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8분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세입은 그냥 유인물로 하시고 넘어가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총 예산안은 68억 8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이 42억 원, 우리 시비가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물가모니터 요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은 1명을 월 3회에 시장조사를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남 경제포럼을 우리가 연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크리스탈밸리 전시회라는 것은 저희 충남 탕정 지역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로서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시 및 회의를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가 주관을 하고 저희 지역 충청남도에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참가하는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산학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것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이 연구를 대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개 대학에 각종 공모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장영실 과학자 등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서 5월 달이 과학의 달입니다. 그래서 학생 대상으로 과학실험이라든가, 흥미 유발을 위해서 과학교실 및 과학체험한마당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4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상인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 3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물프로그램을 공연, 할인행사도 하겠습니다만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이벤트단, 다시 말씀드려서 풍물단을 육성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발행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실적이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현금만 갖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0.025%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도비 1500만원에 우리 시비 부담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인조직 육성을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으로 1명을 저희가 상인회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70%를 부담하고, 상인회가 10%를 부담하고, 저희 시가 인건비의 20%를 부담하는 액수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래시장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구 경찰서 골목에 대한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억 중에는 국비가 8억으로서 60%고, 시에서 35% 부담하고, 상인들이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사업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주택 부분에 대한 그린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100만원, 시에서 100만원씩 저희가 30가구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유지관리로 저희가 인건비, 또 사무관리 등 여러 가지 해서 59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화합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535쪽에 산학협력사업 지원 2억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산학협력사업 지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정부가 자금 을 지원하고, 대학이 우수한 두뇌를 활용한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서 매년 교과부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정부에서 100% 국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참여도를 같이 공모 심사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대학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적에 저희 시한테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에 공모를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정부가 공모하는 우수한 사업들에 공모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학계에서 협력산업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학교에서는 국비 받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3개 대학에서 협력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호서대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정부에서 선정돼서 국비 18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내는 부담액은 20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2000만원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00만원인데 여기 2억은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대학이 1개 대학이 아니고 3개 대학이 여러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 3개 대학교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뭐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에 지역RND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19억 지원 받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5000만원을 5년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인데 우리 시가 2000만원을 지원해야 되고, 순천향대학교가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역 혁신사업으로서 국비가 10억 사업인데 우리 시가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또 호서대 나노소재 응용제품 기술혁신센터 사업으로서 국비가 4억인데 우리 시가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또 순천향대학교 공학교육혁신 지원센터 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인데 우리 시가 4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또 순천향대학교의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5억인데 우리 시가 2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순천향대학교의 광역 경제 선도사업 인재육성사업에 국비가 47억인데 이것은 저희 시가 부담액이 없습니다. 또한 호서대학교의 광역 경제선도 인재육성사업에.......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10억이고, 20억이고,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학계에서 자체 교육활동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펴 나가는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 시가 2억을 대면 어떠한, 어떠한 일에 접목을 해서 더 발전을 시킨다는 계획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계획성이 우리가 2억을 대면 2억을 어떻게 출처를 하겠다 하는 계획성이 전혀 없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을.......
의균
김의균위원
돈을 주고도 우리는 그냥 장에 가는데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BK21이라든가, 교육사업, 모든 사업이 옛날 노 정권 시절에 처음 발상된 사업인데 모든 것을 학교면 학교, 기업이면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묶는 거예요.그래서 산학 연구소, 관하고 이렇게 네 군데를 묶어서 하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야만 그 사업 공모에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우리 김 과장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역 대학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가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인력을 고용증진을 시키고 하라는 정부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업을 대학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도 육성하고, 고용증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2억을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에 시에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죠.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서대에서 어떠한 마케팅으로 해서 이러한 물컵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물컵을 만드는 회사가 아산시에 떨어져서 아산시에서 활성화 시켜서 이 물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체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하면서 IT산업에주로 접목을 해서 정 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전부 다 가지고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보낸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우리는 돈 대주고 사업체가 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지금 순대, 호서대, 선문대, 다 똑같아요.지난번에도 호서대에 가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는 점심 거기서 안 먹었죠.나와서 먹었죠.거기 가서 쭉 보니까 거기에 IT산업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속이 획기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00만원, 많게는 1억, 이렇게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품들이 내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내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다 나가요.그러니 우리는 신나게 돈 걷어다가 그 사람들 퍼주기만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시민들 어쩌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전혀 없어요.시민들한테는 거기 혜택 받는 것 눈곱만큼도 없어요.그 대목에서는 시민 얘기하지도 말아요.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아니, 그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너무 장시간으로 이것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다루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두 번째로는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일자리 창출 문화센터를 만드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취업정보 전문 민간업체들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유능한 사업체에게 위탁을 시킬 예정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는 효과가 얼마나 났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는 1년에 600에서 800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정확한 데이터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대부분 어떤 연령층이 갑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연령층은 주로 40대 이후가 많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일자리 창출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 아래 반 지하에 있는 거기서 하는 게 직영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직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시청 내에 어떤 단순한 알선 정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문화복지센터 2층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민간위탁이라고 예산을 세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전문성 있는 기관들한테 해야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넘겨야 되겠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문가는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특정하게 정해진 데는 없고, 대부분 잡코리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전문포털 업체들 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인증된 사람들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해서, 확인됐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 깊숙하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취업 정보를 수행하는 단체들은 법인 회사들입니다. 민간단체들이고.......
의균
김의균위원
한마디로 용역회사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취업전문회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넘어가고요.저는 경제과에는 이것까지만 물어볼게요.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금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잡코리아나 워크넷, 그런 데서 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잡코리아나 워크넷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웬만한 일반인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이게 지하 1.5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5명의 인원을 가지고 541쪽에 보면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0회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또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이러이러한 40명씩 10회에 나눠서 했을 때는 구인구직이나 여성 취업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계상하신 것인지,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취업정보를 홍보 내지 또한 구인 알선, 구직 접수,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2명이 그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600에서 800명 정도의 일자리 취업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지금 당면한 것은 여러 기업들이 이전 을 원하는데 인력 부족을 가장 기업 애로 요건으로 또 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가계의 운영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고용복지가 어느 복지보다도 앞으로는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 경제 기조를 보면 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차피 취직할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수요에 맞게끔 어떤 교육을 시켜서 같은 조건에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높게 받게 해 드리고, 회사에게는우리 시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100% 흡족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 소양이라도 갖춰서 회사에 취업을 시킴으로 해서 어떤 미스 매칭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큰 거시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포털 회사들은 직업상담사라든가, 또는 경력사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알찬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 을 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은 전문기관과 노동부라든가, 또 상공회의소,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또 기업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거기에 관해서는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539쪽에 과장님, 보면 노사정 화합지원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게 올해 기정예산보다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지금 여기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인원을 어떻게 산출 근거를 몇 명의 인원에 관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우리 시의 노동조합 형태를 보면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이 27개가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이 19개 사업장, 그렇게 하고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양 조직에 가입 안 한 사업장이 39개 노조가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국노총에 27개 기업만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한국노총만은 아닌데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기조가 정부 노사정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에 참여가 된다면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이것이 먼저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없던 것에서 새로운 등반대회나 체육대회가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이 4개 프로그램에서 더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산 늘은 부분은 그동안에는 노사합동교육 및 경진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단합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다소 늘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육대회나 경진대회는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경진대회와 체육대회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노총에서 여러 가지 각종 계획된 사업들을 보면 행사성 사업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인권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또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도 어떤 노사가 안정화가 되어야 지역경제에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닌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어떤 노사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 아래 노사의 교육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열심 히 하셔서 예산 보면 금년도에는 334억 3000만원인데 688억 8000만원, 곱으로 올렸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덜 했다고 혼내려고 했더니 많이 하셨네요.그런데 여기 국비 같은 것은 알겠는데 “광”자는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광역특별회계라고 해서 정부가 예산을 계상할 때 과거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광역특별회계로 또 묶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용어 자체가 “광”자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뭐로 묶였다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광역특별회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국”자가 있으니까 국비 따로 있고, 국비 따로 광역특별회계 따로, 그렇다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541쪽, 취업박람회 개최,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 호서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특정 대학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금년도에는 2000만원 누구 줬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음봉동암리에있는 디스플레이센터에서 했 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알아요. 거기 줬고, 이것이 1000만원 증액해서 다시 거기 줘야 되겠네요?하던 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접근성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또 대학이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하는 것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체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고, 취업하고 싶어서 이런 데를 가고 싶어하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일부 사람밖에 못 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런 것 하려면 적극 홍보해서 정말로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쫓아가서 매달려도 보고, 이렇게 경험을 쌓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 지원금만 나가고 조용히 행사 치르면 하나마나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여기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 더 섰지만 이것이 강사수당이 20만원이면 좀 적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하루 하는 것인데 8명이 몇 시간 교육을 시켜요? 1박2일 코스도 아니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강사는 저희가 1회의 개념은 4시간 이상 개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8명이 4시간씩 하면 한 사람을 놓고 4일간 교육을 시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강사라는 것은 자체 강사가 있고, 외부강사를 특별한 경우에 초청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원하는데 1회 교육에 8명을 쓴다는 말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거묵
정거묵위원장
맞아요. 1회 교육에 8명이에요.한 번 교육하는데 강사가 8명이 와요.그래서 이 강사가 너무 많다, 한 번 하는데 금액을 올리든지 해서 두어 명만 오면 되지 않느냐.......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10회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그러면 1월에서 12월까지 거의 한 달도 안 빠지고 매달 하는 거예요.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취업교육을 매달 어느 기관에서 이것 할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일자리 정보센터가 많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설교육입니다. 특정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상설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상설화 하는데 이것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관리는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일자리 정보센터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 3000만원씩 5명해서 1억 5000만원은 이 사람들 연봉 3000만원씩 줘서 다섯 명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강사수당 같은 것은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뽑은 게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열 번을 뽑거든요.강사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8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데 비품 냉장고, TV, 책상, 이런 것 쭉 사는 것 다 정수 승인 맡은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맡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44쪽,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2000만원씩 세 군데 해서 6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어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인지 대상이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올린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가령 준다면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면 봉사기업일 텐데 어디어디 예측도 가능하지 않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측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산베이비시터라고 해서 아기 돌보미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또 아산YMCA도 아기 돌보미 사업이 있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공간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까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월9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지난번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사회적 기업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되고, 또 내후년에도 줘야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증액돼서 주게 된다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아니거든요. 어떻게 봉사적 기업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쪽별로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쪽별로 바로 하시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쪽별로 질의할 예정이오니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세입 553쪽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558쪽, 5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559쪽에 한번 과장님,시설비에 인주지방산업단지 사후 환경 영향평가가 기정예산에도 4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시설비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정경자위원
예, 559쪽 인주산단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4000만원 말씀하시나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착공하는 시점부터 그 연도부터 완료한 3년 후까지 매년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산시 모든 산단은 착공 시점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55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하 대행사업비 해서 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8개 업체가 있는데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정리가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업체만 얘기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게 되는데 그때 신청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쯤은 이번에 예산이 서면 계획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계획서 자체는.......
의균
김의균위원
계획서는 어떻게 서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방향만 설정을 해놨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8개 업체에 이것이 3000만원인데.......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대부분 무슨 일을 하는 업체에 줄 겁니까? 파견지원사업에 소모되는 예산입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하려고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현재 수출을 조금 해서 그것을 확장해서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수출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나.......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현지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 데리고 나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그쪽하고 협력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위탁사업으로.......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해외 연수비라고 생각하면 어패가 있겠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연수비가 아닙니다. 연수비가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물건을 만들면 의당히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네들이 뛰어다니면서 수출 범위를 넓혀서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예산으로 세웠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8개 업체는 어디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8개 업체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 계획서는 아직 세우지는 않았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냥돈만 일단세워 놓고 보자.......
그리고 인주공단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개소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디 위치에 정리하는 겁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방금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착공이 되면 착공하는 그 시점의 그 해부터 또 완공이 돼서 3년이 지난 시점까지 매년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 시점부터 3년이 지난 그 다음 해까지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400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 예산에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성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는데요.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것이 36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않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잘못 세웠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요.왜 그러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폐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아니면 소각장이나 이런 것이 정상 가동이 돼서 완벽하게 전부 회사가 들어와서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와서 가동 역할이 돼서 그 지역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공단의 환경 영향에 관한 모든 시스템이 나와야 되거든요.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위원들이, 본 위원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예산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이것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왜 그런지 아세요?내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폐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소각장, 아니면 또 지정폐기물 등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단지 내의 환경이나 모든 것을 평가 전략에 따라서 쾌적한 공단으로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이것을 잘못 세운 거예요.그런데 올해 상례적으로 또 올라온 거예요.왜,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해야 될 필요성보다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공단으로 인한 인근 환경이나, 또 공단으로 인한 주변 환경, 또 주민들의 역할, 이것이 전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완료 안 해놓고 이것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안 세워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얘기한다니까 내가 자꾸 또 얘기해서 기록에 말이 중복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다 공단을 완료 안 해놓고서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공단을 완료하기 전뿐만 아니라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착공 시점 그 해부터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 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단에 입주업체가 완전히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들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빼먹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폐수처리장과 소각장이에요.그것은 폐수처리장은 수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될 테고, 소각은 대기오염을 측정해야 될 테고, 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환경, 이게 나와야 될 테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무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전혀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그러니까 이게 정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이것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 이 걸려요.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돼요.안 해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물어볼게요.그래도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쪽별로 하니까 조금만 계세요. 560, 561쪽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559쪽은 다른 사람 없죠?
경자
정경자위원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넘어간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559쪽은 본 위원도 없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560쪽 자산취득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500만원인데 이것이 칼라 복사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칼라 복사기입니다. 지금은 다 칼라복사기로 구입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경제과는 빌려 쓰는데 연간 한 4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구입을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나, 이게 지금 앞에 과는 내용을 보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빌려 쓰는데 얼마냐 하면 541쪽에 복사기 임대료가 여기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이에요.그러니까 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지금 그래서 여기 과에 와서 참고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그렇게 해서 잘 알았고, 또 이것 정수 승인은 다 받았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물론 다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61쪽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비가 5000만원 있는데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농공단지를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준공해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돈이 남아서 거기다가 최대한 투자해서 아주 완벽하게 한다고그때 했거든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어디 농공단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공단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운영 중에 있는 데가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세운 것은 신창 농공단지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갔다왔더니.......
거묵
정거묵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신창농공단지라고 써줘야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뭐를 개보수하는 지도 몰라요. 그냥 1식 해서 5000만원이에요.위원들이 이것 예산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이것 한 2000만원 깎고 3000만원만 하자고 할래도 내용을 알아야 깎죠.이것 내역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사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쉽게 이것은 과에서 담당자만 알아보는 예산서지, 위원들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이것 예산을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간단하게 해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신창 농공단지를 다녀왔었는데요. 신창농공단지가 준공된 지가 금년으로 19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인도라든지, 도로, 오폐수처리장, 비가림 시설이 거의 삭아서 내려앉을 정도예요.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이번에 내년에는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올리게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알아볼 수 있게,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야 되느냐, 승인해 줘야 되느냐, 알아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 과 말고 다른 과도 전부 1식이에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1식으로 한 것은 다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다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도대체 알아야 승인을 해주지,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승인 못해주겠다 이거예요.다시 다 알아보게 해오라는 거예요.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갈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에요. 내가 하던 건 해야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공단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400만원이 섰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거기 지금 관리공단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인주공단은 관리비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들어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시설 업체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억 4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 돈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주산업단지 1공구는 아산시에서 공영개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중에서 공공시설, 그러니까 기초환경시설이라든지, 녹지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각종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관리사무소 건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매년 제초작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로도 개보수를 했고, 또 가로등도 가끔 문제가 생기고, 또 만들어 놓은 휴식시설을 보면 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하고, 또 일부 공공요금도 부담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보면 회계 전출금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협의회 운영 비 지원 4000만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이것은 어느 득산리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7개 농공단지가......
의균
김의균위원
아는데,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득산리 농공단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세운 사람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운영협의회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운영비로 우리가 줘야 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우고 있었지만 거기를 가보면 지금 농공단지 내에 규정이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규정은 없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있다가 나중에는 과장이 늘어나고, 여직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직원을 하나 삽입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급을 하나 세워놨어요.그래서 아마 3명인가, 4명 될 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3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지면 커진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키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생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시에다가만 걸머지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면 일곱 군데의 농공단지에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일곱 군데 중에 협의회가 구성된 데는 득산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공단지는 몇 개 업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그 사람들도 다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러실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의붓자식이냐, 우리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논리가 많이 분분하게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내가 환경을 다루다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몰래 다니면서 폐수처리장을 다니고 해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득산리 농공단지도 보십시오.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하면서도 환경을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설 조건을 우리가 갖춰 가지고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것을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시설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이고 지금 일곱 군데가 똑같이 정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칠 판에 지금 놓여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일곱 군데의 기업체들이.......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물론 과장님도 편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상당히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시설비에 관해서는 우리 정거묵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산은 1식, 1식, 이렇게 하면 50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은 별것 아니겠지만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는 사실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부기를 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다 깎아도 얘기 는 못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도 다 깎아도 얘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는데 그냥 위원들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다 세워주면 위원들 망신당하니까요.그렇지 않아요?과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저는 이것을 끝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일반 민간보조에 담장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3000만원.......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571페이지인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571페이지에 그리고 예비비 해서 배미동하고 득산리 농공단지 해서 6억, 이게 뭐예요, 거의 9억이 되는 거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9억 92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농공단지 담장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의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미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또 보수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는 너무 오래 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농공단지들이 지금 시점에는 진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예비비로 지금 뜯어서 써야지.......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아끼는 돈입니다. 또 내년에 이월도 시켜야 되고, 계속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쪽별로 심사하오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 6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 627쪽입니다. 628, 629쪽입니다. 630, 6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631쪽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수련회하고 쌀 전업농 교육 및 연찬회, 또 쌀 소비촉진 판촉행사가 있는데 판촉행사는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쌀 전업농에서 서울에 가서 판촉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 단체들도 행사 위주로만 하지말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는 것을 한번 홍보 같은 것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전업농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명 갔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 간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갔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한 20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몇 명 갔느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2명인가, 갔습니 다. 그게 8월 7일날 올라가서 했거든요.그래서 판촉행사를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나 물어볼게요. 63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가 도비, 시비 붙어서 하는 것인데 1만 600명이면 이게 우리 아산시 관내 농업인의 몇 프로예요?전체 다가 1만 600명밖에 안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가구당 1명 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00분의25는 뭐예요? 75%는 시민들이 내고 25%를 물어준다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하고 자담하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농민들 자담이 25%, 그렇게 하고 1인당 사업비가 6만 8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5만 1000원, 자담이 1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자담은 왜 안 나타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자담은 여기 25%가 자담인데 자담 표시는 안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보험회사에 직접 주든지, 민간이전이면 자담도 들어가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국비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국비는 거기서 집 행이 되고, 25%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비, 시비가 합해서 그러면 25%라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도비 10%, 시비 15% 해서 25%를 지원해주게 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75%는 누가 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중에 50%는 국비고, 나머지 25%는 자담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632, 633쪽입니다.
현인배위원
633쪽 민간자본보조에 부산물 퇴비, 이것 지분율이 어떻게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50대50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이에요?
6억 같은데요. 40대60 같은데요.
민우
김민우친환경농업팀장
6억 6천이고 55대45입니다. 농협협력사업인데 45%가 농협 부담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55대45%입니다.
현인배위원
왜 이것은 지분율을 안 써놨죠?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4, 635쪽입니다.
현인배위원
634쪽에 화훼 수출 경영에 대해서 50대50으로 4300만원 지원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이게 영농법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몇 가구나 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1개소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법인인데 혼자 법인은 없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법인은 5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여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여기는 지금 이게 대상이 원협하고 아름다운영농법인 둘 중의 하나거든요.
현인배위원
아직 그러면 지목해 놓은 데는 없는 거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대상지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아산원협하고 아름다운영농법인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인배위원
그러면 같이 물어볼게요. 636쪽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요.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수출화훼 경쟁력제고 1개소 해서 2억 5700 만원이 들어가요.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아름다운영농조합법인하고 배방에 있는 화훼작목반에.......
현인배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허락해 주시면 오히려 그렇게 해야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만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인배위원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정도 금액이면 실무 계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면 그냥 답변이 술술 나올 정도가 되어야지, 금액이 한 두 푼도 아니고 2억 5700만원씩이나 되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수출 화훼 경쟁력 제고로 지원되는 것 지역특화사업에 2억 5700만원 짜리 있죠. 이것은 아름다운영농법인하고 배방에 있는 화훼작목반이 있거든요.그 사람들이 수출하는데 그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두 군데로 줄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화훼작목반하고.......
현인배위원
작목반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용일
이용일원예특작팀장
7명입니다.
현인배위원
또 한 군데는요?
용일
이용일원예특작팀장
아름다운영농법인이 7명이고, 배방이 5명입니다.
현인배위원
총 12명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12가구가 화훼농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일
이용일원예특작팀장
예, 수출만 하는 농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출하는 데가 12가구인데 12가구가 지금 다 수출에 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일
이용일원예특작팀장
예, 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앞에 634페이지나 636페이지나 결국 그쪽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앞에 있는 경영체 육성사업은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뒤에 경쟁력 제고 사업은 종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지원되는 품목이 다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내가 질의한 게 아니니까.......
현인배위원
아니에요. 질의하세요.이것 예산 다루는데 누가 묻든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면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예산을 화훼수출 경영체육성 사업비하고 지금 636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동일한 목적이면 같이 정리를 했어야지 따로따로 해서 이것이 어차피 민간보조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조정은 우리가 할거니까 물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계속 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6, 637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35쪽은 안 했는데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634, 635페이지 같이 했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635쪽에 물어볼게요.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함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50만원씩 해서 40개를 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부락마다 폐기물함 수거해놓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노랗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실용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자재 수거용이라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비닐도 들어가고 농약병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대부분 농약병을 여기다가 수거를 하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수거함이 지금 실용화를 거두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 수거용 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폐농약병 수거함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폐기물이 들어가면 별의 별 농자재품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수거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항목의 이름 때문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나 이렇게 보면 폐비닐도 막 걷어서 봉사활동을 해서 팔고 이렇게 또 자원공사에다 넘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개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기 표시를 제대로 해줘야 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 아니라 국비사업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에서부터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서는 이것을 모르니까 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요.말도 안 되는 얘기죠.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 부서를 정해서 쓰고 있는 데도 이 명목으로 인해서 이중 계약이 된다고 해서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검토는 소용없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면 원칙대로 해서 넘겨줘야죠. 636쪽으로 넘어갑시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636쪽, 637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636쪽에 절임 배추 공동작업장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떤 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절임배추 공동작업장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아파트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아파트에요?이것을 농가에다가해줘서 농촌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도 줄이고 농촌에서 거기서 아주 절여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대규모로 절임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아파트에 해 주는 것은 안 맞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한 데다가 쓰겠다, 이 얘기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가에다가 해 줘야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물론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절임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은 뒤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올린 것은 아파트하고 읍·면 단위에서 공동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1년 예산을 세워서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 계획을 따로 하겠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목적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안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어느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1년 예산을 세워서 어느 때는 어디다가 뭐를 만들고, 뭐를 어떻게 쓰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보겠다 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을 접목시킨다면 몰라도 예산을 무조건 해서 이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하고 읍·면 단위에서 공 동 절임배추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무슨 감사장도 아니고 하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우리가 판단해서 정리하면 그만인데 아쉬운 게 있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예산을 쓰려고 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으면 왜 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생배추를 팔려고 하는데 가구당 1포기에 예를 들어서 500원인데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1차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내면 1000원을 받으니까 500원이라는 것이 농가에 소득이 적용되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누구를 앞세워서 절임배추 공장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박수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넘어갑시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답변이 좀 안 맞는데 넘어가겠습니다. 638, 639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39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브랜드 상표 등록한 농산물이 몇 개나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토종비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연초에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업체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그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개가 되었는데 품목 선정을 하게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공동브랜드 사용업체가 없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업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1500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1500만원이 섰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에 하는 것은 알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공동브랜드가 새로 탄생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종비결로 한 것이 농특산물에 대해서 토종비결로 확정하는 것이 몇 종류나 확정이 됐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직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될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죠.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지금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지정을 해주면.......
의균
김의균위원
브랜드는 우리가 선정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품목을 선정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에서 선정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해놓고 브랜드를 우리 아산시 마크를 달아서 내보내려고 그런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토종비결 상표로 해서 내보낸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산물이 유기농법이냐, 친환경 농법이냐, 또 아니면 저농약 농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정도 되면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과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지역에는 뭐가 특산물이고, 뭐를 어떻게 해서 무슨 벼농사는 어디가 특산물이고, 또 사과·배는 어디가 특산물이고, 브랜드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벌써 그것을 농정과에서는 다 알고 정리를 했어야지요. 채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 제일 낫더라.......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의균
김의균위원
딱딱 부러지게 얘기가 돼서 움직여줘야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알고는 있는데 브랜드를 선정하려면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계속 좋고, 또 품질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품질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품목을 선정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마저 다 물어볼게요. 639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맑은쌀 홍보 행사 운영비 2500만원, 맑은쌀 홍 보비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주로 맑은쌀 판촉행사를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 예산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광고탑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들은 아직 충분하게 계상은 못해서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홍보행사는 지금 농정과에서 홍보해서 광고탑 세운 데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여기 충무교 사거리 있죠. 여기에 아산맑은쌀 홍보탑이 하나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여기 충무교 있는데 사거리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안방에서 가재를 잡지말고 바깥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밖에 광고탑을 고속도로 변에다가 하려고.......
의균
김의균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노력을 했는데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노력을 하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광고탑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타 시·군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하고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고속도로 주변에도 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는 못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흥타령쌀 같은 것이 도로변에 있지만 우리가 아산에서 갖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하는 것이지, 천안에다가 맑은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고속도로 주변에 다 그런 식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천안의 흥타령쌀은 되는데 우리 아산시는 안 해준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다니까요.
아니, 천안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접촉을 해서 시·군하고 해보니까 그게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홍보용 맑은쌀 구입은 500g 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10㎏ 짜리도 있고, 5㎏ 짜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용은 대부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시장이 다 쓰고 있습니까, 누가 다 쓰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면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또 외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또 외부 행사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고속도로변 홍보탑 설치비가 먼저 2억 세웠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추가로 더 세우라고 해서 더 세웠잖아요.그 돈 어디에다가 썼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홍보탑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아산맑은쌀 홍보탑 고속도로변에다가 세운다고 원래 2억을 세웠다가 돈이 적다고 해서 더 추가로 또 세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공보실 쪽에 세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세웠느냐, 농정과에서 세운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공보실에서 세웠는데 그 돈이 여기 농정과에 삽입이 안 된 거예요.그러니까 이 농정과가 사실은 자기 밥을 자기가 못 찾아 먹는 거예요.지금 위원장 얘기대로 그게 맞아요.아마 과장님도 알 거예요.그러면 그쪽에서 못하면 내가 세워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것은 뺏어다가 농정과에서 세워야죠.하지도 못하고 무슨 돈을 가지고 해요?왜 다른 시·군은 경부고속도로에 다 세워놨는데 우리 것만 못 세우는 이유가 뭔데요.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이것은 총무분과에서 공보실 소관에 할 것이지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638쪽에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추경에 섰던 것은 전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당초예산액만 관계가 된다는 거죠?이게 기계 한 대가 900만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30대를 사서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대 사줬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 50대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50가구는 해 준 거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우리 농가가 쌀 벼 농가만 몇 가구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벼 농가만 따지면 한 1만 3000여 농가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1만 3000세대 다 사주려고 하면 아주 죽어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이것이 꼭 필요한 농가가 있고, 필요치 않은 농가도 있으니까요. 주로 지금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선장하고 도고, 또 신창, 이런 데 RPC가 없는 지역에서 많이 소요를 합니다. RPC가 있는 데서는 지금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RPC가 있으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RPC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하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없는 데는 납품을 못하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특혜라고 보기에 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누구든 다 받고 싶은데 하여튼 이것이 100분의30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30%.......
거묵
정거묵위원장
30%지원인데 900만원 짜리 30% 지원해주면 270만원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게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를 줄인 겁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50대50인데 이것은 30%만 보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50%를 추경에서 세워서 줬으면 금년도에도 받을 데가 많으면 50%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추경에 또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받고 못 받고 하면 못 받은 집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시청에 누구 아는 사람 없거나, 또 시의원 아는 사람 없거나, 빽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탈 사람은 너무 많은데 심지뽑기 해요, 어떻게 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 물량을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장단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을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파급효과가 퍼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용조용 쉬쉬해서 아는 사람만 타간다는 얘기지, 아산시에 이게 30대면 쉽게 17개 읍·면·동에 1대 반, 2대 꼴도 안 되는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도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아산시에 전체가 한 9대, 8대, 6대, 이 정도로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1년에 1대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었어요.그러다가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또 도비사업은 없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했던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제가 따지는 이유는 30대라고 하길래 1만여 농가인데 그러면 골고루 주려면 적어도 1000대씩은 해줘야 되지 않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중농가 이상은 되어야 이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소농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부자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왜 국비, 도비 안 붙는데 부자농가를 시에서 또 도와주느냐고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640쪽, 641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4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토마토 연합사업단인데 연합사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송악농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악농협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작업반들이 송악에 3농가, 영인이 10농가, 배방이 3농가, 선장이 1농가 해서 17농가가 같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송악농협에서 판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금 현재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장비구입은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장비구입은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손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송악농협에 위탁해서 판매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송악농협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판매를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협에서 연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음봉의 배가 있고, 여기 토마토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연합사업이.......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회원들이 전부 개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판매도 자기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끊고 송악농협으로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거래는 거래대로 하면서 이쪽 농협을 통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현장에 다니면서 다 봐서 알아요. 아는데 전부 개인판매를 해서 토마토를 따서 물론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송악농협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인데 농민이 따서 거기다가 차에 싣고 그쪽으로 가서 갖다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라니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량은 아니지만 이부는 자기가 개인판매는 개인판매대로 하고, 송악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또 송악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농협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한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농협에서 연합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아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배방이고, 영인이고, 아는 것은 다 개인에게 선별장이 있어서 선별을 해서 상자에다가 담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내가 이번에는 토마토가 몇 상자가 필요하니까 갖다 달라” 해서 갖다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형태를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식으로 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형태는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포장을 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형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현재 형태고 과거 형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641쪽,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총액이 4억 950만원이거든요. 우리 농산물 수출이 여기에 4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수출액은 얼마나 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수출액이 금년도 지금 11월 말 현재 2만 7000불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2만 7000불 곱하기1250원이면 3300만원밖에 안 되는데다 가 4억을 갖다 보태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단위가 1000불이니까 2700만불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표시를 잘 해줘요. 이게 단위 하나 틀리면 금액이 엉뚱한 액수가 나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700만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공농산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2700만 불이면 324억 수출했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것, 또 스넥류, 농심 같은 데, 또.......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우리 수출 얘기를 하는데 왜 수입 스넥을 얘기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그것도 전부 다 농산물 수출에 포함되는 겁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수출실적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원금이 나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고서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묻는 것은 이 4억 950만원을 도대체 도와주는데 얼마치나 수출하느냐, 이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돈 4억씩 지원 해주는데 한 10억 수출하고 만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농산물 중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배, 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배하고, 쌀하고, 화훼하고, 또 선장 김치, 또 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선장김치나 이런 것은 지원금이 안 나가잖아요. 수출에 지원금이 나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도 나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전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수출하는데 그냥 4억 950만원 지원 해주나보다, 포장재가 됐든, 개발비가 됐든, 민간한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물류비 같은 경우는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에도 지원을 해주고,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수출하나, 이것도 지금 뽑아놓은 통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뽑아져 있어야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까 농심스넥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건 안 뽑아진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농산물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 63억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63억 수출하는데 우리가 4억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642, 643쪽요. 644, 64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가공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막걸리 제조, 그 두 가지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가공농산물 포장재 제작은 가공하는 게 무슨 가공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가공농산물은 주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원앙주업하고 산골농산, 또 선도농협, 주로 그런 데 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기에 전통주는 안 들어갑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통주 제조 가공시설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가공시설비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조 및 가공시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조도 들어가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조하고 밑에 포장재 지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제조를 한 제품은 이 위에 삽입이 됩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밑에 것은 포장재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재를 지원해서 위에 제조하는 제품으로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위에 것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해도 되고.......거기에 “및”자 하나 넣어서 가공시설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막걸리 제조 포장재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캔 포장재로 만듭니까, 병으로 만듭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듭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포장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PE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막걸리도 공동브랜드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산시만의 고유한 포장용기를 한번 개발해보려고, 개발을 해서 아 산시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거리를 2병을 놓고 이렇게 먹는데 이 맛도 틀리고, 이 맛도 틀리고 하면 이것은 신창막걸리고, 이것은 둔포막걸리고, 이것은 영인막걸리고, 이렇게 될 텐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맛의 차이가 틀리는데 공동브랜드로 간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병기 표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동브랜드가 토종비결이니까 토종비결 밑에다가 신선도 막걸리, 토종비결 밑에다가 둔포막걸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할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그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 그 위에 막걸리는 그렇다고 하고, 가공농산물 포장재,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앙주, 전통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하는데 이것도 맛 차이가 다 틀리고 제조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나 포장재만큼은 같게 만든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죠. 포장재는 그 업체 고유의 포장재가 있으니까 그 디자인에 맞춰서 거기서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구입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645쪽까지는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644쪽, 전통주 제조 및 가공시설, 이것은 어디예요? 민간자본이전이면 민간한테 돈을 1억을 주겠다는 것인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원앙주업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앙주업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앙주업에 그동안 여러 번 해줬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앙주업이 아산시 지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이렇게 계속 지원해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전통주 가공제조업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산골하고 원앙주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지원해서 공짜로 준다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전통주라는 이름 하나 붙여서 해마다 이렇게 막 1억씩 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 준다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술 공장을 우리 아산시에서 차려주려고 마음을 아주 작심을 했나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그동안 몇 차례 해줬다는 말이에요.원앙주업그동안 귀에못 박히도록 들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한 2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양조장을 개인한테 차려주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특정인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농업 예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차피 누구든지 다 특정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이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알았습니다. 646, 647쪽요. 648, 649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647쪽에 이것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친환경 시설채소 농가에 미생물비료 및 자재지원, 이렇게 했는데 채소농가가 어디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시설하우스를 하는 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관내 전체 시설하우스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재지원이 미생물 자재는 미생물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만들어서 채소나 어디에 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뿌리는 것도 있겠죠.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조를 하는 사람들은 각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채소에다가 뿌린다, 이 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인지, 법인체에서 채소 농가 하우스단지에서 쓰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농가단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쓸 수도 있고, 개별 농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년도 예산도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에 무슨 1억 5000만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비가 7500만원, 자담이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미생물은 주로 뭐를 만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미생물 비료하고 미생물 농약, 이런 것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살포를 하게 그렇게 되겠죠.
의균
김의균위원
자재지원은 아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자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자재라는 것이 일반 농자재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농자재라고 했을 때는 너무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이것도 농자재의 일종이니까요.농업에 사용되는 비료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농자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작년에도 7500만원 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해마다 그 자재를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좋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시설채소 농가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특정인들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학교 급식에 들어갑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채소는 학교급식에는 안 들어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들어가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 금 친환경으로 하는 특정인들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을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의균
김의균위원
작년에 받은 사람이 계속 올해 또 받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 받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농정과의 업무가 수 천 가지의 농정업무를 보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농가에서 소득 창출을 일으켜주고, 참 좋아요.여러 사람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농정과에서는 만들어야 되요.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못 받아서 못 하는 사람이 또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숱해요.그러면 이런 것을 범위를 넓게 해서 예산을 넓혀서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아산시민이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농가를 보급 차원에서 넓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사람들만 자재에서부터 자재를 전부 수 년 동안 써야 될 돈을 계속 거기에다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자재가 뭔지 아세요?다른 게 없어요.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쓰세요.이것이 나는 과장님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1만 2～3천 가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 사람들 참 어려운 농민들,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참으로 아쉬워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면 농정과도 고맙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농정업무가 중요한 업무를 보면서도 한번 칭찬을 제대로 못 들어요.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특정인들만 가져가서 그래요.아무튼 좋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넘어가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48, 649쪽입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648쪽, 내수면·해양 및 수산인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내수면·바닷가 대청소 등 인부임에 5만원씩 10명씩 해서 5회에 250만원, 이것 관리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걸매리 뒤쪽에 보면 파도에 밀려서 쓰레기가 엄 청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 삽교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서 쌓일 때 삽교호 같은 경우는 당진 쪽에는 쓰레기가 안 몰리고 주로 선장, 인주 쪽으로 쓰레기가 바람에 많이 밀립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왜 짚는지 이해가 가세요?
이런 데 예산 제대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왜 더럽게 해요?예산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엉뚱한 데 막 퍼 줘 가면서 이게 뭐 하는 행위들이냐고요.이런 데다가 몇 천 만원씩 세워서 언제고 가면 깨끗하게 관광도시,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사람 없어서 가면 쓰레기는 산 같이 쌓아놓고,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이 넓은 아산시 전체를 감당하는데 5만원 짜리 10명 세워서 다섯 번 청소하겠다고요?이게 청소하는 거예요?왜 예산 똑바로 못 세우는 거예요?이런 데는 1000만원 세워도 모자라요.왜 소꿉장난하고 있느냐고요.그렇지 않아요?
가면 만날 내수면은 더 해요. 선장 뜰이고 어디고, 내수면 가보면 곡교천 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곡교천 청소 한번이나 하냐고요?이게 뭐예요?하려면 제대로 해서 시원하게 저수지도 가면 쓰레기 돈 안 받는데 쌓여서 엄청나고, 신정호수 같은 데 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것 250만원 들어갈 텐데 이런 데다가 정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게, 또 관광객이 불쾌하지 않게 해야죠.이것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많이 세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뽑아요. 2억 나오든, 3억 나오든 뽑아오라고요.
선착장 개·보수는 위치가 어디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인주 걸매리 쪽에 86년도에 지원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돌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것이 보수가 필요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별로 없어도 우리 지역에도 선착장이 있구나, 그래서 알아보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650, 651쪽요.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649쪽에 이것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외래종 퇴치 수매도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수매를 해요? 사진을 찍어다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민들이 잡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의균
김의균위원
낚시꾼들이 잡으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낚시꾼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민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어민들이 잡아서 모아놓으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냉동시켜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한 군데에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또 가물치 사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잘 하는 일이네요. 이상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650, 651쪽입니다. 652쪽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축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쪽별로 질의·응답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은 넘어가고, 6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쪽, 6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664하고 665쪽에 보면 664쪽에 명품축산물(브랜드)생산농가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서 있고,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51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육우 브랜드 육성지원 4600만원, 이것 전부 다 질적으로 볼 때는 같은 종류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4쪽에 있는 명품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지원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나머지 665쪽에 있는 것은 도비 사업인데 명품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HACCP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3농가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한 14농가 정도가 HACCP이라든가,이런 인증을 받았는데 계상은 많이 했 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한우 광역브랜드육성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은 한우 광역브랜드가 토바우하고 하눌소 두 가지 충청남도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브랜드 전용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바우 육질개선사업은 토바우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한 보조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밑에 그것은 육우 브랜드거든요. 665쪽에 육우브랜드인데 지금 한우 쪽으로 계속 육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육우 쪽이 가격이 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그래서 육우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정당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거세 장려금, 이런 쪽으로 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등급은 한 20만원 1+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전부 보면 거의 다 같은 종류의 것을 여러 군데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예 금액을 하나로 했으면 모르지만 축산물에 전부 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뒤에 다른 축종도 있습니다. 명품브랜드는 한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축종에 다 해당이 돼서 주로 HACCP이라든가, 품질인증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664페이지에 유황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해서 1억인데 이것 어디 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황돈을 우리 시 지역 특산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양돈농가 중에서 법인을 8농가 정도가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 유황급여를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지역이 신창, 그 다음에 득산동 지역에서 소규모 사육농가 중심으로 한 8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한다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황돈은 없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신창, 득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득산동하고 신창, 그 다음에 염치, 주로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진짜 효과가 있을 지도모르는 것이 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위에 보면 칡소 브랜드, 이런 식으로 다 만들면 그러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유황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가축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런데 유황을 어떻게 해서 돼지한테 먹이는 것인지, 사료로 해서 먹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유황을 법제화라고 해서 독성을 제거한 것을 사료에다가 혼합해서 돼지한테 급여하는 겁니다. 한 마리에 1일 한 2g 정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벤치마킹은 나주 쪽에 한번 저희가 갔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갔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가서 결과가 뭐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쪽에서는 다른 일반 돼지보다 한 20% 정도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됐죠? 665쪽에 TMR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TMR원료 생산체 육성지원.......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러니까 주문형 배합사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주문형 배합사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러니까 소 생태에 맞게 기존 사료를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소에만 써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주로 소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돼지는 TMR 안 써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돼지도 쓰는데 그쪽에다가는 TMR이라고 않고, 주로 소 쪽에 많이 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시 설명을 해봐요. 이게 뭐라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 농장이 실정에 맞게 농장에서 자체 단미사료를 사서 혼합해서 급여하는 게 TMR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TMR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내가 가서 TMR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원래 원어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쓰려면 괄호를 하고 표기를 해줘야 더 쉬울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연수는 누구 보내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축산농가 해외연수는 지금 특정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 계획으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단일 축종으로 해서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
단일축종이면 뭐를 어디 보내려고 단일축종을 정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려면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냥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돈 있으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연수 갔다오라고 줄 거예요?연수를 왜 갈 것이고, 뭐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아산시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아산시에 와서 접목을 해서 좋은 브랜드 생산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만들어야 우리가 돈 준 보람이 있는 것 아니에요?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세워놓으면 그만이에요?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의균
김의균위원
편성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그냥 한번 이 사람, 저 사람 보내놓고 교육 갔다왔다고 하려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외국으로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선정해서 보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농장을 꾸려나가는데 아산시에도 이런 것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 여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한다는 것이냐,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면 말 한 사람 얼굴이 뜨거워서 쳐다보기나 하겠어요?그래요, 안 그래요?한번 얘기해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하여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재는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68쪽에 우리 시에 사슴농가 많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사슴농가가 현재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이 178농가에 2557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민간보조금이 31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양록농가 베일러지원, 사슴농가 녹용가공 보관고 지원, 보관은 어디서 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서 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주로 일반 저온저장고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 농가에 지금 지원하는 7000만원은.......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7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 3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700만원은 어디 보관장소를 따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일반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급속 냉동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신청을 받아야 된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민간보조사업은 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부담은 얼마나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이30%입니 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부담이 30%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70%가지면 조금 한 돈 100만원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슴우수정액 인공수정지원은 지금 인공수정을 받는 그게 종록이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정액을 구입해서 시술까지 하는 시술료가 50만원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로 말하면 종묘소고, 이것은 종록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종록이 아니고 정액을 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정액은 종록이 있어야 정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내 말이 맞을 걸요.숫사슴이 있어야 정액이 나오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요?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우리가 정액 받는 사슴이 몇 마리나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두수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보통 20㎏.......
의균
김의균위원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여기 없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마리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여기 105두라는 얘기는 정액을 삽입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05두에다가.......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좋은 종록에서 채취한 정액을 거기다가 삽입시킨다, 그래서 우량한 사슴이 태어나게 한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종록에 지원해준 것이 몇 마리나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재 내년도 계획이 105두 정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05두에는 정액을 채취해서 넣는다는 얘기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받는 사슴이 몇 마리나 지원해줬냐, 이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두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두어 마리 되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죠. 20㎏ 정도 이상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용 1년 생산량이.......
의균
김의균위원
다 죽고 몇 마리 남았어요? 지원해준 데가 몇 가구나 되요?과장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뒤에 전문가가 팀장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인배위원
지금 아산시 보유 종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구입해서보유해놓은종록이 두 마리 있었잖아요.한 마리는 죽었고, 그것은 알고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얘기해봐요. 우리 과장은 축산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뒤에 축산과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아무도 없어요?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두 마리 사줘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다 내려가세요.그런 것도 모르고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위원들은 아는데 실무자가 모르면 되요?
두 마리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죽었으니까 한 마리밖에 더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지금 누가 가지고서 정액을 채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내 말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축산 분야에 농가들 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우리 실무 계장들이나 과장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하는데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거기 앉아서 그냥 있으면 뭐 해요?직원들 다 시켜서 사후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준 사람이 어떻게 잘 크는지, 잘 먹고 지내는지, 잠을 자는지, 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사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돈 준 사람이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러 거기에 앉아 있어요? 사슴이 어느 농가에 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정액 채취하는 사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돈을 주고 사줬으면 개인 소유물로 지금 쓰고 있는지, 잡아먹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죽었으면 왜 죽었는가, 살았으면 어디 있는가, 배고파서 잡아먹었으면 누가 잡아먹었다든지, 이런 무슨 사후 관리 얘기가 나와야 예산을 세워줘도 세워준 사람도 좋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도 좋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혜택 받는농가도 좋고.......이게 뭐예요?돈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돈 없어서학자금 모자라서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억지를 한번 써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됐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이게 사슴이 여러 가지 꽃사슴도 있고, 사슴 종류가 또 뭐뭐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엘크가 있습니다. 주로 엘크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엘크가 주로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엘크 새끼 막 낳아서 분양할 때 한 마리에 얼마쯤 가요?
엘크 새끼 한 마리 분양 받을 때, 송아지 분양하듯 할 때 보통 거래가가 얼마 받아요?
몰라요?
현인배위원
지금 잘 가야 100만원 갈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전에 700만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격을 기억이 잘 안 나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얼마 가는지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엄청 싸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여기 우리가 시에서 70% 지원해서 50만원을 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는 20만원 부담해서 한 번에 70만원인데 이것 새끼 낳으나마나 아니에요. 말하자면 씨값이 70만원인데 그것 씨를 다 키워서 소독해서 거둬서 새끼로 팔 때 돈 100만원 받으면 이게 타산이 맞느냐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새끼로 파는 것보다도 이것이 인공수정을 하는 목적은 녹용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통 녹용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보네요. 이렇게 할 것 없이 새끼를 사다 키우면 될 것 아니에요.자기가 키워서 새끼를 낳으려고 애 쓸게 아니라.......
현인배위원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록에서 하는 것은 약 23㎏ 정도의 뿔을 가진.......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새끼 값이 싸면 새끼를 사다가 키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예를 들어서 내가 배추씨를뿌리는데 배추씨 하나 값이 100원이에요.그런데 배추 다 키워서 팔려고 하니까 50원이에요.그러면 안 키우고 말죠.배추 사다 먹는 게 낫죠.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현인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 직원들은 설명을 해줘야지, 담당 직원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느냐고요.
현인배위원
조금 아까 같이 그렇게 얘기하셔서는 설득을 못 시키는 거죠. 종록에 대한 수정을 인공적으로 시킬 때는 좋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도 좋은 종은 얼마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요.
여기 담당 계장님도 있고.......
현인배위원
이것말고 제가 지나간 것이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축산농가 해외 연수비 지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린 겁니까, 왜 2000만원을 올린 겁니 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일본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현인배위원
아니, 왜 2000만원을 올렸느냐고요. 이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2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보통 20명 정도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예산이 원래 올라온 것은 3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3년 전에 올라와서 그때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1000만원이 올라와서는 축산농가, 수정사, 수의사, 그룹을 져서 해외 나가서 좋은 것을 볼 때 그 현장에서 아산시에,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축산과 우리 아산시 축산이 국제시장에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갈 수 있는 비용이 되지를 않아서 그때 그냥 불용을 시켰습니다. 과장이 생각한 것은 그 해에 쓰지 않고 불용을 시켜서 다음 해에 1000만원만 더 넣으면 사고이월인데 그것을 불용시켜서 다시 2000만원이 돼서 같이 가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음 해 에 예산이 1000만원이 또 올라왔다고요.그러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전에 것 1000만원하고 이것 1000만원 해서 그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1000만원 세웠던 것은 예산이 불용 돼서 다시 1000만원이 된 거예요.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다음부터 다시 불용 시키고 2000만원 정도를 세워라 해서 지금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이런 데 해외연수 가면 축산농가 농민들은 자기 축사밖에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술센터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전체 하기는 어려우니까 농가에 중간관리자 격으로 한 사람이 보통 몇 십 농가씩 관리하고 있는 수정사나 수의사가 같이 가서 그분들의 지식이나 모든 것이 올라가면 중간관리자 격으로 아산시 전체 것의 관리가 쉬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예산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되도록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빛이 바래지 않고 잘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670, 671쪽입니다. 672, 6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672쪽 중간에 보면 가축예방약품 지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재료비가 있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또 674쪽에 연결해서 이렇게 쭉 물어볼게요. 674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에 또 재료비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또 그 뒤에 675쪽에 보면 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이것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가축예방약품 지원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재료비,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뭐가 틀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일단은 이것이 재원이 방역약품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서 주로 국비 쪽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세운 것하고, 그 다음에 674쪽에 있는 것은 약간 제공하는 병 약품이 좀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유행열이나 돼지 쪽으로 지원되고, 674쪽은 소 세균성 호흡기 질병, 그 다음에 돼지 유행성 설사구경, 이렇게 해서 약종이 틀리고요.그 다음에 676쪽에 있는 재료비는 백신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672쪽에도 보면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도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다 묶으면 안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게 재원 자체가 틀리니까 한꺼번에 묶기는 그렇고, 도에서.......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672쪽 같은 경우는 다 보면 시비잖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뒤에 674쪽에 도비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시비로 다 묶어서 거기다가 다 넣으면 되지,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나눠서 예산을 숨겨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기준
유기준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기가 내용이 그렇잖아요. 가축예방약품,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가축방역,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가축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데 이게 재원 자체가 틀리니까 한꺼번에 묶어놓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재원 자체가 보조비율도 틀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하셨죠?
기준
유기준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수의가 뭐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공익수의사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수의사인데 이분들 한 달에 55만원 줘서 되겠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개업 수의사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전체를 다 지도를 못하니까 그분들을 임명해서 예방주사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질병 예찰을 그분들한테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월급을 55만원 줘서 되겠느냐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개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진료를 하니까요. 여기에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개업을 하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무조건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수의로 임명이 되어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겸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우리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55만원이면 말도 안 돼서, 55만원씩 6명을 세워서 12달인데 6명이 1년 내내 해서 3960만원이면 1명 분도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서.......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게 주기로 하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는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검진이라든가, 예찰한 것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한다든지 하겠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실적을 계속 받습니다. 그분들이 한 것을, 농가에 가서 검진하고 예찰한 실적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민들한테 돈 안 받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렇죠. 이 분들은 진료하는 어떤 댓가로 55만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출장비도 없는데 뭐 가지고 출장 다니면서 해요? 어디 출장비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보상 차원이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냥 무료 봉사 차원이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무료봉사라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 한 달 내내 타고 다니는 기름값 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하는데 보정요원 하루에 6만원씩 주면 수의사가 이것 하겠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수의사가 브루셀라 채혈을 할 때 혼자 하면 소가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브루셀라 채혈을 하는 겁니다. 최소 인건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보조요원은 6만원을 주면 기술자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아까 공수의가 그냥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 1두당 채혈을 할 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디 있나 안 보이네요.찾으면 어딘가 있겠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675쪽에 기타 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해서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 앞에서 아까 넘어가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는데 673쪽인가, 여기 축산분뇨, 또 축산환경 악취제거, 그것이 1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약을 사서 농가에다가 나눠 줄 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농가에 나눠줄 적에 악취제거 품목선정을 할 기회를 줍니까, 여기서 선정해서 줍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농가가 참여하는 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농가들이 참여해서 각 회사로부터 성적증명서를 받아서 설명을 듣고서 농가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보면 약품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로비활동 많이 하는 사람한테 그게 추진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농가가 참여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써 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약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축산과에서 약품을 몇 개 놓고 선정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경험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농가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2007년도에 감사를 할 적에 내가 조사를 쭉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했는데 그 약품이 지금도 농가에 가보면 안 뿌리고 쌓여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정위원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내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세일즈맨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약품,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가 A4용지에다가 우리 회사 PR을 해서 약품 성능을 전부 쭉 나눠줍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준을 정리했는데 그것이 어느 농가에서는 그것을 써보고 자기가 기존에 있는 악취 제거제를 쓰고 보니 자기가 쓰는 악취 제거제가 더 나으니까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악취라는 게 뭐예요?자기 농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악취제거를 뿌린다는 말이에요.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그렇지 않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1억씩이나 들이고, 지난번에 그 사람이 연기예요, 어디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의원 하던 사람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사람한테그냥 몽땅 사서 쭉 나눠주니까 그 악취제거는 쓰지도 않고 축사에 뒹굴뒹굴 돌아다니고 안 써요. 왜 안 쓰냐, 이것을 시에서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사준 약품이 뿌리나마나 소용없는 효과가 없는 약품이다, 이거예요.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그렇게 선정을 할 것이냐.......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농가 선정심의위원 10명을 갖다놓고 이 약품, 이 약품 뿌려보고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요.농가에서 선정위원들이 이 약이 좋은지, 저 약이 좋은지 알아요?모르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시험 성적서를 거기서 첨부를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험성적서는 자기 것이 제일 좋다고 만들어서 갖다준다고 내가 방금 얘기를 하니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나도 액비 비료도 만들어보고, 유기질 비료도 만들어보고, 나도 환경에 일을 해본 사람이라 잘 알아요.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선정위원 10명이 딱 앉아 있으면 각자 뿌려본 성능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전처럼 안 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