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8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4억4,4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전입금 1억1,152만원, 기금이자수입 1,638만8,000원으로 이중 기금 지출액은 1,500만원이 소요되어 2010년도말 총 5억5,7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회의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74만8,000원,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참여로 372만4,000원, 생활개선회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추진으로 178만7,000원, 4-H신문구독 및 해외연수, 교육행사비로 864만원, 총 1,4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69쪽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55억9,100만원으로 국비 11%, 광특 4%, 도비 6%, 시비 79%로 계상됐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새기술농촌지원에 27억6,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9,500만원, 기금전출금 1억1,100만원 등 총 34억7,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계획분야는 8억1,500만원으로 3도3시·군 협력사업으로 논문집 발간, 합동워크숍, 컨설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2011년 웰빙식품엑스포 대비 유색벼 및 전통작물 재배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U-farming 홈페이지 지원장비 시범, 이동용 교육장비 및 제어기 구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에 맞추어 준비하는 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농업인 상담차량은 찾아가는 대농민 교육서비스 실현 및 농가 현지연찬시 이용할 대형버스 1대로 1억8,000만원이며 종합분석실의 수은분석기는 친환경 GAP 품질인증 분석항목 중 수은검출 여부를 분석하는 장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분야로 5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외 2개 행사는 삼거리공원에서 천안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농업인 교육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대학,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품목별 특성화교육 등에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으로 총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식량작물 생산분야는 총 1억7,800만원으로 흥타령쌀 DNA추출장치는 검사를 위한 시료준비장비로 시료파쇄기, DNA추출기, 현미기 등 3종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10㏊ 규모로 무논점파 파종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3쪽 농촌자원개발분야는 3억8,1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관련 시범사업 3개소에 6,200만원, 농촌관광체험운영 시범사업 3개소에 5,300만원, 농촌문화체험행사에 1,000만원, 농촌여성소비자 가공관련교육에 3,000만원, 건강한 농촌생활조성 4개사업에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6쪽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으로 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1억7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6억3,900만원, 성거 오목리 신축 창고부지 도로포장 및 휀스시설 설치에 1억3,000만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04쪽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6,58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농업인력육성기금에 1억1,15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센터를 깊이 사랑해주시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2010년 세출예산 원안을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연구보급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급과장 곽노일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387쪽입니다. 새기술 연구보급사업으로 금년보다 6억3,228만6,000원이 증액된 21억1,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채소 연구개발 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시험연구 및 시험포장 운영, 채소농가 및 도시민 교육, 친환경 메론생산 시범사업 등 3개사업에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재료비 800만원, 민간자본보조 800만원 등 총 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특작화훼 연구개발보급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한 화훼체험교육장 운영, 생활원예활동교육, 야생화 전시회를 지원코자 화훼체험교육장 운영비 5,900만원, 생활원예활동교육비 1,400만원, 야생화 전시회 운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웰빙식품엑스포를 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색다르고 의미있는 전시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 특작화훼 연구개발보급사업입니다. 고품질 특작화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시험연구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전기시설 교체 및 도로포장공사비용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00만원을 투입, 버섯재배 환경개선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늘그린 농축산물의 신선가공품을 개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1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동결건조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도재배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포도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포장 및 실험실 운영 관리를 위해 5,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1쪽 천안포도 및 와인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2010년 천안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 이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지중열 이용 고품질 거봉포도 생산 시범 1개소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배 가공기술 개발사업으로 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와인개발연구비, 도시민 와인교육 등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하고 기술지원단 운영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해 1,200만원을, 거봉포도 홍보를 위한 CF광고 및 소비촉진행사를 위해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 GAP실천단지 육성, 농민주 생산농가 육성, 시설거봉 명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포도 병해충 예찰 및 사전방제를 위한 AWS장비 수리 및 보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연구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인건비 1,836만원, 일반운영비 1,282만원 등 총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친환경 배 생산 기술보급 및 하늘그린 천안배 명품화를 위한 꽃가루 채취센터 운영, 하늘그린 천안배 명품화교육에 일반운영비 180만원, 재료비 800만원, 총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대응 친환경 안전배 생산시범, 배과원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 2건 4개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총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축산연구개발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와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효생균제 생산보급사업으로 배양배지, 발효원액시약 등 기자재 구입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신기술, 신자재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5건 11개소에 5,8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유가공실 운영입니다. 잉여 우유를 이용한 목장형 치즈 제조기술 보급으로 제조실습과 천안치즈 홍보를 위한 도시민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즈 제조 보조 인건비 및 치즈뱉 특허출원, 제조용 우유 구입, 숙성치즈 포장재 구입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향상사업입니다.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 교육 추진을 위해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컨설팅 여비, 교육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친환경 축산관리실 활용 생균제 생산공급 시범재료비 2,000만원을,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4건 4개소에 사업비 1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축산전문컨설팅 장비 1종과 생균제 생산장비 2종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 및 유통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과 천안팜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32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컴퓨터 교체비 800만원,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지역농업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현장교육 보상금, 기타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입니다. 수익창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사업으로 농업경영현장 실용화 사례집 제작 및 컨설팅업무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수생식물 재배단지 조성, FTA대응 최고품질 배 생산 시범 등 10개소에 총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작물 신기술 현장실용화 실증시범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시범 등 6개소에 사업비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두 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374쪽좀 봐주실래요. 천안시 4-H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했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네.

예. 농업인력육성기금에 있는 예산으로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기금에서 활용했죠?

예.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에서 편성하고 기금에서 뺐습니까?

단위사업이 변경돼가지고 기금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본예산으로 계상하고 다른 사업을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특별한 내용보다는 기금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차이가 나는 거를 조절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일률성을 가지셔야 돼요. 기금에 섰다가 본예산에 섰다가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372쪽에 대형버스 1억8,000에 구입하시네요. 버스에 어떤 시설을 갖춥니까? 1억8,000이면 버스가….

현재 나와있는 게 구입비가 1억8,000입니다.

거기에 어떤 특수한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요?

별도의 시설은 외부 도색하고 내부 일부 교육용 장비 탑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상담용 교육차량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 총 행사가 한 2년간 95회 정도가 되는데….

주로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인근에 현장교육에 나가는 내용이 되고 또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읍면별로 순회해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도 채용하실 건가요?

기사채용보다는 현재 있는 대형버스 자격이 있는 분을 활용하도록요.

지금까지는 뭐로 활용했어요?

그분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차를 운행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대형버스를 구입하겠다?

예.

83쪽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민간자본이전에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농가를 선택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자체가 보조해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쌈짓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목적에….

문제점 나오는 사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4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산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60일만 해서 쓰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분을 쓰시는 거예요? 기간제 쓰시는 건데.

기간제는 저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게 기술자가 아니고 보조하는 사람요?

예. 보조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하게 되면 상근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상근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거 아무나 쓰면 안되잖아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화 되어있는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럼 매년 이 사람들이 60일간 하시고 또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하시고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뀝니까?

대부분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는….

이 단가는 3만4,000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의 단가입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요, 인건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가입니까?

예.

3만4,000원을 줘라?

예.

최저임금법에는 저촉이 안되겠네요?

예.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인원만 필수적으로 쓰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궁금한 거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흥타령쌀 DNA추출장치 되어 있죠. 시료파쇄기하고 DNA추출기하고 현미기,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흥타령쌀에 대해서.

DNA분석기는 품종 혼입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화로 가기 위해서 여러 품종이 혼입되면 브랜드화가 안되기 때문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료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직원들이 파쇄기 이용을 못하고 직접 손으로 했습니다.

그게 정확성이 있나?

파쇄작업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기계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예. 이 파쇄기나 이게 많이 시중에 나와있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85쪽에 중간쯤 보면 전통음식 체험장 시범이 있는데 그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원식물이용상품화 시범사업, 전통음식체험장 시범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음식 위주로 손맛이 있는 분들에게 해서 전통음식을 개발도 하고 새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농외소득수입차원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할 거예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농가 선정을 해서, 1,2월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도요?

예. 맞습니다.

대상농가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

예.

그 밑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이렇게 돼있죠?

예.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작목반이나 부락단위로 금년도에는 포도재배부락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포도를 생산해서 운반하는 차량, 또 그냥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조절용 차량, 이런 걸로 해서 농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이장비를 구입하는데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도 결정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포도예요?

포도나 배나 어느 품목을 결정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2월달에 전부 결정할 겁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1개 부락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맞고 또 자부담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농가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광고 제작 및 방송송출로 해서 5,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거봉포도 품질 내지 우수성을 동영상을 제작해갖고요. 중앙방송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 홍보를 해갖고 저희 천안 거봉포도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첨부자료를 주셨는데 이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98쪽에 밑에서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있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리뉴얼이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다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중국매미인가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있는데 그거 퇴치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

그거는 저희가 포도에서 시험연구사업으로 해갖고 실증시험을 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퇴치하는 그런 기술이 금년도에 충북 청원에서 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축산과가 방제비를 세워갖고 같이 협력하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도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특히 포도농가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 포도가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진흥청하고 협력을 해갖고요. 천적을 활용한다든지 친환경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차 체계적인 방제를 해갖고 포도에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부 산간지에 있는 포도과원에서 있었고요. 상당히 타지역보다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방제체계를 동원해서 피해가 미미한 이런 상태로 됐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402쪽에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서 사향 관리를한다는 겁니다. 방목 내지,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게 일부 사료 속에 항생제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친환경적인 항생제를 급여를 하지 않고 조사료 위주로서 하는 그런….

어디에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연구과 모든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달에 홍보해서 2월달에 선정돼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선정 장소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417쪽요. 세입예산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하수도 해가지고 5억을 산정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그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 보조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거죠?

관리과장 김순남 예. 그렇죠. 그거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인건비입니까, 어디 인건비입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아닙니다. 통념상 인건비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부서 인건비입니까?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하수과 인건비죠?

관리과장 김순남 그렇죠.

42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5만8,000원을 산정했는데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1일.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을 정비할 때 하루에 몇시간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시간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시로 하는 건데 5만8,000원을 산정하셨는데 5만8,000원을 산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를 자료로 줘보세요. 이게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이 단가가 다 틀려요. 왜냐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3만4,000원을 주고 3만5,000원을 주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5만8,000원을 주고 상수도주부검침원은 4만5,000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산정했다면 산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분들의 근무 양은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평가기준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자료로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3쪽 PET병 생산시설 이거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처리돼서 안하겠다고 그때 당시 수도사업소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한 적 있는데 은근슬쩍 올리셨네.

왜냐면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 그냥 마시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시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만,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먹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임 서장근 소장님이 이 사업 안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자료좀 주시고요. 4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긴급누수수선 차량교체, 이거 몇 년도 됐습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차는….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예…. 2001년.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가 못쓰게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하루에 몇시간 운행해요?

그거는….

1년에 몇키로 뛰어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417쪽에 세입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1,000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당 10만원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올해 몇건이나 했습니까?

그거는 6,300여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0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하더라도 다 돈 받는게 아니고 면제대상이 있어요.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돈 받고 해주는 게 있습니다.

돈 받는 게 몇건이에요?

그거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냥 해준 거는 얼마고 돈 받고 한 거는 얼마인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굉장히 늘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결산서에 한 10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근 50%가 늘었는데 이렇게 늘 수가 있나요?

관리과장 김순남 그거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개가 예측을 못하니까 우리가 결산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하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이번에도 책정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존재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비비 + 보존재원 감가상각비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돼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갖고 추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25쪽에 시설부대비 그 위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각종 배수지라든가 시설물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면 거기에서 경보라든가 울리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1식으로 됐네요. 그 위에 남관취수장 절전장치 설치 2,300만원 돼있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전장치를 달아서 한 전기료가 15% 정도 절감되는 걸로요.

1식, 1식,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주시고, 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PET병 생산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PET병을 생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돗물 그냥 마시기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한 PET병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줌으로써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150병 정도 생산하게 됩니다.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만, 앞으로 더 받게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을 홍보하는 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로 행사용으로 쓸 거예요?

거의 행사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규모는 작습니다. 크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 인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런 정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호응이 좋다면 더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상태로 운영을 해보다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429쪽에 물사랑 홍보전시관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순남 장소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요?

관리과장 김순남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위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장소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차피 크게는 하지 못하고 그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순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우물소독약 등 재료비와 마을상수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위탁관리비,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외 2개 사업비 등 4억8,8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410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 외 1건, 민간위탁관리비 지하수 폐공관리 외 1건 등 1억9,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1,236만8,000원을 계상했고 411쪽 광덕 신흥지구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비로 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40억원이 감액된 7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한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163억7,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4억3,07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학교 등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전입금으로 3억6,128만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외 1건에 대한 부담금으로 2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와 도비 보조금입니다. 44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1단계 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11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9,249만4,000원, 444쪽 여비로 2,28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하수민원처리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했고 445쪽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000만원을, 7개소의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지역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42억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비로 96억5,500만원을,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1단계사업비로 19억7,200만원,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비로 23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180억원을, 예비비로 105억6,5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하수처리장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본 사업소 예산은 총 145억607만4,000원으로 국비 5억9,900만원, 시비 139억707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9,1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5,610만원 중 일반수용비 일반사무비 외 12건에 7,256만원, 위탁교육비 320만원, 448쪽 운영수당 5,658만원, 피복비 720만원, 급량비 864만원, 임차료 79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3,575만1,000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030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2,445만1,000원, 449쪽 차량선박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40억6,5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용 초자 외 2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450쪽 연구개발비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비에 36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보상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에 44억9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외 민간위탁경비 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53억6,935만원 중 시설비에 MLSS 외 5종 수리 및 센서 교체 외 56건에 53억5,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452쪽 시설부대비 하수처리장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자산취득비에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 구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와 통합편성된 인력운영비에 환경사업소 13억1,28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0쪽요. 지하수 폐공관리에 2,000만원 1식으로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예상치로 저희가 해놓은 거고요.

몇군데 할 겁니까?

이게 공단 폐공하려면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폐공을 몇 공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전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 2000만원으로 몇군데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9쪽에 백석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 60억이죠?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불당중계펌프장까지 가는 것이 지금 관로가 묻혀있지만 확장을 해야 합니다. 확장을 하고 불당동 중계펌프장에서 이쪽 쌍용도서분관 있는 곳까지 압송관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444쪽, 445쪽을 보면 우리 중계펌프장이 몇군데 있죠?

네. 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7군데 위탁관리업체하고 현황 쭉 있죠?

현재 일곱군데인데 권역별로 해서 세군데, 네군데, 이렇게 2개로 나눠가지고 현재는 크린월드라는 데하고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현황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요.

내년도는 입찰을 봐야 업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입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올해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450쪽에 시설비현황, 지금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거든요.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이나 증액되네.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시설 된 지가 15년,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되는 시설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설비는 기계관리대장 있죠. 현황. 이번에 새로 예산 올리신 이 부분에 대한 기계관리대장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천적으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공공관리비에 있어서 1년 유지비가 정해져 있는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다 편성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장님 답변해주시죠.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에 마을 뭐죠, 마을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역입니다.

대부분 보면 환경사업소 부분에 그런 게 많아요.

환경사업소는 저희 하수과에서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아까 환경사업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에 문제로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그런 것은 들어와야지 어떻게 목만 달아놓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는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한 부분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수과 특별회계를 볼까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439쪽에 하수도사용료 예산이 감액돼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작년 대비 19억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게 내년에 원천적으로는 2008년도에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하수도사용요금 현실화율이 한 30%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톤당 봤을 때 1,076원에서 330원 정도밖에 안돼가지고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처리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잡았는데 내년도까지 지나야 실질적인 관거정비가 끝나고 그 관거정비 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예산을 잡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445쪽에 보면 발산2리 마을회관 및 조경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조경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신 발산리 병천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발산2리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더구나 하지장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불과 처리장에서 100여m밖에 안떨어진 한 15세대 정도 이렇게 가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만이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을회관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조경도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혐오시설로 인한 그러한 피해의식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발산2리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부지매입요. 토지를 사고 회관 건립비로 하고 이제 조경을 해서 부대, 어떠한 거기에 농막도 설치하는 사업비로 3억을 별도로 한 겁니다. 밑에 거는 부지매입비로 세운 거고요.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산2리 마을회관 조경공사하고 부지매입비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447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아니 전년도 대비 무엇 때문에 예산을 줄였느냐고요.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줄였습니까? 왜 운영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줄였느냐고요.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각종 검사수수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크지 않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경비인데 여기에서 또 줄였다는 이유가 작년에 과다 예산편성을 했는지….

금년에 최소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 전체적인 거 줄인 내용을 주시고요. 449쪽에 위에서 보면 침사지, 최초 침전지 등 준설 해서 1회로 돼있는데 이게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최초 침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입될 때 모래 같은 것이 우수 같은 것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가끔씩 해줘야 기계에 부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1회 해서 되는 거예요?

주로 장마철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 한번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 한번만 하면 됩니까?

계속 밀려들어올 때 한번 정도 연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우리 차량은 있죠? 준설차량.

예.

용량은 어때요?

준설차량은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2대 있습니다.

2대 가지고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래 용도는 저희 시내 하수도 준설용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준설 요청이 있으면 한번 검토…. 침사지쪽은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려고 계상해놓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세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안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준설차량에 대해서 현황하고 내구연도하고 사용한 거 그것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입에서 4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은 3,500가구고요.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은 3,220가구인데, 그 밑에 보면 학교사용료 요금감면이 있어요. 2억이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에서 저희가 학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조례상에….

아니 학교 사용료는 어떻게 감면해주냐고요.

35%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35%?

예.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하수도도 감면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2억이면 됩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1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요. 쓰는 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POOL로 세워서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억의 금액은….

더 받으면 되는데 일반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2억 정도만 받는 것입니다. 100% 다 받을 수는 없고요.

35% 범위에서 하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도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