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간 11월 12일부터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거쳐 약 6조원에 가까운 경상남도 예산 심의가 어저께 우리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곤한 가운데서 합천을 비롯해서 먼 곳에서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 지방분권특위는 2008년 2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 체계의 정비와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또한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해서 2008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 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지방분권 7대 분야에 20개 과제로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위가 지난해 12월 16일 구성되어 오는 12월 16일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업무보고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 촉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 방향을 모색코자 의욕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종합 정리하고, 각계각층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가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분권 촉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 체제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 발표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과 지방자치에 관심이 계시는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견 발표를 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전문가 여섯 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지방분권 촉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장이 되어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분권 촉진과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경남대행정학과교수) 최낙범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에 있는 최낙범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라고 생각하고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결론에 가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체제의 특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올해 19년째, 내년이면 20년째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지방자치라는 말이 그냥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고,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평소에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방자치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현재 지방자치가 아니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이다, 지방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흐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 말로만 하고 있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현재 많이 기울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지하다시피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지방자치체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지방자치체제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에 많은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잘 아시는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일본은 현재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들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든 정책들이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런 중앙집권적 관념에서 잘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이 말로만 지방분권이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왜 이러한가 몇 가지 먼저 지적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전략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시게 되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현재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라는 문제를 국내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은 지방자치의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규범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시간 관계상 설명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세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실례로 앞서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지방분권의 세계적 동향에 발맞춰서 일본은 어떻게 발맞춰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정책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차제에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왜 우리가 지방자치체제 또는 지방분권이 잘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자치 계층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층제 안을 거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2층제로써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층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 계층구조 문제를 지방행정체제라는 이름으로 거론하고 있는가 이것도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현재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는데 우리가 문제의 공통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행정계층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행정의 타결책 문제는 다른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지방분권의 문제로써 재인식해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보통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 행정계층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지방자치 계층을 일반사람들은 행정계층 포함해서 4층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지방자치 계층은 어떤 것이고, 지방행정 계층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규모에 대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규모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전인수 격으로 이런 표를 제시하면 자기 좋을 대로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제시한 이유는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지방자치체제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를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현재 2층제의 지방자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분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2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행정이 이중행정이고 이중감독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자치계층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치계층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배분의 문제, 재정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얼마든지 행정 효율성 문제는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잘못 보는 일이 없도록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2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능하지 않느냐면 중앙집권적인 행·재정 구조 때문에 이런 2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와 권한의 배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사무와 권한을 배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과 사무를 수용할 수 없을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과 사무를 배분하고, 광역이 할 수 없을 때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무를 이중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광역에 다시 재위임하게 되고, 또는 광역이 다시 재위임해서 기초에 위임하다 보니까 행정이 이중삼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방자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없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이런 이원화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 역시 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문제를 거론할 때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존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공통적인 인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지방의회를 뭐라고 그럴까요? 남의 불 보듯이 항상 비판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제에 인식을 제대로 해서 지방의회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 하고, 단체장은 단체장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근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의 기관위임사무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적인 사무제도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기초가 광역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지방분권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유의 구체적인 증거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왜 우리가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해야 되는지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방의회가 자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제도가 폐지되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분간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방의회를 거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사가 결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정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회에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전문위원 제도로써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인원도 좀 더 대폭 확충하고, 의회의 전문위원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나 주요 정책들을 분석·평가해서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단체장 역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만 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자치능력 향상도 우리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20년의 역사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단체장을 아직도 자기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를 자기 기관으로 생각하고, 시장·군수를 자기 기관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인식구조를 우리가 차제에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힘에 의해서는 절대적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방의 힘을 가지고 이런 중앙집권적 행태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이런 목표를 하는 지방분권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을 불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공무원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을 불신하고,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지방공무원을 불신하고, 지역의 모든 것을 다 불신하는 이런 중앙집권적 구조를 우리의 힘에 지방의 힘을 통해서 분명히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 모든 사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스스로 자기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요구를 하고, 지방의 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방분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제에 적어도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이 더불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을 어떻게 자치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도 평소에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만 주민이 어떻게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우리가 자치문화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중심으로 지방단체장, 지방의회 또는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치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어야만 주민들이 자치를 자기 권리로써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방의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대외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지방의 모든 관계 구성원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라는 말은 유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된 법안을 쭉 보시게 되면 이게 과연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안을 누가 만들었냐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법률안을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지방의 입장에서 법률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차제에 우리의 힘으로, 지방의 힘으로 지방분권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 체제를 형성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 이야기 요점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범 교수님은 시간 관계상 발표를 다 못했습니다만 주어진 책자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고, 이제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에 따르는 경쟁력에 달려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권력구조는 중앙집권적이다, 평균적으로 봐서 27% 정도가 지방에 있고, 나머지 73% 정도가 중앙에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한 현재 주어진 우리의 현 체제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위원의 권한을 확보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중앙에 인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외에 행정개편에 대해서는 조유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다음은 조유묵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조유묵 반갑습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입니다. 지방자치 행정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학계에서 오신 전문가 분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방자치 강화라든지 지방자치 기본원리에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체제개편 방향이 과연 부합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이 내용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정부라는 그릇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방향과 가치가 미리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어떻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속에서 녹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물론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시키고, 그런 기본원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합 논의를 보면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이 주로 규모의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규모의 경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주로 공급적 측면에서만 강조가 되지, 주민자치라든가 행정서비스 등 소비적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온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분권이라든가 주민자치, 민주주의 등의 실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든가 비용, 편익의 비율, 관리효율성의 문제 이것은 하위개념이 아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이런 하위의 개념이 더욱더 부각되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 자치계층 체제 개편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20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강한 중앙집권의 논리와 중앙정치 예속화 그리고 참여정부를 통해서 분권 정책이 많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분권화 정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와 자기책임성이 상당히 부재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개념인데, 이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저는 그대로 관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주민자치의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에 따른 주민의 자기 책임성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의회에 대해서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일어나면 지방의회 대외기관적인 역할도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제도 하에서 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지방의 권한에 비해서. 이런 지방자치 현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장기간 독점하면서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시민사회 취약성으로 인해서 지역 차원에서 비민주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회의 어떤 자기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의회 대외 기관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정치권과 통합론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주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계층구조가 좀 복잡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계층구조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역적 경쟁력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 통합을 통한 광역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대략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다양한 통합의 필요성, 체제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치권의 개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가지 법률이 나와 있지만,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시 되는 것이 이게 단순히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도의 분할을 통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도 6개 정도로 쪼개서 잠재적인 대권경쟁 주자들도 없애버리고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정치권의 개편방향 본질은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기초자치단체 60〜70개로 묶어서 통합광역시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 행정적 영향이 부족하지만 지방자치 20년을 통해서 도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역량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방향하고 소위 마·창·진, 오늘 창원시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지역통합과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는가, 사실 시민단체도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마창진 통합이든 자율적 통합이라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마창진 통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 필요성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편 방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는 정부나 정치권이 사실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0개, 70개, 80개로 나누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밀어붙이려고 처음에는 시도했다가 이것이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행정학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합하는 방식에서 지역으로부터 행·재정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으로부터 어떤 시·군 통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의원의 어떤 발의안을 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한 도에서 몇 % 이상이 통합되면 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이런 안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군 통합을 정치권이 의도하는 개편 방향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면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든가 지방자치 강화에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략 두 가지 중 하나는 현재의 개편 방향대로 가면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그나마 지역의 역량이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광역시·도도 무력화되면서 중앙집권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자치계층 축소라든가 시·군 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대외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상당한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학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시·군 통합보다는 초광역적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16개 시·도로 되어 있는 광역시·도를 좀 더 광역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역시·도는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위로 키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저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기초단위로써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의회가 행안부에 의견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시의회가 결정을 해서 종결이 되었지만 도의회가 의견을 내실 때 지방의회가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이죠! 그럼에도 구역을 통합하는 문제만큼은 최종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도의회가 최종 결정을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유묵 처장님 감사합니다. 대충 핵심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공급자 측면 관점에서 수요자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이었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민자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중앙정치의 예속 하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부분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의회의 강화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행정개편이 자칫 도의 분할을 통한 지방자치의 약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남신문의 허승도 부장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문정치부장) 허승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마창진 통합을 오늘 창원시의회에서 결정했는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하나 보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세종시까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고 오늘 공청회 주제는 지방분권 촉진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호를 하기 위한 공청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그것 거창하게 지방자치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지역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토론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경남도민, 경남도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8개 법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압력하고 투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도 창원에 와서 진술인 몇 명을 모아놓고 진술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8개의 법안을 보면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를 폐지하고 자치계층을 단층화하는 것, 그리고 시·군 통합으로 6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 대외권역별로 국가 지방행정청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읍·면·동을 준자치제로 전환하는 것, 대충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경석 의원이나 허태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대부분 도를 폐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를 폐지하거나, 도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도라는 이름을 두면서 직선 도지사가 아닌 임명직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지방자치가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저는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는 후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8개 법안 대부분이 중앙의 시각에서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시·군을 통합하겠다는 논리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군 통합의 논리는 도를 폐지하기 위한 논리이고, 읍·면·동의 준 자치제를 전환하는 것도 도를 폐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도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진해에 있는 항만의 명칭을 놓고 부산시하고 수년간 싸움을 했었고, 사실상 경남이 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진해와 부산의 행정구역 획정 문제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남도가 없이 진해시하고 마창진 통합시하고 1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부산시하고 경쟁했을 때 과연 마창진 통합시가 행정구역 획정에 있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진해 웅동에 있는 땅 대부분을 부산에 상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문제 18일에 물론 발표를 안 하겠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저는 입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동남권신공항도 도가 거들지 않고 밀양시가 나서서 부산하고 붙어서 과연 밀양에 동남권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외 나머지 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부산과 걸려 있는 경남도의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를 두지 않고 시·군을 약간 키워서 통합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진주혁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택공사를 일괄 이전하느냐, 분산하느냐는 문제도 현재 경남도에서는 일괄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전북에서 이야기하면 분할하자, 경남에서 이야기하면 일괄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없이 진주시와 전주시가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진주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토지주택공사본사 대부분이 전주에 가고, 진주에는 아마 본부 몇 개 정도 올지도 모를 그런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도의 광역화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유묵 처장님께서는 도의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도의 광역화를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물론 김태호 지사님도 부·울·경을 합쳐서 도를 광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안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경·부·울이 통합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산하고 경남하고 울산하고 소지역주의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부·울·경이 통합된다면 도청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은 부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정서를 보면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아서 응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 선거라든지 도지사 선거라든지 모든 선거에서 응집력이 높은 부산시에서 아마 싹쓸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의 의원정수를 보더라도 부산시의원하고 경남도의원하고 안건을 놔두고 상정해서 똑같은 의원정수를 가져간다고 해도 경남은 지리적으로 동부, 서부, 중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이라든지 김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산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생활권이 부산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안을 놔두고 결정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산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법안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서울특별시하고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시는 지금 현재 특별자치시로 두자는 것이거든요. 부산은 특별자치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과 경남의 통합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는 경남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물론 울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YS시절 주고 싶어서 준 땅도 아니거든요. 울산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겨줬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경남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우리의 세를 볼 때도 울산이 경남에 포함된다면 경쟁력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규모 시·군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 통합시의 적정인구 범위를 60〜70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유독 행정구역만큼은 통합해서 크게 하자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봅니다. 시·군도 통합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마 지역주의가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남도에서는 만약에 시·군통합을 주장한다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것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마·창·진이 통합을 하면 예산이 약 2조5,000억원입니다. 인구 110만에 2조5,000억원인데, 수원시를 펴보니까 수원시 인구 110만에 예산 1조5,000억원입니다. 아마 마·창·진이 지금 당장 통합하면 2조5,000억원 기분 좋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2〜3년까지는 2조5,000억원 유지를 하지만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수원시와 비슷한 수준의 1조5,000억원 시대로 1조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을 통합하면 행정효율을 줄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축소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군통합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령이라든지 인구 5만도 안 되는 이런 군이 자치를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인구 상한선이 약 31만입니다. 최대한 31만까지는 시·군을 통합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읍·면·동을 준자치제로 하자고 하는, 도를 폐지하기 위한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준자치로 하지 않더라도 현재 창원시가 시행해서 성공한 대동제를 한다든지 읍·면·동을 행정서비스센터로 전환한다면 행정효율도 줄이고 행정의 단계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대동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역의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도의회를 출입하면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특위 내지 상임위원회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의 의전문제로 질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실·국장들에게 어디 행사의 의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아마 지역에 가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을 겁니다, 시·군에 가면. 시·군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선거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도의원의 선거제도를 바꿔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법안도 아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의원 당선자 중에서 시·군에 의장단을 도의원으로 겸임토록 한다면 아마 도의원 선거비용도 줄고 시·군 의원으로 활동하고 도의 업무까지 본다면 아마 효율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는 따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승도 부장님께서는 230여개의 지방자치 기초단체를 60〜70개 정도로 만들고자 하는 시·군통합은 자칫 도의 폐지를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중앙집권을 오히려 역으로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소규모 통합 정도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대학에 이태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대행정학과교수) 이태근 반갑습니다. 창원대 이태근입니다. 현재 지방과 관련해서 국가의 당면한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라고 봅니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 즉 행정구역통합은 지역경쟁력 강화가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통합을 지원하였고 창·마·진 지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이유는 사실 통합이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역점사업이 됨으로써 한 군데라도 통합을 성사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통합의 명분은 향후에 전개될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모델이 됨과 동시에 개편의 논의과정에서도 장단점 분석에 유용함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의 추진동력은 사실 창원, 마산, 진해의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치권 전반에 있어서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으로써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시한 창·마·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도지사와 광역의원들,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의원들 대다수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크게는 대통령 적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상공회의소나 관변단체 등도 찬성부분에 있고 반대는 학자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인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이제는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요. 연말까지 특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15일간을 비롯해서 국회 상정 법안 심의위원회 그리고 총회 의결 등의 절차상 내년 6월 지방선거 2〜3개월 전까지는 통과를 해야 후보를 위한 공식사퇴나 선거운동 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정상의 급박함을 예상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초대통합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과정을 통한 지역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초대통합시장이 창·마·진의 행정시장들을 임명하게 될 것이고,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의 소재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각 지역별 인프라나 기반시설의 배치, 공간의 용도별 배치 그리고 각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의 청사진을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3개 시의 대표에 의해서 구성되는 통합공동추진위원회가 논의를 하겠지만 지역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통합시의 명칭이라든지 시청의 소재지라든지 각 지역의 발전계획을 결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은 종주도시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빈부차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되죠. 마산은 지역 간의 빈부격차의 완화를 기대하면서 균형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가장 우선인 겁니다. 진해는 행정서비스 질의 제고를 바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소외지역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 속마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다양한 기대를 통합시장이 잘 부응하면서 시장직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기의 두 가지 과제 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이 사실상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킨다고 볼 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접근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능의 재배분, 즉 행정사무의 재배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전수조사, 그리고 현재 사무에 대한 종류와 동시에 행정기관 간의 배분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를 재배분해야 되겠죠.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처럼 극히 일부분만 법적수탁사무로 전환하고 단체위임기관과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대폭 이양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도 지방인가, 우리 힘을 모아서 지방분권해야 된다 하고 사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국세의 지방세화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돈을 국세로 거둬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쓰는 돈의 93% 내지 97%가 전부 고정된 품목의 예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이 자장면을 만들든 짬뽕을 만들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번 자율재량권, 열심히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남도의 역할은 참 쉽지 않다고 일견 예견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창·마·진이라는 도시가 경남도의 인구나 산업생산에 있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경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창·마·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가 수많은 실수 그리고 번복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뒤로 물어나서 눈치만 봐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치권, 여당 이런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지역에 대한 여당의 공천권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통합 T/F팀도 사실 있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고시켜줘야 될 거고, 많은 공청회나 토론회도 있었지만 경상남도 위주로는 별로 역할이 있어 보이지 못했습니다. 경남도는 창·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표역할도 해야 되겠지요. 창·마·진은 결국 광역시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창마진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광역시로 나가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붙잡아둘 대책은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 양자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액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연합회도 설득해서 힘을 모아야 하겠죠, 경남도 혼자서는 힘이 약하다면. 향후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의 3분의 2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면 도는 폐지 또는 광역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업무가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경제권과 같이 광역시와 도를 합쳐서 선진 각국이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든지 어쨌든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도의 현재 자치사무를 지방통합시에 이양해야 될 거고, 전부 다를 이양해야 되겠지요. 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위임사무는 도의 자치사무로 전부 이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특별지방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와 공안, 그리고 현업부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도가 흡수 통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한 틈새업무도 도가 흡수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연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공청회, 토론회도 열어서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엎드려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교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 마·창·진 통합, 전국적인 모델 케이스로써 자율적인 통합의 모델로써 제시된 마·창·진 통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광역단체인 경남도의 대응방안, 앞으로 통합시와의 역할 관계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시장의 역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학의 옥원호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행정학과교수) 옥원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참여하게 돼서 원고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상관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 몇 년간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방분권자치를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몇 년 전에 비해서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있습니다만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나 의견들이 사실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어왔는가, 지금 8개의 이런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도와 도의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심 있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로는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스스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유체이고,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생활을 도와주는 주민의 인권이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장의 한계를 넘어서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재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행복추구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논리, 효율성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상 주장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사실상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창·진 통합의 경우 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다라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투표법에도 주민투표의 예시로 이런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이나 변경을 주민투표의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의 전개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이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사실상 거의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눈치보기를 하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일의 진행은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통합이 될 때의 유리한 점 어떤 점 이런 자료들이 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 왔던 거 같습니다. 지역의 여론조사도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화설문조사로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데 왜 행정안전부가 그런 것들을 주관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여론조사까지 마쳐서 다 결정된 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나 비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10여년이 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권과의 일치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나옵니다만 어떠한 방법도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뭘 하나를 택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흔히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경유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를, 어떤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서적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주민의 경제권이나 교육문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미태랑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본이 시정 전 통합을 했다고 하지만 도도부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우도 현재 도 체제가 100년 넘은 낡은 체제라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는 100년 넘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의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연대성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 온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200년이 넘어도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는 기능의 배분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현재의 권한배분과 관련해서 중앙집권적인 정부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일률적인 자치단체사무나 권한을 좀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도가 인구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남짓 5분의 1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권한은 거의 유사합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제일 적은 울릉군 같은 경우 1만명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원시청은 100만이 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77개의 시와 88개 군이 다 유사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나 재정상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적절한 사무배분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정부는 뒤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정시나 중핵시 이런 것에 따라서 권한을 달리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 오히려 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많이 들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의 경우도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크게 확대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500만, 1,000만 정도 이런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규모의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솥 작은 솥”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조그만 솥에 밥 지어서 먹는 거보다는 큰 솥에 한꺼번에 밥 짓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진밥 좋아하는 사람 무른밥 좋아하는 사람, 보리밥 좋아하는 사람, 현미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솥에 지을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소한의, 규모를 너무 키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외국에 크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재의 것은 외국의 경우는 거의 밥공장 수준으로 하는데 큰 가마솥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쪽으로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원호 교수님께서는 행정통합도 주민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인위적인 행정통합은 지방자치권의 침해소지가 많다, 그리고 기초든 광역이든간에 지방의회에 정치적인 큰 흐름에 의해서 역할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도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에 따르는 몇 가지 논리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일보의 김주완 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일보뉴미디어부장) 김주완 저는 사실 지방자치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제가 ’91년부터 마산, 창원지역에 살아왔는데, 처음에 마산에 살다가 창원에서 몇 년 살다가 몇 년 전에 마산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마산과 창원에서 계속 18년, 19년 이 정도 살아온 시민으로서 또 제가 이런 논란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마산과 창원에 살면서, 오늘도 마산에서 창원까지 차를 타고 왔지만 마산에서 경계선을 넘어서 창원으로 들어올 때 내가 마산을 넘어서 다른 지방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산에 살면서도 저녁에 친구하고 만날 일이 있으면 창원 상남동에도 술 마시러 자주 오거든요. 그리고 진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창원만큼은 아니지만 진해도 자주 가는 편이고. 진주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 마산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붙어 있거든요. 이반성 쪽으로 가면 마산하고 경계선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산하고 진주하고 통합하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는 서로 붙어 있지만 거기 가려고 하면 산도 몇 개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주는 그야말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마산, 창원은 제가 18년, 19년을 살아오면서 전혀 다른 자치단체다 이렇게 느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창원, 마산, 진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어 놓은 선에 불과하지 이 지역에서 사는 시민들한테 그 구역이라는 선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91년도에 마산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마·창·진 통합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왔던 주제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산, 창원, 진해에 사는 사람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금방 창원대학에서 한 여론조사결과도 보면 그렇고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통합하는 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광역단체를 없애자 하는 이야기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에 마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남도폐지건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그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행정구역통합 그리고 행정구역체제개편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한번 일어나서, 지금도 그 당시에 계셨던 도의원도 계시겠지만 경남도의회나 그 당시 경남도지사께서 경남을 공중분해시키려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반발하고 해서 그게 물밑으로 사라져버렸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기를 쓰고 도의원들이 경남공중분해를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다수인 마산시의회, 창원시의회, 진해시의회가 다 통합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도의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때 도지사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김태호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큰 반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 2003년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이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하면 괜찮은데 이명박 정부가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그것보다 어떤 악의를 갖고 있는 건가?’ 솔직히 일반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알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마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인근 시·군과 경쟁심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기 군에 자기 시에 공장 끌어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군에 박물관 다 만들고 자기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다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시·군이 하나의 독립국가인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낭비적인 측면도 크고, 제가 마산, 창원시가 같은 도시라고 놓고 봤을 때는 창원이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도시라면 마산은 배후주거단지라든지 또는 관광문화중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역할배분을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붙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산도 공단하고 공장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편하게 되면 지방의 자치역량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지방의 자치역량이 있기나 한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서울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다른 지방은 그냥 지방일뿐이지 거기에 마산시가 어디 있고 창원시가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창원시가 생산이 높니 마산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과연, 현재의 232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제대로 학계에서도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난 후에 진정으로 지방을 살릴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개편 또는 통합뿐만 아니라 이대로 두면 지방이 살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대로 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지방은 갈수록 쇠락해 가고 죽어만 가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활발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 중앙의 지방장악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솔직히 현재 정당공천제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그야말로 중앙의 지역통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더 역량을 집주해서 정당공천폐지 쪽으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정당공천제를 유치하는 것을 당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주노동당이, 물론 정당정치의 기본은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실 속내는 지금 현재 그래도 각 지역에서 비례대표라도 받을 수 있는 그 파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서울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 이런 한국사회의 기형적 구조 이것을 깨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불붙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끝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완 부장님 감사합니다. 김주완 부장님께서는 마·창·진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나름대로의 이기심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간의 관계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보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조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맞게 지방의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여섯 분 발표자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섯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너무 장시간 발표하셨는데 5분이나 10분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5분 정도 쉬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의견발표와 진술을 해 주신 발표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섯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또 우리 의회가 비판받을 부분까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들어보면서 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지금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번 공청회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뒤늦게 이 시점에, 우리 마산·창원·진해시의회는 다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이 됐는데 이 마당에 지금 우리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실지 몰라도 혹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지방분권특위 위원인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이나 재정이 실질적으로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자치제가 사실 그 부분마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자치제도의 완결은 교육자치, 경찰자치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 재정 이 부분까지 예속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자치경찰제도 지난 정부에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했는데, 저는 사실 중앙당이나 국회에서 만 14년 간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지방의회에 와서 도의원을 하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 도의회 푸념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실질적으로 3년 이상 해 보면서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정치만 해 온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경남이란 고향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후원의 제도도 없고, 또 저는 도의원 직전에 러시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우리 경상남도 통상자문관도 하고, 객원연구원 이런 것도 하면서 1인 3, 4역의 역할을 하다가 여기 들어온 배경은 유급제와 보좌관제도라는 그 말에 저는 사실 속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귀국하기 직전의 언론을 보면 광역의원의 보수는 연봉 7∼8,000만원 정도에 5급 상당 보좌관을 둔다. 그래서 이 정도면 뜻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무리 없이 기류에 편성해서 지방정치발전을 위해서 뛰어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그런 것을 보고 또 귀국을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후의 결과는 두 개 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뜻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못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이런 제도로 그대로 간다면 가진자만이 지방정치를 하고,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소위 말하는 토호세력들만이 우리 지방정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치발전은 요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제 스스로 반성도 하면서 나름대로, 아까 ‘약 의회’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정말 반성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런 데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고자 했으나 힘에, 정말 약 의회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한나라당 중앙당에 지방자치위원회 새로 구성되어서 1차 회의에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창·진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 보면 너무나 졸속적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표현했지만. 이 시점에 와서 도의 의견을 구한다는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과연 구속력 내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그걸 꼭 한 번 어느 분께서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적인 한계나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에 원래 12월 11일까지 마·창·진 의회의 의견을 행안부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던 도의회에 대한 부분도 11일까지 요청을 해 왔고. 우리 도의회 방침은 이제 이번 14일 본회의를 열어야만 의견을 종합해서 내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기관의 박수조 정책기획관과 이현규 행정과장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도의회 의견 개진이라는 이 부분이 혹시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 의견을 묻도록 공문이 왔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또 구속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회는 해당 의회와 해당 의회의 상급기관의 의회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의견을 물을 때 마·창·진 의회만 물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까지 다 같이 물어야 됩니다.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구속력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꼭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입니다. 말 그대로 의견을 묻는다.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마·창·진 의회에서 다 찬성하고 도의회에서 찬성해서, 또 중앙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마·창·진 특별법에 대해서 또 입법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구속력이 없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구속력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마·창·진 의회와 도의회 의견의 효력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율이라는 개념 하에서 행안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이 해석 자체가 고무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조로 하시고, 그다음 우리 박상제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답변이 가능하겠죠?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근거법령.

예.

지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주시고, 우리 박상제 위원님이 아까 현실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해 주시죠. 우리 조유묵 처장님, 하시겠습니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조유묵 박상제 위원님 고민하는 지방의회 현실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도 사실은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환경의 개선방법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태일 의장님하고 면담이라든지 얘기를 해 보면 시민단체를 막 뭐라 그러셔요. 참 만만한 게 의회냐!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방자치제에서의 지방의회 권한이 상당히 취약한데 시민단체 타깃이 주로 지방의회에 있는 것 같다. 겸직 문제라든가 유급제 문제라든가 보좌관 문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특히 중소도시로 가보면. 그런 점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감시역할을 의회가 제대로 하면 훨씬 더 지역사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대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들을 저희 시민단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앞으로 의회와 시민단체 간에 지방의회 역할 제고라든가 좀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적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제가 놀란 게 대리인으로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결정하면 되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대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을 제가 봤습니다. 즉 이걸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지방의회 권한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좀더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어려움, 제도적 열악함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하고 고민해서 좀더 우리가 대안적인 발전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상제 위원, 답변 됐습니까?

좋습니다.

마산에 황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김주완 부장님 말씀하신 것 마·창·진 통합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찬성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옥교수님께, 좋은 말씀이셨어요. 굉장히 동감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지방행복추구권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작아요. 정말 기대치의 50%도 저는 없었어요. 없어서 이게 뭐냐는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갈망을 하고 투쟁을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나갈 수 있는지 나중에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동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승도 선생님께서 촉구가 아니라 수호, 오늘 공청회는 촉구가 아니라 수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마·창·진이 지금 통합되는 것 저희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는 반대한 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까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아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조유묵 처장님께서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하지만, 주민투표 해 봤자 이것 찬성입니다. 제가 점치건대 찬성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창·진이 통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행안부에서 막말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후에 마·창·진 통합시장 선거와 또 시의원 선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현실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기로, 도는 뭐가 되느냐? 이것은 정말 공중분해 아니면 굉장히 힘이 약화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앙에서 도지사 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제가 예측컨대 그러면 도의원은 또 뭐냐? 6월 2일 선거해서 도의원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도의원이 1년 임기의 도의원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은 가상을 하는 겁니다. 법을 잘 아시는 교수님 누구든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지금 허승도 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힘이 빠져있는 도의원, 도의원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힘이 빠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권한을 제한시켜주는지 몰라요. 저도 NGO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도의원이 아니구나 싶어요. 차라리 NGO 때 소리치고 말았던 게 나아요. 저는 지금 접목을 시켜서 보람을 갖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력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바쁘기는 너무 바쁘고. 젊은 분들이 도의원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처럼 65세, 평균 60세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서, 자꾸 말이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허승도 부장님!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력해지고, 폐지가 되고, 도의원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시의원 중에서 선출해서 도의원이 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법 중의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해서 어떻게 하면 도가 그대로 폐지되지 않고 강한 힘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초조하고, 답답하고, 제가 내년에 지역구에 도의원을 나와야 되는데 정말 나와야 될지.

임위원님, 지금 옥원호 교수님이 시간이 없다는데, 먼저 하실까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옥원호 위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허승도 부장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대행정학과교수) 옥원호 임경숙 위원님이 와보니까 도의원 권한이 너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는 그런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개 도의회나 도의원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과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갖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개 해외여행 같은 해외출장 하는 것 갖고도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경비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지엽적인 것들을 갖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닭과 달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잘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사랑도 받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들도 확대시켜주면서 도의원이나 도의회에서 도민들이 기대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 폐지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이런 광역자치단체를 두고 있다는 거죠. 검증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된 시스템을 별로 검증되지 않은 단층제로 가고자하는 것들은 아까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제쳐두고 단층제로 바꾸는 것 자체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도의 역할이 없다 그런 것들은 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져오는 것에 좀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지난 정부에서도 가장 논의가 있었던 것이 특별지방행정기관 도로 넘기는 그런 문제들이 초창기에는 잠깐 나왔다가 결국 다 들어갔거든요. 정부부처나 관료들의 로비에 의해서 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고 자 하는 노력을 분권특별위원회에서 사실 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분권이나 자치를 많이 강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단체장이나 의회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을 직접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많은 부담만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더 행정 측면에서 각성과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 안 되는 여러 가지 사무나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공동으로 했어요. 확실한 대답이 안 됐거든요, 옥교수님. 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호를 하느냐? 아까 수호하시자 그랬잖아요.

(경남신문정치부장) 허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교수님이 대부분 도의 권한을 강화하자!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구요, 통합시가 된 후의 얘기예요.

(경남신문정치부장) 허승도 예, 일단 통합시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눠버리면 지금 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8개 법안 중에서 절반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되, 현재 특별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가져온다면 지방사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지방사무를 도에서 관할한다면 도의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창·진이 통합이 됐을 경우 인구 110만이 넘고 하기 때문에 18층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권도 도에 있던 것을 시장이 행사를 하게 되고,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많은 도의 권한들이 통합시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것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도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통합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되, 현재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사무를 많이 가져오면서 아까 우리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예산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부분.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2:8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국가사무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2:8인 지방세하고 국세의 비율을 최소 4:6 정도 조절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재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박상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것이 없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관대립형이지만, 우리나라 의회하고 집행부가. 저는 의회에 와보면 우리나라가 기관대립형인가 케션마크를 던집니다. 지역정당에 어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다 보니까 이게 견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좀 견제만 잘 한다면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밥그릇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보좌관제하고 유급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보좌관제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보좌관제를 한다 그러면 토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기는 머리 안 써도 되고, 유능한 보좌관 두고 해서 아마 대리방송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좌관제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유급제를 해서, 지금 5,000만원 수준에서 오히려 7,000∼8,000만원 정도로 높이더라도 전문정치인이 들어와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높이자고 하면 상당히 사이비라고 보던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 50명에게 1,000만원 더 줘봐야 1년 세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 한 명이 헛되게 쓰는 예산 50억짜리 하나 막으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본다면 유능한 지방의원을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두세 분 정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교수님이 오늘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태근 교수님한테 질의할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도의원이 제 밥그릇도 못 찾는다는 말씀 하신 것 맞습니다. 그 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구조적으로 제 밥그릇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게 본인들도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도의원을 하다 보면 도의회 일과 또 지역의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바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행정의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바쁜데, 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이 지금 국회처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전문위원실에서도 의회 입장이나 의회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지사 소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데 의회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두 번째는 지금 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남도하고 울산하고 합병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도 지금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에는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는 만약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 함안군이 없어지고 큰 대도시에 합병을 해버리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는 지금 보다 50%, 30%도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의회, 군수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되는 시에 합병이 되어버리면 지역의 군의원도 적어질 것이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촌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행정책임자 만나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면 1년 가도 얼굴도 한번 못 보는데 그것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 지자체 그대로 남아있어야 농촌지역에는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츰 해결될 것으로 믿고,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 차츰 될 것으로 믿고, 어떤 일들이 장단점은 다 있지만 현재에서 조금 더 좋은 장점만 발굴해서 더 연구해 나간다면 앞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에서 제가 연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합천에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책임감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교수님들 앞이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천에서 왔습니다. 합천이 17개 읍·면입니다. 땅이 도내에서 제일 넓습니다. 우리 합천 안에서도 인구대비로 예산집행이 되지 면적대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면은 농로 포장할 데가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B면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금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B면은 자꾸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천군을 둘러싼 지역들이 다 같은 농촌사회입니다. 함양, 산청, 의령, 창녕, 경북 고령, 경북 성주. 이 정부가 2014년까지는 강제로라도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골들끼리, 이런 농촌끼리 크게 묶어서 과연 무슨 메리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면 축구장 관계입니다. 지금 각 기초단체마다 국제규격의 잔디구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도 만들고, 함안도 만들고, 합천도 만들고, 남해도 만들고. 물론 선출직 도지사가 기초단체의 부탁을 외면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서로 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행정이나 예산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시골의 이런 점, 통합만이 과연 행정체제개편의 능사인지, 그러면 울릉도는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는 5,000명짜리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묶어야만 능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 조유묵 조근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묶어서 제가 간단하게, 저는 도의회가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 예를 들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에 사활을 걸고 도의원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단순히 도 폐지가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의도는 시·도의 분할입니다. 시·도의 분할이고, 그나마 지금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조차도 행정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은, 이게 마·창·진만 현재로써는 성사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결국은 시·도 분할을 통해서 도를 무력화시키고 2단계 자치계층을 단층제로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느 집단보다도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의원숫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통합론자는 의원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지방의원수가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의원 숫자를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현재의 1/4로 지방의원 숫자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특히 도의원의 대의기구로서의 자기역할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시·군 통합 부분인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도 가장 넓지 않습니까. 아까 5,000명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균 21만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방자치규모가 크다고 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13만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시·군 통합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도 해도 우리 기초자치단체규모에 비하면 훨씬 작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무조건 시·군 통합을 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고 지역경쟁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당히 환상이라고 보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했는데 그 통합이 과연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왔다는 경험적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갈 필요도 없이 제주도를 보면 딱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통합한 이후에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느냐, 중복행정이 줄어들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되느냐? 이게 오히려 아니다라는 평가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군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시·군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장점들이 사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특히 동네 주민자치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오히려 시·군 통합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창원에도 운동장이 있고 마산에도 운동장이 있고 함안에도 운동장이 있고, 이게 꼭 나쁜 건가? 많은 사람들이 시·군 통합을 주장하면서 중복행정 이걸 들더라고요, 중복투자. 아니, 마산시민이 마산에 운동장을 향유하는 것이 나쁜 건가, 창원에 별도로 운동장 있는 것이 나쁜 것인가, 저는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쟁적으로 무조건 크게 지으려는, 시·군 간의 협력체제가 전혀 외국처럼 돼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통합해서 무조건 하나 만드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낙범 교수님.

(경남대행정학과교수) 최낙범 제가 앞서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주로 통합에 관한 문제를 자꾸 거론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안들이, 통합안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론이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까 도 폐지론 말씀하셨습니다만 도 폐지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도 국회 특위에서, 국회 보고서에서 이런 도 폐지론을 거론하였습니다만 물론 권경석 의원하고 허태일 의원... 약 세 사람 정도가 민주당에서 한 것 약 3개 법안들이 현재 도 폐지론을 전제로 해서 지방행정체제, 저는 지방행정체제란 말을 수용 안 합니다만 여하튼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3개... 주로 도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시·도 광역, 도를 통합해야 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선진당에서 낸 도 통합론입니다. 그렇고, 강소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서 하자는 논의도 있고 도와 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우리가 도 폐지론에 집중해서 문제를 논의하다보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옥 교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층제를 해 왔습니다. 이층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제도를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허 부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층제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층제의 단점을 제도개혁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층제로 한다고 하면 현재 이층제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층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지방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란 것은, 구역의 개편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먼저 전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 전제조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얼마쯤으로 할 것인가? 50만명으로 할 것인가, 100만명으로 할 것인가, 500만명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논의의 근거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구역을 개편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마·창·진처럼 통합하게 되면 도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 논리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적어도 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을 60 내지 70개로 획일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안은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에 관한 개편안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근의 일본 보시게 되면 3,30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1,80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통합의 문제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획일적으로 전부 다, 기초는 전부 다, 시·군은 똑같이 기준을 가지고 60 내지 70만으로 통합해야 된다. 광역은 무조건 500만, 1,000만으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는,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왜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하나밖에. 한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246개 있습니다. 246개가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246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마·창·진은 마·창·진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사무를 배분하고 그래서 도와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 보시게 되면 일본은 카나가와현 안의 요코하마시 인구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구가 300만명이 넘습니다. 아이치현에 있는 나고야가 인구 6만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아이치 광역자치단체와 일 반 시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우리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충분히 도도 존재할 수 있고, 마·창·진 통합하면 인구 100만명이 됩니다만 인구 100만명의 도시가 충분히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급하게 모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제를, 시·군을 60〜70만으로 잘라서 획일적으로 할 것이라는데 전부 다 이것이, 현혹되어 있다고 할까요, 여하튼 본질을 잘 간파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은 경남의 목소리, 마·창·진은 마·창·진의 목소리, 함안은 함안의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그 목소리를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제대로 주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행사하는 그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쟁력을 모아놓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따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획일화해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또는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나쁜 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획일화해서 기초를 통폐합한다, 전국을 몇 개로 한다, 그것만 대안인가?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창·진이 통합하게 되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마·창·진 통합하게 되면 경상남도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상남도의 위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마·창·진이 통합하게 되면 인구 100만명이 됩니다. 인구 100만명 도시의 특례라는 것은 창원시가 인구 50만명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구 100만명이 돼야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마산, 창원의 사무에 대해서 간섭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다른 인근의 시·군에 대한 협력을 한다든지 다른 시·군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능력도 높아지게 되고 마·창·진의 능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마·창·진을 통합하게 되면 경상남도의 위상이 나빠진다 이렇게 본다는 것도 다양한 시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양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가 아프더라도 좀 다양하게 생각해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만 지방자치가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약 10분 이내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고, 10분 이내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로 하십시오. 예, 박상제 위원님 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못다한 얘기 잠시만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보고, 통합 관련한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로 업무 해태 내지는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졸속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령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해서, 마·창·진 통폐합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사실 이 문제 지적을 해 온 것이 1년도 넘었습니다. 어차피 국회 특위에서 지난번 언론에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2010년 내년까지 2014년 통합안 230여개 자치단체, 기초단체 통합안을 내놓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이 마당에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경남 마·창·진은. 아까도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인구의 1/3 이상, 재정력의 38% 이렇게 떨어져나가면 다음 2단계, 2014 전면 통합안을 내놓을 때 과연 경남의 나머지 단체 그림 그려집니까, 5개 전후의 자치단체. 적정한 규모의 인구와 재정력을 확보해야지만 어느 정도 행정과 자치능력을 보유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형적이고 불가능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들이 반드시 인식하게끔 충분히 의견이 나눠져야 됩니다. 이런 여론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전면 통합 시 우리 경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일선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고, 아까 정당정치 공천문제 있었는데 저는 허승도 부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우리 정당정치, 오늘 행정구역 내지는 지방분권하고 조금은 동떨어질지 몰라도 우리 헌정사 65년이 돼 가는데 제대로 된 정당이 하나 없습니다. 건전한 보수 내지 진보당 이런 것이 존재하는 당이 없습니다. 인물 따라 다 가버립니다, 정당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6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정당정치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 민자당 출범 이후 여당도 하고 야당도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건전한 보수의 당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이나 아이덴티 티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철새들이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현장 정치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나 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좀 깊게 인식을 하셔서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 뿌리내려야지만 제대로 된 지방정치, 민주정치 꽃 피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도 많겠지만 당분간은 또는 앞으로 그것이 증명된 제도라면 정당공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섯 분의 전문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이 어쨌든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도시입니다. 대동제도 먼저 해 보고 또 이번에 마·창·진 통합도 해 보고 그 앞에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된 도시입니다. 이 도·농 통합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면, 동면, 대산면이. 과연 이것이 됐을 때 또한 새로운 갈등과 균형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도·농 통합에 의해서 농촌에서 편입된 쪽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최낙범 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정치란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논리대로 가지를 않더라구요.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무리수가 굉장히 가고 있습니다. 고무줄 당기기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도 어떻게 하나는 만들어보자, 모델로써. 그러다 무리가 갔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안 넘어도 가능하다,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만일 반대해서 올라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아까 박상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은근히 내놓는다 말입니다, 11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겠는가. 통합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절차상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 삼아서 이제 내년부터 2014년까지 하겠다는 행정통합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멀리 합천에서 온 문준희 위원님 또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조근제 함안 위원님, 마산 임경숙·황석현 위원님, 창녕 박상제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여섯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던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잘 정리하여 특위활동 결과보고 작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촉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지방분권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12월 14일 본회의 시작 전 오후 1시 30분에 특위 사무실에서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