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보고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전액 삭감부분과 100만 원 신규편성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0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업무 중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8411만 1000원보다 10억 1418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8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주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4억 9882만 6000원과 국고보조사업 13억 1274만 2000원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억 4662만 원,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비 8억 4937만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 2억 8672만 7000원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665만 5000원,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 1억 69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 82억 894만 5000원보다 12억 4513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540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급만성 전염병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1억 3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질병관리 시설장비유지비 204만 60000원, 전염병 에이스예방 캠페인 행사운영비 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상병리실 검사시약과 인플루엔자 치료약품비 등 8028만 6000원, 민간위탁금으로 기생충검사수수료와 한센환자 치료비 2457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임상병리실의 원심분리기 700만 원과 예방교육용 빔 프로젝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방역사업예산입니다.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749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137만 7000원,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와 재료비로 7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연무 연막 겸용소독기 구입 등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성병 에이즈 및 한센병환자 관리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시약 및 자재구입비 1320만 원, 에이즈 및 성병검사시약 구입비 171만 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으로 8억 7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13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2927만 4000원, 공공운영비 1억 722만 원, 일반의약품 구입비 5억 560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4300만 원, 혈당검사, 한방침, 치과재료 등 소모성 의료용품구입비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안보보건지소의 전기온수통 파손으로 인한 온수기 교체비용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개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보강을 위하여 염도측정기 외 6종 73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진료와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소태보건지소와 공이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7억 4544만 원 중 국비 4억 4662만 원, 도비 1억 1165만 5000원, 시비 1억 8716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건축비 7억 2680만 원, 감리비 1361만 원, 시설부대비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가 45병상 증축예산으로 총 건축비는 17억 3290만 원이나 2010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11억 9700만 원, 국비 8억 4900만 원과 도비 1억 6900만 원, 시비 1억 7700만 원과 감리비 2460만 원, 시설비 10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예산 5억에 대하여는 도비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관리의 위생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사무관리비 324만 원과 국내여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사업과 향토음식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봉투제작 1500만 원, 모범음식점 용품구입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발굴 및 홍보를 위해 향도음식점 지원용품 300만 원, 향토음식한마당 행사지원비 2700만 원과 수안보온천축제시 실시하는 꿩요리 품평회 45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를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관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일부유통식품 수거검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수거대상식품수거비용 및 수거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 관련예산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업무는 새로 신설된 업무로서 학교주변의 문구점, 슈퍼 등 식품취급업소 지도업무에 동원되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국비 132만 원, 시비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1억 9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와 보건지소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기본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보건위생과의 사무관리비에 1958만 8000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 802만 2000원, 보건지소 전산용지 및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353만 6000원, 보건지소 컴퓨터 및 에어컨, 민원대기용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9년도 현재 예상액은 2억 91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15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불법영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2억 9176만 1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과징금인 기타수입은 500만 원 등 총 3억 676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 676만 1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은 식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억 3311만 1000원보다 2억 9503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626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3회 추경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전지소 진료수입 525만 원이 증가된 5억 1495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901만 4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6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식품제조업소 헷셉컨설팅 사업지원비 500만 원이 교부되어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건위생과 3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3억 679만 2000원보다 5562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6241만 5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의 항바이러스 추가금에 지방비 부담금은 도에서 7448명에 대한 분담금으로 4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올 해 노인환자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자와 특히 올 해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일반 감기환자와 유사환자가 증가해서 약품이 부족한 실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안전식품공급지원사업의 햇섭 전문컨설팅 사업지원비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 데 3회 추경에 보면 286페이지 급만성전염병관리 해가지고 항바이러스 추가구매 지방비 분담금 4900만 원 계상이 됐는 데 이게 지방비 분담금이면 국비, 도비는 없는 건가요?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13. 54%를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없어서?

표기는 지금 시비확보에 대한 것만 나왔거든요, 그 분담금만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구매같으면 예산이 본예산이 됐던가 1, 2차 추경때 있었을 텐데 그 때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가요?

지금 구입한 약이거든요, 정부에서 비축약품으로 1만 7550명분을 배부를 해 줬고요, 지자체에서는 7448명분을 확보하라고 해서 7448명분에 대한 예산분담.

그러면 지금 그걸 떠나서 1, 2차 추경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번에 갑자기 생겼느냐 이거에요?

1, 2차 추경에는 다 정부에서 비축약품으로 배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번에 3차 추경에는 시 분담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지자체에서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 넘기는 식 밖에 더 되는 거에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엔 이게 또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200명분이 있습니다. 55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치료약품비로 중간부분 민간이전이요.

이게 항바이러스제 인플루엔자 타미플루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에요?

타미플루에요, 치료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9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4900이면 너무 쎈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전국민 한 20%를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는 확보계획에 의해서 지방부담을 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562쪽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증축부분에서 지금 45병상을 새로 짓는다고 하셨나요?

예.

지금 몇 병상인가요?

지금 120병상에서 45병상 추가로 증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45병상에 대한 증축분입니다.

그러면 210병상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몇 병상이 돼야 흑자가 난다고 하나요?

지금 노인전문병원에서는 300병상이 돼야지 적정수준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300병상 될 때까지 계속 지어주실 건가요?

그럴 순 없죠. 지금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120병상에서 45병상 지어주는 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 데 45병상을 또 지어 준다고 그러면 이거 뭐 차라리 손을 떼고 관 두는게 낫지 계속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주 시에서 운영을 하시던지?

올 해 금년도에 결산 후에 내년도 경영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요, 저희가 제천시 노인전문병원을 방문했더니 거기는 지금 흑자로 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네들이 절대 흑자운영 안 합니다. 흑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득을 못 보는 데 흑자난다고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손들고 그냥 나오는게 나을 것 같은 데요, 괜히 돈 주느니? 그리고 5억에 부족분을 도비확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 데 그 도비확보도 덜 되신 건가요?

지금 도비가 1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가 도비인데?

25%,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25%, 시비 25%를 해야지 되는 데 지금 도비 10%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 얻으러 다니시느라 가서 사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시는게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 국비를 확보한 상태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승모 위원님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 데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데 그걸 저희 의회에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이것이 지출면에서 삭감되는 걸로 보고 다음 1회 추경 때 확보하셔가지고 그 때 승인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으니까 우선 절차를 밟으시라고,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어렵지만 국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만큼 꼭 받으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 하고 45병상하고 이걸 지금 몫을 시설로 하면 위생과가 그 업무하기가 그럴 거에요, 그러니까 몫을 그 당시에 보조를 주던지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쉽게 갈 수 있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 데 지금 충주시 노인인구가 얼마에요?

13%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병원에 수용인원이 우리 충주시에서 65세 인구가, 그런데 그 수용이 가능해요, 안 해요?

지희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가 보여지지만 의료원이라든가 이 주위에 노인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게 있는 데 지금 수용인원이 대기자가 많대요, 그러면 보건소에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의 노후에 병들어서 갈 때 없는 사람들, 아니면 요새는 산업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다 메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보하는 면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신있는 행동을 해야지 위원들이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6571만 3000원, 보조금 23억 813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957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470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에 예방접종비 1억 1852만 5000원과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4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예산 1억 2650만 6000원과 기금에 시군지역 특화행태개선사업비 외에 32개 사업예산 16억 9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71쪽에 시도비보조금은 영양플러스사업 외에 31개 사업예산 5억 7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265만 2000원, 기금 16억 9999만 9000원, 분권교부세 1억 9404만 2000원, 도비 5억 7864만 9000원, 시비 28억 499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6158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25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아래에 지역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운영,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방문보건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예산은 전년보다 107만 8000원이 증액된 7282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외 보건사업 홍보책자제작 및 용역수수료 등 1479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추진 급량비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시민보건사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795만 원, 진료소 월액여비 4200만 원을, 또한 건강증진사업 시책사업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과 57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등의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문수당 120만 원, 행사운영비에 비만프로그램 운영비 등 1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도우미 참석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440만 1000원 감액된 2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센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9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행사운영비 체지방검사용지 구입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1895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운동지도도우미 보상금 250만 원,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참여자 혈액검사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 해와 같은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금연상담사 및 규제시설 홍보인부임 인건비로 6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에 행사운영비로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캠페인 등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재 구입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및 금연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으로서 주민건강증진센타 상담사 인건비 2명분 3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비만프로그램 운영비로 농한기 프로그램 운영 후 체조발표회를 위한 음향장비 및 행사진행비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에 건강행태교육여비 200만 원, 민간위탁금 전문인력교육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을 개선시키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영양사 2명 인건비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9쪽 상단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구입 및 영양사 위탁교육비 134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충영양사업 홍보관련 행사운영비로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영양식품비로 1억 5531만 2000원, 빈혈측정용 스티커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에 구강보건사업 업무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1430만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4개 초등학교 및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 치아의 날 행사운영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재료비로 6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의치시술사업비로 1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용품구입비 300만 원과 사업추진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시술비 1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성모학교, 성심학교, 숭덕학교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모자보건사업운영입니다. 먼저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임산부의 날 행사, 이유식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임신부와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년보다 1584만 원 감액된 3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190만 원, 신생아 탄생 축하카드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242만 원,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 모유수유 주간행사,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출산지원사업 등 추진여비로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에 일반보상금에 모유수유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 등 25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산전관리 및 영유아관리비로 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의 날 행사운영비로 230만 원 등 총 2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억 2000만 원, 쌍생아 4900만 원, 임신축하금 8600만 원, 그리고 올 해 조례제정에 의해 처음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3100만 원 등 총 2억 86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4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 아기시술비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인공수정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3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5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검진비로 440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1000명 중 1-3명정도 발생하는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사업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및 구료비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사업은 모유수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모유수유프로그램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역력 획득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6억 6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37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으로 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접종봉사자 급식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예방접종실시비는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1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인플루엔자 접종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7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2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형간염 보균자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 지원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에 1/3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민원업무 운영지원으로서 보건소 민원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에 민원서식유인 등 249만 원을 계상하고 또 건강진단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에 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필름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814만 5000원을,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용 컴퓨터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진료업무운영지원예산으로 4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인건비 117만 6000원, 공공운영비 227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여비 324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 및 이동순회진료 약품비 등으로 4051만 원, 또한 진료실 냉장고 구입비 등 자산물품취득비에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에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으로서 읍면지역 당뇨추적 및 예방관리사업, 합병증 예방관리사업 등 주민의 건강관리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61만 5000원 증액된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뇨발견사업 보조인부임으로 294만 원과 당뇨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 295만 원, 당뇨합병증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 당뇨가족 급식보상비로 100만 원, 당뇨검사비 민간이전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예산으로 전년보다 279만 원이 감액된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풍예방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 424만 원과 만성질환교육여비 100만 원과 또한 552쪽에 민간이전에 혈액검사비 등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심뇌혈관질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실 운영 소모품비 429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실 전침기 등 구입비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사업 수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994만 2000원이 증액된 48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여비로 150만 원과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6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2억 8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위암 등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추진사업비로 암 인건비로 945만 원 편성하였고 594쪽에 암홍보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55만 원과 암 조기검진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 6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검진사업에서 발견된 5대 암환자와 소아암, 폐암환자의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5억 7585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1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95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의료수급자 중 만 40세 또 66세에 해당하는 주민의 건강진단비로 민간위탁금에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타 운영예산으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 5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심사수당 4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 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치매용 용품구입비 등 166만 원, 596쪽 행사운영비에 치매예방사업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정밀검진비로 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와 해피하우스 다솜 등 2개 시설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3억 1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교육을 위한 만성질환 에프엠티피 위탁교육비로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예산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사업인 치매치료 관리지원사업으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5252만 원와 치매노인 사례관리비 인건비로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보다17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방문보건 소모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 공공운영비 40만 원, 행사운영비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로 국내여비 576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 용품비 1800만 원, 그리고 대여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12명 인건비 2억 5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714만 2000원, 들꽃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20만 원, 재가암환자 육체적, 정신적 지원을 위한 소모용품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방문서비스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비 등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신규 도비지원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환자 의약품 및 간호용품구입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213만 9000원과 601쪽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276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운영취득비에 보건교육실 기자재 구입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234만 9000원보다 374만 원이 증액된 28억 16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인플루엔자 유료 미접종으로 인해서 885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도비사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인 시험관 시술비에 300만 원, 기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4개 사업비로 456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출산장려금 외에 3개 사업에서 435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7000, 기금 15억 7000, 분권교부세 2억 4000, 도비 7억 8000, 시비 28억 2000만 원 등 지난해 보다 1억 2831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84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센타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에 9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 농한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78만 원을 금연홍보용 물품비 구입비로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293쪽에 저출산 지원대책사업 예산입니다. 첫째아가 증가하고 둘째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첫째 아가 전년대비 100명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첫째아 출산장려금 부족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출산장려지원금 예산사업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지난 해 예산보다 1억 9061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4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내시액 증액되어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600만 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발생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공급이 부족하여서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약품구입비 불용액을 1억을 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발생에 따른 약품 대량공급으로 예방접종약품 보관과 냉장고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비에서는 충청북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예방접종비 295쪽에 3422만 2000원을 과목변경하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비입니다. 신종플루 전염병 발생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단체접종이 실시됨에 따라서 사전 예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800만 원과 접종요원 인건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입력용 노트북 대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4924만 2000원을 감해서 국가예방접종비 실시비 294쪽에 3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130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병의원 접종비 600만 원, 신종플루엔자 백신구입비 용으로 6791만 7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민원업무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민원인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마용 구입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암환자 의료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액이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예산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26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건교육실 기자재 구입비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도 사업예산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뇌심혈관 질환예방사업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0페이지 노인의치보철에 1억 90만 원인가 계상하셨는 데요, 올 해도 같은 액수로 해서 다 지원이 된 건가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실 얼마전에는 보도에도 보셨지만 앞으로 의료보험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보는 건데 노인들이 의치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 65명정도 예산이 서있는 건데 올 해도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간단히 제가 할께요, 하여 튼 1억 90만 원 계상하셨는 데 저소득층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65명 분이에요? 저소득층이라면 어느정도 저소득충이에요, 우리 시골 쪽에 재산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들정도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래 시골에 보면 혼자 사는 분이 대개 할머니 쪽이지, 그런 분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데 제가 정확히 알아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결론은 예산이 모자라죠?

모자라죠, 대상은 많은 데.

글쎄 대상은 많은 데 결론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골 쪽에 노인 양반들이 아직지 그러고 있다 이 얘기에요.

저희들이 시골만 하는게 아니라 읍면지역에 전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일단은 해당되는 저소득층 분들은 완전무료로.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면서 시술은 개인 치과병원에.

시술은 저희들이 충주시의사회에 위탁을 해서 사실상 거의 원가만 받고 전체 틀니를 하면 한 75만 원, 부분틀니를 하면 한 120만 원정도 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요, 그리고 596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는 데 3억 1900만 원정도 계상하셨는 데 이게 결론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피하우스 다솜하고 2개소라고 했나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해피 다솜은 지금 착공한 건가요?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 50%내지 60%정도 돼서.

금방 준공이 되겠네요?

그것이 사고이월된 거기 때문에 올 해 안에 사업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완료할려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거에요?

앞으로 운영비 1억 7-8000정도는 매년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1개소는 해피 다솜이라고 한 것 같은 데?

또 1개소는 지역정신건강센타라고 해서 거기도 한 1억 6000만 원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내 쪽에 있어요, 시설이?

후렌드리호텔 언덕에 호암동 숭덕교회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 더 시설을 이전해서 확충계획은 없고, 그 분들은?

그것도 확충계획이 사실 있습니다.

있죠, 제가 들어서 결국은 국비 받아 다 시설확충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설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 복귀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귀하는 이럴 계획인데 여기 별도로 시설에 그런 분들한테 받는 돈이 있어요?

별도 받는 건 없습니다.

글쎄요, 별도받는게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한다.

지금 현재 지역정신건강센타는 없는 데 새로 신축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다솜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제3회 추경예산 29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과목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 우리 충주시가 지금 첫째 아이는 약 100평정도 증가하고 둘째 아이는 감소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여기보면 오히려 첫째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3000만 원만 증액됐는 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둘째 아이이상 출산장려금은 한 1억 9000정도나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13억 정도로, 작년도 예산에 11억인데 1억 9000정도를.

이것은 첫째는 시비지만 둘째, 셋째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출생아는 감소추세로 되고 있는 데 올 해 그렇게 역전현상이 좀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째 아이는 우리 관내에 증가하는 결론은 출산을 통해서 든 그 분야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고 전체적인 출생아는 감소하는 데 올 해 부족한 예산이 나타나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큰 문제도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충주시가 출생아가 한 100명이 늘었다는 얘기죠, 금년 해에? 그래도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분 국도비는 예산배정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은 시점에서 예측이 아니라 실제 발생이 돼야 예산배정이 됩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뭐 1500여명이면 1500명정도 기준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둘째, 셋째는 도의 전 시군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 배정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예측을 좀 잘못했었다고 봐야 되나요? 1억 9800만 원의 추경예산요인이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한 50%밖에 안 세워줬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매년 추경, 추경해가지고 하여 튼 3번에 걸쳐가지고 예산확보를 작년도에도 해 왔는 데 매년 그렇게 지금.

아니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비율에 의해서 이게 일단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한 번에 다 안 내려주고 그것도 추가로, 추가로 해주고 시비 자체도 3번에 걸쳐서 거의 확보를 해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거의 다 갔는 데 그러면 1억 9800만 원을 지금까지 돈을 못 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억 98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못 준걸 12월 안 쪽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전체적인 출생아가, 단지 여기서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첫째아가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늘지 않기 때문에 올 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관시술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배이상 증액이 됐는 데 인공시험시술비가 새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나요?

올 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공시험시술비는 보조를 안 해 줬는 데 내년도부터 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런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시험관시술대상이 지금 대충 몇 명 정도나 해마다 됩니까?

올 해 목표가 69명인가 그런데 현재 47명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정도로 해서 3회까지, 작년에 2회까지 해 주다가 올 해는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는 데 내년도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은 데 이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안심을 해도 된다는 얘긴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사서 약품을 병의원에서 공급해 주고 저희 시에도 공급을 해 주는 데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된 예산가지고, 6900만 원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가지고,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예산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병원이나 저희한테 무료로 공급해 주고 다만 병원에 가서 접종할 때는 접종비만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접종하는 건 무료가 되고요. 그런데 건강한 노인들,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되가지고 1월 중에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약품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활동비라든가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에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기타 보수라든가 어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경에 된 것을 보면 내년에도 분명히 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 데 왜 본예산에 그게 전혀 명시가 안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 전반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정을 해주고 모든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 데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차단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에서 세워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민건강이 가장 급선무로 제일 우선순위로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국가에서 빠졌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 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또 상당히 확산이 된다든가 하면, 하여 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달리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바로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93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업비 세웠는 데 금년도에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금년도 결과물은 나왔어요?

아직 취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데 우리 시민들 건강이 특징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없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질환이 특수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는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보건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한 결과가 저희 충주시가 흡연율이 좀 높게 나타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올 해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7쪽 보면 치매치료관리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관련해서 국가에 어떤 재정지원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없었나요?

지금 치매에 대한 사업이 있었죠, 있었는 데 이것만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98쪽에 들꽃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00만 원, 참석보상 120만 원, 이 분들 회원이 한 240명 됩니까?

한 250여 명.

그런데 5000원가지고 뭘 합니까?

점심정도 주는 겁니다.

5000원짜리 점심,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싸게 책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짜게 다른데에 비해서 봉사하는 분들 다른 보상은 못해도 식사비라도 여유롭게 해서 하지 5000원짜리 이게 뭡니까?

그 외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데 보상금 기준으로 보면 5000원 밖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다른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하는 데 예산을 보면 몇 천 만원씩 해주면서 어떻게.

이건 식비로 따졌을 때 5000원고요, 기타 보상을 했을 때에 한 1만 원정도 해서 수당주는게 또 있어요. 그건 읍면 취락지역에서.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 같은 데?

기타 자원봉사자들이 보상해 줄 때는 1만 원정도 주는게 우리 와서 하는게 있는 데.

예산서에 있어요?

들꽃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하고 나서 식비예산 이것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달리 그 분들 활동하는 데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하길래?

재가암 쪽에서 1만 원씩 주던 보상이 있었는 데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었지고 이랬으면 이런 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죠, 봉사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단체들 뭐 이런 거에 배해서 너무 지나치게 낮다 이거죠, 왜 이런 걸 그렇게 아끼냐 이거죠, 진짜 들꽃봉사자들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 데, 하여 간 그런 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8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인당 얼마씩 비용이 지출이 되나요?

유료접종은 7600원씩 올 해 받았습니다. 조달구입한 가격 그대로 고시를 해서 7600원씩 접종했습니다.

7600원씩 1억 7500이면 몇 명이나 되나요?

작년에는 5100원이었고 올 해는 7600원 이었는 데.

한 20만 명 되잖아요?

2만 명.

2만 5000명정도 돼죠, 그런데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보면 2만 6000명정도 하셨는 데 이거 모자라는 비용 어디에서 충당하실려고 이렇게 적게 잡으셨나요?

2008년도에는 예방접종 4만 2000명이 무료접종이 한 2만 8000명이고 무료접종이 1만 3000명 되가지고 한 4만 2000명 접종을 했었어요. 그래 올 해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유료접종 예산이 약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백신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은 책정돼 있었는 데 약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무료접종만 하고 유료접종을 거의 못해서 한 1000명정도는 마지막 날 하루정도 하니까 소진이 바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올 해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독감주사 인플루엔자 접종은 유류접종을 거의 못하고 무료접종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료접종을 안 하고 무료접종만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예산이 1억 이상 남았죠, 남은 걸 다 추경에 조정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1억정도는 연말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 돼 있습니다. 유료접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여액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3회 추경에 1억 반납하는 걸로 여기 돼 있죠, 294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594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 데 이게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의 하위 50%이상이 대상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재산기준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게 있는 데.

그렇다면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때 여기 암에 대한 병명을 득한 사람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암 진단비까지 받는 건가요?

치료비 받는 겁니다, 본인부담.

희귀성난치질환.

희귀성 난치질환자라는 것은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아주 희귀한 병들이 점점 늘어서 지금 현재 111종인가 돼 있는 데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같은 경우에 보고 실적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6억 1900해가지고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6억 1900만 원정도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8억 1000만 원씩 많이 올라 갔어요?

대상자가 점점 늘어 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처음에 98종에서 108종, 111종까지 늘어났듯이 희귀한 질환대상이 점점 정부에서 확대를 해 줍니다. 그럼으로 대상이 늘어나서 예산이 확대해서 세운 걸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아서 늘어난 거다!

질환종류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596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호암동에 있는 거 잖아요, 이거 듣기는 소문에 공사비가 지출이 됐다는 데 사실인가요?

전혀 10원도 안 나갔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존에 나가고 있죠.

아니 공사비가?

공사비는 해피하우스 다솜, 지금 현재 이류면에 신축하고 있는 건 계속 기존금이 나가고 있는 거죠. 현재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정신건강센타 신축비 예산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게 해피 다솜이 이류면꺼 아니에요, 이류면 하기 전에 이건 나가고 그건 안 나갔다고 그래갖고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닙니다. 지역정신건강센타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운영비는 나가죠. 신축비에 대한 예산은 나간 거 없습니다. 그건 의회석상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불과 5일전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잘못된 얘깁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죠, 이거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그냥 루머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지난 번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권설정을 해가지고 예산 나간 것 같이 해서 다시 회수를 한 그거 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하도 얘기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질권설정을 안전장치를 해 놓고 지출했다가 회수를 한 겁니다. 실제 나간 건 하나도 안 나간 겁니다. 그게 와전되가지고 나간 걸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루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거네, 행정을 하면서 그런 가식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잘 못 된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580쪽에 학교에 운영재료비가 있네요,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에요?

34개 학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17개 학교만 대상이 된 거죠?

14개학교, 3개교는 연수초등학교하고 단월초등학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해요.

전체 학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4개 학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시내 권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면 단위 학교는 4개 면에 구강보건실이 있는 데에서는 구강보건실에서 나가서 면 단위 학교를 구강보건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데 예산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닌데 34개가 있다면 반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심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건 위에 3개교는 연수, 단월, 산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특별히 나가서 하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단지 14개 초등학교에 대한 건 현재 시내권에 서서 우리 불소겔도포사업비 운영비로 가는 거에요.

글쎄 그건 다 알고, 왜 전체 학교를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다 똑같이 안 했으며 또 왜 60만 원하고 30만 원 차이는 어떤 거에요? 항목은 똑같은 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에요?

그건 3개 학교에는 치료를 해주고 공중보건의사하고 나가서 치료해 주는 예산이고 30만 원에 대한 건 불소겔도포하는 재료구입비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체 학교를 못 한 건 지금.

아니, 묻는 것만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학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거에요? 그걸 못 했으면 그걸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면 단위 학교는 아니라고 하는 데 산척초등학교는 들어가 있네, 거기는 면 단위 학교 아닌가, 거기는 뭔 특혜를 주는 건가요?

불소겔도포하고 그러는 14개 학교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예산이 전부하면 6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600만 원 더 세우면 되겠네요, 다 해 줄려면.

하여 튼 심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희가 적의검토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많은 돈도 아닌데 충주시 600만 원 예산이 더 없어서 그런 거에요?

하여 튼 이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당뇨병 있잖아요, 여기 발견추적관리가 있는 데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당뇨검사비는 어떻게 지출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당뇨검사는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 말고 다 떠나서 당뇨병 검사비는 어느 기관에 지출이 되는 거냐 이거에요?

그건 충주에 네오딘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놓으면 거기에 검사의뢰해가지고 거기에 지출을 하죠.

그러면 거기 한 군데 뿐이 검사하는 데가 없는 거에요?

그 전에는 원주 삼강의료재단인가 하다가 관내로 바꿔준 거에요.

그러면 검사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책정한 경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출되는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뒤에 592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의료 구입비가 있네요, 이런 건 어떻게 구입하는 거에요? 자체내에서 연락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신청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내에 의료기구가 여러군데 있어서 골고루 구입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구입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얘기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견적을 받아서.

그러면 견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꺼 그걸 전부 제출해 줘요, 품목마다?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납품을 받았을 적에 어떻게 구입을 한 거며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2009년도 것만이라도 대비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모유수유클리닉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에요?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다 똑같이 되는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우선 예산만 책정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가로 내려올 걸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모유를 먹였을 때는 분유값이 비싼데 분유값도 안 나갈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유로 키우면 애들이 성품이 착해 지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유수유를 권장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하고 있는 데 이게 그런 쪽에서 뭐가 내용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주에는 모유수유클리닉이 있나요?

건국대에서는 한 군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주는 없고 청주에 모유수유클리닉이 있는 데 한 번 가는 데 7만 원이라든가 1시간에, 그래서 충주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다네, 그래 지금 산모들이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어가지고 모유수유클리닉 못하다가 여러 가지 분유로 가는 데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확장할 수 없나?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데.

홍보가 아니라 이 기술을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받은 사람이 자격증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뤄진대요. 그래 청주에 한 군데 있다는 데?

청주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내 얘기는 우리가 중소도시 산다고 불익 당하지 말고 앞서가는 도시에 가서 배워가지고 이런 걸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80페이지 노인의치보철하는 거, 이거 대상이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입니다.

그래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의료수급자 중에서도 하위 50% 기준이 있는 데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읍면통을 통해서 받는 거죠.

티브이에서 보니까 2010년도부터는 이 심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임플란트 그게 보급이 된다고 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임플란트 저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되는 거냐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온 건 없고 현재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티브이에 보니까 2010년부터 적용한다고 했거든, 보험료.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같은 것이 보험화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은커지겠지만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금 임플란트 한 대에 얼마씩 가는 거에요?

보통 임플란트 2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떨어져서 170만 원대, 국산하고 또 수입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하는 거에요?

충주에서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권장사업이 되가지고 보험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606페이지 보조금은 5억 60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07페이지 기술연수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 예산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된 3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육성에 농정시책추진업무 농촌지도사업 추진에서 급량비 시책추진여비, 상담요원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연구사업에서 인부임 200만 원,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5600만 원, 다음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3100만 원, 6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 원, 재료비 80만 원, 청소관리 위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 61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30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개소를 추진코자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농촌지도장비 차량 2대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현대화 지원 농민상담소장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해서 2100만 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촌지지도자 해외농업연수에 80만 원, 612페이지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7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수련회 지원 900만 원, 농촌지도자 지역특화사업지원에 540만 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에이치회에서 농촌체험활동 재료구입에 100만 원, 우수학생 4에이치 회원 장학금 지원에 100만 원, 4에이치 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에 80만 원, 4에이치 연합회 과제교육 지원에 400만 원,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지원 500만 원, 영농4에이치회 과제활동지원 800만 원 등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제교육지원 800만 원, 특화사업지원 360만 원 등 총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양성에서 613페이지 학습단체육성 1100만 원, 학습단체 사회단체보조금 400만 원 등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에서는 학습단체 도 중앙대회 참가 피복비 400만 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재료비 150만 원, 학습단체육성지원 250만 원, 다음 614페이지 영농4에이치회원 시범영농지원 4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및 차량임차 2400만 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150만 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명에 400만 원, 한방엑스포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4200만 원, 615페이지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240만 원,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제고 시설지원에 6000만 원 등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지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강사수당과 교제제작해서 350만 원, 현수막 제작 100만 원, 특성화 기술교육 재료구입 100만 원, 품목별 농업연구회 과제교육지원 500만 원, 친환경농업아카데미교육 지원에 5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에서는 과제교육 특별강사 및 자료제작 190만 원, 가스료 70만 원, 현수막 제작 450만 원,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에 1300만 원,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에 500만 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1600만 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 600만 원,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550만 원, 학생 4에이치회 양성교육에 120만 원, 농촌지도자 학생 4에이치 양성교육에 200만 원, 617페이지 실용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1000만 원, 단기교육 농업인연구모임육성, 영농정착신규농업인 기술교육지원에 1850만 원을 편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활력화 기술보급은 도비사업으로서 농촌노인 강사수당, 그린투어교육 강사수당 175만 원, 농촌노인 원예활동지원 370만 원,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60만 원, 소비자 그린투어 900만 원, 농작업 건강촌 패키지 시범 3000만 원,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1000만 원,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회원 육성지원 600만 원,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교육 1000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에 5000만 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활용기술보급에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입니다. 619페이지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여비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4000만 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 원 등 총 1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금년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행사를 내년도에는 알차게 꾸며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농촌체험교육농장에 2000만 원, 향토음식자원화에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체험교육농장 8000만 원,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에 8000만 원,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에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문화관리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서 우리음식사랑회 교육지원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시범 농가육성에 1000만 원, 농산가공시험연구회에서 생활과학관 보조인부임 240만 원, 특허유지비 홍보리후렛 제작 100만 원 등 발표회 재료, 과학실 운영재료 100만 원, 농산가공상품화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은 구독료, 스티커 제작, 사진재료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농촌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 3억 8397만 원에 2010년도 기금이자 예상수입액 1516만 원을 더한 3억 9913만 원에서 지출계획금액 1150만 원을 제외한 3억 8763만 원이 2010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수입계획은 은행예치금 3억 8397만 원에 이자 1516만 원을 합하여 3억 9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지출계획은 농촌지도자 지원사업 사업지원 250만 원, 생활개선회 사업지원 200만 원, 4에이치회연합회 사업지원 6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100만 원을 합한 1150만 원에 은행예치금 3억 8763만 원을 더하여 3억 9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3회 추경은 인건비 삭감과 1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610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예산을 책정했는 데 여기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1월에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개소를 했고 그 전년도에도 1개소를 했고.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어요!, 그러면 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 1억 3500이면 약 7000만 원이 체 안 되는 데 4000만 원씩 2개소네요?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씩 2개소가 서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 원씩 2개소가 서 있어가지고 개소당 500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래 어떤 시설을 하는 거에요?

이건 건강프로그램 보급하고 일감제공 그리고 소득활동같은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정하는 데?

전체 마을을 두고 봤을 때 노인인구가 많은 부락에 주로 들어 갑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이 우선시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611쪽에 병해충 예찰차와 사과나무 가로수 방재차량을 대체하는 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교체할려고 하는 차량이 한 10년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노후차량으로 더블캡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대 다 그렇습니까?

예, 짐을 싫고 다닐 횟수가 많고 더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차량으로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해서 8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이건 어떤 거에요, 80만 원해서 어디 연수를 가겠다는 건가요?

이건 금년도에 4에이치 연합회장하고 4에치 지도교사가 일본하고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 50%를 해서 가는 겁니다.

일본, 러시아를 이거 가지고 가나요?

기간이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배낭여행 수준으로 다니는 겁니다.

612쪽에 4에이치 과제활동지원이 있고 613쪽에 4에이치 과제활동지원이 있는 데 이건 내용이 많이 다른 건가요?

613쪽은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고 또 61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에이치 연합회 과제교육 및 지원, 즉 회의하고 전체 과제교육에 쓰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에이치연합회 과제교육지원이 있고 과제활동지원이 있고 이게 어떻게 서로 내용들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612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4에이치회원 과제활동지원은 영농회원에 대한 30명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위에는?

위에는 4에이치연합회 과제교육지원입니다. 교육하고 회의하는 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14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00만 원 이것도 새로 신설하는 거에요?

해마다 농업인단체에서 농촌지도자회원을 위주로 해서 보내는 해외연수가 2명씩 있습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매년 했던 거라구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설된 겁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2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그러면 618쪽에 생활개선회나 이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비 때문에 새로 신설돼서 시 보조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도비가 신설되가지고 가는 걸로.

그러면 도가 주관이 되나요?

도에서 주관돼서 하는 겁니다.

도비내시된 건 도 주관행사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614쪽에 보면 한방엑스포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지원 4180만 원인데 내년이 제천한방엑스포 개최되는 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이 여기서 어떤 작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나요?

이것이 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내년에 제천에서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충북에서 하는 만큼 전회원이 한 660명 가량되는 데 전회원이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하는 데 1박 2일동안 거기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비하고 시군별 특산품 전시하고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부스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같은 거 이런게 다 포함이 돼서 모든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부스에 지금 어떤 걸 할려고.

지역특산품같은 거, 농촌지도자회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품 또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사과같은 가공제품 이런 걸 전시를 하고 판매도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612쪽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수련대회도 전년 450만 원 이었다가 배를 지금 늘리는 것 같은 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게 아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이것이 생활개선회 450만 원하고 농촌지도자 450만 원하고 합쳐가지고 900만 원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 데 이것은 지도자하고 새활개선회하고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그냥 농촌지도자로.

통합수련회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통합해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예산도 편성한 겁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숫자가 어떻게 돼요?

농촌지도자가 한 660여명, 생활개선회가 한 700명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반보상금에 해외연수비로 경상적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시면 수정에도 바꿔가지고 하시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삭감을 하니까 잘 못 세워놓은 거에요, 목적을 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피곤하니까 좀 참고를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627페이지 2010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올 해보다 1595만 원이 증액된 15억 718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비로 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평가회비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작목 적응시범 민간자본보조로 효소를 이용한 고구마 재배와 벼 무논점파재배사업으로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쌀생산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노력절감, 친환경 키다리병 방제, 친환경 종자소득 생력화,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 도복경감시범 등 5개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작목 지역특화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생력화, 전작물 신선도 유지, 충주 명품쌀 생산 등 3개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사업 확산으로 농기계와 지에이피 정착시범 재료비 3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자재이용 쌀 실증, 충북 최고쌀 생산,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지하수 냉온풍시설 보급과 629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시범, 안전우유생산시범, 돼지 번식능력향상, 가금류 안전생산, 친환경 인삼재배,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등 10개 도비사업으로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기술지원 연구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품평대회 행사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꽃 보급전시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개 단체 36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로 원예작몰 예냉 및 저장시설 지역특화 과채 신품종 보급, 로열티 대비 과채생산, 친환경 특수작목 품질향상, 수출용 화훼종묘지원 등 5개 사업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 민간자본보조로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산채류 발굴, 버섯 친환경배지보급 등 2개 사업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쌀품질관리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생산비 절감종합기술 시범과 631페이지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엘이디 농업조명, 친환경 흑염소 생산, 가축방역 생력화 등 5개 국비사업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품질관리 자산취득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쌀 전문분석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산생력화 기술지도 재료비로 3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72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미생물 자가발효, 고품질 벌꿀생산, 혹서기 양돈환경개선 등 3개 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인건비로 542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485만 4000원, 재료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재료비로 390만 원, 자산취득비로 승용예취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2000만 원과 633페이지 일반운영비 598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연구포 운영으로 인건비 600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231만 5000원,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인건비로 584만 6000원, 일반운영비 17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건비로 2600만 원과 635페이지 일반운영비 260만 원, 재료비 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험연구로 인건비 584만 6000원, 재료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인건비로 과학영농시설 인건비 311만 2000원, 자산취득비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54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기술보급평가회와 농산물품평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70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627쪽에 고구마 식미증강시범은 뭔가요?

저희들이 고구마를 재배함이 있어서 특별한 것을 해봐야 되겠는 데 미생물효소제 살포를 해주면 고구마 당도도 증가되고 색깔 등 상품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구마 재배마을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고구마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미생물효소제를 뿌려보고자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기술센타에서 시범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시험은 안 했고 그 동안 비예산사업으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미생물효소제의 고구마라고 하면 새로운 브랜드로 뜰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좋은 발상인데요. 무논점파재배시험 2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실거죠?

저희들이 지금 1개소 당 사업비 운영이 되겠는 데 2개소를 하는 데 주로 농기계직파기 또 정지기, 볍씨발아기 등 농기계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쪽에 국비보조가 돼서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부터 시설채소 5개 국비사업이 있는 데 이것은 전액 자부담 50 아니면 보조인가요?

저희들이 예년에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은 보조율을 50내지 60%를 부쳐서 했습니다.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대개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염려도 많고 그래서 관행대로 보조사업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를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 데요, 저희들이 무논직파에 대한 재배의욕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논점파를 하는 데 그냥 무논점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도 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효성이나 유기질비료라든지 또는 수용성비산 또 친환경제재, 제초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2개소 정도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단지로 묶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치도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것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지에 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이건 상당한 혜택이 되겠네요.

실제로 예년에 하는 관행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1억 8000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저희들이 시설비로 2억이 섰는 데 이것이 시설비가 20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품질관리실에 성분분석기는 갖춰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장비를 보강할려고 하는 점은 디엔에이분석기라고 해서 쌀 품종별로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추반미, 밥을 지어서 식미를 검정하는 기계가 있는 데 그걸 구입해서 그야말로 쌀분석실을 좀 더 확대보강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장비구입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은 시설비고 1억 8000은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구입 5억을 책정하셨는 데 주로 내년도에는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농기계사업을 운영하면서 농민단체라든지 또는 독농가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해 기계를 운영하면서 농민들 임대사업에 부족한 기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약 19종 39대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축산기계도 있고 논농사용, 밭농사용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5일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고 또 좀 더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종을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농기계가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 농기계보관창고 문제는 없습니까?

올 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용 농기계 불용처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농기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 데 이 기계를 사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상정을 못 했지만 격납고를 약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월농기계센타 보셨죠, 거기 2층으로 크레인으로 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 데 우리도 그런 여건은 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월을 가 봤는 데 상당히 잘 하고 있어서 좀 부러움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현재 격납고를 잘 살려가지고 공간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익 위원입니다. 토양검정실이라는 건 어떤 걸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종합분석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토양하고 농작물을 저희들이 식물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퇴비같은 것은 유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전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이래가지고 한 18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양이라는 건 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객토를 하던 어떤 현장이던 흙을 넣었는 때 토양검사를 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골재장같은 데 심도가 몇 미터정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뭐 1미터가 됐던 2미터가 됐던 그러면 그 토양에 맞아야 다 똑같은 걸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분에 관계없이 넣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점토함량을 분석해가지고 농산과에 통보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농지정리를 하던지 하면 객토 성분을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검사를 해서 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했는 데 지금은 안 한다고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흙이나 갔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밭같은 경우에는 점토함량이 15%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심토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겉흙은 가지고 있다가 또 표토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데 그게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졌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지에서 할 겁니다. 골재채취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빗겨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양성분을 검사를 해서 그 성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글쎄요, 저도 그건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그 관련된 법규 바뀐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농정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기술센타에서 그전에 보니까 해 주더라구요. 해가지고 그게 부적합하면 허가 자체도 안 내주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농정회하는 데도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죠?

저도 작년에 와 보니까 그게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농지정리하는 데 아무 흙이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거겠네요? 그전에는 그게 성분이 맞아야 객토로 넣게 끔 돼 있었는 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데요, 다만 저희 기술센타가 골재채취하는 데.

아니 골재채취가 아니라 농지정리하는 데 그 성분이 적당한 건지 안 한지를 성분을 조사를 해서 그걸 갔다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서.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법적근거라든지 안 하면 언제부터 안 하는 건지 시행할적에는 몇 년도까지 했는지 그거 좀 해서.

그러면 두 가지죠, 골재채취하고 농지정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건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러브미 사업이 왜 중단 됐나요?

러브미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뭘로 대체한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에 보면 러브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효성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가 됐던 농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매뉴얼로 채택을 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시비사업으로 사업비가 2000만 원정도 되는 데 충주명품쌀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러브미를 확실히 넣고요, 나머지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농민들이 원하는 비료로, 러브미를 원하면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7개면인가 보급을 한 걸로 돼 있는 데 그걸 시범적 운영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군데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량면에 에이라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걸 3년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데 그렇게 안 하고 올 해는 에이 줬으면 내년에는 비 주고 이렇게 2년을 지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서.

그건 잘못된 거에요. 그건 일반 유기질비료 지원해 준 거 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라고, 7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예상낭비 된 거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충주명품쌀로 했는 데 이거 그러면 신규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최소한도 3년은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내야 되는 데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서 합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에요?

저희들이 명품쌀에 대해서는 지역이 선정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두 번 1년하고 2년하고 데이터 없이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자리 바뀌면 해 치우고 말이야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년동안 결과 나온게 뭐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과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에요, 데이터 안 넘어온다고,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권장하게 되면 친환경과에 넘겨줘가지고 이 사업 농민한테 권장해야 된다고, 수확량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연구하다말고 바꿔 치우고 이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5억원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3대 때부터 지금 5대까지 끈기있게 질의를 하고 있는 데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00%를 커버하고 농민이 원하는 대로는 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한테 임대를 해 가시는 농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베풀고 있고 또 필요하신 농민들이 많이 빌려가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농가가 다 만족하지는 못 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타에 와서 얼굴 내 미는 사람들은 다 그 동네에서 실농가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 찾지 않는 사람 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소외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진짜 못 오고 있잖아?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사회도 안전망 문제를 하는 것은 차상위 소득층을 다루는 것은 사회가 어떤 분출이 생겨가지고 사회 혼돈질서가 올까봐 지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가 다 그 동네에서 실농가고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는 것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려면 이런 방법은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수 없이 했는 데 제가, 그리고 거기 농기계임대위원회가 누구인지 몰라도 대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지 진짜 소외되고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런 문제를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할 때는 가슴에 절박한 못처럼 각인되게 생각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올 해 작년하고 생산비가 어때요?

여러 가지 생산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좀.

작년보다 상향됐습니까, 하향 됐습니까?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됐어요, 지금.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게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도와주는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행정이 뭐냐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있는 사람 받는 거 아니에요, 기계있고 잘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아까 말씀따라 농업기술센타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활용되지 거기 찾아보지도 않는 기계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 못 하잖아, 생산단가는 자꾸 올라가고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다수의 농기계 없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활용도는 낮은 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평소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이 추천되는 거에요?

한 8명 정도 계시는 데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소외되고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농정철학도 거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수연구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수연구과는 총 12억 4468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1900만 원정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시책업무에 685만 원은 농촌지도사업추진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6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수생산비 절감기술개발 및 보급에 3188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588만 원, 연구개발비에 자두 초밀식재배연구에 700만 원, 노동력 절감 및 신기술개발기획단 운영에 1000만 원, 유황합제 이용 사과 적과효과 구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복숭아 세균성 구명병 방제를 위한 방풍망 설치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최고품질 안전과실생산은 5500만 원으로 시험연구비인 무인해충감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농산물 관리시범사업 2개소에 2500만 원,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유기재배 종합관리시범 1개소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4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구 온난화 대비 미래 유망과수육종에 3178만 원으로서 인건비에 168만 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60만 원, 연구개발비로 비타민나무 지역 적응성농가실증시험에 600만 원, 블루베리 특수재배연구에 500만 원, 기능성 사과품종육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5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대립계 포도시설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750만 원, 감 밀식과원조성 및 고품질 곶감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75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투입 지속농법강화에 세부사업에는 1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68만 원, 연구개발비로 기능성 토착미생물 선발연구에 400만 원, 살균살충제 대용 생물농약 선발시험에 300만 원, 화학비료대용 식물성 유기질액비개발 연구에 300만 원, 무농약 과수재배농가 실증연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저온저장시설 자동제상시스템보급 시범사업 5개소에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6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충주과수시험장 운영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에 1287만 8000원으로서 충주과수시험장 관리인부임에 700만 원, 대목생산관리 인부임에 150만 원, 복숭아 포장관리인부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87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50만 원, 공공운영비가 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과수시험장 운영 재료구입에 180만 원, 연구개발비로 사과품종별 지역적응시험과 복숭아 수형연구 및 품종별 지역적응연구에 265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가로수 운영입니다. 총 9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7235만 6000원은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인부임에 1000만 원,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정 및 이식, 조피작업에 269만 7000원, 제초 및 방제작업에 483만 원, 시비적과 및 봉지작업에 718만 2000원, 사과나무가로수 지킴이에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를 위한 병해충방제, 퇴비, 비료, 석회, 과실봉지, 운영소모품 등 재료비에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원두막 유지보수에 300만 원, 가로수 이식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1848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700만 2500원, 일반운영비로서 14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과과학관 전시시설 보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입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320만 원, 일반운영비로 연료비에 156만 원, 재료비로서 농업미생물배양 재료구입에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위상차현미경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위상차현미경은 미생물을 살아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미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7000만 원으로서 상수도유입 추진공사에 7000만 원, 그리고 토지매입에 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상수도 유입공사는 저희들이 1차 년도에 국도유지사무소가 오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중간에 그것을 따서 운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도유지에서 같이 하자는 조건을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4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남은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서가 다음 주 초면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금년도에 약 2500평정도를 구입하는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1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품질고급화시범단지 육성에 9430만 원인데 이것은 탑플루트 복숭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은 고향작목반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1200만 원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확후 안전과실 시범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데 이 사업은 수확한 사과에 에틸렌가스 발생억제를 시키는 원-엠씨피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은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 센타에서는 과수 특성화로 응모를 해가지고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이 2년동안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고 시험연구비가 매년 1억 원씩 투입되기 때문에 2년까지 합하면 총 8억 원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 재료비에 330만 원, 시험연구비인 무인해충감시체계 구축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으로서 유통구조개선 및 충주과수 이미지 제고 차별화 사업에 2억 3770만 원을 편성했는 데 내용은 저희들이 응모할 당시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뭉쳐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한 6개 사업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로서 758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641쪽에 노동력 절감 및 신기술개발기획단이 돼 있는 데 이 기획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기획단 연구과제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정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도사나 연구사가 자기가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나 연구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기획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대로 분석평가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고요, 좋은 것은 특허출원도 하고 그 다음 시책건의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해충감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인데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지금까지는 해충예찰을 페로몬트랩을 걸어놓고 트랩에 걸리는 해충 수를 사람이 직접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똑같이 페모론트랩을 걸어 놨을 때 거기에 조형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같은 것이 달려있는 데 거기에서 직접 채크를 해서 저희 센타 사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해충이 얼마정도 발생하고 있고 또 그 해충이 발생했을 때 언제 방제해야 되겠다는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 몇 개소에 설치를 합니까?

애초에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한 3-4개소를 올렸었는 데 그게 안 돼서 본예산에 1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사업에 1개소해서 2개소입니다.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어 갑니까?

2000만 원씩 들어 갑니다.

그런데 2개소를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예산에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화사업에 하나가 있습니다.

642쪽에 비타민나무 블루베리재배연구를 하신다고 했는 데 블루베리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가요?

현재 5농가 정도에서 하고 있는 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토양조건으로 보면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작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이나 이런데를 위주로 많이 번져가는 작목이고요.

이게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던데요.

기능성식품으로.

645쪽에 농업테마공원 관련해서 4억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우셨는 데 한 2500평 더 사신다고, 그러면 이 2500평은 중간지점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지점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다 못 산게 있습니다. 중간지점에서 노인병원 사이에 산으로 돼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지매입을 하는 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총 저희들이 11. 6헥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까지는 70%정도 구입을 했는 데 2500평정도 사게 되면 남은 것이 1만 평 조금 모자라게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2500평 사고 그러면 언제까지 목적하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감정가격에 의해서는 잘 안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 작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저희들이 면적 전체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이 내년도 6월이나 그 때 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됐던 면적을 다 구입할려고.

그러면 수용절차까지 끝낼려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에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후년부터 추진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어떤 공원에 필요한 어떤 설계에 의해서 공사착공이 됩니까?

후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에 농업테마공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초에 그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 되게 되면 그 사업비가 총 한 50억정도 됩니다. 그런거까지 감안해가지고 후년도에 시작하는 쪽으로.

그러면 국비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가지고 합니까?

당초에는 국비는 얘기가 없었고요.

시비가지고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려고 해요?

농업테마공원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런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은 내용 중에는 내후년쯤이나 한 5년정도 갔을 때 농업기술센타 자체 위치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농업기관 자체도 이전을 해서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선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센타는 그 쪽으로 가야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든 이게 국비보조를 많이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농업테마파크 만들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러면 농업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사과전시장 옆에 무슨 가구전시장이니 이런게 산만하게 들어와서 농업테마파크 컨셉하고 잘 어울려 지겠어요?

저희들이 그걸 구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 데요, 나중에 안 돼서 허가도 안 내주고 하다가 저희들이 행정소송까지 해서 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짓는 거 까지는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내에 가구공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초에 샀을 때 보다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겠습니다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개인이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때 까지는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계획 잡은게 언제에요?

그래도 재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당연히 계획에 넣었으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해야 시에도 손실이 안 되고.

우리가 포함을 시켰는 데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늦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니까.

그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자꾸 연기가 되더라구요.

나중에 우리가 살려면 또 보상까지 갈려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놔두고 농업테마파크에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래도 전원풍경이 좍펼치지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어떤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 데 옆에 가구상가가 혼란하게 있으면 제 모양 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여 간 그런 부분은 좀 순발력있게 본청하고 해 줄 때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데 너무 늦지 않았나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