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83억 3,81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억 384만원보다 28억 3,43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먼저 관광기획분야입니다. 총 30억 2,790만원중 국비 및 광특과 기금이 11억 500만원, 도비가 2억 400만원, 시비가 17억 1,8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인 군경계 감시장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가 2,890만원과 남화산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비는 광특 국비 7억원과 도비 1억 4천만원, 시비 8억 6천만원중 총 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수용태세를 위한 한국동굴연합 연회비 3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7쪽입니다. (위원장 박병근, 부위원장 전세영과 사회교대) 마을관리 휴양지 등 관내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원과 구 대이분교내 대형군장비 전시사업비 1억원,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행사 민간위탁금 1천만원, 죽서루 경관과 풍류 재현사업비는 광특 국비 2억원과 국비 4천만원, 시비 1억 6,200만원 등 총 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기금 국비 1억 7천만원과 도비 2,400만원, 시비 1억 4,600만원등 총 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의 동해대왕 이사부 선양사업은 이사부 항로 탐사 및 표준영정 제작과 대형 나무사자 조형물 설치 등에 국비 3,500만원과 시비 2억 8천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분야입니다. 총 4억 5,792만 8천원중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비 4억 2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3,992만 8천원이며, 439쪽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1억 350만원, 화장실 신축 및 전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3,500만원, 감시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0쪽의 황영조기념공원 운영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270만원과 전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의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총 37억 4천만원중 국비인 광특회계 4억원, 관광개발기금 5억 9천만원과 도비 1억 5,590만원, 시비 25억 9,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8억 200만원은 광특회계 4억원, 도비 8천만원, 시비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맹방관광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2,500만원, 환선굴 모노레일 설치사업 감정평가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리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3억 4,300만원은 관광개발기금 5억 9천만원, 도비 7,590만원, 시비 16억 7,7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정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의 관광홍보분야입니다. 총 5억 8,80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180만원, 종합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등 관광안내 체계 개선비로 5,700만원과 관광안내원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 1,4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3쪽의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 9,240만원과 삼척 관광 UCC동영상 공모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의 수도권지역 홍보 광고비 등 2억원과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 사업비 3천만원 국내관광교육전 참가홍보비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의 삼척관광시티투어버스 운영비 4,160만원, 해외관광객 유치용 홍보책자 제작비 1,350만원, 여름 해변축제 등 축제운영비 5,740만원과 대이리 군립공원 주차장 부지임대료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진흥분야입니다. 총 4억 889만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 1억 3,563만원과 446쪽의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1억 822만원과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 등 4,004만원과 관내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7쪽의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1,534만 2천원중 사무관리 및 급식비 등 기본경비로 3,85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6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4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대이분교 대형군장비 전시, 이 내용은 못 쓰는 정비를 갖다가 전시하는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대이분교를 저희들이 사실은 매입하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어서 저희들 지난해 참제안으로도 나왔습니다만 퇴역 대형군장비, 예를 들면 군함, 헬기, 대포 등 대형장비를 전시하고 그 주변에 자생화단지도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

약 지금 현재 1,50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500평 부지... 지금 일본이나 러시아 관광객이 동해항 DBS 해운 관광선을 타고 앞으로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승마하고 사격장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국내 사격장이 없어서 총 한번 쏴 보는 것이 소원이고, 말 한번 타보는 것이 일본 관광가이드나 관광회사에서 그것을 삼척시에서 승마장 울타리 쳐놓고 제주도 같이 그런 시설을 했으면 일본 관광객을 아주 송두리째 그쪽으로 배정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 안 그래도 승마협회가 있으면서 말 사달라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도 좀 이용하고 그 대포 썩어빠진 대포 이런 것 놓아 봤자 큰 효과 있겠어요 ?

저희들은 군 장비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수학여행단의 안보의식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만약에 주위 부지가 허락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학교부지가 1,500평이고, 하천부지나 시유지 이런 것이 없어요 ?

그것이 다죠. 그렇게 하고 만약 한다면 그 위에 개인 소유지를 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이 레일바이크나 이런 쪽에 온다라면 승마장 계획을 한번, 그 쪽이라도 좋고, 우리 해안쪽으로도 좋으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승마장도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양스포츠 무료체험행사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학생들을 위주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외지 학생들이야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주시고, 낭만가도, 그 다음 페이지에 438페이지 낭만가도를 우리 지금 국도 전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 아니면 일부분을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

낭만가도는 저희들 후진 증산공원에서부터 해서 지금 호산 원덕읍사무소까지 총 58㎞ 지정했습니다.

58㎞에 3억 4천만원 가지고 뭔 투자를 합니까 ?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3개소에 휴게소 설치를 하고, 전망대도 만들고 안내 간판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우선 추진합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줄라고 하면 34억원 줘도 돈이 많니, 적니 할 건데, 3억 4천만원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440페이지를 보세요. 황영조기념공원 3층은 그냥 애물단지로 계속 그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

황영조기념공원 3층 관계는 사실은 계약기간이 보증금 1천만원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거기 계약서 조건에 보면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이번 구정때 내려와서 계약을 하겠답니다.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 할려고 한번 접촉을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약 1억원정도의 리모델링비를 내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분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상단에 맹방 관광지 기반시설정비, 이것은 어떤 시설을 정비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 지정관광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삼척, 맹방, 장호, 초당 등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 우선 맹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부에 보면 복개시설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맹방에 ?

네, 맹방...

어디다가 ?

맹방진입로, 연봉해수욕장 들어가는데 보면 진입로 보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복개시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찾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

네 ! 한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437페이지에 죽서루 시설 부대비 거기에 그 주변에 주택이 정리 안된 주택이 몇 개 있지요 ?

이것은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은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동해안권 광역개발사업과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죽서루 주변사업은 사실 공보실에서 죽서루 복원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정비를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주변에 예를 들면 가람광장, 뒤에 남산, 전부다 아울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은 43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인데...

솔직히 그것이 빨리 해결 되어야만이...

그것은 현재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출렁다리 복원이랄까, 폭포 주변에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이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하고...

문광부하고 공보실하고 연계해서 그 문제를 감정평가하고 개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직까지 5～6년동안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데...

네 ! 죽서루주변 건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네, 그것은 빨리 해결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뭡니까 ? 우리 중장기계획서에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두 가지가 빠져 있네요 ? 이것이 뭡니까 ? 낭만가도 조성사업 하나 하고 하나는 대이분교 사업하고 두개가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 예산이 ?

대이분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총 12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네 ! 이것이 지금 빠진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는데, 대이분교 관계는 국비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계획에는 약 5억원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크게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심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낭만가도 거기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

낭만가도는 총 30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를 계속 신청하다 보니까 국비가 얼마 될런지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 자체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비도 국비지만 도비가 계속 오는 것 아니예요 ?

낭만가도는 지금 현재 도비도 조금 옵니다. 그런데,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지금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이 확정되면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도 확정되었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낭만가도 같은 것은 ?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하게 되면 국비도 거기 준해서 지원되는 비율이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필요한 예산 전체를 용역을 하든 뭘 해서 나오는 그 수치를 우리가 국가에다 국비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이 사업 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조금 누락되었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계속 도에 지원도 하고, 국비도 지원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척시 사업이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우선 사업에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를 한 후에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받아서 이것을 행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후에 해야지, 먼저 해놓고 보자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사업이 왜 이렇게 거꾸로 해요. 자꾸 성급하게..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삼척시 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시작해놓고 나중에 보자,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식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되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해안 낭만가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것이 컴비네이션이 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 신청 금년에 얼마 했다고 했어요 ?

낭만가도 말입니까 ?

네 !

낭만가도는 사실상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얼마했어요 ?

국비가 4억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내시되었어요 ?

1억 7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 전체가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적게 왔을 것이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조금씩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낭만가도 같은 것은 우리 해안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거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고성이나 속초, 강릉 이쪽에는 얼마씩 나갔어요 ?

6개시군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1억 7천만원, 삼척이 연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안이 제일 길지 ?

네 !

이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시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사업계획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네 !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에서 수수료 받는 것 있죠 ?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

네, 그렇습니다.

어촌전시관에 말이지, 여기에 보니까 4억 2천만원으로 수입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 1인당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1인당 개인은 3천원입니다.

3천원,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입장객 수가 얼마였어요 ?

12월 9일 현재로 지난해에는 278,2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9,193명으로 약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27만요 ?

249,000명입니다.

24만요 ?

네 !

24만이면 단체할인 얼마해주는 거예요 ?

단체할인 2천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시관 입장을 하면 들어가서 입장하는 곳하고 나가는 곳하고 다릅니까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 위에 주차장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나가는 것도 양쪽에서 아무데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자체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뭘 생각하여야 되는가 하면 입장하는 곳하고 나가는 곳이 달라야 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 나가는 곳은 상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곳은 다른 주차 있는 데서 나가서 들어가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관광객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구매충동을 일으켜요. 이 관광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요. 무조건 삼척시 관광은 무슨 공원 해서 몇백원을 넣어 놓고 거기다 와서 봐라 그런 관광은 관광이 아니예요. 들어오는 입장은 어느 곳에 가서 나갈 적에는 반드시 우리 삼척시의 상품이 나열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가도록 출입구를 만들어놓아야 되요.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기 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관광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되요. 다른 지역에 우리 관광과에 직원들은 다른 지역 관광지를 많이 돌아 볼 건데요.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가보면 그런 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 관광이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면 삼척시 관광이 지금 반쪽이예요. 관광과가 하는 관광이 있고, 또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관광이 이 2개 반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관광 하는 곳마다 어디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삼척시 4년간 어디만 추진해 왔는가 하면 전부 해변가만 다 가지고 관광을 할려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관광이 활성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관광해변가 이외에 다른 내륙 지방쪽에 어디 관광에 투자된 쪽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관광 ? 없습니다. 이렇게 언바란스로 가는 관광은 관광지 개발해봤자 벨트화 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삼척시에서 팸투어 해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하는데 해안 쪽을 비켜나가면 다른 쪽은 환선굴밖에 없잖아요. 하장 쪽도 충분히 개발 소지는 높은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 개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광은 이런 문제도 같이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거기 많이 가봤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공원이라고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임원의 사람들의 수요를 그쪽이 아니라도 삼척시는 해맞이는 다른 곳에서 다 수용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데 투자는 앞으로도 좀 시기를 봐서 수요가 넘쳐났을 적에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가야지, 만들어가서 시설은 많이 들어놓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값이 헐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이 흔하면 값이 내려가고 물건이 귀하면 값이 올라가는 이런 역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기의 조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투자해놓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투자 딱 끝난 다음에 앞으로 접근 도로망 같은 것 하자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 위에 허허벌판에 조각 몇 개 놓아놓고 이것을 다 해놓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돈만 갖다가 발라놓으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발상을 억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공무원중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해신당공원 있죠 ?

네 !

해신당공원 이렇게 보니까 437쪽에 무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각품이 노후 되어서 썩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그것 다 보셨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

그것은 그 사람이 왔다 간 바로 전날 토요일, 일요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동해안에.. 엄청 불어서 그때 다섯 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녀가고 난 바로 그때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지나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수거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있죠 ?

네 !

그 관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그것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게 관리인에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사람들 그냥 놓아두고 월급을 주는 식으로 만들지 말고 말이죠. 잘못되고 안하면 바꿔요. 그런 사람... 뭘 그렇게 놓아둡니까 ? 그런 것.. 오죽했으면 관광객이 와서 우리 인터넷에 그런 것을 올려놓고 간다면 우리 자신도 전부 관리인으로 있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437쪽에 죽서루관광 풍류재현 말이죠 ?

네 !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보실하고 겹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설을 어떻게 해놓으면 공보실 하는 그 시설이 잘못하면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안되니까 두 실과가 컴비네이션을 맞춰서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림없이 예산낭비고, 또 시민들이 시에 엄청난 질책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38쪽에 이사부공원 있죠 ? 이사부공원 이것 어디로 할려고 합니까 ?

이사부 여기는 현재는 공원 조성 단계는 못 왔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정라 매립지에 저희들이 이것도 참제안에서 나온 것인데, 사자상 트로이목마처럼 대형 사자상을 만들어서 울릉도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전망대를 만들어서 상징성을 부여하자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사부가 이 사람이 삼척에다 했다, 강릉이다 어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이 전부 자기가 이사부가 처음 출발한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 문화공보실에서 나갔는데, 어디 용역이 나갔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나갔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삼척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놓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나갔어요. 알고 있죠 ?

네, 지난번에 학회에 가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해야지, 마구 어느 곳에다가 사자장 큰 것 돈 몇 푼 들여서 해놓았다가 이것도 조금은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기반이 어떻게 구축되었을 적에 그런 상징성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 너무 이렇게 참제안에 나왔다고 해서 그 제안이 제일 좋은 제안은 아니예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했다고 해서 가는 것은 가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것은 전 좀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441쪽에 우리 산양 하는 것 있죠 ? 산양촌 ?

네 !

여기 금년에 23억원 마지막 투자하는 거예요 ?

여기 지금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야 되요.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최대로 해보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딸 수 있으면 더 좀 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강원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 자체는 어디입니까 ? 탄광지역에 처음에 왔던 것인데, 이것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산양까지 흘러갔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요 ?

지금 정확하게 향후 투자는 이번에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알았습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시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하고 맹방관광지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복개하는 것 그것은 맹방관광지에 들어가겠지만 다른쪽도 하는데, 우선 맹방관광지를 살리자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분묘 45기입니까 ? 이제 남아 있는 것이 ?

아닙니다. 125기중에서...

125기중에서 80기는 이번에 나가잖아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7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가는데 나머지 45기만 나가면 다 되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갖고 있어요 ?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산만하고 하니까 분위기를 타서 이것 끝내면 바로 개별 접촉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이장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개별면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가 개발이 되는 찰라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될려면 그런것부터 빨리 제거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5쪽에 중간쯤에 보면 관광축제운영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뭔 말이예요 ?

이것은 행사운영비 여름해변축제 이벤트인데 각 저희들 18개 해수욕장별로 조개잡기행사라든가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등 이래서 저희들 해수욕장별로 1～2회씩 돌아가면서 이벤트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 돈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

네 !

그러면 조그마한 우리 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네, 일반해수욕장 정도...

그 밑에 보면 대이리군립공원 주차장 편입용지 임대료 있지요 ?

네 !

이것 왜 500만원이 깍였어요 ?

이것은...

매입했습니까 ?

작년도에는 보니까 그전에까지 못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해서 못 준 것을 정산하느라 작년에 예산이 조금 많았고, 올해는 350만원을 ...

왜 이것을 매입하지 왜 그래요 ?

매입할 겁니다. 지금 올해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겁니다. 내년쯤 추경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 뭐 큰 평수도 아닐 것인데...

약 1,000평정도 됩니다. 내년에 추경때 세워서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447쪽 제일 위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물품구입비 해서 에어콘 구입, 텔레비전 2대 구입 이것은 뭐예요 ?

이것은 시범해수욕장에 저희들이 근무를 나가잖습니까 ? 삼척하고 맹방해수욕장에... 텔레비전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새 것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삼척하고 맹방하고 두 군데 1대씩 사줬다 그런 얘기예요 ?

사줄 계획입니다.

사줄 계획이다 ?

네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대이분교요. 그것은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오는 70만명의 관광객이 그 관광객을 다시 모집을 할 필요가 없어도 오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요. 그러자면 지금 우리 대이분교 그것 하나 약 1,000여평밖에 안됩니다. 그 시설로 가지고는 개발했다고 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 주변 것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뭐 6.25참전때 전시관이라든가 또 6.25참전에 우리 여기에 뭡니까 ? MAX관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무슨 관광객들이 수용해서 들어가서 볼만한 과정이더라.. 6.25의 참전상을 봤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입니까 ?

정동진...

네, 정동진 가면 배 같은 것 해놓고 들어가게 해놓고 돈 얼마씩 받고 가게 하는 것도 되니까, 그런것도 참 좋은 안이라고 보니까, 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436페이지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 이것이 엄청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준공을 언제 할 시기입니까 ? 시기가 언제쯤 되요 ?

준공은 내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요 ?

네 !

예산확보가 됩니까 ?

예산은 이번에 다행히도 국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7억원정도 따왔으니까 시비 확보해주시면 내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오는 해맞이 행사에 오는 인원을 어느 정도 보고, 이것 전국규모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에 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

네 !

하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어느정도 옵니까 ? 1월 1일에...

저희들 관내는 2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4～5천명 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 해서 많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관광객이 4～5천명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들어와서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라... 그렇죠 ?

남화산은 광장이 조금 넓잖습니까 ?

지금 현재...

네, 현재 방파제는 조금 좁습니다.

현재는 그렇단 말이요. 그리고 지금 거기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해요.

임원번영회에서 합니다.

번영회에서 하는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

돈은 저희들이...

얼마나 줘요 ?

작년까지 8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도 규모가 그렇게 점점 커져 오다 보니까, 예산상의 규모도 안 맞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요. 말하자면 오뎅국물이라도 제대로 갖다놓고 따뜻한 차원에서 좀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뎅국물은 뜨거운데, 오뎅 하나 넣었다가 꺼내면 딱딱한 것 그냥 먹는다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사람을 더 말하자면 예산을 조금 더해서 사람을 더 쓰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규모가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고 가서는 개판이더라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대이분교 이 얘기는 전세영위원님하고 나는 뭐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땅 규모 가지고는 이 대형 어떤 군 시설이 들어온다, 왔을 때, 그 주변환경이 그렇지 못한데 큰 것만 뭐하느냐 말이야. 그렇죠 ?

알겠습니다.

옆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동해 이사부 선양사업 일반운영비에 나무사자 관리 및 홍보간판 제작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

이것은 저희들이 나무사자를 깎아보니까 자꾸 부패되고 이래서 저희가 방부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트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나무사자 관리는 보니까 처음부터 부패가 되거나 갈라지지 않게 처음부터 뭘 해놓았어야지...

소나무는 말입니다. 그것이 해보니까 미리 쪄도 튼답니다. 트고 썩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부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하는 것이 낫다, 운동장에 올려놓은 것 보니까 점점 더 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 트게 해서...

네, 아예 트게 해서 방부처리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칠하고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아까 김상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황영조 기념공원 이것이 뭐 황영조 하고 언제 계약이 되었어요 ? 언제 계약이 되어서 언제 끝납니까 ?

그 관계를 서류를 좀 찾아야 되는데,...

계약 끝나는 시점이 언제느냐고요 ?

지난 8월인가 끝났습니다.

여기하고 계약을 할 때 황영조하고 계약을 할 때, 황영조 선수가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

보증금 1천만원을 지금..

1천만원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황영조기념공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몇 년 되었어요 ? 짓고 몇 년 되었느냔 말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찾아보니까 94년도부터 계약이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계약을 했다 ?

네 !

그러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뭐 있느냐 말이야 ?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운영을 못해온 것은 맞습니다. 못해 왔는데...

못하고가 아니고 아주 안했다고 봐야지..

그래서 달라고하니까 인테리어비를 1억원을 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돼요. 그럼 황영조기념 마라톤대회도 없애치워버리라고요. 자기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 여기 삼척시에서 영웅시 만들어줄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면 되느냐 말이야.. 시에서 그 정도 협조해주고 그 정도 잘해주면 된 것이지, 돈 안 받고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삼척시는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 거꾸로 생각해봐라 이거야, 가보면 매일 문 닫혀 있고, 황영조기념 마라톤 하는 날만 가면 2층에 문이 열린다고, 집기류도 그대로 있고..

그것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다 여기서 나가잖아요. 직원이 하나 나가 있지요 ?

네,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 위에 3층 시설물만...

아니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요. 그것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끓는다고...

네 !

자기 상징물을 갖다가 자기가 망쳐놓고 있는데 그것 뭐 하러 보조를 해주냐 말이야..

하여튼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근덕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겠지.. 후배니까 아주 못하게 하든가 공갈 좀 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돈을, 인테리어 하는 돈 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 사람 참 희한하게... 국내여비 황영조 기념공원 전시자료 수집 어떤 자료를 수집할려고 그래요 ?

이것은 거기 전시 보면 역대 마라톤 선수들 자료도 비치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등등 직원들 출장다니는 여비입니다.

아니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자료수집도 수집이지만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것은 황영조 자신이 찾아와야 되요. 찾아줘야 돼.. 이것은 다 개인소장품 내지 그런것밖에 더 있나, 황영조기념공원에 전시자료 수집한다고 그러면 개인소장품 밖에 더 있나 이거야... 이런 것은 난 황영조,... 우리 일본도 가봤지만 일본 구로베시 갔더니 다까이시 일본여자 그냥 완전히 우상시해요. 그 여자가 신이라고.. 이 사람은 그런 역할을 못해내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런다면 황영조마라톤대회도 없애야 되요. 이것은 잘 의논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언제까지고 언제 끝나는지 내한테 알려주고...

아니, 8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끝났으면 계약 파기해버려요. 다른 사람 가서 하면 되지...

설에 내려와서 또 한답니다. 계약한답니다.

그래놓고 또 가만놓아두려고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41페이지,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이제 국비, 도비가 얼마나, 언제 이것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

이것은 올해 12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내년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총 사업비는 68억 얼마인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68억원 ?

네,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68억 9천만원입니다.

작은돈이 아니잖아요.

네 !

여기에 얘기 내가 항상 했지요 ? 왜 자꾸 얘기하는지 ?

네 ! 채석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채석장이 여기 들어서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어.. 아주 이것을 포기하든지 채석장 허가를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채석장도 들어오고 이러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발휘를 못한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요 ?

네 !

그 부분에 채석장 허가가 몇 개가 가나 ?

지금 현재는 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할려고 그런데가 몇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만 입구에 지난번에 환경청에서 왔다 갔는데, 그 한군데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청에서도 안된다고 그랬고, 저희들도 안된다고 그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지켜야 됩니다.

네 !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42페이지에 맹방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이것이 진입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

네, 진입부 맞습니다. 진입부 암거 시설...

어디 바닷가 해안쪽으로 쭈욱...

네, 연봉해수욕장 나가기 전에... 데크 가기 전에 연봉해수욕장 돌아나가는데 연봉해수욕장 나가는데 입구 있잖습니까 ? 골프장 따라 쭈욱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복개가 안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사고도 나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차가 내려박혀서 복개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해안 쪽으로 똑바로 되어 있는 도로 있지요 ?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씨스포빌 들어가다 보면...

네 !

씨스포빌 정문 쪽으로..

네 !

그 도로는 내가 봤을 때 버스 2대가 교차가 안 되요.

버스는 거기 원래 안 되는 것으로 8m 폭으로 합니다.

안된다고 ?

네 !

관광지 버스가 안들어가면 어떻게 해 ?

주로 승용차 위주로 하고 버스가 거기 돌아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형차가 그리로 못 다니나 ?

다닐 수는 있는데 교행이 안 되는 거죠.

안되지.. 도로가 그 부분은 들어와서 돌아 들어가는데 넓혀져야 되겠더라, 그러면 관광지에 관광객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지..

8m면 교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서는 안돼. 안 되겠더라고.. 그것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해놓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보라고...

그것은 조성계획 받을 때 8m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늘려야 된다 말이야. 그 증원이 된다고 그러면 늘려줘야 된다 말이야.. 알았어요 ?

네 !

그것은 정문이 그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넓혀줘야지 버스가 들어가야지...

그런데, 씨스포빌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사이에 나갈려니 저희들 씨스포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의논해서...

네 !

내가 봤을 때는 정문이 거기다 그러면 버스가 다녀야 된다.

네 !

그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요 ?

네 !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여름 해변축제 이벤트 운영 이것이 5천만원이 섰죠 ?

네 !

전년도는 2천만원 그렇죠 ?

네 !

행사운영비에 ?

네 !

전년도는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했어요 ?

작년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더 했습니다. 도저히 지금,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얼마를 확보했어요 ?

이것하고 비슷하게 5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얼마를 했습니까 ?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 잠깐만요..

얼마예요 ? 계장들 뒤에서 알려줘.. 계장이 답변해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요 ?

과목 자체를 이것까지 같이 돌렸어요 ?

이것은 맞습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보조를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사비 따로 돌려서 3천만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아니, 당초에...

당초에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이것이 민간에게 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

다시 과목을 바꿔서...

네, 일반행사비로...

추경에 같이 합했다 이 얘기냐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난번에 시가 직접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조개잡기행사라든가 덕산에 가서 여름밤의 작은음악회 이런 것 일반해수욕장 가면서 하는 그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내가 지적만 했는데, 지적한 부분은 확실히 참고해서 하기 바래요. 그리고 황영조 기념관 이것 심각한 문제야.. 황영조 기념관 이 문제는...

이번에 하여튼 계약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임원 해맞이 행사는 규모가 임원 이 지역에 봤을 때, 임원 지역에서 봤을 때는 커질대로 커졌단 말이야,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네 !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돈 천만원 지원해서는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줘야 된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주라고 해봐야 많이 더 주겠느냐만은 조금씩 더 올려주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안 느낀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삼척에 아까 뭐 여기 보니까 루미나리에 막 나오더라.. 어디를 가지고... 죽서루 ? 루미나리에 같은 것은 거기 관련이 안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진 같은데 가면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번씩 나가봐야 되요. 관광지 쪽으로...

네 !

해수욕장 같은 데는 외지에서 와서 밥을 먹고 공중화장실 이용을 많이 해요. 알지요 ?

네 !

많이 하고 거기서 말이 제일 많은 것 알죠 ? 뭐 이따위 관광지가 있니, 이런 소리 하면 집주인들이 화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청결해야 된단 말이요. 지금 다른데 도로변에 가면 삼척해안도로쪽으로 가면 다 깨끗해, 깨끗한데 후진쪽에만 가면 더럽단 말이야..

내년에 리모델링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안해도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전에 가니까 불이 없었잖아.. 불이.. 불이 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치라고 하니까 고칠 사람이 여기서 안 나오니까 내가 천수보고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갔다 놓고 왔더니 나중에 누가 와서 고쳐놓고 갔더라마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한두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보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누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장 마지막으로 황영조공원의 계약서는 계약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황영조 자신을 우리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 자신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계약 일방적 해약을 해버리든가 해서 우리시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놓아두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안 되는 식이 되니까 이것은 꼭 확정을 짓고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미반영된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국비, 도비를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실과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 있어서 이 재정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

네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보다 17억 3,122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사관리에 노동상담소 운영에 국도비 시비 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노사한마음대회 800만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일반보상금에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동시청, 재래시장 교육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이것은 진규폐 재해자 협의회, 택시노조 등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광산근로자 후생시설정비 이것은 화장실, 목욕탕 건물환경 개선 등으로 해서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에 4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인턴제 운영 1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LPG 가스 개선사업에 도비, 시비 해서 830만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이것은 수요가 500가구 되는데, 우선 상반기분 250가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열 주택보급 20세대분 해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장 대전리 2반 약 5가구가 전기공급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협조를 받아서 국비 3,200만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요원 해서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에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7억 1,428만 6천원 했습니다. 광특이 5억 70%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일반사무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사랑상품권 일반관리비에 1,500만원,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에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1억 5천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3억원정도 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이것은 3% 이자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 추경에 1억원정도 더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 1,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공예품 대전에 입상한 2개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원보조금에 공예품 개발 참여업체 개발 보조 1,600만원, 이것은 매년 있는 공예품대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금 보조금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24개업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반비중에 50%를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7,061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3쪽에 세입에는 국고지원금이 내년도에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에 세출예산에는 4개동 지역에 시설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세입은 2억 4,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자산 임대료에서 320만원,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인건비 이것은 잡초제거해서 700만원, 일반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일반운영비에 740만원, 시설비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이것은 근덕 농공단지에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454페이지, 이것이 예산이 2,200만원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줄은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24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20가구로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45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해서 중앙시장은 제가 보니까 얼추 규모를 갖춰가는 것 같은데, 우리 새벽시장이 열리는 번개시장은 지금 땅을 살 수 없어요 ?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편입되어 있는 땅이 민간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 관계를 계속 협의를 좀...

시유지도 이쪽 도로가에도 시유지가 있잖아..

도로가 있는 것은 다 도로부지로 거의 있고, 다만, 삼척교 쪽에 일부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로 시장을 사용할려면 개인사유지를 사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그 할머니한테 임대료를 주고 하면 안되나 ?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본인이 그런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할머니가 없어져야지만 해결되겠네요.

그런 상태...

거기에는 우리가 새벽시장이지만 명품시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업체가 몇 개 업체, 2개 업체라고 그랬죠 ?

아닙니다. 참여업체는 금년도는 대학교하고 7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매년 그런 수준으로 참여합니다.

얼마씩 줘요 ?

8개소니까 200만원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네, 설미순 위원님 !

45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시비부담이 있고 4명이라고 그래놓았는데 이것이 모범근로자 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것은 매년 도가 주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 도비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

네 !

이것 우리가 안 보낼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비 삭감했는데, 시에서 한다면 안보내도 되는 거지만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고, 그 옆에 45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제일 상단부에 지역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해서 1천만원이 섰어요. 이것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규폐 재해협의회, 그다음에 택시노조, 한노총 3개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개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예요 ?

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심사가 끝난 후에 되는 거지요 ?

네 !

그다음에 454페이지에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 해서 8천만원이 서 있어요. 이 태양열 주택보급은 어떤 과정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합니까 ?

우선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서 저소득 위주로..

자부담은 몇 % ?

전체가 2,600만원 정도 듭니다. 그중에 1,300만원정도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우리시비 400만원정도, 그다음에 자부담 400만원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

저소득층들이 1,300만원 정도 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소득위주로 하는데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저소득층...

저소득이라고 하면 자격이 어느정도 되는...

꼭 그것은 아니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희망자중에서 자부담할 수 있고, 또 소득이 낮은 사람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데, 그것은 말하자면 얘기하기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어느정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거의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자중에, 자부담할 수 있어야 되니까 희망자중에 소득이 많고, 적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네 !

그럼 저소득순으로 먼저 선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지..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재산조회 같은 것 하면 다 나오잖습니까 ?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거야. 이것이 2천몇백만원이면 이것이 몇 개야, 8천만원이면 몇 개 못하네...

20가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4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금 유류대 때문에 힘든 경로당들이 많아요.

네 !

여기서 태양열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쪽 부서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어제 설미순위원님 얘기했지만 하장 같은데 가면 경로당이 있어도 거기가 겨울철이 깁니다. 하장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되니까요.

몇 개월 길다고 봐야죠. 그런데는 다른데 보다 유류대가 더 들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데 경로당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교체를 해줄수 없나 ?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경로당 시범으로 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그런 오지에 그런 삼척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쪽 그런쪽에다가는 태양열 주택을 보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것은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때 한번 참고로 해서..

네 !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은 유류비가 나와서 조금씩 뗀단 말입니다. 여기 삼척은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 겨울이란 말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시설계획이 나온 것이니까 약 20억원정도 예산이 시설 개선할려면 필요하다, 비가림시설입니다. 그것은 해서 주변에..

용역을 해도 지금 당장 그쪽을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가림시설이든지 뭐든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될 계획이 있지만 지금 안되는 것 아니오 ? 지금 당당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오.

지금 현재로는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 돌아가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꽉 막혀 있는데, 용역을 그때 하지 안해도 될 부분을 왜 하느냐 ?

목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목표는 맞지만 지금 당장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용역을 왜 했느냐 ? 그때 우리가 봐도 안 되는 거라 말이요. 기어코 밀어붙였다가 용역을 먼저 했다가 지금 와서 그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수리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그 얘기가 아니고 시급한데 그 돈을 3천만원을 가지고 했죠 ? 3천만원 시급한데 더 먼저 쓰는 것이 낫지 그때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시행을 못하잖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되었죠, 그것은.. 457페이지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은 180만원밖에 없고, 보통 자부담이 거의 1천만원 정도 들어서 이것을 생산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이벤트행사에 자부담을 하고 한다 ?

네 ! 저희들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8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 하지말고 자부담 할 능력 있으면 삼척시에 세금부터 먼저 내라고 하세요. 이런 이벤트행사 해서 폭죽 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 하지말고 세금부터 먼저 받아 들이라니까... 세금은 낼 생각도 안하고 뭔 행사 폭죽 쏘는 것은 노다지 할려고 그러고, 이것 자부담 할 능력이 있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중앙시장조합에 돈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직접 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아니지, 업체에 협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서라도 세금을 먼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떳떳하게 시에서 도움을 받고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세금 관계는 위원님 저번에도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거기는 과장님하고,...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의논해야 되지, 세사람 손 발이 맞아야 돈 받아들인다니까..

그렇게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쪽 부서에서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한 쪽 부서에서는 그것하고 그래서는 안되죠.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45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이것은 해년마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내가 요전에 실적을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 창업보육센터가 언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몇 개를 배출해내고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

그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자료화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창업보육센터가 사실 말대로라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생각자체가 좋은 겁니다. 들어가서 삼척에 제조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수들이..

지도를 맡고...

맡아주고 말이지, 자금지원도 하고 받은 자금지원도 한다면서요.

네 !

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여기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받아서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 나가서 그것을 써먹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몇 몇 개 밖에 안돼, 그런 업체는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서 들러리로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나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업보육센터 소장인지 누구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센터장..

센터장이나 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붙들어 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거기 들어온 업체는 20개 업체면 20개 업체가 전부다 거기서 혜택을 받고 나가게금 나가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것을 강화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보육실이 있는데,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특허나 이런 것을 받아서 나간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 크게 많이는 지원 안하지만 거기서 또 입주자들한테 세도 받데요 ? 세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꼭 입주자들에게 세를 한달에 몇 십만원씩 받을 필요까지 있겠냐 싶은데...

그것은 아마 전기료나 공공요금쪽일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그 시설 자체는 학교에서 중소기업청하고 도하고 우리시 일부 이렇게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3,500만원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거의 나가는 것입니까 ?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간사인건비 내지는 센터장은 안 가져 갈 거고...

센터장은 없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인건비라는 얘기죠 ?

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삼척시에서 조금 더해줘서 전기요금이나 공과금 내주고 그 사람들 돈 안받고 입주시키는 방법도 있다고요. 그것 얼마 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 기업의 애로 고충 민원처리 사항을 받아봤는데, 그때 시장님하고 기업체를 한번 순회를 했죠 ?

네 !

지역경제과 소관이 누리텍 민경호, PE관 활용 소형선박 제조에 따른 지원협조 요청 있었죠 ?

네 !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있었죠 ?

네 !

그리고 물류비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 추진검토, 이것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결했어요 ?

물류비는 내년도 예산 1억원해서 지원해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PE관을 이용한 소형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검증을 받겠답니다. 받으면 앞으로 우리 해양 우리 있잖습니까 ? 거기에 그것을 구입해달라 이런 의지였는데, 그런 부분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니까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PE관이라는 것이 파이프 얘기하는 것 아니요 ?

지금 보면 우리 상하수도관 PE관이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소형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요트 비슷하게.. 그것을 다음에 우리 지금 요트장에 그것을 구매해줬으면 좋겠다..

요트장에 그것이 뭐 필요하나 ?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지도하거나 이럴 때 그것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차후에 검토해 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것도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특허를 받듣가 등록을 하든가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니까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창업보육센터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 받기가 쉽단 말이야..

그 분들 창업보육센터 있다가 나와서...

나온 것이 문제라니까.. 나온 업체들이...

창업보육센터는 무조건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거기 있으면 3년 5년 이정도..

2년 해서 3회 연장 하니까 48개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데 그 기간안에 다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 있다가 나온데요. 나온다는 것은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육센터 입장에서 좀 지도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주로 많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와서 2년간 있으면서 아무, 실적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그것은 퇴실 시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고 다시 다른 사람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받아서 지도를 해주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조건 와서 자리만 차지해서 48개월동안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선케이블 이주환, 신축공장 후면 시유지 매각 협조요청...

그것은 회계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네 !

민경오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누리텍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용 지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업체 생산품 구매 의무화...

의무화는 현행법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무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공장 투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확인,...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용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그것은 운반비에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반비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여기서 먼거리 원거리 수송하고 그러면 생산품의 운반비가 포함되니까 원가 자체가 높게 납품해야 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물류비용, 수송비를 조금 지원해주면 이제 여기서 생각한대로...

우리가 다른데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50% 지원해달라 ?

그것은 조례상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래서 내년도에 약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 의무화... 이것은 우리 수의계약 가능하잖소 ?

그러니까 법상의 전체를 다 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금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PE관 같으면 몽땅 거기 것을 다 사 달라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업체가 누리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안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안배차원은 개판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요전에도 자꾸 봉황조경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같은데는 안배차원에서는 아주 하나도 맞지 않고,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분배원칙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거의 이쪽도 저쪽도 조금 나눠주고,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이쪽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비슷하게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형평성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에 비효율적인 부지관리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100% 다 입주되어 있어요 ?

지금 다 입주가 되어 있고, 근덕농공단지 한군데하고 도계농공단지 한군데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3차, 4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진행중이면 이 사람들 들어가기 힘들면 자기들도 경매에 덤벼들면 되지 ?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농공단지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요만큼 밖에 안되는데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은 임대 입주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로 풀어서 임대로 들어가서 있게금 할 수가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해서 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니 중간의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쪽 집에 가서 임대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여기 LPG 개선사업은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LPG 밸브나 선 이런 것을 다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5만원내지 16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LPG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LNG 가스가 언제쯤 개통되죠 ?

2013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통되는데, 2013년 전에 우리 도시가스 공급업체하고 협상하고 있어요 ?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

그것은 도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 사업자를 다 지정 선정해놓았습니다. 영동지방 같은 데는 참빛도시가스라고 동해시 경계 저번에 문제 좀 있었던 그 업체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탱크 차량을 운반해서 LS전선에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지역이나 아니면 동해 영동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개인주택에 공급할 배관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 안할려고 그런답니다. 사업자가...

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공급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

네 !

계획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만약에 계획이 빨리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배관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공급업자에게 배관 선로 세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상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가스 싼 연료를 지역주민들이 빨리 그것을 개통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인데 삼척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중앙시장 7명하고 전두시장 3명하고 10명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네 !

그리고 아까 번개시장 나왔는데, 번개시장은 인가가 어떻게 나 있는 것이 번개시장이예요 ? 인가 나 있어요 ?

번개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

50가구 그러니까...

번개시장이 50가구 되요 ?

됩니다. 50가구가 넘습니다.

번개시장이 ?

네 !

거기 하나도 없던데, 뭐가 50가구 되요 ? 그 건너편에 ?

뒤쪽으로 다 상가고, 앞에 또 와서 번개시장 설 때 와서는 우리 어업인들 하면 50 넘습니다.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

네 !

우리 도계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누차 얘기하지만 제대로 시에서 같이 협상을 해서 재래시장 거기도 따지고 보면 재래시장인데 인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갱신하지 않다 보니까 재래시장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갱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가가 5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50가구가 안 되잖습니까 ? 안되다 보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현대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면 50가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안에...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활성화를 우리가 시켜서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해양수산과 보면 영농법인들, 영농법인들 보조해주잖아요. 영농법인은 보조해주고, 시장조합법인은 보조해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그것은 그것 차원하고 다른 것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렇다라면 하나도 다 지원해주지 말아야지 어느 법인이든...

그것은 저희 재래시장 이런 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줄 방법을 빨리 결론을 내라니까 왜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 그다음에 여기 458페이지 농공단지 물류업체 지원, 우리 농공단지 생긴지 얼마 되었죠 ?

근덕이 90년도부터 되었고, ...

근 20년 되었는데, 20년만에 안하던 일을 이렇게 해야만 되요 ?

이것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줄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만들었지, 20년 전에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에 삼척시 기업의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기존에 20년동안 하나도 안 주다가 이것 몇 개 업체를 주는 것입니까 ?

대상은 들어온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25개 업체가...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물류비용 산정을 50%를 정합니까 ?

이것은 재무제표상에 매년 신고를 하잖습니까 ? 신고할 때 전체 운반비로 나와 있는 명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 앞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어요. 잘 좀 판단하셔서 20년동안 안하다가 갑작스럽게 간담회 해서 물류비용 지원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그러잖아도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지도 않는 제품까지도 그 업체만 거기 선정되어 있으면 다 팔아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시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몇 개 시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면, 농공단지에 하는 것이 있으면 ?

네 !

해주고, 또 농공단지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제대로 활성화 시켜주고 아까도 임대해서 땅이 부지가 남는데는 임대해서 한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제조 구매할 수 있는 업체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업체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한번쯤 다시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법을 떠나서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계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집 동네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다른 데는 다 해주고, 거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장에 얘기했듯이 LNG 이것은 빨리 좀 확인을 해서 2013년도 개통이 되는 동시에 우리 삼척시민들이 저렴한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물류비지..

반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운반하고 가지고 오고하는 것이 다 물류지...

513페이지에 수목구입 해서 상단에, 우리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서 과일나무 이런 것 공급해주죠 ?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예산은 안 서 있네 ?

거기 맨 위에 보면 시민 나눠주기 행사에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2만원짜리 1,000본인데, 묘목인데 이렇게 비싸요 ? 어떻게 된 거예요 ?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나 ?

네,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가 있지요 ? 우리가 손도 못 대고 벌채만 할 수 있죠, 이것은 ?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22쪽에 그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복합경영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내년도에 근덕 안개산, 근덕 동막 있는데 하고, 신기에 관대산 대평리에 있는 건데 2개소에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비 하는 거라고요 ?

네 !

그런데, 등산로 정비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전체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61억 8,753만 7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1억 3,054만 7천원입니다. 그중 운영비는 인력운영비는 747만원이고 기본경비는 4,962만원입니다. 47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선권역에 10억 8천만원 되었고, 그다음 가곡권역에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곡권역은 전체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입니다. 대상마을은 미로면 고천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사업에 580만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입니다. 이것은 3,000㎡이상 규모의 원예특작이나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 보조입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확정된 미로 동산리와 가곡 동활이 각각 5억원씩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4,752만원입니다. 이것 90%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농촌 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할 때 1인당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은 학생들은 5천원을 내고 시 보조 5천원을 해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운동 시 자체 우수마을 인센티브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강원도심사에서 탈락한 궁촌 2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6,148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지원에 1,20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일할 때 쓰는 모자나 우의, 토시, 깔개 이런 것이 지원되겠습니다. 1개당 기준이 5만원에서 80% 보조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2,556만 7천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37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1천만원, 농업경영인 친환경실천다짐대회에 1천만원, 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에 500만원,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농정시책 주민홍보는 농정소식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부당 170원 해서 5,800부, 연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60만원입니다. 출산전후 180일중에서 31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만원 기준해서 보조를 80% 줍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3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 600만원,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에 10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하맹방에 민철홍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작목반원입니다. 478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1,260만원, 친환경 유기농 R＆D 구축에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협력단 운영에 2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용품 물품구입에 1억원, 이것은 저희가 쌀이나 보리, 콩, 마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용 비매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판행사나 전문판매 업체에 저희가 나눠줘서 우리 삼척의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홍보 및 유통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에꼬뜨레라는 저희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서 전단이나 책자를 제작하고 그다음 홍보용품을 개발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도 될 수가 있고 마우스패드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 고리나 이런 것이 에꼬뜨레 로고를 넣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활력관련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박람회 참가하면서 홍보부스를 제작하고, 심포지엄 유치가 되면 일부 물품을 지원하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세계유기농대회는 양평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신활력사업 여비 2천만원, 신활력사업 추진 선진국견학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명소육성 프로그램 개발용역입니다.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삼척농산물 천연물 추출 연구용역에 1억원, 이것은 우리 삼척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삼척농산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삼척농산물이 좋긴 좋은데, 왜 좋은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삼척 농·특산물 상품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1차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가공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높다, 그런데, 지금 원시적인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좀 시키고,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는 포도즙, 가시오가피, 도라지, 오미자 이런 것이 즙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삼척농산물 전략품목 연구용역입니다. 삼척농업의 전반적인 면을 전면 재검토해서 관행적인 재배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는 일반농산물을 지역별 지도별로 농업인의 영농 능력별로 좀 구분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R＆D 구축 시험연구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는데 세계유기농 연구교육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외국여비로 신활력사업추진 선진국견학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 우수지자체 견학 및 벤치마킹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지원에 3억 5천만원, 마읍 가시오가피 축제 지원에 2,300만원, 가시오가피 축제는 총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풋고추 육성에 6천만원, 방풍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1,667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고랭지 고원포도 육성에 7억 2,700만원, 이것은 포도 묘목 9,800주하고, 관수시설 물탱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평야지 왕마늘 육성사업에 1억 5,100만원입니다. 종구생산, 건가시설, 장기저장시설, 관수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수피를 4천톤 지원하고, 그다음 해충포집기 200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콩 육성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초기 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4% 보조계획입니다. 명인 육성 교육에 3억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명인, 명품, 명소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리더 육성 40명, 1년간 교육입니다. 유기농 최고 전문가 과정에 2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유통저장시설 공공요금입니다. 도계 늑구리에 있는 시설하고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홍보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늑구리에 들어가는 요금은 200만원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1억 7,769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10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22톤 종자구입계획입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8,0936만 5천원입니다. 규산과 석회 공급이 되겠습니다. 3년 1회 공급을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7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48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신리하고 탕곡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신리는 올해 3년차고 탕곡은 2년차입니다. 이 시설이나 장비, 이런 자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6천만원, 우렁이 구입비하고 물꼬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 보조입니다. 친환경유기농 고랭지 채소 재배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배추 3ha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표지판 제작 지원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지원에 652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0%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에 2천만원, 이것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난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50% 보조입니다. 퇴비생산 작업단 모자구입입니다. 안전장비, 모자 300개, 개당 3만원씩 계상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 장려금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232ha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면적이 360ha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토지면적입니다. 전체 품목별로 하면 지금 현재 449ha이고 토지면적은 360ha입니다. 6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논 같은 경우에 저농약은 단보당 300평당 8만 7천원정도, 밭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는 28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유기농업은 비료농약을 전혀 치지 말아야 됩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7개품목이 인증을 받아 있는데, 인증 구분에 따라서 유기농은 80%,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50% 보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광고판 유지 관리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근덕 광태에 설치할 광고판하고 도계 광고판 2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입니다. 4,800만원, 친환경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1,368만 1천원입니다. 제일 아래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4쪽입니다. 조건불리 지역직불제입니다. 9억 1,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읍면지역중에서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가 과반수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82개리에 1,700호가 대상이 됩니다. 면적은 1,838ha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2,152만 3천원, 도계작물은 ㎡당 100원 기준이 되고, 여름작물은 17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485쪽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공급할 맞춤형 비료를 13종을 확정했습니다. 그 맞춤형 비료에 포장 4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관리기 12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200만원 기준입니다. 보조율은 50%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입니다. 본 답 917ha 분이 되겠습니다. 포당 3,400원 기준으로 해서 72,000포 지원계획이고, 보조율은 80%입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500만원, 이것은 비료를 제외하고 영농자재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50% 보조입니다.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입니다. 생력방제기 3대, 대당 25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지원을 하겠습니다.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입니다. 이것은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개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8억 1,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56만포를 계획하고 있고, 포당 1,460원 지원계획입니다. 52%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2동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벼 육묘상자 지원 3,600만원, 6만개를 지원할 계획이고, 개당 천원 계상해서 60% 보조입니다. 농약보관함 공급 50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농약사고방지를 위해서 90% 보조할 계획입니다.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7,200만원입니다. 동당 600만원, 20동 기준으로 해서 60% 보조계획입니다. 친환경 웰빙 겨울딸기단지 조성에 1억 5천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0.5ha 분입니다. 온실재배를 하고 양액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맹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5억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ha당 7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 보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산채 비가림시설 과채류 운반구 그다음에 소규모 포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3억 5천만원입니다. 1ha 시설분으로 100평형 1동에 1,667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중에 자부담은 500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전체사업비중에 70%가 보조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수출금액의 2%를 주고, 수출업자에게는 1%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0동 지원계획입니다. 1동당 36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 지원계획입니다.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입니다. 10㎡형 저온저장고 15대, 딸기 선별장 1동, 딸기 선별장은 1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저온저장고는 3,75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는 60% 보조, 딸기 선별장은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1천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운영에 300만원,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채류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1억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는 농산물 50%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 진공포장을 하면 선도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대당 350만원 해서 20대를 50%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와인 및 전통장류 명품화 육성에 8천만원, 금년도 강원도 와인품평회에서 도계 끌로너와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80% 보조입니다.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 지원에 7천만원, 70% 보조입니다. 이것은 고랭지지역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제작에 705만원입니다. 50% 보조입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66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안정제 가입에, 가입하는 비용 1마리에 1만원인데, 매년 가입이 됩니다. 그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유전능력개량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공수정료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는 첫 번째 수정할 때는 4만 5천원, 그다음에 2만 5천원씩 계속 받는데 재수정할 때는 이것은 수정할 때 1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 사료지원에 3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배합사료 8포를 지원합니다. 송아지가 먹는 인공사료 2포하고 번식후 어미사료 6포 이렇게 해서 한 마리 10만원 상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거세 비육우 요석증 예방에 4,500마리입니다. 이것은 거세우가 요석증에 걸리지 말라고 미네랄 블로그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보조입니다. 육질개선 생균제 지원에 3천만원, 이것은 비육 말기에 증체 및 육질 개선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소비 촉진행사에 2천만원, 자가인공수정기 지원에 90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에 2,400만원, 한우등록비는 한우를 등록할 때 고등 혈통 기초 등록해서 등록이 됩니다. 등록할 때 4천원에서 8천원까지 등록비가 부담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단계상 200세트 하고, 자동채밀기 4대가 되겠습니다. 50% 보조입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1억 21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은 전체가 해당이 되고, 차상위층은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일은 250일간입니다. 단가는 330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종봉 육성지원에 2,160만원, 이것은 단상 벌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분지원에 2,280만원, 화분반죽기에 960만원, 사양기 지원에 1,260만원, 이것은 급수할 수 있는 사양기가 되겠습니다. 벌 물도 주고 사료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꿀벌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 원형 베일러 지원에 4,800만원, TMR 사료 배합기 지원에 4,800만원, 각 60씩 보조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3,250만원입니다. 이것은 ha당 1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 및 운반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자대 및 비닐대 3,354만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청보리 재배단지조성에 2,750만원입니다. 50ha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3,600만원, 호맥종자대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1,340만원, 가스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고랭지 사료작물 특화단지 조성에 5,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장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하장에 조사료 작업율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이면 100% 되겠습니다. 경작농가 경운을 내주는데 3,740만원을 지원하고, 본포 사일리지 비닐대 1,268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래벌통 지원과 재래종봉지원에 1,080만원과 1,800만원 각각 지원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3,081만원입니다. 원금이 사료비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30억 9,570만원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1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600만원, 퇴비사 지원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톱밥 지원과 톱밥 포장재 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발효제 지원에 3천만원, 이것은 악취제거용 발효제가 되겠습니다. 질병도 예방이 되고 이것은 사료 1톤에 1～2㎏정도 섞어주는 것입니다. 60% 보조되겠습니다. 에어쿨 지원에 660만원, 환풍기 50대에 1,200만원, 소먹이 잠금장치에 2,100만원, 카우브러쉬 지원에 900만원, 돈사내부 시설개선에 1,200만원, 이것은 사료급이기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급이시설에 1,200만원, 이것은 한우 100두이상 사용농가에 해당됩니다. 해충 트랩지원에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톱밥 발효축사 지원에 1억 4,850만원입니다. 톱밥공장 신축지원에 1억 73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금 톱밥공장에서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토지가 팔려서 내년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우협회에서 토지를 근덕 광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 정도 보조를 해서 건물 2동 933㎡ 28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짓고, 내부에 있는 기계를 일단 옮기고 앞으로 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에 2,937만 5천원입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축산 전용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1,470만원, 이것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방제를 할 때 전업농가는 자체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재료비에 소득약품지원 3,960만원은 일제 소독용 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2,160만원입니다. 1,647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20회 정도 방제를 합니다. 21개 방역단에서 하는데 농가당 한번 칠때 3,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겠습니다.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에 4,323만 3천원,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에 5,600만원, 이것은 1세이상 암소 전수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의 운영에 1,920만원, 저희 삼척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공수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삼척축협에 한 사람 있고, 두타동물병원 원장이 공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예찰활동을 하고 이동시청 할 때 봉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에 2,8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동에 아름애견에 정명숙씨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에 4,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류인플레인자 예방백신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HACCP 지도지원에 4,800만원 이것은 컨설팅비 60%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소고기 이력 추적제에 3,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비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축협에서 했었는데 이 사업이 행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7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1,120만원이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새농촌건설운동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등등의 요즘은 컨설팅을 안 하고는 그 사업에 도전할 수가 없죠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농가가 부담하게 한다고 이러면 농촌에 한 마을에 돈 2～3천만원씩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가 몇군데를 지정해서 선수로 출연을 시키는데 그 컨설팅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한번 주문할께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지원이 맹방 유채꽃이라든가 거의 농산물 천연추출 용역 무슨 명소육성 프로그램개발 용역, 용역이 4가지 정도 되고, 또 선진지견학 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 또 민간보조행사로는 유채꽃 축제, 가시오가피 축제, 또 고랭지 풋고추 육성, 준고랭지 포도 육성, 이래서 평야지 왕마늘,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활력사업이 한번 끝나면 2차 사업은 없어요 ?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문 했듯이 우리 하장이나 태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에서 나중에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울릉도에 가면 그 산채나 그런 것을 노약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비탈진 곳에 우리 농업이 아직 많죠 ?

네, 많습니다.

비탈진 농업을 제대로 할려면 울릉도와 같이, 울릉도는 신활력사업으로 모노레일을 이용했는데, 우리 이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농촌 비탈진 곳에 고랭지채소도 우리지역이 거의 %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

네 !

그것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 사업을 지원을 해주면 농촌고령화 하고 어울리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

소요량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맹방유채꽃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블록을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유채꽃 베고 난 다음에 이 옥수수가 가을 늦게 얼마나 잘 되었는지 미처 팔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를 전체 면적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부산물이 뭐냐 ? 유채꽃에서 나오는 랩사이드 해서 사료도 들어가지만 옥수수로 해서 그것을 조사료화 하면 엄청난 2만평이 넘는 부지에 옥수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어마 어마한 농가 조사료를 축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옥수수를 중국산 냉동실 맛도 없는 그 옥수수를 봄에 유채꽃 할때 젓가락에 끼워서 한개 1,500원씩, 2천원씩 받아 먹는데, 여기에 저장시설을 좀 갖춘다면 오히려 유채꽃밭에 자기네들이 다만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없겠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더 행사를 낫게 하고 질을 높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48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1억 6,8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죠 ? 481페이지 ?

이것은 소요량을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량 전량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또 뒤에 나오겠지만 유기질 비료하고 상토지원은 매년 우리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농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1년에 쓸 수 있는 정량만 뭐 잔뜩 들여 재놓고 쓰지도 않는 것을 예산낭비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정량만 공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회는 상토 같은 경우 욕심을 내서 과하게 했는데, 거기에 상토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481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래서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면적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학교 급식이 100% 우리 수매를 해서 들어가지만 양은 턱없이 모자라죠.

100%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공급은 수매를 100% 한 것인데, 수요가 100% 됩니까 ?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이 우리가 6억얼마를 해주면 1년동안 급식이 해결되요 ? 쌀 더 안사도 됩니까 ?

1회 한번만 점심에만 지원하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면 충분해요 ?

네, 가능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오히려 제대로 된 친환경제품은 값을 제대로 받습니다. 우리 수매가격이 일반벼는 40㎏에 얼마예요 ?

4만 900원입니다.

4만 900원이죠. 이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40㎏는 8만 3천원인가 그래요.

네,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쌀을 생산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8만원을 받는데...

일반쌀 5만 900원입니다.

일반쌀하고는 배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권장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 학교 급식에서 좀 지향해서 간다고 하면 다른 어느 직장, 강원랜드나 아니면 석공이나 경동 같은 데도 우리가 친환경 쌀을 먹으라고 권장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소득을 넓히는 데는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네 !

481페이지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장려금을 다 베풀어 줍니까 ?

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 고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사업 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비닐하우스 1동을 짓는데 올해 이 가격이 오른 가격입니까 ? 아니면 작년도 가격입니까 ?

같은 가격입니다.

같은 가격이죠. 기술센터에 시범사업 하는 것은 거의 현실가격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데 이 농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자부담 요율이 너무 높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웰빙 겨울딸기단지 조성 이래서 1억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동해에 보면 DBS 해운이라고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 미나토인가 돗토리시하고 그쪽으로 다니는 배, 거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다니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선상에서 부사장을 내가 만나봤더니 그쪽에 딸기를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파프리카, 피망 이런 채소를 좋아하고 딸기를 좋아하는데 그쪽 기후가 이쪽하고 안 맞아서 딸기수입을 좀 해가고 싶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과장님보고 언제인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딸기나 피망 이런 것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벽이 낮아요. 그쪽은.. 일본은 농약검출이 얼마 자기네들 수준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캔슬놓고 하자를 거는데 러시아쪽은 아직 물렁한 것 같아요. 그쪽 수출을 겨냥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보자..

네 !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곡온천물을 폐공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이 전환이 안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고 이러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수막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지열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아열대 식물이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저번 참제안에서 나온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기술적인 문제를 그것이 어떤 작물이 가능한지 일단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확대 보급하는 것은 해서 저희가 농가소득을 높일 수가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 가곡, 농업으로 보면 삼척시에서 제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이 경지정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순 따락논에 농업생산비가 엄청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것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획기적일 수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고랭지 절임배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작목반에 지원합니까 ? 아니면 개인에 지원합니까 ?

작목반이라야 가능합니다.

작목반으로 ?

네 !

어느 작목반에 지원합니까 ?

아직 대상지는 없고, 저희가 받아서 할 것입니다.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확정이 되면 예산확정 되면 보내서 대상자를 받을 것입니다.

옛날에 하장에 삼베공장이 농협에서 운영해도 망가진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절임배추공장은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요즘 택배 이런 것이 좋으니까 농협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자기네들이 직접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농가에 어느 농가에 특정농가에 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공동운영체가 되지만 우리 농산물 유통창고나 농기계 창고 지금은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사유물이 되고, 사유화 되어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것을 해서 계약재배가 이뤄져서 농가소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쪽입니다. 우리가 축산이 우리 삼척시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축산, 위생, 유통, 관리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담당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저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상반기에 전체적인 자료를 총무과에 넘겼습니다. 그 후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챙기는 것이 과장님이 할일인데 알뜰히 해서 챙겨보십시오. 챙겨서 지금 여러 가지 가축질병이나 사람질병도 신종플루가 이슈로 나타나듯이 가축위생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우 키우는 사람들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 지금 값이 비싸고, 키워만 놓으면 누구돈 받을지 모를 정도로 고소득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

그리고 492페이지를 보면 인공수정비 지원은 안해줍니까 ?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공수정비가 있습니다.

있어요 ? 아, 자가인공수정지원 있네.

491쪽에 중간에 보면 한우 유전능력개량 이것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덕 같은데 인공수정을, 인공수정자 홍 모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사설업체로 하고 있는데 왜 축협에 의존하지 않느냐 하니까, 발정을 내서 수정시기가 새벽이 되든지 한밤중이 될지도 모르고 시도때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축협에 지원 요청을 하니까 퇴근했는데, 어느 한밤중에 누가 와서 수정을 해주느냐 말이지, 그러니 그 개인사업자는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간에 가서 수정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축협쪽이 그거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옳다고 봅니다.

지원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하죠 ?

네 !

그다음에 카우브러쉬 지원이라고 해서 496페이지에 있는데, 카우브러쉬는 소 등긁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네 !

그것이 한개 얼마인데 ?

15만원입니다.

1개 15만원이래요 ?

네, 그것이 시설이 그냥 긁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은 얼마 안 되잖습니까. 매달아서 자동으로...

아, 뭐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단부쪽에 보면 톱밥공장 신축지원 이것 어디로 옮깁니까 ?

지금 부지를 확보한 장소가 광태리 341번지 주유소 앞에 쪽 그쪽 논입니다.

주유소앞 ?

주유소 앞에 논...

저쪽에 새로 지은 것은 뭐예요 ? 성황당 앞에 새로 지은 것...

새로 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또 이전한다 ?

그 땅이 팔렸습니다. 비닐하우스로 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것은 팔린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부지를 제방옆에 부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샀다가 그것이 건물이 거기에 맹지라서 건축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고 다시 옮겼습니다.

톱밥공장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공장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공장에는 저희가 푸대만 지원하고 있고..

아니 신축지원을 했잖아 ? 우리 처음에 할 때 설비지원을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심상홍 의원이 할 때 그때 장비시설 투자를 했었죠 ? 해줬죠. 이것도 한번 옮기면 제자리치기 영원해야 되는데, 옮길 때마다 돈 지원해주니까 안되잖느냐 이거지..

그래서 기계는 저희가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476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나왔죠 ? 이것이 전년도 보다가는 이것이 도 대회인가 이런 것이 없어서 1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을 보면 농업인의 날 4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어요 ?

여기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년보다 1천만원 늘었습니다.

1천만원 늘었어요 ?

네 !

이것 왜 늘었어요 ?

행사를 하는데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

이것이 지난 11월달인가 한 것 그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11월 11일에...

11월 11일에 했는데 거기 보니까 시장이 축사를 하는데, 사람들 다 빠져 나가고 앉아 있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행사에 이런 것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행사에 대한 개요나 내용을 우리 농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여기 행사 주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지루하게 해요. 뭘 지루하게 하는 줄 압니까 ? 한 사람을 노상 신으로 받들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이제 우리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북에서나 그것이 가능한 얘기지 이것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갖고 해서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의식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 과가 이렇게 하고, 저 과에서는 더하고 한말 덧붙여서하고 이런 식 행사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77쪽에 중간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 내역이...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회복지과가 일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모국방문 추진하는데 그것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것은 관리를 사회복지과가 전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맹방유채꽃 축제 나왔죠 ? 3억 5천만원 ?

네 !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꽃 축제 위원회를 다시 정비를 하시고 그 동민으로만 갖고 축제위원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이 3억 5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그 동네 몇 분이 축제위원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축제위원회를 삼척시 아니면 여기에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분들을 해서 이것이 오래동안 유지되어 갈 수 있고 점점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옥수수 먹을거리 만든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광객이 여기 와서 뭐를 더 한 가지 느끼고 갈 수 있고, 더 한 가지를 더 보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킬 수 있도록 이 축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유채꽃 축제가 삼척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으뜸자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3억 5천만원이 적습니까 ?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읍의 가시오가피는 1,800만원인가 2,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신리 머루와인 거기도 축제 안 합니까 ? 그런데, 똑같이 이런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품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농정과가 협조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 가시오가피 축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오면 한 사람당 1만원 받는 것을 5천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리 머루 이것도 상당히 체험을 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작은 돈 그전에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몇 천, 억대를 가지고 하는 효과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만 더 되면 상품도 팔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머루를 담는 체험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농정과에서 이것이 주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해서 잡히면 운영하는 틀이 잡히면 지원을 줄이는게 좋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만들어졌으면 줄여서 자생력이 있어 나갈 수 있도록..

맞어. 옳은 생각이예요. 끝까지 많이 줘서 돈만 없애면서 돈만 가지고 만들기 보다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예요. 그다음에 482쪽에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장려금 지원 있잖습니까 ?

네 !

이것은 지급기준이 뭡니까 ?

기준이라고 그러시면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받은 농가로서 인증의 구분에 따라서 저농약을 받은 농가, 무농약을 받은, 그다음에 유기를 받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그래서 저농약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논에서 벼잡이를 하는 농가가 저농약을 받았을 때는 300평에 8만 6,800원, 그다음에 논에서 유기인증을 받았을 때에는 15만 6,800원, 그다음에 밭에서 저농약을 받았을 때는 18만 3,400원 그다음 밭에서 유기인증을 받았을 때는 27만 7,900원, 이렇게 해서 단계를 전체 아홉단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실적은 얼마였습니까 ?

지난해 우리가 친환경 인증면적이 토지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작년에는 232ha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은 360ha입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줄 적에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줍니까 ? 아니면 어떤 품질검사소가 그것을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까 ?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

네 !

이러한 농산물은 우리가 대도시나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삼척시 하면 이것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대신에 얼마를 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에 상당히 소득에 문제가 있죠 ? 작물의 소득에 ?

네 !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다음에 487쪽에요. 여기 보니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농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

금년에 75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1,600동정도 됩니다.

요구사항이 ?

아니 전체...

전체 지금 나가 있는 것이 ?

아까 우리 김상찬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 문제가 어떤 농가는 5동 정도 하면 600만원에 지을 수가 있는데, 1동을 지으면 700만원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자부담이 많아져서...

지금 얼마죠 ? 1동에 ?

동당 저희가 기준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240만원을 부담하면 비닐하우스를 지을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400만원 정도 부담이 1동 지으면 400정도 부담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대상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때요 ?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5동을 지었을 적에는 농가부담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 그것은 양이 많으니까 업자가 와서 하면서 조금 값을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쪽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혼자지만 다른 사람 다섯, 셋, 이렇게 모아서 9동을 한꺼번에 업자를 선정해서 했을 때는 가격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 관계도 해봤는데, 어차피 업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이동문제 같은 장소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봤는데도 안하겠답니다. 그것을..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축사, 축사를 짓는데, 그때에 철제값이 막 올라갔을 적에, 그때는 받아놓고도 그 기간동안에 축사를 짓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6대 4의 비율로 합니까 ? 축사도 ? 60% 지원입니까 ?

네, 금년에는 60% 지원입니다.

그전에는 50대 50이었죠 ? 그전에는 ?

작년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50대 50이 아니고, 이것은 70대 3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철재값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비용은 농가가 70%, 정부지원은 30밖에 안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농가들이 안하고 포기할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올라간 부분만큼 %를 올려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5대 5가 된다, 그 모자란 금액을 시가 부담을 하고 해 주더라.. 우리도 그런 순발력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9쪽에 원예작물 산지유통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 보니까 농가가 제만큼 자기 집에 자기가 해놓아 두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동리가 저온저장시설 하나만 만들어줘도 공동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해도 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관리 하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양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제는 농민들을 설득해서 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공동저장시설로 가는 것을 한번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학교우유급식 있죠 ?

네 !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은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자면 삼척시 관내 학교에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이 다 되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

구입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

직접... 아, 직접 하고 우리는 정산만 해주는 걸로 정산 100% 다 해줍니까 ? 아니면 ...

100% 해줍니다.

100%입니까 ?

네 !

그러면 예산액이 1억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

이것이 하루에 250, 숫자는 학생들 전체 대상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느정도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전체인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인원을 배정해서 학교에서 적정숫자를 뽑아서 교육청에서 확정을 합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남는 것은 일반학생들 이렇게 됩니까 ?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톱밥에 대해서 496쪽에요. 이 톱밥을 제가 농가에 한번 가봤더니 농촌도로가 전부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차량이 큰 차가 들어갈 수있는데는 이것이 운임이 적게 먹혀서 상당히 농가가 부담이 적은데, 어떤 농가에 가보면 포터 같은 것 이런 것 싣고 갖다놓고 해야 되는 곳은 이것 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운임의 부담이.. 그래서 이 분들이 운임에 대한 것이 오히려 톱밥을 사는 것 보다가, 그냥 주는 것보다 실어오는 문제가 더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 60%는 톱밥을 가지고 가는데 대한 지원만 60% 해주는 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운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운임은 자부담이죠 ? 그러니까 원자재보다 운임이 더 많이 먹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

그다음에 동물보호에 대해서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270만원밖에 안 서있는데, 이것이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다니면서 옮겨지는 전염병 사항,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이것을 애완견도 사람이 갔다 버리고 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 된다면 시에서 이 유기견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예산으로서는 절대 부족한데 지금은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삼척지역에서는 유기견 같은 것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죠 ?

네,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3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나중에 거기서 지금 남양동에서 아름애견이라고 운영하는 분이 별도로 지었습니다. 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선을 짓고,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유기견이 발생하면 이런 조건으로 해 서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지원해 주셔야 되요.

지금 저희가 전체에서 사료비가 270만원이고, 전체 내년도 예산은 2,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구입비에서 270만원밖에 없고, ...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동굴관리인 수당이나 등록관리, 치료비 이런 것이....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물들도 먹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아무리 유기동물일지라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보호하려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비도 더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제가 태백에서 유기견 하나를 발견해서 된 것을 신고 했더니까 태백시청에서 바로 와서 그 동물을 수거해서 가더라고요. 가서 동물병원에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동물병원에 지금 입원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더 확보하시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다른 위원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 !

조금 전에 우리 전세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 급식문제 잠깐 물어 볼께요.

네 !

이것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정산합니까 ? 정산만 받습니까 ?

학교에서 받았다고 나오고 공급한 것을 확인해주고, 우유업체에서 청구하면 우리가 우유업체에 바로 줍니다. 대리점...

그러니까 지원은 시에서 하고. ?

네 !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학교에서는 아이들 급식비를 100% 다 받는다고 ?

우유값은 여기에 기초수급자는 여기에서 나가지만 다른 학생들은 안 나갑니다.

기초수급자든 그렇든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좀 빼줘야 되는데...

우유값을 ?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지식개발과인가 어디에 6억원 정도 서 있는 것 있죠 ? 쌀 ? 맞죠 ?

네 !

그것도 아마 친환경쌀도 가면 우리가 6억 얼마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돈까지 전부다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유값이 포함되었는지..

이것이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안 갈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지만 유기동물, 이것이 아까 남양동 누구라고 그랬어요 ? 남양동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 ?

지금 우지리쪽...

신용준 (녹취불량) 맨션에서 관리하고...

아줌마지 ?

네 !

저쪽 어디에서...

신용준 우지리에...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동물 관리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자기 아이는 굶겨도 그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은 못 굶긴다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동물병원으로 만약이 유기동물이 가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머리수대로 시에서 정산해서 돈을 받아 갈 것이 아니요 ?

네 !

사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받아 갈 것이 아니야 ?

네 !

몇 개월 해놓고는 안락사 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것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규정상에 안락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안락, 멀쩡한 것은 안락시키지 말아야지..

문제가 이것을 삼척시에서 그렇다고 개가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나중에 사육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분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양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숫자만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개가 누가 분양을 해 갈 정도라 그러면 그 정도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가도 되는데, 어느 정도 개가 나이가 들거나 그런 것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막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타먹으면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생명인데, 생명이 사는 날까지 살게 해줘야지 막 그런식으로 하면 되나...

이것 전부다 통틀어서 한번 얘기할께요. 와인이라든가 전통장류 명품화육성 해서 여기에 보면 육백산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뭡니까 ? 우리가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와인이라고 그러면 병도 지원을 해줍니까 ? 병도 ?

네 !

병이라든가 포장재 같은 것이 위생적으로 해야 되요. 다른데 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도 다른데 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지 말고, 차별화를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도 이것은 제대로 된 어떤 상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우리 480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 그 밑에 보면 육백산 고원포도 머루육성사업 1,200만원 이것은 농산물 저온유통저장시설 요금이죠 ? 공공요금 ?

네 !

그러면 올해는 우리 포도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 내년에는 ?

포도농가에 우리가 지원되는 어떤 시설 말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를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신사업이 있어요 ?

네 !

7억 2,700만원 ? 신년계획인데 ? 9억 4천...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 다 안 끝났어요 ? 끝난 사업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고랭지포도 육성에서 479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포도가 오래 되면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 나무를 캐내고 또 새로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가림시설도 오래되면 비닐도 뚫어지고 녹이 슬어서 시설이 망가지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는 안 막아주면 날아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묘목을 9,800주를 공급하고 이것은 1주당 1,500원씩 합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을 5,500㎡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650만원 지원 계획이고, ㎡당 관수시설이 1만 6,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풍벽을 5.5㎞ 할 계획입니다. 5,500m...

잠깐만요. 다 좋은데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도에 지원되는 도계 포도농가가 총 몇농가 되죠 ?

약 60, 70농가 될 겁니다.

60, 70가구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물론 우리 폐광대책비로도 지원하고 폐광대책비가 없을 때는 시비로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이것은 내가 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관리해오던 농가에 오래된 포도 그거나 이것을 갈아주고 유지보수해주는 차원이잖아요.

네 !

유지보수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진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꼭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도 너무 해주다가 갑작스럽게 안 해 주게 되면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그만큼 안 돌아오면 많이 섭섭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율을 60%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나마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주 고소득입니다. 3천평에 3천만원이상 나와요. 우리가 콩, 옥수수 3천평 심어봐야 500만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육성해줄 것은 육성해주는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주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필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신리 너와마을 용역결과가 아직 다 안 나왔죠 ?

1차 중간용역 발표를 했고, 월요일 15시에 2차 최종발표를 할 겁니다. 15시 상황실에서...

그래서 용역결과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너와마을이 전국의 최우수마을 10위권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마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용역결과가 향후 몇 년 계획 이렇게 나오겠지만 잘 좀 지도를 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