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황식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주석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 전년도에 50억 9,662만 5,000원에서 46.4%가 증가한 74억 6,362만 6,000원입니다. 이 증가요인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늘었고요. 도매시장 경매장 신축공사에서 21억 5,200만원과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감액이 약 23억 6,7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동안에 또 청년일자리 제공 사업 2억 9,393만 3,000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약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국·도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있고 또 각 도에 직업훈련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이게 주소지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지 소재지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 3,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보면 사업이 큰 게 농수산물 다목적 경매장 35억 8,200만원과 시장현대화사업 9억, 공공근로 9억 1,500, 유기질비료 7억 500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동 내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단체복 제작비가 있었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물가관리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서 금년도에 45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 절반인 235만원이 감액이 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금년도 보다 528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상품 홍보관 운영비가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난으로 500만원 편성했던 게 거기에 약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에서 중소기업 홍보 책자 제작비 400만원과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 21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출연금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1억을 더 세워가지고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 훼밀리크러스터 사업이 금년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에 구리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금년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된 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하고 같은 9억 1,55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참여자 보상이 471만 7,000원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422만 2,000원이 증액된 5,19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를 위해서 1,9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맨 밑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4,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3,600만원과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약간씩 줄어가지고 4,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에 농업인 선진지 견학은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도 1,00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 지금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명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654만 3,000원이 감액된 74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추진인데 이것은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 품평회 하던 것을 이것을 사업을 바꿔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 추진으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6억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은 금년 예산보다 약 930만원이 증액된 5,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1,6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활성화 추진 수당이라든가 사장 공개모집 광고비 1,600만원 이거는 금년에 있던 것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공급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금년도 보다 1,092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 사업이 14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1억 5,200만원이 증액된 35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맨 위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14대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상당히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원이 감액된 4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맨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 이게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마리 처리하는데 약 1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개는 8만원, 고양이는 5만원 이렇게 예산이 줄고 그 대신에 사체 처리하는데 병이 들고 그러면 사체 처리하는데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에 불우아동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500만원이 증가된 1억 2,5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는 1,47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학교 정도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가 3만원씩 400개가 서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비에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농촌진흥 및 농업기술 보급에 약 2,2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그런데 감액된 요인은 기능성 배 생산 시범사업 이게 열 농가를 당초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 농가로 줄어가지고 약 48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 사업이 약 1,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간행사 보조가 일반보상금으로 되면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홍쌈추 등 신선채소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산업경제과의 기본경비가 386만 9,000원이 감액된 6,85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

특별회계 예산 28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 208억 2,551만 7,000원보다 13.1%가 증액된 235만 5,875만 7,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지금 정기예금이 약 180억원이 예금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임대료수입 26억 2,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에 임대료수입이 5,294만 4,000원 증액된 26억 2,10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관리비 수입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내고 임대료를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보충하는 이런 내용인데 공공요금을 감액시켰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 예치이자가 약 4,0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금년에 이자가 한 4.56%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예치한 이자가 3.31%로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에 관리사업비가 4,8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롯데마트 건물을 관리했었는데 롯데마트에다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막 고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이 돼서 약 4,8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수선유지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에 운영경비로서 약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억 4,436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액된 요인이 금년에 있던 감정평가수수료 6,700만원과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 따른 개발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라든가 보일러 검사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 이런게 몇 십만원씩 감액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 예비비가 지난해 보다 약 31억 1,891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3,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이 되면 이것은 순수한 현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임대료 증가에 따라서 부가세도 5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수입은 2억원으로서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1억 9,687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1,21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맨 하단에 임대계약 해지, 임대보증금 상환을 금년도 예산보다 약 2억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 3억을 출연하면 일반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거기서 보증 증권을 끊어주거든요. 보증 증권을 끊어주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자격이 되면 거기에서 보증 증권을 끊어주는데 이게 자격이 점수가 미달되면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추천서를 써주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네 배 정도를 갖다가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일반 또 출연금이 농업발전기금 출연 이런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시 그거를 가지고 시군에다 배분을 해 주는 이런 비용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아케이트 그 앞에 안 한데 있죠? 아치 있는 데서부터 아케이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케이트 했는데 T자로 시장통 거기를 예산에 맞게 물량을 시장통 거의 전체를...

아니죠. 아케이트 사업한 그 T자 형태 시장통 있잖아요?

동서양국쪽 그쪽 밑으로 해 가지고 이쪽 옛날 김스텔러쪽으로 해서 남양떡집인가?

예. 바닥에 대리석으로 여기 아케이트 구간은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시장경영센터의 전문 컨설팅 자문을 받았는데...

사업을 선정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서 시장경영센터에서 컨설팅이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물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것 보다는 바닥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자문을 다시 해 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요. 현장에 가 보면 이 분들이 어렵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혹시나 반납할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적절하게 보셔가지고 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대로 국·도비가 쓰일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시 특산물 먹골배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서에 반영된 게 우리 시 농산물 홍보물 제작 이거 120만원 해 가지고 2종이에요. 여기에 물론 포함됐겠지만 차제에 추경에 우리 시 특산품으로 먹골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홍보물비는 직거래장터 운영 거기에서도 홍보물을 만들 수 있고 또 홍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우리 부서라든가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들어가지고 남양주 같이 대회를 나간다든가 대회 나가는 걸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남양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구리·남양주 특산품은 먹골배다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내년에는 꼭 좀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양주하고 사실 저희하고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각자 시설을 해 놓고 저희는 저장시설쪽으로 많이 하고 그쪽은 선별장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농협하고 다시 조합이 되면 아마 공동으로 갈 겁니다.

애써주세요.

그리고 현대화사업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어요. 그것도 남아가지고 그거 남는 것 중에 10% 범위인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사업을 추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경관 조명사업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지고 그거 남았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써야지 왜 반납하느냐...

시장 상인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적절히 시장 상인들하고 잘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세요.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했죠?

경기도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건데 업체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구리·남양주 권역으로 묶여가지고 금곡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했어요?

예.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계약 자체를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예.

우리가 자부담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취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면접 요령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리·남양주 전체 사업을 금곡에 있는 업체가 다 한다고요?

예.

우리 자부담이 도비 790만원에 자부담이 1,850만원이 우리 돈인데 이것을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경기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업체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 되지. 도비가 1,800이고 우리 돈이 700이면 경기도가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를 정한다고 그러지만 2,647만원 중에 도비 790만원이고 우리 돈이 1,800만원인데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구리·남양주뿐 아니라 다른 권역을 전체 묶어서...

묶어서 한다고요?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는 위탁비 여기 따로 있고 참여자 보상비는 또 보상비도 따로 있고.

기초훈련을 시키고 또 그 보다 안 될 경우에 더 깊숙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 수당으로...

심화교육을...

심화교육을 시키는데 그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20명은 우리 구리시 청년인가요?

예. 구리시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다목적 경매장 신축에 있어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로만 되어 있네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6억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금년도에 2억 1,500만원은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시비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자부담 6억 중에...

6억 3,000만원 중에...

6억 3,000 중에 2억...

그거는 금년도 2억 1,500만원은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매시장관리공사 예산으로...

했어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6억 3,000을?

예.

특별회계에 나오나? 여기 나오는 게 없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 국·도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다시 보태서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을 여기에서 만약에 6억을 댔다 이러면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우리...

전체 예산이 75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를 국비를 준다든가 그러면 15%, 15%...

딸 때 그런거잖아.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국·도비를 더 딸 수 있는데 우리 돈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국·도비 딸 수 있겠어요? 우리 예산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자부담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그 동안도 구리시 예산은 늘 없었는데 2억 1,000만원도 관리공사에서 다 내라고 하지 왜 그 동안 우리가 내고 6억 3,000은 거기에서 내고 왔다갔다 해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셨는데 출연금 문제입니다. 소모성입니까? 한 번 내면 그것으로써 끝이에요?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출연을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끊어주잖아요? 증권을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을 우리가 2억을 보증 서는데 특례보증을 해 줬다 그러면 2억을 걷어들이면 다시 그거의 4배 만큼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증 증권을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들어서 우리가 3억을 출연했는데 일반 시민이 신청한 액수가 2억쯤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 1억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은 누적이 됩니다.

됩니까?

예.

몇 회 해야 돼요? 계속 매년 합니까?

지금까지 약 9억 정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횟수가 제한이 안 돼 있냐고요. 출연액이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총계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의무부담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출연이 중단되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모호한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만들겠다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그 규모에 따라서 어디는 3억 할 수도 있고 5억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총계년도 한 10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나온달지 그래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될 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알아보겠는데 지금 출연금이 시·군의 인구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 출연금의 앞으로 출연계획 말하자면 그 신용보증기금의 전체적인 기금의 목표 설정액 그리고 매년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총계적인 수치가 나와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씀이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승인해 주는 절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특례보증을 금년도에 23개 업체를 해 줬거든요. 13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 전에 보증했던 것도 받아들이면 다시 그거에 네 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보증이 1,064명에 118억원을 보증을 해 줬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출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금은 우리 거죠?

거죠.

원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으로만...

되는 거지. 우리 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거는 없어요. 하여튼 우리 거라는 건 없고 거기에서 가지고 그 만큼의 특례보증을 다시 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갚을 경우에.

지금 출연함으로 인해서 그 출연의 대가로서 우리 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금의 펀드 조성액이 전체가 얼마가 될 것이며 몇 개년 계획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머리 속에 개념이 있어야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어떤 연차계획에 의해서 나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때 1억 3,000 올라왔다가 추경으로 갑자기 1억 7,000 올라왔다가 갑자기 3억 올라왔다 이러니까 이게...

작년 올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애당초 1억 미만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늘렸습니다.

출연금 보증기금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격이랄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했으면 우리가 얼마를 어떻게 출연했고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문서로 추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 금년도에 1,396만원 이었다가 내년도 741만 7,000원 다시 말해서 654만 3,000원이 줄었어요. 지금 사실상 대학생 1,000만원 등록금 시대 이자를 오히려 더 플러스를 시켜줘야 도움이 될텐데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농업인 자녀 학생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이것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공해야 돼요?

예. 그리고 농업인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고령화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사실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가. 국가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에요?

예.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

이자액 전액입니다.

전액이에요?

융자해 준 다음에 나머지 이자액은 다 주는 겁니다.

전액?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 숫자가 아무리 줄었다 할 지라도 노령화 됐다 할 지라도 약 450명 농업인이 현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정도쯤 돼요. 그런데 가정 수가 450세대쯤 된다는 얘기인데 대학생이 거기에서 불과 몇 명 안 됩니까?

하여튼 현재까지 나간 거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

예.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액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충분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많이 할 것 같았었는데 의외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모자라면 증액 요청이 되니까요.

다시 증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추후에 발생했을 때는?

예.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공예협회에 조금씩 지원이 나가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예협회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 좀 있나요? 육성을 하려면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물건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팔아주는 이런 운동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요?

예.

선물을 과에서 어디 나갈 때는 주로 이용을 하는데 대량으로 한 것은 지금 없고요.

것을 건의해서 그 전에도 계속 제가 회계과 이런데에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예품을 선물 증정용으로 하는 것을 쓰라고.

하여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대량으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그거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3,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3,000만원이죠?

예.

몇 분 가시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 갔죠.

몇 명.

작년도에 30명, 올해 33명 갔습니다.

갑니까?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으로 갑니까?

두 번 했는데 두 번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3,000만원 하다 보니까 일본 여행경비 따져가지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25% 정도는 자부담합니다.

더 세울 수 없어요? 어디 메뉴얼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농업인들과 협의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는 일본 농가들한테 직접 가서 민박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했는데 그 후에는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어디를 간다 하면 30명이 아니고 6명 정도로 축소가 되고 또 가까운 데로 가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시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한 번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철 문화팀장입니다. 강동호 관광팀장입니다. 예술팀장이 모친상으로 직원이 대신 왔습니다. 박은숙 직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6억 8,000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21억 3,400에서 2010년도에는 14억 5,300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서 문화재보존 관계 전문가 검토 수당에 금년도 마찬가지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존관리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관련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입니다. 전수관 보존 관리에 유지관리비 등 제반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80만원, 화재보험에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한식 담장, 대문, 현문, 조경, 담장 주변 정비로 해서 작년에 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2,400만원과 시비 5,6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주변 정비와 잔디블럭 그 다음에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방충·방재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시설이기 때문에 방화시설비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성년례에 300만원, 온달장군 추모제향에 1,000만원, 도당굿 재연에 800만원, 예절학교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로 분권교부세 357만 8,000원 그 다음에 시비 1,842만 2,000원 해서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 년 동안 사무국장 인건비가 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10%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활동에 분권교부세 1,500, 시비 2,500 해서 4,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명위원회 및 미술장식 위원회 운영으로서 112만원과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설사 대기소 운영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설사 보험료로서 180만원, 운영비 540만원, 피복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2기로 고구려 역사교육을 중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설지 견학입니다. 국비 90만원, 도비 227만원, 우리 시비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원씩 1일 지급하던 것을 5,000원을 현실화 했고 이것을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용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비치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 방화 관리를 매달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관리 대행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유물 복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용역에 유물전시관과 광개토태왕비 보안 경비 용역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 운송과 보험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자료 인화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유물 전시관 화재보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장간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협회비 및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협회 가입비로 70만원 그 다음에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전기요금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특별전시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관광자원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장간마을 수해복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은 경기도나 국비로 수해복구비가 내려올줄 알았었는데 막판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재난관리과 관련 대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을 구입하겠습니다. 대장간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국비 3,500, 시비 3,500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 안내판 정비 및 신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리꽃축제인데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억 2,500 예산이 있습니다. 증가사항은 작년에 코스모스 축제 때 5,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5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전통놀이마당에 2,000만원, 시민가요제에 1,000만원, 가을음악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2회 추경 때 감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맞이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말 야외문화마당에 상설공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인창중앙공원이라든가 왕숙천공원 그 다음에 장자못 등 이렇게 저희들이 공연장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고 내년도에 또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선정되면 이 사항에서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릉 건원문화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가행렬을 했고 내년도는 학술제가 되겠습니다. 시민 백일장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학의 밤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소년음악콩쿨 600만원, 춘기획전 400만원, 민요경창대회 1,000만원, 구리학생백일장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욕구 충족으로 아마추어 연극 공연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래식음악회 3,200, 문화예술아카데미 800, 송년음악회 1,000만원, 구리무용제 700, 국악제 700, 초·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500만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2,0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600만원, 문화교실 경비 용역에 180만원, 문화교실 운영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접의자 구입에 140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30개 접의자가 있는데 20개 정도가 노후되고 훼손이 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대 구입에 210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당 유지보수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당 피아노 부품 교체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피아노를 새로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보수하는 것이 좋은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신형 피아노가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문예회관이 건립됐을 때 그때 구입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 대강당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6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위원회 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지 발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있는 언덕에 322만원, 차량유지비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관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로 907만 2,000원, 일반수용비 8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기본여비로 2,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10월달부터 12월 6일까지 철기문화를 청주박물관 그 다음에 고대박물관, 서울대 박물관에서 유물을 대여해서 특별전시회를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유물 특별전시회 계획을 만들어서 도록도 만들고 또 이 도록을 각 박물관에다 배포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야외공연장에 지붕 6,700만원을 집행했고 한 2,000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내년 2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죠.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5회 내지 28회 정도 장자못공원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장자못공원, 왕숙천공원, 인창중앙공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대장간마을 있잖아요? 박물관하고 따로 분리해 가지고 위탁한 거죠?

예.

지금 보면 박물관을 방문하든 대장간마을 세트장을 보든 요금이 똑같죠?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두 가지 다 볼 수 있죠?

예.

보면 일반운영비가 7,400이에요. 그런데 이런데 왜 위탁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탁 일단 주더라도 저희들이 위탁 주면...

직원 두 명까지 나가있죠?

예.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치면 지금 1년에 얼마씩...

1억 1,000정도 됩니다.

1억 1,000이죠?

예.

그 수입은 수탁한 사람이 다 가져가죠?

입장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 가져가죠?

예.

7,400이라는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위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박물관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박물관 중앙박물관 등록 자체가 민간용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만약에 박물관 아니고 세트장만 위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경비는 다 시에서 대고 입장료 수입은 수탁자가 가져가고.

저희들은 위탁료를 1억 1,000 받지 않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경우 운영 인력이 7명 정도 됩니다. 학예사 1명하고 청원경찰 6명을 계산했을 경우 인건비가 2억 8,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로 1억 8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3억 8,8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할 때에는 학예사 1명, 청원경찰 2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1억 2,000 그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로 9,400 정도 그래서 2억 1,4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을 해 갖고 비교분석을 하면 약 1억 정도는 그래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만 박물관을 다 위탁을 줬는데 왜 박물관 운영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문화사업을 꼭 이렇게 수지타산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면...

수탁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시에서 다 관리해 주는데 수탁자가 왜 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박물관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화사업이니까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탁자가 투자하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꽃축제 이런 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말고 우리 시에서 예술과 손을 떠난 축제가 주로 어떤 거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외에는...

축제가 있어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업무 연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광개토태왕 축제 이 외에도 또 뭐 없나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것은 관리 안 해요?

예.

작년에 진로회사인가 거기에서 왕숙천 생태공원하고 한강변에서 축제 했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성격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이것은 예술팀 직원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체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유채꽃 축제할 때 진로에 홍보하는 대행회사하고 접촉한 결과 자기네들이 일체 예산 차량과 비용을 대고서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일부 그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단은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왕숙천에서 작년에 야외영화제 한 것은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본 겁니다, 무료로. 예산 별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 7,500만원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같은 목에 집행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 예산 중에서 제일 예산이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체험마당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모제향을 500만원 예산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증액시킨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 위탁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매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별도로 사업을 발주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행사 내용도 부실해 지고 그래서 일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문화원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온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 보니까 학생들도 오더라고요.

예.

중고생들이 오는 것 같던데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오나요? 야외학습 이런 겁니까?

문화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특별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학교들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예.

문화예술사가 몇 명이에요?

예술사 18명입니다.

18명?

예.

이거 묻는 이유는 보상금란에 가면 5명으로 되어 있고 물론 날짜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예.

22일이라는 게 날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3만원 드립니까?

예.

3만 5,000원 내년에 올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액수가 왜 더 줄었어요? 인원이 준 게 아니잖아요. 날수가 준 것도 아니고.

하루 활동 인원이 5명이라고 이렇게 본 거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좀더 많았던 것이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6명으로 활동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할 때 지난번에는 6명으로 계산했고 지금은 5명으로 계산했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주말 활동하는 인원을 감안했을 때 1일 5명 정도로 산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평월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구릉 2명, 아차산에도 2명 이렇게 해서 하루 4명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5명으로 하는 것은 성수기 때 오시는 분들 더 인원을 증원했을 때 감안해서 그렇게 산식을 정했습니다.

견학하는 이 사업에 액수가 확 더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은 480이었는데 각종 국내 답사라든지 해설사들 심화교육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해설사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지식 함양을 위해 가지고 교육세미나가 있다든지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현장답사가 필요하신 부분 전국 각지를 다 가십니다, 유적지 같은데.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 그거를 좀더 구체적인 어떤 현장 견학하는 것으로 좀 줄였고요. 올해 아쉬운 부분은 총 문화관광해설사가 6,880만원 올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 7,000만원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400에서 500 정도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 이유는 도에서 도비 지원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해설사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비적으로 외국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세미나 교육을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추경 예산이라든지 어떤 다각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설사분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써야 되겠지만 며칠전에 해설사들이 가야쪽을 갔다온 적 있죠?

다녀오셨습니다.

1박 2일입니까?

1박 2일로 18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18분이 물론 시청 차를 이용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가 가지고 한 세끼 밥을 드시고 1박을 하시고 그러면 그 예산이 상식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몇 백안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제가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이것은 현장답사했을 때의 순수한 어떤 출장비 성격이고요. 그 예산이 지금 도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조율에서 빠졌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바로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교육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자기를 일비를 더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위원장하고도 중국을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한 사흘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들 자질 함양을 위해 가지고 실제 자료비가 많이 비싸더라,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개인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설사 전체가 같이 공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100여만원씩 넘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부담이 있더라. 그래서 박물관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는데 가면 자료가 기본적으로 2, 30만원씩은 보통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루에 3만원 받고 일하는데 대해서는 자신감 자부감들이 있기 때문에 돈 자체 올려달라 그런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다, 개인 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내년에 다시 중국에 누가 가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다녀왔거든요.

내년에도 이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50%입니까, 30%입니까?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15%...

권장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가신분 말고 내년에 가시면 지금 해설사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한 번 기회를 다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갔다오신 분은 제외하면 아홉 분이시거든요. 그 분만 보내드리면 그 이후로는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고구려 유적지니까 지안쪽을 가신다는 건 이해하는데 나머지 만주땅 동부삼성 일대는 물론 지안이 가능 고구려 유물이 많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인데 그 외에도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의회하고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하고 얘기는 안 해 봤지만 그래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옛날 고구려의 땅 여기에 이런 유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느낌 또 마음 뿌듯함 이런 것을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식을 함양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시정홍보관 설치 이렇게 보면 작년에 1,000만원에다 2,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1,000만원에 2회 우리 시의 대표적인 거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겠죠? 그러면 여기 4회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2회는 뭡니까? 243쪽요.

저희들이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할 때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나비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 설치할 때 민간에게 보조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니까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유채꽃과 코스모스 두 번이니까 4회가 되겠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코스모스 축제가 평생학습축제로 합수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아주 정해져 있어요?

예.

곤충생태관하고...

나비생태관.

2개?

예.

있는 거예요?

설치할 때 저희들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 나와있는데 예총은 없어요? 원래 여기 안 나오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거기에서는 나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 있어?

그거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각 부서...

각 지부에 도비가 300만원씩 7개 지구로 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7개 지구 해서 300만원씩 2,100만원을 했었는데 도비가 싹뚝 잘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도비가 빠진 것은 이번에 경기도 전체 예총 전체 도비가 다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다른데는 시 예산으로 거의 전액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비 깎였다고 우리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4,200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게 예술의 도시, 명품도시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게 거의 한 10년씩 계속 똑같은 돈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지 도비 깎였다고 아예 우리 돈 300만원까지 부담율까지 없애서 4,200이 없어지면 예총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데는 거의 내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은 다 시 전액으로 예산을 다 세웠어요.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데 이 명품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예 없네. 이거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삭감된 문제하고 달리 우리 시 전체 예산이 들어간 게 없거든요. 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예산 선 게 없어요. 거의 긴축인데 그거하고 혹시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지,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민들한테 대한 약속이지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시장님 따로 지시가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모든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 뭐 그런 지시사항이 혹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에다 건의는 했죠? 예산 편성 건의는.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기획팀 박덕재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김의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심우관 팀장입니다. 기호생활팀 성기화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조승기 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보다 25억 5,000만원이 증가된 209억 5,500만원입니다. 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바우처사업과 재활근로사업에 10억, 희망근로사업에 30억 해서 약 40억이 늘어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 대략 20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0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맨 상단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생계급여에 대한 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억 6,900으로 올해와 비슷하며 맨 하단에 보면 자활사업 위탁사업이 올해보다 약 5억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7개 사업이 더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3 규정에 의해서 제2기 사회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으며 당시 연구용역비는 3,000만원있이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 2억원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최근에 내려와서 운영방침하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당초에 가내시가 30억 4,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18억으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계획과 2009년도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43명이 연인원 14만명 또 총괄 예산이 64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친서민 사업과 생산적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6년차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10억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8억이 적립돼 있고 내년도에 2억이면 목표가 완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예산 질문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인할게요. 무한돌봄사업 아까 말씀하셨죠?

예.

무한돌봄사업에서 우리가 한 번 탈락을 했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구제됐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희망근로가 예산이 늘었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죠?

30억 4,000만원이 가내시가 왔는데 최근에 18억으로 12억 정도 감되는 확정 내시가 내려왔어요.

감?

예. 30억 4,000만원 정도 됐는데 가내시가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18억 정도 다시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8억을 감하라고?

아니 12억을 감해 가지고 18억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다고?

예.

12억이 감 되니까 사업이 많이 줄겠네요?

사실 구리시민들이 많이 인건비를 못 타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현충탑 신념참배하고 현충일 행사, 중상이용사 체육대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600만원 예산 감했는데 이렇게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감이 안 됐고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구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것은 바우처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제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면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선택적 바우처사업은 국·도비보조 사업인데 거기 아동인지서비스가 있고 아동건강지원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밑에 개발형에는 안마치료, 아이사랑, AHD, 맞춤형 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자각있는 업체들을 공개모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맞춤형이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 대상은 전국 단위 391만 1,000원 수입이 있는 가정 이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예. 3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월 수입이.

그 이하인 사람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홍보는 각 동하고 각종 매체라든지 반회보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조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거의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6쪽에요. 적십자 봉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요? 이거 추경까지 해서 1,000만원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500만원 돼 가지고 1,000만원됐었는데 올해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액수 중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15억 줄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왜 줄어요? 인원이 줄어요, 아니면 급여의 내용이 줄어요?

보면 대개 대략으로 잡아 내려오는데요. 올해도 보면 그 정도를 반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돼 가지고 그 내용만큼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많이 내려왔고요.

수혜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인원 추계에 있어서 이 정도의 여분이 생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쓰는 거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희 과에서 사용합니다.

쓰는 거예요?

예.

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겁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종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성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수 위스타트팀장입니다. 권명희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68억 6,667만 9,000원이 증액된 395억 3,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사업에서 7억 5,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억 8,000만원, 보육사업에서 46억원, 장애연금에서 6억 7,500만원, 결식아동 예산에서 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정책 사업비는 총 134억 5,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예산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3억 6,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총 6억 5,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5,2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억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2,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0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3,361만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4,08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 정책 사업비는 총 185억 2,485만원으로서 보육 예산과 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5,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5,9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 3억 4,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2,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7,23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1,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본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억 7,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24억 1,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10억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추진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7,222만 4,000원을, 보육시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 예산은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5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 운영 사업 예산은 총 6억 4,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정책사업 예산은 총 73억 6,233만 7,000원으로서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생계보조성 지급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 5,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9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인프라 구축,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8억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4억 7,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5억 2,28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5,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4,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4,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 예산은 20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업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3억 4,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이양사무 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4,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사업은 총액 3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사업은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년차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액 11억 4,391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로 1,5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하나는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내용이 전기사업이 급하다 그러면 우선 그거를 하게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로 도색 위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전기사업과 도색을 한꺼번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창경로식당 환경개선은 뭐하는 거죠?

주방이 비좁아 가지고 확장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예.

예.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 운영인데 우리도 이 센터가 있나요?

올해까지는 도에서 파견해 가지고 한 사람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예.

자살율이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예방 위주니까요.

위주?

예.

지역아동센터 9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 있죠?

지금 공부방까지 해서 11군데입니다. 공부방은 위스타트사업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위스타트에서 지원하고...

1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10개인데 지금 최근에 생긴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봐서 다른 예산하고 조율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고받을 때 11개소로 봤는데 지금 9개소길래 그랬는데 하여튼 가능한 한 누락 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도 분리를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고요. 지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하고는 다 따로따로 해야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그것은 저희가 설명서는 잘못 작성이 됐는데 지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준비를 할 겁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에 축제운영 양근모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 박근열 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이경철 주사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전체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억 6,058만 5,000원이 감소된 72억 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에는 전년도 보다 12억 9,300만원이 감소된 7억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주로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5,137만원이 감소된 8,07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라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운영에 따라서 8,47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로 6,500만원이 증가된 전년도 대비 2억 9,1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912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억 3,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84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관련 소관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22억 9,22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리틀야구단 등 2,039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12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4억 2,24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리틀야구단 버스 대폐차 1억 계상했습니다. 학교·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 지원으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2,4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대운영 극대화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소된 11억 2,53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관련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236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8,211만 1,4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소관 업무로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소된 9억 8,465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는 330만원이 감소된 5,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사업으로 292만원이 증가된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 육성으로 1억 8,064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3,17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청소년 문화 운영에 25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된 5억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전년도 대비 3,6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에 96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선진교육도시기반 조성에 전년도 대비 10억 1,800만원이 증가된 24억 9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1,781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기본경비는 213만원이 감소된 1억 4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7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행사보조인데 똑같은 내용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 중에 외부 기관에다 돈을 줘서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1억 500을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여기에서 나열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국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국비로 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성을 국비로 편성할 수가...

평생교육원 행복센터에 들어갈 평생교육원이죠?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집기, 자산물품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운영 계획은 저희가 프로그램 지금 강의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거고 우선 저희가 인력 요청을 해서 행정교육사도 채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인력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반에 걸쳐서 직접 우리가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확대해서 처음에 시초는 거창하게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더 강사라든가 운영요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이게 발전돼 나가면 평생교육센터로 해야 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현재 시청에 들어와 있는 평생학습과 중에 학습팀의 업무가 사실은 평생교육원에 가서 전반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산재돼 있는 각 주민자치센터를 컨트롤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방식의 것들이 아직 읽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디테일한 계획은 없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요청은 해 놓으셨어요?

일단 요청했고 인건비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부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의 내실화 이거 어떤식으로 하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21페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있는 것을 토탈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게 체육진흥 육성 지원도 있고 뒤에 리틀야구단 운영비 그 다음에 각종 시장기대회라든가 다 토탈한 게 체육진흥사업의 내실화로 보시면 될건데 주로 생활체육에 대한 쪽이 많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요. 223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이것은 대회를 2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하나만...

테니스장이 이미 17면이 확보됐고 왕숙천 체육공원에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대회잖아요?

도 대회인데 그리고 작년에는 테니스하고 야구를 했었는데 이게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 생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테니스대회를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 계획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도 대회 31개 시·군이 다 오는데.

전체 다 1,000만원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합니까?

도 대회이기 때문에 도 생체에서 일부를 또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 시비는 1,000만원 가지고 하고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 대회를 연다?

예.

예.

부양초등학교 축구부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500요.

전국 평생학습축제 부스 쭉 돌아보면서 우리 김경선위원님도 보시고 쫙 다니면서 여기 500만원, 300만원 계상해 놨잖아요?

예.

평생학습도시 개최한 도시로서 이거가지고 가서 부스 운영 못하실텐데 그러니까 명색이 전년도 평생학습도시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한 도시가 그냥 기본로고 하나 딱 놓고 테이블 두 개 정도를 놓고 해 가지고는 정말 이거 초라하고 안 하니만 못할텐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실제 가서 보니까 우리 김경선위원님께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순천 갔을 때랑 창원 갔을 때 보니까 배로 해 놨는데 그러니까 명색이 전 해 바로 전년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치른 도시가 그냥 표준형 부스 운영을 해 가지고는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체면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아마 조금은 이것저것 치장을 해야 될�데 제가 볼 때는 500만원 예산 가지고 감당이 안 되실텐데.

예.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10월에 있을 9회 대회 하겠습니다.

당해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8,800이었는데 5,800이 감액됐어요. 기 그런게 다 설치된 겁니까?

올해 전년도 예산 8,800은 수요조사를 해서 했고 2010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신규시설...

시설이에요?

예.

교체도 가능하잖아요?

교체도 가능하죠.

이 3,000만원 예산 내에서 교체도 하고 모자란데 또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