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에 비해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5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억 5,042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8,1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5,0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엘리베이터 정기보수 수수료 등인데 1쪽 하단에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라고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보건지소에 보안경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설계가 3억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였고, 추경에 건축비 5억 5,000과 감리비 770만원을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세탁기 구입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퇴원환자가 생기면 이불빨래 등 커다란 세탁물이 많이 나오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세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용 대형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환자 진료입니다. 2억 4,1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휴일 입원환자 급식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의사와 간호 인력의 가운을 구입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구이비가 되겠습니다. 1억 7,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1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심장충격소생기와 환자감시장치기, 고압멸균기 등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3쪽 하단에 핫플레이트(HOT PLATE)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배지를 만들었을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건강진단비, 협회비나 건강검진 하고자 하는 분들 아침식사 대용으로 구입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입니다. 1억 2,2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내면 치과진료 보조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보건지소에 공보의들의 출장 나갈 때 출장여비와 4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위생재료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입비입니다. 2008년도 6월 15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공의료기관이나 항공기,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가 법정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입니다. 응급실 전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이라고 해서 126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 이전 신축비입니다. 23억 5,0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서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와 그에 따른 설계비, 그리고 보건의료원 신축부분에서 하단 필루트 부분 공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 19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영상촬영장치와 노트북 컴퓨터,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사용할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교체 2대, 이것은 2000년 12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상서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경우 그에 따른 건강증진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600만원, 이것은 거의 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내 세균검사용 기자재 검사시약 홍보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입니다. 9,8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하계방역소독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수리나 연무소독기 유류비, 기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필요한 검사시약이나 모기유인등 블랙홀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군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시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5,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약품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입니다.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과정 교육비와 심화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등록관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나 성병을 진단하는 시약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역시 방역 현장관리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방역물품 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으로써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업무 전문교육 여비는 결핵관리 의사 진료활동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관리사업으로써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입니다.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개최한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방문상담 관리에 필요한 카드 제작이나 위생재료, 응급약품 세트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보건에 필요한 홍보 교육자료 제작이나 모자보건 교실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물품이나 치과재료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관리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8,6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방문보건 기간제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비와 방문건강관리 최고관리자 교육이나 그에 필요한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료와 그 사업에 필요한 여비,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보조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1,9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갑상선질환 검진,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 등의 검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54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재가환자들에게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같은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7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필요한 여비나 한방약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3,8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비나 검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4,4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가 진료하는데 필요한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진료 받을 때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불임부부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라 난임 부부라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있으나 쉽게 되지 않는 상태로 치료 가능한 상태라는 표현을 써서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3,4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체외수정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공수정까지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4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이것은 건강검진 하는데 홍보자료비와 검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적으로 대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1,1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라고 해서 40세와 65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들에게 건강진단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8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성관리 및 조사감시에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와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에 필요한 예산과 약제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의사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입니다. 이것도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에게 제공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8,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의치보철과 부분의치 등 의치한 사람들의 사후관리비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나갈 때 필요한 여비나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건강감시 체계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생아가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청각에 장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8,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보충영양관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충영양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나 여비와 지원하는 식품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나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1,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행정 운영에 필요한 참석자들의 참석수당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표지판 구입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여비와 의약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입니다. 29억 7,579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1,6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입니다. 1,6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입원환자 급식관리자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본경비 8,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예산 잘 들었습니다. 숙소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하셨고. 여기에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세탁기 대형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시약보관 냉장고 780만원.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아무리 대형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사업소의 사업차량 교체, 의료원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진료소에 하는 차량인지, 6쪽에 보면 보건사업차량교체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동절기 교통두절마을 약품세트 5만원에서 60세트, 동절기에 교통이 두절되고 그러면 약품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5만원 상당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신등록 축하용품 지원 50만원에 대해서 어떤 축하용품 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056만 7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표지판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의약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 50만원으로 2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 응급장비 10개소에 장비가 추가지원 되는데 장비를 신속하게 다룰 전문인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환자관리 여비에 5만원, 이건 생색만 내는 것인지, 5만원 가지고 어디 여비에 충당하시려고 세운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의 날 행사 운영에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속 없이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내실 있게 할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는지 사업비가 줄어야 좋은 현상인데 올해 1,400만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표지판, 어떠한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주민위생관련 출장사업이 있는데 주민위생을 위해서는 자주 독려해야 하는데 전년보다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질의가 아니고, 5개 읍면에는 공히 간동면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하남면 정도가 그럴 것 같고, 상서가 면 소재지에서 그럴 것 같은데 여섯시가 넘으면 면단위는 의료 사각지대가 됩니다. 진료소 문 닫고, 보건소 문 닫고,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일반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오지마을에 구급약품을 지난해 보면 이장님댁에 비치해서 최소한의 구급약품을 비치한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 봄에도 초창기에는 뱀 해독제가 준비가 안 돼있어서 춘천으로 나가서 의료보험 혜택이 안돼서 그런지 한번 뱀에 물려서 치료를 받게 되면 50만원 돈 정도 드는데 해독제가 충분히 갖춰져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영유아 신종플루, 아마 대상자가 영아는 6개월 이상부터 영유아라 하면 7세까지 인가본데 부작용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영유아가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접종대상자고, 기피하거나 거절한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물론 국도비가 많이 포함돼있고, 늘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확보도 거의 비슷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 신축계획과 상서 보건지소 이전 예산을 빼면 전년하고 비슷한 예산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아까 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플루엔자를 위한 각종 방역이나 위생사업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평수가 작지 않을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의료원에는 두 분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관리 한분, 청사관리 한분. 청사관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원은 다른 기관보다 더 청결하게, 더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청사관리를 한명으로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은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조금 더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심폐소생 응급장비 이런 내용이 눈여겨 볼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폐소생 응급장비가 410만원 짜리를 도입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적인 심폐소생에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폐소생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서 공공시설에 상당히 금액이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폐소생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등록 축하용품, 염산제 및 풍진검사비 지원, 임산부 산전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전년도보다 1,25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보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43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간 몇 명이나 시술을 하며, 성공률은 몇 %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보의 숙소 신축 장소는 어디냐고 물으셨는데요. 중리 244-11번지인데 보건의료원 신축장소에서 약간 상리 쪽으로 위쪽입니다. 그다음에 모기유인등 설치는 어떤 농작물을 영농하는 농가에 설치해 주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농작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사 위주로 모기가 흡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사육하는 축사위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껌이나 붙이는 페치, 또 사탕이나 금연파이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 검진사업으로 사전에 어떤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MMS라고 간이 치매검사라고 일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따른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병의원에 가서 전문의가 진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탁기 1,200만원과 시약보관냉장고 70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탁기는 보건의료원 신축 건물로 이전할 때 사용할 것이고, 대용량이 업소용은 가격이 이정도 합니다. 가정용하고 시스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약보관 냉장고도 일반냉장고와 달리 일정온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차량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방문차량입니다. 동절기 교통두절 마을에 약품세트 5만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반인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처치용이나, 소화제, 두통약 등이 되겠고요. 세트하고, 케이스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임신축하용품 품목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하면 어느 집안이나 꼭 필요한 체온계를 한 경우도 있고, 수유할 때 필요한 수유쿠션과 간단한 안내 문구를 해서 제공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체온계 같은 경우 올해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예산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에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친정어머니나 아니면 시댁에 어르신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때는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2주간 산후조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액 다 지원사업인가요?

네. 2주 동안.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 표지판 장소가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화천에는 초·중·고가 23개교가 있는데요. 6개가 동일 장소입니다. 화천중·고, 사내중·고, 간동중·고,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0개교 학교 앞에 설치를 하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내용은 그린푸드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신고 포상금 5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약사법이나 보건범죄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액의 20% 내의 50만원 이하로 주게 되어 있는데 화천군에서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심폐소생기 10개를 사겠다고 했는데 전문 인력은 확보가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심폐소생기는 간이용입니다. 이것은 안내가 자세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세트를 풀어보시면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따로 필요 없고요. 지소나 진료소에 인력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5만원 예산이 너무 작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환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만큼 했고, 필요하면 더 세우고,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건강걷기의 날 8회로 계획했는데 내실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기 때문에 8회로 해놨고, 올해도 3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병행해서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증감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9,8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기금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관련 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위생에 대해서 사업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출장할 때 보건사업 차량도 이용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출장 지역이 같을 경우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출장해서 내용을 수렴하기도 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면단위는 여섯시가 넘으면 의료사각지대가 된다. 오지마을에 구급약품 지원 운영은 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면단위에는 의료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수 장소 의약품 판매소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하남 같은 경우는 원천상회에 가면 간단한 약품은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지마을에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면에서 이장님들이 추천을 해주십니다. 어느 어느 가정에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뱀 해독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 같은 경우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가격 인상을 위해서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때 한건 춘천으로 후송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줄 알면서도 접종하기를 기피하는데 이제는 의료보험 수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됩니다. 올해는 충분히 사용량을 비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영유아 신종플루를 기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스컴의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런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는 접종하는 것이 접종 안 해서 생기는 그런 불합리함 보다 득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것이 낫고, 지금 현재 679명이 예약해서 100명 정도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신생아일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의원 화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내과나 김석주 의원, 엄경태 의원, 사내면 같은 경우는 한림성심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 2명으로 청사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중 청사관리 1명으로 버겁지 않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은 구석구석 넓고, 병실까지 있다보니까 청소해야 될 구간이 많은데 올해는 하반기에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몇 개월 동안 운영했죠?

하반기니까...

하반기만요?

네. 심폐소생 응급장비가 400만원인데 기초적인 것 같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400만원짜리로 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고가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되고, 고가의 심폐소생 응급장비는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합니다.

고가장비, 지금 보건의료원에 도입돼 있습니까?

네. 심폐소생 응급장비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가죠?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요. 심폐소생 충격기라고 1,000만원.

1,000만원이요?

네.

이게 1,000만원 더 할 텐데... 올해 새로 도입되는 겁니까? 지금 도입돼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교체할 시기가 지나서...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네.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료소, 지소에 410만원짜리 심폐소생 장비가 충격기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간이 충격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포터를 열면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붙이는 페치가 있는데 어느 부위에 붙이라고 그림으로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서 혹시 이런 환자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심폐와 관련해서 긴급히?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더 해서라도 충격기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의료원에 있는 것과 같은 장비로?

그건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공공시설에도 설치해서 누구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도 붙어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이것입니다.

그게 간이충격기라는 겁니까?

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로 알았거든요. 이정도 뿐이 안 가나요?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면밀히 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기능을 편리하게 쓰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장비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임산부 영양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는 셋째아 산후조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와 중복돼서 그쪽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간 난임 부부가 몇 명이나 진료를 받는지, 성공률은 몇 %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는 10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그중에 3명이 임신돼서 30% 정도...

3명만 성공을 한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10명 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이 더 가능하고, 1회로 해서 안 되면 2회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2회까지만.

네.

30%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기회를 주고, 워낙에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보면 화천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하나의 일환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년에 인공수정까지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낳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전체 예산은 161억 6,59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 8,181만원, 균특회계가 22억 7,100만원, 기금이 1억 8,242만 8천원, 분권이 6,910만원, 도비가 5억 5,047만 4천원, 군비가 109억 1,114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제안정화 지원 중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5㏊미만 농업인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미만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억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 공백 시 30일간 영농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1억 6,980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582만 4천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억 5,268만원,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농지관리 지원사업으로 1,3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강제이행금 체납처분비 500만원, 농림수산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농업직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950만원, 한중일 포럼 등 대외협력을 위한 국외추진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웰빙 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강원대학교 내에 있는데 여기에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상하수도료가 600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2,200만원, 청사 냉난방시설 유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규모 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링 제본기에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 산천어 산업 육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사업추진단 운영에 5,000만원, 참여주체 워크숍 및 컨설팅에 4,000만원, 홍보 및 경영마케팅 강화에 4,000만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쪽입니다. 산천어등 공예공방 운영에 2,000만원, 산천어 가공식품 개발에 6,000만원, 산천어 종묘 연구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시설 HACCP 인증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산천어 축양장 시설 현재화에 1억원, 산천어 가공공장 증설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인프라구축입니다. 농촌 관광지원에 2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그다음 5쪽에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보상금에 500만원, 토마토 축제 등 농촌체험행사 지원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1억원, 장려마을 4개 마을에 대해서 8,000만원, 그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신규 추진마을 지원에 2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2억 5,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쪽에 홍보책자 제작이 2,000만원,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비에 1억원, 홍보관 임대료에 900만원, 차량 정비유지에 200만원, 홍보차량 보험료 100만원, 홍보관 전화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홍보마케팅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 농산물 판매행사 손실보상 800만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3,000만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산지유통시설 장비확충사업으로 5,000만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비로 1,5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화천군의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단일화 사용 포장재 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산물 상품 개발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 그다음에 성수 출하기에 오이, 호박 등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할 것을 대비해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명품육성사업으로 1,490만원을 계상해서 7쪽에 도지사 품질보증 받은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비로 500만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2,146만원을 계상해서 농식품 수출촉진보조비를 위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안전성 검사비로 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비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쌀직불제와 관련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쌀직불금 실 경작자 심사위원회 운영지원에 250만원, 쌀직불제 추진여비로 300만원, 다음 8쪽에 브랜드 쌀판매 택배지원에 1,750만원, 포장재 제작지원에 4,000만원, 공공비축 포장재 지원에 1,400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에 있어서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로 186만원, 정부양곡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3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보전 직접지불제 9억 3,684만 1천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물 육성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관련으로 6,9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해외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 시 긴급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3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에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구제역방역 현수막 제작에 56만원, 방역장비 수리비 200만원, 소독기록부제작에 140만원, 광견병 예방에 200만원, 브루셀라 살처분 매몰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류대, 차량정비, 차량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948만원, 축산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50만원, 구제역 약품 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등으로 1,280만원, 가축질병 예찰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동원되는 공수의 수당 외 2건에 일반보상금으로 2,420만원. 구제역이나 AI발생 시 긴급차단 방역을 위한 구제역 전기 임시가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2억 4,32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10쪽에 가축방역사업으로 1억 6,143만 2천원과 광견병에 대한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1,680만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3,500만원, 가축방역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 사업으로 8,955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별로는 공동방제단 운영 약품구입비에 1,995만 2천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및 소독약품 지원으로 2,5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974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관리 및 시설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 인건비로 4,500만원, 축산 한마당 잔치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는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 장비 유류대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축산한마당 홍보관 전시물 구입비로 200만원,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행사보상 참석에 900만원, 축산한마당잔치 출품축 체중감량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특수 가축 출품보상에 40만원, 인공수정 실습축 감량보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에 9억 1,0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자시라포크 모돈갱신 사업에 1,840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유기달걀 포장재 지원에 1,750만원, 벌꿀포장재 지원 2,500만원, 자시라포크 포장재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소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우사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에 5,400만원, 축산분야의 악취저감과 발효촉진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원, 간동면 도송리에 있는 BMW시설 운영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숙원사업인 동물병원을 지속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동물병원 육성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 전염병 감보르 예방백신 지원에 1,200만원, 배합사료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 중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농지 임대료에 9,9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장비 지원으로 8,400만원,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농장유입 차단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장진입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에 3,500만원, 양계자동 급이시설 지원에 4,200만원, 가축계량 촉진과 보급육 생산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을 하기 위한 1등급 소 인공수정 액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난방지, 발적, 야간 분만 등을 관찰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사 무인관리시스템 시범지원 사업비 6,000만원, 농장 청결유지와 위생적인 사용관리로 친환경 축산경영을 위한 전업농가 톱밥지원비에 5,000만원, 하이록 한우 미네랄 지원에 1,512만원, 청정우유생산 웰빙시설 지원에 4,800만원, 한우 하이록 사업단지 운영에 6,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청보리 채종포 시범사업에 2,000만원, 고급육 생산 초음파 진단기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한우 자동급이시설 설치사업에 5,160만원, 가축분뇨 저장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양질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1,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종합지도 지원에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경영 개선으로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으로 바코드 장착 및 관리를 위해서 2,05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으로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 2,500만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4,375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종자, 랩 등 지원사업으로 630만원, 그다음에 15쪽에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배합사료 상승가격에 따라서 농가특별 사료구매 자금 이자지원에 2,3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컨설팅 지도 지원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산우리 돼지 브랜드 사업으로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사업비로 1,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계산업 육성사업으로 3,4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16쪽에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937만 5천원, 가금사육시설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2,100만원,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532만 6천원, 강원토종꿀 명품육성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3,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중간부분에 산천어 양어장 운영에 6,036만원은 부지임대료 400만원, 전기요금 1,200만원, 활어운반차량 유류비 216만원, 유지비 150만원, 보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양어장 사육용 어린고기 구입에 1,800만원, 배합사료 구입비 1,400만원과 자재 구입비 500만원, 어병치료 약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10억 5,8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천어 양어장 일시사역인부임에 389만 5천원, 18쪽에 축제용 산천어 수송차량 임차가 6,500만원, 내수면 업무추진비 450만원, 파로호에 치어방류 사업비로 8,000만원, 산천어 축제 행사용 산천어 고기 구입비가 8억 8,000만원,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7,836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5,750만원, 내수면 어업활성화에 2,7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9쪽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522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에 25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10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산동물 질병약품 구입 양어장 소독제 82만원, 어업생계소득 및 안정에 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맨 끝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행정운영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1,19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급으로 급여 40명에 대해서 10억 9,609만 3천원, 정근수당은 9,864만 9천원, 가족수당 외 11개 항목에 대해서 3억 5,1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급식비가 6,240만원, 교통보조비 6,228만원, 명절휴가비 1억 961만원, 가계지원비 1억 8,268만 3천원, 연가보상비 3,044만 8천원, 업무추진비가 1억 1,828만원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로 7,24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천홍보관 운영인건비로 4,031만 9천원, 산천어 양식장 운영인건비로 4,231만 9천원, 과학영농 장비운영으로 1,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본경비 4,830만원은 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로 2,430만원, 당직비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분야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취사장이 사내면인지? 간척1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산천어 가공식품이 단조로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산천어로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회 내지 매운탕, 2~3가지에 불과할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브랜드 쌀판매 택비지원 대상자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유기달걀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BMW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파로호 치어방류 품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축제용 산천어 수송차량 임차가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산천어등 공예공방 운영 2,000만원 재료비 인데 이건 어떻게 공예공방에 재료비를 주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새농촌건설 지원이 올해 보면 5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우수마을 2개 마을, 장려 4개 마을, 그다음에 새농촌건설 지원 2개 마을 해서 8개 마을인데 내년예산이면 꼭 2개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8개를 해 놨는데 5개 읍면에 10개 마을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8개 마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차량 구입 1대라고 했는데 사실 방역차량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번에 농기계 수리센터 차량까지도 했는데 그 차량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건 이쪽에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건 어떻게 쓰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시면 하이록 한우 사업단 5개 시군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로호 치어방류 사업과 이쪽에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18쪽, 19쪽, 1종, 2종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파로호라고 명시가 됐는데 19쪽에는 어디에 방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이 좋게 장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6페이지에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산업 내용을 보니까 대중교통에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품질보증에 어떠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신청은 몇 품종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에 축산농가가 신청한 것에 몇 %나 요구되었는지, 또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쇠고기 이력추진제 2,280두인데 관내에 있는 두수 중 몇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춘천어업인 폐업보상 감정.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게 매년 감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 세출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중기 5개년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준 것이 아닐텐데, 이 정도까지 나오나? 혹시 아시면 이 중기 5개년 계획과 지금 현재 예산서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중복이 주로 많기 때문에... 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8억. 물론 중기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광특회계로 4억이 들어오고, 군비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 보조가 2억 정도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 등도 다 질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치어방류 사업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에서 보면 종묘연구시설 2억이라고 했는데 이 종묘연구시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산란장 조성이 있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계획에 대한 것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매년 10명에 72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상자를 왜 꼭 10명이어야 되는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전년도에도 한 가구만 지원이 됐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사업 가구 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모국방문 지원가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오전에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과 아동수를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서 말씀주신 대로 소유농지 5㏊미만 농가 중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현재 66명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추가발생이 될 경우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더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향토산업 관련 가공식품 개발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천어 축제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제는 낚시라든가 이런 얼음구멍을 뚫고 낚시하는 사업을 떠나서 작년에 농식품부에 응모해서 30억 국비 지원을 받게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단순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가공을 해서 예를 들면 산천어 국수를 만든다거나, 산천어 알이라든가 박피를 가지고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샴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해당 회사하고 미팅은 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용역하게 되면 2,3차 가공식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10회 정도 추진했는데 판매 실적과 주요 판매품목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도시 판매행사를 10회 정도 해서 7,300정도 실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화천 농산물 홍보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판매장을 주로 고급 물류를 갔습니다. 예를 들면 양제물류라든가, 성남물류, 삼성홈프러스, 이마트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지난해인가? 여길 방문했을 때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더 늘릴 수 없나? 했는데 자꾸 감액도 되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보면 요즘은 부부농가가 많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걸 박스포장까지 하고, 상차까지 하는 시간이 보통 서울 올라가는 차가 12시, 1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이전까지는 밥을 못 먹는데, 그런 공동취사장이 곳곳에 있어서 조금씩 지원해 준다면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브랜드 쌀 택배지원 대상자가 어디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홍보브랜드 차원에서 우수한 경영체라든가 마을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농협이라든가, 토고미 마을 같은 곳에 제대로 건조가 된 검증받은, 그다음에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쌀 값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오대쌀 택배박스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kg 한 포대 나가는 게 택배비가 3,000원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비자는 1,000원만 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2,000원을 부담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달걀 포장재 및 BMW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기달걀 관계는 인증 받은 농가가 간동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송민섭씨라고 그분하고, 화천읍에 우광균씨하고, 그래서 그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BMW는 박테리아미네랄워터라고 해서 간동면에 도송리에 있는 액비처리시설에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제 지역구니까 이런 게 지원될수록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지원을 해주면 행정에서 그 사람이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는 자비로 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 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도요?

네, 그건 액비가 돈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기농 달걀말입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인증 받은 게 최초로 이 2농가가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천에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농가가 다른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추가로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줄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그래서 1~2년 혜택을 줘서 이분이 그걸로 소득이 되면 다른 농가를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BMW는 여기서 나오는 액비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해서 다른 농가에 다 줍니다. 그래서 과채류 농가에 살포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좋은데 그 위에 그런 것은 유기농 달걀하시는 분한테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농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농가에 시설을 해줬으면 그 시설의 고마움을 알고, 농사지으시는 농가가 열심히 해서 시설해준 소득을 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농산물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야 하는데 계속해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더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농가에 계속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센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종꿀 명품 사업은 강원도 품질인증 검사를 33개소에 저온저장고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로호 치어방류 사업 품종은 어떤 것인지를 질문 주셨는데요. 파로호 어족자원 조성 및 관광낚시터 개발을 위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붕어 80만 마리하고, 잉어 50만 마리, 총 130만 마리를 내년도에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대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어린 치어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중량이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천어 수송차량 임차는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산천어 축제 때 잘 아시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산천어가 20톤 내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6~70톤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울진, 양양, 춘천에서 전체 산천어 소요량의 65%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송비가 6,500만원씩 들죠? 차를...

울진 같은 데서는 한번 싣고 오는데 800km, 그다음에 날이 좋지 않고, 결빙이 됐을 때는 650~750kg까지 밖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다보니까 울진서 여기한번 오면 옛날 같으면 전문 수조차량을 활용했는데 그것도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화천사람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천차를 이용하는데 거기한번 갔다 오는데 65만원에서 7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차량 한대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대가 운행됐어요.

그럼 올해는 몇 대로 하실 건지?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울진에 왕필이라고 하는 데가 길이 굉장히 계곡이 높아서...

이게 몇 톤 차죠?

5톤 차입니다.

이 금액으로 5톤 차를 구입 못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산소통을 싣고 가다보니까 양을 많이 싣지 못합니다. 출렁대고 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송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이쪽에 아시겠지만 원천 축양장에 와서 축양하는 것도 kg당 500원씩 주고 축양을 하고, 왜냐하면 그쪽은 동떨어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12~13도 정도 되는 것을 여기 화천천 온도가 2~3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0도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온도를 낮춰서 원천 축양장에 와서 3~4일, 길게는 1주일씩 축양을 해서 이쪽 온도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4~5도에 갔다 넣기 때문에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비가 비싸서... 제가 며칠 전에 가정적인 얘기인데 대문 전자열쇠를 춘천에서 구입을 했는데 15만원인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네가 방문해서 달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사도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를 사도 양주에서 배달을 해서 주고 가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 산천어를 사면서 이렇게 막대한 물류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어차피 운송비는 지금 운송업체에서 그렇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관내 차량을 쓸 경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사람들이 겨울에는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가락동 가서 농산물도 싣고 하는데 관내 차량을 쓰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라축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 깎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센터에서 생각하기에는 3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여러 예산상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자체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80~90%만 생산되면 그런 배달도 없어질 것 같고. 또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했을 때 치어 생산시설도 합니다. 그럼 자체생산이 되면 그 양은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등 공예공방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산천어 관계 향토산업에 30억원이 공모사업으로 됐거든요. 그때 그 사업 속에 아까 말씀드린 산천어 가공식품 개발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어장이라든가, 산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향토산업으로 공방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철사라든가, 한지 같은 재료를 사줘서 읍면 노인회에서 운영하게, 그 일부분의 사업비를 그쪽에다 주는 30억 속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에 대해서 추진마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수마을이 2개, 장려마을이 4개, 신규마을이 2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관심 속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금년도에 2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천1리를 제외한 8개 마을이 자체 심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자체심사 결과 4개 마을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방천리, 구운리, 간척리, 삼일리,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도 심사를 받은 결과 아시는 바와 같이 방천리하고 구운리가 선정이 돼서 5억을 받고, 그다음에 간척리하고 삼일리가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해서는 2개 마을에 1억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외 마을에 대한, 도 심사에 올라가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읍리라든가, 계성리, 논미리, 파포리, 이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2,000만원씩 종자돈을 줘서 내년에 재도전을 하게끔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반영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송리라든가 이런 마을,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금년과 똑같이 종자돈을 줘서 도전을 해봐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홍천이나 횡성 같은 곳은 이렇게 여러 마을이 도전해서 3년, 4년 만에 되는 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돈을 줘서 도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되면 3개 마을, 적게 되면 1개 마을도 되는데 저희도 목표는 3개 마을로 해서 내년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추경에 보면 화천군에서 2009년도 추경에 5억 세우지 않았습니까? 5억을 세워서 마을별로 탈락될 때에는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1억씩 주기로 해서 추경에 5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3억, 우리가 2억 해서 5억씩 주는 것인데... 5억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2억씩 2개 마을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1억은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 6,000, 3,000씩 줬습니다. 방천리하고, 구운리하고,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럼 2개 마을은 선정하셔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10개 마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축방역 차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내년도 국비가 1,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방역차량을 사라고 1,500만원이 반영돼서 저희가 군비 1,500만원을 세워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싼타페라든가 그런 승합차를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이록 한우 사업단 운영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크로스 사업으로 5개 시군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화천, 춘천, 양구, 인제 해서 크로스 사업이 끝나서 우리가 6,000만원을 세운 것은 하이록 사업단에서 매년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끝이 나니까 하이록 농가들이 브랜드 개발을 해놓고 갈팡질팡 갈 길을 모릅니다. 다만,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옥수수 심는 것 등은 계속 군비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자부담을 내서 하기에는 벅차다. 그러니까 하이록 연합단에서도 자부담을 낼테니 시군별로 6,000만원씩만 지원을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명품화 될 때까지 교육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한다거나 브랜드 박스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겠다 해서 시군별로 5개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록 그쪽에서 도에 올린 축사사업은...

그걸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그게 저희가 도에 문서는 보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농림사업 매뉴얼 상에는 사실 없었고, 지난번 지역구 도의원님이 따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의의 사고로 지역구 의원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도비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작목반이나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어 버리니까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질의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그건 저희가 최대한 도 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만 녹녹치가 않고요. 다만 저희 군수님도 그런 의견피력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축사를 농가에서 원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부담은 가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길밖에는 없는데 이게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매뉴얼 상에 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군비로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소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공백이 커진 것을 이번에 느낍니다. 그 타격은 농민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십사 하고...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로호 치어방류와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치어방류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지금 파로호 폐업보상을 다 하고, 그쪽에 어업인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그쪽에 어족증식을 위해서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향토어종 사업은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로호에는 낚시 위주로 할 수 있는 붕어, 잉어 등을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토어종은 저희가 춘천호에 뱀장어 치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만 마리 정도를 춘천호에 방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학습운영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지적하신대로 3,16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매년 체험마을에 대한 농림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신대리 토고미 마을하고, 풍산리 허수아비 겨울나기 마을하고 2개가 공모를 했는데 풍산리가 컨셉에 맞는다고 해서 허수아비 겨울나기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거기가 B등급을 받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저희는 매년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매뉴얼 상에 나온 것을 추려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이게 농림부에 올라가서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사업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에 홍보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천시내버스 양면에 화천의 물빛누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관내 버스입니다. 관내 버스에다 홍보물을 부착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 품질 보증은 어떤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되고, 관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단호박 찐빵하고, 토종꿀을 도에 지사인증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게 2007년부터 해서 토종꿀하고 단호박 찐빵인데 이게 농가별로 자기네들이 읍면을 통해서 문서를 보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하는... 그래서 단호박 찐빵 같은 경우는 간동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토종꿀을 하는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에서 생산된 갈대를 축산농가가 신청한 양의 몇 %나 공급이 되는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시도한 사업입니다만 1,290롤을 생산했는데 신청양이 3,600여개 정도 됩니다. 30%밖에 지급을 못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예옥수수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이런 조사료로 대체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볏짚을 충당하고 해서 조사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여건이 안 좋고, 일거리 창출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어서 간동면에 시범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옥수수 기반 확충사업을 해서 거기에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농가는 하상갈대 그 금액보다 부족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사업비는 차이가 납니다. 하상갈대는 조금 싼데... 다만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일부 보조되어 나가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다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갈대보다 비싸긴 하지만...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량으로 관내 사용하는 소의 몇 % 정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소귀에 바코드 장착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관내에 있는 소는 축협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고 다만 여기에 얘기가 나오는 바코드 관계 이력추적제는 새로 생산되는 소에 대한 것, 송아지에 대한 바코드 장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인 소는 이력제 추적이 다 될 수...

다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호 어업인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는 이미 끝났고, 춘천호 어업인은 5월에 어업양 산출용역을 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공교롭게 시장 안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분이 파로호에서 나오는 고기를 수집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와서 자기도 보상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파로호에서 나오는 고기를 수집해서 팔았는데 폐업이 되는 바람에 자기는 생계가 막막하다. 그래서 나도 어업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2,500만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피해자로 봐야하느냐?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은 이미 끝났지만 이쪽 화천호와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진정도 내고 청원도 내기 때문에 해소할 부분으로 2,5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주종화 위원님도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과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 내에는 농업농촌 축사 사업비는 건설과의 기반조성 분야하고, 그다음에 산림, 자치행정과 소관의 신활력화 사업 등이 포함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 분야가 62억, 신활력화 사업이 29억, 그다음에 임업분야가 62억 그래서 153억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사업 육성사업비 8억 중에서 중기5개년 계획에 도비 지원사항이 있었으나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도비가 없어진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제도가 이제는 포괄사업 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향토사업비가 광특회계로 조정되면서 도비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특회계가 늘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4억이잖아요. 6억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치어방류 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향후 계상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댐의 어족자원 증대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효과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동해출장소에서 2010년도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 이후에는 치어방류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되면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천어 종묘 연구시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산천어 축제용으로 매년 90여톤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65% 정도가 울진, 양양, 춘천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정 부지를 모색해서 관내에 종묘생산 시설을 설치해서 산천어를 여기서 기르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다목리에 20만미 정도 치어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잘 길러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주 잘 크고 있고. 과연 이게 근친교배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원천리 축양장에서 양양에서 알을 가져다가 자체 치어장을 만들어서 산란을 시키고 있는데 2~3%정도 산란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되면 저희도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리 축양장에서는 누가 합니까?

거기는 내수면 어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인 송호진씨하고, 김진국씨하고, 김기호씨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댐호 내에 산란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수초섬. 지금 붕어섬 하류에 설치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인위적으로 산란장을 조성해서 갈수기 때 수초를 따라서 뭍으로 나왔다가 물이 빠지면 알이 다 말라붙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물 가운데 중간에 설치해서 산란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20㎡, 100평이 조금 안되는 그런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수초섬하고 이거하고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동해출장소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쪽은 환경 부서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이게 국비 지원인가요?

네, 국비지원입니다.

인공산란장?

네.

도비, 국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장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대상 인원이 매년 10명으로 추가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증액은 가능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08년도에 9명이, 화천전체에 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이 어린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금년 같은 경우 현재 1개 읍면에 하나 꼴인 다섯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임여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를 낳는 숫자가 늘어나면 국비를 신청하면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다만 농촌이 지금 가임여성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 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민자가 국내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반기에 상서면에 정현빈이라고 파포리에 있는 농업인이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간동면 유촌리에 필리핀 가족이 가기고 했었는데 일이 바쁘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주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 대상자가 없나요?

네. 그리고 농업인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주로 이민자들은 농업쪽에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농업인인데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면 농사일이 바빠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건 두 부부가 와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요?

네. 그게 조금 안타까운...

제가 듣기에는, 아마 찾아보면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조금 찾아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조금 있어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출예산에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총 예산이 45억 1,622만 8천원으로 2009년 회계연도 대비 4억 6,81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쪽입니다. 국비가 9억 6,752만 7천원, 광특회계가 1억원, 분권교부세가 5,810만원, 도비가 1억 9,350만 9천원, 군비가 31억 9,7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지원 강화사업으로 총예산 24억 1,191만 1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2억 7,90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생식물 생태공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3억 5,584만 3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연꽃단지에 여러 의원님들 왔다 가셨지만 관리사무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약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생식물 표본조사라든가 인건비에 583만원, 그다음 생태공원 앞으로 시설보강과 주차장 설치, 그다음에 연 가공시설 설치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6,270만 9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1,1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지도자료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 그다음 경영기금위원회 운영 수당 등 농촌지도차량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유지비 등에 계상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ED를 활용한 노후 장비 교체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분야입니다. 총예산 9억 499만 3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3,991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토양오염도 중금속 분석보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제작과 전시홍보 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으로 이 행사는 유기농 박람회라든가 기타 유기농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관리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2쪽에는 목탄목초액이라든가 친환경 과채류,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기고추 생산 등 약 13개 사업에 7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인 육성입니다. 그전에는 농업인 육성인데 앞에 ‘녹색’ 자를 새롭게 붙였습니다. 총예산 9,586만 4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1,8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교재 제작이라든가,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의 수당,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850만원. 예산서 23쪽입니다. 농업인 특성화 기술교육장 연료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 그다음에 해마다 개최되는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안정생산입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대비 9,2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간동면에 잡곡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원감자큰잔치 전시관 운영이라든가, 벼 병해충 예찰포 관계보수와 종합진단실 장비유지, 관리비, 또한 농업 기상장비 유지 및 수선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전시농산물 구입과 벼 병해충 예찰포에 대한 농자재 구입, 또한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돌발 병해충 약제에 850만원, 그다음에 강원큰잔치 행사와 민간보조로 고품질 쌀 생산 전업농가 지원, 그다음에 야생조수 퇴치를 위한 자트로파 울타리 설치, 그다음에 금년도 신규로 맞춤형 못자리 육묘은행 퀵 서비스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만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객토사업을 2,000만원 지원해서 금년에 20㏊ 객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농가들이 가장 원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벼 종자소독제입니다. 타 시군은 이런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벼 종자소독제 지원과 그다음에 못자리에 기본인 상토를 7,014만 9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같이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 7,452만 7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1억 6,59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회수리 공구류를 구입한다던가, 그다음에 순회수리 부품을 구입하고, 임대농기계를 유지보수 하는데 시설비로 증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로 1,190만원, 그다음에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순회수리용 발전기 구입 등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작목 육성이었는데 앞에 녹색성장이 붙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착오를 일으킬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거기 5억 1,41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건 소득작목 육성으로 했던 것을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하니까 부기표에는 전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것인데 실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피복비와 장비운영, 실증시험포, 산국재배를 위한 재료비, 그다음에 야생산삼의 기내 식물체 증식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생산삼이 되면 저희군의 소득작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 산국관련 행사를 하려다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국관련 축제와 아울러서 동구레 마을이 아직 개관식을 못 했습니다. 동구레 마을 개관식과 더불어서 축제 할 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멜론을 확대 지원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지원하는데 4,000만원, 그다음에 농가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연동비닐하우스 내부 설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5,161만 4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3,725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제1회 요리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선된 업소들에 수용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원되는 몇 개 부분이 감액되어 3,000만원 정도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생활개선교육용 피복비, 그다음에 농업 여성들을 위한 전문교육이라든가, 전시회에 대한 재료구입, 그다음에 중앙이나 기타 도에 대한 생활개선 회원들이 수시로 실적발표라든가 교육을 이수합니다. 여기에 참석보상금으로 925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향토음식 알리기 음식 시식이라든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시식행사에 1,00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장비를 생활개선 실습실에 들여옵니다. 이 가공장비는 조그마한 비닐소포장재로 엑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기술지원입니다. 이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총예산은 2,886만원으로 금년도 회계연도 대비 2,24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지도 연구의 활동지원과 공무원들의 신규연수, 신규연수를 위해서 금년에 타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원을 중앙에 파견을 해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적극 대응코자 전문교육을 다녀올 계획을 잡아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 관내에 실용화할 수 있는 품목을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선정되면 이 농가와 지역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현장 실험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인력지원에 900만원, 그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를 7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요. 파프리카라든가, 봄감자, 느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과장님,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 894만원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대비 2억 5,8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토양개량제 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1억 6,504만원,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에 3억 9,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건 1kg~2kg짜리 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토마토라든가, 흑미, 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촉진을 위해서 예산서 30쪽입니다. 농산물인증 촉진비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구입, 그 종합검정실 분석장비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GC, LC, GC/MS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잔류 분석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잔류분석기를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춘천이나 타 지역에서 할 때 분석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간단한 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기구가 구입이 되면 화천군내 모든 농가들이 농약잔류 검사에서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 활용에 무기농법 실증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원이 되겠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에 있어 예산서 3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경영 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286만 6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2,8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에 실비보상금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오이라든가, 파프리카, 쌀, 작목별로 지역별로 연구모임이 있는데 농업인들 품목별 연구모임의 육성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과 특성화 기술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예산서 32쪽입니다. 그 내용은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GAP 교육 강사수당,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재, 교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 경영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그다음 농업인 대학에 수강하시는 참석자에 대한 보상, 농업인 대학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예산서 33쪽입니다. 4-H 시범 영농자재 구입인데 이 4-H는 학교 4-H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등학교를 통해서, 간동중학교, 원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센터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420만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예산은 420만원인데 내용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외결혼비용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체제비 등 한명을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이것도 농림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비, 그리고 도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지원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4억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입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금년에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에 관리기, 그다음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퇴비살포기,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방제기가 되겠습니다. 2,3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대형농기계는 너무 비싸서 구입할 엄두도 못 내고, 실질적으로 소형 농기계나 관리기를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양하게 곡물건조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폐 영농자재 수거함은 도비 사업으로 250만원이 되겠고,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지원으로 벼 육묘시설 지원, 밭작물 신육성 품종은 콩이나 팥 이런 두류계통의 신품종이 되겠습니다. 적응시범에 500만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에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장비 운영지원입니다. 과학영농 장비는 병해충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과 진단실에 들어가는 재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실 장비구입을 하는데 병해충 종합 진단을 위한 현미경이라든가 기타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농기계 훈련장비로 콤바인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봄 이양시기에는 이양기, 가을에는 콤바인이 가장 필요 기종으로 먼저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농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롭게 하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인데 이건 전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이 2억 7,766만 6천원, 2009회계연도 대비 3억 4,09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인데 실지 준 것이 아니고, 시설에너지 효율화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버섯관계에 대한 국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없어짐으로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토마토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하이 브랜드 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의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마토로 하는데 이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수출기반 확대 지원으로 수출농장제, 이것은 백합종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에 있어서 채소 병해충이 근래에 많이 생기는데 병해충 방제에 640만원, 그다음에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잎담배 생산 자재지원에 40만원, 그다음에 인삼친환경재배, 그다음 우량묘삼포,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강원약초 명품화 등 2,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강원약초 명품화 더덕과 도라지, 엄나무를 재배 중에 있는데 진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8쪽입니다. 과수화훼 생산유통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7,6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782만 5천원, 회계연도 대비 2,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 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찜질방 운영과 찜질방 안하는 곳이 있는데 찜질방 운영 6개소에는 900만원, 미운영 3개소에는 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의 신문보급과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간단한 농작업 기구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전화 내지는 생활개선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축분원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에 1억원,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기찬 농촌생활 조성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 1,000만원으로 2009회계연도 대비 4,999만 9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사업별 농촌건강장수마을 등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감액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그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을 위해서 예산서 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미니가양주가 무엇이냐면 농촌진흥청에서 가정에서도 술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에 기계를 지원해서 농가에서 실지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비 콤바인 등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명목은 교육훈련 장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봄, 가을철에 임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 찜질방 운영하는 곳이 6개소, 미운영이 3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9쪽에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에 보면 24쪽 벼 소독제하고, 벼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시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이게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해서 한명으로 해 놓은 것인지? 내년도에 신청돼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 밑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같은 맥락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맨 끝에 40쪽에 보면 농촌체험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시험 시범 1개소는 어떤 마을로 지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기금 이자보전에 2,100만원이 있는데 농업경영기금 이자보전 총액은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실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또 담당할만한 전문의는 있는지? 없으면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22페이지에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은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이 50%인데 친환경농업의 실질적인 소득이 타 영농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만큼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해야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부담 50%를 적게 조정할 뜻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농기계수리 처리차량 한대인데 영농하시는 분들 농기계 수리는 한철에 몰리기 때문에 차량한대로 관내를 전부 순회하면서 수리하기는 무리일 것 같은데 혹시 증차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대폭증액하게 되었는데 왜 증액하게 되었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1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당초예산 세입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전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산 편성이 아주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친환경이 더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나 궁금해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이게 2년간 약 1억 8,000정도인데 내년에 1억 2,000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전시 홍보행사 참가로 해서 900만원씩 1,800만원, 전시 행보행사 참가가 겨우 두 번뿐이 책정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시험연구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하는지 혹시 대상이 선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계획도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활동에 산국식재, 산국이 올해 정보산업고등학교 뒤에 한 사업과 관계되는 것인지? 내년에 인건비가 3,000만원이 돼있는데 인부인건비인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납득이 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으로 1억 8000이 있습니다. 또다시 29페이지에 가도 유기질 비료 지원에 3억 9,400이 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라고 거의 비슷한 목이 되어 있는데 나눠진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찜질방은 조금 전에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150만원인데 운영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준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나오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지 납득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도의회 의장상은 상신되어서 있는데 화천군의회 의장상은 왜 상신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명예감시원은 누가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타 시군이 안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부터 10월까지 관내 주민 중에서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습니다. 1명 내지는 2명을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가급적이면 이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내지는 열심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내지 2명을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크게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건으로 1~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제초제 없는 마을조성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많은데, 적게 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어렵다면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소해 나가고자 제초제 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포장 지면에 매트를 깔아서 잡초가 발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잡초를 막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이건 앞으로 조정가능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대상은 누구죠?

부락이 선정되어서... 이게 개인이 아니고,

어느 지역입니까?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없는 마을 조성이라고 하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제초제 안치는 효과가 있지. 말하자면 품목별로 한군데 드문드문 하면 그 근처에서 제초제를 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조성이 돼야지...

네, 선정할 때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하는데 간혹 사업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자연부락단위로 ‘우리 마을은 제초제 쓰지 않는 마을이다.’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리가 내년도에 제초제 없는 마을로 나름대로 농어촌잘살기 운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집단화가 되어야 하는데 개중에 한두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참여를 안 하면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훈련장비에 콤바인 구입은 했는데 이게 농가들에게 임대는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농기계 훈련장비를 구입을 합니다만 이걸 임대장비로 하면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훈련장비로 이 트랙터 말고도 톱밥파쇄기라든가, 일반 관리기들이 교육장비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것 역시 다 교육용 장비로 쓰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임대도 하고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콤바인도 가을에 농가들이 수확 철에 필요시 쓸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찜질방 운영마을과 미운영 마을은 어디이고,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찜질방이 저희 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간동 유촌리, 화천 신읍2리, 상서 신대리, 간동 간척2리, 화천 풍산리, 하남면 위라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소인데...

간척2리요?

예, 간척2리입니다.

간척2리에 찜질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척3리가 아닌가요?

3리에는 없습니다.

찜질방이 간척1리하고, 3리에 있는데...

그래서 미설치 되었다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상서 부촌리와 하남 안평리, 그다음에 간동 오음2리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소가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찜질방 운영을 하면 150만원씩 주고, 운영을 안 하면 100만원...

이건 연료비 관계가 있습니다.

연료비 50만원 차액이면 운영을 안 하고 그냥 100만원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유류대가 얼마나 비싼데요.

운영을 안 하더라도 찜질방 말고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럼 센터에서 지원사업비로만 된 대만 되는가보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며칠 전에 간척1리와 간척3리에 찜질방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는데 연료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운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상관이 없는거죠? 다른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강원전통 으뜸농가에 대한 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들에 하나의 창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돕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통식품을 제조해서 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에 용암리에 산수화 마을 과질이 준비가 다 돼서 이번에 생산을 하는데 그런 유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소독약제하고, 벼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독약제와 상토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 화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먼저 농가한테 시작한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소독약제, 못자리 상토 지원농가에 저희들은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 경지면적이 1,153㏊가 되는데 1,200㏊의 소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자는 60톤이 필요한데 360만원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60톤 중에서 20톤을 할 수 있고, 나머지 40톤은 이 종자가 정부 보급종이기 때문에 구태여 종자소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20톤하고, 정부 공급종 40톤, 60톤 해서 전량 농가들은 소독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촌총각 결혼지원 인원배정은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 예산은 도비로 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되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5개 읍면에 해외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알고계신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조례가 있죠? 농촌총각 결혼 지원 정착금으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농촌총각 외국인 주부 결혼할 때 정착금 400만원씩 결혼 1년이나 2년 후에 정착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라고 했을 때 농업 쪽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총각이라는 단어로 해서도 지급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비고, 우리군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없고. 그 조례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먼저 번에 조례를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거든요. 지원과하고 똑같은 조례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재원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장수마을 육성과 같은 사업인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덕3리하고, 상서 파포리가 되겠는데요.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노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때로는 농가 노인분들께서 필요하신 실내 조경이라든가, 수지침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내용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물설치라든가, 집기 같은 것도 구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유사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장수마을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수마을이 광덕3리, 파포리가 올해 선정된 겁니까? 올해 사업 시행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파포리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고, 광덕3리는요?

금년도 2009년도.

아~ 그럼 2010년도건 내년에 2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할 예정이죠? 선정조건이 뭡니까?

연차적으로 3년차까지...

한군데, 한군데 그렇게 해서 두 군데 똑같이 올해도 간다는 얘기죠?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촌체험형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이 어떤 마을이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에 전통술 보유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대상지역이 되겠고, 전통주 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과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여건 등이 고루 갖춰지면 대상마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대상도 없고요?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어떤 마을에서 해보겠다, 해서 예상 잡은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중앙으로 보고하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퇴치를 위한 자트로바 울타리 설치사업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필리핀 해외 출장 시 자트로바라는 식물을 알게 됐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 자트로바로 설치된 울타리 식으로 한 곳은 야생동물이 접근을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농가들은 이게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는 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트로바 열매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동차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관내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야생동물이 접근을 못한다니까 한번 멧돼지 피해를 막아보자 해서 이 종자를 비공식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실습포장에 발아시험까지 거쳐서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묘를 키워서 대형 화분에 심어서 화분을 가지고 멧돼지가 잘 나오는 쪽에 울타리 식으로 가든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이한 냄새에 의해서 야생조수가 침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시험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가보니까 그 나무가 있는 뜰은 야생조수가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동물 퇴치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이걸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기후에 맞을까요?

맞습니다. 발아도 잘되고, 일주일 정도면 앞에 있는 컵 정도의 키로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 종자를 채종하든가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월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채종하든가, 종자를 구입해서 센터에서 육묘를 해서 화분에 담아서 농가에 내주면 농가는 그 해는 야생조수의 피해를 막지 않을까 해서 시험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일반 농작물 주변에 심을 수는 없고, 화분에 식재를 해서 갖다 놓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에 담아서 진열을 해 놓는데 울타리 형태로 타원형이든, 직선이든, 멧돼지가 내려올 수 있는 지역에 분을 놓으면 하나의 울타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자트로바 완전히 성장하면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서 봤을 때 작게는 2m부터 7~8m까지...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입니다.

이게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도 관계됐는지 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오 연료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그 원료로 가지고 대체에너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나라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소리는 들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야생산삼에 대한 증식연구용역은 어디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강원대학교 최용희 교수하고 11월 달에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생산삼을 조직배양해서 앞으로 조직배양 묘를 자연임에 식재해서 산삼으로서 과연 이용가치가 있는지 하고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2년간 조직배양 된 육묘를 가지고 현재 강원대학교 연습림에 식재를 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배양 된 산삼이 자연림에서 생육만 되어 준다면 국내 획기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2차 용역이 마무리 돼서 묘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화천군 산에 식재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면 소득차원에서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의 이자보전 총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이자 총액이 2009년도 현재 986농가에 3,8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회에 거쳐서 6,951농가에 2억 4,100만원을 보조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젊은 인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해물질 분석장비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은 관련학과, 즉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직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계에 강기원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해서 분석실 장비사용에는 아무 손색이 없이 전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로 농기계 순회 수리차의 임대인데 충분하고 증차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판단하면 한대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차량보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보다 인력이 확보되면 순회하면서, 한대이지만 5개 읍면에 계속 순회하면서 하루에 몇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리 부락에 갑니다. 그래서 한대면 되는데 직원 한사람이 큰 차를 혼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보다는 인력이 문제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데 한분이 그 많은 기계를 다룬다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증원을 빨리하셔야 혜택이 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회수리도 그렇고, 임대사업도 기능직 한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역시도 당초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인원이 한사람 감축되다 보니까 임대사업도 혼자, 순회수리도 혼자 이렇게 인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관계부서에 계속 무기계약직도 알아보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하고, 유기질 비료사업이 각기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한 항목으로 합해져서 실제는 증액된 것이 아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1개 읍면이 아니고, 어느 1개 지역이 아닌 전체 5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유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용역결과 제출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유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관련 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결과가 바로 나오면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황을 활용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유황 쌀이라든가, 호박, 오이 등 농산물에 적용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추진한 농가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도로변에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일부농가들이 겨울철인데 관리가 조금 허술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철에는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강원대학교하고 하면서 올해 진행 중인 것들이 작물에 따라서 오이, 호박 작목에 따라서 유황을 썼을 때 병해충 발생이 저감됐다거나 아니면 생육기간이 오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연구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현장에서 이런 것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전시홍보행사 참가가 두 곳뿐인데 왜 두 곳뿐이 안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시홍보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친환경농업 박람회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농업 단체에서 실시하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행사, 기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 번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유기농 참가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친환경관리실 시험연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험연구비 내용의 대상은 토양검정에 필요한 실험시약과 그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센터 친환경실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연구원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병해충 방제 5,00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병해충 방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용 영농 자재가 되겠습니다. 어느 제품이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기에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썼을 때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병해충 하고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방지하는 지원책이...

저희들이 이걸 선정해 주는 것은 약효나 이런 것이 없는 친환경자재로 인정받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활동에 있어서 정보산업고등학교 건너편 다리에서 보면 달 모양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금년도에 화천읍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화천읍에 재배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전부 다요?

예, 예산은 저희한테 섰지만 화천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두 번 계상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 9,420만원은 퇴비라든가 혼합 유기질 비료 등에 일괄돼서 포대당 1,460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삼재배 농가라든가, 담배를 경작하는 재배농가 포함해서 관내에서 농업을 하는 어떤 농업인이든 농업인 모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는 경영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제출한 중에서 제가 보다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이라는 별도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사업비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9,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그럼 사업비가 1억 8,000이 아니고, 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8,000이 되었나? 이런 게 왕왕 몇 개가 나타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와...

부기상에...

에, 이 위에도 그렇습니다. 친환경병해충 방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기가 맞죠?

예.

이게 오타가 난거죠?

먼저 제출 자료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어지는 것인지... 예.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있어서 찜질방 운영과 미운영 사업비 편성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찜질방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소인데 난방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50만원, 그다음에 찜질방 미운영하는 3개소는 100만원이고요.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찜질방 미 운영하는 곳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비가 관리수당과 연료비, 난방비,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표창이 도의회 의장패가 시상됐는데 군 의회 표창상신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도의회 의장은 패를 수여하고, 군 의장 패는 수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도의회 의장상은 수여하더라도 앞으로 군의회 의장상도 내년부터 시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군행사인데 어떻게 군의회 의장상이 상신이 안됐는지,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언짢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한테 도단위, 기관장, 예를 든다면 농협본부장이라든가 여러 기타 기관이 전부 옵니다. 그걸 전부 저희들이 화천군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천군의 행사니까 가급적이면 도단위 것을 배제하고, 아울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과 아울러 군의회 의장 표창도 내년에 마련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