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경계구역 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변경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당초에 2항까지 있던 조항이 3항부터 8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조,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1항부터 2항, 4항은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항 서부두의 제방경계 관할권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재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당진군이 승소하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해상경계선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행위를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당진군의 관할 권한을 인정하였지만,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헌재판결 이후 평택항 경계변경 법률개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법률개정 건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세미나 개최, 학술용역,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향후 완성된 평택항의 효율적인 발전과 국가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던 중 2009년 6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대한지적공사 안중지사에서 항만시설 2단계 외곽호안 준공부분 146,990㎡ 중 평택시 등록 예상면적 31,802㎡에 대하여 지적 신규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의뢰받은 안중지사는 2009년 7월 9일 우리시 안중출장소에 도간 경계를 확인 요청한바, 의뢰받은 지적측량 범위가 당초 서부두 분쟁 당시 헌재에서 인용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3개 시군으로 분할, 평택시는 31,802㎡, 아산시는 14,784㎡, 당진군은 10,404㎡로 하여 측량을 의뢰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년 8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에 우리시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09년 8월 4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분쟁대응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서부두 입주업체, 현재 2개 업체입니다. 불편사항 설문조사와 준공된 2단계 항만시설 전체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2009년 9월 16일 우리시 예산으로 완료하였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담당 실무진에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평택항 경계결정을 2009년 10월 19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1차로 경기도에서는 2009년 10월 30일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학박사, 변호사 등 4명의 인원이 현지에 내려와서 답사,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있으며, 2009년 11월 6일 시 :도의원님,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경기도 주관의 토론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참고하여 1단계 사업인 서부두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2단계 사업인 내항 외곽호안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서부두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마쳤으며, 지난 12월 8일 위원님들께서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관의 시민결의대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의 뜻을 담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획정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헌재판결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리적 위치와 여건이 향후 완성 시 이용자의 편익성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행정의 능률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정책 및 공익실현 목적의 훼손 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법리적 판단을 우려하였고,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도 이러한 법리적 판단보다도 관할토지의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 차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관리와 주민의 편익성, 행정의 능률성 등 공익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일정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시도의원님,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헌재에서도 우려한 법리적 판단과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을 부활시키면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사전설명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시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경계구역 변경신청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나오는 얘긴데, 여기 내용 중에서 마찬가지 2008년 11월 21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아산지사에다...

당진지사요.

당진지사에 측량의뢰하고 등록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금년도 7월 16일은 아산지사에다 통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건 당진 거니까, 이건 아산 거니까 빨리 측량해서 지적등록을 해라, 이런 의미로 가는 건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주관적인 의미가 뭐라고 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내항에 매입을 완료한 후에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준공했을 것인데, 준공 이후에 우리시나 당진군이나 아산시나 준공 여부는 우리가 세밀한 데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8년 12월에는 해양항만청에서 행정용어상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 중인 사항은 저희가 매 확인은 안 해 줍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1차 대한지적공사 당진지사에 전체면적을 다 제방등록을 하도록 해양항만청에서 보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당진지사, 그리고 확인하는데 확인요청을 안 해주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느낀 것은 우리가 8월달에 바로 이 의제 기 할 당시에 3개 시군이 다 모여서 항만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회의할 때 이 부분을 강력히 이 의제 기를 하니까 당진지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헌재 당시의 판결에 의해서 당진군 쪽으로 해양항만청에서 기울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급관서가 경기도나 평택 사람들의 경계에 대한 인식차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도 위에 있는 해양항만청이나 해수부에서는 헌재가 이건 네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 갈라놓은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진하고 평택하고의 해상경계분쟁은 골이 깊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원인분석,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2004년 9월 헌재판결이 갈라놓은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평택시민들이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전 지적과장 윤승우 과장이 2001년도에 명퇴를 하셨는데, 그 분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또 시민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주상 의원님께서 경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윤승우 씨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분이 금년 6월 30일날 우리시에다 뭘 요청했냐면, 왜 평택시에서는 평택항 경계변경에 대한 국립지리원의 잘못 된 도시 규칙 에 대한 부분에 소송을 안 거느냐, 소송제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의견서를 보냈어요.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우리시에서 비용을 드리고 있는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 보니까 국립지리원이 행한 77년도에 현황측량해서 78년도에 도시로 만든 이 부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유효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또 국립지리원한테 이것을 이 지형도가 잘못 됐다고 정정을 요구하는 자체도 우선 부작위 위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시의 의견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볼 때, 그렇다면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문변호사들 의견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지금 헌재의 판결 단서조항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4조가 개정된 취지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헌재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85개 자치단체가 경계분쟁을 가지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26억 비용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2008년도에 중단했는데, 이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갖는 이유가, 헌재에서 언제까지 이런 시군의 경계분쟁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법 4조에 3항부터 8항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당신이 결정해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당진에서 이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진군에 간접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법이 우리한테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선상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도에다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금년 12월달에 평택-당진간의 경계분쟁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행안부 일정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내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원유철 국회의원한테 자료설명을 드렸고, 분쟁조정위원회 명단도 우리가 건네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12월에 이걸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일단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의견을 첨부해서 행안부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에 다루지 않게 된다면 내년 연초에 다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헌재의 판결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문건을, 증빙서류를 세밀하게 작성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때도 바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게 고문변호사라든가, 우리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적극적인 면이 당진에 비해서 덜 했다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보다도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지 않았나, 시민들이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철저한 반증에 대한 증거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결정내용과 마찬가지로 관리상의 비효율성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시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런 것을 현실에 입각한 우리의 입장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발전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하나 근거제시를 해서 충분히 실무자들한테 변호사와 법률가와 같이 최대한의 분석을 잘해서 해야지, 분석을 안 해서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제시하면 헌재에서는 그런 게 한두 건 떨어지면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제시를 잘 해서 중앙부처하고 힘의 논리도 많이 좌우하니까 중앙부처와 연계성을 갖고 최대한 우리의 투쟁을 주민과 함께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경인일보에서도 아침에 보도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당진군의 움직임이, 사실은 당진군에서는 위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항변할 이유가 없는데, 뭘 당진에서는 움직이냐면, 지금 우리 평택항하고 당진항하고 비교할 때 우리쪽에는 자동차부두라든지, 시멘트부두, 항만의 부두배치상 유효효율성이 우리 쪽의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당진 쪽에서는 기업을 위주로 한 철강부두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지금 당진군에서는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이 뭐냐하면 첫 번째가 항의 중복, 부두의 중복 재배치를 해 달라고 정부에다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신생매립지에 위법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정부한테 빨리 연육교를 놔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다리를 놔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당진군에서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요. 항의 중복재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육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땅에서 연육된 땅이 당진군에 다리를 놔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자체는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송비용도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정말 이름 있는 변호사를 위촉하고, 또 항 전문가들, 이 분들의 면밀한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시 혼자의 대응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께서도 법률지원팀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도와 시가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반복돼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항의 중복재배치라든가, 신생매립지에 대한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우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증하는 내용이 분명히 똑 떨어지는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논문 식으로 해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 현재 지나온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을 꼭 집어서 거리라든가, 수도권에 대한 진입과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불편한 내용을 꼭꼭 집어서 하나하나 들어가야지, 그냥 논문 식으로 하면 하나의 언쟁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권이나, 거기에 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셔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관서 이용현황만 하나 보더라도 당진군에서 다리를 놓지 않게 되면 우체국을 이용하려해도 당진에서는 30㎞, 우리는 4㎞, 경찰서는 42㎞를 와야 되고, 우리는 5㎞, 세무서 66㎞, 우리는 25㎞, 세관은 아직 당진에는 없고, 우리는 500m만 가면 세관이 있고, 이런 관서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지금 입주한 업체 2개 업체의 설문내용도 우리가 다 첨부해서 도에다 보냈거든요. 이런 등등, 도에서도 이거 외에도 당초에 관습법이라 주장했던 어업면허, 이런 인허가 부분이 오래됐지만, 그런 부분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처럼 목소리가 앞서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조용한 가운데 자료축적을 하고, 이런 쪽으로 논리정연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헌재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똑 떨어지는, 판결문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증거가 불충분하고, 근거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린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근거제시를 잘 하고, 반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선 작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술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동태도 늘 파악하고, 한번 해서 어떤 답변이 있을 때 반증할 수 있는, 또 재반증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도하고, 같은 평택시지만, 이건 경기도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발 벗고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모습도 보니까 한번 열심히 좀 해보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민이라고 해서 우습게보지 말고, 오래된 주민들이 근거가 충분히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포섭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2004년도에 헌재에서 판결이 난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에 헌재에서 여운을 남겨놓은 걸 가지고 경기도나 평택시, 또 경기도와 평택시의 모든 기관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지금 이민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미리 점검하는 것이 이거 퍼주고 나서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다, 가령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기초적인 문제는 벌써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나마 일부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난번 경기도에서 마련한 마린센터에서의 토론회에서 저는 많은 걸 느꼈지만, 그런 과정에서 준비한 것들이 그나마 시나 경기도가 같이 접목해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다행스럽긴 하고요. 저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또 하나, 경기도나 평택시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평택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할권에 있는 항만청은 도대체 뭐냐, 거기다 항만공사는 뭐냐의 문제를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2008년도 11월 21일날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이 당진지적공사에다 이걸 요청했어요. 측량을... 그 뒤로 근 한 7개월 뒤에 우리 평택시에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달에 아신시에다 한 겁니다. 이 7개월 동안 진행된 걸 그럼 우리는 몰랐던 거냐, 그동안에...기도도 그러면 이것을 몰랐던 거냐, 또 해양항만청이 평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업무공유나 이런 정도의 관계도 안 되는 건지,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경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평택항에 똑바로 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기항만공사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노력을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운항만청 같은 경우도, 평택지방항만청 같은 경우도 이 건과 관련해서 아무 생각없이 지적의뢰를 하는 정도의 수준의 항만청이라면 저는 정말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그 사람들은 평택시나 경기도하고는 보는 입장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문제는 2004년도 이전부터 논쟁이 돼서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기관에서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순하게 뭐가 생겼다고 측량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저는 정말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평택시나 경기도가 항만청이나 경기항만공사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떤지 좀...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항 제방의 매립, 제방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이라는 것을 언제라고 나눠서 다루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히 평택해양항만청에서 지적공사 당진지사의 전체면적을 다 제방등록을 하도록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몰랐던 거죠. 우리도 몰랐고, 물론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질책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모른 부분은 사실이고요. 사실은 우리시가 볼 때도 평택해양항만청이 우리시 관할에 있고, 또 우리 평택항 쪽의 부두의 기능이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높다면 우리하고 업무공유가 되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이 전혀 공조가 안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항만지원사업소는 뭐하고 있는 거냐, 라는 부분도 사실 문제제기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행스럽게, 아마 평택해양항만청에서는 이것을 감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지방자치법이 입법예고 된 자체도 저희는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앞으로 추진방향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고요. 다음에 도에서 자꾸 주장하는 당초에 서부두 경계분쟁 헌재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이걸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걸 건드리려고 했던 건데, 도에서는 이거 두 개를 다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제 지역 국회의원이신 원유철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부분은 행안부장관한테 신생매립지 결정권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다뤄야지, 당초에 헌재에서 진 걸 같이 다루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올리고 난 후에 경기도하고 원유철 의원님과 정장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지사가 의견을 첨부해서 행안부에다 올리기 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평택시민들 대다수가 평택항의 경계분쟁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왜 평택에 가까운 평택땅을 당진으로 주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보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해운항만청이나 평택항만청이나 경기항만공사나 해운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기관들은 사실 이것이 누구땅이냐의 문제를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항의 경쟁력입니다 .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나 경기도가 지난번 남부문예회관에서 시민궐기대회인가요? 그때 보니까 타깃이 당진군입니다. 물론 당진군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저는 당진군 못지않게 해운항만청이나 이런 데에 타깃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항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런 걸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도의 해운행정이라면 평택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경기도에 의견 낸 부분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경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의 효율, 세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관할구역이 있어야 항이 발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리제공을 한 거죠. 우리가 단순히 당진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저는 그런 기관들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해운항만청이나 경기항만공사가 그동안 해 온 노력을 뭔지 듣고 싶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무슨 입장이라도 있으면 뭔지...

현재 그 분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항 경계에 대한 입장은 밝힌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 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경기항만공사에 평택시가 이번에 3억 4,000만원 준다고 했던 걸 산건위에서는 1억 4,000으로 삭감했어요. 삭감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평택시와 경기도가 그런 부담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경기항만공사는 어디를 위한 항만공사냐, 가령 경기항만공사에 출자할 때 경기도와 평택시가 전체를 평택항으로 놓고 봤을 때 전액 100% 다 하고 있는 건데, 2004년도에 경계분쟁이 조정되고 나서 사실 충남하고 당진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부담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경기항만공사 조차도 이런 중대한 평택항의 문제가 걸렸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뒷짐 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만 놔둬야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촉구를 하겠고요. 그렇게 대응하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평택항 경계문제연구회에 저도 위원으로 3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주상 의원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점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판결이 2004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안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법률자문 시에서 받으셨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을 때 뭐라고 의견이 왔냐, 우리가 불리하다고 나왔죠? 우리가 불리하다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 1차 판결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헌재 1차 판결났을 때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됐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헌재판결 이후에 경기도나 우리시에서 뭘 했냐고 하는데,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상생분위기 가려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봐 잠잠하게 가라앉힌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연구회 하는 걸 상생분위기 헤칠까봐 잠재운 겁니다. 관에서... 그래놓고 덜컥 당진에서 등록하고 나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법률자문을 해 보니까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결코 50대50으로 가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90이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궐기대회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아까도 항만청에 아무 답변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상하수도 관련해서 단수하라고 했어요. 단수조치하고, 2004년도부터 요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일괄로 타 시군에 대한 것, 하다못해 장례문화 쪽에서도 10배 물듯이 다 물어라, 그리고 단수조치해라, 그리고 의견을 물으라고 했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항만청에 그걸 질의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세 가지 의견을 냈어요. 항만청에서 뭐하고 답변이 왔냐면, 절대 안 된다, 대란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끊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안을 달라고 또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서는 불리한데, 대란을 일으켜야죠. 다음에 법률적으로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가 중단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길을 막아놓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 못 한다, 중단시켜야지, 왜 우리 평택시땅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전기 넣어주고, 수도 다 내주고, 청소, 쓰레기까지 다 처리해주고, 왜 합니까? 하수처리 다 해주고... 당장 놔두세요. 그것밖에, 방법은 그렇게 해서 대란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에서 미쳤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당진은 준비 안 하겠습니까? 당진도 준비하지요. “당진은 평택시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까?”하면 “예”하고 주겠습니까? 당진에서 자기가 가진 밥그릇을 왜 빼앗깁니까? 안 빼앗기지...

답변드릴게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열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 평택시에서 2004년 헌재패소 이후에 뭐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우리시에 유리한 의견을 내신 두 분한테 2006년 11월 30일날 재판관 이상겸, 또 재판관 김경일 두 분한테 2006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재에서 이미 5대4로 판결된 서부두 경계분쟁에 대해서 다시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거 가지고 논하면 안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인프라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지만, 그 자체를 번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마침 우리가 원했던 대로 법이 바뀌어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유리하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법 논리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리한 적용을 하게 되면 따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당진군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항만 부두의 중복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연륙교를 놔달라든지, 아니, 멀쩡한 우리 땅에서, 매립지에서 붙어간 땅을 당진군에서 다리를 왜 놓습니까? 30㎞씩 되는 다리를.... 첫 번째는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법이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시민을 선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야! 공사 못하게 막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보 후퇴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인프라가 들어가 주면 “봐라.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반전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차 때 당진군 손 들어줬을 때 그런 공사하는 자체를 막았어야 한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도비가 부족했어요.

아니, 당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륙교 놓으려고 하죠.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다, 못 놓게 하지만, 당진은 자기네 땅에다 연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연륙교 놔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단체를 슬슬 부추겨서 막으세요. 그 방법이 최고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최후인 헌재에서 2004년 9월 23일날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뒷받침이, 인프라나 이런 걸 갖고, 지방자치법 4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헌재가 판결한 내용을 갖고 그 이전부터 역사 속에 있는 바다를, 경계구역을, 우리는 우리 땅인데 헌재 판결에서 졌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시 찾아서라도 그런 것도 여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지, 지금 현행 인프라만 갖고 한다고 해서 당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그래서 지난번에 김준배 의원님께서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기되는데요. 지금 아산호를 막기 전에 배 고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공 측량사진 찍으면 파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골이 있었다고요. 그걸 막아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자료추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헌재판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2004년 9월달에 헌재에서 우리가 로비를 잘 못 했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드릴 말씀이 없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는 14,000평 제방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제방을 서부두는 다 메웠어요. 자그마치 25만평 정도가 제방 매립지가 생겼어요. 우리가 진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제방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 전체에 대한 행정의 효율, 아까 정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프라가 다 우리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당진군에서 다리를 놓아서 쓰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선 우리가 이것을 건드리기 전에 법이 먼저, 법이 보완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내항부터 우리가 다루고, 저희는 아까 서부두 경계, 당초에 제방부분 진 부분, 매립지 전체를 다루려고 했던 건데 두에서는 두 개를 다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 말도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최고 헌법기관에서 그걸 행정구역을 그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도의 의견은 전체 매립지까지 다 하자는 거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모든 걸 하기가 좋은 거지, 인프라만 갖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경계구역은 이미 그어졌는데 그걸 뒤집지 못하고 인프라만 갖고 싸워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흐름대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싸움이라는 건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걸 가져가서 싸워야지, 우리만 한다고 당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경계조정위원들이 충남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경계조정위원이 충남 분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4조 3항부터 8항 신설된 행안부장관 주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각 부처의 차관입니다.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위원장이고요.

조정위원들이 차관급이다?

네.

그럼 헛소문이네요? 충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도에서는 당초에 헌재에 진 부분까지 같이 요청하자는 부분이 저희는 처음에 그게 안 맞는다고 계속 도에다 대고 우리의 의견은 그게 아니다, 신생매립지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는 것이 이 부분 아니냐, 이것 먼저 다루고 나중에 헌재에서 진 부분은 매립을 했으니까 그걸 다루자고 우리가 주장하니까, 도에서는 그때는 제방만 한 거니까, 제방축조에 대한 것만 헌재에서 판결해 준 것이고,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전체 매립을 25만평을 했으니까 전체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국장님, 엊그저께 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항 되찾기 행사를 하던데요. 평택시발전협의회 나가서,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예산 통과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김창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 어느 때보도다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을 피력했던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쪽하고 같이 맞춰줘야 될 텐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뒷받침 할 예산이 없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한 건 없고요. 의회에다 상정 된 것은 없고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도 차원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난번에 사례가 있으니까,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직접 도에서 우리한테 비용이 온 것이 아니고, 경제실천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작년에도 도의원들한테 구걸해서 그 분들이 5,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구걸이 아니라, 도단위 경제실천연합회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행정에서 강제 동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 용어로 치면...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행정기구 중 한미협력사업단은 2004년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행정안전부의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존치기한은 3년으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존치기한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 시한이 만료됨으로써 시한연장을 경기도와 협의하였습니다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한시기구보다는 상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9조 및 별표7에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한미협력사업단이 상시기구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미협력사업단은 최초에 2004년 4월 7일 한시기구로 설치가 돼서, 2006년 11월 31일까지 한시기간이 만료가 돼서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말이 지나게 되면 한미협력사업단은 자동적으로 한시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구에서 없어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도에서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시기구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7일 제출되어 2009년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9조 및 별표7 규정에 의거 한미협력사업단은 2009년 12월 31일 한시존속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규정에 의하면 한시기구와 소 속기 관을 설치할 경우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2일 이행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같은 법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등의 제정· 개정안 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문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입법 예고를 저희가 안했지요?

네, 안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 제3조에 보면,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우리가 12월 31일, 이게 한시기구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 전에 최소한 11월달 정도나 10월달 임시회 때라도 조례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은 것은 진짜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약간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도에서 안 해주려고.. 연장은 1회에 한한다는 내용이 행안부 지침에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도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가지고 준수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셨지만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가서 설명도 드렸고 해서, 저희가 상시기구로 간신히 살린 겁니다.

한미협력단이 상시기구로 지금 있으면서, 지금 미군부대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평택시로 오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주한미군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상시기구로 발전된 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그러는데, 다만 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는 지금 집행부 분들이 계속 전보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어떤 국가적인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왜? 계시다가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나고, 또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나면, 행정 또한 그렇겠지만 이것은 더더구나 좀 특수한 관계거든요. 언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구사가 돼야 될뿐더러, 그 사람들 습성 같은 것도 잘 아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집행부 요원이 아닌 특수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마 특채로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기구라고 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력직 공무원으로..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실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번에 706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을 206만원을 조정하고요. 다음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0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85억 1,923만 5,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인하라든지 양도세율 인하, 다음에 영업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서 74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적용비율 인상이라든지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서 40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서 6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주행세 같은 경우도 유류사용 증가와 관련해서 7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구역 지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30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다만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할이라든지 종업원할이 감액되는 바람에 21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년도 수입금액도 36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 6,4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186억 9,67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난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증가가 돼서 15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도로보전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74억 9,23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도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10억 2,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징수활동여비로 1,214만 6,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69억 4,8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 4억을 감액하고, 아래에 일반운영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35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에 시정운영 포상 관련한 시정평가 시상금을 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과 국제교류 도시대표자 내방에 따른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을 위해서 64억 6,8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도 1억 1,2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 발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연기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편성했던 1,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온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1,2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함에 따른 이자 집행잔액 1억 9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금은 2억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내역은 바로 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배상금에 있는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수해대책 관련한 급량비 및 수해예방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해서 1,0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송출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3,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와 관련한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3,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빗물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용역비 280만원을 쓰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3일 제출되고,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 을 얻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조 1,793억 4,5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7,8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는 8,222억 8,321만원으로 16억 9,241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570억 6,208만원으로 79억 7,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대폭 감소에 따라 세입예산액은 16억 9,2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 보건, 산업 및 교통분야가 증가한 가운데 교육 및 교통분야는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예비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 중 조직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자치행정과가 5.3%인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와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등이 감액되었으며,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복지행정과, 체육청소년과, 평택 및 송탄보건소가 증액 편성된 반면,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 문예관광과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의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의 건설도시과 및 건축녹지과가 감액 편성된 가운데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의 건설도시과가 감액 편성된 가운데 다른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자치행정위원회 제4회 추경변경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평택시 발전전략수립 용역 및 민간인 국제교류 추진여비 등을 감액시켰으며, 총무국은 대여장학금의 민간위탁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시켰고. 생활지원국은 긴급복지사업, 한시생계 보호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을 감액시킨 반면, 장애인 생활시설신축, 보육료지원, 전통사찰 단청공사,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는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및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금등이 증액되었고, 송탄보건소는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과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도로 미불용지 보상 및 반환청구 변상금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관련된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면서 마무리 및 필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초·중·고 다목적실, 급식실 및 주변지역 진입로 마무리공사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및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 도로 미불용지 반환청구 부담금, 대여장학금의 민간위탁금 지급 등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각종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면밀한 시행계획 확행 등 효율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워낙 적게 서 있었던 부분인데요. 한 60%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짜면서, 특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은 많은데 담당을 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현장감독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까지 남기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그 분들이 하다보면, 물론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지만, 그 동네의 어떤 인품을 갖춘 사람들한테 그 일을 한다면.. 특히 토목공사, 땅이 묻히는 공사는 그때그때 작업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분들한테, 이것은 증액을 좀 시키더라도 더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있는 돈도 못 세우고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이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세정과에 일시차입금 4회 이자 지급하는 것을 감액을 시켜놓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많은 청사를 짓고, 미군기지 이전 법으로 해 가지고 2013년까지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차입도 많이 상상외로 들어오는데. 우리 평택시 집행부, 특히 기획재정국 같은 데에서는 2013년도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틀림없이 생각하시고 어떤 예산을 짜고 거기에 어느 정도 타겟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미군기지 이전 특별사업이 안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게 지금 평택시의 어떤 예산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쪽이나 교육 쪽에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편성이 과중되고 있는데.. 과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하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평택시의 예산을 갖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이 사회복지나 교육으로 갔을 때 적정하게 쓰여 지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또 돈을 받아봤을 때 하고 그 사후에 우리 평택시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생각은 같고요. 다만 아시는 대로 감사운영규정이 3월에 재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6월부터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금년부터는 보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늘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걱정하시는 대로 동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적절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7쪽, 연구용역비, 4억 감액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도가 뭐였는데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본 예산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시 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7억을 배려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한 내역만 남겨놓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겁니다.

집행이 안 돼서요?

이 사항은 세부적인 거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대처금액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시가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되고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로 했던 사항은 없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건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황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웠지요?

올해 5억 요구가 돼 있는데, 2억 조정하셨더라고요.

다시 3억으로요? 3억만 집행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해마다 용역수립을 합니까?

보통 5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만 한 2억이 집행이 됐고. 보통 평균 5억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을 요구를 드린 건데..

3억이 집행된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보통 평균 한 5억..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디에 가는 건데 못가고 이렇게 3,000만원씩..?

아시다시피 우호교류 도시 관련해서 다니고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참석이나, 또 내방이 없었기 때문에 가고 왔을 때 경비가 함께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법인세율하고 양도세율 인하하는 게 컸고요. 다음에 특히 경기불황에 따라서 영업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발생이 돼야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주행세 이런 것들이 다행히 증액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하고 안출, 송탄출장소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산편성사항이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다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까지 포함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11억 4,613만 9,000원 증가한 297억 8,6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1억 4,800만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이 482만 5,000원 증가했고,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인부임이 삭감돼서 66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7만 8,000원이 감소한 1,279억 5,0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는 10억 3,139만 2,000원이 감소한 887억 2,742만 3,000원, 자치행정과는 10억 5,300만원이 증가한 209억 1,740만 6,000원, 회계과는 3,518만 6,000원이 감소한 168억 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대여장학금 부담이 5억 5,5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체인력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5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포상금 종합건강검진에 3,151만 3,000원을 삭감했으며, 병무행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250만원 삭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5,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12억 5,300만원을 삭감했으며, 여기에는 연금부담금 1,048만 4,000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공직선거사무 수행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서 8,000만원 삭감, 효덕초교, 송신초교, 한광고교 급식실 증축공사 등을 합해서 11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국도시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5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관용차량 관리에 차량유지관리비 1,800만원 삭감, 국유재산관리 도비지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공공운영비 48만 6,000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 등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50만원 삭감했으며, 이 부분은 재산관리를 신속히 조사하였기 때문에 예산절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5억 5,500이 늘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대학생들 주는 거예요?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여니까 이건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대출해 주는 건데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국고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죠. 국고대여 장학금이니까 이건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무이자로 차입 해다 대학교 졸업한 다음해부터 원금만 상환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에 학생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 해서요. 1년에 두 번 내니까요.

25페이지 학교 급식실 재료구입비하고, 이건 삭감된 것이고, 송신초등학교 진입로 교내포장공사, 교내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했나보죠?

네. 이건 뭐냐하면요. 예산편성은 시비로 했지만, 다 도에서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온 겁니다.

받아와서...

받아서 시비로 편성한 거죠.

시비로 먼저 하고?

아니, 시비로 편성하는데, 의회 승인 받기 전에 성립전예산을 먼저 집행한 거죠.

그럼 그 밑에 한광고교 급식실 증축공사 시책추진비, 이것도 도비예요?

네. 도비입니다. 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소사벌초등학교 운동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이것은 여기서 하나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소사벌초교에 사업하는 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잔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아니, 체육청소년과...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100% 다 안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세입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세워라...

네.

명시이월조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2009년도 명시이월비조서는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위원회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5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까지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학습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컨설팅지원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이 되겠고요. 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 5억원은 지금 교육비 시비 확보로 인한 이월로, 이번 추경에 세우면 5억 5,000이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광학교 급식실 지원, 앞서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린 5억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4건인데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에 송탄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도 7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정동은 내년 3월까지, 팽성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금 한 분이 지장물 1동이 협의가 안 돼서 그 한 분 때문에 이월을 시키게 됐고요. 지산동주민센터 부지매입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15억 세워 주셨는데, 지금 협의보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네.

조성사업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게 팽성읍 거예요. 팽성읍 주차장부지 조성사업 대상지역 내 거주자 주거이전 보상 미협의, 철거공정 추진불가로 공사중지, 무슨 얘기냐 하면 팽성읍에는 시설공사비를 세워 놨는데, 회계과에서 협의보상이 지장물 하나가 안 되니까 공사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협의보상이 끝나야 공사비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설비는 팽성읍에다 세운 거죠.

네. 부지매입비는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공사는 팽성읍에서 하는 거죠.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으로 노인의 집 전세주택 지원사업비로 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평택농악 가을공연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36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은 3억 4,924만 8,000원 증액된 1,253억 9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에 금번 4회 추경예산안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10월까지 배분액과 지출액을 계상해서 남는 부분은 감액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또한 앞으로 집행될, 2개월간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심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현덕어린이집 건립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4,700만원을 감액했고요. 4,700만원 감액한 금액을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요. 또한 맨 위에 공공운영비로 현덕어린이집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차등 보육료지원 28억 4,7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보육료지원대상 기준이 변경돼서 상당히 완화가 된 기준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당초에 5,700명에서 6,278명으로 약 600여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28억이 증가돼서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교류센터 건립으로 3회 추경 시 시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안부에 국비보조금 14억원을 요청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으로 수도사 명보전 단청공사 1억 3,600만원, 심복사 산신각 및 일주문 단청공사 8,000만원 등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제 본예산 에 2억 1,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쪽에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에바다농아원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신축비용으로 국비, 도비 50%씩 해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생활관은 20년 됐기 때문에 노후한 건물로서 냉난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30명에 대한 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 받은 인원이 1,900명입니다. 1,900명에 대해 40일간에 대한 급식지원금 2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생활지원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51쪽 맨 끝에 결식아동이 천 몇 백 명이라고요?

1,900명요.

그럼 2억 6,600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3억 6,000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2억 6,600이 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입니다.

40일 동안 전달하는데...

40일 동안 3,500원씩...

1,900명한테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전달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부식 배달서비스가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안중 쪽에 김밥천국이라고 김밥집에서...

뭐를 주나요? 티켓을?

티켓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에서 먹고 음식점에다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먹고 그 아이들이 사인하나요?

네. 사인합니다.

그럼 관리하기가 힘들겠네요? 1,900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음식점에서 먹는 사람은 26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달해 줘요?

네. 종합복지관에서 전달하는 게 2,000명 되고, 방학 동안에 전체적으로 3,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방학 동안에 복지관에 가서 먹을 때는 점심만 먹는 거예요?

복지관에는 주로 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부식, 라면이라든가, 쌀, 자장이라든가....

그걸 줄 때 돈을 주면 자기네가 사서 전달해요?

네. 사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그 체계가 힘들 것 같은데, 복잡하고...

아니, 이 대상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해 온 사항이고요. 대상자들이 변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추가된 아이들이고, 고정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한 2,000명 있다는 얘기네요?

고정적으로 학기 중에는 한 900명 정도 됩니다. 방학 동안에는 한 3,700명, 여름방학 때...

그 인원을 삼시세끼 다 먹여요?

아닙니다. 주로 저녁이고요. 점심...

1인당 얼마씩이에요?

방학 동안에는 중식만요.

중식만 하면 한 끼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3,500원입니다.

3,500원으로 먹을 만한 데가 결과적으로 김밥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밥은 3,500원이면 충분히...

복지관에서 3,500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이것도 큰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47쪽에 국제교류센터 7억 추경에 세웠다가 행안부에서 15억이 내려왔잖아요?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15억을 다 쓰는 겁니까?

14억요.

시설비 7억하고 양 교류센터의 인테리어하고 전산시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포함해서 14억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7억 추경에 세워줄 때도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건데, 처음에 설계한 회사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다 써야지, 7억이었다가 전산, 그럼 전산이 얼마입니까?

인테리어를 검토해 보니까 양쪽에 한 4억~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럼 그런 부분은 설계에 안 들어갑니까?

네.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들어가지는 않아요? 마무리 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행안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니면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럼 설계한 데는 잘못 된 회사네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니, 14억씩 더 들어가는 건데, 그런 설계가 어디 있냐고요. 당연히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이거 공모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된 회사죠. 무슨 설계사에서 14억씩을 더 들어가 만들고, 설계에서 빼먹는다는 것은.... 그럼 7억은 외벽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고 누락된 부분, 7억은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 된 회사지, 무슨 그런 회사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당초에 156억이었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170억입니다.

그럼 10%를 빼먹어요? 이상입니다.

43쪽에 현덕어린이집 건립에 4,700이 삭감됐는데, 공사비에 남은 잔액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건축비에서 남은....

건축비에서 남은 것을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편성목을... 다음에 교재교구비, 처음 하는 시설이니까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4,3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4,700...

어린이집이죠?

네. 현덕어린이집에...

300은 위탁 뭐 했다고요?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가 해야 되는데, 위탁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저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추정한 겁니다.

300만원 공공요금은 무엇으로 선 거예요?

그 공공요금...

그럼 거기 기자재는 다 완벽하게 사 준 겁니까?

아니, 위탁받으면 위탁 받으신 분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기존 교재만 구입해 주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은 어디까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시설을 시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기본시설은 본예산 에 위탁 받으신 분이 집기, 주방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음 들어가서도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위탁 같은 것을 줄 때도 계약하는데, 나중에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시에서 그걸 사줘야 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나중에 가서 나오니까 위탁할 때 항목을 제대로 하자가 없이 적어서 나중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만 문제가 없지, 어디는 그런 게 빠졌다고 대주고, 계약서에 없기 때문에 해줬다,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계약할 때는 항목을 분명히 빠짐없이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준비해야 된다, 어디까지는 이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준다.’ 이런 정도의 약정이 뚜렷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빠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 생기고, 왜 그런 것까지 해주느냐 마느냐 자꾸 실랑이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은 과거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밑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는데, 20억 예산을 잡았다가 22억을 가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쓴 게 18억을 썼는데, 장애수당이라는 것은 평택시에 있는 것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수당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은,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옮길 수는 있지만, 예측하면 이건 그렇게 빗나갈 것 같지 않은데, 10%정도를 감액했거든요. 국도비 내시겠지만....

그 과정상 국도비 배분하면서 과다하게 배분이 돼서 인원이나 이런 증감은 없는데 가내시가 너무 많이 돼서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도비 내시할 때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내년분은 우리가 요구를 적게 달라고 해서 17억을 줄여서...

줄여서 했다고요?

네.

어떤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배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9억 7,000정도의 예산을 갖고 쓰는데 6억 3,000정도를 감액했는데, 물론 도비가 내시됐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정도로 많이 감액하면서까지 가는 것까지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가 미비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금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배분했던 건데, 당초에 2,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400명밖에 안 돼서...

그런데 그 400명밖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야만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여도 애들이 어떻게 있는지 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사 미비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예측을, 우리가 수요예측을 400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400명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을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감액된다고 보는 부분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디다 연계가 되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진짜,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데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를 가보면 틀림없이 식대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발굴해서 방학 때가 되면 이걸 미시설아동 양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국은 돈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 을 검토하지 않고는 아마 이 돈은 계속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해서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읍면동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발굴해서 최대한 누락되는 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읍면동에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방학이 되기 전에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차상위대상자가 아닌 친구들 중에서 굶는 아이들이 있으면 협조를 얻었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학교 가는 아이들까지가 아니고, 24개월 미만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사업인데요. 부모님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잘 시켜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 부분에서도 과연 조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요. 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는 그 위쪽에 있고요. 그건 농아원 아래쪽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헐어내고, 지금 정원이 120명인데 인원이 차지도 않고, 그래서 30명으로 줄여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입구 쪽에...

네.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가서 봤을 때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가서 확인했고요.

전원 숫자는 모르는데, 90명 정도 있다고...

네. 제가 가서 봤을 때도 학생수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농아원이 그 쪽에 학교하고 중간에 있는 건물인데, 그게 낡아서 원생이...

시옷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

14명 있습니다.

15명이었는데, 한 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래서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내려왔던 것을...

2008년 2월달에 반납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그런,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이사회에서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갈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주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옮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 8월 27일 날...

네.

누전이 돼서 복도 불을 못 켜고 있고요. 누전을 찾지 못 한답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데도 누수가 계속 되고 있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을 받았어요. D급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A급부터 E급까지 있는데....

글쎄, 어쨌든 이것도 2003년도에 받은 게 D급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노후도 되어 있고, 지금 시설 내부 인테리어도 열악한 상태에 있으니까 원생이 적은 이유도 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와서...

그래서 계속 수리를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네. 2006년도에는...

네.

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된 게 도에서 먼저 열린재활원 문제 때문에 수용을 해 놨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죠.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한 사항대로 저희가 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 내지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싶은데요. 수도사 명부전하고 심복사 산신각에 대한 것이, 지금 추경을 먼저 짜놓고 신년도 예산을 짜는 겁니까, 어떤 걸 먼저 짜는 겁니까?

신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관련된 국도비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

그 후에 내려온 거다?

그렇지요. 추경을 4회 추경에 반영을 한 관계로 본예산 에는 삭감조치를 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먼저 했던 것에다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네. 이게 먼저 내려온 관계로 인해서...

이게 며칠 차이인데 이 지경으로 착오가 생기나...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이주상 의원님이 주선해서 도 문예관광국장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하고 간 이후에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중복이 돼서 그럴 거라면 2억이라는 예산이 본예산 에서, 어차피 하나를 죽여야 하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일에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명보전 같은 것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도색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색하지 않으면 단청 한 부분이 일어나서 더 방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때 도색 안 했어요?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2005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명보전이...

그러게요. 4년 된 것 아닙니까?

거기 단청을 안 했었어요. 그냥 목재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시급한 것도 많을 텐데 이런 것, 계속적으로...

그냥 목조상태에서 한 겁니다.

도비 가져와서 했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4억 4,07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45% 증가된 1억 4,8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5,159만원과 도비지원금이 9,6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68억 6,0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5,192만 4,000원 대비 3.13% 증액된 2억 8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 원인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가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종플루 예방물품구입비 성립전예산 2,202만 2,000원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액 도 예비비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예방관리사업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1억 1,803만 6,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축용 항바이러스제 추가확보 구입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 1,846만 5,000원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성립전 예산 1,600만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학교 단체접종에 따른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로서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관련 물품지원 성립전예산 6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학교 단체접종 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4,3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민간거점병원 4개소에 대해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상 관리비 일부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시민건강 가꾸기 체험행사 참여자 운영비 100만원은 행사취소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50만원은 시설 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급여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은 송탄지역의 암 환자 치료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 평택보건소 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송탄보건소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8억 295만 5,000원으로 기존 67억 5,524만 1,000원보다 1.3% 증가된 8,7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업비 계상이 증액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800만원 증액은 등록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비로 부족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분입니다. 다음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2,2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별도로 간이진료소를 설치해 환자를 진료했던 관내 거점병원 3개소의 간이진료소 설치비, 비품소모품 구입비 등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 지원비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 2,320만원 증액은 건강한 아기출산과 장려를 위해 임산부에게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원대상자 증액에 따른 부족예산 2,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91만 4,000원 증액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비 인건비 1,6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관련 물품지원비 6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학교단체접종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와 운영물품대여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액 국고지원비입니다. 66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 증액은 송탄보건소 관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평택시 총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평택보건소와 각각 증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비,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진료소라고 했는데 거점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다 의뢰해서 한 건가요?

신종인플루엔자 초기 당시에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신종환자를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리하는 민간병원입니다.

환자를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입원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대됐을 때는 동료의료기관까지 다 봤는데, 처음에는 거점병원에서만 했습니다.

그 병원이 우리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평택관내는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예솔병원, 안중 백병원입니다.

송탄은 메디웰하고 이룬병원, 중앙성신병원, 굿스파인 병원 4군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네요?

네. 임시진료소도 설치를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동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물품비라든가 또 인건비도 더 추가로 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지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지요. 왜냐 하면 다른 환자들이 오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요.

환자들을 구분 관리하는 것, 보건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나갔고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신종플루 환자하고 일반 환자하고 격리를 시켜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임시진료소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추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따로 진료소도 해 놓고, 또 관리하는 간호사라든가 의사는 별도로?

응급실 말고 다른 진료소를 또 설치 운영했습니다.

요즈음 메스컴에 보면, 분리도 제대로 안하고 일반 환자하고 중복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간호사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는 것이 메스컴에 나오길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해서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병원?

송탄까지 해서 8개 병원입니다.

8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그런 것이.. 해제가 되나요?

중증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가 심각단계인데, 오늘부로 해서 경계단계로 했지만 거점병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방금 이민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송탄도 4군데이고, 평택도 4군데인데. 지원금액은 왜 절반밖에 안 돼요?

병상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병상수가 300병상에서 499병상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천막 같은 것을 임시로 장만한 것 아니에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병원의 병상수를 가지고 한다?

그 병원이 얼마만한 병상 수를 갖고, 시설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종인플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별도로 바깥에서 진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천막은 다 똑같이 친 것 아니에요?

격리병상 확보도 다르고, 그것은 환자가 없다 하더라고 비워나야 되거든요.

박애병원 같은 데는 병상을 몇 개 정도 비워 놓았었어요?

관내 전체 다 해서 168병상 정도입니다.

내 얘기는 송탄하고 구분을 해 보려는 거지요. 네 군데로 똑같은데, 지원금액이 여기는 2,200만원이고 평택은 4,300만원이란 말이지요. 완전히 100% 더블이 되니까..

이것은 최대금액이 4,300만원인데요. 4,3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드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책정금액이 반 밖에 안 되니까요.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은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썼다는 증빙자료를 지급할 때만 돈을 지급해 주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내가 몇 개를 하겠다’ 했을 때 병상수를 계속 비워놓을 것 아니에요. 계속 자리를 비워놓는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격리병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격리병상은 몇 십 개를 비워놓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만 응급환자를..

지난번에도 송탄이 더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이 완전히 반 밖에 안돼서..

예를 들자면 굿모닝병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대 1,7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예솔병원 같은 경우는 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한 3분의 1 가격 밖에 안 됩니다.

57페이지, 항바이러스제 구입이 1억 1,8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뭐를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원래 정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무료로 배정을 해 줬는데요. 국가 비축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시·도에 일정부분을 할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보다 5배 6배를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일정의 자치단체에다 돈을 갖다 보조를 받는 식으로 거꾸로 할당을 줘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계좌입금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이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나요? 물론 나중에 증빙서류를 받겠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거점병원도 물론 민간이전 해 가지고 해 준 거겠지만, 암 환자라든지 정신질환 시설급여 같은 경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요구액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요구액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고, 나중에 감사를..?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병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병원에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병원 영수증을 갖고요?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전혀 지급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서 청구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솔직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액은 총 4,189억 8,866만원으로 일반회계 4,153억 98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6억 7,886만원으로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288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1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 그리고 22개 읍면동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79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국소별로는 공보담당관실 5건, 감사담당관실 5건, 기획재정국 11건, 총무국 9건, 생활지원국 17건, 평택보건소 6건, 송탄보건소 3건, 출장소 공통 9건, 송탄출장소 3건, 안중출장소 4건, 읍면동 5건, 평택도시공사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