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과장님, 계장님들, 참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정말 긴장과 큰 혼란 속에서 우리 보건 행정이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지금 줄어드는 추이에 있다고 하지만 12월 10일까지 현재 387명이 발생한 걸로 봐서 최고 많이 발생한 11월보다 줄어들지는 않겠다는 그런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아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올해는 또 한산 보건지소라든지 또 염호보건진료소 또 추봉보건진료소는 지금 여러 가지 땅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졌고 그 다음 어디 추도입니까, 양지입니까? 또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신축을 해가지고 정말 노고가 참 많으셨고 또 어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괄목할만한 어떤 성과를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담당 직원께서 너무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도 여기 보니까 수월보건진료소하고 안정보건진료소, 두 군데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월은 도산 수월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의 법령은 어떤 법령을 기준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법령에 보면 주민의 인구를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 도서에는 300명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그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농어촌 지역, 특히 도서지역에는 300인을 기준했을 때 주민을 300인을 기준했을 때 웬만한 도서는 마을이 5～6개 되는 마을도 300인의 기준에 못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현실에 과연 맞느냐, 이런 것도 우리 통영 보건진료소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인근에 있는 도서가 많은 신안이라든지 여수라든지 그 외 여타 도서가 많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법령에 대해서도 개선을 건의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도서주민 수가 적은 데 또 외딴 곳 또 소외되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보건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번 11월 7일날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의 기초 의원들이 기초의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조항들까지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단 , 300인’이라는 이런 규정까지도 삭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서, 육지야 아프면 금방 보건소가 아니라도 병원을 갈 수가 있지만 도서는 일단 환자가 생기고 무슨 불편할 때 당장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일단 보건진료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 정말 우리 보건행정이 또 보건의료가 의료서비스가 손이 미쳐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이런 법령이 개정이 되어지고 또 행정에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직선거리 2Km라든지 또 주민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또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있는 것마저도 자꾸 이걸 통합을 시키려 하고 폐쇄를 시키려 하고 이런 행정 추이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통영보건소에서도 이런 걸 한번 고민할 정확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매물도 보건진료소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매물도 보건진료소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도의 주민이 지금 120명입니다. 그럼 현행법으로서 여기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12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령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300명이 아니더라도 100명이라도 또 200명이라도 뭐 120명이라도 보건진료소가 꼭 설치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마을로 형성된 도서에 여러 개 마을이 한 100명이 살고 있는 이런 곳들이 정말 이런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 법령의 형평성이 옛날에 설치되었던 그런 보건진료소는 주민이 80명이 있어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또 그보다 더 많은 100명보다 더 많은 250명 또 예를 들어서 300명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도서에는 꼭 필요한데 법령상으로 300인 기준이 못 된다 해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맹점이고 또 법령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보건행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있는 것 가지고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령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또 법령을 개정해서 또 여건이 갖추어 지면 그런 곳에도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보건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주민들도 보건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나라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 보건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 쪽으로 가야 된다면 분명이 이런 것도 이렇게 곁들여서 가야 된다고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라도 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소장님들과 또 오래 전부터 이 보건행정을 담당했던 우리 계장님들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해서 좋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이런 걸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보건소에는 차량이 3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이네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에 굉장히 차량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옆에 우리 이상권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도서 지역에 있는 차량을 전부 보건소로 가져가다가 우리 노인회 회원들에게 들켜가지고 우리 촌말로 들켜가지고 그걸 가져간다고 우리 꼭 필요한 차량인데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거 좀 못 가져가게 말려 달라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이상권 위원님하고 둘이서 말이지, 위원님 사량도도 차 빼가고 욕지도도 빼가고 한산도도 차 빼간다고 말리자고 했는데 그 때 어떤 발상으로 그런 차를 빼갈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특히 도서 지역의 차량들은 과장님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지금 행정기관에 보면 우리 일반 행정은 새 차를 바로 줍니다. 주는데 일반 경찰행정, 보건행정, 이런 행정들은 보면 새 차 나오면 본소나 육지에 써먹고 헌 걸 보내줘요. 헌 걸. 도시지역에 사실 새 차가 필요한데 그 쪽은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할 수 없고 고장 나면 며칠 동안 또 차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육지에 차를 끌고 나와서 레커가 들어 와가지고 심지어는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런 소외된 지역은 정비가 필요 없이 차량이 성능이 좋은 것들이 보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서 지역에도 올해 신규 차량을 이렇게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겨져 있습니까?

이제 차량은 일반 방문의료용 차량이고 또 여기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부가해서 말씀 드리자면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는 환자용 이송용 구급차 비슷한 이런 차량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와가지고 아파서 차 이렇게 승차를 시키려면 또 휠체어라든지 업어서 아픈 사람 의자에 앉히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 지역, 그 다음 도서지역 등등해서 환자들이 이송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구급 차량들도 여기 좀 이렇게 예산 요구가 돼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