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신도식입니다. 695쪽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기술교육은 시책교육 2개 과정 2,250명과 자체교육 3개 과정 3,800명, 논산농업대학 2개 학과 6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9쪽, 작목별 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은 우리시 농업발전과 관계성이 높은 22개 작목 904명을 대상으로 월례회 등 정기모임을 통한 기술정보 교환과 전문기술 특별교육, 전문컨설팅, 세미나, 선진농장 연찬활동 등을 실시해서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은 4-H회 815명, 생활개선회 1,200명, 농촌지도자 800명을 대상으로 각 조직단체의 학습활동에 역점을 두고 육성해서 논산농업발전과 농촌활력화의 주체자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도시소비자초청 우수농산물 홍보판매는 연간 4회에 걸쳐 480명을 초청 딸기, 쌀, 고구마 등 예스민브랜드 농산물을 중심으로 홍보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자매결연 등 연계적 홍보활동을 통하고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은행 확대 운영은 농업기계 보관시설과 정비시설 1,000㎡를 증축하고 임대농기계 35종 90대를 추가 구입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영농비절감,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농기계순회수리는 50여회로 감축해서 오지마을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3쪽, 농촌자원소득화기술시범사업과 714쪽, 농작업안전관리와 재해예방생활사업 또 715쪽, 농촌체험관광활성화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이용운동 확산은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나가는 지산지소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내 생산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향토음식 조리 실습 교육과정을 단체급식장 종사자를 중심으로 8회에 걸쳐 실시하고 신세대주부나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전통장류담그기 체험교육을 연 4회에 걸쳐서 패키지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역점시책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이 되겠습니다.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 및 새기술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2,559만 7,000원보다 12억 5,475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8,035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 56만 3,000원, 광특회계 5억 2,200만원, 기금 520만 1,000원, 도비 5억 7,939만 4,000원, 시비 55억 7,3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의 예산편성 기조는 농업기술 능력향상, 전문농업인 양성, 농촌생활자원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능력향상 예산 3억 5,388만원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청사 청소위탁관리대행료, 청사관리 시설비 등으로 8,24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675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은 지도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며 농업기술홍보비 964만 7,000원은 농업기술정보지를 구입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요, 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3,500만원은 충남농업대축전 행사참여와 지역특화 소득작목 기반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16억 7,261만 9,000원은 농업인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교육 재료비, 교육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2,710만원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재료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다음은 446쪽부터 468쪽까지 되겠습니다. 4-H국제교류활력 또 농ㆍ특산물 홍보행사 및 농업인화합행사비 등 민간이전 4,300만원, 4-H역사관 리모델링 시설비 2,500만원, 농업인단체육성기반조성 및 영농활성지원 4,2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소모성부품구입비 등 3,358만 6,000원,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강사수당,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3,990만원과 각 학습단체에 현지연찬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70만원 등 5,360만원,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46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1억 7,908만 3,000원은 농업인신문지원, 학교4-H 과제활동지원, 품목별농촌지도자회육성, 지역농산물홍보 및 유통개선,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지원 4,125만원은 작목별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차량임차료, 교재지원, 강사수당, 급식지원, 농산물품평회개최,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다음은 471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 12억원 중 시설비 6억원은 수정발의시 삭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사업비 4억 6,880만원은 농촌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교육수당 및 재료, 급식, 수련회, 과제활동 등에 소요되는 2,180만원과, 다음 472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 환경조성을 위한 전통문화계승 시범마을육성 등 3,800만원,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사업단 시범사업지원 4,000만원, 농촌생활활력 증진을 위한 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비 5,000만원, 다음은 473쪽입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시범지원 5,000만원, 농촌체육활동 기술보급 2,000만원, 전통자원 소득화 및 능력개발을 위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육성 강사료, 생활개선회 정보지원, 생활개선과제 연구 육성, 향토음식계승보급,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 안전농산물 가공생산지원, 농촌소득원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1억 8,900만원, 다음 474쪽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농작업 안전리더양성 프로그램운영, 농약안전사고방지시범, 농촌생활환경조성 등 4,000만원,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사무관리비 등 재료비, 농촌체험농가 육성시범사업비 1,000만원,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부터 493쪽까지는 경쟁력 있는 논산농업 육성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목적으로 편성한 2010년도 본 예산안은 논산농업 발전에 절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억 6,270만원보다 2억 5,439만 5,000만원이 증액된 66억 1,709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680만원은 업무지원금 280만원과 최우수기관 시상금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52쪽,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878만 5,000원은 농업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가 계상된 것이며 농업인단체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농업인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가만 있어봐요.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에 3회 추경보면 252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이번에 5,000만원 농업인회관시설 개보수가 5,000만원 더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4,960만원하고 9,960만원인데 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뭐뭐 입니까?

지금 지하실이 그전에 창고였는데 그것을 농민회에서 사무실 좀 활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19평정도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전기, 소방 이런 시설을 해서 19일날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딸랑 그 사무실 19평 칸막이만 해서 그것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다수의 시설보완이 필요해서 사실은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하면 강당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시설 전부 갖추려면 약 한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작업으로 5,000만원이 예산형편에 의해서 5,0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960만원 서고 이번에 5,000만원 3회 추경에 합쳐 갖고 9,960만원 아녀?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19평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를 하는데 필요하다?

지금 기존에 섰던 4,960만원은...,

다 썼어요, 그건?

그건 다 썼고요, 보면 너무 부족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는데 보완해야 할 것이 추가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지금 추경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만 우선 기초작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회관은 그동안 농촌지도자협의회하고 농민회하고 사용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애매모호하게 설왕설래한 그런 내용인데 해소가 됩니까, 이놈 가지면?

완전한 해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농업경영인회 측에서...,

소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선점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관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지나면 19일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그래요, 가지나 예산이 핍박한 상태에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던 단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을 최대한도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역점시책보고 717쪽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9쪽,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31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372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 예스민쌀생산단지 확대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500㏊이상으로 농정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대하겠으며 지역별 10~20㏊ 소규모단지조성 확대와 친환경 농자재지원, 농가 교육강화로 예스민쌀 생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4쪽,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운영은 측조시비 이앙기를 활용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주기를 완료하여 비료절감과 이용효율증가, 초기생육 균일성과 미질향상 등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40㏊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쌀 대량소비처와 사전 전량 계약으로 안정적인 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식물바이러스 진단시스템구축입니다. 딸기, 토마토, 수박, 메론 등에서 발생되는 식물바이러스병의 조기진단시스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축하여 농가 의뢰작물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 741쪽, 농촌체험농장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문화체험 방문객의 급증에 따라 딸기체험농장 중심의 안내시스템 개발로서 체험농장의 소개와 지역 농ㆍ특산물, 주변관광지 안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활용코자하는 종합안내시스템이며 성과에 따라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하단입니다. 저희 친환경기술과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구축의 예산규모는 4억 6,027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ㆍ도비 등의 보조가 1억883만 9,000원으로 23.6%이며 시비는 3억 2,063만 3,000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 특용작물생산입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비사업은 1억 4,450만원으로 예스민쌀생산단지조성과 고품질쌀생산 우량종자 자율종자 자율교환시범포운영,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국비지원사업으로 탑라이스생산기술시범 1개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도비사업으로 벼보급종 차액지원 3,583만 3,000원과 민간보조사업은 2,760만원으로 우량종자생산포운영, 상온통풍건조저장시범, 벼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조성 등 3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종합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주로 실험실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78쪽입니다. 민간보조시범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 해충포획기 설치시범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 활동은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2,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농업정보화관리사업으로 민간보조 시비사업은 1,400만원이며 우수농특산물 소포장개발, 농촌체험농장 종합안내시스템 구축 등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업상담 정보화시스템 운영과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1,140만원이며, 다음장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역점시책과 2010년도 예산안은 최소의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점시책에서 예스민쌀생산단지 확대 운영은 우리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반드시 역점 해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 전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기술과에서 이렇게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이번에 또 재배면적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조금 늘어난 게 큰 다행이고 앞으로 500㏊ 이상 또 1,000㏊ 이상 계속 해 가지고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스민단지는 내년도에는 500㏊이상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품종도 지금 삼광벼쪽을 저희들이 최대한 종자를 확보해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도 일정기간까지는 계속 삼광벼로 가야지 지금 주변에서는 다른 품종도 물을 많이 잡으면 미질이 좋다 어쨌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0건과 2010년도 역점시책 1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11건 중 5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발전 새기술보급사업은 소비시장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딸기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새기술시범사업을 6개 사업 26개소 보급하겠으며 조직배양 우량묘를 15만주 분양할 계획이며 국내육성품종은 527㏊, 전체의 62%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758쪽, 논산딸기축제 개최와 759쪽, 청청딸기산업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원예용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사업은 토양환경개선과 연작장애경감, 친환경농업실천을 목적으로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바실러스 등 미생물을 생산하여 연간 1만 8,200농가에 2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을 분양함으로써 비료, 농약 등 생산비가 연간 15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61쪽입니다. 친환경 채소ㆍ버섯 생산기술보급사업은 FTA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비절감과 고품질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 등 8종 15개소와 토마토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 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선진지 견학, 사례발표 등 새기술실천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2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시설상추 생산유통 패키지사업은 지하수 고갈방지와 소포장유통으로 시설상추의 부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안개분무수막시설을 8개소 2.1㏊ 설치하여 적정온ㆍ습도유지와 관행수막재배 대비 지하수사용량을 90% 절감하고 소포장 기자재 설치로 예스민브랜드 소포장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과수ㆍ화훼 고품질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농법 보급과 차별화,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품질과실생산 새기술시범 1개소 추진과 배꽃가루 인공수분 지역별 현장순회교육 15회, 늦서리방지 기술현장교육 2회 300명 등 배 결실관리 현장지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술보급사업은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안전축산물생산 기술보급과 고급육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돈사 악취저감 기술시범과 육계사 깔짚 재활용시범, 녹용생산성향상 사슴인공수정시범 등 5종의 새기술시범사업을 설치ㆍ운영하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미생물 원균을 연간 200톤으로 확대ㆍ생산ㆍ보급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6쪽, 수출과실 페로몬트랩 이용 해충예찰사업과 767쪽,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안은 22억 2,267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억 4,598만 6,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13억 9,384만 4,000원으로, 48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한 1억 464만 4,000원은 인건비 4,792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딸기특구운영사업비 4억 5,520만원은 일반운영비 520만원과, 48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딸기축제예산 4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예용 미생물생산 보급사업은 재료비로 2,000만원이며 작목별연구회 육성사업은 품목별농업인 전문연구회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비 1억원은 국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이베드 재배시범 4,000만원과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시범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특성사업비 1억원은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484쪽입니다.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비 3억 6,000만원은 광특사업으로 딸기관련 특허출연료 등 일반운영비 2,486만원과, 4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64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안개분무시스템시범, LED전조재배시범, 저온저장고 설치시범 등 3억 3,05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최고품질원예작물생산사업비 2,400만원은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로열티경감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지도기반활력화 및 전문화촉진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설수경재배시범 5,000만원과 딸기섭식육묘기술보급 1억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사업비 7,000만원은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우수자재시범과 딸기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채소ㆍ버섯 고품질안정생산사업비 4억 5,960만원은 시 자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방제 실증시범사업비 1,260만원과 단동하우스 천창 완전개폐시설시범 500만원, 487쪽입니다.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사업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최고 품질 과채 프로젝트시범 4,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추 역병방제 종합기술 시범,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범, 특용작물 버섯생력화시범 등 5개 사업 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88쪽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을 위한 토마토 수경재배단지조성사업 2억원과 분권사업으로 시설채소 지하수절약형 안개분무 수막시설 시범사업비 9,8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사업비 3억 6,923만 5,000원은 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735만 3,000원과, 489쪽입니다. 화훼생력화기술보급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 3,718만 2,000원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안개분무소독시설사업비는 2,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기술보급을 위한 국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실 수확후 종합관리기술 투입사업비 2,000만원과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사업으로 최고품질원예작물생산사업비 1억원은, 490쪽입니다. 인건비 954만원과 일반운영비 1,046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원예작물병해충종합시스템장비 8,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이며 축산물품질고급화를 위한 1억 72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491쪽입니다.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3,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돼지질병예방 생산성향상시범, 육계사 깔짚 재활용시범, 녹용생산성향상 사슴인공수정시범 등 5,720만원, 492쪽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 장비 2,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설과 기술보급으로 앞서가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

764페이지에 시설상추 생산유통 패키지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 ...,

대상은 어떻게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보니까 예스민브랜드 그런 데만 지금...,

예, 예.

그럼 지금 새로 생긴 작목반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은 기술원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미리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심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양촌면의 양반상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전액 그렇게 된다 그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지금 김형도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반상추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타요, 우리 지역 상품이라 지역 의원이 또 그런 민감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좌우간 우리 관내에서도 또 got빛상추인데 작목반이 또 있지요, 양촌에.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만 지금 한군데로 보조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술센터에서, 저는 여기 있어도 잘 보여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촌에도 어느 특정 양반상추만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딴 데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세세하게 제가 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시고 여기 예산서 491페이지 돼지 뭐지, 축사 분뇨제거용으로 489페이지 제일 하단 거기 보시면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이라고 해서 당초 5,000만원 섰네, 5,000만원.

예.

국ㆍ도비 해 갖고 2,5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미생물처리라든지 악취저감제를 처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골고루 해 주시는데 특히 나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시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간 데가 민원다발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양돈농가들의 사업신청희망을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신청 받을 적에 집행부하고 뭐 괴리가 뭐냐 하면 자칫 지난번 어느 과장님도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염려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농가들이 모르는 농가도 있고 이게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 정도 되면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럽니다, 행정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축산농가들한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농가들이 뭐 이거 그냥 사활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홀히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 보니까 저는 일선 행정을 해서 잘 아는데 이런 걸 주더라도 그걸 안 쓰는 농가가 있어요. 갖다가 돈사 앞에다 놓고서 맨날 쓰는 것 같이 해놓고 인건비가, 이렇게 여러 마리 2,000마리 이상 기르면 안 써요, 안 써. 그런 것도 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우리 의회도 몇 명 안 되는 의원님들이 한계가 있어서 다 감시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하여간 그런 데 염두를 두셔서 민원다발지역으로 좀 약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명단을 한번 주세요.

또 사업선정할 때도 그런 민원성이 있는 데가 가급적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업무보고서 754페이지 보면 거기 새소득원 고사리재배단지 조성 있지요?

예, 예.

이걸 본 위원이 어느 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진짜 고사리 우리가 봄에 산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먹고 그러는데 이게 수익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고사리를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입고사리가 우리나라 고사리 수입액이 얼마인가, 농림수산부에다 의뢰하면 나올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거, 우리 논산시거 아니라, 그건 통계에서도 어디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산고사리는 생산량이 얼마고 그 수입고사리는 금액이 얼마인가, 금액으로 따져서 물량하고, 국산은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되나, 물량이, 그럼 소비량이 될 테지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전망이 어떤가, 지금 당장은 수익이 좋더라도 전망이 없는 사업을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수입하고 생산량을 알아야 전망이 어떤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5,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자담이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상월을 주로 거기서 먼저 시작해서 거기에 5군데다 하는 모양인데 이걸 진짜 소득이 되면 이런 상월 이외의 지역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데서 FTA때문에 농산물 주곡이 심각한 과정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자꾸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소득이 맞으면 이걸 많은 우리시 차원에서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게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면적은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투입하면 거기서 고사리가 최소한도 1억원어치는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사리 1억원어치를 사다가 쌓아놓으면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투입하면 고사리를 투입해서 생산되는 고사리를 판매하면 그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나 혹시 따져 보셨어요?

...,

그렇게 따져야지.

지금...,

생산단계라 아직...,

지금 많이 생산되는 단계는 아닌데요,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라...,

예, 많이 생산되는 건 아닌데...,

그것 좀 앞으로 따져보시고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소득이 과연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판단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744쪽입니다. 주요사안별 추진실적에서 먼저 건강관리센터 건립입니다. 논산시 관촉ㆍ지산동 일원에 223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9,915㎡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지난 7월 30일 준공하여 9월 18일 개관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5개년간 관촉ㆍ지산동 일원에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만 6,828㎡의 면적에 도시숲조성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및 주민공람ㆍ공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0년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사업 승인, 토지매입, 사업착공을 하여 2012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오수처리개선입니다. 운동장 내에 2개 화장실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옥외화장실 2개소에 오수관거 300m를 설치하여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공사로 지난 4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에너지절약형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 냉난방 보일러 2개소를 버너 및 배관을 교체하여 3월 공사를 완료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1,031만 9,000원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휴게공간 기능강화입니다. 운동장 내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포장, 운동장 부지내 2개소 주차구역의 도색, 운동장주변 휴게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자 출장이미용서비스는 저소득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출장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현재 22회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2회를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78쪽입니다. 역점 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논산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2010년 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원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12월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강관리센터주변 휴게공간 마련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내 부지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린이놀이터, 피크닉공원조성, 휴게파고라 설치 등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착수해서 6월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해 시민 욕구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영 외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월, 수영프로그램운영 유인물에는 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2월부터 6개반 1개반을 증설시켜서 6개반 30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헬스 및 에어로빅장의 설비를 하고 강사채용 및 회원을 모집해서 5월 헬스 및 에어로빅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희 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 예산 25억 8,89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예산액 66억 7,933만 2,000원 대비 40억 9,035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에 6억 8,64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관리센터 내실운영에 3억 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5,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20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영장 수질관리에 필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7,53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청사 청소료가 7,000만원, 물탱크청소료, 집수탱크 및 하수슬러지 청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건강관리센터 휴게공간조성에 1억 1,500만원 헬스장조성비로서 헬스장조성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접견실 가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3억 1,93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인건비로서 매표소 및 탈의실관리 인부임에 7,428만 1,000원, 강사유니폼 및 기간제근로자 피복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4,6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금 2,5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2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헬스 및 에어로빅장 설비와 수영장관리운영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억 2,56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수영강사수당에 7,280만원, 그 다음 헬스강사수당에 2,34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5,7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탈의실내 옷장구입, 회원관리용 복합기구입, 회원관리용 디지털카메라구입, 탈의실내 선풍기 및 드라이기 구입,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5,000만원, 체력단련실 집기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복지지원에 1억 4,6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배분을 보면 국비가 3,503만 6,000원, 기금이 310만원, 도비가 807만 2,000원, 시비가 9,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운영에 9,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300만원입니다. 그중 노인ㆍ여성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양교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프로그램 현장실습 및 대회 발표자 보상금과 프로그램 강사 및 반장과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예방 및 지원에 5,4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에 1억 8,25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르신건강관리 및 쉼터운영에 1억 9,27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운영에 1억 763만 4,000원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문종사자 인부임에 1,201만 6,000원, 업무보조 상담사 인부임에 1,011만 8,000원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두면 지급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미용실 재료, 체력단련실 용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80만원, 사랑의 꽃 달아주기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청사 청소위탁금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 502쪽입니다. 청사건물 측면 방수공사에 500만원, 청사 내외벽 유리창청소에 300만원, 청사 건물 전체 도색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의실 의자교체구입, 강의실 사물함구입, 이미용실 전동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내실 운영에 8,5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엘리베이터 점검 및 각종 수수료, 일반수용비 일ㆍ숙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6,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00만원, 연료비에 2,800만원, 시설비 및 기기유지비에 1,400만원, 차량선박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관리에 2억 2,32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실운영에 1억 6,8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설운동장 근무자 근무복, 일반수용비, 급량비, 일ㆍ숙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체육기구 구입 등에 500만원, 자동세동기 구입에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체계적 보전관리에 5,51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 외 체육시설 및 잔디관리에 2,21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잔디구장관리용 잔디구입, 잔디관리용 비료 및 약제 구입, 응급용 비상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설운동장 시민운동교실 천정형 에어컨설치에 700만원, 운동장 각종 시설물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공공시설사업소에 11억 5,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9억 6,086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에 9억 1,92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에 3,7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일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1억 9,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1억 6,450만원과 여비 3,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관리센터 엘리베이터 타 보셨어?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 밑에 내려다 보셨어?

예.

거기 어때요?

어디 부분의 엘리베이터 말씀, 지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건소장실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보건소동이요?

예, 거기 보면 보건소장을 만나러 방문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 밑에 내려갔더니 거기가 홀이더라고요, 손님들 데기하고 그런데 밑에 층은. 그런데 엘리베이터 가운데에 보니까 공사를 하다 말았어. 그냥 아주 엉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소장 준공검사하면 다 끝나서 벌써 개소식을 한거 아녀, 그게?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다 말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거기가 흙이니 뭐니 이런 게 그냥 있어요, 무슨 쓰레기같이. 그걸 못 보셨구먼.

점검을 한번...,

한번 해보셔. 염려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무엇부터 보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지, 지방지 심지어 이렇게 사이트의 굿모닝뉴스하고, 뭐지 여러 가지가 다 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논산시하고 관련돼서 나온 것은 사무원이 그걸 싹 발췌를 해서 스크랩을 해놉니다. 지난번에 그걸 읽어보셨나 모르지만 종합 관리센터 부실한 데가 많다고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굿모닝뉴스인가 어디에. 그런데 그것 나기 전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소장님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 다니는 분들이 이야기도 많이 할 테지만 바빠서 못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걸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무읍 봉동5리 외 6개소로 관로개량 14km, 물탱크 개량 1개소, 취수원보수 2개소, 통합관리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용역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개량 및 수원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과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사전에 단수 및 수질오염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일부, 노성ㆍ상월면 일원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광역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공급관로를 확충하여 관로부설 94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3월부터 ’13년 12월이며 사업추진비 수돗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정보 공개 및 시정홍보용 전광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아호교 교차로 부근 등 홍보효과가 많은 설치대상지를 추후 선정하게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7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원은 LED 총천연색, 3.8mX2.9m, 문자 및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도로점용 및 광고물 인허가 완료하여 설치하고 7월경 운영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 개량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5,000만원을, 간이급수시설 지하수영향조사 5,800만원을, 간이급수시설 사후관리 1억 6,600만원을, 벌곡면 도산리 마을상수도 가압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곡면 두월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봉동5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1억 8,900만원, 광석면 왕전2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2억 4,500만원, 벌곡면 대덕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1억 5,500만원, 벌곡면 검천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2,400만원, 상월면 신충3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7,300만원, 상월면 신충3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8,800만원, 가야곡면 양촌1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비로 일반운영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 공사비로 5억원을, 개조 공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1억 5,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국ㆍ도비, 시비보조금 수입이 28억 5,400만원, 합계 자본적수입이 3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로 19억 9,200만원을, 수도분기관연결공사 2,900만원을,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확장공사 3억 5,200만원을, 연산계통 광역상수도토지보상금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소 상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를 65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취수원보호 안내판제작 및 설치비로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비는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대로 예산 확보 사업 추진하여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수도사업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예산이 구멍난 사업이 몇 건이지요?

저희가 일부는 묶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건에 총 얼마입니까?

32억 6,000만원 정도...,

32억 6,000만원 이것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공사는 일단 진행했거나 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횡령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억 6,000만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손해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사업자들이 그냥 “횡령한 직원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해줄게.”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일단은 막아야 됩니까?

저희가 횡령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행정부분은 이 3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횡령자한테 변상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명령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일단은 그걸 안 막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업체들한테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30개 업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민원도 있고 또 영세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현재도 사실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귀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주요업무실적과 2010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2009주요업무추진실적은 종합평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 맑은논산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2009년도 시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과 개발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 노력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저희 사업소에는 계속비사업이 연무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외 6건이 있습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중요사항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입소대에 오ㆍ폐수가 지금 그 오수가 들어와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3월 19일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에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동시키자면 저희들이 지금 예측할 때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한 5명 정도의 추가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08쪽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금년도 5월 22일 착공해 가지고 2011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810쪽입니다. 양촌 인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1,900만원이고 금년5월 12월 착공 2011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양촌에서는 곶감축제 대비해 가지고 가포장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양촌 신흥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400만원이고 금년 5월 12일 공사착공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814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1,000만원이며 2007년도 12월 12일 2단계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1월 12일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2단계 추진하는 지역이 주로 강경인데요, 이 사업비는 좀 감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경 동흥리의 강경천 제방 아래 일부 지역이 하천구입에 편입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가지의 상가쪽 일부 못하는 게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약간 감돼야 할 것 같습니다. 816쪽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사업소 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130억 4,200만원이고 금년 7월 10일에 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11년 8월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817쪽입니다. 찌꺼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700만원이고 금년 10월 12일 착공했고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쓰레기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안에 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공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규격은 30톤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할 때 축산폐수에서 한 15톤, 분뇨처리장에서 한 6톤, 저희들 사업소에 한 9톤 정도해 가지고 30톤의 규격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화시키면 한 9%정도 남는 걸로, 한 2.7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18쪽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논산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5억 2,900만원이고 2007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28일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819쪽입니다. 자체사업 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총 10건의 사업 중에서 위쪽의 9건은 전체 매듭을 지었고요, 지금 연무 금곡리의 하수도시설공사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그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했고요, 옆에 죽평소하천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토지사용승락받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하수도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매듭을 지었고 유지보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청사 안에 공원화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나무 54주를 헌수 받아서 이식을 했고 영산홍과 백일홍 등 관목류 4,300주를 심어 가지고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22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농촌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하수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은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하수관정비와 사업의 추진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친환경시설화로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고 찌꺼기시설 설치를 통해서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기하며 단계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통한 하수처리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중에서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올 3월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내년 4월 용역실시가 완공되면 6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이 2007년부터 환경부로 이관돼 가지고 2010년부터 공공하수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저희들 대상되는 데가 전면개량 2개소 부적 마구평과 광석 득윤, 부분개량 3개소가 광석 장호, 노성 옥거리, 채운 매꽃, 병합처리 두곳은 광석 득윤1ㆍ2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10년 1월 용역을 완료한 다음 예산 확보해 가지고 2010년에 공사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총예산은 258억 8,14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3,386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용료 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에서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 19억 8,800만원, 지하수용 하수도사용료 6,600만원, 이자수입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수질환경특별회계 전입금을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공사 외 6건에 대해서 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7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입니다. 부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6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 5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167억 3,700만원입니다. 73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외 4개 사업에 14억 6,659만원이 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258억 8,143만 9,000원입니다. 사업소 운영예산으로 5,746만 2,000원,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93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저희 현재 환경사업소에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390만원, 친환경공원조성 재료비 600만원은 사업소 내에 식목과 잔디관리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도구 등을 구입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사업소 공원화사업 계획 소나무이식과 관상수 식재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ㆍ관리 중에서 예비비로 계상한 3,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기반시설조성 하수도수입 인건비, 지하수 검침원 등 인건비로 2,484만 4,000원, 일반운영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과 지하수계측기 수선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긴급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논산시 일원 하수도시설공사 외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정비 유지관리 및 준설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7,5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연무에 42억 5,100만원, 중간쪽 연무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25억 5,230만원, 맨 하단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48억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슬러지처리사업에 12억 6,3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연산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21억 7,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인천지구에 1억 3,760만원, 마을하수도 신흥지구에 5억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위탁금 19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산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5,600만원, 738쪽입니다. 연산총인처리시설 1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일반운영비 625만원, 재료비 1억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 6,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교 배수펌프장 배전반 및 UPS 밧데리 교체공사 외 10개 소규모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브레이터 외 2종에 391만원 구입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억8,500만원, 740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 9억 8,317만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092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400만원, 여비 3,920 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기업경상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2,000만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ㆍ군ㆍ구 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외 2건 3억 7,25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시ㆍ군구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외 1건에 대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366억 9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억 5,302만 6,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에서 23억 4,786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이자수입에서는 7,408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예산하고 차이가나는 부분 1,0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 총 14억 4,64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되는 사항은 논산고도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에 국ㆍ도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서 당초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46억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369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3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사항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슬러지처리사업에 가내시할 때 그 내시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되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의 도비보조금에서 감되는 2억 4,700만원은 도비보조율이 감 조정돼 가지고 2억 4,700만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 366억 9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 및 공원조성에서 3억 8,594만 3,000원이 감되었고 예비비를 4억 94만 3,000원 예비비를 감시켰습니다. 하수처리기반시설조성에서는 64억 7,084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억 2,583만 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37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에서 10억 3,740만원을 감시켰고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서 23억 9,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374쪽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15억 5,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연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7억 825만 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BTL사업에 7억 9,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편성한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28일 그 BTL사업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10월 29일부터 금년말까지 관리하는 민간위탁금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양촌 신흥지구에서 1억 4,435만원을 감시켰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특별회계, 사무관리 하수처리시설 TMS장비 및 정도검사 수수료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정액급식비 부족분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역점시책, 2010본예산, 2009년 3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참고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양촌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단 BTL사업하고 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하고 이런 걸 지금 거의 다 지금 마무리상태에 있지요, 현재?

BTL사업은 끝났고요, BTL사업은 금년도 10월 28일자로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경ㆍ연무에 시행하고 있는 배수관 관거정비사업은 지금 끝나가는 곳도 있고 계속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연무 같은 경우는 지금 종말처리장하면서 일부 본관을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말하자면 가정에서 나오는 지선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무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마을하수도쪽은 지금 양촌하고, 양촌 인천지구, 신흥지구, 연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제 20년 기본계획이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쭉 우선순위가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양촌에 국방대가 위치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선이 일단 정비가 돼야 거기서 맑은 물이 흘러와 가지고 금강 우리 논산 지금 금강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결국은 그런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 7일도 환경부의 생활하수과장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지역은 거의가 다 금강으로 결론적으로는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논산천 줄기, 강경천 줄기, 갑천 줄기라하더라도 갑천도 결국 대전으로 흘러 가지고 금강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으로 유입되지 않는 시ㆍ군은 환경관련사업비는 감되는 거고요, 금강으로 유입되는 시ㆍ군은 환경관련 사업비는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는 제가 판단할 때는 ‘국ㆍ도비 확보는 좀 다른 시ㆍ군보다는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게 제대로 돼야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 취지 목적도 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 업무보고 814쪽, 이게 1단계, 2단계가 강경 같은 경우는 2단계가 1월 12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 1월 12일날?

예.

근데 시내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제방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상가 같은 게 일부 공사가 불가능해서 감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 외에 그 시가지 보면 쭉 주택이 있는데 빠진 데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상가도 그렇고, 그런 건 왜 그래요?

지금 1단계,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을 1단계는 논산 동지역 일부하고 가야곡 종연리쪽, 은진 성산리쪽하고 강경 일부를 했었고요, 지금 2단계로 강경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방 쪽에 동의를 못하는 것은 강경천 말하자면 제방개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시가지에 일부 못한 데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상가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나오려면 그 상가 말하자면 타일 붙여놓고 한 바닥을 깨고 이렇게 다시 묻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우리집은 쉽게 말하면 안하겠다, 좀 번거로운 면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서 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수도는 상수도하고 틀려 가지고 뭐라고 할까,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경이 상수도보다는 크게 시작하는 게 있고요, 또 하다보면 상수도는 수압이 있기 때문에 위쪽이 높으면 중간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는 약간 높아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도는 자연유하식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이 위에서부터 이 종점까지 구배가 쭉 맞아서 내려가는 구배야 이게 흘러가지 중간에 오르막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모터나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줘야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경을 3단계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그 미진한 부분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누락된 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누락된 데는 3단계사업에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3단계 사업은...,

3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3단계사업은 다시 사업계획이 다시 서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계획된 것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런데 강경 하수관거사업할 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나, 스크류펌프라고 했던가, 그게 요소요소에 많이 지금 레벨 안 맞는 것 이유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펌프식으로 해서 스크류펌프인가 그걸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게 고저 이런 것 때문에 누락이 됐지요?

저희들이 지금 강경에 메인펌프장이 서창배수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관로를 타고 논산처리장으로 오는데요, 강경것도 논산처리장으로 오거든요. 오는데 중간 예를 들어서 강경중학교 인근이 낮다 그러면 그쪽으로 낮은 데로 쭉 그 주변을 모아 가지고 거기다 펌프로 밀어갖고 말하자면 메인펌프장 서창배수장 옆으로 보내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펌프장이 일부 다 예산에 반영 안 된 데는 일부 누락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총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강경 1단계사업이다 하면 1단계사업한 지역은 다 누락되지 않고 다 그게 포함이 됐어야 되고, 그래야 투자효과가 있는데 어디 누락되고 어디는 됐으면, 예를 들어서 거의 한 240억원 들여서 지금 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빠져있으면 이게 예산 들여 갖고 이런 사업을 한 효과가 없잖아요, 결국은.

전체 말씀하시는 대로 “딱 매듭을 지으려면 어느 도로로 기준으로 한다든가 리 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동흥, 서창 해서 여기는 아주 끝났다, 100%.” 이런 개념으로 못간 부분도 있고요...,

알겠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또 한 가지는 어느 구역이 아주 몽땅 빠졌다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 구역에서도 빠진 집이나 상가 있고 또 한 데 있고 이런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옆집은 했는데 또 그 옆집은 안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이 안됐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블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상가, 주택 플러스해서 한 30호 되는데 25군데는 했고 5군데는 빠졌다 이런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지요?

예, 옵니다. 저도 먼저 왔을 때 재생당 한약방인가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쪽 말씀하시니까 거기 경북상회라고 젓갈상회 거기도 빠졌다고 어제 그저께인가도 나한테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딴 데는 다 하는데 우리상회는 빠졌냐.” 실무자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쪽 도로를. 그런 데만이라도 빠진 데는 점검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3단계사업을 바로 내년에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내후년이나 또 내후년에 한다면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소규모로 빠진 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매듭 짓기 전에...,

그러니까.

조사해 가지고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2일날 준공하기 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역이라도 빠진 데는 다 챙겨서 완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기시고 지금 대흥천이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그 썩은 물이 보기에도 그냥 시커멓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다 부레옥잠도 많이 심고 해서 많이 커버가 됐는데 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항상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니까 그 민원이 엄청 많잖아, ‘도로를 파헤쳤는데 빨리 왜 되메우기를 않느냐. 또 포장도 왜 이렇게 깔끔하게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런 민원 제기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다소 지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강경주거환경이 아주 깨끗해진다. 대흥천도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흥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 뭐라고 주민들은 이유를 다냐면 언론에서도 그러고 “젓갈상회가 많아서 젓갈상회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면 젓갈상회에서 드러운 물을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냐하면 거의 다 생활하수예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것, 마지막 나오는 것하고 또 이제 주방에서 나가는 것 그거거든요. 근데 하수관거사업을 이게 다 완결은 안 됐지만 이런 정도로 하면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백억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뭔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볼 때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거든요, 논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교천을 보면 확실히 처음보다는 깨끗해 졌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중교천을 보면. 저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게 가정에서는 화장실서 나오는 쪽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쪽하고를 관로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마당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건 우수로 해서 흘러나가는 건데요, 일부 지금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또 민원이 있고 한데라도 우선적으로 나가면 과연 그쪽이 화장실서 나오는 쪽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쪽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 가지고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챙겨보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금방 표가 안난다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안 된 것도 일부 있을 거고요, 또 만에 하나라도 그 관로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공사가 뭔가 목적대로 안 된 부분, 연결이 잘 안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이게 수백억 들여서 공사한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공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뭔가 이거를 좀 챙겨서 뭔가, 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공사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방대하게 논산시 전체 여러 군데 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방대하다보니까 제대로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감리 같은 게 꼼꼼하게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챙겨서 빠진 것도,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한 블록안에서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는가, 이런 건 빠졌으면 바로 시공업자한테 아니면 설계도 확인해 가지고 공사 끝나기 전에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민원도 발생 않고 또 공사한 효과도 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강경 같은 경우는 염천리 젓갈상회 밀집지역이 있지요?

예, 예.

거기 거의 다 연결 안 됐지요?

예.

거의 연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결 됐나요? 실무진들 그 아시나?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답변은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왜 빠졌나, 그리고 지금 클래시움아파트 새로 신축한 데 그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집에 와서 누가 확인했었는데 제가 저희집 얘기해서 안됐지만 주택에 있을 때 옆집 옆집 다 됐는데 또 우리집은 빠졌더라고요. 그래 내가 현장소장한테도 왜 다 됐는데 우리집은 빠졌냐 그 얘기 했더니 해준다고 하더니 몇 년, 끝낼 때까지 안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클래시움아파트 그쪽 블록하고 염천동 젓갈상회 밀집지역 그쪽도 다 빠졌거든요. 그것 좀 챙겨서 언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좀 조사해 갖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군데 논산도 시행할 수 없는 데를 가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단 구역이 있는데 거기 빠진 데를 왜 못했는가 하고 제가 논산 같은 경우에 침례교회있는 그 부분 뒤쪽, 그쪽을 봤습니다. 봤더니 도시계획상 도로는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이렇게 관을 묻고 나올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묻을 수는 있는데 도로 폭이 좁고 그 옆에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고 담장이 쭉 있어 가지고 파다보면 담이 무너지고 집이 금가고, 강경 같은 경우에도 강경정보고등학교 옆에쪽 골목을 파다보니까 담이 부서져 가지고 담쪽을 이렇게 해결하다보니까 가옥이 있는데 가옥이 막 이렇게 그 집도 보조 막 지주를 대놓고 그런 상태인데 이걸 하다니까 집에 금가고 하다보니까 그 보상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이유로 누락된 데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마당도 다 뒤집고 해야 하니까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그걸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집들이 말하자면 정화조를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수거식을 갖고 있든가 정화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결시키면 정화조 그 수거품이 안 들어가고 직접 관으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걸 사업을 안하면 기존대로 정화조를 작동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본인들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단.

다 하는 게 원안인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때 서로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우리집은 안한다고 하면 그게 좀 파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어떤 데는 거기 연결했고 어떤 데는 그냥 옛날방식대로 정화조에서 그냥 그렇게 미화사들 오라고 해 갖고 푸는 방식 그대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 그건 뭔 방법을 쓰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이거 뭐 끝이 없는데 너무 긴 시간 저거해서 더 이상 질문해도 내내 그 대답이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 갖고 다음 3단계, 4단계 할 때는 그런 데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