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2010년도 아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정책실 첨단산업팀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마땅히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실무 팀장이 설명을 드리고 답변에 응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2010년도 정책실 예산운영은 크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이슈 사항인 정책추진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저희 정책실에 정책 보좌관님하고 정책실장님이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게 1억 6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는 금년도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1억 원은 2009년도 예산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51쪽에 중간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기관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비용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KOTRA 하고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해외의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남도하고 합동으로 KOTRA에 의뢰를 해서 미국의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일정상 금년도에 추진을 못 하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해서 KOTRA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하고 독일 등 선진국에 출장을 해서 외투를 유치하는데 총력을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KOTRA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우리가?

예, KOTRA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영상 CD나 PPT 자료 등 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해외 투자유치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텐데, 물론 KOTRA에 맡겨서 그냥 어떤 설명회 할 때 우리가 한 부스를 할당받는 거죠?

기존의 충남도 사례를 보면 해외투자 로드쇼 전체를 맡기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KOTRA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 투자가 발굴 부분만 맡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홍보영상이나 그것을 맡아 서, 또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해외 투자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그래서 그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작년도 예산이 5천입니까, 아니면 1억입니까? 여기는 1억으로 돼 있는데....

그건 미스프린트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5천만 원 책정했는데 예산절감 10% 해서 5백만 원이 감액돼서 4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이 3천만 원 됐고, 잔액이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지난달에 행정학회하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건강문화세미나에 5백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의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1억이 아니죠?

예, 그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1억이면?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설명은 뭐 안 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작년에는 4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줄었어요. 이 해외 투자유치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아산컨퍼런스는 이거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컨퍼런스의 뜻이 뭐예요?

뭐 협의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협의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21세기 아산학술협의회라고 하면 이해하기 좋지 무슨 거창하게 그냥 컨퍼런스니 뭐니 이런 식으로 굳이 사용을 해야 되나? 그래야 이게 권위가 있고, 뭐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이게 대회? 뭐 내가 의미로 알기는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건데 이게 효과는, 이걸 함으로써 효과는 뭐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 세미나하고 워크숍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실례로 3월달에 개최한 저희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세미나 개최 이후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는 서해안 광역 종합 발전계획 내에 저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는 그러한 안으로다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구체화될 텐 데요,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과학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나 이러한 시민단체나 관계자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안을 도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용역이나 마찬가지네?

용역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법을 진행하는 것 같으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로 하는 세미나를 하고요, 또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것은 전문가 집단에 원고자문 의뢰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 하기로 했다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큰 행사로는 한 네 가지를 저희가 계획하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개 큰 세미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3～4개월씩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보다 5천만 원 상계한 것은....

아니, 금년도 것, 2009년도 사업 물어보는 거예요.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사업.몇 건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5회에 걸쳐서 하고 저희 순수 아산비전 컨퍼런스 예산이 들어간 것은 3회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예산 사업만 얘기를 하셔야지, 당초 계획은 몇 번 하 려고 그랬었는데요?

당초에 세미나는 세 건을 추진하려고 해서 세미나는 지금 세 건을 진행한 거고요, 그 아래 조그마하게 워크숍이나 간담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4회나 5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추진한 적이 있고요.

예산사업만 따지자니까요. 여기는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따지자 이 말이에요. 당초 계획이....

세미나 세 번인데 세 번 지금 다음 주까지 종결이 됩니다.

지금 두 번뿐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주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다음 주까지....

글쎄, 다음 주까지 다 하면....

5백 남습니다.

천만 원씩?

5백씩 지금 두 번 집행이 준비 중에 있고요, 5백이 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예산을 억지로 소비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으면 남는 대로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더 보이느냐고요, 억지로.

예.

연말에 가서 그걸 맞춰서 한다는 것은 돈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행사 저기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고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에 8번을 1250만 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 또 10% 깎이겠죠?그럼 1100만 원 정도?8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의욕은 좋지만 실효성 문제가 의문스럽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이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 원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저희 정책실에는 정책보좌관이 두 분이 계시고, 정책실장, 3명이서 월 한 4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쪽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뭐예요? 여기 나가는 것은?25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 걸로 돼 있네요,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예, 그것은 정액제로서 저희 정책실 인원이 12명인데 인원에 따라서 나가는 월 정책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인원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직원들한테도....

예, 부서 정책추진비....

다른 실·과는 보면 과장님이면 과장님 앞으로 가던데 직원들한테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저희 실장님은 정책업무추진비에서 정책보좌관님하고 4명이 해서 주로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 이렇게 미팅할 때 나가는 운영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잖습니까?

예.

아까 여운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한테 3천만 원을 자본 이전해 주는 거죠?

예.

그럼 이 KOTRA가 원래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최근 MB 정권 들어와서는 KOTRA의 역할이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KOTRA를 통해서 투자 유치된 성공사례를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 충남도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 온 기업들 중에, 외투 중에서 일부가 KOTRA에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해서 충남도하고 연계를 통해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추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냥 돈만, 3천만 원이 되든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KOTRA한테 주고, 투자유치도 안 되고 거기 KOTRA한테 자본 이전해 주고 아산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뭘 그 사람들이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주는 것 아닙니까, 처분만 바라고? 그래서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미국의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KOTRA한테 그 회사의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KOTRA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 같은 것도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그런 것이 KOTRA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어떤 타겟을 정해서 이 기업체가 아산에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도 의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 없이 무조건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3천만 원?뭐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하는 데에다가 부스설치하고 이런 거, 해외시장 개척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가서 쭉 돌아보고 오는 이런 투자유치 설명회는 아니란 얘기죠.이왕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설명회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무역투자 진흥공사 KOTRA한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지.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업무를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딱 짚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이 금액을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보를 입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전략사업에서 KOTRA에 의뢰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KOTRA의 해외지사에서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잠재투자가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KOTRA한테 우리가 역할을 줄 것은 통째로 해외 투자설명회에 대한 것을 모두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타겟 기업에 대한 잠재 투자가도 사전에 그런 정보입수나 이런 것을 충분히 KOTRA에 의뢰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미래전략 투자유치, 첨단산업 자료수집이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똑같이 2만 원씩 10명, 40회에 8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참 동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전략 투자유치, 첨단산업 자료수집도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저기 하는 거니까.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년에 매일 매일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 당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첨단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17억 8245만 원, 전년도 예산의 15억 41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주요 국·도변에 저희가 사실 홍보하려고 하는 야립홍보간판시설이고요, 감된 요인은 전산개발비나 전산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분리되면서,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정 영상홍보에 일반운영비가 1억 7400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114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그 유선방송이나 전광판 홍보를 하는 4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야립 홍보간판 설치비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이 3억 원이고요.58페이지입니다. 아산시정홍보 지원에서 인건비가 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홍보하는 일반운영비가 2억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비가 4억 870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시정신문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가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6157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TV 전국채널 프로그램 유치 홍보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2년 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TV에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세상의 아침”, 또는 여기 지역에 있는“ KBS 540 스튜디오” 라든지, 아니면 “생방송 오늘”, 이런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거리”가 좋으면 찾아와서 홍보를 해 줬는데 지금은 조명·음향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지출을 해야 저희 지역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2백만 원이라고 저희가 했지만 보통 3백에서 350만 원 정도, 적게는 2백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유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축제 때에 한 50%가 되고요, 나머지가...지난주에 4일날도 “생방송 오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5일장, 그 다음에 오늘은 SBS의 “전국이 보인다”가 지금 봉수산 임도라든지 외암민속마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야립 홍보간판 설치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위치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지금 저희가 아마 다른 시·도나 또는 시·군의 경계에 보면 실제로 홍보를 그 경계지역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산에, 천안에서 아산으로 넘어오면서 조그마한 야립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철도 역사 지나가기 바로 전에 천안 쪽에서 들어오면 조그만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지금은 그걸 옮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우측 편으로 8차선 21호 국도가 확장되면 그 지역에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야립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산을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우리 통합브레인이 된 “토종비결”이 될 수도 있고, 뭐 농특산물이 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7월 9일날 개정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야립 홍보간판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잖아요?

예.

“지주이용광고물”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요, 앞으로요?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지주이용광고물이 설치할 때 그 도로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어야 한다고....

5백 미터입니다.

5백 미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도로부터 5백 미터를 띈다면 과연 이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논 한 가운데나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 10조에 보면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지금 맞습니다, 고속도 국도변.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시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보시면 간판들이 옛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한시법이지 않습니까? 2002년 1월에 발효가 돼 가지고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 발효법인데 지금 그냥 맨으로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그래서 거기는 그 도시계획 외 지역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도시구역 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내 지역은 예외....

예, 그렇습니다. 10조의 10호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라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그 지역에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또는 도로로부터 5백 미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도시구역 내에는 상관이 없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8쪽에 보면 각종 행사 홍보로 해서 4·28축제와 시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는 맡고 계시지만 만약 4·28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비용도 그 4·28 축제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그 축제위원회나 또는 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관련된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도 따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은 홍보비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지금 그 비용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따로 그 예산 속에 홍보비용이....

아, 축제위원회에?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문화관광과였고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예산은 삭감했고요,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축제비용의 대부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나 행사에 대한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축제에 세워진 홍보비를 여기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

따로 이제 또 거기에서....

홍보비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드벌룬을 띄운다든지, 나름대로 그 축제 고유에 맡겨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 하고요, 방송이나 언론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 합동위령제가 있는데 무슨 위령제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6·25참전 용사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제가 2004년도 공보계장할 때도 이 얘기 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처음 예산이 대부분 한번 저희 쪽에서 세워 집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업무분장으로 따진다면 그 경상적 보조, 그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총무과로 가야 되지 공보담당관에서 이걸 갖고 있지 말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총무과로 넘기세요.

예.

공보담당관은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고 아산시를 널리 알리는 이런 담당부서가 위령제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57쪽에 홍보간판 전기료로 해서 있는데, 인주공단 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각장에 붙어 있는 건가요?

소각장 앞에요. 삽교천 진입하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그 소각장 앞에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립 간판을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글쎄 여러 군데가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아, 열한 군데.

열한 군데가?

예, 21호 국도는 천안 경계에 하나 있고요, 도고온천에....

21호 국도 천안 시계에 있다?

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내에 들어오면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교에 원래 두 개였습니다. 이쪽 편에 지나서 있고, 음봉 가는 쪽에 하나 있었는데 음봉 가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고요.

왜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고....

두 개 중의 하나가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도고온천에 세 개가 있습니다. 도고온천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얄호텔 앞에 하나 있고요.

로얄이 어디예요?

도고온천 들어오면....

아, 그래서 세 개?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둔포에 하나 있습니다.

둔포?

예, 그 다음에 아산만에 하나, 삽교호에 하나.

아산만에 하나, 삽교호....

그리고 유구 넘어가는 경계에 하나 있습니다.

유구 경계?

예.

또?

그렇습니다.

공주시계?

예.

저기에 있던 것은? 송남휴게소에 있던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아, 송남휴게소?예, 하나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야립 간판은 디자인과 소관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왜 이것도 야립 간판 저기를 왜 여기에서....

세워서 넘기면 거기는, 저희는 세워서 넘기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광고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넘기면 그 다음에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합니다.

전기료는 왜 여기에서 내요?

아, 이 설치를 지난....

아니, 전기료.

그러니까요.

어디요?

인주공단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2006년도에 설치할 때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안 돼서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설치한 건 이거 하나만 달랑 공보담당관....

다른 건 전기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글쎄,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신다고요?

예, 업무조정을 다시 실·과하고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이거 여기에다 놓고서 예산을 세우잖아요?집행을 여기에서 안 하면 다시 이 전용할 수 있는...이용이에요, 그거보고.

예.

이거 예산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물딱 주물딱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

예.

입법예산하고 행정예산에 대해서? 입법예산은 의회에서 목을 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기안 책임자는 3개월 감봉이에요, 기안 책임자가. 과장님까지 주의·견책 다 들어가야 돼요, 위반을 하면.그럼 아산시는 그냥 대충, 대충 법 있으나 마나, 뭐 그냥 쓰면 돼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집행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관리권을 그럼 가져 와, 전부.관리하는 것을....하든지.

알았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법도 생각들도 안 하고, 예산 챙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예산과목을 분명하게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들을 연구들 해 오시라고.전용해서 그렇게 맘대로 쓸 수 있는 건가.제대로 걸리면 담당 공무원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 세 개는 그럼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또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아산·천안 경계에, 저희 경계지역에 들어와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 간판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 있잖아요? 시계에 있다면서?

아, 이렇게 세로로 작습니다. 5미터에서 3미터 정도 되거든요.고속철 역사 지나가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우측에.그런데 이 야립 간판은 10에서 20미터 간판입니다.

별도로 한다고요?

예.

지금 둑에 있는 거 얘기죠, 공원 둑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거고 그것 말고 또 한다 이거예요?

예.

장소는 있어요?

장소는 지금 고속철 바로 지나서요 우측에, 21호 국도 8차선 확장되는 우측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정신문 발송료가...배부하고 발송하고 틀리는 거죠? 59페이지, 배부는 사람을 사서 한다, 23명을?

예.

그리고 이쪽의 발송은 우편료로 하고?

예.

우편료가 4천 8백이고, 얼른 봐서 한 1억 6천 들어가네요?

예.

이 시정신문이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수치상으로 저희가 시정신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직 못 해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먼저 우리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배부의 적정성...충분히 사람들한테까지는 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읽혀야 되는데 신문이 수십 종, 한 백여 종도 넘을 거예요, 아마. 전체, 각 단체에서부터들 나오는 신문들을 보면....

예.

일간신문, 주간신문, 무슨 협회, 뭐뭐, 도정·시정...너무 공해야 지금.

예.

사람들이 받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요. 읽을 시간도 없어요.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 읽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급을 해야지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 데리고 가야 돼요.

예.

먹고 안 먹는 것은 말의 심정이라고. 그럼 쓸데없이 먼 거리의 물가에 끌고 가서 말이 물 안 먹으면 뭐 헛수고이고 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

일반 가정 시민들이 보는 것은 물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공해예요.

예.

그래서 그 시정신문을 잘 읽힐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기다리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

시정신문이, 그거 오기를 기다리는 신문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참! 이 앞에 충무교에 있는 거.

예.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예.

누가 없앤 거예요?

아까 도로 그 관리부서에서....

그거 우리 아산시에서 없애라고 동의해 줬어요?

아니, 그 저....

이 3억여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것도....

아니, 그거 설치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1990몇 년도인가 새마을계가 있을 때 그 업체에서, 그 홍보간판을, 야립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홍보하는 전제조건으로 그때 처음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돈을 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아니, 시에서 시비 들 여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광고업체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그 간판을 제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의 저기인데 재산은 소유를 떠나서 공공 시설물이죠?

예.

공공 시설물을 공사하면서 훼손을 했다 하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글쎄, 뭐 그건 제가....

무슨 소리예요? 도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지장물이나 뭐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보상 안 해 주고 그냥 막 철거해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시 재산인데, 그것도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재산이에요. 그것도 책임 있는 거지, 관리할 책임이.그냥 그 사람들이 철거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둔다면....

아니, 그건 이렇습니다. 아까도 여 위원님께서 저한테 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내 지역에는 그 광고물 설치가 추가로 가능하지만 광고물 관리법 10조 1항 10호에 보면 도시관리구역 외 지역에는 5백 미터 이내의 도로로부터 설치를못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냥 놔 둘 수 있지만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은...그래서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추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지금 거기에서 일단 철거를 했는데 그 주변에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광고물 광고법 규정에 의해서 아마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한 곳에다가 옮겨줘야지 그냥 법에 의해서, 그건 법이 너무 악법이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문제지 개인 것이 됐든, 누구 것이 됐든 없애는 법으로 해 놓으면 돼요?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설을 해서 당연히 해 놔야지.그렇게들 어째 쉽게, 쉽게 생각을 했나 모르겠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찾아놔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준공 끝났지 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다가 해 놔요. 해서 복원시켜 놔요.이게 옳은 일이에요.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7쪽에 보면 KTX 열차 내에 시정홍보 3천만 원이 있잖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KTX 열차가 총 76대인데 거기에 저희가 4월 12일부터 4월 31일까지 4·28축제 홍보를 위해서 객실 모니터, KTX 열차를 타면 그 동영상이 나오는 데에다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KTX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에....

한 건?

한 건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특집 홍보로 해서 2천만 원씩 3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게 천만 원 해서 2회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인가?

금년도,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금액도 올라가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추경에 우리가 또 요구해서 추경에는 좀 더 지난해 추경에는 많이 섰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조그마한 KBS나 MBC나 TJB나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1박 2일”, “무한도전”, 뭐 “세상의 아침”, 이런 정도는 보통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때에 따라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을 보시면 알지만 “1박 2일” 같은 경우는 지역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서 어떤 분이 그것을 유치할 저기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2천 곱하기 3회,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집홍보를 하려면 이왕이면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 홍보가 있는데 관외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관외는 13개 아파트 단지에 297대, 그리고 삼성트라팰리스가 65대, 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큰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예, 59쪽에 보면 인터넷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송국 아나운서 인건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나운서가 기능직화돼서,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 10개월 정도로 배가 부른데 요즘은... 해서 내년부터 나오면, 그런데 자기 본인이 직접 하니까 기능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터넷 방송을 당분간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포터는 이렇게 비용이 있잖습니까?

아,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아나운서 비용은 아나운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우긴 어렵고요, 리포터 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긴 합니다만 뭐 지역방송이 아나운서, 리포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둬 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리포터 비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100일 아닙니까?

예.

인터넷 방송이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 일주일에 뉴스 제작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전문직종이 전문분야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리포터가 인터넷 방송까지 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리포터는 리포터고,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소관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야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면이 2개 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면에 조금 더 설치하면 한 1미터 정도의 양쪽에 캐치플레이즈를 넣을 수 있는 면이....

거기에 2면을 하면 신도시 쪽에서 보고, 또 북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게끔 한 게 2면이죠?

예.

3면으로 하면 금액이 더 큰가요?

예,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보강이 되어야 하고요, 바람을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3면보다는 마름모형이 훨씬 낫겠죠.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KTX 역사, 수도권 전철, 21호 국도, 뭐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양면으로 하는 것은 가고 오고인데 홍보효과는 사실 양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야광으로 하는 거죠?

야광은 비싸니가 그 위에 조명으로 하는 거죠.

조명으로만?

예.

대부분 야광으로 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데 야광이 굉장히 비쌉니다. 야광 안에는 형광등이 그 안에 램프를 LED로 하지 않는 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안경을 거꾸로 써 가지고.... 눈이 나쁘다 보니까....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입구하고 서울 톨게이트 그쪽에 내부조명은 2500만 원, 옵션 포함해서 5500만 원, 서울에서 오산에 보면 4500에서 4000만 원, 오산에서 천안에 보면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이런 여러가지 규격이나 옵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3억 정도면 내부 조명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통 내부조명이 한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일반회계의 약 5%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5405억 원의 5%인 27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세의 일정금액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624억 6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따라서 배분 산식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교부세법의 법정 교부율인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교부세 총액의 96%를 받는데 작년도 최종 지원액인 4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전분은 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계속사업 지원을 위해 8500억 원 중 4년 동안 차등 지원한 이후 추가로 3년간 11년까지 연장되어 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기초로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산정하는 경비로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 경비로서 내국세 총액의 0.94%를 차지하며, 작년도 최종지원액인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으로 도비가 1205만 7000원이 내시되어 전년 대비 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29억 5700만 원이 감소한 74억 172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정책운영관리 시정기획관리입니다. 각종 계획 및 업무보고서 인쇄와 업무추진비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2050만 원이 증액된 4억 2156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억 9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연구개발비1억 3000만 원, 일반보상금 1220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 및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전국...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비로 4722만 원과 홍보관 설치비로 5000만 원, 우수 농수산품 홍보재료비로 1000만 원, 행사장 운영 및 아산의 날 공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예산안입니다. 주요 개발현장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한 항공촬영용으로 2500만 원, 시민의 의식 조사를 통한 우리 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아산사랑지수 조사용역으로 4000만 원을계상했으며, 우리 시의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 원, 시정의 추진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시정백서 기획편집 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혁신관리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창의혁신 및 제안 등에 따른 포상금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억 575만 원이 증액된 2억 69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9200만 원, 국내여비 129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포상금 4300만 원, 출연금 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재정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의 감소로 인해서 3662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318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억 6489만 원, 국내여비 2억 386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침구류 교체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0만 원이 감소한 50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3010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245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245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수행 지원입니다. 소송비의 증가로 6504만 원이 증액된 2억 61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억 4934만 원, 국내여비 950만 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통계조사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를 금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 4953만 8000원이 감소된 3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53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740만 원, 국내여비 245만 원,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금년도 기초통계조사 실행수준으로 856만 원을 감액한 3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924만 8000원, 일반운영비 2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980만 원이 감소된 8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6808만 원, 국내여비 1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 5405억 원의 약 1%인 54억 6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75억 원에 대한 은행금리 2.3%를 기준으로 해서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7쪽에서 68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정도 줄었잖습니까?

예.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대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약 5%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교부세가 늦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걸 추가로 계상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이번에는 현실에 맞도록 줄였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많이 증액됐잖습니까?

예.

그 증액되는 가장 큰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세입분야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타 지자체에 비하면 좋은 그런 상황이라 다행이고요, 다만 이 도세가 줄고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내국세도 형편이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세입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 없으십니까?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기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도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256만 8000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건데요 금년에 실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거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보조금 내시도 실 집행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그런데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자체 수입이 지방세가 총 얼마나 됩니까? 연초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부동산 뭐 이렇게 해서 총 합계해서 우리가 얼마를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냐....

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은 세입 부서에서 판단 근거로 작성한 건데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6.82%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52.25%가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50.83%였고요.

52.?

52.25%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 수입이 1915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90억?9백억?

9백억...909억입니다.

2800억이 넘네?

자주재원이 그렇습니다.

2800억 정도, 그렇게 보면....

충남도내에서 금년 수준으로 천안보다 약간 상회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 입수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는 천안이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립도가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자립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입을 따진 거예요.그래서 자립도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국비 많이 받아다 놓으면 자립도 떨어지는 거고, 자주재원 가지고 예산편성하면....

국비는 나 름대로 많이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자립도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예, 거기는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73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법적 의무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까지 해서 246개 단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 일이 지역 농특산물이라든가, 문화관광...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 홈페이지에, 그 지역정보사이트잖아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새로 구축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셨죠? 지금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우리 아산시의 축제가 설화예술제로 현재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탕정축제 안 하는데 포도축제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링크가 되는데 링크가 안 되고 닫혀 있는 게 있어요, 전혀.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는 되는데 관광사이트, 관광안내 게시판은 링크가 안 돼요, 이 사이트에서.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광지나 또는 이런 정보도 2008년도에 우리 이순신축제나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같은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아산시 축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그런 것 좀 보셔 가지고 뭐 75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없이 주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시정운영관리여비 풀로 1억 세웠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시정운영관리 수용비하고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74쪽에 거기 시정운영관리여비.

예, 지금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4억이 있습니다. 수용비 1억하고, 급량비 1억하고, 국·도비 확보로 인해서 2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과의 예기치 못한 일반운영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배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의 수용비, 급량비, 여비, 지금 국·도비 합이 다 4억인데 이게 다 그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시정운영에 필요한 어떤 여비로 쓰시는 건가요, 전부 다?

여비도 쓰고, 수용비도 쓰고, 급량비로도 쓰는데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 수도권 전철개통에 따른 일이라든가, 또 엊그제 풍물5일장 옮겼을 때 이런 때에 예기치 못한 수용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풀로....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어떤 예비비 형식으로 그렇게 해 놨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그냥 한꺼번에 3억, 해 놓지 다 따로따로 1억, 1억, 이렇게 해 놨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좋은데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쓰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는?

다소 남을 수도....

그런데 그런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아요?

예비비는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 간 형평이 있어서 특정 부서에 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실·과에 배분해서....

그렇죠, 다른 과에 배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 놓고 예를 들면 우 리 새마을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처럼 필요한 곳에 나눠 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지역정책연구포럼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전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포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과장들로 해서 몇 명씩 가고 있는데 정보교환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가요?

금년 같은 경우 여섯 분 정도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여비가 이렇게, 참가비가 많아?

실제 1년간 운영하다 보면 몇 번,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청내의 실·과장님들이 가신다며, 참석을?

예.

그런데 대여섯 분씩 이렇게 가시는 여비가....

여비라기보다는 위탁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530만 원씩이나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행안부하고 한국일보하고 공동 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아, 서울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년 참석하던 거예요? 참가했던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개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기업환경개선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때는 특별교부세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사랑지수 조사 및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내지는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시책에 반영코자 격년제로 해 보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작년에도 했네요?아니, 금년에.

금년에 예 산은 있었는데 금년은 안 했습니다. 대신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목을 이렇게 정했다가 안 하고 그걸 또 다른 데로 막 쓰고?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예.

그리고 주요 개발현장에 대한 항공촬영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급격한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공촬영이 필요하고, 또 한 곳을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촬영해서 내부자료로도 활용하고, 나중에는 귀한 자료로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면 같은 거 전부 항공촬영해서 나오잖아요?

그 자료 제공은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필요한 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더 저희한테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과가 틀린다고 그래서, 업무가 틀린다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자꾸 하면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필요한 대로 뭐 각 실·과다 돌아가면서 그런 항공촬영이 됐든 어떤....

지적도요?

도면들, 지적도.

예.

다 잘 나와 있어요, 도면을 보면.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나, 더 세밀하게 나온 게 있어요?

아, 이 부분은 현장사진이니까 도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이건 사진입니다. 현장사진으로, 항공에서 본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이게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치경영대전이 무슨 떡 메치기도 하고, 이 자치경영대전에는 내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건? 거기에서 하는 거?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방자치경영대전의 참가비가 1020만 원이면 이쪽에다 같이 해 놔도 될 걸 왜 여기에다 또 떼어서 갖다가 이렇게 또 목을 정해야 되나요?

성격이 같은 사업인데 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풍물장터는 뭐예요? 주로 떡 메치기하고 또?

KOEX내에 일정 공간을 지자체에 할애를 해 줍니다, 추첨해서.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 홍보관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홍보를 하면서 또 시·군의 날을 정해주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의 공연, 소공연이죠.일정 시간....

지난번에 안면도 꽃박람회 또 했죠? 지난 봄인가요?

예.

거기에 아산시 뭐 농특산물 참가하는 부스가 있었죠?

저희 실에서 한 건 아니고요.

글쎄,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산시의 모든 것을 총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난 사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나도 박람회에 가 봤지만 부스가 아산시 관이 그렇게 뭐 썩 훌륭하게, 최고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보다는 뒤지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상당히 초라하게 구 성이 됐더라 하는혹평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가서, 그럼 전국에서 이거 다 올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요, 대략 70～80개 정도 단체....

70～80개면 1/3 정도뿐이...

예, 사실 홍보관 구성에 있어서도 시·군 간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산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 제일 형편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산시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참여를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해 가지고 초라하게 했을 때는 시민들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실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상당히 수준이 있 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여운영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 풀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4억 아닙니까?

예.

지금 각 실·과에 국·도비니 뭐니, 여비, 또 거기에 따른 거의 다 필요한 데는 다 예산이 서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거기에다 조금씩 더 주든지.이렇게 풀로다가, 이거는 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집행권자가 입맛에 맞으면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년간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세워서 탄력적으로....

좀 더 해당 실·과에다가 줘요. 왜 그것을 실·과에다가...그것도 실링제로 돼 있나?

뭐 실링은 내부적인 실링....

아니, 이런 과목에다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보면 예산서에 국·도 비 확보, 뭐 여비 뭐 등등 여기에 다 있어요. 각 실·과마다 있는 데는 조금씩 다 있다고.거기에다가 나는 넉넉하게 줘라 이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아까 예를 들은 풍물시장 이전관계라든가, 또 뭐 예기치 못했던 대형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풍물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수입·지출을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전부 다 예측을 해서 세울 수만 있다 한다면 참 바람직한데 실제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것은 실·과에 세우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풀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열린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관 로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뭐 있어요?

거기에는 전문도서하고요 행정에 필요한 교양도서,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책에 대한 정보죠?

예.

난 무슨....

실제 고가의 책도 있고요, 의원님들도 한번 활용하시면 유용할 겁니다.

예, 그런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2.3%뿐이 안 주는데 금리 더 줘요.

이것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금리 중에서 최고 비싼 걸로 나름대로 한 겁니다.

지금 더블로 손해를 본다니까. 5.2%시중에 있어요, 5.2%짜리들이.

예.

시 금고 이거 그럼 잘못됐지, 해약해야지. 한번 따져봅시다. 너무 이거 금리를 박하게 주면 안 되지.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런 정도라면 시 금고 해약해요.

아니, 이건 사실 시 금고에 예탁한 금리가 아니고 준해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 금고에서 주는 금리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 금리가 낮다면 우리가 전체적인...우리 금고에 세입된 돈들도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주는 금리가 적으면 다른 데보다 높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적게 준다면 안 되지, 그건. 바꿔야지.

여유자금을 정기예탁해서 세입부서에서 관리....

농협에만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행정에서 계약을 하면 되니까.그것은 시민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지적하신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자꾸 고집한다면 차기에는 바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작년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음 번에...그게 3년인가 되죠?

예.

2년 후에는 바꿔요. 바꾸면 되지 뭐.왜 못 바꿔?너무 붙들려 가지고 있는 게 많은가?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 기금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론은 우리 본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5억을 우리가 쓰지 마시고 그냥 기금에다 넣어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그럼 은행에서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이것은 지금 세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본예산에 세출되니까 세입액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목적이 각 기금에 흩어져 있는 여유자금을 말 그대로 통합해서 재정에 보태 쓰고, 세입은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이자만 주는 건데 각 기금에서 필요하다 한다면 바로 상환을 해 줘야 돼요.

예.

금년 같은 경우 5억을 상환해 준 예가 있고요.

이것은 연말정산이에요.

예?

연말정산이라고.

예, 해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렸죠.

이게 이율이 높아지면 우리 세비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세출이.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금을 갖다 쓰지 말고 갖다 은행에 예탁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세입 전체 여유자금이 있어요. 그것은 또 정기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고요, 어떻게 가용재원을 적시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 늘린다고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신 금리가 낮으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예산기법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아니, 난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