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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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0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으로 또 수고하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편성으로 인한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2009년 12월 10일 의장에게 보고 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18억 1,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0억 1천만원, 합계 28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0년 예산안 편성이 시의 비전 달성에 적합한지, 재정운용에 건전성을 헤치지는 아니했는지, 세입 추계 적정성과 계획적인 세출편성이 되었는지,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상위법 저촉 및 경비지출의 근거 유무는 적정한지 그리고 사업의 집행시기 등 계획성과 경제성을 고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 예산보다 278억 8,300만원이 감소한 3,904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3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억 2,100백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0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92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37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42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9억 6,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 3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6,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82억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6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2억 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6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93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37억 1,9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6억 9천만원, 물건비는 311억 8,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1억 9,900만원, 경상이전비는 1,208억 7,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5억 4,600만원, 자본지출은 1,379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91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반면에 융자 및 출자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4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억 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5억 4,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29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3,500만원으로 법적 의무 확보 비율인 본 예산의 1%이상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2억 5,800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 4억 7백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5,800만원, 택지조성사업 1억 4,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 1,9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19억 5,700만원, 도시건설사업 2억 8,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은 32억 8,500만원,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4억 3,800만원,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 26억 9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5,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과 12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8개 기금에 101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7억 8,3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7,4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천 1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1백만원, 환경보전기금 14억 3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7,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4,300만원, 식품진흥기금 2,300만원을 운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페이지 8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어떻게 목이 예비비로 전액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 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단계까지 그 사업이 아직 분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때 사업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사업계획을 심의하라 얼마가 내려 왔다 하는 것이 전혀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수자원 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배분이 되고 다 했던데 왜 이것만 이렇게 되는 거에요? 담당과장님 일어서서 말씀해 보세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산건위 지역경제과 쪽이 되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안 오셨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 중에 인건비가 16억 9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무엇이 오른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평균 호봉이 오른 사항이고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 추경 대비해서 풀베기라든지 공한지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2억 정도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적 경비가 총 몇% 나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 구체적으로 안 뽑아 봤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적 경비가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 그 범위 내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금년에 별도 기준이 목 체계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별도로 지침이 내려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얼마인데 얼마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는 내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작년까지는 그 사항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체계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일반회계를 보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0.4%가. 거기에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가 얼마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자본 지출 쪽에 공사 쪽 이런 쪽 시설비 이런 쪽이 금년도보다도 별로 약한 것이 없는데 내년에는 할 공사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년 당초 예산보다 보조금이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95억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120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 예산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는 기채를 내 가지고 명년도에 시 재정에 보전한다고 그랬는데 기채는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에 한번 70억 정도 있었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우리 지금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시도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서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금년에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우리가 시 사업을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어찌 보면 알리는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 개 분과로 조직을 했습니까?

1개로.

다른 시군에 보면 4개, 5개 정도를 반을 편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을 반영하고 또 어떤 성장부분에 도움 줄 수 있는 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하나로 한다면 제대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회부분과 조심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부분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단은 의회에 예산 심의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지, 주민의 다양한 바램 또 도시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한가, 또는 균형 발전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의 어떤 의식을 해서 축소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고 더욱더 목소리를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말하자면 이런 데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쪽으로 봤을 때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 양 상임위원회별로 본다면 내년도 예산은 총무위원회 쪽이 어떤 과다한 증액되는 예산편성이고 또 고용 창출이나 도시발전이나 성장 면에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를 어떤 큰 의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시는 신생도시고 또 앞으로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가 고용 창출이 많이 되어야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또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려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보면 교육, 체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보호 이런 곳에는 예산편성이 증액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성장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된 그런 예산 편성은 정말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에는 고용 창출이나 도시개발 성장부분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포스코의 순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242억원이 우리 세수가 감소가 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시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당황하는 것을 봐서 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한 기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평상시에 탄력 있는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4개강 살리기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쓸어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국 지자체가 예산확보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시는 예산이 포스코에서 순이익이 적게 발생해서 242억이 날아가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맞추고 짜는 것이지 그렇게 세수 결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우리시가 계획했던 일을 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 저는 봤을 때 앞에 있는 우리 집행부서지만 그렇게 초비상이라고는 느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세수결함이 생겼으니까 사업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포기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시가 그 결함에 대비해서 기어이 일을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나는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문 전에 지금까지는 저는 우리 광양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46% 이상이다 이렇게 된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인근에 있는 구례 같은 군은 거기는 인구가 2만 7천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우리시 절반이 넘는 2,1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 46%가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정자립도 46%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한다면 그 만큼 우리는 의존자원 확보를 거의 포기 했다 시피했다는 것입니다. 46% 때를 반성하고 지금부터서 내년 그다음에는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예산이 우리지방세랄지 교부세랄지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라면 그 확보된 재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여수나 순천 이하로 30%, 29% 이하로 10% 대로 떨어뜨리도록 애써가지고 적극 의존자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무 깊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두 가지 주문 드린다면 2010년도 국도비 확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 심사를 언제 합니까? 제가 알기로 다음 주 12월 15일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기이 우리시에서 일부 올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담은 몇 십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야지 가만히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것 지금부터 알아도 우리 의회에 다른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앙에 예산확보 때문에 올라 가겠다하고 불출석계를 이것으로 내달라 그 말입니다. 맨날 세미나니 교육이니 무엇이니 한다고 해서 의회에 불출석계 내지 말고 연말 이 정도면 내년도 세수확보 마무리를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부시장님도 여기 안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올라 가셔야 되고 이렇게 비상 같은 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2010년도 애를 쓰고 준비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서 내년 2010년이 아닌 2011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서 바로 착수해 주십사 2011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움직이는 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준비해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2010년이 정해졌다면 2011년 우리 미래 예산확보를 위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해 달라는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이번 주에 행안부에 다녀오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녀오셨다는 말씀 들었지만 그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 일반적인 곳을 제가 듣기에도 대부분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이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광양 출신 인맥이라면 몇 급부터 어디까지라도 다 뽑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부탁하고 설득시켜서 나가있는 서울이고 어디 우리 향우들이나 재원들이 모두 총동원 되어서 이런 때는 한번 의지를 결집시켜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장님, 부시장님이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적을 드립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2011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를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2009년도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상위권에 올라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전라남도에서 맨하위권에서 맴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철에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세금에 의존해서 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안줬기 때문에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재원에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산을 아마 전라남도 전체예산을 놓고 보면 광양시는 맨 하위로 그 이전에는 맴돌았다니까요 맨 꼴찌를 했어요. 구례보다 적게 내려온 교부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어느 정도 국가예산 수반해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1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편성, 나누어먹기 예산편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쭉 보면 예산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 쪽은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없는 예산편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경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는 지역별 균형되게 고르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은 돈이나마 그렇게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453억, 그리고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12억, 이자수입이 28억 정도가 지금 감 되었는데요. 예산추계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내년도 예측이 당초에 이율이 4%대에서 2%대로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지방세부분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 250억 차이가 납니다. 제철소 세금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비세분재정보전금이 12억인데 확실한 추계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전국에 5천억원을 지자체로 나눈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12억은 추계가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세출부분을 보면 교육예산이 우리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26.86%가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순천대학교 지원한 부분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다음에 사회복지부분에 특히 노인청소년부분 세출 감소 부분은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노령연금 기준이 좀 강화된 사항입니다. 아직 그 쪽에 사회복지과에 확인하니까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 노령 연금을 공단에서 추진하느냐, 지자체에서 추진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우리시 발전 동력인 산업단지 개발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7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단개발추진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단개발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그런 동력을 갖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산단추진단을 만들어만 놓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이것이 지금 사실상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지방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그 만큼 보통교부금을 줄여버린다든지 또는 세출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실질적인 수입증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 내후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항만도시국 소관 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1억 1,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억 2천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심사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련실과 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실과 소장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57쪽 상단에서 두 번째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남해안 탐사 대장정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여수MBC에서 내년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 400명에서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여수까지, 부산에서 여수까지 남해안 대탐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약 3억 8천정도 되는데 전남도가 1억 2천, 여수시가 1억, 조직위가 5천, 순천시가 3천, 우리시가 3천 그래서 우리시에 요구가 왔고 경남도하고 부산은 긍정적인 입장만 있지 아직 금액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요구가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언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내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도 추경은 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종전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다음 추경은 새로운 수장이 왔을 때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의 예도라고 할까 도리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국도비가 많이 새로 가내시된 것이 바꾸어진다든지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추경에 세워도 이것은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추경부분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시가 홍보 확산이라든지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남도 전국적인 확산부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MBC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 여수해양엑스포 성공개최를 하는데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시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부담액이 3천만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3천만원을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하 기준입니다. 순천하고 우리시만 3천만원을 요구해 왔고 전남도가 1억 2천, 여수시는 1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썬벨트 용역결과 정책반영건의서 작성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썬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무슨 건의서 낸다고 세웠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추진할 때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포괄적으로 그에 따른 용역을 해 가지고 남해안 종합발전구상이 지난 11월 2일에 보고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 계속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작성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158쪽에 교육연수 중견간부 양성반 네덜란드 물류대학 교육생 3천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해 줬지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3천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에 항만관련이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항이 2009년도에 당초 예산이 4천만원인데 이번에 7천만원으로 거기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 명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사항은 답변이.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금년도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 놓으면 만약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곳이 더 개인적인 앞으로의 사회 생활하는데 랄지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다든지 한다고 그 쪽으로 가버리면 그 만큼 우리는 손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본 위원이 냈었는데 내년도에도 또 반복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면 앞뒤가 없고 하니까 직제순에 의해서 쭉 질의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령 위원들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실과소장들께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듣고 이렇게 직제 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3,260만원. 이것을 작년엔가 언제 보니까 선임료에 대한 부가 가치세도 우리가 부담한 것 같은데 부가 가치세는 변호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부가가치세는 원래 우리시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내게 되어 있어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문위원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종 간행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진행을 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입니다. 간행물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실과 부서를 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그래서 일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에 10억원 내외를 예산 삭감을 했는데 시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시정 질문이나 정책질의 때 말씀하신 사항이 종이 없는, 문서 없는 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올해부터 PC로 대처하고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평가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73쪽을 보면 LED 전광판 설치가 2억 4천인데 총 사업비는 3억 4천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3억 4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JC에서 1억을 부담하는 조건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74쪽을 보면 홍보기자재 구입비가 4,250만원인데 과다 한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통상 매년 보면 이런 수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해 왔다고 하더라도 과다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4, 5천 이상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담당관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우선 다음으로 양보해도 되는지를 선별해 주십시오. 무책임하게 삭감할 수 없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보면 호남예술제는 삭감했는데 호남예술제가 어떤 성격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맞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광주일보에서 전남하고 광주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야는 음악, 국악, 무용, 글짓기, 사생대회 이렇게 하는데 통상 예선하고 본선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고 또 우리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예선을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성격만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당장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1쪽 보면 광양역사문화관 설치를 하는데 7억 예산이 되었다고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에 건물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끝이 났고요 그 안에 컨텐츠를 구성하는 역사문화관을 만드는데 전시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 7억이 소요 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과도 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담당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7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182쪽 보면 예술단, 우리는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어린이 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 지금까지 우리시 위상에 맞는 필요하다 시민들의 바램이었고 본 위원도 반드시 동의합니다. 단 우리시세를 우리 자긍심은 대단하지만 우리시세가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15만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먼저 필요한 것을 먼저 시작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실수나 시행착오를 모아서 하는 것이 노하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다음 준비할 때는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은데 한꺼번에 이것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5개 단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그런데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먼저 3개 단체를 하는 것이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청소년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초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적자원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이고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악이나 양악부분이 있으면 국악도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를 검토했다가 3개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시가 예산만 많이 있다면 이것 말고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 당장 내년 가용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자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다못해 심지어 농어촌도로를 만들다가 계속 내년이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년사업비를 2억이나 3억 이렇게 줘가지고 사실상 현장관리도 불가 할 정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이것이 당장에 급한 것이냐 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지내 왔다면 준비한 것이라면 하나를 잘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1년은 금방이니까 그다음에 했을 때 앞에 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노하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려울 때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시정에 무책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급했으면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3개가 필요 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4억 6m200인데 대략 보니까 6개월 정도의 유지비지요?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1년에 8억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들지는 않고요 6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부 다 6개월을 계산해서 전부 다 급여나 수당 6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 가동하려면 8억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6억 남짓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세로 보면 전국적으로 운영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우리시도 이런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6억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작은 이러지만 1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다른 쪽 운영비를 봐서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셔서 6억이 아니고 10억 이상 소요 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85쪽 보면 광양 마로산성 정비사업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뒤에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왜 이런 것들이 국가 사적지로 재작년 10월 30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룡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2개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투자 하지 않습니다. 국비 2억 1천 받아 와가지고 이것 발굴 용역하는데만 해도 거의 20억 다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투입해서 국가사적지 지정 받아 놓고 진입도로까지 개설해 놓고 결국 해야 될 일을 안 해 버리고 중단하고 다른 부분 관광명소화 사업 등으로 전부 다 바꾸어지는데 물론 관광명소화사업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시작한 큰일은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옥룡사지랄지 마로산성이랄지 국가가 사적지로 지정을 해 줬다면 또 기이 우리시비나 국비를 많이 투입했다면 마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했다면 집중해서 마쳐 줘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박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에게 예산 확보문제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5, 6차례 갔습니다. 1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국비 반영이 좀 부족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시 나머지 사업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광특 같은 경우도 이런 저런 여기 저기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다 뿌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줘야 될 예산은 정해 져있고 그 쪽으로 시가 선택하니까 못준 것 아닙니까? 단, 이 부분만큼은 기이 시작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아 가지고 많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포함해서 그리고 진입도로까지 개설이 되었다면 2012년 여수 엑스포 했을 때 그래도 유일하게 내줄 수 있는 쪽 같은데 이 부분은 2011년 예산이라도 잘 준비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광양 평시민의 자격으로라도 문화재청 찾아가서 시민의 자격으로라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시킬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문절공 주변정비사업이 2,3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우리시비 부분이 삭감된 것 같은데 도비를 절반 지원받고 절반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는 확보될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비 부담이 안 되면 도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유사목판이 있습니다. 1791년도에 국가기관인 운각에서 간행을 해 가지고 인쇄사적으로 엄청 가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53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보호각을 건립을 했는데 주변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문절공.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비가 온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삭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시가 내놓을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21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정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관광효과랄지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투자 가치도 있을 뿐 더러 보호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82쪽 보면 광양 삼면 백서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책자 만들었는데 다시 또 만들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항상 내용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발행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올해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발행을 더하고 내용도 좀 새로운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삼명백서는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광양시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이라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고자 합니다. 188쪽 보면 전통 산악인 백운산 콘텐츠 제작인데 이것 너무나 추상적인 사업 아닙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우선 우리지역에 있는 설화하고 백운산 비를 주제로 해 가지고 애니매이션 만들려고 합니다. 약 10분간 어디에서나 컴퓨터로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사 박문수 설화하고 섬진강 전설 백운산 비 이 세 가지로 해서 애니매이션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사업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 만들어서 보존되어야 되겠지만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무리 못하고 자꾸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새로운 사업만 자꾸 발굴하고 개발하다가 주춤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생소하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아무튼.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89쪽 보면 광양 축제들이 쭉 있는데 나 이것 미스프린트인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제14회 광양매화 문화축제에 지원이 2억 5천인데 전년도 예산은 2억 이었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2억 1,500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시비가 2억인데 2억 5천되어 있고 밑에 쭉 보면 광양전어축제, 전통숯불구이 축제 나머지는 다 전년과 동일하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저도 숯불 축제 위원장을 3년 해 봤기 때문에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지만 해 봤습니다. 어떤 축제니까 많이 지원하고 어디는 안해야 된다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양심껏 말씀드리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광양에 정착된 자랑스러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건 각오를 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해 준데 있어서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가치의 축제냐는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고 직결됩니다.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어려웠지만 제 깐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양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광양 매화문화축제 적어도 3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구례에 가서 보면 전부 이런 축제들 보면 2개, 3개 있지만 다 3억 이상입니다. 누가 지난번에 진주 유등 축제 같은 부분 벤치마킹하라고 충고하길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줄 아느냐 하니까 그것 얼마 되겠느냐고 하지만 진주 유등축제 21억입니다. 하다못해 구례나 웬만한 축제들 3억 이상입니다. 우리시 축제 전부해 봐야 5억이 못 되는데 구례에 있는 큰 축제의 하나 예산도 못 됩니다. 그래서 안하면 과감히 없애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축제 2개로 한다면 자꾸 축제 질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셔야 되는데 매화 축제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3억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과감히 3억 정도해야 맞고 나머지 축제들도 정리하셔서 안해야 될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해야 될 축제라면 축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위원장이니까 2억 5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시의원들이나 축제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우습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인상을 시킨 다면 나머지 축제위원장이나 지역축제 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취지를 기본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역할이고 도리지요.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대뜸 해 버립니까? 내년 매화축제 예산 이 이상올 올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나머지 축제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없는 것으로 정리하든지 유지한다면 정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축제 위원장님들께 양해를 구한다거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표축제 전라남도에 축제들이 평균 축제비가 5억 5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8억 내지 10억인데 말씀대로 매화문화축제는 우리시 대표축제이면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렸던 것이고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랬고 나머지 축제도 한번 심층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1쪽 보면 망덕포구 상징 랜드마크 설치 있고 그 밑에 보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5억인데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또 2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적어도 지역의 범위로 보거나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이 관광명소화 사업을 신청을 하기 전에 랜드마크를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망덕지구관광명소화 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비로 1억이 국비가 확보 되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 범위 내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 용역하는데는 이 랜드마크 사업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랜드마크 2,500 용역비 줬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아니오. 랜드마크로 해 가지고 금년에 3억을 했었는데 3억 가지고 물량장 안에 다가 당초는.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2,500인데 용역비로 줬던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이고 현재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은 저희들이 보상비로 될 예정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2009년도 예산이 3억입니까? 그런데 왜 자료에 2억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목이 다른 데 들어 가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를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억 입니까? 금년도 3억하고 내년도 5억하고 8억, 8억이면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전부 제안을 받았는데 아홉 개 업체가 전국 제안을 받아 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개봉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갑작스럽게 2개 사업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2억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국비로 와서 우선 설계비만.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총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하실 때 48억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8억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중요재산에 설치에 해당하면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는 것이 안 좋아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설계가 되면 의결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설계되기 전에 대개 예상 금액가지고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 놓으면 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을 설령 설계만 해 놓고 안하는 경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의결을 다음에 가서 의원들이 그것 필요 없다 하면.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되면 바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이라는 것이 수순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지 매번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법에 있는 것까지도 쉽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비가 내려 올 때는 국비 받을 때 우리 개략적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가지고 설명하고 한번 중요재산 설치안 해 가지고 하나 맡고 그다음에 금액이 오고 가고 변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슬쩍 끌어 놓고 돈 40 몇 억이면 반대하고 2억하면 찬성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우리 광양에 문화예술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도선 사상을 고취시켜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반드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건물을 짓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도선국사가 우리 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자기 것이라고 하겠지만 제일 멋지게 좋게 지어보세요. 그래서 관광객이 사실상 와야 됩니다. 엉성하게 해 놔가지고 한번 왔다 간 사람은 아이 거기 갈 것 없다고 이렇게 구전에 의해서 발길 끊기게 하지 말고요. 40억 가지고 지어봐야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건축해 봤지만 한번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것 세계에서 제일가는 것 이렇게 멋지게 광양을 정말 상징할 수 있게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본계획 되면 바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억으로 규모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가가지고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 늦게 확정이 설계비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우리나라에 최고, 세계의 최고가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벌릴 것 없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를 하려면 최고를 해 보세요. 함평도 가고 여러 군데 다 다녀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전어가 얼마나 잡힙니까? 광양에서?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 부분도 매화문화축제 부분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려면 섬진 진지도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복원이 필요하고 또 기반시설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해서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매년 보면 의원생활 10여년을 하지만 매번 찔끔찔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봐온 사람들은 무슨 일을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이것도 좀 종합마스터플랜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서 연도 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상당히 안타깝고 모든 사업이나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연상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시라고 자꾸 묻는 거에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영상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화산업에 대한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각종 영상인프라 구축 쉽게 말씀드리면 가야산 영화제 할 때도 도움을 받은 일이 있고 또 각종 데이터 구축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서 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3개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16개 시군 것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2002년도에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에서 3개시에서 해 가지고 남도영상위원회로 발족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개 시에만 하는 것이 맞고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군은 어떤 소극적 범위로 해 가지고 영화사가 안내를 좀 해 달라고 하면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상위원회에 지금 까지 지원한 것이 총 얼마 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총액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4,500씩 하고요. 2007, 2008, 2009년도에는 6천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5천만원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6천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합의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상위원회 외에는 없지요? 환경에 대해서 협조를 합니까?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순천이라고 그러지요. 이번에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스운 짓들 합니까? 저자세 행정을 해서 그런 거에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남도영상위원회가 사업범위로 해서 광역단체를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하느냐니까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가 수차 건의도 했고 지금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흥이 추가로 들어 왔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10개소에서 이 영상위원회를 하는데 전부 도단위 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전주하고 제천만 시군 기초 자치단체인데 거기는 세계적인 무슨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는 세계적인 판소리 축제 우리나라 전국. 또 제천에서는 세계 무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광양 와서 그나마 영화 찍은 것도 상영이 안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민들 세금 날짜 몰라가지고 깜빡 잊지 하루 늦으면 과태료 때리는 것 아세요? 시장가에서 보따리 이고 다니는 아주 머니들 채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세금 늦으면 얼마를 때리는지 아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로케이션 촬영 지원이 21편이 있었고 영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12가지 사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돈만 쓰고 성과는 없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셔야지요.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약속해 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낭비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자신을 위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왜합니까? 이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위원회 순천을 도와주면 순천은 여기 환경 쪽에 자기들도 동참을 한다든지 순천대학교 이쪽으로 오는데 좀 동참을 한다든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광양은 항상 갖다 바치는 곳입니까? 여기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순천 시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순천시장에게 그 분 순천에 일 잘하게 돈 갖다 주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천만원을 부담을 합니다마는 여수도 그렇고 순천은 1억 2천을 합니다마는 거기 6천만원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우리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돈 6천만원은 우리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말로는 그래도 한번도 안됐잖아요. 이 6천만원 갖다 주는 것만큼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위주로 행정을 하세요. 그 돈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세요.. 광양이라는 데가 꼭 KTX니 어디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양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광양제철소, 광양항, 광양제철고, 광양제철 초등학교 인라인 이런 것 전국대회 가서 싹 쓸어요. 그런 곳에 다가 해 가지고 좀 잘하게 하세요. 도선국사관 이런 것 좀더 멋지게 짓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도 저는 100% 부정은 안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 시민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그저 시장님이 거기 참석하셔 가지고 오케이 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느냐 냉정히 생각하셔야지요. 더구나 매년 6천만원씩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 몇 번 여기 회합에 가봤어요. 밥 먹고 헤어지는 일 외에 무엇합니까? 위원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밥값 주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도가 주관해서 하고 시세에 의해서 아니면 시별로 활용도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때만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고 왜 도가 주관해야 될 것을 3개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요. 왜 일방적으로 3개시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장시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문화 및 관광해서 179억 4,200만원 정도 되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98억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다른 체육부분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이 얼마라고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98억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98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렇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시비가 약 77억 정도 되고 21억이 국도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대적으로 국비가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도선국사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연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모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선국사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학계에서는 중흥사에 있는 저수지가 옥룡사의 어떤 절터다. 그런 학술 연구한 결과를 대학에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79쪽에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4천만원, 이것 대회입니까? 판소리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대회입니다. 저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시청에서 예선을 했고 매화축제기간 중에 축제장에서 경연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 주관으로 대회를 주최를 한다. 그러면 후원은 남해성 판소리 사단법인인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보존회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금년에 끝난 뒤에 보존회가 생겼는데 일부 사회단체에 다가 역할분담을 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후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제례형식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읍면동에 축제가 없는 곳이 봉강이 없고 옥룡이 없고 진상이 없고 그렇지요? 동은 놔두고 면단위로 해서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고로쇠 약수는 3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추출이 되는데 이 분들 같은 어떤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제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돈구

이돈구위원

제례를 하려면 500만원만 가지고도 되니까 1천만원 깎읍시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돈구

이돈구위원

삭감서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에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 역사문화관 설치 그것 읍사무소에 다가 하는 것이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던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에도 다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7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안 되고도 그 당시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안에 볼거리, 전시물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82쪽에 광양만 역사와 광양고을의 임진왜란 책자 발간 5천만원인데 우리 광양시도 이런 책자를 발간할 만한 고증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문헌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광양에서 활동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광양출신 장수들 어현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발굴하고 그다음에 활약상, 관련지명, 전설 등을 전부 조사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옥룡 차문절공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지원이 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 전에 2억 도비해서 도비 1억 4천, 시비 6천만원 해 가지고 그 보호각을 만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옛 광양읍사무소 주변 도시계획 실시용역 이것은 2015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된 것 아니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가 있는 블록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사 있는 블록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지역을 같은 시설지구로 묶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6억 5,200만원을 주고 사들이는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안 되어 있고 읍사무소 주변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6억 5천 이것은 읍사무소 블록 내에 들어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도 전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관사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축제 관계는 우리 광양시에 축제 통합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 있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용역 결과대로 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이런 과감하게 말하자면 통합할 의지도 없는 집행부에서 무엇하려고 용역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때 당시는 유사하거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축제들을 한데 정리해서 모아 보자는 측면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용역 결과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매화축제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한다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시정을 추진해 주셔야지 용역회사에 그 분들 연구비만 지원해 주고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시장이 이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니오 과감하게 통합을 하라고. 그랬으면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LED전광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회계나 계약을 제대로 하려면 1억을 자부담을 잡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억을 예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기본틀은 하겠다고 해서 그 쪽에 1억 부분은 예산편성을 못했고 LED 부분만 1억 4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기본설치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런 계획을 정확히 정리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뭡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위치 문제라든지.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치문제도 위치문제지만 돈을 3억 4천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지금 JC 측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또 우리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JC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라고 했으면 같이 정리가 되어야지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두 차례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쾌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정리가 되어야지 정리도 안 되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버리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던져놔서는 안 됩니다. 거의 다 그런 예산편성이에요. 입장난처한 그런 예산.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 LED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당초 제안이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서천변하고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다가 하든지 간에 협의를 해서 얘기가 되어서 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JC하고 협의해서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가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바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서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각 부서장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꾸 와서 설명을 드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묻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미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을 실과소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든지 또는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2010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177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무려 1억 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내년 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무려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약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5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은 무려 151억이 증가한 290억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되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나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편성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주요 증가된 부분이 금년까지 읍면동에 다가 축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회계관계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실로 편성한 부분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지금 177페이지에 나온 민간경상보조 그 중에서 신규 사업이 몇 개 입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신규사업이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도자 전시회, 관현악단, 시조경찬, 호남예술제 5가지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총괄해서 경상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축제예산을 우리 문화홍보실로 이관해서 편성한 부분이 주된 요인이라는.

정일

강정일위원장

한번 이렇게 행사보조를 하게 되면 중단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더라도 지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산업도시, 제철, 항만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화예술 부분으로 시정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신다면 아까 구읍사무소 원 광양군청 관계 3억도 되어야 이것이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반하고 안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예술제, 그 아래 광양지역 젊은 예술인 국악인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영상위원회는 죄송합니다마는 기관의 신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유수호천사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는 것은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삭감된 것은?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02쪽 마을일제 행정방송 유지 보수인데 이것이 지금 6%인데 총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데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한 노후 정도나 이런 부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압니다. 왜냐 하면 이것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작년까지 이 시스템을 해 왔는데 지금은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후 정도가 많이 누적이 되어 가면 많이 소요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6%로 강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유지 보수는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4쪽을 보면 광역버스 정보안내판 시스템구축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사업 아닙니까?

한쪽으로 해서 관리하지 왜 양쪽으로 분산해서 복잡하게 유지 합니까?

BIS구축에 대한 회선료만 여기에서 부담을 한다 사업은 저 쪽에서 하고 사업비도 투입하되 회선료만 여기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U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4: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인근 주변에 있는 시와 비교해 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당 평균 지급액으로 봤을 때 한 2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타시군은 전부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나주 시단위를 전부 조사했는데 기준액대로 전액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8년에는 청경까지 포함해서 성과급을 지급했거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청경 포함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래 포함대상에 해당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청경이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로 봤을때 직급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순경으로 급여가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시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어떻게 나눠요? 10급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9급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은 어떻게 돼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급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무기계약직은 민간인 정규직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지급한 것을 보면 90%는 그냥 분배를 했고, 10%만 차등을 줬는데 차등 준 일부가 어느 특정단체에 들어갔고 또 일부 돈을 회수해서 무기계약직까지도 일부 나눠줬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총괄부서에서 그런 것은 없고요. 노조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일부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반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그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부 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사실로 인정합시다. 결혼이나 이런 것도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사실로 줬지 않아요? 그러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일률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과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과에서 했어도 분배한 것은 사실로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공무원들이나 차등을 주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지 않아요? 돈을 받는 사람은 즐겁겠지만 돈을 못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분이 안좋겠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럴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일들을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일을 거의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 달아 놓고 출장비 안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시정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나눠주는 방법으로 강구 해야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일단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상여금이 법령에 고정급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시의 재량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재량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가 여유가 있을때 주지 여유가 없을때 이것을 줄수 있습니까? 못 주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인데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법령에 넣어가지고 고정급으로 받지 왜 이렇게 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성과에 따라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10%를 회수를 하고 여수나 이런데는 돈을 받아가지고 공원조성하는데 다시 쓰고 순천도 그렇게 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작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여수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근로자들 채용하고 그런데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지침서 내려온대로 안해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쓰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 기준을 봤을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그렇게 90%를 균등 지급하고 10%를 차등지급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원 취지가 성과에 따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대다수 자치단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90%, 10%하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 순천이나 여수나 이런데도 당초 목적외에 사용했지 않아요. 회수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안했습니까? 회수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일부. 그것을 무기계약직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라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령개정사항입니다. 그것 있고 아까 회수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법을 존중해야 되고 법을 지키든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노조나 그런 부분에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한 부분이지 그것을 반납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9년 여수시의 경우 일부금액을 반환하여 박람회에 헌수기금으로도 사용을 했고, 순천은 공원조성하는 금액으로 사용했고, 그 사람들이 당초 취지하고 틀리게 사용한 것이 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에 특히 그런 현상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23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18억 5천만원만 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4억인가 얼마로 다 준용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봉급도 2년동안 동결되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액대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준액대로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기준액이냐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액입니다.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액이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해야지 받아가는 것만 지침대로 하고 쓰는 것은 지침대로 안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대다수 시군이 90%균등, 10%차등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도 전체 차등지급을 아시는 바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관철을 못시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3억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도 직원들 사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이왕이면 무기계약직의 불만도 없애는 쪽으로 다소 쓰라는 것은 못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의 형편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눠먹을라면 많은 사람들끼리 공정하게 나눠먹여야지 몇명 힘있는 사람만 나눠먹으면 되겠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입니다. 지급까지는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서 차등지급을 하든 공평지급을 하든 받아서 반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수 있는데 예산자체에서 나누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급까지는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받고 다시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반환한다든지 해서 목적외에 쓸수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하고 “어”하고 획차가 앞으로 있냐 뒤로 있느냐 차이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카드 있죠? 선택적 복지제도 거기가 복지점수라고 해서 12억 2,800을 세우고 단체보험으로 하는 것을 2억 3,4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성과상여금하고 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이 문제는 공무원들 복지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쪽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답을 그렇게 하고 자기들만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해 놓고 내용상은 실상 그렇지 않다면 고발감이죠.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 놓고 행동 자체를 한다면 그것은 고발감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2억 3,4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된 것이에요. 별개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단체보험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분은 ..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종합건강검진비는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 점수가 12억 2,800만원 아닙니까? 여기 에 그러면 이 금액에 전년도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종합건강검진비는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깎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늘려놓은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종합건강검진비 관계는 직원들이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기본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연금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암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돈도 없고 해서 안합니다. 그래서 전액이 지원이 안되면 일부라도 지원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암검진도 받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무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본검진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본검진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때는 종합검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암검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암검사 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암검사는 안합니다. 기본적인 검사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본검사하고 암검사해 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암검사는 돈을 20만원 30만원 보태야 해 줍니다. 암검사는 기본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검사도 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 또 아까 말한대로 급여도 동결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218쪽에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은 종전에 퇴직공무원해외시찰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퇴직 공무원 해외시찰 해 가지고 언론에 뭇매를 맞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간 사례가 있는데 과거에 이것도 그것하고 같은 유사한 사례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여기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좋은 공무원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국내 산업시찰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별개로 요청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범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선택할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제도를 한데 묶어가지고 시가 추진하는 이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유대로 해라 희망적으로 하라고 해 준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범위내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해외도 갈수 있고, 산업시찰을 갈수도 있고, 그 범위내에서 건강검진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취지가. 그런데 당초 목적을 일탈해 가지고 지금 와서 2개를 새로 만들어 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노부모 봉양 공무원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해 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직원사기를 위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삭감을 했던 것이죠? 과거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보니까 읍면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데 우리 광양시에 시민들은 세금을 내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내야 되고 또 다른 수강료나 이런 것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 자치센터, 1개 평생교육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생교육관을 포함해서 5개의 자치센터는 수강료가 전혀 없고, 금호동만 유독 수강료를 왜 받아요? 받을라면 다 받든가 아니면 똑같이 면제해 주던가 물론 과장님이 이 기준을 운영하는데는 아니기 때문에 답이 상당히 난해하지만 그것도 자치센터 하면은 자치센터는 과장님이 관장하는데 아닙니까? 기준은 통일시키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타 옥곡면이나 동지역은 자치센터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공간도 없습니다. 금호동 자치센터처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은 숫자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 말도 안맞죠.광영평생교육관은 시가 1억 5천씩 줘가지고 거기는 공무원 16명씩 근무해 가면서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또 이용인원도 더 많고 프로그램도 더 많습니다. 금호동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관계되는 공무원 기존에 있는 공무원 하나해서 무기계약직 하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수도 적고 예산도 훨씬 적게 해 줄라면 금호동 자치센터를 더 지원해 줘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측면을 말씀하신다면...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평생교육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평생교육관 부분은 금호동 자치센터하고 비슷한 수강생 측면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시에서 교육청보다 그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라남도입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도교육청. 그렇게 했는데도 도교육청은 조례 근거가 없는 등등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금호동 자치센터하고 유사한 경우로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자율방범대 조례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셨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 가지고 조례를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2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읍내지구대 컨테이너 구입 설치 그것 사무실이거든요.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는 것은 사줘도 되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는 놀고 있어가지고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있는 것은 빌려주면 안되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여기서 예산과목이 그래서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는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설비로 설치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해 줘야되고 무상임대를 못하니까 물론 기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대편을 넘어뜨리는데 요. 업어치나 둘러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을 해 주나 놀고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꺾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법상 무상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범대고 전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방범대 건물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줬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설치한다든지 시 재산이 됐을때는 법상 무상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이 잘못됐던지 운영이 잘못됐든지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그 조례를 사무실 제공하는 것만 빼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겠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로해서 방범대에서 짓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무실 짓는 것은 가능하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대신에 항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 내지는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전체적인 총무과의 예산편성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돼가지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마 예산체계가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사업명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212쪽에 있는 성과급여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다 성립을 시켜줘야 직원들 사기앙양이 되겠다 그 말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급도 2년이냐 동결되고 그랬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있다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광양시 지역주민화합 증진을 위한 주민의 의식조사 용역비 이것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것을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그럽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이 삭감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이나 지역사회통합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시민의식 조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광양만권 통합도 자의든 타의든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soc시설 하나를 해도 매번 동서간에 남북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문기관에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의식조사를 해 가지고 못나오면 우리 시민의 자긍심에 침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해결방안을...

돈구

이돈구위원

꼭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광양시 행정동우회가 이것이 사회단체로 분리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동일한 사회단체로 분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과거로부터 사회단체로 분류가 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일정한 액을 그 단체에 지원하는 식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행정동우회는 별도의 예산을 주면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같이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7쪽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가 가능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시민과의 대화 연초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금년 12월 4일부터는 홍보물도 일체 못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른 유인물은 나눠주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텐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차라리 삭감하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상반기에 못하더라도 하반기에 7월달에...

돈구

이돈구위원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업무파악 해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해 놓으면 선관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할 수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볼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 후보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민감한 그런 생각을 가질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빼버리면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7월달에 하더라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부분은 상식적이에요. 송년 새해맞이 경축트리 임시전력 요구 360만원 이것 오늘 아침에 광양읍에 설치되어 있는 트리를 보니까 광양시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습디다. 양쪽다 앞뒤가 포스코만 나와 있는데 이것 만들어 줘서 우리시민들이나 읍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해 주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낸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포스코에서 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전기요금 납부는 관행적으로 했는데 도시를 밝게하는 측면에서 8천만원 금년에 포스코가 부담했으니까 조금 금년까지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원래 7천만원이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원래 7,900만원 견적을 내가지고 7천만원...

돈구

이돈구위원

기왕에 해 주면 전기세 한달반 정도 부담하는 것을 우리 광양시에 대한 홍보도 하나도 안들어 있고 포스코로만 돼 있던데 보는데에 대한 값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앞으로 포스코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16쪽 보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포상금이 있는데 4억 8,200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금인데 이것이 나는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집행돼야 소기의 목적이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4억 8,200이라 했지만 그 뒷장에 보시면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되는데 4억 1,300만원을 빼고 나면 한 7천만원 됩니다. 7천만원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분야에 우수한 제안을 했다든지 1년 동안 성과평가해서 우수한 기관이든지 특수한 분야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한 개인에게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8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이것 잘못 운영 돼가지고 나눠먹기식이 돼 버리면 하지 않는 것만큼도 못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켜 봤을때 일부 포상받은 공무원들은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일부 성금으로 내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 자체가 나쁜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절대 안해야 될 짓이다. 다른 차원에서 봉사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갖고 팀이면 팀에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개인이면 개인이 나름대로 투자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상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포상의 댓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복지시설에 기부금으로 낸다는 이런 식의 선례가 남겨가지고 좋은 미담쯤 돼 가지고 마지못해 전부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특정한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더 크게 최고 결재권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잘못 인용되면 안되니까 제가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몇부분은 문제가 있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어쨌거나 취지가 특정한 분야를 장려를 하고 예를들자면 산불에 고생하는 분야든지 특정한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하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이다 2천만원 있다 그러면 나눠먹기로 줄것이 아니라 어떤 부서든 어떤 개인 공무원이든 기여된 바에 대해서 지급하면 모든 광양시 공무원들이나 일반 관심있는 시민들까지도 아 그것 참 잘했다 그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인 효과가 계속 재생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적절히 안배해 버리면 공개적으로 함부러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 받았던 분들도 사용처가 약간 문제 있었던 부분들, 아무리 얼핏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좋은 것으로 포상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돼야지 소기의 목적이 거듭 재생산 될 것이다 그것이 안되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18쪽 보면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이 10명 있는데 대상이 어떤 민간인들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싱가폴도 다녀오고 많이 가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가지 보고 왔는데 금년부터는 사실 2009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해서 해외경비를 삭감했고, 2010년도에 공무원 8명, 민간인 2명 해서 10명 정도로 팀을 짜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인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공무원 8명, 민간인 2명, 공무원 여비는 기획실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공무원들만 가면 자꾸 주위에서 말썽나니까 같이 가면 말썽없을 것으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 민간인들도 같이 가야 민간인들도 ...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시 예산이 얼마 든지 많이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당연히 도움 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14만 시민들이 또 어떤 특정한 일부만 해서 한다면 이것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100% 보장하기 어려운데 제가 어떤 시민들이 대상이냐를 묻는 것은 그것을 가장 공정하게 고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예산 세웠다가 경제가 어려워서 못했다? 그런데 2009년에 경제는 어려웠지만 우리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기본적으로 확보됐었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추경에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0년에는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포스코에서 어려웠던 문제 때문에 당장 282억 세수결함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우리 재정도 엉망인데 내년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년 예산에 못했으면 내년은 더욱 문제인데 이런 것은 문제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견문도 넓히고 해외 우수시책도 가서 보고 와서 우리시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압니다.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가고 갔다와서 강력하게 우리시의원들 평가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보면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금년에 못했던 것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가 경제가 어려웠다 경제도 어렵지만 가용재원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못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엄격하게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갔다와서...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30만원씩 12월 돼있는데 우리시가 고문변호사들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노무사하고 변호사가 할 역할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표기가 안됐는데 2명입니다. 2명에 3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인당 15만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맞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그밑에 보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까지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카드로서?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카드 외에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포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복지포인트를 주면 그 내에서 건강검진비로 쓰든지 다른 데로 쓰든지 썼는데 이번에 이것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직원이 암검사도 받을 수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 번에는 복지카드라서 포괄적으로 복지카드로도 이것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범위내에서 쓸수있었죠.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해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카드로 쓴 금액은 얼마 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하단에 125만원 맞춤형 복지점수하고 단체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부분은 추가로 되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더 여쭤봅시다 223쪽 보면 광양만권 경영인 초정강연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프래카드 제작하고 강사료는 없는데 강사료는 안에 포함된 것이죠? 강사료가 없습니까? 강연회를 하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강사료는 풀로 계상돼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강사외에 별도로 강사료필요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강사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강의 자료제작에 강사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별도강사료를 확보 해야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획실에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경영인들 조찬강연회인데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인들 당연히 강의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가령 상공회의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 본 위원도 몇번 아침조찬회에 가서 들어 봤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인데 그 내용들를 봤을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영인들에게 주는 강연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냐 이런 분들이 함께 들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꼭 경영인들만 초청해 가지고 이른 아침에 그 분들을 모실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은 확보돼야 되고 안나와 버리고 부족하면 공무원들이 일부 동원돼 가지고 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내는 모습들이 이것은 한번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분들은 할때 일반 오피니언 리더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주면 하다못해 시의원들이나 초청해 주면 같이 우리가 동참해야 맞는 것이지 어떤 사업의 성질로 봤을때 우리시가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같은데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 광양에는 이 분들이 우리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당연히 상공회의소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상공회의소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보면 광양 상공회의소가 없는 것이죠. 이름하여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없습니다. 항상 적절하게 상공회의소가 필요할때 광양이 필요한 것이지 가령 순천과 광양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광양과 순천의 이익이 상충될때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상공회의소가 필요한데 이럴때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당장 그런 대안이 바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다른 경제를 주도하는 계층에서 주도하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다 동참해 줘야지 맞다 아무튼 올해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 해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멀리 봐서 이 부분은 다시 정책적으로 조율하도록 하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시에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드리지만 제가 드렸던 문제제기에 대해서 바로 언제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다음 시작되는 필요한 예산은 조찬대회에 과장님께서 자리하셔서 진지하게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것은 바꿔야 될 것인가를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12월 16일날 한번 있고 다만 저희들이 조찬경비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체 부담을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스폰 받아서 예산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억지로 모양만들 필요는 없다 12월 16일날 있다고 하니까 12월 16일날 아침에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할려고 예산절감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혀 고심한 그런 흔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편성을 해 놨어요. 218페이지 보면 우수동호회 지원에 450만원이 편성됐는데 우수동호회 지원하다 보면 또 동호회 다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라고 예산 세워 놨습니까? 218페이지 우수동호회 지원 안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여기는 포상금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시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정일

강정일위원장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에 2억 5천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각 실과소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전부 다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풀로 세워놓은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총무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집계했더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당장 문제에 임박한 것이 기간제법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33개 사업에 12억 3,200만원을 저희들이 강제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안해 버렸습니다. 안하고 대신에 총무과에다가 2억 5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정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따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강연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스폰서 잡기도 어렵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 엄청합니다. 이 행사할려고 그리고 거의 기업인들한테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물론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담이 느끼지 안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주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의견내용을 충분히 듣고 또 삭감이 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협의가 돼야 될텐데 주무국장이 참석 안하는 불출석계를 냈습니까?

정일

강정일위원장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망덕포구 상징 랜드마크 제작 설치공모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돈구

이돈구위원

오히려 부시장님보다도 주무국장이 참석하시는 것이....

태기

장태기부시장

회의가 끝나고 참석할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선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들이 민간이전이나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부분에가 늘었어요. 사실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수영장 건립공사비가...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말고 체육동호인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또 각종 지원 민간이전에 초중고생 영어캠프에 6억 7,300만원이 늘었고, 여기 보면 민간이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체육인의 밤 행사,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이 늘었고, 또 제8회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이런 등등 바둑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늘었고 또 민간이전에는 읍면동 민간경상보조가 7,600만원이 늘었고 또 민간이전에 전국 궁도대회랄지 또 민간행사보조에 1,700만원이 늘었고 또 생활체육회 육성하는데 6,100만원이 늘었고 다 이런데가 늘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큰틀에서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증액돼야지 민간인들한테 동호인들한테 이런데다가 예산를 자꾸 증액을 해서 준다면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초중학생 여름방학중 영어캠프가 6억 7,300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밑에 방과후 학습반 운영하고 합해서 늘은 것 같습니다. 초중학생 여름방학 영어캠프관계는 6천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간이전부분에서 6억 7,300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7억이 뭐요? 방과후 학습한 서울서 유명강사 데리고 와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문제됐던 것?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07년 일반회계 세입이 1,100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억 5,800만원을 편성하면서 예산집행하기 좋게 몇개 사업씩 묶었습니다. 묶으다 보니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묶으다보니까 전년도에 항목이 없던 항목들이 있고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 예산 전체가 전년도 수준으로 또 전년도보다 못하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났지 않아요. 11억 2,500만원이?.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돈 위원이 생각할때는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 깎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 사업내에 있는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239쪽에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22억 정도 늘었습니다. 유치원 무료급식비하고 저소득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무료급식 지원이죠. 전체가 무료급식이 아니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전체에서 얼마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급식할라면....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말고 2010년도에 무료급식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는 전체인지 알고가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19억 3,00만원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산건위 에 있는 농업지원과에서 33억 3,00만원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에서 무료급식에 지원되는 돈이 무려 53억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얼마됐냐 10억 천만원는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가 그동안에 명품교육도시로 지향하고 나가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우리 관내 우수 중학생 80%가 괸외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출도 되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관내 우수 장학생 75% 정도가 관내 고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로 가면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가 생기고 지역 교육여건이 개선되면서 교육 때문에 타도시로 나가는 인구 자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위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도 저학년 기초학년에 대해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또 정부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 초등학생중에서 자부담액 50%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시가 ...

돈구

이돈구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학교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공부하는 데가 정점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에는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도록 기자재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더 증액을 해서 해 준다든지 또 그렇지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해야 준다든지 또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또 우수한 선생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밥 무료로 주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금년에 우리가 지방세가 247억이 감소됐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고 또 내년에 경기가 크게 호전 되기 이전에는 2011년도에는 지방세가 지금보다도 400억 정도가 감됐다는 그러한 계수를 분석해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외에 급식비를 53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것 다른 예산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합니까? 도시가 갈라면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고용창출도 돼야 되고 또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발전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주 인색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이런 무료급식에만 증액을 해 주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여기 보면 2009년 7월 22일날 우리 김영심 위원이 질의해 놓은 것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이 누가했냐 하면 총무국장 황선범 국장이 한 것이 에요. 여기 보면 내용이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무료급식을 타지역극과 같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준다 그러면 신생도시가 되고 젊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여기서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인기 영합주의에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로는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자부담액 50%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서 소위 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것이10월달에 한 것이에요. 7월 22일날 시정질문한 것이에요. 몇 달되지도 않아서 갑작스럽게 큰 돈이 증액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인기영합주의에 대한 예산편성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주고 또 시장님이 어느 집단에서 요구를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전액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준댜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가능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기영합주의의 예산편성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OECD국가인 선진국에서도 미국의 경우는 연방 빈곤지표에 대한 130% 미만에만 적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1944년 교육법에 의해 무료급식을 도입했다가 1980년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을 해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본 역시 저소득층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선진국에도 이렇게 전부 다 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급식비 전부 삭감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올린다 하면는 물론 단계적으로 올려서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족도시를 달성을 하고 또 인구 유입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광양을 선호하면 학부모가 오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순천에 있는 얼마들이 천명 정도 왔다고 합시다 순천에서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급식비 주지 않고 그대로 할란다 그러겠습니까? 순천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논리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꼭 마찬가지 되는 것이요.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데다가 착안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인기영합주의바로 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무료급식비를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는 일부 여러 가지 교육시책을 추진했고 ...

알았어요. 그러면 황선범 국장이 답변한 것 이것은 어디 고발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은 좀 어렵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장님 아래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갑자기 3개월 와서 이렇게 변화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전반적인 초중교 무료급식은 어렵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단계별로 시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궁도대회가 2009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4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도 4천만원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시기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6,199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기금사업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된 것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생활체육 동호인 건강지키기 행사에 1천만원 정도 신규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활체육 탁구대회 5백만원 신규로 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중마권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모와 시기같은 것은 잠정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규모하고 시기가 잠정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광양읍쪽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199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600석 정도 되고요. 지금 광양읍쪽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예약을 주말 예약을 할라면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주말 예약을 해야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행사, 예술행사, 각종 생활체육 행사가 주말에 많이 이용되고 주중에도 생활체육행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실내체육관을 못쓰는 사람들의 항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다그러면 우리 시청 소재지니까 중마동에는 도시에 걸맞는 큰 실내체육관을 하나를 건립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인구가 우리 광양시가 15만인데 15만 인구중에서 실내체육관이 두군데가 있는 것도 다른 지역도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또 다른 쪽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 있는가요? 15만 시군이 된 그런 지역에 실내체육관이 2개가 된데가 있는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고 그 다음 에 활용성, 효율성 이런 사항들도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할라면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운동을 여기서 할수 있고 또 각종 행사도 여기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광양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장애인들이 체육관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새로 짓지말고 여기 크게 짓고 그것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줘 버려요. 그러면 될 것 아니요. 한 지역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장이 시민을 두동가리로 가리는 것이요. 하나만 있어야 돼 어디가 있더라도...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대규모 체육시설은 한군데 집중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큰 실내체육관이나 축구장이나 또는 수영장이나 대규모로 된 체육시설은 한군데 있어야 도민체전이나 또는 도민생활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렇게 동시에 한 지역에서 개최하고 그럴 수가 있고 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학교체육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또는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은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마동 쪽은 생활체육시설도 할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만5천도 넘고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지을라면 크게 지어서 하나 있어야지, 2개 있으면 이것은 서로 이원화 돼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을라면 중마동에 인구가 성황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와우도 지어지고, 의암도 지어지고 그러면 또 동부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짓고, 저쪽에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쓸수 있는 그러한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을 광양에 하나 짓고, 중마동에 하나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할란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은 여기서 체육관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한번은 여기서 하고 한번은 광양읍에서 하고 이러한 행사를 나눠가면서 하는 그러한데다가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그러면 광양시가 두동강이 되는 것이요. 기왕이면 시청 소재지 있는데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전부 다 여기서 해 버려요. 그러면 될 것 아니요. 여기도 다 있지 않아요.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만 없다 뿐이지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동서간에 우리가 이번에 도시통합 관계로 해 가지고 순천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 광양시민 만큼은 한덩어리가 돼야 된다 라고 주창하고 이런 차제에 이런 발상을 해서 되겠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위치나 건립 시기나 또는 규모 이런 것은 용역을 ...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은 타당성 조사를 할때 과업을 줘가지고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마지막 2010년도 월드컵 4강되기 응원 행사 내년도에 월드컵 하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나라가 보도 보면 16강 올라가기가 힘들다던데 4강 안올라가면 이것 빼버려도 돼죠? 내년 월드컵을 언제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더라도 이것이 16강 올라갔다도 이것하면 안되고 4강이 돼야 씁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선에 3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4강에 올라가야 이것을 한다 그말이에요. 거리 응원을.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4강 기원 길거리 응원입니다. 위원님, 군단위마다 큰 대형스크린 설치해 놓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기를 2010년 월드컵 응원행사를 한다든지 그러지 4강 기원, 아, 4강에 올라가도록 하라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16강은 최소한도 이기면 하고 그 이전에 지면 안한다 이말이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예선 3경기가 있는데요. 3경기할때 중마동쪽하고 광양읍쪽에다가 대형스크린 걸어놓고 시민들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차라리 기원할라면 이 돈을 선수들을 줘가지고 힘을 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되면 시민들이 다른 시는 다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도 없냐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빨리 알아듣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할수 있 하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정일

강정일위원장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그렇게 해야 주시라고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너무나 질문자 보다 답변자가 더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지적만 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 부분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38쪽에 보면 방과후 학습반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7억이 있는데 지금 서강대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고 고려학원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고려학원이 입시학원으로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수준이 대성학원하고 그런 레벨의 어느 정도 상위수준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교육계에 서울쪽에 물어보니까 중하위급입니다. 수준이. 7억씩 들여가지고 데려올라면 최고급을 데려 오던지 해야지 중하위급 데려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조사 다 했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교육자료나 보면 수준이 그런 것 갖고 매긴다고 그러던데 중하위급입니다. 이것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돈만 7억씩 날리고 성과 없으면 안됩니다. 지금 교육계쪽 서울쪽에서는 중하위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최상급으로 하세요.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 요. 그리고 통제를 세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거기갔다 온다고 그러고 거기 확인히면 학생들이 안오는 경우 이런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얘들 기피 장소로 활용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꼭 참조하세요. 이 학원 꼭 가보세요. 아마 몇몇 관심있는 분들이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참조 하시고,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에 급식비 금년도를 기준해 보니까 3만 6천원이죠. 한달에 내는 것이 평균해서 어디는 4만원 내는데도 있고 그것보다 적게 내는데도 있는데 평균해서 3만 6천원인데 그중에 50%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50% 이번에는 하고 2011년에 가서는 100% 다 지원하고 2013년도 가서는 중.고등학교까지도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때 가서는 그때 할 사람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계획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런 재원을 만들라면 어떻게 만들어요. 어딘가 사업이 축소돼야 되는 것이죠? 이돈구 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아닙니까? 다른데 사업이 축소되고 거기 너무 많이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에서 서둘러가지고 폐수처리장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해 가지고 857억원 절약시킨 것 아세요? 그것모르죠. 857억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을 운영비까지 하면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 의회가 사전 설계심사 제도를 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 감사기간에 231억 절약이 됐더라고요. 그죠? 한 5년 사이에? 또 장내공단을 시가 직접 한다는 것을 민자개발로 바꿔가지고 25억 진입로 공사비가 민자로 넘어가서 절약이 됐고 또 예산서 이런 것 유인물 하는 것 일절 못하게 하니까 15억이 절약됐어요. 한마디로 순천대학교 유치가 캔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50억씩 절약이 되고 지금 그돈 쓸데가 없으니까 이리로 돌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요. 전년보다 일반회계도 0.3%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생각 안하셨죠? 유인물 작년에 이어서 올해하면 연 15억씩 절약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절약된 돈을 우리 시민들 복지쪽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이나 여기서는 검토하고 그러니까 주관하는 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답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재원 등등해서 그렇게 답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준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나 우리 의회가 어린이를 위한 의회가 아니다 설령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절감을 시켰다 그러면 형평성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용강영어 캠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안하고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양읍사무소에서 처음 시작할때 읍사무소 시책사업으로 광양읍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읍사무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같은 뜻으로 업무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만 가면 여성회관 같은데도 영어교실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서 통폐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할수있도록 해 주고, 또 여기 강사를 모집하는데도 시원찮은 강사들로 해 가지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 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용강영어타운 문제는 저희들이 평가분석 해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읍사무소에 두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손 과장님 잘 아시죠?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관내의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봐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몇%나 상위권에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됐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광양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5점 정도 작년보다 10에서 15점 정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수시로 9명이 합격했는데 수능보고 난 뒤에 7명 정도 서울대에 합격할 것 같고 제철고에서 18명에서 20명 정도는 서울대에 합격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철고등학교 말고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제철고등학교 말고는...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수능하기전에 데이터가 나오던데 우리 광양시가 교육체육지원과가 많은 지원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이렇다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이 미리 데이터가 나오던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고 같은 경우도 좀 상향이 됐고요. 광양여고 같은 경우에도 상향이 됐다는 그런 말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2,3일후에 다음주 15일경에나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철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관내의 고등학생들이 서울쪽으로 몇 명이나 희망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도 안나와 있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수능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원관계 데이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음에 나오면 의원들한테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가 교육체육지원과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비가 어디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만 봤을때 고등학교가 65% 정도 평균 7년 동안 지원이 됐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15%선 정도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공통사업 또는 초중고 공통사업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운동장 시설해 주고 기숙사 시설해 주고 체육관 시설해 주고 또는 화장실 지원해 주고 전반적으로 했을때는 그러더라도 고등학교가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료급식 관계를 저학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쪽만 했다 그 말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잘해야 돼요. 이번에 관내고등학교 정말 상위클라스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분석해서 잘 못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도 하고 비교를 보고 2007, 2008, 2009년도 다 비교를 해 볼 것입니다마는 이것 잘하세요. 너무나도 1년에 수십억을 쏟아 부어도 잘 안된다 할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는 고등학생들이 상위권이 몇 명이나 갑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최근에는 관내 우수중학생 10%이내에 든 중학생들이 관외지역으로 고등학교로 간 률이 25%정도 되고요.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률이 75% 정도 됩니다. 금년에 270명 정도 관내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관내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관외로는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관외로 25%가 나가고요. 관내로 75%가 진학을 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학생수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중학생 1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최근에 4년, 5년전부터 60%에서 70%선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과거 7년전에는 근 80%가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데이터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39쪽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무료급식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부기돼 있는 어휘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료가 아니죠?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무료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 문서에 있는 부기가 동의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급식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목표는 무료화 시킬란가는 목적인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앞에 무료라는 들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돼죠. 우리시가 문서에 있는 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료면 논의할 가지가 없는데 유료기 때문에 꼭 뒤에 넣고 싶으면 초등학교 유료급식비를 지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말 앞으로 어휘는 무료로 빼주십시오.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급식비 지원하자 그 말입니다. 50%지원하자 그 말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이 의도는 왜 그러냐 처음에는 무료급식을 해 버리다가 아마 50%로 지원하기로 바꿨기 때문에 무료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50%로 가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무료라는 말이 왜 들어 있습니까? 말도 아닌 ...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착오...

노신

박노신위원

착오 맞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부끄럽죠. 이런 것이 계속 문서로 돌아다닌다면. 이것은 무료는 아니고 급식비 일부를 50% 지원한다고 그 말인데,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얼핏보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가이 받아들일수 있는 것이지만 엄청난 합병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해 주셔야 돼냐 만약 절반을 지원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우리사회가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보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해서 자본주의 모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이 부분만큼은 사회제도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마는 캐나다 같은 데는 이런 부분 상당히 노인복지나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50% 이상은 세금으로 냅니다. 상당히 자기가 받는 급여가 연봉이 많은 사람같으면 70% 이상은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일단은 무료 급식해 주면 좋지만 전시민들이 그만큼 똑같이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받고 대기업이 지원해 주는 돈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민이 내야되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가령 일반 시내버스 타는 것는 우리 시민들이 타는 것이니까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것 전부 무료로 탈 수있도록 시가 지원해 달라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있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용하는 사람이 나머지 지원해 주도록 한다 이렇게 큰 목적가치가 보전돼야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무지 시민들이 박수받을 것 같지만 결국 이 부담은 시민들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속된 어른들이 쓰는 말로는 봉사 제 닭 잡어먹기하고 별로 다를게 없다 결국은 시민들이 분명히 좋은 제도다 시에서 크게 배려했구나 하겠지만 뒤에 가서 세금이 다시 부과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어려운 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가 부족해서 함부러 자신있게 말씀 못드려서 부끄럽지만 이 부분 직접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대로 시행된다면 반드시 지금 까지 지원해 왔던 저소득층에 지원해 왔던 그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호받아왔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될 것이다 어려운 숙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마권역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은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해서 시민들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게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별 크게 동요되지 않아야 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 시에가 공설운동장이나 공설적 실내체육관이 2개 된다면 그 시는 박살나는 것이다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고 가령 우리가 학교에 생활체육을 위한 실내체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그동안에 안하다가 한참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 학교에다가 우리시가 상당한 부담해 가면서 체육관 짓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이 필요한 공간은 많이 필요한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이 적습니다. 또 하나 만들면 굉장히 건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학교에다가 지어주면 우리가 가령 2억이나 3억이나 지원해 주면 체육관 짓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모든 관리운영 모든 것을 학교가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시가 굉장히 적게 투자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공간을 보조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시가 학교에다가 체육시설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계속 요즘 모든 학교에서 밤에 보면 전 학교가 불켜져 있습니다. 너무 이것은 잘 공급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필요한 생활 실내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령 공설적 운동장처럼 공설실내체육관 이런 식으로 말씀 함부러 한다는 것은 얼마전에 보셨지만 지금은 도시통합문제때 보셨지 않습니까? 광양시민들이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시민적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82%반대가 잘 유지됐지만 이것이 항상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와서 도전받게 된다면 지켜질수 없는데 지금 가장 시민적 역량은 하나로서 양보하고 결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민적 오해나 갈등의 소지를 만든다면 행정의 책임자로 굉장히 무책임 할 수도 있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축제하고 우수학습 프로그램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와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고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묻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것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대한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내가 빨리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과장한테 물어볼라고 하는데 총무위에서 기 다뤄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귀결이 돼서 삭감 조서까지도 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한 부분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하는 부분들 각각 5천만원씩인데 1억이 2개 부분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축제하고 프로그램하고는 연계성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우수프로그램하고 학습 동아리 이 부분을 연중 시행해서 그 결과를 축제로 표시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축제때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 관련된 시민들의 많은 전화 연락이 왔어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께서 우리 총무위에서 제안설명을 할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시가 평생교육특구지역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 평생교육특구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이 됐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죠. 이 위상에 맞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적 부분에서 국제도시 면모를 갖추자라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해서 간략하게 평생학습 축제부분하고 우수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지 않으면 2010년, 2011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잠시만요. 이해가 어렵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린 말씀이?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이 설명을 마치고 나서...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면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노신

박노신위원

확실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안계셨을 때 우리가 삭감된 자료를 일일이 묻지 않아도 의원들 질문이 끝나고 나면 소관 부서장이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시길래 있다가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예산 5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 이상씩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또 기타 농협이나 또는 시민단체, 종교단체에서 하는 평생교육기관이 30개 정도가 있고 지금 현 시대가 평생학습시대로 가고 또 평생교육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도시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활성화가 돼야됩니다. 그래서 관내 30개 평생학습 기관에서 1년에 평생학습축제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작품도 전시하고, 공연하고, 시연도 하고, 백일장도 열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평생학습도시 교과부 평가가 있을때 축제를 하므로 해서 평가점수도 많이 얻고, 또 지원사업비도 더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축제는 꼭 있어야 된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여러가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시설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정산 받고, 또 평생학습 분위기를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9년도 축제를 마쳤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10월달에 개최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고 간단히 학습프로그램만 진행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그전에 여러가지 강좌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예산액 5천만원중에 잔액이 많이 남았겠네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집회성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축제나 프로그램 동아리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부분을 보면 금년에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에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학생들이 참석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신종플루도 걸리고 그럴 까봐서 전국적으로 축제도 취소가 되고 여러가지 행사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학생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축제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소한도 30개가 넘는 평생학습기관에 1년 내내 학습을 했던 사람들이 총 평가를 하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9년도에 이것을 축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요. 이것을 안해서 우리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효과외에?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축제를 안해서 불이익 관계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도시가 70개 정도 됩니다. 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이렇게 수시로 평가를 오고 그러는데 평가 항목내에가 평생학습 축제가 점수가 배점이 되고요. 또 평생학습 기관이 30개 정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축제행사때 여러 가지 시연, 홍보, 공연,전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평생학습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축제라고 붙여야 됩니까? 그냥 광양시 평생학습한마당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페스티벌이라고 페스티벌이 아닌데 축제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축제 홍수가 되는 것이죠. 꼭 축제라고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름은 짓기에 따라서 한마당 행사로 가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에다가 축제라고 붙이는 것은 맞지않다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부시장님? 나머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사들을 이름 듣기 좋아서 전부 다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 본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가 무질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름 명명할 때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시정 할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다하셨기 때문에 자리료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조서에 없는 부서들을 부를테니까 제가 부를때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그러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문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83쪽에 의회부설 주차장 정비에 5천만원이 뭡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의회 건물에 건축법상 주차장이 45면을 확보를 법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대 정도 돼 있고요. 부족한 것이 10대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트가 고장 나 있어서 저것을 고쳐서 옥상에 16면이 승용차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프트를 고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리프트로 올려서 대고 내려올때는...

돈구

이돈구위원

일반인들은 불편하겠는데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직원이 거기서 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청사...

돈구

이돈구위원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번에 모 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의회 의원 주차장 그리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니 어떠니 이렇게 해 샀는데 또 이런 기계를 설비를 해 가지고 더욱더 시민들이 보는 이것은 꼭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든다는 것보다는 물론 부족하겠지만 ....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건축법상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 차라리 그런다 그러면 기계설비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바로 직진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일반인들이 댈 수 있다면 기계를 작동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마칠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법상 어쩔수 없다 그 말이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건축법상 주차면수를 확보를 안했다고 지난 번에 일간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법절차 어쩔 수 없다 그말씀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5억 1천만원인데 금년도 임대수입은 얼마 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작년까지는 1억 흑자를 냈고요. 금년에는 2억 정도 적자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이 5억 7,200만원이고 공공요금이 사용자 부담해서 4억 2,900만원해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세수에 얼마 들어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공공요금으로 5억 4천만원, 임대수입이 5억 7,600만원 해 가지고 11억 1,600만원 들어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약 5억...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4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비교해 봤을 때는 4억 정도는 적자네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한 4억 정도 적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들어가는 또 우리시 공무원들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제외하고라도 단순 비교해도 4억이 적자인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받을때 결국 우리시가 애물단지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엄청난 염려를 했고 시는 그렇지 않다 충분히 경영 개선할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받았는데 결국 우리시의회에서 계속 염려했던 것 이 문제는 가령 내년에 15억을 투자하면 투자한 것이 아니고 관리비용이죠. 수리비용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관리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유지보수비하고 일부 시설이 추가로 되는 부분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그 다음에도 계속 이만큼 들어갑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매년 준공된지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임대수입은 한정돼 있고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매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도 4억이 적자고 그외에 추가로 행정비용 이런 것들이 더 투입되는 것은 별개로 하고라도 이러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비용이 적자로 부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300억에 준하는 엄청 큰 재산를 무상으로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엄청 흑자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수영장하고 목욕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목욕장이 2010년 12월말일까지 임대기간입니다.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광양읍에도 설립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수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가지만 운영을 안하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으로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라면 지금 개선대책을 만들어야죠. 물론 저희가 건물이 약간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어찌됐든 300억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받았다고 봤을때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적자는 면해야 될법한데 이게 우리 광양시의 경영마인드라면 우리 광양시 경영마인드 한계가 이것밖에 안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양시의 지혜로 봤을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해결하지 못한 다면 엄청나게 많은 광양시 미래를 위한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을 믿겠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수영장 같은 데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년에 3,4억씩 복지차원에서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도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수익적 차원보다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시민의 복지만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수영장이랄지 이런 것은 주민의 복지와...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공익적 차원에서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적 목적으로 돼 있는 것들인데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게 된다 아무튼 짧은 시간 따질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맨 처음 특생부터서가 우리시의 엄청난 오판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우리시의 오랫동안 먼훗날까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돼서 344쪽에 양성평등 부부공동 문패제작인데요. 1천만원, 이것이 상당히 촌지역은 이슈가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혼자사는 사람은 명패를 안해 주고 둘이 사는 사람은 명패를 해 주니까 속된 말로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문패도 안해 준다고 엄청나게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줄라면 다해 주고 안해 줄라면 삭감하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동네가 해 주는데는 해 주는가는 몰라도 종전에 했던 것운 다 빠져 있거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2년동안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빠진데도 저희들이 다 찾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부락에는 안돼 있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345쪽에 여성단체협의회에 5백만원 금년에 이런데 지원 안했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금년은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을 여성문화센터에다가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사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간사는 없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사무실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필요할 때 이용하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이 월 1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돈이 왜 필요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만 지원이 안됐지 작년까지만 해도 5백, 7백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근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해서 단체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350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종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인데요. 내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할라면 많이 해 주지 60명밖에 안해 줍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이들 조사를 해서 이것밖에 안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60명밖에 안된다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교복이 건의가 몇번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369쪽에 시 소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인데 시소요가 어떤 것을 보고 그럽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지어서 주고 있는 데...

돈구

이돈구위원

다 시에서 지어줬지 자기들이 한떼가 어디있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시 소요가 ...

돈구

이돈구위원

목적지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무조건 풀예산 같이 세워놓으면 천만원 가지고는 안돼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어서 지원준 데가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어디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포에 하나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인서리 경로당 및 회관 개보수 119안전센터 이것을 뭘로 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회관하고 경로당을 해 주라고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 부락에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도 없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회관이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그 부락에다가 기부채랍합니까? 우리 건물로 가지고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한테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제가 확인해 보면 아는데요. 인서리에 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가보면 아는데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없다고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소방서 2층에가 가건물로 돼 가지고 있었는데 소방서가 나가니까 이것을 새로 개조해서 해 주라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이 그 밑에 또 있어요. 이중으로 됩니까? 이것 한군데로 하는 것인데 민간인 자본보조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자본보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에는 시설비도 있고 이것은 천만원짜리 하고 2개소는 우리시 소유것만 하는 것이고 이 밑에는 부락에 있는 것을 환경개선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 4천만원인데 지금 4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6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 에 올라왔어요. 우리시에서 시장님은 한분인데 똑같이 지원이 돼야지 회관이나 양로당이나 회관은 6천만원 올라오고 여기는 4천만원 올라오고 그러면 안돼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천만원 가지고는 양로당 못만들어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때 한 채로 조정하고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해 주시고 하나 더 넣고 그러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356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여성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에 있어 성장 촉진 비료 구입해 가지고 4천원 곱하기 100해 가지고 4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여성문화센터 앞에 나무나 잔디에 주는 비료 구입비죠? 그렇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40만원 이것이 비료도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무에도 퇴비주고 잔디에도 주는 것이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 시설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안돼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2쪽보면 복지재단 출연금인데 복지재단출연금은 어디 복지재단을 출연할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12쪽은 저희들것이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당초 만들 때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해도 포스코를 포함해서 10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것대로 다가면 안된다 우리가 만들면 100% 수입 된다 이것을 활용해 쓰자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억을 출연하고 작년에 7억 이렇게 만들 었는데 한푼도 포스코 내지 않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출연해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인데 올해는 울며겨자 먹기로 우리가 2억 5천 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집행기관에는 100% 자신있다 100% 10억 받아낸다고 그랬습니다. 1원도 내지 않는 이 문제는 부시장님의 숙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간단하게 물어주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문패 이왕이면 광양시에 다문화 가족이 442세대 정도 돼죠. 거기도 확대해 가지고 문패제작을 해 가지고 달아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마을에 들어가면 다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집 가 봤는데 시집온 것 자랑스럽게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문패를 특색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 아까 마을회관하고 경모정 시설에 대한 복합적인 이용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마을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통장들 회의석상에 가서 건의사항 중에 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즉 말해서 우리시가 마을회관을 지원할때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에 노인정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합건물로 지을때 예산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현재 매월 반상회나 임시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마을회관으로서 사무실 용도보다는 노인정, 경모정 용도로 연중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을 주민들 요청에 따라서 노인정 내지 경모정 용도로 필요로 하는 마을에는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과와 사회복지과가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좀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소방서를 개조를 해서 경로당으로 쓴다고 말씀해 주셨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리모델링비가 9천만원이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됩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받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맞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맞다고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예산은 절대로 세우면 안되고 그리고 정말 그 건물이 몇 년이 됐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분명히 따져야 돼요. 안되면 뜯어버리고 새로 좋게 지어주든지 그렇게 돼야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됐는지 계산하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저한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제시해 주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7 정회

16: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94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용 탄약 지원이 360만원인데 지금 예산 안 깎았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삭감조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 360만원 가지고 적다고 수렵 허가를 받은 분들이 그 분들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다소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약비는 그대로 세웠고요. 밑에 보면 포획활동 보상비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보다 약 8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산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이번에는 못하겠지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추경 때라도 많이 증액해 가지고 충분히 수렵허가를 낸 분들이 신고만 하면 즉시 와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99쪽 보면 유증기 해소 설비 설치사업인데 간단히 사용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주유기에서 일부가 대기로 증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로 증발되는 휘발유를 회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대기 규제 내에는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56개 주유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 부담률이 몇% 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약 30%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부 삭감하게 되면 시비와 국비가 같은 비율로 삭감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국비가 좀 많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무적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시 전지역 청소 대행비인데 이것이 지금 광양 환경공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율을 높여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당초가 60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예산이 63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62억 8,500만원 예산은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구한대로 해야 맞다 그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일부 삭감되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삭감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400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3,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미리 제작을 해 놔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봉투 제작비기 때문에 전액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야 내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고 금년에는 상태가 어때요 봉투가 없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 쓸 양은 이미 제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제작량이기 때문에 1억 3,400만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 판매할 것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 사려고 해도 못 사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봤던 사업 중에서 전년도도 60억 1,200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을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년도도 당초에 60억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실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63억 6,10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경이든 뭐든 2009년도에 있던 예산 투입액을 적어 줘야 가늠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추경을 빼버리면 전혀 가늠할 수가 없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 시스템상 예산액 대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추경분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 자료에라도 이 부분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396쪽에 보면 환경백서 제작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CD나 동영상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CD제작도 가능한데 책자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활용이라든지 관리가 책자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백서 책자 제작을 검토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야 할 환경정책과에서 시책과 역행하는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CD 제작이 가능하면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지 그것을 다시 종이로 해서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CD제작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 같은 경우도 속기록 전부 CD로 제작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됩니다. 오히려 더 잘 봐요. 책은 넘겨서 안봅니다. 그러나 CD는 컴퓨터에 꼽아서 다 봐요. 왜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은 대표적인 주관부서의 정책을 끌고 가는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까 대행사업비 말씀드렸고요. 종량제 봉투 말씀드렸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410쪽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섬진강 걷기대회행사 2천만원이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행사와는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발전시켜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천만원의 용처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무대설치 및 천막 설치하는데 870만원, 차량 임차하는데 270만원, 또 음식 먹고 준비하는데 120만원 정도, 또 4개 매체에 홍보가 200만원 전부 그런 쪽에 썼어요. 걷기대회면 걷기대회에 쓴 부분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항에 전부 써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권하고 싶으냐 하면요. 걷기대회를 이렇게 해서 차량 타고 다니지 말고 걷기대회면 걷기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써야 되는데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섬진강 어느 구역에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목적 전환을 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걷기대회 해 놓고 전부 무대설치하고 홍보비로 다 쓸 것 같으면 돈 500만원 실제 걷기대회에 들어 간 것은 500만원이지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실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배알도에서 집합해서 하는데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었던 것은 섬진강의 유래랄지 생태설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약간의 레크레이션이 끝난 뒤에 이동을 했고 배알도에서 가는 구간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 가지고. 그 구간을 우선 차로 이동을 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도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하동으로 해서 걸어서 돌아올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섬진강 걷기대회행사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와서 저도 봤습니다. 방류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계절 좋을 때 날 잡아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산행을 한다든지 아무튼 섬진강변을 걷는 다거나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이벤트를 동기 부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과장님 설명처럼 모여서 끝나고 버스로 이동해서 그런 모양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전시행정 전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양보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좋은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 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훈

문영훈녹생성장과장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는 실현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1박 2일 팀하고 절충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남도대교를 거쳐서 하동으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시민들을 공개모집해 가지고요 인터넷에서. 실제 대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쉬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걷기대회 이 행사의 목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가 배알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차량 이동을 해서 신원 검문소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매화마을까지 걸었지요? 그래서 다시 또 남도대교로 차량 이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 임차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섬진강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방금 장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4대강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산책로 내지 자전거 도로를 유치해 달라고 희망의 내용을 담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사의 성격을 배알도에서 걸어오고 남도대교에서 걸어내려 오고 그래 가지고 고수부지에서 집결해서 거기에 행사 이미지나 모든 것을 홍보하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취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조경수 및 잔디시비용 비료를 구입한다고 1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로 활용이 안 됩니까? 그 퇴비 줘도 성장 발육 다 되는데.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일부 사용 가능량은 위생처리사업소에 기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중앙공원처리장 같은 경우는 8만 4천 평방미터인데 거기에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최소한도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경수에 퇴비 파고 넣고 덮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수종이 잔디도 있고 또 넝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기능이 필요한지 필요한 비료의 성분해서 저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비료가 수질 보존 쪽에서 약 40만원 정도 사는데 이것은 순수 비료겠지요? 8천원짜리 50포. 이것도 잔디 및 수목관리인데.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잔디계통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 가지 다 검토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청사 정원수 관리 및 비료 구입해 가지고 많지도 않고 1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대체가 안 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의 성분을 분석해서 화훼에도 어느 쪽에 좋은가, 수종도 어느 쪽에 좋은가 이런 것을 기능성으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소가 몇% 들고 그런 성분 분석이 되면 따라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말씀이지만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 우선 자원화시설에서 쓰레기봉투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나 더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전문성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대안도 빨리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42쪽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계 개발연구비가 있습니다. 3천만원, 사업의 성격을 짧게 설명해 주시고 개발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사업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은 올 10월달에 음식물 퇴비화에 성공한 기술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종퇴비가 음식물 소멸화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응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천대학교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종퇴비를 개발한 개발자하고 삼자가 개발해서 공동으로 시하고 원 개발자하고 공동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개발자, 학교, 우리 관 같이 컨소시엄 형태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도 일부 배당받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당연히 저는 이렇게 광주시에 광촉매를 개발해서 광주 서구청에서 올해도 약 6천만원의 시 구청 사업소 사업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대당 1천만원을 계산했을 때 10%만 잡더라도 100만원씩 하면 상당한 비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개발해서 사업수익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개발자가 이미 개발되어 있다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오. 기기를 개발한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기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토비라는 물질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퇴비를 보시면 과거의 퇴비와 현재의 퇴비를 보시면 비교가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46쪽을 보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이 3억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탁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수탁 대상은 재활용 선별동에 있는 장비 전체하고 건물하고 인력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수탁 받게 되는 기관이나 개인은 누구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주변지역 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변지역 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다른 업체나 개인하고 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선 참여대상이 되어야 맞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540쪽에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시설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증설하면서 과거에는 음식물 퇴비를 4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톤에서 20톤으로 무려 5배를 생산하고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비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되어서 삭감조서가 1,400만원 정도가 이루어 졌는데 전액 부활을 해 주시면 음식물 퇴비를 만드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43쪽에도 어차피 재료비를 1,200만원 정도 감 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처리시설에 필요한 그야말로 최소에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부활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수처리하고 악취를 제거하는데 현재 과거보다는 악취를 거의 제로화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최소의 재료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목욕탕 운영하는데 상해 보험료 관계인데요. 이것이 보면 옥룡, 진월, 진상 이것은 목욕탕만 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 공공건물에 대한 사항은 일괄 그 쪽에서 상해 보험에 들어 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회계과에 일괄 상해 보험 들어가 있는데는 보니까 진료를 받는다든지 할 때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가능한 것 같고, 각 지소나 또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찜질방에도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 고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노인들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받기가 어려운거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찜질방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도 상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 당시에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해서 해 줘야지 건물에 대한 진료에 관한 문제만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계과에 있다고 하니까 회계과에 의견조율을 하실 때 이런 조항을 보험회사하고 약관조정을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445쪽에 시설비에 노인병원 출입구 보도블럭 교체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1층으로 진료 체계를 다 접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턱이 지금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면 그 앞에 정원에서 앉아야 할 곳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앞에 나와서 휠체어가 돌아다니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경계 측량은 어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효사랑병원 우리들 병원에 있는 그 안에 모든 밑에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 시유지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432쪽에 보면 공중 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해서 2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인데.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목이 기타직 보수에서 인건비에 있는 수당이 이쪽으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1-02 수당이라는 목에서 기타직 보수로 목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쪽으로 공중 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매월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총액 인건비에는 해당이 안 되고 현재.

석영

장석영위원

기타직의 수당인데 왜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되요? 더구나 70만원씩 주는 것인데?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주는 사항이 이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논문보고식으로 해서 매월 와 가지고 회의를 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진료 관내에 대한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가지고 논문식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목이 아닌 진료를 하면서.

석영

장석영위원

지급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전부 찜질방 하나씩 다 넣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신축되어 있는 공공건물에가 지금 현재 들어 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새로 지을 때요.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는데는 무엇으로 하지요? 없는 곳에는 찜질방은 어디에 다가 해요? 지금 지소나 진료소는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찜질방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서비스로 하고 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찜질방이 없는 읍면동에는 무엇으로 하느냐고요. 그런 곳에도 찜질방 하나씩 다 해 줘야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7개 있는 지소에는 목욕장, 찜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도 되어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소하고 진료소가 없는 광영동, 금호동에는 찜질방을 어디에 다가 해 줄 거냐니까요? 공평하게 해 줘야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주민편익시설에 의해서 보건소 주관해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목옥장 업을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목욕장업이라든지 아까 같이 찜질방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나 진료소에 가까운데 지어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의 진료도 봐주고 이런 차원에서 가까이 주민편익시설이 되는 것이지 꼭 동사무소에 없는데에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관리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 것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찜질방이나 목욕장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민편익차원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면지역은 그렇게 했으니까 동지역에도 주민편익차원에서 목욕장하고 찜질방을 해 줘야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보건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고 태인동도 지금 해서 태인동 복합복지타운에도 당초에 찜질방을 넣기로 했으나 별도로 찜질방이 위에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태인동 복합복지센터에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행정을 하려면 균형있게 하셔야지요. 행정을 편파적으로 해서 됩니까?

정일

강정일위원장

마쳐 주십시오.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데 찜질방 전부 운영비 들어가는데 금호동이나 광영동에도 찜질방 해 줘야지요. 두 군데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찜질방을 운영하는 설치를 해 주는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누가 운영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제 사후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니까 찜질방하고 목욕장만 설치를 해 달라 이거에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치근거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한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면지역에 목욕장이나 찜질방 만드는 것은 보건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편익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호동이나 광영동도 보건지소를 지어주고 거기에 찜질방을 붙여줘야 원안인데 거기는 법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찜질방하고 목욕탕만 해 주라니까요.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금호동이나 광영동도 보건지소 지어달라고 건의가 나와요. 그런데 안 된다 안 된다하니까 안 되는 것 빼고 되는 것만 해 줘야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광영동하고 중마동, 태인동 이런 모든 부분은 지금 현재 동지역이 도농 통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 속에서 결국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일

강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소장님, 먼저 번에 제출해 달라는 것 왜 안 해?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언제 하는 거에요? 무슨 자료 한번 달라면 일주일씩 걸리고 열흘씩 걸리나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시군 것까지 다 보고 자료를 비교해서 갖다 주려고 해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위생교육 받을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것이 자체 만든 협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협회에 안든 사람들은 통보를 못 받아.위생 교육받는 통보를 못 받다 보니까 교육에 불참을 해갖고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있다 분명히 협회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전부 대상자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 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통보를 해 줬고 지부에서 자율적 자체적으로 통보를.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가져와 보라니까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가져와 보라니까 빨리 안 갖고 와. 감사기간에 얘기하는 것 안 갖고 와서 감사에 누락시겼다고 여기에 포함시킬 거여. 갖고 와봐 빨리. 그리고 편파적으로 시민들에게 하는 것 다 계산하고. 지금 하루에 두 명, 세 명 진료하고 하루 종일 노는 진료소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수 백명이 진료를 받을 데가 있어도 거기를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진료소라는 보건지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료 기능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이 만들었느냐고 법은 관리하는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 현실성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은 과거 군부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까지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다가 건의해서 고쳐야지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시민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언제까지 시민들을 끌고 갈거에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자꾸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자체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하루 3명 진료하고 거기에 하루 종일 노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근거는 만드는 거에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곳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시장은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먹었습니까?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보고도 받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자꾸 옆에서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아요. 분위기가 익어지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정일

강정일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여기 다른 데는 찜질방 보건진료소 새로 설치하는 것 수도 없이 많아 여기에.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농촌에 있는 지역 위원들은 도시에 할 말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장내소란)

정일

강정일위원장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예산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금년에 작년보다 1억 4,200이 세입이 더 줄었는데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도시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금년에는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국도비 재원하고 도비 재원에서 조금 작년보다도 재원이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는 그대로 왔는데 특정사업비가 그래서 그랬다는 말이지요?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쭉 보면 의료기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는 하나도 부과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규모로 봤을 때 의료기관의 숫자나 약국의 숫자나 음식업소, 식품 업소를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의료기관의 과태료는 한 업소에 1회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식품위생법은 10명만 되어 있고 의료기관 및 약국 과징금은 5개소인데 금년도 실적이 이 정도됩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 관리 실적이 이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에 있는 과태료는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존 위생영업자가 1년에 업종별로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미이수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2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러한 부분이 10명 정도가 불참을 해 가지고 그런 세입 재원이지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입 재원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다 말씀 못드리지만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부과 못하면 계속 못하게 되는데 없는 것을 일부러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단속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배려가 너무 지나치면 국민의 어떤 의료사고나 이런 쪽에서 무책임할 수도 있다. 상당히 병원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상당히 느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기 있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셔서 정말 잘해서 이 다음에 아무도 안하면 부과 안하면 되는 것이지만 너무 느슨하다는 평은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지역에 찜질방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세군데, 진료소는 아홉군데 이렇게 새로 신축되어 있는 보건소에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신축이 안 된 지역도 기존에 있는 것도 재건축할 때 전부 넣을 것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때 주민편익시설에 의해서 주민들이 넣어놓은 이유는 그것이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고령화에 의해서 만성화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성화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이러한 편익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찜질방 설치하고 목욕탕 설치비용, 개소, 연간 운영비, 또 찜질방을 설치 안한 곳 그 곳은 왜 안 했는가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질문 전까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월요일까지 장석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460쪽에 CO측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몇 개를 공급했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11개교, 올해 4개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학교에 수요 도 조사를 했을 때 많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대를 삽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4대를 사서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 100명이 안 되어서 빠진 학교에 대해서 5개교를.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 요청한 학교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과는 상반된 답변이고요. 또 이것이 상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한번 쯤 이렇게 측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인데 이것을 꼭 학교마다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CO측정기가 내구연한도 짧고요. 또 우리가 청소년흡연율을 보면 2007년도 청소년 흡연율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금 중학생이 4.89%, 고등학생이 16.2%, 여자 학생같은 경우에 중학생이 2.6%.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사업을 해서 청소년들이 금연이 되어서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이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회화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에게 측정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면에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학생들의 자존심이 있고 인권 침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다가 주면서 또 학교에서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주니까 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하면 선생님들에게 들은 거에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급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전부 다 문서를 냈어요. 이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으려면 일일이 와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게 되면 해도 좋다라고 동의가 들어 와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장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학생들의 사기나 인권침해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적극 반영하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상에도 완전히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피해가 너무 많고 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전에 흡연을 경험하게 되면 20세 이후에 흡연 경험자보다 피해가 3배 이상이고 폐암 사망률은 비흡연자 보다 9배이고 15세 이전에 흡연자는 20배나 높은 많은 부분이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10대 사줬어요? 11대 사줬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5대를 지원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5대 사 줬는데 몇 번이나 측정해서 몇 명이나 금연했는지 학교별로 통계를 주세요. 이것도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학교별로 자료를 주세요. 측정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금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가져오세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숫자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가져오세요.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462쪽에 보면 신종플루 전염병 관리 유관기관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부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정도가 다 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100만원을 세울 때 신종플루 전염병 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및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을 그 하나로만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전 보건사업을 하는데 시책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종플루가 지금 한 단계 격하가 되었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경계단계로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는 총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타미플루 복용자하고 확진 검사자가 좀 다른데 현재 1,100명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통계숫자를 좀 내 주시고 타미플루 확보한 것,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것, 남은 것 또 백신 맞는 것.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는데 90% 정도 추진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위험군은 언제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학생들 먼저 시작했고요. 12월 중에 7일부터 해서 임산부, 영유아, 또 만 65세 이상어르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만성질환자 이런 순으로 하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어떻게 통보를 해 줍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맞으시라고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사전 예약을 해 가지고 맞게 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당약을 먹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해당이 되시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79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이 홍보를 하면 예방되는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안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영

장석영위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찾아가는 보건소라든지 산업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부해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공단 같은 곳에 줘가지고 기존에 그것 때문에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보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물론 질환자에게 드리는 것도 유익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질환에 이환되기 이전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꼭 이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71쪽을 보면 보험료를 봐보면 80만원이 있고 밑에 소형차 2대는 28만원씩 또 밑에는 4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앞에 유류대 보면 리터당 1,650원 드는 것 말고 맨 뒤에 것은 1,550만원이니까 가장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험료가 대당 60만원 차종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 경력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보험료 적용율은 비슷한 조건일 것인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카니발은 CC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카니발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연도가 짧고요. 그래서 80만원대고 그다음에 리오 밑에 소형차 2대 28만원은 오래된 차여서 보험료가 좀 싸고요. 그다음에 소형차 프라이드는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더 비싸고 찾아가는 보건소는 아주 대형차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험료가 개인보험은 다 같습니다. 단, 신차하고 구차는 자차보험에 대해서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무튼 이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2쪽을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생을 선물해 주세요. UCC행사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저는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11월 25일날 사회 실천적 차원에서 행동선언을 했습니다. 11월 25일날 선언식을 통해서. 각계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각계에서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동생을 선물해 주세요. UCC행사는 온라인으로 UCC는 사용자가 생산해 내는 어떤 내용물이나 직접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고자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1.2명입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도 되면 나라에 위기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의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목적가치를 꼭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85쪽에 보면 암 검진비 민간위탁금 지급 이렇게 해서 1억 3,1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가입자 50%하고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암조기 검진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체계로 그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이 소득이 제한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보면 환자의료비 지원해서 암환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이쪽 말 듣고 가서 주민들에게 말해서 거짓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전체입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대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직장보험료 6만원 지역보험료 7만 2천원 미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양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다른데 가서 진료해서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거기에서 진료를 해서 환자라는 것이 나왔을 때 되는 것이지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로 진료되었을 때는 아니라면서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조기 검진에 의해서 확진된 자에 한해서 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민간병원은 안 된다 이거지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암을 검진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생활수준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및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