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해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공급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91억 7,743만 7,000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92억 5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009년도 사업비집행 실적에 의한 환경부 국비예산조정시 추가사업비 4억 5,700만원을 배정받아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84억6,249만 3,000원보다 25억 5,682만 3,000원이 감액된 1,059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23.5%가 감액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업무용 상수도사용료 수익감소 및 이자수익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30억 5,682만 3,000원을 감액한 403억 4,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산업단지, 오성산단의 입주지연 및 관내업체의 물사용 감소로 인한 업무용상수도사용료 23억 282만 3,000원을 감액한 108억 1,694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조기집행 및 예금이자율 감소로 이자수입 7억 5,400만원을 감액한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비로 5,719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4,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근무자 당숙직 집행잔액 1,338만원을 감액한 1억 3,537만원, 정수처리약품구입비 집행잔액 1,780만원을 감액한 7,720만원, 유천 및 송탄정수장 동력비 집행잔액 2,601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3,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2억 1,071만 2,000원을 감액한 27억 6,1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가압펌프 전기요금집행잔액 1,143만원,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 집행잔액 952만원, 임시급수배수공사 집행잔액 2,976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4억 1,539만원을 감액한 43억 8,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2억 1,439만원을 감액한 33억 8,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일반직 및 기능직 청원 경찰등 기본급 및 수당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이어서 일반관리비 중 연구용역비 7,1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과 진위배수지 확장에 따른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구축물 시설비로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5,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 본예산 의 자본적수익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5억원을 증액한 130억 5,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사벌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용인구 증가에 따른 청룡배수지건설공사비로 LH건설로부터 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이지구 체비지 분양저조 및 세입감소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지연으로 2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6억 8,700만원을 감액한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산배수지내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2억 7,70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 진위배수지 확장편입토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2억원을 증액한 5억원, 비전1배수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1,000만원을 감액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로 3억 2,061만 5,000원을 감액한 436억 9,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중 노후관 개량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한 20억 3,000만원, 비전1배수지 편입 토지매입비 조정 계상에 따른 사업비 6억 1,000만원을 증액한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탄유천정수장 원격제어시스템 수리공사 집행잔액 2,163만원을 감액한 6,537만원, 송탄정수장 취수보 보수공사 집행잔액 2,550만원을 감액한 1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유천정수장 관리동 개량공사 완료에 따라서 4,25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지 펜스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중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한 급배수관 매설변경에 따라 포승읍 내기리 급배수관 매설공사 사업비 절감액 2억 4,300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읍 현화2리 급배수관 매설공사비 1억 300만원을 감액한 5억 9,700만원, AI발생지역 급수관로 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내 소규모배수관매설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3,479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감리추진을 위한 부족분 1억 9,4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배수지 증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조정 하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배수지 확장에 따른 문화재발굴조사 연구용역비 3,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감리비 1억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진위배수지 증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정수장 액화염소 고압가스 용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06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는 예산안으로 갈음설명 드리고 50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계속사업비는 우선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 총사업비 374만 6,125만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정적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307억 1,900만원, 진위지역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진위배수지 확장사업으로 총60억원, 공단배수지중 8개소 방수 및 개량사업비 70억원, 세교통 고지대 급수불량 해소를 위한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70억원, 송탄지역상수도 공급수요 증가에 따른 독곡배수지 확장사업 60억원, 송수관노후개량사업으로 45억원을 투자하여 각각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및 52쪽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증여자산 취득 및 처분조사는 예산안자료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7억 2,827만 5,000원보다 74억 6,199만 8,000원이 감액된 792억 6,6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8.6% 감소한 규모로 주요감액 요인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감액 및 원인자부담금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영업외수익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 및 예금이자율 감소로 이자수익 1억 7,18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8,660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기능직직원 기본급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연가보상금 반환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 5,500만원을 감액한 16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국도비조정에 따른 진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추가사업비 4억 4,500만원을 증액한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국방부담금 14억을 감액한 10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가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가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한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으로 20억 8,818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진위지구부담금 5억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평택도시공사부담금 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민간 제안 사업지구 납부금 18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의해서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농지전용면적 축소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환급금 반환지연으로 1억 8,818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용죽지구개발사업승인지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미부과금 43억 5,900만원을 감액한 2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28억 1,000만원을 감액한 345억 4,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4억 5,700만원을 증액한 20억 4,200만원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4억원을 감액한 10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8억원을 감액한 2억원, 하수처리구역 내 직소민원 준설에 따른 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 마을하수도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한 2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한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완료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4쪽에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설명 드리고 4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계속사업은 진위면 지역에 발생 하수적정처리 및 진위천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총사업비 309억원과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비 435억원, 마을하수도 시범사업비 154억 7,100만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401억 5,900만원, 하수도BTL사업비 1,265억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재이용사업비로 137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각각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부터 47쪽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30억 6,642만원 보다 62억 7,886만원이 증가한 1조 1,793억 4,529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6억 9,241만원이 감소한 8,222억 8,32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7,128만원이 증가한 3,570억 6,208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7,438억 8,125만원 보다 140억 2,005만원이 증가한 7,579억 13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0억 4,876만원이 증가한 4,045억 1,80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100억 1,882만원이 감소한 1,851억 7,194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예산은 179억 9,010만원이 증가한 1,682억 1,127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4.3%에 해당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6,265만원이 감소한 1,316억 6,429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추경예산은 1억 2,156만원이 감소한 300억 3,63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억 5,500만원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기초연구 2,980만원, 노사정협력활성화사업 1억 3,020만원,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2,800만원, 그린빌리지조성사업 국비 이자발생분 반납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1,807만원이 감소한 445억 3,00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정담당공직자 국내연수 900만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1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8,293만원, 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회 운영비 2,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6만원이 감소한 104억 7,101만원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9,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66만원이 감소한 53억 9,8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예산은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09만원이 감소한 528억 9,386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938만원이 감소한 209억 3,949만원이며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29만원이 증가한 245억 1,436만원으로 목재이용가공지원 국비지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재원통합관련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기타 사업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을 국고보조금의 기금수입으로 과목만 변경하였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한 5억원이며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율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을 7억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2,260만원이 증가한 373억 1,700만원이며 세입에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체비지 매각수입 감액분 113억 1,039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245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6,750만원이 증가한 135억 3,600만원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4-H후원 회기 금 폐지 전입금 1억 9,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 2,551만원이 증가한 1,920억 5,176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8,368만원이 증가한 1,130억 7,230만원으로 시비로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로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60억 8,3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94억 6,458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7만원이 감소한 38억 2,609만원이며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 구축사업 3,5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4억 6,472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92억 543만원으로 증액분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682만원이 감소한 1,059억 567만원이며 세입에서 급수수익, 이자수입 등 30억 5,682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6,199만원이 감소한 792억 6,627만원으로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74억 6,199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보조금 관련된 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소공원조성 및 내부거래지출로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으로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120쪽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31쪽이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지구부담금, 민간지구에서 하는 부담금 5억이 전액삭감되고 도시공사에서 4억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공사가 부담할 금액이 4억 4,000만원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지난 번에 얼마라고 했어요? 4억 4,000만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중에 용역비로 준 게 얼마에요?

용역비가 6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용역비를 준 게 있잖아요.

선급금 준 거 말씀하신 겁니까?

네.

선급금 준 거 없습니다.

지난 번에 4억 4,000만원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4억이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올 겁니다.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이번주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냈잖아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금액이 얼마에요?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요.

이 내용이 당초예산에는 도시공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진위택지를 하려고 하다가 안해서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민간에서 안하다보니까 민간에 하지도 않는 사업인데 부담금을 넣을 수 없어서 빼주잖아요.

네.

그럼 이미 용역비에 선수금을 주었으니까 그 돈을 누군가는 내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가 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4억이 오늘 들어온다고 했지요?

네.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난 번 얘기할 때 4억 4,000만원 아니었어요? 기억 안나십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한 얘기를 확인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당초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요.

그럼 조금 있다 하시지요.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4억 4,000만원에서 부족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비 선수금을 얼마 주었어요?

용역비 선수금을 안 주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난 번에 주었다고 했잖아요.

화양지구만 10억을 주어서 그것은 24일안에 다시 회수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덕하수종말처리장과 진위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때 6억 4,900만원중에 선수금으로 4억 4,000만원을 용역회사에 주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안주었다고 하네요.

그 때 선급금으로 4억 4천얼마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답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건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었어요.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있다 자료 드려요.

선수금으로 얼마를 주었는지, 그리고 도시공사가 4억이 정말 들어오는건지, 만약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문제고요. 다음에 현덕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당초20억을 세워서 화양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에서 2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요즘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상황이 안좋아서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억중에 18억을 삭감하고 2억을 한다고 했어요. 2억은 들어왔어요?

2억이 아직 안들어 왔는데 12월 중에 납부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 얘기는 소장님,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언제 들어온다고 얘기한 게 몇 번째인지 아시냐고요.

지난 11월중에...

그렇다고 하고요. 시가 안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했어요?

용역비 선급금 10억이 나갔는데..

그건 누가 줘요?

용역회사로 나갔습니다.

용역회사를 주었는데 누가 주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 10억을요.

시에서 집행한 겁니다.

시에서 주었어요?

네.

지난 번에 거꾸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도로 환수하겠다고요.

아니,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은 돈을 안주었다고 하고 진위 것은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10억을 주었어요?

네.

10억을 주었는데 화양지구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

네.

2억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8억은 누가 내요?

10억 전체를 다 환수할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선급금 준 것을 다시 환수할 거거든요.

전액 주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안 주어요? 지난 번에 다 한다면서요.

회사별로 연말결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연말결산이 끝나는 12월 24일 안에 이렇게 납부하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선수금을 주긴 했지만 그 용역회사가 전액10억을 반납한다?

네.

그것은 연말 가야 한다는 거예요?

12월24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잘 믿기지 않아요. 그럼 화양지구는 2억을 이달 말까지 낸다?

네.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놓고 내냐! 안내냐지, 금액을 20억에서 2억으로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번에 해당조합장과 시행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개발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데 본인들이 20억이란 큰돈을 내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2억정도는 부담할 능력이 된다고 해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은 도저히 금년 내에는 들어올 가망이 없어서 18억은 감액을 하고...

그러면 20억을 당초에 부담시키려고 했던 것은 용역비와, 다음에 거기에 원인제공이 됐던 축사부지에 토지매입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개가 같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의 예산이 필요했던 당초의 목적은 사라졌어요. 왜냐! 용역이 중지된 겁니다. 그 사업의 진행정도와 무관하게 용역이 중지됐지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의 문제는 일단정지된 거예요. 뭐하러 2억을 받아요? 다 받아서 하는 거라면 모를까요. 가령, 당초목적에 맞게 2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용역도 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정이 안좋아서 20억에서 2억만 남기고 나머지 18억을 삭감하면 2억은 뭐하러 내냐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에 아무 것도 부합되지 않는데 2억을 받아서 뭐하려고 어려운데 받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됐든 조합이 됐든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거기에 맞게 20억을 한 번에 못내면 나누어서 내든 다 좋은데 용역도 중지되고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억은 뭐하러 받아 놓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주려고요? 그건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화양지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2억만 내고 나머지 18억을 나중에 낸다 면 이해가 돼요. 아무 것도 안하는데 2억은 뭐하러 받아놓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요.

일단은 경기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 용역은 중지했지만 앞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초 약속대로 축사부지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비용의 문제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번 답변으로 따지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중지시켰다고 했어요. 다른 이유는 접어두더라도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용역을 진행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굳이 2억을 뭐하러 받냐는 겁니다. 전혀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받는 것은, 별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안에 용역이 많이 진행은 안됐지만 일부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10억을 용역회사에 주었는데 용역회사가 10억을 다 환수해 준다고 했어요.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진행됐으니까 2억정도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화양지구에서 2억 정도만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지난 번에 조합장과 시행사와 만나서 얘기할 때는 당초 약속대로 20억 전체를 납부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2억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2억은 뭐하러 받는지 모르겠어요.

2억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넘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112쪽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 예산이 160억 이었죠?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요.

예.

그랬다가 중간에 추경에서 10억 세우고 또 10억 세우는 거죠?

예.

그럼 180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20억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부족분은 내년 1월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억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도 금년도 것이 10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 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을 추경이나 뭘 해서 해야 되겠네요.

내년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해야죠.

본예산 에서 해야죠.

본예산 에서 준다고요?

예. 본예산 에서요.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2009년도에 160억의 예산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세워서 2번에 걸쳐서 10억씩 추경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10억 정도가 부족해서 2010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준다는 건데, 2010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면 절반도 안 되는 95억 세워 놓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실링제가 돼서 이것, 저것 나누다 보니까 고민된 흔적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2010년도 예산을 적게 세워 놓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 안 합니까?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다른데 당장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워 놓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 세워야 되는 건데, 너무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마치 땜질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싶은데요. 그것도 약간의 예산이라면 모를까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추경에서 당연히 되는 것처럼 하면, 될 수는 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무래도 추경의 재원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이 이쪽으로 쏠려가야 되는데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 추경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건설사업소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본예산 에 터무니없이 적게 세워놓고 추경으로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13쪽에서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연계구축 사업 3,512만 3,000원은 도비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도비를 이제 받았어요?

지난번에 임진강에서 사고 났을 때, 재난관련 기관들끼리 연계구축이 안 돼서 사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소방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난 후에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 보조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9,400만원으로는 무엇을 한 거예요? 기존예산 9,400만원은 영상감시시스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하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천에 CCTV를 설치했고요.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우리 상황실과 연계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어 있고 소방서하고는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이것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그래요?

다른 시도 부랴부랴 지금 다...

경기도의 재난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엉터리였네요.

그러니까 임진강에서 연천군하고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재난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 CCTV를 설치한다면 우리만 해서 그게 과연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재난문제는 평택시보다도 소방쪽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구축도 안 해 놓고 지금까지 재난을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었는지...

하천에 CCTV를 구축하고 이런 것은 우리 평택시가 그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 전체로 파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파급되는 과정 중에 임진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평택시가 요구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알아서 준 거예요?

알아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속기 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경정예산은 2억 1,5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80만 6,000보다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4-H 후원기금 조례가 2010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전입금예산으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속기 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8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79억원이 증가하여 5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4,000만원을 삭감해서 454억으로, 특별회계는 54억이 증가해서 13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주택국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라 전입금 7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총괄계획과 보수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 9,675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목재이용가공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 1,170만원과 도비 779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여 각각 9억 4,831만 4,000원과 5억 7,00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주택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O 기존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하반기에 상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이었지만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감염우려로 사업이 취소되어 92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촉계획수립 총괄계획과 보수예산에서는 신장, 안정 재정비 촉진지구 총괄계획과 보수가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존 7,128만원에서 594만원을 감액해서 6,534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존의 1,700만원에서 1,500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변경계상 하였으며, 이는 안정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존구도심 재정비 추진시기조정 및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 개최예정인 대규모 행사 및 재정비 TF팀 회의를 대폭 축소 및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기정 1억 1,736만 8,000원을 3,924만 8,000원이 감액된 7,812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구성 예정이었던 사업협의회를 촉진계획수립 시기에 맞춰서 내년 초에 구성 운영함에 따라 협의회 위원수당을 조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서 2009년도 하반기 MP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해서 자문 MP 수당을 변경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산림,산물을 이용한 난방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729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5,156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입니다. 현재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5,670만원을 시비로 계상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중앙정부 회계시스템상의 실집행실적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재원변경을 요청해서 시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1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등 수입금 감소로 7억원을 감액해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7억을 감액하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매각이 부진해서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구별로 체비지매각수입액을 감액하고 대체재원으로 금융채를 발행해서 다음과 같이 세입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우선 135쪽, 서재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사추진공정이 51%인 서재지구는 체비지매각수입 감소로 인해서 세입금융기관채로 126억 9,800만원이 증액된 156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재지구는 우선 매각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2회에 걸친 경쟁입찰과 한 차례의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 으로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람 중에 있습니다. 매각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검토 등을 통해서 내년도 2010년 체비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7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88억 7,51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38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채차입금 67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4억 8,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배미지구는 금년 11월, 11필지 준주거용지와 2필지 주차장용지를 입찰공고해서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을 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로 43억 4,74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6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중송담지구는 체비지매각수입은 50억 4,700만원이 감액된 19억 5,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체비지매각수입이 없어서 금융기관차입금 50억 4,700만원이 증액된 80억 4,700만원으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용이지구는 현재 전체공정이 99.8%입니다. 세입은 사업 준공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위해서 금융기관채 54억 6,750만 4,000원이 증액된 135억 3,600만원을 변경 계상 하였으며, 사업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7쪽, 용이도시개발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54억 6,75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 125쪽부터 기반시설분담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147쪽과, 별책 계속비 68쪽부터 72쪽 까지, 별책 명시이월 98쪽부터 9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안중송담지구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났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과와 체비지매각절차는 언제 진행될 수 있는지...

체비지매각은 그거와 좀 별다른데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에는 약7만평의 문화재가 걸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먼저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 4만평이 공동부지라고 말씀을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드렸고요. 시굴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데를 문화 재청 에 부탁해서 전체를 다 발굴해서 공사여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문화 재청 에서 지도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했는데 구석기시대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한1,000평 정도를 더 본격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될 것 같고요. 안중송담지구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층고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12월 22일에 열어서 그때 심의가 완료되면 1월 중에는 감평을 해서 일단 매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1월에요?

예.

구석기시대 유물이 나와서 1,000평을 또 하면 그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공고와 착공을 하는 시기에 살 사람들은 계약도 하고 잔금도 치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재청 하고 해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면 한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영농은 가능한가요?

영농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요. 거기가 사업진행이 되어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지를 주었을 때는 법률적으로 토지사업시행자한테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일체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보상은 내년도 영농 전에 나가요?

예. 그것은 저희 계획이, 거기는 계약금만 받아도 한60억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영농보상이나 보상에는 차질이 없다고요?

예. 저희가 보상먼저 하고 영농보상 다른 지구는 제일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특별회계 체비지매각이 많이 안 되나 봐요? 서재, 배미, 송담인데 내년에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특단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이 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부지에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바꾼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매각이 될 겁니다.

진작 그렇게 해 줘야죠. 매각이 안 되니까...

법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바꿨고 그것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죠. 체비지매각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꾸 그러면 빚만 쌓이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101쪽 재정비촉구에서 위원회수당이나 자문MP보수가 3,100원인데, 이것으로 해서는 자문MP는 다 끝나는 겁니까?

자문MP는 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바꾼 건데요. 전년도에 한 달을 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1개월로 변경을 한겁니다.

이것은 신장안정지구 건데요. 이것으로 신장안정지구는 끝나는 사항 입니다.

그럼 3,100만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590만원이요.

아니, 101쪽 맨 끝에 자문MP 보수에서, 이게 내년으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아! 맨 마지막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평택 이라면 평택 아닙니까?

예.

거기가 왜...

남평택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지 시켰거든요.

중지시킨 이유는 뭐예요?

사업시기를 고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한꺼번에 4개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시기를 고려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하다가 하반기에 들어 갈 겁니다.

이번 하반기에요?

내년도 하반기에요.

내년도 하반기는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았잖아요.

예. 내년도에 갈 거니까요. 지금 한꺼번에 4개를 가면서 경기도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내년도 하반기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내년 거니까요.

하반기에 하신다면서요.

내년 예산이 있어야 하반기에 들어가는 거죠.

추경에 세우시면 되죠.

그런데 추경보다는 아마 먼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 했다는 것은,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국과장님은 더 고생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부재거든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어디 가서 같이 뭐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해 주면 더 부드럽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쓰셔야 되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MP 보수로 3,100만원을 쓰고 남은 건데, 저희가 MP회의를 안정리는 46차, 신장동은 43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괄계획과 말고 도로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고, 어느 정도 사업안이 확정돼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 횟수를 줄여서 쓰고 남은 것을 삭감한겁니다.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올렸잖아요.

이것은 신장하고 안정지구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 올린 것은 남평택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약정을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재정촉구를 하려면 어떻게든,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민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같이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에서는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안 나서도 거기에 있는 회장님들, 대책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끼리 해서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하세요.

예. 더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86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진위면 신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 상정 됐다가 삭감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예요?

당초에는 수월암리에 공장진입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없는데 공장허가가 나느냐며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아서 대체로 신리로 바꿔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리로 바꿔요? 대체로 한다는 게 뭐예요?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소만 신리로 바꾼 겁니다.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기업 애로사항에서 진입로포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그것하고 같은 거냐고요.

예.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건인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사업자체가 바뀐 거죠. 대상지도 바뀌고요.

이 사업은 양경석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사업지를 이 쪽으로 바꿨습니다.

87쪽에 민간경상보조의 기업육성 자금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이 예산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된 것들,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그 시기가 도래가 안 됐어요.

그 밑에 노사정 활성화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 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쌍용차 분규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지역고용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별도 국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지금 1억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노동부가 지금 안면도에서 노사정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1억 3,000만원은 민생안정단으로 교부를 해서 민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됐고요. 다음 88쪽에 선진경제자유특구연수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거요. 1,000만원은 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경자청에서 11월에 기 해외선진시찰을 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누가 갔어요?

경자청 직원과 저희 직원 그리고 주민들 일부가 참여 했습니다.

누구누구 갔습니까?

공무원 말씀 하시나요?

아니요. 그때 간 대상이요.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직원은...

네.

네, 경자청에서 했는데 우리 시에는...

누가 갔냐고요. 경자청에서 누가 갔습니까?

글쎄, 그것은..

경자청에서 간 것은 예산을 누가 댄 거예요? 여기서 댄 거예요?

아니죠. 경자청 예산이요.

저희 1,000만원 내서 간 거는 누가 간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이 간 거죠.

공무원요?

예.

누가 갔습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요.

둘 이요?

예.

주민예산은 누가 대 준 거예요?

주민은 그 쪽 경자청에서..

경자청 예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예산에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임 안광천 국장이 있을 때 황해경제자유구역특위에서 제안 을 했던 겁니다. 주민들을 선진지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랑곳 않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려고 이것을 해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 의도를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민들은 다녀오셨어요. 경자청에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전진규 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2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주민들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원래 주목적은 주민들이 가는 거였는데 그것을 다 삭감해 버리고 공무원들만 슬쩍 갔다 오는 그런 의도를 난 이해 못 하겠어요. 처음에 공무원들 가라고 세워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주민들, 1,000만원은 공무원들,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달랑 가고 주민들은 다 빼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공무원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갔어요?

이번에 간 예산은 경자청에서...

준거에요?

경자청 예산으로...

그럼 여기에 1,000만원을 왜 남겼냐고 하니까 그것 갔다면서요.

여기 1,000만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원은 왜 남겼냐는 거예요.

그 1,000만원은 민간인 선진 경제자유특구 연수라는 것은 2,000만원 세워서 전액 삭감 조치를 한 거고요.

그래요. 삭감한 거고 1,000만원은 왜 남겨 놓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 몫으로 세운 1,000만원은 기 집행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언제 갔냐는 거예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요.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내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 한 것은 여기 안 들어갔다면서요.

2,000만원은 민간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간 거고요.

정확히 다시 한번 질문 할게요. 3,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00만원은 주민 몫이고...

3,000만원 중에서요 몫이 각각 세워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주민 몫, 1,000만원은 공무원들이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1,000만원은 11월, 12월에 2명이 갔다 왔다면서요. 집행예산으로 간 거예요?

집행이 된 거죠.

그 예산으로 간 거예요?

예. 이 1,000만원으로 간 거예요.

이걸로 간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당초 이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 보내려고 세운 예산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주민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주민들만 갈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인솔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들을 세워 준 건데, 당초 목적과 전혀 관련 없이 주민들 것은 모두 잘라버리고 공무원들만 가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까?

시비 아니에요?

원래 이것을 공무원들 보내려고 세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 거는 다 자르고 공무원들만 간 것을 질문 했더니, 다음 91쪽에 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회운영비 19개소해서 2,530만 1,000원 이것은 시비 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요?

예. 소득 등 직접지불기금으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기금 이라고 없어요?

옆에 보면 국비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요?

좌측에 보면요.

아, 기금이라고요?

예.

이 기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국비로요?

국비로 오는 겁니다.

그럼 2,530만원은 다 이미 집행 된 겁니까?

1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별 7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당...

그것은 좋고요, 지급이 된 거냐 이거죠.

네, 각 읍면동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다 지급 됐어요?

네.

이게 1년치 인가요?

1년치가 아니라 9월부터 사업이 시작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 9월부터 4개월 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면 더 되겠네요?

위원회별로 위원 당 130만원을 운영 배정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2,585만원 밖에 안 섰는데, 이것은 부족 한거네요? 나중에 또 받아야 돼요?

별도로 추가 배정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87쪽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네.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1,3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뭐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쌍용자동자퇴직자들에게 창업관련해서 교육내지 실습용으로 민생안정단에서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그 쪽으로 자금을 전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때문에 모자란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86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서탄면은 공장 허가가 나서 도로가 나서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전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럼 공장허가 내서 도로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수월암리에 공장 진입로가 없는데 공장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공장 짓는 곳이 없는데 허가 내 준 데가 있어요?

수월암리가 그것 때문에 상임위원회 에서 논쟁이 많아서 일단 유보하자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로...

국장님이 생각해서 길 없는데 공장허가 내줄 데가 있냐고요.

현황도로가 있는데요.

그럼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했네요.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포장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항이 논쟁이 됐었냐면 일단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공장 허가가 났느냐. 이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해서...

그럼 국장님이 가봤냐고요. 진입로가 없는데 공장 허가 난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요.

현황도로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기업애로 사항으로 들어온 거죠.

글쎄 그런데, 저는 어디에 해도 좋다 이겁니다. 모든 게 좋은데 설명 와중에 길도 없는데 공장허가 났다고 길을 왜 뚫어 주냐고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그때 국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었죠.

그 똑같은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옮기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했지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냐고요.

저희도 그때는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유보된 거죠. 승인이 안 됐던 거죠.

모든 게 좋습니다. 하는 것도 좋고, 추경에 올라와서 어디에 다시 사업을 하든 다 좋은 데요. 그 사업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지산, 남단, 두릉지구 빌리지 조성사업에서 8,500만원은 이자발생분이에요?

국비가 반납된 사항인데요. 2007년도부터 발생된 원금이 7억 7,3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중앙에 반납하는 거죠.

왜 반납하게 됐죠? 기지이전 사업은 주민들 때문에 하던 사업 아니에요?

사업추진을 못한 거죠. 못 하고 그 국비를 반납한건데, 2007년부터 국비를 저희 회계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원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거죠. 발생된 이자를 그대로 중앙에 반납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7억 7,000이 내려 온 건데 반납했어요?

이주단지 지산, 두릉, 남산지구 부지조성 및 조성사업인데 건축시기와 맞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했어요. 7억 7,000만원을요.

올해 반납했다고요?

금년도 10월 12일요.

단지가 조성돼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관련 맞습니다.

두릉하고 남산, 이주단지 다 해서 주민들 분양까지 다 끝났는데...

반납은 2008년 11월 7일 날 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요?

네, 작년 11월 7일에 저희가 원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개 이주단지에 주택이 완공돼서 주택 위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할 당시에 주택이 신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거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의 이자를 반납해야 된다며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8,500만원은 작년에 반납한건데 그 이자를 왜 이제 와서 세웠어요? 본예산 에 세우든지 해야죠.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식경제부에서 반납하라는 통지가 오는 바람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부지조성사업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그게 시기에 안 맞아서 올려 보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도 사업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저희가 국비를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요.

지금 시행하는 사업은 뭐예요? 다시 돈이 내려 온 거예요?

어떤 것을요?

지금 태양광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주하시는 분들, 두릉이나 지산지구 같은데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당초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에게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 쪽으로 오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요.

작년 11월에 간 건데, 1년 넘어서 추경에 이자 준다고 8,500만원을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안 주려고 하다가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올라 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진해서 반납하기에는 그렇고, 그 쪽에서 공문으로 고지서가 함께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위면 신리 도로 확포장 공사, 동네진입로 포장은 건설사업소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한국번디가 자동차 산업으로 공장건설하면서 트레일러가 공장 진입할 때 한번에 못 꺾어서, 도에 민원 들어 온 거죠? 국장님.

네.

기업환경개선사업에서 신리에 들어 온 것은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지만, 도에도 건의 들어갔었죠? 한국번디 앞에 길 좀 확장시켜 달라고요.

건의 들어왔죠.

들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여기다 기업이름을 안 써 놓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부족해요. 트레일러가 들어가면 지금 한 6m정도 폭이 되는데 양쪽으로 구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거를 더 넓혀서 주민들 편하게 인도도 만들고, 트레일러가 들어가기 용이하게 하려고 개선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한국번디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올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올렸었는데요. 동일한 것을 자꾸 질문 하시고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번디라는 말씀도 몇 번 올렸었고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건 아니죠.

그런데 평택도 이제...

지금 송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왜 수월암리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체사업으로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신 거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국번디에 7개 업체 진입로 확포장한다는 사업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이제 기업경제과에서 하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속 있었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기업경제과에서 해야죠. 마을확장뿐만 아니라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도 회사이름을 써 줘야죠.

그런데 예산부기에 회사이름까지 다 쓰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가 아니고 기업인데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 예산이 도비 타 온 것을 갖다가 시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예산이 부결 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결 이 됐는데 도비를 타 왔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도비를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다른 급한 대로 해 준 모양이죠?

반납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저희 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개선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 활용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깨끗한 것을 자꾸 오해의 불씨를 낳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정영란 위원님.

내년에는 한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받은 학생이 적어서 다시 올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