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총 예산은 7억8,4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46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사용 등 현장검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3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우편요금과 순찰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2,4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수정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240만원을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수당 등 해서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일반운영비로해서 1,2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4,737만2,000원 이 중에 광특 예산이 1억7,300만원이고 시비가 7,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문화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등 해서 1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물정비 사업비로 7,3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추진비 4,200만원, 또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비 3,564만9,000원 다음 308쪽 입니다. 여비 5,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쪽에 도시지역 및 그린벨트해제지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요. 이게 12회로 하신 거예요?

12에서 곱하기 2분의 1해서…….

그럼 6회 인가요. 올해는 몇 회가 나가셨어요?

올해 한 4, 5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가장 컸던 곳이 고골 쪽에…….

그것은 그린벨트이고요. 업무분장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는 일반지역만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에도 행정대집행을 할 곳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성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대비를 해서 일단…….

주로 어떤 곳이 있나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건가요?

작은 건물은 저희가 하는데 대규모 혹시 큰 건물이 생길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덕보교 옆에 삼거리에 있는 건물도 저희가 공을 들여서 말썽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후유증은 없어요?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분들 괜찮으신 거예요? 그 외에 마찰이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요. 행정대집행 철거위탁 수수료 이건 또 5회로 되어있어요? 그 위에 급양비 같은 경우는 10회로 되어 있고 다 틀려요 횟수가.

이것은 장비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올해 위탁해서 철거한 횟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일반지역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그냥 대비해서 예비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세워 놓은 거란 뜻이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요. 타 시·군 벤치마킹이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예산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있었는데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06쪽에 공동…….

얼마 올렸는데요?

그 때 1인당 20몇 만원 올린 것 같은데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교육비나 벤치마킹비나 삭감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06쪽이요,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이요. 이게 조례신설이후 만들어 진거죠.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됐죠?

네, 2억을 세워서 1억4,5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줄었어요 절반으로?

올해 보니까 조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필요한데 조례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일단은 금년보다는 적게 수립을 했는데요. 아마 조례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도 시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을 수립하든가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긴 한데 워낙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되어있더라고요.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확대해 나갈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곳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지원이요?

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러니까 도시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 전기료, 보험료, 정보통신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사업계획서는 없고요.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잖아요.

지침 내려오면 그 때 봐서 신청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래도 계획이 있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개특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개특법에 그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재산권 행사 못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쪽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건축물 행정비 광고물 공공디자인 타 시·군 벤치마킹 10만원 가지고 무슨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10만원으로 1박 2일 조금 하기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1박이 안 되죠. 10만원 가지고 너무 적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광고물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울시 같은 데서 보면 광고물 아주 멋있게 예쁘게 조그맣게 규격도 축소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광고물뿐만 아니고 보시면 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물도 경관디자인이라고 해서 다리도 마찬가지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경관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데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도 하나의 도시의 전체에 미를 생각해서 그 건축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리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다 전체에 어울리게 그렇게 하는 추세에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건축물이고 광고물이고 다 아름답게 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벤치마킹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이 벤치마킹이 하루 갔다 오기도 10만원이면 1일 가서 보고 오는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요.

다른데 자투리 예산이 있으면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광고물부착 방지판 구입 설치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구입 설치 또 동 주민센터 풍산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많이 확대를 해서하네요?

네, 그 부분은 조금 특이한 게요. 307페이지 상단 두 번째 동 주민센터 현수막 5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 담벼락에 너덜너덜 붙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전용으로 해서 조그맣고 예쁘게 해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설치대가 있어야지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붙이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도 좀 아름답게 잘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대를 좀 적소에 잘 설치를 해주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7쪽에 있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요. 고엽제 전우회에서 했습니다.

2,000만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뭐 위탁비가 증가한 것인가요?

그래서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탁업체도 횟수도 늘리고 심도 있게 금년도에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제대로 잘 되지 않았나보죠? 비용이 적어서 그랬다고 합니까?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몇 회…….

주3회 격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횟수도 늘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306쪽이요. 기타보상금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부분인데 왜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단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허가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단속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아 지원이나 허가는…….

이원화 되어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허가와 관리는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유기적인 협조는 필요하지만 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장·단점은 있죠. 지금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허가를 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한 군데에 부서에서 보통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말씀 하시면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까? 만약에 불합리한 것이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불합리해서 예산을 못 올립니다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홍보도 했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늦었는데요. 계속 보완 발전을 해서 조례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른 시·군 관계도 좀 알아보고…….

그럼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예산이 반영이 되겠네요? 거기에 따른…….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것 있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거든요. 재정할 때도 우리 시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면은 바로 또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괜찮겠네요. 일단은 하여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알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금 정한 것은 아니죠? 10개 단체에 1,000만원씩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산출 기초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네.

이후에는 일을 하실 때 신청을 좀 받아서 미리 금액을 좀 가늠을 해서 올리시면 어때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법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도 하고 또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행정대집행한 장비나 물건들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서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제3의 장소에다가…….

제3의 장소 어디요?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보관한 곳이 있습니다.

임차를 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임차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가 안 올라 왔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도로 장비임차료…….

장비임차료이지 그게 어디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고를 임대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장비 크기가 달라집니다. 철거한 물건은 기본적으로 환경사업소에도 보관하는데 고정광고물 같이 손상이 될 부분들은 정수장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다... 이거를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단속한 것 같고 건설과에서도 단속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통광장이라든지 그 쪽에 방치되는 상태로 보니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를 임대하든가 어떤 형태로든 하라고 했거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정수장이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도 아니고 지금 사실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느 항목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지 제가 보기로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대료는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부기에 맞춰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임대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종합민원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봤더니 3분의 1이 건축과더라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단축시켜서 하도록 우리 팀장들이 전부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날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하겠지만 혹시 오바 된다면 앞으로 명심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전담과가 있는 시·군도 있고요.

아마 지금 정규직 공무원도 요구를 하는 곳이 많은데 인사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요?

도에서부터 대략적인 내시된 금액이 지금…….

주로 동에서 이제…….

공공용…….

그런데 지금 동 각 주민센터에 건물 벽에다 붙여놓고 담에다가 붙여놓고…….

그래도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그맣게 해서 한 2, 3개 붙일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장소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철저히…….

일반현수막 게시대보다 작게 2, 3장 정도해서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그것은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곳에 없는 사업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제대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식적인 장소를 마련해주고 다른 장소는 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시면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총괄과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 재난관리기능강화 CCTV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영상감시 장비 연계시스템 통신료 4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4회 추경에 들어올 사항인데 100% 도비로 해서 우리 시에 12개 CCTV가 소방서 재난영상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른 내년도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CCTV전기요금이 270만원, 디지털유선방송수신료가 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차량운영에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74만원으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무선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재난안전관리 차량 구입 3,500만원이고 차량용 무선시스템 구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용 무선시스템 구입은 재난관리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영상장비로 해서 무선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 재난이 놨을 때 그 차가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비춰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언제든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CCTV가 주요 지점에 12개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는 대신 무선시스템을 운영해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위험 지역에 실제로 재난안전관리차량이 가서 그 영상을 비치면 우리 재난관리상황실에 그 영상이 바로 바로 띄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관리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재난 및 재해업무추진과 재난총괄과 당면업무추진으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위원회 지원에서 참석위원 수당이 3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기금에 시의원님 한 분이 포함되고 민간 3명이 포함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원, 재난대비 관계 현수막 제작 70만원 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실시 사무관리비 377만원은 참가자 급식비와 홍보물제작, 훈련비 이렇게 해서 377만원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 배수문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문 정비가 도비 시비해서 3,000만원 또 배수문 유지보수비가 도비 시비로 해서 3,000만원 해서 합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비 사무관리비에 심사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을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30명은 우리 실·과·소 관계 부서장과 또한 전문위원으로 30명4 구성되었고 작년에 약 7회 정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4,021만5,000원이고 다음장 333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2,120만원 또 급식비, 유류비, 상해보험료, 교육지원비 이렇게 해서 총 4,0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배수문 전기요금에 기본료가 554만4,000원, 사용료가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예방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833만원 또한 도비로 한 것이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는 가스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540가구를 계획하고 금년도에는 전기가 400가구, 가스가 86가구 해서 486가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해서 2,000만원은 도비보조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 일반운영비 30만원은 포스터 및 글짓기 표어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20만원은 안전관리책자 500만원, 관련 홍보물 팜프렛 250만원, 현수막 70만원 그래서 계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자문단 및 위원회운영 수당으로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 가스, 토록, 건축 등 안전관리 기관에 대한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전관리 자문단이 12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기능 강화입니다. 장비구입에 사무관리비가 방재예방 복구장비 임차비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 수방장비 유지보수 3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예방 복구장비 임차비는 재난이 발생할 때 쓰는 약간 예비비 성격에 예산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는 재해대비 수방자재 18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응급복구 보상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수해피해응급복구 보상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MDMS상에 지수를 집어넣어서 재해 지수로 해서 만약에 500이상일 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풍수해 보험제도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민방위운영 민방위교육·훈련실시 사항입니다. 민방위교육실시에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을 현수막과 민방위 공모전 심사수당 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시보상금으로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에 기타보상금으로는 민방위 날 동원관련 실비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차량운영비 중에서 235만원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긍, 차량검사비, 차량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으로 해서 민방위 기술대 전문교육비는 국비로 해서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에 행사시설 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교육비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반장에 대한 실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 폐기처리 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계상해 주신 민방위의 날 화생방 장비 구입비로 해서 우리가 현재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는 100%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70%까지 주셨는데 집행 잔액을 쓰다보니까 실제로 방독면도 우리 총 소요에 78%정도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과거에 못 쓰는 화생방 장비를 폐기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유지장비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요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수질개선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정청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작년에 경보시설을 2군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망월초등학교하고 감북동을 한다고 먼저 보고 드렸는데 작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 중에 미사지구 사업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망월초등학교에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천현동으로 설치했습니다. 일단 거기는 나중에 철거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과 동부초교 그 다음에 감북동, 천현동에 경보시설이 있고 여기에 왜 2개소만 설치했냐하면 새로된 천현동과 감북동은 2년간 하자보수기간 중이라 2개소만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을지훈련비로 해서 1,074만1,000원으로 이것은 각종 을지훈련에 대한 각종 집기, 비품 렌탈비나 참가자 급식비 책자 인쇄비, 홍보물,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 비상 대비 을지연습 정보화 시스템 암호장비구입 본 사항은 행자부에서 을지연습 기간 중에 우리 옛날에 비문으로 해서 전통으로 떨어졌는데 요새는 암화장비로 해서 들어와서 암호 해독을 하면서 하는 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암화장비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교재구입비와 강사수당으로 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봉급 부분이 5,998만2,000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자 보상비로 해서 총 3억9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인력동원 훈련 실시로 35만원은 실적 훈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에 행정운영경비 부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등 총 1,7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맨 밑에 관내여비로 1,560만원과 다음장 339페이지 관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끝에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4억9,4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재난총괄과 소관입니다. 111쪽에 운영 총칙입니다.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금의 목표는 재난목표사업과 재난발생시 우선 사업개요로는 재난관리기금 정립과 재난예방대책사업입니다. 기금운용 및 기금 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까지 38억8,147만1,000원이고 2010년에 수입부분이 6억2,287만6,000원 지출 부분이 8,300만원에서 5억3,987만6,000원이 됨으로써 2010년말 현재액으로 44억2,1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조달하게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예산에서 마지막 부분에 전출금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11쪽에는 지원 대상으로 예방사업과 재난복구사업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립 총괄에 전년도 수입 및 지출액으로 41억19만9,000원이 되겠고 수입 지출액이 45억434만7,000원이 되고 증감 부분으로는 4억4,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비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2,885만1,000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 전입금이 4억9,4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중에 예치금 회수가 38억8,1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 합계가 45억434만7,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복구능력강화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침수흔적도가 1,800만원, 재해지도 제작 1,5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항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재해가 놨을 경우에 침수 흔적도나 재해 지도를 작성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용역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지만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협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수해가 놨을 때 바로 이것은 침수흔적도와 재해지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재난위험시설 및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도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는 44억2,1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6페이지 지출 합계가 45억434만7,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으로는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까지 하면 49억7,492만7,000원으로 집행액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5억5,35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4억2,134만7,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장 118쪽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상으로는 현재는 농협중앙회에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1억6,492만2,000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0% 정기예금으로 예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총괄과 소관 일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2쪽 배수문 정비사업 4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배수문 정비사업이 신장배수문, 창우배수문, 환경사업소, 산곡천에 있는 배수문 4군데가 있습니다.

하남시 전체 4개인가요.

네, 4개소입니다.

4개소를 계속 정비하는 사업이요.

네.

재난안전관리 차량이 어떤 종류에요 어떤 차인데 비용이 나가죠 특별한 장치가 돼 있는 건가요.

특별한 장치가 아니고 우리는 4륜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장비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우리 현재 재난관리 차량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실제로 차량구입비로 계상하려고 예산계에 냈는데 실제로 구입 년도는 15년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키로수가 10만이 안 된다 해서 작년까지도 계상을 못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차를 구입하고 거기에 재난무선시스템까지 같이 연결해서 활용하려고 재난관리차량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차량에 시스템이 장착돼 있지 않아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무전기와 경광등만 있고 새로 무선시스템을 설치할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3쪽에 맨 하단에 지역 자율방재단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나서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현재 각동에 106명으로 구성하였고 각 동에 단장을 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각종 훈련을 할 때 현재 자율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이 참석하고 잘 운영되었어요.

잘 운영됩니다. 그건 우리가 재난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사회단체가 지역 자율방재단이라 우리도 많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각종 민방위 훈련이나 각종 훈련시 또한 겨울철 재난이나 여름에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우리한테도 연락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됐다고요.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증가된 요인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복비가 212만원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해 줬냐면 조끼하고 모자만 실제로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 가 보면 차량도 준다 뭐도 준다 하면서 우리도 정식으로 옷을 한번 맞춰 줘서 명찰도 달고 또 그런 피복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피복비 중에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에 조끼로 해서 지역 자율방재단이라는 표찰만 달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복이나 정복 또 이런 것을 별도로 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복, 동복, 춘추복…….

이런 것은 하복 같은 것은 조끼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으로 계획했는데요. 알겠습니다. 334쪽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은 12회를 합니까, 매달 합니까?

아까 잠깐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 12명으로 안전관리위원단이라고 해서 전기, 가스,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중앙에 시특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시설안전관리기관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횟수가 많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사격장 화재 때문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에 체육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 해서 그렇게 요구 받으면 여기에 관계 전문가로 해서 안전관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교량이나 대형 건물 이런 것에다 각 실·과·소에서 안전관리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서 몇 회 모였어요.

금년도에는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회 실시했습니까?

네.

그리고 335쪽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 현수막 60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민방위 교육훈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 훈련, 도 훈련, 마을 단위 훈련해서 6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 할 수 있는 것하고 홍보 차원에서 60개를 계상했습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방위 훈련종합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시·군 단위 훈련, 마을단위 훈련, 자체 훈련 이런 식으로 훈련이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6회 각 동마다 걸도록 하는 현수막이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희망근로사업에 작년에 우리 시적인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급수시설이 정부 지원이 12개소이고 기타 민간까지 해서 24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말하는 배수문 또 취약지 같은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순찰을 돌게 하고 아까 말하는 유지보수 중에 기계 말고 밖에 간단한 도색 같은 것은 실제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전기, 가스, 토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2명 정도가 나가서 안전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145명을 계상한 것이 각 실·과·소로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병무청에서 직접 봉급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중식비는 우리가 주고 봉급이나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줬는데 위원님한테 아까 보고 드리려다 제가 놓친 부분인데 다른 실·과·소에서 공익요원 봉급과 교통비가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줬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국비로 해서 소관별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행정요원에 대한 65명 분을 주고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주던 것을 국비로 해서 각 실·과·소 예를 들면 산림분야 사회복지분야 그런 데는 그쪽으로 내려 보내서 봉급을 준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서 혹시 공익요원 봉급이나 교통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구현을 위해서 4억615만3,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교통소통개선사업으로 1억7,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교통행정운영, 차량등록실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차량등록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문화구현을 위한 교통소통개선사업 1억7,000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감이동 골프장입구 삼거리하고 초이～감북 간 도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감북 간 시점에 삼거리 그 부분하고 광암동 10-3번지인데 이것은 그 지명이 없어서 김진현씨 옛날 전 의원 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 교통소통개선을 할 사업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드리고요. 교통행정운영으로 해서 3,628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차량등록민원실운영으로 1억9,917만3,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1,307만3,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차량등록실 유지관리비로 해서 3,124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해서 189억3,073만 7,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BRT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분담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0억9,1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BRT 사업은 내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예산을 전수 확보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산곡2교 환승센터건립을 위해서 25억6,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말씀대로 분담률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분담이 됐습니다마는 시비는 예산형편상 금년 분담률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산곡환승센터는 2011년 내후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고급화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서비스고급화를 위해서 44억4,673만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5,66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5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비로 3억8,433만7,000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조금으로 해서 1,133만7,000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7억7,497만1,0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으로 해서21억7613만9,0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정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757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후에 보전이 되는 사항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서 해서는 도비가 50% 보전이 되고요. 다음에 시내버스 청소년할인결손금은 도비가 40%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일괄책정을 해서 시·군 분담을 내려주기 때문에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버스운전자양성추진 3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버스면허를 소지할 의향이 계신 분에 대한 학원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2,529만5,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도비지원 목적이 띠나, 옷가지 입니다. 넥타이나 옷가지 종류를 구입을 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개인택시나 모범택시에다가 여쭤봤더니 이게 부담이 있습니다. 20% 부담이 있고 현재 이것을 택시조합 측에서는 요구를 않고 있어서 내년도에 도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운전자 무전기 구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해서 1억675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운영입니다. 또 기본경비해서 1억255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2억8,807만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도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세외수입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의 총 금액은 32억8,332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7,774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버스차고지운영, 차량등록실 부지평가액, 차량등록실 건물평가액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수수료가 1억6,800만 원가량이 예상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4억3,500만원, 이자수입이2,990만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5억557만6,000원의 내용은 잉여금 11억원하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1억 9,257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8억1,299만9,000원을 수입으로 잡는데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입니다. 당초보다는 약간 하향하는 방향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에 대해서 1,4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지난년도 수입은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해서 4억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구현 교통행정과 수입인 32억8,332만2,000원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구현을 위해서 16억6,791만6,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활용이 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유보수공사비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표지판입니다. 유보수공사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유지공사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급자재구입비 입니다. 신호 및 과속운행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는 황산하고 서울시계 부분에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통과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연간단가공사에 관급자재로 사급이 비싸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구입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징수로 해서 2,673만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5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49만원 되겠고요. 교통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정비를 해서 2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하고 1억하고 해서 2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누적구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을 요구를 했고요.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해서 1억4,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용차고지 시설유지비와 공용차고지 토양오염정화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시설확립을 위해서 14억7,340만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초이동 79-2번지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용입니다. 이것이 위치가 초이농협지점 지점에 그 옆에 바로 산자락입니다. 그게 주차장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정체가 되고 교통량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6억5,816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4억7,22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용주차장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이 되겠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공용주차장 유지보수비 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로 해서 작년보다 한1,000만원 가량을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비로서 8,12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주정차 금지선정비 및 신규설치와 주정차 안내판설비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1억5,058만5,000원이 예비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7,30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중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5,832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배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피 견인차량에 대한 파손 배상을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무인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6,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함이고요. 자산취득으로 해서 차량 현지 확인용 GPS구입으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343쪽이요. 무보험운전자 데이터베이스관리 인부임이 많이 늘었어요. 343쪽에 밑에 부분이요. 내년에 특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343페이지요?

무보험운전자 데이터베이스 제일 밑이요.

무보험운전자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지출하는 것인데요.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로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유발 부담금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왜 무보험운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최송덕입니다.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에서 무보험운행자 축소하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 송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수 천 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일반일용직을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죠? 6분이 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회계로 해서 6분이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 또 휴일에도 근무를 3명, 3명 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기간제근로자 고용이나 계약해지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문제라서 당부드리고싶은 말이 실제로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분들은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 만큼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만큼 더더욱 더 해당 과에서 원칙을 지켜서 이런 임금문제나 계약문제 이런 게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대부분 불편한 민원을 전화나 오셔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 상당히 근무하는 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나중에 제가…….

그리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분담금이 시·군 분담금 이게 쭉 많이 증액이 됐어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시·군 분담금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어다가 또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고 뭐 곡선을 자꾸 그리네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마 경기도 자체 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인지 통계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그런 게 없나요?

우리 시한테 편성을 하라고 부담지시를 내리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50%, 40%씩 다시 보존을 해주는 시비에 대한 도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요 모범운전자의 뭘 어떻게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낡아가지고 그것을 좀 구입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컨테이너 구입을 한다는 거 그 자리에 계속? 그런데 거기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것은 따로 협의를 해서 좋은 데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원대대로 얘기된 것은 주차장 부지 내에 한 구석에 쓰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기가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진행은 안 되고 그래서 사무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적어진다면 철골구조물이라도 세워서 계단을 만들면 되니까 밑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위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모범운전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고까지 얘기 했었거든요. 한번도 고려를 안 해 보셨네요?

이것은 우리 팀장이…….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소병찬입니다.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얘기는 그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쪽에 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컨테이너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렸다가 그런 상항인데 물론 사무실을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 주던가 확보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도 지금 컨테이너박스 자체도 노후 되고 그래서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모범운전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모범운전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에도 사실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 많은 부분들을 또 모범운전자에서 하시고 시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나와서 고생하시고 그러니 만큼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안정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508쪽이요. 사고누적구간개선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하남시 천현동에 정심사삼거리하고 그 외 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과 횡단보도 조정 그 다음에 지작물, 버스정류장이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먼저부터 그런 얘기가 민원들이 잦았던 데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계획서가 있나요?

우선 장소만 지금 물색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개괄적인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를 설치하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만한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4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한 설계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지금 추정금액입니다.

하여튼 추정금액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 부분하고 토양오염정화작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금액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차기에 대해서는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사실은 신규로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했을 때의 비용을 감안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1,200가량을 확보를 해서 우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시설유지보수 부분에 세차기를 교체하는 부분이에요?

글쎄요, 신설로 해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그게 얼만데요? 금액이 얼만데요?

금액이 지금 1억원 상당한다고 그러거든요. 1억원 상당하는데…….

저희도 그 때 설명하실 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는 7,000만원…….

1억원 상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버스가 토양오염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 하고 합쳐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에 오셔서 예비비 사용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활용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3회 추경 때에 보수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는 게 계획도 그러면 불분명하고 예산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때 교체를 하시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교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산으로 올라오고 그 밑에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면 그 예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 사업에만 쓰여야 하잖아요. 그게 예산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순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1억4,200만원에서 작년에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가 5,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아마 2,000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유지보수는 현재 공영차고지 건물이 1단지에서 3단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변하고 그게 노후 되어서 시설유지 보수에서 7,000만원 세워진 것이고요. 7,200만원 토양오염정화 사업은 3단지에 대원고속이 있는데 전부 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 주유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많이 시켜서 법적사항으로 2년에 한번씩 토양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에 아마 시설유지비 2,000만원을 인상하고 토양오염비 7,200해서 9,200만원이 아마 추가인상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기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 보니까 1억2,3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상 못하고 내년에 2회나 3회 추경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확보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세차기를 신규로 최신 모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차고지 시설……. 지금 말씀드린 게 먼저에 현장 확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인데 시설유지비가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전액 다 그 쪽에 소요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세차기까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 옆쪽에 509쪽에 중간부분에 공영주차장 아 이건 공영주차장이구나. 그러면 다시 7,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여쭐게요. 1, 2, 3동에 대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때 얘기했던 배차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에 배차시설을 지을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인가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제가 지금 먼저에 현장에 나갔을 때 답변 한 것 하고 현재 책정된 것 하고 사안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이 얘기한대로 지금 우리 예정은 교통행정과 예정은 그 세차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특별회계수입을 봐서 금년에 교체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제가 혼동을 던 그런 사항입니다.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로 해서 1단지에서 3단지까지의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라인마킹이라든지 기타 시설유지에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창고 1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 폐쇄하고 새롭게 배차시설도 하고 새롭게 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12월22일 날 최종 판결이 나는데 판결이 나면 우선 용역을 주든 아니면 강제철거를 하던 철거를 하고요. 철거한 이후에 30평을 따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있어요? ; 일반예산에 내년도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네,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 2, 3단지에 각 단지별로 10평씩 배차시설이 아마 실시하도록 관리계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01억 정도가 계속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장휘순씨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소송이 확정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금년 12월 20일이면 최종판결이 된다고 하니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1단지나 3단지는 배차시설은 이 사업하고 사업자하고 별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꾸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대로 1단지나 3단지 건물이 있고 건물 유지보수라든가 전체적인 유지보수입니다. 사실은 금년 2009년도에 5,000만원이 소모되어서 금년에는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일단 계속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비 위원님 아마 금년 4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4회 추경으로 해서 내년도예산에 계속사업으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8쪽이요. 사고누적구간 개선사업 이렇게 일시불로 올라오면 안 되죠. 공사가 4개로 나눠져 있었으면 4개에 대해서 따로 따로 공사비용으로 해서 그 산출금액을 별도의 공사잖아요. 개선사업이지만 그렇게 올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식 이렇게 해서 올리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현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천현동 정심사입구 삼거리 등 4곳인데요. 그 4곳에 대한 내역을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산출기초를 가져다주실 때 하는데 올릴 때에도 어떤 공사인지에 대해서 그 밑에 쭉 올리셨어야 하는데 일식으로 하면 하나의 유지보수 단가계약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이설할 것들에 대한 사업비인데 하여튼 세부 내역을 가져다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사용내역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지원사업에 대한 택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치가 높던데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보고 계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남의 모범이나 일반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카드결제기만이라도 우선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남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택시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택시관계자가 약8억 몇 천 만 원가량을 계획을 내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예산형편이 닿지 않아서 우선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6,800만원을 들여서 391대에 대한 우선 카드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 번에 못해도 점진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습니다. 8억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요. 이거 완성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간선 BRT 급행버스는 내년도 12월이 준공예정이고요. 환승센터는 2011년 12월 말일이 준공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민원발생 소지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통 불편이나 장기간공사를 함으로 해서 잔 민원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명이 안 되면 먼저 홍 위원님께서도 관계자를 전부 불러서 갔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시도니까 시에서 답변이 미약하면 관계자나 감독을 데리고 가서 같이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 있죠. 그것 좀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동안의 사업내역을 쭉…….

네, 사업내역하고 전체설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는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획안만 나와 있고요. 지금 10월 22일 날인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건부에 대한 정리를 교통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정리가 돼서 저희 시로 제출이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게 대충 끝나가야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총괄적인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환승센터만 들어선다 이런 정도의 계획만 올라온 거네요?

환승센터가 들어서는데 그게 BRT 주차장을 겸해서 모든 버스의 노선을 거기에다가 환승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개인들이 승용차를 가져가서 환승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까지 벌써 조건부로 심의가 됐어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건데 그것까지 지금 심의가 조건부심의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심의할 때 제출된 자료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전수나열을 해서…….

그것도 세부내역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다 내용을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개월…….

법정 공휴일은 다 쉽니다.

건설기계 면허증발급해 주는…….

노후 되어 가지고요.

다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시·군 부담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하고요. 일반택시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네, 단말기요.

거기에서 택시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모범운전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현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군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주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남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가 약1,900만 원가량이 운영수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적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황산하고 서울시계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신호가 있고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시간 때나 교통량이 한가한 시간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 교통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인명피해는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간단한 접촉이나 이런 것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민원으로 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대면 금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단속을 해달라는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과속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손을 써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미약한 부분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휴일에도 6명이 나와서 모니터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모니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상대민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대부분 설치된 위치가 교통 혼잡지역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10분간 여유를 두고서 단속을 하거든요.

휴일 날 인력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계도를 하고 이동차량으로 해서 찍기 전에 바로 계도를 하고 바로 찍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