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2010년도 아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정책실 첨단산업팀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마땅히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실무 팀장이 설명을 드리고 답변에 응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2010년도 정책실 예산운영은 크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이슈 사항인 정책추진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저희 정책실에 정책 보좌관님하고 정책실장님이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게 1억 6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는 금년도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1억 원은 2009년도 예산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51쪽에 중간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기관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비용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KOTRA 하고 충남도하고 연계해서 해외의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남도하고 합동으로 KOTRA에 의뢰를 해서 미국의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일정상 금년도에 추진을 못 하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해서 KOTRA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하고 독일 등 선진국에 출장을 해서 외투를 유치하는데 총력을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KOTRA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우리가?

예, KOTRA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영상 CD나 PPT 자료 등 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해외 투자유치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텐데, 물론 KOTRA에 맡겨서 그냥 어떤 설명회 할 때 우리가 한 부스를 할당받는 거죠?

기존의 충남도 사례를 보면 해외투자 로드쇼 전체를 맡기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KOTRA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 투자가 발굴 부분만 맡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홍보영상이나 그것을 맡아 서, 또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해외 투자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그래서 그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21세기 아산컨퍼런스, 작년도 예산이 5천입니까, 아니면 1억입니까? 여기는 1억으로 돼 있는데....

그건 미스프린트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저희가 5천만 원 책정했는데 예산절감 10% 해서 5백만 원이 감액돼서 4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이 3천만 원 됐고, 잔액이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지난달에 행정학회하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건강문화세미나에 5백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의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1억이 아니죠?

예, 그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1억이면?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설명은 뭐 안 해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작년에는 4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줄었어요. 이 해외 투자유치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잖습니까?

예.

아까 여운영 위원이 질문했는데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한테 3천만 원을 자본 이전해 주는 거죠?

예.

그럼 이 KOTRA가 원래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최근 MB 정권 들어와서는 KOTRA의 역할이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KOTRA를 통해서 투자 유치된 성공사례를 혹시 알고 있어요?

지금 충남도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 온 기업들 중에, 외투 중에서 일부가 KOTRA에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해서 충남도하고 연계를 통해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추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냥 돈만, 3천만 원이 되든지 얼마가 됐든지 간에 KOTRA한테 주고, 투자유치도 안 되고 거기 KOTRA한테 자본 이전해 주고 아산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뭘 그 사람들이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주는 것 아닙니까, 처분만 바라고? 그래서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미국의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KOTRA한테 그 회사의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KOTRA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 같은 것도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그런 것이 KOTRA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어떤 타겟을 정해서 이 기업체가 아산에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도 의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 없이 무조건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3천만 원?뭐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하는 데에다가 부스설치하고 이런 거, 해외시장 개척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가서 쭉 돌아보고 오는 이런 투자유치 설명회는 아니란 얘기죠.이왕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설명회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무역투자 진흥공사 KOTRA한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지.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포괄적으로 업무를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딱 짚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이 금액을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정보를 입수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전략사업에서 KOTRA에 의뢰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KOTRA의 해외지사에서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잠재투자가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KOTRA한테 우리가 역할을 줄 것은 통째로 해외 투자설명회에 대한 것을 모두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타겟 기업에 대한 잠재 투자가도 사전에 그런 정보입수나 이런 것을 충분히 KOTRA에 의뢰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미래전략 투자유치, 첨단산업 자료수집이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똑같이 2만 원씩 10명, 40회에 8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참 동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전략 투자유치, 첨단산업 자료수집도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저기 하는 거니까.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년에 매일 매일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 당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첨단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17억 8245만 원, 전년도 예산의 15억 4100만 원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주요 국·도변에 저희가 사실 홍보하려고 하는 야립홍보간판시설이고요, 감된 요인은 전산개발비나 전산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분리되면서,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정 영상홍보에 일반운영비가 1억 7400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114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그 유선방송이나 전광판 홍보를 하는 4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야립 홍보간판 설치비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이 3억 원이고요.58페이지입니다. 아산시정홍보 지원에서 인건비가 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홍보하는 일반운영비가 2억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비가 4억 870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시정신문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가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6157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TV 전국채널 프로그램 유치 홍보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2년 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TV에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세상의 아침”, 또는 여기 지역에 있는“ KBS 540 스튜디오” 라든지, 아니면 “생방송 오늘”, 이런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거리”가 좋으면 찾아와서 홍보를 해 줬는데 지금은 조명·음향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지출을 해야 저희 지역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2백만 원이라고 저희가 했지만 보통 3백에서 350만 원 정도, 적게는 2백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유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축제 때에 한 50%가 되고요, 나머지가...지난주에 4일날도 “생방송 오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5일장, 그 다음에 오늘은 SBS의 “전국이 보인다”가 지금 봉수산 임도라든지 외암민속마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야립 홍보간판 설치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위치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지금 저희가 아마 다른 시·도나 또는 시·군의 경계에 보면 실제로 홍보를 그 경계지역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희 아산에, 천안에서 아산으로 넘어오면서 조그마한 야립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속철도 역사 지나가기 바로 전에 천안 쪽에서 들어오면 조그만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지금은 그걸 옮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우측 편으로 8차선 21호 국도가 확장되면 그 지역에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야립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산을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우리 통합브레인이 된 “토종비결”이 될 수도 있고, 뭐 농특산물이 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7월 9일날 개정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야립 홍보간판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잖아요?

예.

“지주이용광고물”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요, 앞으로요?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지주이용광고물이 설치할 때 그 도로변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어야 한다고....

5백 미터입니다.

5백 미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도로부터 5백 미터를 띈다면 과연 이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논 한 가운데나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외광고물관리법 10조에 보면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지금 맞습니다, 고속도 국도변.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시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보시면 간판들이 옛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한시법이지 않습니까? 2002년 1월에 발효가 돼 가지고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 발효법인데 지금 그냥 맨으로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그래서 거기는 그 도시계획 외 지역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도시구역 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내 지역은 예외....

예, 그렇습니다. 10조의 10호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라고 언급이 돼 있거든요.그 지역에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또는 도로로부터 5백 미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럼 도시구역 내에는 상관이 없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8쪽에 보면 각종 행사 홍보로 해서 4·28축제와 시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는 맡고 계시지만 만약 4·28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비용도 그 4·28 축제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그 축제위원회나 또는 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관련된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도 따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은 홍보비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지금 그 비용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따로 그 예산 속에 홍보비용이....

아, 축제위원회에?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문화관광과였고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예산은 삭감했고요,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축제비용의 대부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나 행사에 대한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축제에 세워진 홍보비를 여기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

따로 이제 또 거기에서....

홍보비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드벌룬을 띄운다든지, 나름대로 그 축제 고유에 맡겨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 하고요, 방송이나 언론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 합동위령제가 있는데 무슨 위령제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6·25참전 용사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제가 2004년도 공보계장할 때도 이 얘기 가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 처음 예산이 대부분 한번 저희 쪽에서 세워 집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업무분장으로 따진다면 그 경상적 보조, 그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총무과로 가야 되지 공보담당관에서 이걸 갖고 있지 말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총무과로 넘기세요.

예.

공보담당관은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고 아산시를 널리 알리는 이런 담당부서가 위령제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57쪽에 홍보간판 전기료로 해서 있는데, 인주공단 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각장에 붙어 있는 건가요?

소각장 앞에요. 삽교천 진입하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그 소각장 앞에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7쪽에 보면 KTX 열차 내에 시정홍보 3천만 원이 있잖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KTX 열차가 총 76대인데 거기에 저희가 4월 12일부터 4월 31일까지 4·28축제 홍보를 위해서 객실 모니터, KTX 열차를 타면 그 동영상이 나오는 데에다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KTX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에....

한 건?

한 건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특집 홍보로 해서 2천만 원씩 3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게 천만 원 해서 2회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인가?

금년도,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금액도 올라가고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추경에 우리가 또 요구해서 추경에는 좀 더 지난해 추경에는 많이 섰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조그마한 KBS나 MBC나 TJB나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1박 2일”, “무한도전”, 뭐 “세상의 아침”, 이런 정도는 보통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때에 따라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을 보시면 알지만 “1박 2일” 같은 경우는 지역홍보가 상당히 많이 돼서 어떤 분이 그것을 유치할 저기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2천 곱하기 3회,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집홍보를 하려면 이왕이면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 홍보가 있는데 관외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관외는 13개 아파트 단지에 297대, 그리고 삼성트라팰리스가 65대, 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큰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예, 59쪽에 보면 인터넷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송국 아나운서 인건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나운서가 기능직화돼서,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 10개월 정도로 배가 부른데 요즘은... 해서 내년부터 나오면, 그런데 자기 본인이 직접 하니까 기능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터넷 방송을 당분간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포터는 이렇게 비용이 있잖습니까?

아,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아나운서 비용은 아나운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우긴 어렵고요, 리포터 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긴 합니다만 뭐 지역방송이 아나운서, 리포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둬 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리포터 비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100일 아닙니까?

예.

인터넷 방송이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 일주일에 뉴스 제작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전문직종이 전문분야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리포터가 인터넷 방송까지 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리포터는 리포터고, 아나운서면 아나운서 소관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시정신문을 지금 몇 부 발간하죠?

9만 8천 부입니다.

9만 8천 부?

예.

우리 아산시민이 27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한 10만 몇천 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로 들어나까요.

세대수로?

예.

그럼 전 세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문배부에 있어서 인력으로 하는 배부는 그럼 몇 부 정도 배부하는 거예요?

예, 5만 2972부입니다.

그리고 신문으로 발송으로 가는 게....

4만 3800부.

그럼 10만 부가 넘네?

지금 우편발송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4만 3천에서 4천, 이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럼 신문 제작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신문 제작은 디자인비가...편집비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인쇄비가 1376만 원....

1370만 원?

예.

1800만 원 정도 되네?

예, 그런데 예산은 그게 뭐 한 부당 인쇄비가 백 사오십 원 가는데 예산은 2백만 원 세운 게 입찰을 보면 금액이 밑으로....

그러니까 발송료나 만드는 거나 똑같이 들어가네?

발송료도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평균 250원, 300원으로 한 부당 이렇거든요.

그럼 다섯 명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민간인을 사서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명이 5일간...왜냐하면 아파트 5만 3천 세대를 다 돌린다는 게 그렇게 금방 돌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꽂는 건 아니잖아요?

꽂습니다.

저기에다?

그 함에다가 꽂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 보니까 회수가 660호가 회수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보니까 주소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한 달에, 월초에 그 주소를 다시 받다 보니까 월말까지 갭이 생겨서, 우리가 월말에 받다 보니까 540호로 회수율이 줄어들어서 1.3% 정도가 회수되는데 자기들이보기 싫으면 회수함에다 다 시 넣습니다. 그런데 회수함에다 넣는 경우는 한 46% 정도 됩니다.

회수함에다....

예, 그러니까 540에 한 46% 정도 되니까 한 250부 정도가 다 회수함....

회수하는 거예요?

예.

회수하는 건 도로 가져가요?

예.

다음 달에?

아니,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요. 나눠줬던 분들이 다시 회수하는데요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주소별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왜 이게 돌아왔는지를 계속 월별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소불명이라든지 수취인불명이 한 30%, 15%, 20% 되고요, 그 사람들이 안 봐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회수함에다. 그런 게 한 46%에서 50%로 절반이 되고....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해서 반송되는 게 그렇게 40% 정도 된다고?

3만 부인데....

3만 부하다가 이게 9만 부로 올라간 거죠?

지지난 해 9월에, 2008년 9월 추경 때에....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그럴까, 신문공해가 돼선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9만 8천 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적정선이 어느 선인가 판단하셔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보는 신문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저희 시책을 늘 홍보하기보다, 사실 25일 발행을 매월 1일 발행으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월간업무나 이런 데에 보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 지난 것은 사실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앞으로 뭐가 있나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이 기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넣고, 읍·면·동 소식, 또는 단체 봉사활동, 이런 쪽을 점차 넓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을 넓혀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내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배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야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면이 2개 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면에 조금 더 설치하면 한 1미터 정도의 양쪽에 캐치플레이즈를 넣을 수 있는 면이....

거기에 2면을 하면 신도시 쪽에서 보고, 또 북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게끔 한 게 2면이죠?

예.

3면으로 하면 금액이 더 큰가요?

예,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보강이 되어야 하고요, 바람을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3면보다는 마름모형이 훨씬 낫겠죠.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KTX 역사, 수도권 전철, 21호 국도, 뭐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양면으로 하는 것은 가고 오고인데 홍보효과는 사실 양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야광으로 하는 거죠?

야광은 비싸니가 그 위에 조명으로 하는 거죠.

조명으로만?

예.

대부분 야광으로 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데 야광이 굉장히 비쌉니다. 야광 안에는 형광등이 그 안에 램프를 LED로 하지 않는 한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안경을 거꾸로 써 가지고.... 눈이 나쁘다 보니까....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입구하고 서울 톨게이트 그쪽에 내부조명은 2500만 원, 옵션 포함해서 5500만 원, 서울에서 오산에 보면 4500에서 4000만 원, 오산에서 천안에 보면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 뭐 이런 여러가지 규격이나 옵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3억 정도면 내부 조명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통 내부조명이 한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일반회계의 약 5%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5405억 원의 5%인 27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세의 일정금액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624억 6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따라서 배분 산식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교부세법의 법정 교부율인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교부세 총액의 96%를 받는데 작년도 최종 지원액인 4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전분은 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계속사업 지원을 위해 8500억 원 중 4년 동안 차등 지원한 이후 추가로 3년간 11년까지 연장되어 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기초로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산정하는 경비로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 경비로서 내국세 총액의 0.94%를 차지하며, 작년도 최종지원액인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으로 도비가 1205만 7000원이 내시되어 전년 대비 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대비 29억 5700만 원이 감소한 74억 172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정책운영관리 시정기획관리입니다. 각종 계획 및 업무보고서 인쇄와 업무추진비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2050만 원이 증액된 4억 2156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억 9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연구개발비1억 3000만 원, 일반보상금 1220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 및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전국...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비로 4722만 원과 홍보관 설치비로 5000만 원, 우수 농수산품 홍보재료비로 1000만 원, 행사장 운영 및 아산의 날 공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예산안입니다. 주요 개발현장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한 항공촬영용으로 2500만 원, 시민의 의식 조사를 통한 우리 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아산사랑지수 조사용역으로 4000만 원을계상했으며, 우리 시의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4000만 원, 시정의 추진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시정백서 기획편집 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혁신관리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창의혁신 및 제안 등에 따른 포상금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억 575만 원이 증액된 2억 69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9200만 원, 국내여비 129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포상금 4300만 원, 출연금 75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재정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의 감소로 인해서 3662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3186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억 6489만 원, 국내여비 2억 386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침구류 교체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0만 원이 감소한 509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3010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3245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245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수행 지원입니다. 소송비의 증가로 6504만 원이 증액된 2억 61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억 4934만 원, 국내여비 950만 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통계조사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를 금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 4953만 8000원이 감소된 3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536만 2000원, 일반운영비 2740만 원, 국내여비 245만 원,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금년도 기초통계조사 실행수준으로 856만 원을 감액한 3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924만 8000원, 일반운영비 2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건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980만 원이 감소된 8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6808만 원, 국내여비 1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 5405억 원의 약 1%인 54억 6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75억 원에 대한 은행금리 2.3%를 기준으로 해서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7쪽에서 68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정도 줄었잖습니까?

예.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대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약 5%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교부세가 늦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걸 추가로 계상했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이번에는 현실에 맞도록 줄였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많이 증액됐잖습니까?

예.

그 증액되는 가장 큰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세입분야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타 지자체에 비하면 좋은 그런 상황이라 다행이고요, 다만 이 도세가 줄고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내국세도 형편이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세입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 없으십니까?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73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법적 의무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까지 해서 246개 단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 일이 지역 농특산물이라든가, 문화관광...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 홈페이지에, 그 지역정보사이트잖아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새로 구축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셨죠? 지금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우리 아산시의 축제가 설화예술제로 현재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탕정축제 안 하는데 포도축제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링크가 되는데 링크가 안 되고 닫혀 있는 게 있어요, 전혀.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는 되는데 관광사이트, 관광안내 게시판은 링크가 안 돼요, 이 사이트에서.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관광지나 또는 이런 정보도 2008년도에 우리 이순신축제나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같은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아산시 축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그런 것 좀 보셔 가지고 뭐 75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없이 주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시정운영관리여비 풀로 1억 세웠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시정운영관리 수용비하고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74쪽에 거기 시정운영관리여비.

예, 지금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4억이 있습니다. 수용비 1억하고, 급량비 1억하고, 국·도비 확보로 인해서 2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과의 예기치 못한 일반운영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배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의 수용비, 급량비, 여비, 지금 국·도비 합이 다 4억인데 이게 다 그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시정운영에 필요한 어떤 여비로 쓰시는 건가요, 전부 다?

여비도 쓰고, 수용비도 쓰고, 급량비로도 쓰는데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 수도권 전철개통에 따른 일이라든가, 또 엊그제 풍물5일장 옮겼을 때 이런 때에 예기치 못한 수용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풀로....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어떤 예비비 형식으로 그렇게 해 놨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그냥 한꺼번에 3억, 해 놓지 다 따로따로 1억, 1억, 이렇게 해 놨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좋은데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쓰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는?

다소 남을 수도....

그런데 그런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아요?

예비비는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 간 형평이 있어서 특정 부서에 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실·과에 배분해서....

그렇죠, 다른 과에 배분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 놓고 예를 들면 우 리 새마을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처럼 필요한 곳에 나눠 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 기금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론은 우리 본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5억을 우리가 쓰지 마시고 그냥 기금에다 넣어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그럼 은행에서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이것은 지금 세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본예산에 세출되니까 세입액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목적이 각 기금에 흩어져 있는 여유자금을 말 그대로 통합해서 재정에 보태 쓰고, 세입은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예.

이자만 주는 건데 각 기금에서 필요하다 한다면 바로 상환을 해 줘야 돼요.

예.

금년 같은 경우 5억을 상환해 준 예가 있고요.

예?

이게 이율이 높아지면 우리 세비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세출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여기 77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해 가지고 열린정보운영센터는 1886만 7000원이고, 재정관리운영하는 그 무기계약자는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급여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같은 무기계약인데?

무기계약이라도 사용일수 차이가 나요.

사용일수가 차이 난다고? 사용일수는 똑같은데?기본급이 3만 8천 원이고, 3만 3천 원이고 한 5천 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러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단가 차이가 지금....

단가가 그럼 이건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력차이도 실질적으로 나기도 하지만 일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럼 여기 재정관리운영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건 예산부서에서 보조하고 있고요.

아, 보조?

예, 그 다음에 열린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대여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76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3명이네요 고문변호사가?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송 걸렸을 때 선임료를 꼭 줘야 또 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그런 자문은 이분들한테 평소에 받고....

그럼 소송 걸렸을 때는?

소송 걸렸을 때는 소송료를 주죠.

그럼 자질구레한 자문은 그럼 1년에 몇 건이나 받아요.

제가 직접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과에서 유용하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씩 해 놓고 또 선임료가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이 또 3천만 원, 또 포상금이 3백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는 이 변호사 선임료를 얼마나 줬어요?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급격히 소송건수가 늘었는데 작년에 약 1억 3천 정도 나간 걸로....

나갔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는 우리가 선임료를 물어주고 우리가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이길 경우에는 우리가 선임료를 받지 않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겨서 선임료를 받은, 우리 250만 원짜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선임료를 받은 건 몇 건이나 돼요, 작년도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진 게 없는데 실제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자꾸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소송이 제기되어 들어오니까 우리가 대응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고문변호사한테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선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20만 원이 뭐 비싼 건 아니네, 선임료가?월 20만 원.

저희 행정기관에서 변호사 선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게 그럼 실링으로 20만 원씩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자율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담당관 김용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액은 1억 43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보다 621만 9000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재정체계 강화로서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에 9000만 원, 내부행정 강화로서는 세부적으로 4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4036만 원, 또 일반운영비에서 914만 원, 또 여비에서 2582만 원, 재정운용 효율화에 있어서 4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심사 및 설계심사 운영에서 4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81만 1000원.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53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자체감사업무추진 및 외부감사 수감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50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