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지적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3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2009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87페이지에서 305페이지에 있는 시책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 편의시책사업인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민원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측량신청된 1,742건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전량 실시하였으며 측량결과에 민원인들이 의문이 있거나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측량 등 그 현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등 100%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측량민원인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2010년도에도 측량결과 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이므로 측량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 드리면서 정확한 측량성과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그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 국방대이전에 따른 부동산투기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310쪽입니다. 우리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연산면 화악리와 송정리 2개 지역과 양촌면 반곡리, 거사리, 명암리, 신흥리 4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는 농지에서는 500㎡, 임야에서는 1,000㎡, 기타 토지는 250㎡ 초과되는 경우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허가받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거래를 실수요자에게 이용목적 등을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투기자들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내실있게 허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후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연중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모든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대상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다음쪽 322쪽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필지를 1월 1일 기준은 전년도 11월 28일에서 12월 21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는 6월 14일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 업무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각 필지마다 23개의 특성조사를 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재검증을 통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에 결정공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부과기준자료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그것은 연중, 금년에도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연중추진을 해서 읍ㆍ면별에 지금 그 도로변이나 철도변 이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 현실지목하고 공부상 지목하고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실지목에 맞게끔 저희들이 농지관계는 저희들이 추인 허가절차 이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임야관계는 지금 현재 추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25일자로 산지관리법 그 부칙 2조에 한시적인 특례조항으로 개정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국회에 의안이 제출된 사항이라 임야도 곧바로 추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현행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 부여하는 주소체계를 전환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은 논산시 전 지역이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2002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금년까지 거의 전반적으로 추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지역을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을 재정비해서 2012년 법적 주소체계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일제조사 정비해서 주소와 관련되는 공적장부가 한 9,180여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정비를 보완해서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 안내지도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축제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편리한 위치정보 활용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증대시킬 걸로 예측이 되며 도로명주소생활화로 소방, 치안이라든가 그 재난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2010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3차원 생활지리정보 터치스크린을 민원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D/B 구축하는 상황은 새주소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적도나 토지대장 이런 속성자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4월, 5월에 걸쳐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하고 논산시 주요관광자료, 그렇게 하고서 주요시설물, 주요건물 이런 것을 전부 D/B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77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전년도 예산액 25억 6,654만 3,000원에서 21억 5,706만원이 감액돼서 금년도 4억 948만 3,000원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분야에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로 1,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15만원, 일반수용비로 1,050만원, 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우편발송료로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분야예산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보조로 1,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하고, 278쪽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포상금제도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종 타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토지거래 허가사항을 검토해서 포상금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실거래 신고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업무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출내역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인건비로 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지적공부정리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비를 위하여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80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매설 및 지적측량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전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적제증명발급 업무보조인건비로 1,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버유지보수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원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0만원, 도로명사업 추진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우편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은 국비로서 광역도로망 관리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GIS구축사업 지원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지리정보협의회 운영수당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1,990만원에서 한 230만원을 삭감해서 금년도에 1,76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은 사업별로 추진하다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이 33억 3,968만 1,000원에서 4,794만 9,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32억 9,173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72쪽에 있는, 172쪽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을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연구용역비를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813만 5,000원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8페이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278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허가신고포상금 50만원 2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자세하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 포상금제도는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처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은 당초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작으로 취득했다가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있거나 선자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나간 사례는 없고요?

예.

이 포상금을 신고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 거면 예산을 세우면 뭐해요, 이거 뭐 실질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법령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법령상?

예.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 지금 포상금제도는 저희들이 이게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인터넷에 상세하게 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서 포상금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는 행정력이 조금 낭비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낭비되는 사례는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지간에 맞지 않는 경우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발생이 되면 그 주변 측량이 당초 지적공부가 작성된 게 1910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측량 돼 왔던 모든 자료를 논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처음에는 현황도 떠보고 그래서 주변에 대한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검토를 해 봐서 민원인들이 최대한으로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그 기준을 맞춰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지별로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거기에 한 44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도까지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정리단계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적과에서는 각 실ㆍ과 그러고서 국영기업체 이런 데를 전부 지원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임한석 지적과장님 2009년도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보고시책,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에 보면 323페이지, 그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든 어떻게 됐든 지목이 전이든 아니면 답이든지 간에 전용신고를 일단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 신고를 해서 그것이 지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지금 한 40~50%는 얼추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거 아시죠?

근데 최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서류가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즉시즉시 신청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다만 이것이 그전에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신설로 인해서 별도 신축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15~6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지목변경이 제대로 건물을 짓고도 지목 변경이 안된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파악해서 지목변경을 다 시킬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월같은 경우에는 월오리 1구, 거기 12채 정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면 산업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변경 현실화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 혹시 토지주한테 큰 지장이 없나요,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된다든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개발허가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설계비용으로 이렇게 부담을 했거든요, 다만 이게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비는 농지에 관해서는 추인할 수 있는 설계비용을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현황측량비 12만 3,000원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에 대한 그 추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꾸며서 농정과에 서류를 제출해서 추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토지주한테 큰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시고 지목변경이 일제정비시에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2009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2010년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추진실적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2010년 역점시책중 금년에 추진했던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이런 업무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010년 역점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그리고 새로 구상하는 시책 4건중 2건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한미FTA 체결에 대한 도축세 폐지 전망 등 세수확대에 따른 업무여건은 점점 악화되지만 정보화시대의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은 향상되어 양질의 납세서비스 욕구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도축세 폐지에 대한 세수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금을 징수하겠으며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주재원확충 노력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19쪽부터 223쪽까지는 금년에 추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010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고지서로만 수납이 가능한 세외수입의 수납방법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납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납부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제고는 물론 납세자 편의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12월중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는 연간 가상계좌 사용수수료가 약 9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체납세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기존 건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던 것을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별로 체납세통합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2010년 1월중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협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2010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행정력낭비 방지와 고지서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63억 2,246만 3,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417억 2,157만 8,000원으로 12.41%이며 세외수입은 208억 4,817만 6,000원으로 6.20%이며 지방교부세가 1,410억원으로 41.93%이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53억 7,030만원으로 1.61%이며 보조금이 1,273억 8,240만 9,000원으로 37.85%로 2010년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18.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0년 지방세수입은 2009년 예산 416억 5,233만 9,000원보다 6,923만 9,000원이 증가한 417억 2,15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자동차세가..., 죄송합니다. 2009년에 52억 271만 6,000원에서 2010년도 53억 5,879만 7,000원으로 1억 5,60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1억 1,018만 8,000원이 증가였기 때문이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63억 6,416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1,2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억 7,258만 1,000원이 감소한 54억 3,02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동차세는 1억 5,608만 1,000원 증가한 53억 5,87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축세는 한미FTA 체결과 관련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도 증감액 반영없이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9억 7,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4억 7,234만 5,000원이 감소한 117억 1,26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제개편에 따라 기존 주민세의 소득분과 사업소세를 합친 것으로 70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4,794만 1,000원이 감소한 16억 7,69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2억 9,660만 7,000원이 증가한 208억 4,817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은 200만원 감소한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669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9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억 5,000만원, 하천사용료 950만원, 시장사용료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입장료수입은 5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소된 500만원은 백제군사박물관 입장료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용료는 3억 9,045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52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및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수료수입은 수입증지 5억 2,922만 1,000원, 환경보호과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억 9,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1억 7,915만원이고 52쪽, 기타수수료 1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억 1,010만원이 증가한 1억 5,3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건소 의료수입사업으로 15억 1,4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세징수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을 8억 6,9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이자수입으로 2억 8,273만원이 감소한 25억 7,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은 1억 8,9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9억 1,28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9,66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담금 1,000만원,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변상금및위약금 37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석유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수입으로 4억 1,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과징금및이행강제금 5,400만원과 체납처분수입 1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 1,256만 6,000원이며 56쪽, 과년도수입으로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3억 7,0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보조금은 1,273억 8,240만 9,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996억 3,584만 5,000원이며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다음 61쪽입니다. 61쪽 하단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1억 2,470만 1,000원이며, 다음 63쪽입니다. 기금은 36억 9,100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277억 4,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각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1쪽입니다. 251쪽,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보다 1억 2,651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3,550만 6,000원입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D/B구축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업무지원비로 1억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관리 업무지원비로 1억 3,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982만 8,000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업무지원비 1,99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세외수입 징수지원비로 2,6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관리 업무지원비로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331억 9,100만원보다 369억 5,400만원이 증가한 4,36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9.94%인 434억 2,900만원, 세외수입 10.13%인 442억 5,6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의 재정자립도는 20.07%가 되겠으며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34.44%인 1,461억 6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2.12%인 92억 7,600만원, 보조금이 39.95%인 1,745억 1,900만원, 50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4.62%인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2억원과 담배소비세 4억 5,800만원, 주행세 18억 6,200만원, 사업소세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434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0만원을 감액한 442억 5,6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52쪽부터 57쪽까지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은 기정예산 6억 3,4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억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서고문서보관대 제작을 위한 세정분야 사무관리비 300만원의 증액과 비과세감면자료 현지조사 국내여비 100만원 증액, 지방세법 세무간소화에 따른 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 연기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표부과분야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작년하고 똑같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10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 예.

그 따로따로는 제가 지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증가된 사항은 이제 주행세 관계하고 그 담배소비세 또 자동차세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5,800만원...,

예.

예.

(자료찾는 중)

예, 예.

예, 안정적으로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가 증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주행세도 안분해서 배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18.61%입니다.

예, 예.

예, 참 저희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행안부나 도에서도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계속 연찬회도 하고 뭐 워크샵도 하고 저희 세입부서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해서 저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무튼 무허가건물도 세금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이 먼저솔선수범해서 발로 뛰면서 현지확인도 많이 하고 또 각 관련되는 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내서 같이 합동으로 좀 이런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 외에 지시가 있어서만도 아니고 저희시세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세무과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무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해서 우리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오정숙세무과장님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안 개정된 점을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아, 그 법률안관계는 사실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연찬을 해야 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률안 개정된 점을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왜 지금 세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우리 논산시의 세수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공장을 빚대서 전유식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창고를 짓든지 아니면 공장이나 축사같은 걸 짓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전용신고를 해 놓고 건물을 짓다보면 조금씩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오버됐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를 못시키고 무허가로 쭉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이번 법률안 개정도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양성화될 방법들을 좀 우리시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세밀히 이렇게 얘기를 해 줘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물론 같이 해야겠지만 저희가 건축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술직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고요, 저희 세무과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같이 친절하게 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른 시ㆍ군보다도 많이 세수를 걷어 들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올해 본의 아니게 한 직원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앞으로 세수 걷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무과장님을 맡고 있고 있기 때문에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어렵습니다. 무조건 그냥 와서 소리부터 지르고 합니다. 민원인들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맡은 임무니까 그 더욱더 친절하게 그래서 저희가 가끔 뭐 시간 나는 대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민원인 응대하는 그런 대화도,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도 응답서를 다 개별로 만들어가지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민원인들의 물음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답식으로 그것도 문항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연습도 시키고 해서 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뭐 저희도 같이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그냥 안하면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좀 살림살이에 더 보탬이 돼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도 많은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전 직원이 친절 봉사하는 차원에서 잘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오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신축이전 등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재정립되도록 보건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58쪽,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과 전염병 최저화 구현, 위생수준 선진화 기반조성, 661쪽,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ㆍ약업소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62쪽, 신종인플루엔자의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되면서 지난 11월 3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난 4월부터 보건소에서 구성 운영되던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반 이외에도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재해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거점병원은 입원중심기능으로 전환되었고 모든 병원에서 확진없이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처방되도록 처방기준이 완화됨은 물론 거점약국 5개소에서만 투약되던 타미플루가 64개 모든 약국에서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휴일에도 3교대씩 비상근무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 11일부터 관내 64개 학교, 1만 6,6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63개 학교, 1만 4,653명에게 예방접종을 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들어 최고치를 치닫던 때와 비교하여 타미플루 처방건수가 75% 감소하여 점차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오늘부터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역을 위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63쪽, 2010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64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2010년도에는 은진보건지소와 덕곡보건진료소, 산직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합니다. 신축하는데 있어 총 9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 66.6%, 도비 16.7%로 시비 16.7%로 은진보건지소는 진료실 2개소와 통합보건실, 공중보건의사 관사 등 지상2층 102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실과 환자대기실, 건강증진실, 진료원숙소 등 지상1층 40평 규모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ㆍ진료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6쪽,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보건소신축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증가에 부응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개발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자료 작성과 발표, 평가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테마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및 시민건강조사를 근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정확히 반영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을 구성 실질적인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8쪽, 신뢰받는 의료행정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예방중심의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발생에 대비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전염병예방활동 강화로 자율예방,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시민건강보호 및 건강논산 구현을 위하여 급ㆍ만성전염병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을 4만 3,220명에게 실시하며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분무 및 연막소독과 유충구제 및 일제소독 등 294회 실시를 하고 보균자찾기사업 시행, 그리고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손씻기운동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생은 물론 대학교, 산업체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만성전염병 정기검진과 추구관리 강화, 전염병 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 등 예방중심의 사업을 전개하여 전염병 최저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0쪽, 맛집나들이가이드북 제작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보건소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3,102만원이 증가된 168억 2,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4,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억 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 날 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 하단 연구개발비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건강 실태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보건지소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청소 민간위탁금 및 물탱크청소비로 6,234만원과 난방시설보수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은진보건지소, 산직ㆍ덕곡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8,956만 4,000원과 428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에 따른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897만 2,000원, 피복비 50만원, 인부임급식비 140만원, 예방접종인부임 399만 4,000원, 검사실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등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억 1,000만원, 다음 430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1억 9,690만 7,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에 한센병양로자 생계비사업부터 431쪽 예방접종비, 434쪽 필수예방 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과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435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1,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95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위생관련 보상금으로 1,776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1개 이상 단체 위생교육비 보조비로 1,400만원과 식중독예방 간이측정기 및 검사기기 구입비 300만원, 식중독예방 어린이집 손소독기 보급을 위해 54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60억 4,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직원 107명, 관리의사 1명, 청원경찰 1명, 공중보건의사 3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과 수당입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 26개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로 2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93쪽,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14일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주된 사업은 음식문화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지원 그리고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333만 7,000원으로 2010년도에 수입 1,718만원, 지출 1,400만원으로 318만원을 증액 2010년도에는 6,651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98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6,633만 7,000원과 예금 이자수입 218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00만원 등 총 8,051만 7,000원의 수립계획과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재료비 1,150만원과 식중독예방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651만 7,000원을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할 계획이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보건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1억 6,2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신축이전기념 건강페스티벌 및 보건소청사이전 준공식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곡보건지소 신축예산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업종에 따른 소모품구입 300만원,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400만원, 항바이러스제 시ㆍ군별 부담금 3,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에 따른 인부임 급량비 196만원, 피복비 112만원, 출장여비로 200만원, 인쇄비 250만원,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42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3,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표지판 설치한 집행잔액 235만원을, HACCP컨설팅 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1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역점시책보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 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논산보건소나 또 면단위 보건지소 그리고 각 지역에 진료소 신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전하면서 우리 논산시의 보건의료서비스 아주 최고를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진료소장님들께서 지역주민한테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진료소관계도 토지만 구입되면 신축으로 다 해 주시고 계시죠?

예, 지금 거의 문제없는 것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병원으로 이렇게 다니시려면 거리도 근거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까지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진료소가 지금 노인분들의 사랑방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진료소장님들께서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한 가지 좀 서운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쪽에 보건위생군의관들 나와 있는 분들이 제시간을 좀 안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충고하실 정도가 되나 어떻게...,

지금...,

관리되세요?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제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이 참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그래서 수시로 방문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년전보다는 지금 그분들 역시 많이 친절하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진료하시는 진료소장님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하고는 틀리다고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 점만 조금 신경써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시정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670페이지요, 맛집나들이가이드북 제작 홍보를 하신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100집을 이렇게 하신다고 여기 하셨는데 저희가 그 논산시에 100집을 말하면 그냥 100집을 이렇게 맛도 안보고 책자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을 듣고 그 집이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책자를?

지금 관내 지금 현재 모범음식업소 지정된 데가 9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선정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 특색있는 음식을 가이드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또 고속도로휴게소, 각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특색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할 겁니다.

제가 모범음식점 위원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범음식점 업소를 지정하는데도 제가 위원이 돼서 다녀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맛이 생각지도 않은 집이 모범업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외지에 이 책자를 보고 만약 경주를 갔다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실망이 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산시를 찾아왔을 때 ‘아, 이집이구나.’ 하는 그런 집을 100집이 아니여도 한 50집을 선정을 해 줘도 참 논산시에 갔는데 그 집이 맛있더라, 다시 그 집을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책자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업소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안하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성시의 시점이고요, 현재는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536명이 발생되고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132명, 우리 도내 사망자 2명 그렇게 지금 발생돼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특정지을 수는 없고 거의 다 전 학교가 그랬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학교에 개학과 동시에 제가 전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발생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73쪽,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올바른 칫솔질교육을 위한 치면세균막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무료진료와 65세 이상 노인 87명에게 의치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674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보강과 중풍예방교실, 아토피체험교실, 기공체조교실 등의 프로그램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9,514명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 노인대학을 순회하며 상담, 검사, 보건교육과 1,131명에게 합병증 조기발견검사를 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9,763명에게 예방접종과 임산부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826명, 산모신생아도우미를 1,106명에게 지원하고 영양상태가 안좋은 임산부ㆍ영유아 141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7,713가구에 대한 건강행태 및 요구도조사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상담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재가암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간호용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문제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인터넷중독 선별감사 389명, 우울증 선별검사 219명,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3,281명에게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과 치매환자 185명에게는 투약비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배회환자에게는 인식표를 보급하였습니다. 682쪽,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683쪽, 다문화와 함께하는 예비엄마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단계별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피임, 태교, 라마즈체조, 신생아 제대처치, 이유식 교육 등을 하고자 합니다. 685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선정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 2회, 6주간 운동, 영양, 금연, 낙상예방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건강정보제공 및 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688쪽입니다. 통풍 조기검진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남성 1,000명에게 혈액중 요산농도가 높아져 관절인대에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의 증상완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689쪽입니다. 치면세균막 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강상태에 따른 맞춤 칫솔질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부모, 가족, 성인, 장애인부모, 지도자 등 6개 반을 운영하며 보건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690쪽입니다. 건강한 척추만들기입니다. 만성요통 및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통증완화 및 자세교정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주 2회, 3개월 과정으로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4억 7,317만 2,000원에서 1억 1,361만 4,000원이 감소된 83억 5,9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영양사 인건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38쪽입니다. 상단에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3,845만 2,000원,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용 물품구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중간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2억 4,115만 8,000원을 계상하고 441쪽, 상단에 맞춤형 방문인력 출장여비로 2,160만원, 중간에 방문대상자 관리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하단에 시민의 건강행태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으로 4,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상단에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3,328만 4,000원, 444쪽,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등으로 2,167만 2,000원,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562만 4,000원, 하단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등 지원을 위한 불임부부지원으로 3,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상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9,879만 8,000원, 하단에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2억 5,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에 골다공증ㆍ갑상선검진을 위한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으로 4,500만원, 447쪽, 상단에 암치료비지원으로 2억1,000만원, 하단에 보충영양사업 영양사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하단에 보충영양사업용 식품재료 구입 및 배송료로 5,301만원, 449쪽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8,872만 3,000원, 450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으로 8,688만원,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2,430만원,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43억 864만 3,000원, 452쪽 상단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억 701만 3,000원, 그 아래로 정신질환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2,163만원, 하단에 치매환자 관리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고 453쪽 중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4,550만원, 그 아래로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인건비로 1,503만원, 하단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상단에 치과치료 물품구입으로 1,9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고 455쪽, 상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억 3,808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116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한방진료보조 기본급으로 4,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상단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원, 하단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인부임으로 1,982만 5,000원, 457쪽을 하단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8억 4,744만 4,000원에서 1억 1,248만 1,000원이 증가한 89억 5,9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063만 3,000원, 343쪽입니다.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9,730만 7,000원, 245쪽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40억 9,779만 6,000원, 아래로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소급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분만하기 60일전, 분만후, 분만후에 며칠이더라, 30일 그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시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예, 두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고요, 대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그 이동순회팀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비용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 2차적인 검진비까지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100세 운영, 건강 100세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교육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금연클리닉 운영용 물품구입있죠?

예.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민간으로의 이전, 어떤 형태로...,

아, 이게 금연클리닉 운영용 물품구입은요, 민간에다 이전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금연패치라든가 캔디, 껌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여?

저희가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2,000원씩 곱하기 1,000개를..., 또 9종은 뭐여, 9종이라는 건 머여...,

9종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말하자면 니코틴패치 뭐 캔디, 껌 이렇게 금연사업과 관련되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구입을 해서 3,600만원 어치 9종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나눠줘?

저희가 그 금연클리닉을 찾아오면 거기에 따른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6개월동안 관리를 하면서 그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명이나 하는 거야, 3,600만원이면, 금연클리닉에 몇 분이나 찾아오시나?

지금 저희가 올해 등록된 환자가 근 1,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끊을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등록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등록된 분은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나 금연에 성공하나요, 성공하는, 뭐 3,600만원을 들였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여, 1,000명이면...,

그렇죠, 저희가 한 40% 정도...,

한 400명 정도는 금연에 성공을 한다?

성공을 했죠, 그런데 6개월 동안 금연 성공을 했지만 그분들이 한 1년 후에 다시 필수도 있어요. 있는데 현재로 저희가 관리는 6개월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어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성백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으로 계백장군유적관리사업소를 보살펴 주심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해 민의를 수렴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 추진할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논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오천결사대의 혼을 기리는 조각공원 및 계백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여 유적지와 박물관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성역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충혼공원 조성, 계백장군 동상 건립, 시뮬레이션관 내부전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박물관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백의 충효정신 함양 및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계백장군유적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이전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2010년도 토지매입은 12필지 1만 4,181㎡로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묘이전은 36기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0쪽, 박물관 문화예술 다양화와 841쪽, 백제군사박물관 역사의식 고취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 842쪽, 현장체험 호국ㆍ충효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계백장군의 충효와 호국정신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및 유적지를 현장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초등학교 36개교와 연계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장군님묘소 및 충장사참배를 통한 호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백제의 군사활동과 무기 관람을 통한 생생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논산의 인물 및 유물의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해설지도 등 전문인력 배치, 논산시교육청과 협의로 프로그램개발 및 학교별 일정안내, 팜플렛, 체험도구, 야외체험장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무료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8억 1,69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60억 3,750만원보다 2억 2,0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로 7,209만 2,000원, 계백장군제례봉행 등 민간행사보조 1,800만원, 박물관청소용역 민간위탁금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국궁체험장 보수 등 시설비 2,000만원, 기증ㆍ기탁 및 구입유물 보존처리비 2,000만원, 박물관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광특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적지조경관리로 519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정비인부임 2,055만 1,000원,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용품 구입 1,006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시설물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4,289만원, 유적지내 가로등보수 등 시설비 2,500만원, 계백수련관 신축 등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박물관문화예술행사에 일반운영비 4,430만원, 전시유물복제ㆍ 복원 등 연구용역비 1억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400만원,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우리고장문화자원발굴을 위한 일반운영비 2,160만원과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인건비와 다음장은 공무원급여와 기본경비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64억 3,9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7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를 위한 묘지이전 및 석물 등 보상금 1억원, 계백수련관 신축 등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된 박물관야외음악회 행사운영비중 3,3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첸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산 시내권이나 이 충청남도 우리 논산시내 관내 유교문화권이 많은데 그 모든 유물ㆍ유적들이 공주나 부여쪽에 많이 가 있죠?

예.

우리 계백장군유적지가 생겼기 때문에, 박물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계백장군소장님께서는 공주나 인근 부여에 가 있는,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ㆍ유적들이 많이 우리 계백장군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 지금 많이 힘쓰시고 계시죠?

예, 먼저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계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남역사문화원에 있는 이길구실장님과 계속해서 접촉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증고택 유물같은 경우는 만점이 조금 넘는데요, 지금 보존처리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희 박물관으로 이전토록 노력을 할 것이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순회전시쪽으로라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주박물관에 근무하는 이길구 그 분도 연산분이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또 윤증고택 것의 유물이 만점 이상 된다는 것도 그쪽에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우리 계백장군유적지박물관에 소장을 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산도 좀 더 세워서 우리 박물관으로 소장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계백장군유적지를 찾는 분들이 구전으로 해서든 이렇게 많이 찾아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한번 왔던 분들이 별 볼 것이 없다고 안오고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퇴색해 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유물을 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백장군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천결사대 상징물을 조각으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표조사는 계획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성과가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