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곤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지금 중간에 보면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5억 예산액 돼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편성을 하고 나자마나 상수도 통합위탁 이야기가 있어서 발주를 안하고 이것은 삭감을 할....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보고할 때 이걸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해주셨어야 우리가 질문도 안하고 이럴 건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에 제일 윗 부분에 중앙시장 해수공급 설치 배수지 증설에 500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중앙시장 해수공급 배수지 증설 5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할 적에 하루 사용량 570톤을 잡고 배수지 240톤을 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렇게 건설해 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 한려해상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활어시장이 잘 번창하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활어로, 횟집으로 좀 개조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해수공급량이 한 2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240톤으로써는 부족하여 좀 추가로 500톤을 더 증설하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횟집수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이것 파악이 됩니까? 기존에 우리 지금 처음에 우리 할 때하고 두 번째 이것 지금 증설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서....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저희들 중앙시장에 횟집 늘어난 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아케이드 설치된 중앙시장, 현대, 옛날 전통중앙시장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역, 제가 볼 때는 당초보다 절반 이상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맑은 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다, 남망산 끄트머리에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을 때 충분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을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채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또 500톤을 증설한다 하면 또 우리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도 또 초래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그때 설계해서 배수지를 설치할 때는 기존 있는 상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소요량을 조사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또 횟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달리니까 그것 좀 증설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충분한 소요량을 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설계할 적에 서울에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 소요량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해놔 놓고 물 공급하니까 물이 조금 또 무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흘려 보내는 입장입니다. 그걸 왜 흘려 보내느냐 하니까 수온 유지를 위해서 흘려 보내야, 계속 넘치도록 물을 틀어놔야만 고기가 산다, 그래서 그 흘려 보내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570톤 계획 잡은 게 2000톤이 넘어 가니까 부득이 좀 증설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앞으로 여름이 되면 더 많이 이 물 소요량이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중앙시장 내 변화를 꾀하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셨는가, 만약에 새로 증설, 배수지를 증설한다면 그 부분까지 감안했는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해수 공급은 서울 노량진시장에서, 활어시장 해수 공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사실 해수 공급을 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이 펌핑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집에 얼마 정도 소요된다 하는 학술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시설 기준에 의해서 배수지를 1일 사용량의 한 8시간에서 12시간 기준으로 배수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 공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사용할 양을 이제 계산해서 500톤을 증설하려 합니다. 혹시 배수지라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관로가 터졌다든지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적에 배수지에 있는 물을 보내서 고기가 죽지 않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압 조절을 위해서 배수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한 3시간 정도 소요량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3시간 안에 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소장님, 이것은,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고 또 통영만이 해수공급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소비자에게는 또 신선하고 깨끗한 해수로 가지고 이 신선한 활어를 제공 받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공급할 때 좀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하자고 했고, 현재 서호시장에도 이런 해수공급장치가 설치돼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 부분 설치도, 또 이 여과장치도 같이 설치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수 공급이 우리 상인들한테 원활하게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53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해 가지고 지금 문화마당과 안정사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3만원에 280일 돼 있고, 안정사는 3만 3000원에 150일 돼 있고, 54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30만원에 60개소 해가지고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틀리고 날짜 틀리고 하는. 539페이지, 540페이지. 539페이지 하단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문화마당의 공중화장실은 280일, 안정사 공중화장실은 150일,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화마당은 우리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280일을 잡았고, 안정사 공중화장실은 조금 문화마당보다는 좀 수요량이 좀 적기 때문에 18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매월로 계산을 해서 면에서 관리하는 36개소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24개소에는 월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이것 월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반적으로 이것 통합 관리할 그런 것은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것 면에서 36개소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60개소, 그 다음에 지금 문화마당이나 안정사 걸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시 예산이 절감될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지금 540페이지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60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도서지역도 있고, 우리 도서지역이 화장실이 도서지역과 읍면동에 한 개수가 정확한.... 화장실이 많아 가지고 공동위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평인일주도로상에 나타나는 이 일반 거리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를 합니까? 같이.
일오
유일오오수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요. 하수처리장 확충해 가지고 통영고도라고 돼 있는데, 이 통영고도가, 한 번 설명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 하수처리, 인평동에는 하수처리장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1차에 2만 4000톤, 2차에 3만톤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고도 처리가 안 되도록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했고, 2차는 고도 처리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법에 의해서 수질이 많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방류수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1차 사업에 대해서 좀 시설 개선해서 고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됐는데, 5억만 해도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올해하고 같이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도저히 10억까지는 전출금을 줄 수가 없다, 일단 5억만 잡아 놓고 추경에 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5억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곤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연해서 아까 53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중앙시장 해수공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공히 서호시장하고 다 같은 조건으로 지금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의 특성상 활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질 높은 활어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맑은물 공급도 지금 어떻습니까? 계량기라든지 수도꼭지가 있어서 사용하고 잠그고 그런 지금 장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다 계량기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를 달아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업무 자체가 사실 지역경제과 업무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수 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수 관거 설치할 적에 해수관로도 같이 설치해라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맡았는데, 지금 배수지 여기 500톤 증설해 놓고 나면은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넘겨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인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 번영회에서 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간사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그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맑은물 공급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맑은물 공급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또 이 배수지 증설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흘러 나간 물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이 부분은 흘러 넘치는 맑은물 공급 해가지고 활어에 공급하는 이 물은 나중에 나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폐수는 다시 우리 정량동에 취수장 있는 데로, 또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처리장으로 모아서 그것 이제 또 정수를 시켜서 바다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평동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염분이 바닷물이다 보니까 염분이 많아서 우리 인평동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또 해수는 해수대로 별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공해 놨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배수지 증설 이루고 나면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넘긴다니까 그런데, 아니면은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낭비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금 3억 들여서 또 배수지 증설하고 나면은 또 조만간에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이거 조금 업무가 애매하긴 좀 애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없습니까? 좀 또 몇 년 있다가 또 몇 억 또 시비 투여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것 지금 증설해 나가고, 그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지금 시급한 배수지가 조금 협소한 것, 그 500톤 확장을 하고 나서는 상인번영회에 그 업무를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앞으로 좀 소요되는 그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상수도 요금 받듯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개인 견해입니까, 아니면은 상인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했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든 상인회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한 번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인번영회하고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해놓고 나서는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승낙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번영회하고 협의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또 한 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김미옥위원님! 소장님, 이 문제는 그럼 우리 예산 문제 부분이 되니까 지역담당, 주 주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내려 오라고 하세요. 와서 확실히 업무 연찬을 하든지 해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오늘 계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 내 업무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기다 이것 ....스럽게 하면 안 되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증설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놨으니까 일단 시설은 해주고, 해주고 나서 앞으로 관리는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시키겠다 하는 뜻이지, 이것 뭐 예산 이걸 삭감을 시켜서 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미옥간사
사업소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일단 예산부터 먼저 승인을 해줘 놔 놓고 그 뒤에 일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가 좀 약속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산을 이것 승인을 해주지마는 항상 이래 놓고 예산 승인해 주고, 또 이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으면 은 계속 예산 낭비만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선뜻 예산 승인을 해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맡을 부서하고 업무 연찬도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담당부서 소관의 견해도 좀 듣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지금 견해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우리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지금 현재 이 해수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저희들이 듣기로는 어느 부속품의 하나가 국내 생산.... 안 돼 가지고 안 됐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 위원님! 예, 김미옥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그리고 357페이지, 소장님! 중하단부 부분에 보면은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 위탁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우리....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상수관광 시스템 구축 사업비 이것이 우리 통합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5년동안 92억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 2010년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게 되는 92억 중에서 어떤 1차년도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비가 45%, 시비가 또 5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지금 예산 형편상 좀 부담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추경에라도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 시비 부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92억이 5개년에 나눠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그것은 20년에 걸쳐서 연이율 3.26%를 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시비가 또 투입이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시비가 5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를 못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돈을 대 가지고 그게 우리가 시비를 수자원공사 돈을 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그것 이자 주고 그래도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자 주기 싫으면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거기서 55% 부담을 해도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55%가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위탁 계획을 환경부에서 잡을 적에 80% 유수율을 올리는데 205억이 소요될 것이다, 205억에 대해서 45%인 92억을 5년동안 걸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여기 4개 지방자치단체, 소장ㆍ과장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통영시의 경우에 5년동안에 205억을 투자해서 80% 유수율을 올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5%를 지원을 해주는 92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서 내놓은데 보면은 372억인가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372억에 대해서 45%를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답변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거창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기재부에 많은 돈을 요구를 하면은 그 예산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일단 조금 1차년도에 예산 확보를 조금만 잡아 놔놓고 그 이후부터 설계를 해서 소요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 사실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우리 다 홍보하기로는 92억을 지원을 받을 것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사업비가 더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아니, 소장님! 우리 시비가 55% 부담되는 우리 시비 부분의 총액이 얼마냐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내년도 예산 말이지요?
김미옥간사
총액.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총액?
김미옥간사
100억이 넘겠는데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일
허복일누수방지담당주사
205억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은 112억 정도됩니다. 92억하고 하면은 205억이 되고요. 매년 30억에 대해서 시비부담분은 16억 9100만원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서 지금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를 하면은 좋지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은 이제 운영대가로 그 사업비를 지불하는데, 지불 못하면은 이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먼저 선투자를 할 겁니다.
김미옥간사
우리 상수도 위탁 부분은 시 재정이 열악해서 노후 관로를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수자원에 위탁하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 55%를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시비로 먼저 부담을 하면은 이제 차후에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부담을 안하면은 차후에 그 이자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한 번 또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일단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하는 게 보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수도 맨홀뚜껑을 갖다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년 소요될 양을 파악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게 어디 도난 당한 그런 걸 합니까? 맨홀뚜껑 같은 것은 해놓으면은 상당한 기간 아마 사용이 될 건데 이것 구입한다는 것은 그걸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소요가 어떻게, 새로 하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인지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하수도 뚜껑은 지금 현재로써는 도난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새로 설치할 지역에 하수도 뚜껑을 필요한 데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사업비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도비 확보가 참 잘 미흡합니다. 도비 확보가. 왜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조금, 부담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것 혹시 우리시에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 환경지원과하고 유대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방형근위원
확보를 해야 유대관계가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도비 확보가 상당히 지금 미흡한 상태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량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보면은 도비 확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건 도비가 몇% 부담입니까? 도서지역 식수개발원 사업에 몇%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국비 지원해줄 적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확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혜를 한 번 모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하고 유대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도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537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개발비하고 연구용역을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방형근위원
그러면 537페이지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5억은 좀 삭감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53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마을 하수도 및 정비 부분에 5억인가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하수도 정비 부분은 도산면 원산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마을 하수도 정비가 아니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마을 하수도 사업이 아니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 하수도 사업하는데 전체적으로 나는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번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아까 우리 김태곤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 처리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도를 뭘 처리를 한다 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평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 1차에 2만 4000톤을 건설하고 2차에 3만톤을 건설했습니다. 1차 건설은 일반 하수처리시설로 공법이 돼서 시공이 되었고, 2차 3만톤에 대해서는 고도처리 공법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수질 그게 강화가 돼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정화를 하다 보니까 고도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방류수를 조금 강화를 해가지고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우리 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위탁 운영 관련해서 많이 시달려서 그런가 예산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안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요, 소장님! 우리가 효율화사업이 되기 전에, 협약이 우리 되기 전에 이제 이 보니까는 전년도 대비 거의 해가지고 이 예산이 짜진 것 같은데, 지금 만일의 경우에 이것 우리 위탁 관련 문제, 수공하고 지금 협약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이런 것이야, 운영비야 그때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또 조정해서 할 부분이고, 시설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내년도부터는 이것 필요없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위탁 말이 없을 적에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전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비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는 덕택에 위탁 동의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위탁 체결이 되면은 우리 협약서 규정에 보면은 3개월동안에 합동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동 근무를 해서 인수 인계를 하는데, 3개월동안에 이제 합동 근무할 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 근무를 하고 나서 인수 인계가 딱 되고 나면은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이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 필요한 예산, 그것만 이렇게 사실 책정이 되면 되는데, 그 예산이 탁 부러지게 좀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좀 다루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그런데 예산을 추경 때 하는 것은 예산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때 가면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하더라 해도 이 당초예산부터 제대로 좀 정리가 돼야 제대로 어차피 위탁한다는 동의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줬고, 협약 체결이 곧 될 건데, 내일 모레. 이것 필요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 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다라 하는 게 좀 안 그렇습니까? 좀 모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좀, 그것 삭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가지고 그것 물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같으면. 왜냐 하면 오늘 우리 당초예산안을 갖다가 계수 조정을 오늘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 또 다시 재심의를 할 것인데,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명확하게 돼야만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든지 계상을 해주든지 할 부분이 돼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53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용화댐 여수로 개선공사는 이것 어떤 겁니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용화사 올라가는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상수도 수원지로 사용을 하는 그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엔지니어.... 어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국에 있는 수원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용화 수원지가 좀 여수로 방수로가 높아서 위험하다, 낮추라 하는 개선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여수로 방수로를 낮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무전동 말구리 상수도 설치공사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2007년말, 2007년말 기준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ㆍ관리하는 위탁이지,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 신설 부분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지금 관로가 돼 있는, 누수를 잡기 위해서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 관련해서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 아닙니다. 전체 유지ㆍ관리는 2007년말 기준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ㆍ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고, 상수도 구역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서 차후에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추가로 시켜야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또 협약할 때 그러면 수자원공사 너희가 이것 위탁ㆍ운영 관리해라 또 이렇게 줍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또 자기들이 또 위탁 수수수료를 좀 더 요구를 하겠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차라리 이런 시설 부분도 차라리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이라고 하니까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또 별도로 해가지고 또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어차피 그것 우리가 신설을 해도 우리가 운영ㆍ관리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신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관로 매설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관로를.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성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부담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너무 부담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어차피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나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나,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게 절감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지금 잔존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사업 확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유지ㆍ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기 시설돼 있는 것을 이제 어떤 누수 방지를 위해서 그 교체하는 시설비는 필요가 없지마는 신설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야～ 이것도, 그러면 우리 신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신설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상수도를 갖다가 이것 안 들어가는 데가. 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마을 앞으로 배수관은 거의 다 매설이 돼 있는데, 마을 안에, 마을 내 배수관이 조금 안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경비가 절감되니까 그 광역 상수도를 조금 꺼리는, 신청을 꺼리는 그런 실저이기 때문에 우리 배수관을 못, 설치를 안해준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 상수도 설치 사업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님들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것 이중 운영, 이 운영 관리비가 그러면 만만치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것 위탁할 때 우리가 거의 20년을 해가지고 통상적인 계산이 그게 550억 정도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럼 또 우리 운영하는데 말이야, 이 신설한 데 별도로 또 우리 운영체를 둬야 되고,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열여섯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보내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지방자치단체, 서산시만 몽땅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시하고 거의 동일하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유지ㆍ관리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신설되는 부분 우리가 자체에서 우리가 할 것이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외 지금 관로 매설돼 있는 부분만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ㆍ관리를 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수장 및 급배수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배수지 수리나 밑에 보면 욕지정수장 여과장치 설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삭감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먹는물 수질관리가 있는데 그 일반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것도 거의 뭐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욕지정수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 또 욕지정수장 작업화 구입, 단수 홍보물 전단지 제작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만, 세 가지만 삭감을 한다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정수장 주간검사, 월간검사, 정수장 분기검사, 또 대장균 원수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만 예산에 계상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3개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밑에 206 재료비는 삭감해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재료비, 치아염소산소다 구입 이것은 마을 상수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응집제 구입 안 있습니까. 응집제 구입도 3개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복잡네요. 이것 좀. 이것 그리 안하고서는 이것....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공원사업소 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이것 계수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어쩌겠습니까. 이것을. 이것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전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위탁에 따른 큰 사업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삭감시키겠다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자그만한 이런 것은 지금 3개월 근무를 해도 언제부터 3개월 근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될지 2월달부터 될지 이것 확정이 안 됐다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월달 보내고 4월달부터 3개월 근무하면 6개월이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100만원, 몇백만원 이것 보니까 얼마 안되는 이런 것은 추경할 때 삭감시키면 안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금 확정적인 그런 단가도 안 나오고 얼마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 또 언제 협약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손질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6월달에 협약이 완료될지 7월달에 협약이 완료될지 그런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비 이걸 손을 대는 건 그렇고, 큰 사업비 안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할 사업 이중되는 이것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학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다음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좀 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좀 큰 시설비에 대해서만 좀 이번에 감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내부자금 전출금 이런 것은 다 삭감이 돼야 되지요? 5억. 그렇지요? 우리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해줄 필요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5억. 필요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올해까지만 조금 보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당장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수 구입비가 또 절감되는 게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사실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해 주셔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까 그리고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이런 것은 아까 골치 아프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시 부담이 얼마고, 그런 것은 이 삭감을 하고, 아니, 환경부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우리 얼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연연마다, 월말마다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것 상하수도사업소도 골치 안 아픕니까? 이것. 이런 사업도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할 거니까 그냥 이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저번에 우리 효율화 사업에 우리 동의안 해줄 때 안 그랬습니까? 환경부 92억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안 준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준다 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92억이 이것 관망 선진화사업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시비 부담을 하고 광역비가 나오고,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제가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수자원, 우리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해줄 적에는 시설개선비 45%, 다음에 시비 55%를 보태서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인데, 55%를 우리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또 하게 되었고, 또 우리시에서 또 부담할 능력이 돼도 환경부에서라든지 행안부에서 통합 위탁을 안하면은 이 92억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 통합 위탁으로 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다 맡기고 우리가 관리를 갖다가 사업소에서 철저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얼마인데 시비 부담, 이것은 아까 답이 안 맞습니다. 92억은 우리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92억 환경부에서 안 준다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답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요, 사실 일반회계 여기 편성이 되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물은 것 같은데 좀 답변이 약간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애서 제가 하나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예산 편성에 광역도시 특별회계가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시비 부담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협약이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돈이 바로 수자원공사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시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그 지원금만 다시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은 계속 우리 시비 부담분을 여기 편성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원되는 금액이 바로 이렇게 수자원공사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바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를 거쳐서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주게 돼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매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또 내나 저렇게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답변해주면 쉽게 넘어갈 것을 계속 복잡하게 넘어 가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 통합 위탁으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빨리 시간이.... 상수도 블록화 구축사업은 삭감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 이것 동항, 욕지는 어쩔 겁니까? 욕지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 교체인데 노후관 교체는 아까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537페이지, 이것 노후관 교체거든요. 욕지 동항지구.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욕지 동항 노후관 교체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욕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합니다. 그것 할 적에 노후관도 같이 교체를 해서 하면은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할 적에 같이 노후관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를 못 하도록 그만큼 또 조치를 해야 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만큼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야～ 그런데 이러니 이제 위탁이 우리가 속고 속는 것인가, 알고 속는 것인가 이게 어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구역 업무 한계 이것을 구분을 안 지어주시니까 이렇게 자꾸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위탁 주는 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 구역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07년도에 확정돼 있는 시설 그 부분만 누수를 방지하는 그 부분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누수 구역 밖에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수를 보급하고 앞으로 계속 시설해줘야 될 그런 지역, 급수 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은 우리시가 계속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혼돈스럽게 말씀을 하니까, 그것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우리시가 급수 구역으로 정해 놓은 그 구역 안에 07년도까지 시설이 완료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해준다 그렇게 업무를 확실히 이렇게 한계점을 줘야 이것 이해가 퍼뜩 오는데, 자꾸 이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누가 들어도 퍼뜩 이해가 못 되고 그것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조금 전에 정학수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급수 구역 안에 시설돼 있는, 상수도 시설물이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욕지는 안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욕지도 급수 구역 안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한다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하면서 터파기 해가지고 또 관 매설해 가지고 위에 포장해 놔놓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또 그것 노후관 교체한다고 터파기 해서 또 그것 위에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 불편도 가중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이 욕지도 5억 이게 맞습니까? 관로 매설. 5억 돼 있네요? 하수관로 욕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관로매설공사 부족분 5억 돼 있는 이것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까? 5억 돼 있네요. 5억. 하수관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거정비사업이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같이 병행한다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꼭 챙겨야 됩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챙기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하수관로 매설할 때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는 또 우리가 하수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또 파야 되니까 병행해서 하겠다 그....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말씀이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꼭 이것은 좀 챙기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챙겨야 됩니다. 이것은. 적어놔야 되겠네, 내가 의원 안 하더라 해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기록에 좀 남겨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중앙시장 안 있습니까.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500톤 증설 문제, 이것은 1000톤 해도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볼 때는. 아, 노다지 빼 쓰는데, 이것 수익자 부담이라고 있어야 돼요. 이것 빼쓰는데, 지금 500톤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증설하려면 한 1000톤을 하십시오. 한 6억 정도 배정해 가지고. 김 위원, 안 그렇습니까? 김태곤위원님! 이것 아무 계량기도 없는데, 지금 500톤 증설하는데 또 증설 또 해줘야 될 건데, 원칙이 없어서는 이 예산을 못해줍니다. 소장님,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앞으로 배수지 500톤 증설 이후에는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상인 번영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더 이상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마는 계량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수익자 부담이나 뭐가 있어야 됩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량기는 시설,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고, 아직 좀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톤 이것만 배수지 증설하고 나면은 더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것 우리 500톤을 갖다가 증설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ㆍ폐수가 또 어디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더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는 것 같으면 물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500톤 돈이 아까워서 증설 안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증설하면 할수록 많이 쓰면 결론적으로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갑니다. 예? 그럼 바다 환경이 더 나빠진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증설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바다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폐수를 다 모아 가지고 정수를 해서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정수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하수계장! 하수계장님, 이것 정수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석에서 답 한 번 해보십시오.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여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여과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방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바닷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어디 지금 처리장이 돼 있습니가?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 사업비를 가지로 저희들 강구안 해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처리장 그 하는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 방류수 자체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금성수산 앞에 바로 바다로 바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 정화하는 정화시설 다 돼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예,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돼 있습니까? 그럼 이것 500톤 증설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승호
정승호하수담당주사
예, 그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 총 하루에 지금 현재 2000톤 이상 나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 뭐냐 하면은 배수지가 수위도 낮고, 낮은 위치에다 용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 관말지역 같은 데 사실 해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 저희들은 주민 불편을 좀 해소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배수지를 좀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특별회계에 보면요, 상수도. 이 특별회계도 이 재료비 있는 것 있지요? 이것. 노후관 교체는 이것 보니까 소장님,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정대
박정대위원장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까? 5페이지 여기 재료비 있지요?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구입비는 필요하고요. 동력비에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 여기에도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1일부터 해서 3개월동안 합동 근무를 해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학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협약이 늦어져 가지고 조금 더 우리시에서 관리할 기한이 좀 늘어나면은 또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선교체비는, 이 송수관.... 교체인데 이것....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송수관....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삭감해도?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소장님, 삭감 조치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진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예산이 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래 소장님은 다 아신다 아닙니까?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우리 위탁 관련해 가지고 진짜 상당히 논란도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이것도 수선교체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페이지. 재료비, 수선교체비, 교체비는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교체비는. 노후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한 3, 4개월 정도 우리시에서 관리할 그 예산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도관 교체비인데.... 3억 5000.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사실 수선교체비라 하는 게 우리가 어디 갑작스럽게 관이 파열되었다 이럴 때 수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절반만 합시다. 절반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절반. 3억 5000인데 1억 5000 삭감하고, 아니 이것 많이 필요하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금 여유있게 잡아 주시면은 다음에 남는 돈은 추경에 다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밑에 7페이지도 수선교체비 있는데, 이런 것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배수관 수선 교체비, 급수관 수선 교체비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수선 교체비 하는 말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배수관 수선 교체비, 급수관 수선 교체비 이래 가지고 급수관에 대해서는 또 급수관 수선 교체비 있을 것이고, 배수관에 대해서는 배수관 수선 교체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3, 4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3, 4개월 전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빨리 하고 그렇게 하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너무 시기가 조급하다 보면은 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원하는대로 또 딸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또 시설비가 많은데 가동설비자산 이것 보면은 이것도 6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지금 마을에 광역상수도와 그 공급이 안 되는 그 마을에 배수관을 깔아서 이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사업비가 되겠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효율화사업 하고 나서도 이것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안 했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 갑작스럽게 위원님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마는 가뭄이 계속되고 하면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니까 상수도를 넣어주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청을 하니까 배수관도 매설돼 있지 않지, 이것 뭐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산양읍....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박경리 기념관에서 산유골까지 거기에 배수관 매설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방형근위원
박경리.... 그것 안 들어갑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산유골에....
방형근위원
산유골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탁을 해버리고 나면 이것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했다고 해서 기존 시설돼 있는 것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은 신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청취불능)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앞으로는 배수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이 하수관거공기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것 보면 돌발파손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5억, 이 맨홀뚜껑은 해마다 아까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 해마다 이것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안된 부분을 갖다가, 옛날 것 때문에 그것 냄새가, 악취가 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이 저번에 추경 때도 올라 왔는데, 또 당초에도....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이고 또 마을 우리시의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나니까 하수도를 좀 정비를 해주라 이렇게 민원인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악취가 안 나도록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하수도를 새로 내면은 하수도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할 때 그러면 하수도 뚜껑 그 부분은 거기서 빠질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 구입해 놔놓고 하수도 설계를 해가지고 이만큼 뚜껑은 필요, 소요되는 부분은 이것 사놓은 것 가지고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도 뚜껑을 구입해 가지고 사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은 빼고 그 구입한 뚜껑을 덮을 수도 있고, 또 하수도가 설치돼 가지고 있는데 뚜껑이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데 교체하는 거라든지 또 콘크리트 뚜껑이 돼 있는 것을 또....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일정량을 비축해놔 놨다가 깨지면은 갖다 덮고 또 설계할 때 모자라면은 그 부분은 그것 설계 빼버리고 그만큼 또 갖다 쓰고, 그것 곶간에 재어 놨다가 요긴할 때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렇게 쉽게 그냥 설명해 주면 퍼뜩 알아 들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것 하수관거사업 해가지고 이것 보니까 더 어떤 하수관로 증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BTL 사업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맨날 이것 뚜껑 교체, 뭐 이것 준설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보니까. 이것 돈이 51억원인데, 거의 44억을 갖다가 이것 시설비, 시설비가 37억이네요. 산양 하수처리장 설치 관로 매설 부족분은 방형근 전 부의장님께서 그것 이것 사업비 확보 안 됐습니까? 이것 왜 1억이 올라와 있노? 예? 소장님! 엊그제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형근 전 부의장님께서.... 그것 안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우리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여기 당초예산안 여기 보면 아까 537페이지에 욕지 동항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 했는데 이게 BTL 관거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인력이라든지 효율이 되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BTL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욕지 동항지구처럼 병행해서 같이 하면은 차후에 효율적인 지역이 이 욕지 하나 뿐입니까?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협약 조건에 우리 시내 BTL 사업으로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대해서는 그 병행해서 시공하되 그 사업비는 이제 좀 삭감이 되도록 그 협약 조건에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 말뜻은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 요지는 욕지 이 사항처럼 이렇게 병행해서 해야 되는 지구가 또 다른 데가 있느냐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BTL 사업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할건데 거기에 아마 같이 좀 병행되는 구역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구간에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 욕지 동항지역은 이 L 3000m는 뭘 근거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근거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사실 우리 욕지 수원지가 8만 7000톤 정도되는데, 거기 하루 정수해서 보내는 물량이 하루 한 800톤 정도됩니다. 800톤 되는데, 사실 급수 인구로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물이 부족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사실 욕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원인이 관이 노후돼 가지고 다 바다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할 적에 같이 관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옥간사
아, 그러면은 이게 3000m를 한 게 지금 추정치입니까? 그럼 여기에 이런 것 하려면은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던데요. 중간 중간 관을 뚫어 가지고 ....재본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런 걸 거쳐 가지고 이 3000m를 노후관한다 1억 5000이 계상된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보냈는데 집에 들어오는 물 공급량이 부족되니까 이 노후관이 노후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한 번 그냥 열어보는, 한 번 그냥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 기본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를 매설하는데 그 물량하고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그 같이 터파기를 해가지고 같이 두 관을 같이 나란하게 매설하다 보면 조금 터파기를 더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또 포장도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도 또 구입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 추가되는 비용만 여기에 잡아 놓은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여기 3000m 돼 있는데, 정확한 3000m 해가지고 1억 5000이 돼 있는데....
복일
허복일누수방지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김미옥간사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일
허복일누수방지담당주사
욕지 지방상수도에 관이 깔리는 것은 약 10km 정도 깔려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호안도로쪽으로 하수관거하면서 금년 사업비 3억 정도 해가지고 일부 관이 교체가 됐구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골목에 들어가는 지선에 하수관 매설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하수관거하고 같이 매설할 계획을 했는데,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은 위탁 구간에, 위탁 주는 거기 구역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내년에 안하고 수공에서 만일 하게 되면은 시설비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소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병행 시공을 하고 그 부분을 수공위탁 금액에서 제외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계장님 이게 m당 가격이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된 겁니까?
복일
허복일누수방지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면은 골목에 들어가는 가정 지선, 그 길이가 약 저희들이 추정을 한 3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설계를 정확하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터파기 하는 부분하고 포장되는 부분하고 제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1억 5000이라는 산출 근거는 그러면 1억 5000은 합당한 가격입니까?
복일
허복일누수방지담당주사
저희들 당초는 3km 정도하면은.... 포장하는 부분, 터파기 하는 부분 감안해가지고.... 2억을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돼 있고요. 금액이 되면은 금액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조사가 될 겁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요. 하수도. 통영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4억 9000이 계상돼 있는데, 하고 그 밑에 소규모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국지도 차집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매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한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억 9000은 내년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올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우리 관내 다섯 군데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국지도 개설구간내 차집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국지도 67호선이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지 보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죽림에서 넘어 오는 하수량하고 무전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정량동으로 해서 보내다 보니까 하수관이 작아 가지고 사실 정량천으로 좀 오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을 하기 위해서 국지도 67호선 개설할 적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오수량을 좀 분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국지도 67호선이 지금요. 2009년도도 상당하게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한 상태에서 해줬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된답니다. 4대강 개발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 불투명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러면 이 용역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것 용역....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학술용역은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은 아무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4억 9000이 올해 같으면 아까 14억이 든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2010년도 또 용역을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4억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부족분 4억 9000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연차사업으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부족분이 나서 4억 9000이 계상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물 안 있습니까? 우물 관리도 우리 사업소에서 하지요? 각종.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공동시설 우물 말입니까, 개인 가정집에 있는?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지금 현황 파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마을에 옛날에 쓰던 우물, 공동으로 쓰는 우물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의 대장에 잡혀 있는 마을 공동우물은 없고요. 전부 다 지하수 안 있습니까? 지하수로 지금 사용한다고 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 공동우물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폐기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제가 허복일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문의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펌프 안 있습니까? 주전 올라가는 그 우물도 하나 있더라고요. 폐기됐는 것 한 번 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 올라가면. 그걸 것 전부 다 현황이 우리 관리 아닙니까? 맞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과에서....
태곤
김태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효율화, 상수도 효율화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려가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하수관거 사업도, BTL 사업도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내년부터 착공되고 한다니까 또 그것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진짜 면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효율화사업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참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절대로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제가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에 조주찬계장, 공원조성담당에 이충환계장, 녹지담당에 김창수계장, 산림보호담당에 박춘근계장.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549페이지에 지금 관광꽃탑 설치 해가지고 5000만원 2개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방다리 삼각지 휴식공간조성사업이라고 1억 5000만원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꽃탑 설치는 어디 어디 할 것이며, 언제할 것이며, 이런 세부계획서도 한 번 봤으면 좋겠구마는. 해방다리 삼각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위치도 충분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관광꽃탑 설치는 지금 관문 교차로하고 미늘고개입니다. 그리고 해방다리 삼각지 휴식공간 조성은 지난번 철거지가 있거든요.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해방다리 삼각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옛날에 구 군청 자리, 거기 서호시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주차장면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철거지역입니다. 거기에 공사할 지역입니다. 구 군청을 가기 전에 왼쪽에.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자리 휴게공간을 설치할만한 자리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 앞에 전망도 보이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도로를 또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로터리....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은 구 군청 자리로 가는 데는 좀 낮고 또 왼쪽에 서호시장 입구쪽으로 가는 면에는 거기 좀 높거든요. 높아서 어쨌든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 서호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지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뜯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안락한 좀 공원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주차공간 확보로써 대체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전부 땡볕인데, 그 자리가.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 이쪽에 적십자병원쪽에 가기 전에부터 그 거리가 또 공원화되고 그것 이어서 연출이 돼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방침을 정해 놓기로는 지금 서호시장 입구 앞쪽에 바로 이제 주차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으로, 쉼터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549페이지 우리 지금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이 예산이 1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위치하고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 쉼터를 하고 난 뒤에 있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우범지역에 설치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16개 읍면동에서 69개의 사업을 36억이 올라 왔습니다. 실제 접수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10억이기 때문에 한 2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고, 이 문제는 지금 들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보면은 산양이 한 10건으로써 제일 많습니다. 산양, 용남, 도산, 광도, 도천, 명정, 중앙, 인평, 미수1동, 봉평동, 도남동, 이렇게....
태곤
김태곤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정해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규모가 한 36억이 필요한데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의 범위 내에서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내년도 사업 물량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데 예산은 뒤따르지를 못하니까 읍ㆍ면ㆍ동장 포괄사업비나 또 위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를 조금씩 안배를 해주신다면은 또 사업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놓고 난 이후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청소년 우범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실제 어떤 데라도 우범지역이라고 또 분류한다면 분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수동의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낮 주야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자체적으로 적어도 주민들이 자율방범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저희들이 제재를,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야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못되는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학교 인근이나 이런 쪽에는 가급적이면은 설치되어야 되지 않고 또 가정집과 인근해 있는 쉼터나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또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게 우리 소규모 쉼터를 조성할 때 많은 고려를 해가지고 선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방금 우리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꽃탑 돈이 많네요? 예산이. 그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한다는 것. 담당....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꽃탑 설치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1억인데.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공원조성계장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예,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공원조성계장 이충환입니다.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꽃탑을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2월말, 3월초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까지 꽃탑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탑은 관문 사거리에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통영 IC가 생기면서 미늘고개 지금 부지가, 가용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쪽도 하나 더 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관광통영 이미지를 좀 높이고자 생각해서 2개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답변석에 거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 어떤 그런 것은, 1억 들여 가지고 꽃탑을 설치하겠다 그것 뿐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세부적은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설치를, 1억인데..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지금 해마다 저희들 꽃탑 모양만 바꿔 오고 있습니다. 꽃탑 모양을 조금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현재 설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북신 삼거리인가 거기 꽃탑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1억 정도 안 들겠던데. 그거 뭐....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1개당 5000만원.
정대
박정대위원장
5000만원?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1개당 5000만원인데 계절별로 꽃이 자꾸 바뀌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안해줍니까? 삽니까? 꽃을.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가꾸는 꽃하고는 좀 틀립니다. 포트에 키워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심어서 될 수 있는 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키우고 재배하는 꽃들은 대부분 읍면동에 나가는 꽃들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우리 꽃탑 설치는 고급화 꽃이다 이 말씀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꽃을 갖다가 재배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꽃 쓰면 되지 뭐 특별한 꽃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아니 그것 비싼 꽃을 쓴다는 말입니까? 좋은 꽃을 쓴다는 이 말인가 보네요. 그럼 어디서 구입을 해옵니까? 그것은. 꽃탑 설치하는 그 꽃은.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꽃은 비싼 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꽃탑에 구성되는 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전량 공급이 되지를 않는 꽃들입니다. 일부는 될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들어올 때 같은 꽃, 종류가 여러 종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꽃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없으면 모르고, 또 재배를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것 꽃탑 꽃을 갖다가 구입하면 되지, 그것 굳이 돈을 이렇게 돈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이야기에요. 어찌 생각합니까? 그리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꼭 외부에서 좋은 꽃들을, 좋은 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공원녹지사업소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원문공원 안에 전시물 도색에 지금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시물 도색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어디 말입니까? 552?
김미옥간사
5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전시물 도색요?
김미옥간사
예.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 가면은 지금 탱크도 있고, 이제 전쟁 유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도색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555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있지요? 헬기 이것은 몇 대입니까? 이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1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도에다가....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헬기는 지금 고성, 통영, 거제에서 각 3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1대를 임차를 하는데 이 돈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에, 도에서 일괄 결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단 차량 임차인데, 이것 임차를... 사업소에 그쪽에 그게 없습니까? 차량이 없습니까? 임차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포트 2대 있는데 실제 연중 사용하기 위해서 국ㆍ도비가 산림청으로부터 이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단이 출퇴근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산물도 운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은 박경리공원내 화장실 설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책정, 계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55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경리공원에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부분에 임시화장실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임시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걸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기념관 안에는 화장실 안 들어갑니까? 기념관 안에는. 문학 기념관 안에는 화장실 같은 게 없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기념관 안에, 예,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하고는 좀 동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554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무인카메라입니까? 산불 진화용입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산불 진화가 아니고, 이제 거기 지금 감시, 현재 3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달아공원 맞은편에 산 정상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또 저희 지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한산대첩체험관광지 조성입니까, 관광지 조성 그것 뭐 토지가, 그것 지금 여기 망일봉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뭐 편입토지 매입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50페이지.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직?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실제 사유지 매입이 지금 해야 될 게 한 2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20억을 신청했더마는 지금 안 그래도 그래 2억원이, 확보된 것은 2억원이 됐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게 시급합니까?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라 하면은 이것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2억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낫겠네요. 20억인데 뭐 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조성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석에서 답해 보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용 부지는 거의 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 남은 사업부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후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2억에 왔다는 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매입을 하라는, 아마 시 사정,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촌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상대에서 올라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매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 어디 토지 매입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 기상대에서 들어오는 부분의 매입 토지입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한산대첩 기념공원 자체가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국비, 균특에서 지금 29억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지금 121억은 균특사업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좀 빨리 빨리 좀 지원을 받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 2억 가지고 그럼 토지 매입이 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지금 저희들은 돈 10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2억 가지고, 와～ 방금 소장님께서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 가지고, 이것 사업하지 마라 하는 거네요. 예산계에서 판단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안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소장님! 해야 됩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 한 사업기간은 한 5년까지로써, 5년간 해야 되는데 지금 150억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사업판단이 돼 있었는데, 지금 실제 지금 투자된 것은 2009년 이전까지 보면은 29억이 들어 갔고, 올해 2억이 토지 매입비로 든다면 앞으로 121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금 전에 조성계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순신공원은 지금 들어가는, 기상대쪽에서 들어가는 밑에 지금 초화원도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디오라마관이라든지 그것 설치해야 될 게 많은데, 올해 국비가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못 했는데, 다른 채널 통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안 되면은 2011년도 예산이라도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계속돼야 할 지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6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50억을 가지고 이 큰 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데, 그것 국ㆍ도비하고는, 가지고는 이것 토지매입 부분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또 진입로를 갖다가 개설하는데, 아니 공원사업소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사업의 공원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테고, 건설과의 부분은 아마 이제 들어가는 입구 평지에 주택이라든지 공장지역 거기를 편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 가나 이리 가나 똑 같은 길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이 토지매입 2억 이 부분은 별도로 어디 단장이 되는 그런 길입니까? 순수한 이것 도로 개설 문제이지요? 이것은. 확장이나.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원 지역 내에 편입할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 내에 차도가 납니까? 안 나지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공원 구역 안에는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공원 구역 밖에 있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공원 구역 안입니까? 이것 편입 부지가. 그럼 공원 부지 내에 도로가 납니까? 차도가 납니까? 차도는 아니지요? 이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지금 차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꼭 편입을 해야 될 편입 대상 토지에 대해서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가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럼 공원을 갖다가 확장하는데 쓰는 토지매입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로 개설이 아니고?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 다 안 샀습니까? 이것 토지를.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을 안 줘서 못 산 겁니까, 원래 바운더리를 정했는데, 섹터를 정했는데, 살 거라고 섹터를 정해진 내에 들어 있는 이 편입 부지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사는 겁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지금 토지 매입을 한 총 계획을 세워 놓은 토지 매입 대상이 한 2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20억원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 2억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안 사면 공원이 안 됩니까? 이제 그만 사지요.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원인데 잘 가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소장님! 아니, 토지매입은 되는데 국비 지원이 못 따라 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따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국비 지원받고 그냥 이것 매입을,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계장님?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답변석에서 답 한 번 해보십시오.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위원장님, 지금 국비 지원도 우리 토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순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유지가 돼 있으면은 지금도 돈이 안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전체 공원의 입장을 볼 때는 전부 다 지금 시로 전부 다 편입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고 난 다음에 사유지로 매입하는 것은 순서에 좀 어긋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뭐 등기부등본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어디 국비 땁니까? 참, 희안하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문생활공원 그 밑에 있습니다. 550페이지. 거기 전년도 대비 한 20억이 삭감이 되었다 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원문 이것 생활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하는가 마는긴가 그러는데.... 이것 순수한 시비입니다. 15억이 그렇지요?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국ㆍ도비 내시.... 된 부분에서 시비 첨부되는 부분이 15억입니까? 올해 예산이. 설명을 좀 소장님 해보십시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원문공원은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 3년간 공사로써 지금 한 총 한 40억이 필요한데 올해까지 지금 25억이 투자됐고, 내년에 15억이, 15억을 넣으면은 지금 완성이 되는 공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은 국ㆍ도비하고 비율이 어찌됩니까? 총 금액의.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 도비 부담이 좀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20억을 받았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20억?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내년 사업비는 왜 못 받았습니까? 그럼. 그럼 사업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비를....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당초에 이제 40억 중에서 도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0억을 부담하는 걸로 50 대 50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시비 부담을 할 금액을 작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15억이 확보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확보해야 됩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마무리됩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오른쪽에 보면 내죽도 공원이 있는데 내죽도 공원도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였습니까? 내년에도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완공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내죽도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9년부터 시작해서 한 11년까지 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올해 이제 4억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 또 한 4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비 부담금이 1억 5000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나중에 추가로 도비도 별도로 나중에 가내시가 별도로 내려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가내시가요?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내려 왔습니까? 내년 것.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은 이제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 비율이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찌됩니까? 이것은. 옛날에 들었는데 잊어 버려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국비는, 국비 50%, 도비, 시비 합해서 50%인데 도비는 한 30%, 시비가, 이제 50%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점유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70%?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반반인데.... 그러면 이것은 국ㆍ도비가 얼마나 내정이 됐습니까? 지금.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도비 이제 1억 5000에 우리 시비가 1억 5000 더 추가되면 한 3억 해서 총 사업비가 한 4억 5000 정도 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만데요?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4억 5000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4억 5000입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총 사업비가요?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20억입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 언제 완공됩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2011년까지 가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총 이제 4억 5000밖에 사업비가 투입 안 됐는데, 20억인데, 13억 5000이나 남았는데.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11년도 사업비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것 빨리 좀 해주십시오. 552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부대비에 야자수 월동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소장님!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야자수 월동사업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통영이 남부지방에 열대식물을 심어 놓고 그걸 관리함에 있어서 한 해 잘못 월동사업을 안하면은 그대로 죽어 버리거든요. 죽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차라리 이것 뽑아 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해마다 4000만원 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이것요. 예? 이것 기후조건도 안 맞는 이 야자수 나무, 이것 참 문제네. 해마다 4000만원씩 월동사업이라.... 작년에도 4000만원 맞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좀 뽑을 수는 없지요?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것 원래 식재하면서 돈 많이 든 겁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식재할 때 돈 많이 들었습니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식재할 때도 구입비도 그렇고, 그동안에 또 공을, 우리 시민들께서 심어 놓고 관리한 공이, 또 공을 높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소장님, 사견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식재가 맞습니까? 기후나 조건이 이게....
정완
윤정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관광객을 분석해 보면은 적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남부지방에 오면은 야자수라든지 이런 걸 좀 보기를 원하고, 또 제주도의 대용으로 거제나 통영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진짜 그 안목을 진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식재를 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2009년도12월15일 심사한 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9년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