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천안시자활기금운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21억8,0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금 이자 등을 포함해서 수입이 약 1억3,0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5,000을 세웠습니다.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지원으로서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으로 약 1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세웠고요, 융자금 회수에 따른 자활사업융자금으로 약 2억원 세웠습니다. 전세, 점포 임대 등 관련해서 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예치금에 대한 것은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관리기금으로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는 거 약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쪽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천안시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시립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시립공원 묘지 재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4억5,3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등 해서 약 4,700만원 수입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출계획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예탁해 놓은 것이 기간이 끝나면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다음 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서 설치목적은 천안 추모공원을 유치한 광덕면 지역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30억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4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47쪽 추모공원 현안사업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주민지원사업 추진 운영비로 약 8,800만원을 세웠고요,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약 8억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7,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으로 30억을 세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요. 유인물 일반회계 2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7,900만원이 증액된 76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262쪽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500만원, 그다음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로 5,000만원, 사회복지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00만원, 푸드마켓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작스런 저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중한 질병, 생계유지비 등 지원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즉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7,3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민간경상보조비로 사회복지관운영비 성정종합복지관하고 쌍용종합복지관 인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약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만1,000원 이하 부담자에 대한 지원비로 약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다음쪽에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 구입비입니다. 양곡을 구입하게 되면 시에서 약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200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자활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7억1,440만원이고요, 자활장려금 1억6,9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민생안전 T/F전문요원 현재 여덟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로 2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9쪽까지는 장애인복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라든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조금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8개 보훈단체 운영비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281쪽 시립공원묘지 관리운영비와 다음 282쪽 추모공원 관리 운영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개소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8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다음쪽 우리 과 경상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8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추모공원 관련 마을발전기금 권역별 사업비인데요, 남부권 주민사업비로 25억원, 북부권 관광농원 조성 사업비로 5억원, 면 전체 주민종합복지센터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150억원을 도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로 약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9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3쪽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297쪽 세출입니다. 국도비 합쳐서 약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쪽에요, 추모공원조성 현안사업지원관련해서요, 대부분이 시설비, 시설부대비잖아요?

예.

보면 지금 첫 번째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요, 주민지원사업 추진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 3,000이었었는데 올해 5,800이 늘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죠?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금년도 2009년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직 지금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500만원 외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예산안 올릴 때 1개월 전에 했던 사항으로서 그렇게 됐고요, 지출액은 내년도에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주민지원사업 중 추진운영비로 지금 8,800만원 예산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거거든요. 북부권, 동부권 해가지고, 거기 세 개지역에서 쓸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운영비.

예를 들자면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을 다 지원하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이를 테면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수수료, 또 매입한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그렇게 하고 천안시로 등기할 때 등기수수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세운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쓰는 운영비라는 거죠?

실제 4개 권역이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명근 위원님 말씀에 보훈회관 관련해서요, 우리 현장방문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전에 사무실 관련된 비용들이 지원된 데가 있으면,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적말씀드렸었죠?

예, 두군데 지금 우리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씩 준 거 있습니다. 영성동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채권 확보하려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착오나 오해 없이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지적을 해주셔갖고 공문으로 했고요, 또 만나서 저기하고 했습니다.

예, 261쪽에요, 아까 이명근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나름대로 잘되고 서로 민관협력이 잘되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 주나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관련 많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협의체 내에 천안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라는 분들은 다 들어와 계시고 어떤 대학에 용역보다는 그 협의체 내에 전문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행정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에 일상적인 사업으로 이런 용역과제를 같이 하다보면 좀더 우리 행정에서도 수행하기 편한 계획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매년 거기에서 정책제안이나 예산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기구를 잘 활성화하고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가용자원으로 해서 오히려 용역에 좋은 모범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과정에서 검토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명절 저소득 가정지원요, 이거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현물지원인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명절 때 주는 돈을 여기다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세운 거거든요.

저희가 플러스 더 해서 하는 건…. 그전에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정되는 금액과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하겠다라고 조례제정당시에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냥 공동모금회 비용을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있는 것은 매년 1억씩 준 것을 이렇게 한거고요.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조례….

아니 검토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지원조례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명절에 한해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어떤 조그만 쌀이라든지 선물을 줄 수가 없었는데 사회공동모금회 예산 플러스 시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해보겠다라고 그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반영된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70쪽에요, 첫 번째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이요, 이게 운영관련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차량 두 대, 한빛회하고 충남곰두리봉사회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비입니까, 차량입니까? 이것은 차량 아닌가요?

차량운영비, 기름….

그러니까 차량은 아니고 운영비다?

예, 운영비입니다. 차량 유류대 같은 거.

운영비이고 그 뒤에 있는 장애인 콜차량 구입은 차량구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떻건 교통관련해서 우리 계획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논의 중에서 장애인이 우리 이동차량 관련해서 한군데로 좀 통합해서 천안시에서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천안시에서 자체 콜차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운영하는 것을 일정정도 협력하에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의견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할 때 예를 들자면 천안시에서 장애인 콜센터를 직접 종합적으로 운영할 때는 이런 차량들을의무적으로 시에 다시 내놔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다시는 건 어떤가 해가지고요.

지금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뒤에 차량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콜 관련해서 통합운영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는 일단 장애인 별도 운영했을 때 혜택받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합했을 때 기존에 있는 택시운전자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좀 소외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서는 어떻건 장기적으로 조만간에 장애인콜센터 자체를 현재 있는 택시콜센터와 연계해서 통합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시 지원차량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복합적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 지원과정에서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질 때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걸넣는다든지 몇가지 저희가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이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때 이분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기존차량은 저희가 못한다 하더라도 신규차량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강제회수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시 콜센터 운영관련해서 협조해야 되고 차량관련해서 서로 연관관계를 갖는다든지 시에서 어떤 큰 틀을 만들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뭘 달 수 있으면 달았으면 좋겠는데….

교통과에서 조례 만들때요, 우리 관련부서한테 협조를 하면 우리는 장애인 관련해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관련해서 그걸 마무리를 해주셔야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이 과에서 할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두 과가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또 장애인단체들한테 향후 방향들이라든지, 대화로서 설득이 되면 제일 좋고요, 대화로 설득이 안되면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요,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요,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임차료가, 지금 현재 도비를 5,000만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켜놨고 이 사람들이 5,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으니까 도에다 얘기해서 5,000만원 받아왔고 우리가 이번에 5,000만원 해서 1억5,000짜리 해서 공간을 좀 크게 하려고 요구 해와서 우리가 5,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온거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게 2009년에 저희가 1억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1억5,000으로 늘어난건지….

기존 5,000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도에서 5,000만원 연말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5,000만원 더 확보해가지고 총 1억5,000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어떻건 5,000, 5,000, 5 대 5해서 1억으로 사무실을 구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편성했단 말이죠. 어떻건 추가 5,000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비 없이 시비만. 특별히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좀 큰 면적을 하려고….

작년에 가계약 비슷하게 했다는 사무실이 있지 않았었나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금년에 1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는 기존에 있던 1억이라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5,000….

그러니까 5,000, 5,000 1억이 있었고요. 그게 아닌가요?

잠시만요. 과장님, 헛갈리세요?

저도 이게 헛갈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

잠시 자료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284쪽에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장례식장 및 식당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주민들이 추모공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유치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약속된 것이 일단 장례식장하고 식당 운영을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3억원 이상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수지가 되는 거니까 5년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하자, 그런데 3억원 이하가 됐을 때는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장례식장 및 식당운영관련해서는 그 주변지역협의체가 맡아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하고 일정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전체 이 25억 중에서요, 시설비하고 혹시 운영비하고 관련되어서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설비고 이 정도는 운영비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주변 그러니까 지역주민 고용창출 이런 쪽에서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는대로 그건 주민들 내부의 문제로 적게 나면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하나 보충자료로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을 할 거며 충분하게 시설비 대비 인건비, 그리고 3억 이상이 될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흑자는 상관이 없는데 적자가 날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떻건 조직 운영이 좀 타이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지역에서 운영하는 조직들이 괜히 인건비 과다계상이라든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본경비로 해서 보전을 요구하면 시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는 지리적 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년 흑자 고민이 아니라 적자 고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자면 그것은 서로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분들도 긴장 속에서 운영을 하시고 저희도 긴장하면서 좀 지원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 독촉도 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데이터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예.

그리고 추모공원 관리 위탁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이것도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서 청소하고 경비용역, 추모공원이 만들어져서 개소해서 운영될 때 이건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문기관.

민간기관에 위탁을 한다?

예.

이거 관련해서도 예를 들자면 우리 본청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오듯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요, 청소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가 이걸 위탁을 받더라도 광덕지역 주민들을 좀 활용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한다든지 다양한 지역업체 참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분들이 단순노무 관련해서는 지역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애초에 용역을 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이요, 284쪽요. 그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하나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모공원이 정식적으로 오픈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죠? 내년 3월….

3월달로 이렇게….

예정은 내년 3월이죠?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및 식당운영 25억, 추모공원 관리 위탁도 5억인데 1년을 계상하신 건데 이게 그럼 매년 1년단위로 해서 5억, 25억인지 아니면 3개월을 뺀 금액인지를 같이 장기수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같이 해가지고 주세요.

예.

왜냐면 내년도에 갔는데 왜 또 증액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심의 때 25억 줬는데 왜 또 증액해서 더 올렸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쪽에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요,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서 더 증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더 호소하고 하는 건 없어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요?

예.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장애인세대하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더 좀 재산세 1만2,000원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요,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있는데요, 각 권역별 사업으로 25억, 5억, 10억을 이번에 기금으로 전출하겠다는 건데요. 총 해서 40억인데 그러면 이번에 40억하고 잔여전출할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남는 거죠?

지금 금년에 30억 전출시켜가지고 주차장 공원부지하는 거 한 2억 정도 썼고요. 그건 별도 내년에 추경 때 변경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전출하면 합계 7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얼마를 더 출연해야 됩니까? 잔여….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요, 하단에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이 1,000만원이나 돼요?

예.

이게 의회에서 하는 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돈 들어서 감사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나요? 전체 그러니까 ….

1년 동안 의회에다 자료제출 할 때 우리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

부서별로 다….

주무국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우리가 인쇄합니다.

일반수용비나 운영비는 수십가지를 나열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각종 자료 내고 인쇄하는 거라든지….

그럼 부기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의회관련 자료라고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렇게 한다면 부기명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자, 다른 건 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281페이지 보훈회관 증축 관련해서 마무리 공사를, 지금 준공이 언제예요?

금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해서 완공해서 준공 받고 바로 또 증축을 해요?

5층이 양 기둥 벽만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면 언제 입주하나요?

12월달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축제 있죠? 이게 몇회째죠?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내년도에 할….

이게 계속 3,000만원씩 지원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축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이 넘어요. 7,8천만원 하는 거 같아요.

협의회에서 하는 거요?

예, 그리고 사실 다른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행사에 비해서 행사 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질적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예.

한번 가보셨어요? 기회가 없으셔서….

예, 아직 저는….

그래서 좀 그 예산이 다소간에 민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행사를 잘하고 있는데 관에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다른 행사하고 질적 차원이 다르고 하다 보면 그런 행사에는 다소간에 지원을 더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

예.

한번 올해 할 때 꼭 참여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저희 과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이자수입이 9,255만7,000원과 기존예치금 15억6,638만4,000원, 출연금 5억을 합해서 수입액은 21억5,89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54쪽에 보시면 현재액이 20억7,900만원입니다. 57쪽, 그래서 2010년에 여성복지권익증진을 위해서 1억을 저희가 지출할 계획이고 통합관리기금으로 20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음 65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4,200만원, 예치금 12억1,988만3,000원 합해서 수입액이 12억6,188만3,000원입니다. 사업지출이 4,600만원 지출이 되어서 현재 64쪽 12억1,600만원이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67쪽 노인복지기금 노인성 예방,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해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노인이 편안한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 지원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1만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950억4,807만4,000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 1,933억5,468만3,000원의 53%에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는 45.4%로 7.6%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지원에서 가족지원사업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여성보호지원을 위해서 1억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1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센터운영을 위해서 2억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과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6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추가지원을 위해서 3억9,9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으로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는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8,600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2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외여성 보호를 위해서 1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을 위해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2억6,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을 위해서 1억6,000,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3,300,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5,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성폭력과 가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24시간 운영체계로 충청남도와 경찰청 단대 3자 공동운영체제로 12월에 개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1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충남 1366 운영을 위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기능보강을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7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저희 시가 내년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보육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보육편의 도모를 위하고 보육시설과 연계구축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입니다. 318쪽입니다. 아동안전·권리 증진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아동 전세금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을 위해서 3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20쪽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8억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하단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을 위해서 3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드림스타트사업 국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아동시설보호를 위해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입니다. 기초노령연금 2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26쪽입니다.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을 위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재가노인돌보미 지원을 위해서 1억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 1억6,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2억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332쪽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운영을 위해서 1억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5,400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에요,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비가 이게 프로젝트사업비죠? 해당단체 대상으로요. 여성단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공모 들어올는지 금년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건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뭐냐면 이게 여성기금이고 공모사업이란 특성이 좀 있는데 여성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의 특징 중에 매년 단기적 사업들도 있지만 장기적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전에 장기적사업도 집중사업이라 해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 기금 관련해서 응모과정에서 단기적사업보다는요 2년이든 3년이든 집중적인 과제를 가진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사업에 대한 일정정도 비율을 두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응모사업이라는 게 첫해에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해서 금액 얼마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 두 번째 해에는 재선정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작년에 받았다 해서 지원이 안되면 대부분 민간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성과가 오히려 시드머니적 성격을 주기 힘든 사업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올해 선정은 하지만, 2010년에 선정하더라도 장기적사업이라 한다면 매년 그거에 맞게 일정정도 기간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충분하게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단체에서 이것을 한 3년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 3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당년도에 지원한 성과를 저희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2,3년 정도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좀 부분별 질의하기 전에요, 어떻건 저희가 정회시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두가지를 얘기하신 거 같아요. 공보육예산이 줄어든 문제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문제라든지 지원 강구책을 얘기했었고요, 보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보육에 대한 강화, 이걸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건데 지적에서는 예산관련해서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걸 총평을 얘기해주세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국비, 도비 관련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논란이 좀 정리되고 세부적인 걸 질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감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과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 보육인프라 구축 관리사업이 9억3,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축에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보육시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부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가 일부 부족된 것은 저희가 계속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갈 것이고요, 전체 지금 국회에서도 내년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이 아직 지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논쟁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비교기준이 다르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9년은 전체예산 대비고 2010년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보육관련된 예산이 절대 줄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국도비 관련해서 국도비가 예상만큼 못 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됐던 예산만큼은 분명하게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분명하게 말씀을….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공립 하나 넓히는 예산이 작년에 있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파트 관련해서 전환사업을 하는데 물론 전체 예산대비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 확정되면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믿고요. 국장님, 그거 믿어도 되겠죠?

예.

그거 전제하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공립 시설 관련해서 전체 우리가 부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방동이나 예정됐던 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알아보셔야 될 거 같고 임대주택 아파트 관련해서 전환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예산대비 효과가 있다면 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옳다 한다면 천안시책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05쪽에요,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이 이게 대상도 늘은 게 있지만 예산도 저희가 확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만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사랑 축제요, 1,0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이거 사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죠?

305쪽이요.

….

그럼 보충자료 주시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정의 달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전체적으로 즉답이 어려우신 부분은요, 자료가 방대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307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합동결혼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예산 관련된, 어디다 지원하실 건지부터 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요, 취업매니저 이동순회상담 및 맞춤식 취업지원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요.

예.

그리고 아까 원스톱지원센터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충자료만 한번 더 주시면 되겠어요. 예산소요 현황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해당기관과 연관해서 계획을 추진 중이신 건가요?

페이지수를 말씀….

316쪽이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센터를 건물을 건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관내 대학 중에 아동학과가 여러 개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

예, 접근성 고려하셔가지고 주민들 대부분이 보육정보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젊으신 부부라든지 어떤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화상담 효과 이상으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담받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좀 위탁을 하시더라도 그건 감안해서 위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317쪽에 공동주택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전환 사업은 이게 신규아파트에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까도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환도 좀 2010년에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한 사업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국도비 상관없이 시책사업으로 좀 해봤으면 어떤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럼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3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학교사회사업 등 해서 3,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작년대비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 두 번째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관련해서 보충자료 좀 주세요. 왜 예산이 줄었고 어떤 사업인지요.

예, 알겠습니다.

329쪽에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혹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방법요.

방법이….

이것도 보충자료 주시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공급을 부녀회 세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이 2개소, 개인식당 11개소, 도시락업체 5개소 그렇습니다.

혹시 도시락업체는 어딘지 아세요?

도시락업체는….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저소득이나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잘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부녀회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결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최소화해서 좀더 양질의 도시락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거든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다만 도시락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가 여기 자활후견기관 지원하잖아요?

예.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즐거운밥상이라는 저희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례를 할 수 있게 지원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사기간에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업체선정할 때는 저희가 육성하는 기관에서 가급적 이런 일을 해서 저희가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담당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업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30쪽에요, 노인의 전화 9988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재원대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거하고 재원대체 하신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재원대체에 대해서 보충자료인 거예요, 아니면 노인의 전화 9988에 대한….

사업도 그렇고 재원대체도 그렇고….

두가지 다 ….

예.

두가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제가 좋은 사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제작해서 우리 노인회에서,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네요?

예.

이런 사업은 제가 청소과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다른 모든 과에서도 확대해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332쪽에요,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늘었어요. 사업이요.

예.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요, 민간경상보조를 어디가 하시는지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332쪽 하단에요.

예.

그리고 333쪽에요, 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걸 감안한 예산인지 왜냐하면 한군데만 운영하시겠다고 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내년 1월에 개소를 해서 본격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센터를 갑자기 정리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는 아무래도 국비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쉼터기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쉼터기능과 체류와 거주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언제 개원 예정이죠?

1월에 개소될….

1월에 개원예정이죠? 그럼 1월에 개원예정이시면 어떤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전체 1년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걸 없애실 거면 거기에 맞게 당분간은 운영하되 그럼 이후에는 하나로 집중해서 가겠네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어떻건 예산절감 하시고 거기서 미비한 부분들은 당분간 여기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걸 어떻건 운영과정에서 그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는 조정하시겠네요? 1차 추경에 하시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요.

예, 하겠고요, 전국 사례도 보면 국비센터가 들어오면 다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 빼고는 일정부분 운영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 예산에 관해 저희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차별화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어떻건 중복되는 걸 피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 2011년에는 어떻건 통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로.

만약에 국비센터에서 쉼터기능도 있다 그러면 이건 중복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어떻건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럼 1,2,3월이면 어떻건 결정이 되겠네요?

그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요,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또 4개 있거든요. 결혼이민자 관련한 사업이요. 이거 관련해서도 어떠한 민간경상보조를 하시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충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쪽에 노인복지증진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노인보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그것은 여기 예산에 다 반영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텐데. 노인보호조례 관련해서.

그런 위원님 의견주신 것은요, 저희가 내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을 할 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조례가 제정돼도 예산반영을 안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은 챙기셔서 규정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요, 그 뒤에 334쪽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운영지원이 양쪽이, 전에는 다문화 가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다문화쪽은 따로 별개로 떨어뜨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위탁은 한군데다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센터에서 다문화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백석대에서 맡아서 양쪽 거를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관련 74쪽, 천안장학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 중 총 수입금은 기금출연금 5억과 이자수입, BC카드수수료를 포함한 6억5,400만원으로 이 중 1억5,400만원을 2010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21억5,60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천안학 강의지원 2억7,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초등사이버스쿨운영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개 항목에 총 4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외국어 온라인 교육시스템 콘텐츠 구축 2,000만원을, 방학 중 영어캠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2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교육특구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방과후학교 지원 4억8,000만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지역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반 운영 8,000만원, 34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3,700만원, 도솔아카데미운영 6,000만원, 내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평생학습축제에 1억5,000, 맨 하단에 공무원 교육위탁비로 3억5,500만원을, 344쪽, 교육참자가 여비 등으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학교 상하수도요금 감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342쪽입니다.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운영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했었다고요?

예, 공고 하나 했습니다.

어느 어느 학교가 대상이에요?

금년도에는 공고만 해당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공고하고 천안여상하고 두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실업계고가 천안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부터 지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2개 학교, 제일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지요?

도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성과를 받아보신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공고를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인턴십반 해서 7명이 해외에 취업연수차 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고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연수가 아직 안 끝났지요?

지금 연수겸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이기 때문에요, 금년 9월에 출국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1년 과정이지요?

예.

끝나고 나서 취업결정이 되는지 그때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도비에 붙은 시비 프로테이지만 적용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민간위탁금으로 1억5,000을 해놨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평생학습축제를 취소를 한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10월에 개최를 하려고 10월 16일부터 정해놓았었는데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했습니다.

취소통보를 언제 했지요?

저희가 9월말에 취소를 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을 것이고 준비도 많이 했을텐데 그런 경우는 각 단체별로 손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참여하려고 했던 데는 기존 평생학습을 추진했던 상황이었고 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5,000이라는 돈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그 외 기타 것으로 1억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1억5,000 예산은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다른 전시회 같은 것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 단체별로는 준비금을 주는 것은 없나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상 같은 경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좀 주십시오.

예.

향후에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그 계획서에다가, 작년에는 자체사업이었었는데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올해 바뀌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직접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업체에 줘야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생각되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관련된 자료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국평생학습축제에는 참석을 안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디에 산정되어 있지요?

평생학습축제 내에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5페이지에 장학기금출연이 5억인데요. 출연금이 몇 번째 나가는 겁니까?

96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40억이 조성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5억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5억이었어요?

예.

천안에 좋은 장학재단인데 우리 천안 관내 대학생들 몇 명이나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333명입니다. 고등학생하고 전문대학생, 대학생 해서 333명한테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112명 받고 있고, 고등학생이 221명이 받고 있고, 관외가 12명인데 앞으로 관외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이 작년에도 5억, 금년에도 5억이었는데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15억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계상을 못했고 경제상황을 봐서 기금출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여건 속에 대학생들한테 100만원을 주고 있고 고등학생한테 50만원, 전문대생한테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출연금에 신경을 쓰셔서 인재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지역 명문고 육성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관련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명문고 육성은 금년도에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내 2개 시 지역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교육차원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직 학교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도에서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학교도 선발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교육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네요?

거기에서 각 시에 2개 시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우리 시하고 다른 시가 받았는데 명문고등학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정해진 바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하고 논산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에서 계획수립 중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조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예,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39쪽에 천안학 강의에 대해서 2009년 올해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예.

대학이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전체 확대되는 대학하고 보충자료를 주세요.

예.

340쪽에요, 올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천안시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사업에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요. 찬반논란이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교육시설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눈에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학교 내부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이 사업을 주장하는 교장선생님이 많으세요. 물론 체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학교구성원의 요구사항들은 구체적인 교육현실에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일순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마다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해주고도 저희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천안시 입장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앞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는 안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되는 인조잔디조성은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로서 심의를 1차 한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끝에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당초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의결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하도록 예산만 저희한테 세운 겁니다.

더 문제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라도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요, 그 밑에 교육특구 관련 책자, 이것은 뭐지요?

우리가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1년여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집을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해서 성과를 내고 성과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요?

저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자료 측면에서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영상도 저희가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성과라든지 분석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행 1년만에 성과를 내고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년단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341쪽에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영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주세요.

예.

344쪽에 공무원 한마음 교육관련해서요. 올해 특별히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신 것인가요? 올해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매년 한마음 교육을 시행했었고요.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계획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시고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식을 이후에 모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전문교육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전문교육관련 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을 지급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교육참여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