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2권 1127쪽에서 1128쪽까지이며, 세출은 1129쪽부터 1167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1359쪽부터 136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31페이지 노점상 일반수용비 있죠? 그것하고 1130페이지 주요행사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130페이지의 노점상단속은 급량비입니다. 외근자가 야근하고 계속 근무하는데 따른 급량비로 계상되어 있고요, 1131페이지는 주요행사, 쉽게 말하면 술과 떡 축제라든지 신라문화제 행사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 행사에서는 황성5일장이나 장터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맡기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으로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대행수수료는 1억으로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인근 도시인 영천이나 안동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서울 인근은 3억까지 반영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3억을 했습니다만 1억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기획문화국 심사 할 때도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리모델링을 하는 등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투어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경주의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이라도 생각 해 봤다면 건설과와 의논을 해서 이번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2~3억 잡아서 대행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어정쩡하게 하다보면 돈만 없애고 괜히 분위기만 흐려서는 안 되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5일장을 없애고 지역마다 한번씩 와서 하는 그것만 없애도 경주의 전통시장은 활성화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네 소상공인들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전부 문 닫고 장사가 아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38페이지에 지방하천준설 장비 임차가 있는데 준설토는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준설토는 주로 공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공사용으로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하천에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성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준설토의 활용 가치가 없다고 나오던데,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것은 없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 하천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31쪽 깨끗한 도로 환경 정비, 일반수용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리 업무대행 수수료 1억이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내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수수료가 1억이나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 과에 외근자인 청원경찰이 11명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노점상은 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정된 인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서는 노점상과 대치를 해서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협약을 해서 행사 때 오는 일반노점상들이 아예 행사장 내부에는 근접을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할 수수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인근 영천이나 안동에도 하고 있고요, 서울 근교에는 그렇게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노점상 문제는 매년 우리시와 마찰이 심했는데 노점상도 협회가 있는 모양인데 협회장과 협의를 해서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나오고 하던데 대행업소가 생기면 그런 협의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대행업을 맡은 사람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나 이런 경우도 대행업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물론 법대로 다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다소 있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억이면 충분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다소 부족합니다만 처음 시작이니까 최대한 이 돈으로 단속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떤 행사는 근접을 못하게 대행을 하고 어떤 행사에는 대행을 못하게 되면 그 행사 두 개에 대한 평가가 달리 이루어지는데요? 문제점이 당장 발생할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와 군도포장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두류공업단지 안에 도로 꺼진 것이 예산이 안 잡혀서 지역개발과에 잡힌 예산 3,000만원으로 국장님께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군도보수비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더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긴급보수비 등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해 주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40페이지와 1141페이지 안강 옥산 중보소하천과 옥산천에 옥산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옥산제는 시비로 합니다만 호안이 약50여m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중보는 축제 호안이, 이것은 소하천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해서 축제와 호안 300m를 보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정비하면 옥산에 다리를 건너가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해서 건너가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집니까? 이번에 전시관도 새로 짓고 앞에 있는 집도 사서 뜯고 정비한다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소하천은 축조를 새로 하거나 보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득이 하게 옹벽이 되어 있다면 일부 구간은 맞추지만 그 외에는 자연석축을 하거나 식생블록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영주 소수서원에 가보니까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주위를 너무나 잘해 놨더라고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차장도 넓으니까 관광버스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부석사와 연결이 되는 도로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옥산서원만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형산강 황실예식장 앞에서부터 충효 세천을 지나가는 징검다리 형식을 몇 번 건의한 바 있는데, 진행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징검다리는, 사실 형산강이 국가하천입니다. 해서 부산청과 구두협의는 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6억이 소요되고 충효 쪽으로 저수호안이 없기 때문에 그 호안까지 다하면 26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만 하게 되면 좌안 쪽에 저수호안이 없기 때문에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설계용역은 내봤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26억~30억 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부산청과는 구두로 협의가 될 것 같다... 그럼 언제쯤 예산편성을 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당초예산에 빠졌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시장님의 답변도 경주여중이 개교를 하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 주위 아파트에 많은 주민들이 사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후 4~5시 되어서 산책삼아 중앙시장에 볼 일을 보고 때에 따라서는 그 길로 다시 돌아 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도동 아파트 주민들은 벌써 이야기를 많이 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은 읍·면·동에서도 단속을 하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소규모 동사무소 앞이나 이런 쪽, 주로 설치되는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은 읍·면·동에 안 나가는 것 같던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건설과와 업무연찬이 잘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인력이 부족하면 외근자가 같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5일장 같은 때에는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전체 힘이 되겠지만 읍·면·동에서라도 복잡할 때는 한 번씩 나가봐 달라는 업무 요청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42페이지 천북 오야의 소평천이 말이 많은데 이 돈으로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상류지역은 법정소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의 숙원사업으로 2억인가 확보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법정소하천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까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국도에서 하류지역까지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강익수위원
포항 가는 도로 밑에 물 빠지는 그 쪽도 새로 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1147페이지에 보면 양북 용당리 감은들 용수로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용담들에 가면 기존 탑 있는 쪽은 수로가 현대화되어 있는데 가운데 들과 일부 구간에 토사수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잡아놨습니다.
강익수위원
현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수로는 콘크리트 PC관으로 된 플륨관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물론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감은사지 주위가 문화재치고는 너무 허술합니다. 좀더 정비를 하고 주차장도 넓혀서 잘 해 놓고 그 주위를 잘 가꾸어서 조경도 하고 오히려 거기부터 바다 쪽으로 연결하는 수로를 크게 만들어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수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심하게 해 버리면 나중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물 대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고, 그쪽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 농업용수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구를 건설한다면 문화재청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농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만 농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로를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15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고, 1160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똑같이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포장할 대상지역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어촌 공사에 주고 하면 나중에 세부사업계획은 시와 같이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의적으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이만우위원
자체사업에도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체사업에 10억에 대한 농로포장이 있습니다만 안강에는 자체사업에 농로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는 없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우리도 구획정리한데 좀 있으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안강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을 하실 때 꼭 거기에만 준하지 말고 일반 구획정리지구가 아니라도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님, 1134쪽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금년도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5,000만원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고다발지역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1.08%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는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었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작년에는 방폐장사업비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교통사고다발지역에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작년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 수준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아니, 교통사고다발지역 예산 말입니다. 가로등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금년도에 5,0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는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1,9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교통사고다발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잘 알죠? 건설과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1,900만원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주로 삼각지역이나 교통네거리지역에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사고가 날 경우에...
권영길위원장
가로등 보수 및 관리 위에 교통사고다발지역의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묻잖아요. 가로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의 가로등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가로등 설치 전체 항목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가로등 설치가 작년에는 1,900만원이고 올해 5,000만원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렇게 늘어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서에서 사고 많은 지역이 어디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하도록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는 금년도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혹시 교통사고다발지역 선로개설은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선로개설사업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모순인 것이, 현재 경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더구나 울산-포항 간 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와 서에서 합심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가로등만 세운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듭니까? 선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선로개설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것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선로는 있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4억 4,000만원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교통사고다발지역 선로개설비가 나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위험도로 구조개선해서 4억 4,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4억 4,000만원으로는 한 군데도 못하겠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국도 7호선, 울산 불국사 경계에서 배반네거리까지 할 때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곡선구간 이런 데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곡선구간에 동방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해소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런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70억~80억 들어가는 선로개선이 1년에 4억, 5억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번에 방폐장 들어왔을 때 30억으로 조양육교 쪽에도 개선을 다 했고요, 현재 동방 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랑교육원 삼거리에도 하고 있고 신문왕릉 앞에도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가로등만 세운다고 능사가 아니고 선로 개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로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권영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경주시가 도시계획구간 내에 불국사부터 구황로 구간까지 관리하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선형개량을 해놔도 중앙분리대를 못하잖아요? 차선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개선하는 데는 중앙선을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곳은 됩니다만 그 외 지역에는 차선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2012년도에는 국철이 옮겨지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국선철로를 그것을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그 구간 내에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국철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국철을 이용해서 상하행선을 분리한다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상하행선 선로를 별도로 분리하든지 해서, 철로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61페이지에 유금배수장을 위탁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9,300만원을 그쪽으로 주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1년 내에 전기료,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라공고 앞에 보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과 관련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상수도, 희망촌에 가는 가압장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상수도 가압장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가로등 긴급보수하면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주로 긴급보수는 노후 되어서 못쓰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이주단지가 생겨서 간다든지 그런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로등 청소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청소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름이 지나면 해충 같은 것이 가로등 안에 많이 들어가서 빛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청소는 안 하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도 1년 중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사다리차 1대와 도로보수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력 충원을 하셔서 해야지 사실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가로등에 해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좀더 편성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올해는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알천북로에 1억 정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한 5,000만원 있는데 알천북로라면 개설 안 된 쪽도 있고 개설된 쪽도 있는데, 어느 쪽 보도블록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분황사뒤쪽입니다. 구황교에서 알천교 사이. 거기에 보면 구획정리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는 알천남로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닙니다. 북쪽입니다. 삼성아파트 앞쪽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보도블록 교체는 멀쩡한 것을 해마다 교체한다고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실제 현재 5년 이내에는 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5년 되기 전에 인도 같은 데 차가 많이 올라가서 파손되고 하면 그것도 못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게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부분 보수는 하죠. 하지만 전량으로 보수하는 것은...
권영길위원장
알천북로의 5,000만원은 전량보수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 구간은 전량보수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계획과 세입은 1168쪽, 세출은 1169쪽부터 1177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367쪽부터 1368쪽까지,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371쪽부터 137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출장을 어디로 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권영길위원장
도시과장 대신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실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은데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1년에 얼마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매년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현재 50억 정도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그래도 50억 정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 들어온 것도 서류를 찾아보면 옛날에 보상 지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상당히 혼선이 생기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질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서 확실하게 보상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판결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5억으로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강익수위원
적죠.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상을 받겠다고 신청을 넣으면 그 신청에 의해서 감정을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감정을 하고 나면 가격이 적어서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받아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 같아서,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7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인부해서 1,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로 금요일 저녁에 설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인부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수막 철거하는 것이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현수막과 광고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가게 앞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실 가게 앞이나 집에도 엉망입니다. 청소 차원에서도 안 맞고 환경 차원에서도 안 맞는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강익수위원
이것은 잡아서 그 분들한테 돈을 내고 하도록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1175페이지 덕동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옛날 덕동 이설로입니다. 현재 덕동댐 동쪽으로 가는 명실마을인데, 개정마을에서 명실마을까지 500m 정도 됩니다. 그 폭을 7m해서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일부는 차가 교행도 안 되고 또 덕동댐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고 해서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을 조금 넓혀서 교행도 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보덕동과 양북은 주한미군공여구역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강익수위원
덕동호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가로등도 켜놓고 제대로 해서 거기가 하나의 산책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동호 뒤에 무장산이 유명해지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덕동호 뒤에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실 거기에는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저희도 묵시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나 해 놓고 또 맞은편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것을 1,500평 정도 무상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덕동댐 안에 주차하는 것은...
강익수위원
거기에 주차하러 잠깐 들어갔다가 혼이 난 사람도 봤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주차장 맞은편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에도 등산로가 유명한 곳에는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등산로에도 보면 주차장을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대형차가 와도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전체 예산은 173억이고 시설비가 16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160억이고 내년도에는 79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의 몇%나...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0% 정도 줄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저는 경주시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도시계획과에서 50% 정도 삭감되는 이런 예산은 아무래도 이상하다싶어서 물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업부서야 욕심이 많아서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아끼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삭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해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작년 수준도 안 해 주고, 전체 예산은 9.5%가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예산은 5.5% 더 올라갔습니다. 이 중요한 과에서 50% 삭감이라는 편성은 예산과에서 잘못했습니까, 국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시비부담액 160억 정도 추가 되고 원전에...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 문화관광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처음부터 건설국 산하에 도시계획과가 중요한 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50% 삭감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국장도 없고 예산과장도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된 경위를 물을 수 없고... 계장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예산밖에 삭감할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산이 삭감되어야 할 자리는 100% 불어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지적했어요.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100% 불어나는 데가 있느냔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엿 나누어주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5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국장님, 국비·도비·시비 부담률이 각각 다르게 내려오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체 예산을 물었으니까 묻겠는데, 덕동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국비가 2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2,2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1억 9,800만원이입니다. 그리고 용강리 도로개설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내려오는데 도비가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이고. 부담률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10%, 시비 4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데는 국·도비가 시비와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다 다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도비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주한미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한미군공여구역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군부대에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보덕동과 양북 용동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부담률이 적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적은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확실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도비는 내려오는 것이 시원찮네요? 구역을 풀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에서 풀어야죠.
이종표위원
소음피해로 인한 것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소음피해라니 어떤 소음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비행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오천 비행장의 영향력이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양북, 보덕동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감포는 영향력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감포는 없고, 양북은 용동과 보덕동은 덕동 이설로 공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선로밖에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데는 영향을 안 받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모순이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정된 것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런 것을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제를 하고, 이건 주민 피해를 더 입고 있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개발과 세입은 1178쪽, 세출은 1179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185페이지 함백이소하천 정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천북산업단지에서 국도7호선까지 구간이 비법정 소하천입니다. 하천 중에 일부 정비가 안 된 구간을 전면조사해서 2억만 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확실하게 2억으로 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2억만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건설과에 법정 소하천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내려오면 집수 있는 밑에서부터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마을주민들이 상류지역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소하천 단면이 적다고 해서 예산 2억을 했습니다만, 이 2억은 일부 공사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에서부터 국도7호선까지 용역을 주어서 실지 단면이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이고 현재 전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단면에 따라서 일부 사업을 하고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89페이지에 안강 검단교 개체가 작년에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잡혔고 올해 1억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라든가 현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용역비가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공사비는 15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전체 도에 요구도 하고, 15억 들어간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5,0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서 실지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만우위원
용역은 되고 1억을 확보해도 공사가 안 되는 거네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안 됩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이것도 썬리치골프장 들어가고 하려면 다리를 개체해야 됩니다만, 현재 안강지역 근계교도 작년에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제대로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1억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데 차라리 다른 쪽에 이용을 하고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농어촌도로가 긴급 보수할 것도 많습니다만 사실 육통-옥산 간 도로도 5~6년째, 작년에 1억, 올해 1억을 더 계상해서 부지보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 줘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구간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하나도 성사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농어촌 도로 긴급보수비도 5억 잡혀있는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단 한 구간이라도 보상이면 보상으로 끝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88페이지에 오봉산 진입로 확·포장이 있네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입구인 절 앞까지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절 앞은 사유지라서 해결이 안 되고...
강익수위원
강 건너자마자 거기부터 해서 올라갑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입구는 어떻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입구는 사유지 매수가 안 됩니다. 동의를 안 해 줍니다. 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에는 누가 자꾸 요구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실제로 산책로도 되고 등반객도 많이 다니는데 입구는 개인사유지라서 매입을 하려고 수차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강익수위원
차라리 이 돈으로 사유지 매입을 해서 입구 쪽에 하는 것이 낫지 다리 건너서부터는, 오히려 산책로는 포장이 안 돼도 걸어서 산책을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암자가 하나 있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암자도 있고 위로 가면 생식촌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물천에 용진교인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반영이 안 되었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마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놔야 되는지 현장을 못 보셨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못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그런 동네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있었는지 모를 정도인데, 지금은 강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만 거기는 정말 빨리 해 줘야되겠더라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계획이 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이번 정리추경 때 부기를 바꾸어서 1억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강익수위원
확실하게 잘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183쪽에 미불용지보상 예산이 3억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경주시 주민숙원사업은, 예전에는 마을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도로포장도 하고 하수도 포장도 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에서 패소되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7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패소비용은 법무계에 상정되어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쨌거나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소송패소 비용이 아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와 비법정도로입니다. 마을안길처럼, 예전에 새마을도로 개설한 부분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시가 배상을 해주라고 하면...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건설과, 도시과에도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정도로이고,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보상금 지급비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186쪽 외동공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외동공업용수는 작년에 보문정수장에서 외동산업단지까지 가는 관로계획입니다. 이것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일헌
김일헌위원
광역 그 라인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보문 덕동댐에서 가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에 연결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안하고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수도사업소에 공사를 맡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예산은 여기에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산업단지가 30만㎡이상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국비를 지원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보문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외동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묻는...
일헌
김일헌위원
식수나 마찬가지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업용수라면 식수로 쓸 수 없는 것도 공업용수가 가능하잖아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라인 연결 다 한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다하고 배수지만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배수지 예산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역세권개발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역세권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평수로 하면 30만평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간편하게 평으로 칭합시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30만평 내에 들어갑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30만평 별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역세권은 30만평인데 그 옆에 별개로 하려면 역세권 주변 산업개발...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세권산업단지조성공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데 1179페이지 역세권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 역세권 30만평 내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여기 보면 역세권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역세권산업단지 같으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30만평이 지정되었잖아요.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처럼해놓고, 역세권 주변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역세권개발사업이고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양성자가속기산업단지는 이 속에 포함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역세권산업단지에 포함이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양성자가속기는 별개이고 역세권개발을 30만평하고 있고 여기는 역세권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거기는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도 들어오는데...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30만평이 명확하게 역세권이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역세권산업단지라는 것은...
권영길위원장
역세권 옆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역세권산업단지라는 것은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를 조성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에 양성자가속기 사업 선정할 때 지구지정은 다 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일부 양성자가속기 접해 있는 부분은 탑동 상수도보호구역에서 7km 안에 들어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7km 안에 들어오는 것은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대신 별도로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네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KTX 준공이 언제 되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내년 10월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KTX역은 준공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확실하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도로는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년 안에 가능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1193쪽, 세출은 1194쪽부터 1198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75쪽부터 137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194페이지 갓뒤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올해 개설한 곳에 이어서 길이 160m, 폭 8m 도로개설을 하고 상하수도시설 길이 480m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도로와 상하수도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도로 개설하는 옆에 상하수도를 개설합니다.
강익수위원
전에도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이것 개설할 때 도시가스배관도 의논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는 미리 도시가스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어차피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니까 주관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도시가스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할 때 미리 같이했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늦어서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과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그렇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보상은 충분히 다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보상은 70% 정도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70%쯤 되면 착수를 못 하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괜찮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내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195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있지요. 3억 되어 있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3억 올려서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 추경에 또 할 겁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 보조해 주는 것이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현재 경주시 공동주택보조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택 같은 데도 시에서 가로등이라든가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경주에 3만호가 넘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주택 합치면 그것보다 더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평균 3명 정도 안 되는 2.9명 정도 되던데, 그래도 3명으로 잡아도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거인들을 위해서 주위환경 그리고 그 주거단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하수거관이라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등등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경수 같은 거라도 전지하는 것, 가로등 보수라든지 어느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전부 해 주잖아요. 그리고 보도블럭도 갈아주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한번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5년 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 그 아파트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를 했다면 다음에 경로당은 할 수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경주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현재 105%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좀 낫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지만 없는 사람 없고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근자에 짓는 것은 분양이 다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장차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이런 것도 경주시에서 고려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주공에서 자체 안강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은 없어지고 국민임대주택해서 시설을 괜찮게 잘 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건천에 거의 마무리 다 되었고, 외동과 안강 두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런 사례는 우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옛날에는 주택 200만호 관계 때문에 지자체에서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이 현재 주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주택보급차원에서 장기계획으로 영구임대 내지는 국민주택 개념으로 해서 우리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업체를 나름대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105% 되어도 한사람이 2~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아무리 있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서민복지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379쪽 밑에 금강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과 상가보증금 반환 과오납금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 관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반환해 주고 다시 새로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거의 별로 없네요? 2~300만원. 12세대에 3,000만원정도 되니까 300만원 채 안 되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보조금이 아파트 수급자에 대해서 170만원 정도 되고요. 비수급자한테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1378쪽 거기에는 그 예산이 7,000여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반건축물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90%이상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사부임 내서 지도 단속하는 것은 읍면에 되어 있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되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차적인 책임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몇 차 몇 차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계도하는 방식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위험건축물 적발 자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시에서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그 다음 그런 식으로... 고발자체는 읍면동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철거관계책임은 읍면동하고 같이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몇 번 정도 부과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6개월에 한번씩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2번 하면 끝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85㎡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5회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계속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일률성이 없으면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경우가 되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계고를 해 놓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것이 정식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많습니다.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는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추인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반건물로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주택법상 하자가 없다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법상에, 건축법이라든가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일반정식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는...
정용식위원
그 사람이 과태료를 받는 것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신고나 건축 허가를 안받은 경우에,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하자가 있으면 강제철거를 하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강제철거보다는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서 계속 철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건축과에서는 민원업무도 상당히 방대한 것 같고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도시경관도 심의하는 마당에 건축과에서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잘 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95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올해도 1억 5,000만원 예산에, 작년에 150동이 예산인데, 150동 다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다했는데 그 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부족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지요? 제가 지역구에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1억 5,000만원 예산 이상으로 수요가 발생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조금 더 있었으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래식화장실 보수는 오수관로가 연결 안 되고, 오수관로를 연결하려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굴착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경주고등학교 지역 일부하고 황남 사정 일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오수관로가 다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오수관로가 이설 안 된 지역 읍면지역이 되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 사정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고 가정에서 도로밖에 까지 오수관로가 나오는 경비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던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로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면 도로에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에는 개인이 부담하다가 지금은 시에서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전에 물어보니까 가정에서 원관로까지 나오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황남, 사정동에 특히 이런 세대가 많거든요. 올해 수요가 많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황남, 사정동이 문화재나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우선 해 줄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건축을 해서 3층 4층 짓도록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수요라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수요가 많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셔서 신청이 들어오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195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공가를 정비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공가를 어떻게 정비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철거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가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대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는 몇 동을 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에 15동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00만원만 하면 철거가 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일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축주가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전액을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철거비용이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냥 빈집으로 해 놓으면 흉가가 되고 계속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줘서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몇 동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 자체도 읍면동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권영길위원장
당초 신청 받은 동이 몇 동 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5동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5동 딱 맞게 받았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이상하네... 한군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23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데 15군데 들어 왔다, 업무를 그렇게 명확하게 합니까? 금년도에 15동, 그러면 작년에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해마다 거의 예산관계 있고 해서...
권영길위원장
아니요, 신청 들어오는 동수가... 작년에도 15동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작년에도 15동 똑같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하기는 똑같이 했지만 예산수요 판단을 위해서 촌집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데, 주인이 철거 안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주변풍경을 보고 철거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것을...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기는 힘듭니다.
권영길위원장
바로 집행하기가 힘들죠.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주인을 만나서 이것 철거합시다, 못 쓰니까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행정이지 바로 가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라는 고적관광도시에 관광객이 그렇게 오는데 이것을 돈 더 줄려고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금년도 5억, 작년도 5억, 내년도도 5억인데 지금 평당 얼마 줍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당 25만원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당 10만원 그 다음 지붕수리라든가 이런 한옥 수리하는데 대해서는 ㎡당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다 소요되고 없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올해는 조금 남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해에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해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난해에는 다 썼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 쓰고 지난해는 모자라서 11월, 12월에 신청하는 것 안됐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한옥이 자꾸 준다는 경향으로 되어 가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통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 이것만하면 됩니까? 1억 3,00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이것은 2억 남으니까 2억 삭감하고 3억만 해도 되겠네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한옥이 더 많이 늘어날 것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행정수요 예측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필요한 돈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1119쪽부터 1200쪽까지이며, 세출은 1201쪽부터 121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83쪽부터 139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397쪽부터 139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79쪽부터 8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3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 지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경주시에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가 아마추어무선연맹,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한국자유총연맹, 경주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 구조장비를 한 해 한 해 쓰다보면 마모가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장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고 1년에 2개 단체정도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유총연맹에서는 어떻게 하는 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유총연맹도 저희가 네트워크단체 중 특히 인명구조대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장비 위주로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인명을 구조하는데 있어서... 인명구조가 아니고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인적재난이 있을 때 삽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여러분에 500만원 밖에 안됐습니까? 2009년 올해는 얼마였어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500만원이었는데 해병전우회가 많이 하니까 추가로 저희가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병전우회로 다 주고 전체 같이 하라고 하지요? 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전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름만 지어 오면 다 해 줘야 되고, 똑같은 건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해병전우회는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돈은 그리로 몽땅 다 줘버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떼 주고 그렇게 했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산내 의용소방대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부지구입비입니다.
강익수위원
부지는 어디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는 산내면발전협의회와 소방서측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확정해서 면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5페이지 자율방재단 보험가입 해 주는데 뒤에 600은 인원입니까, 뭡니까? 5만원 곱하기 600명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원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1인당 5만원을 넣어주는데 1년치입니까? 아니면...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입니다. 1년 소멸성보험입니다.
강익수위원
기상관측소가 들어온다니 좋은데요. 어디쯤 할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탑동정수장 내에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207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놀이안전시설이 2009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저희 경주시 관내에 하천 그러니까 계곡에 물놀이안전시설이라고 어떤 것이 들어가냐 하면 로프, 구명조끼, 구명환을 저희가 물놀이 철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으로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가 항구 하천변에, 계곡에 항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으로 저희가 여름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중순까지 30일에서 45일 정도 가져다 놓고 물놀이감시원을 배치하고 그분들이 관리한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식으로... 중간에 분실하는 것은 약간씩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놀이하는 지역이 워낙 많아서, 계곡도 많은데 이 돈으로 되는가 싶어서... 여러군데 한다면 힘이들지 않겠나 싶어서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씩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8페이지 성건지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비하고 어떤 위험 때문에 하는지...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인해서 2회 정도 성건지구가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합니다. 총사업비 76억원으로 JC회관 앞에 하고 보우주택 쪽에 하나, 이렇게 두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JC부근에는, 그쪽으로는 지대가 낮고 하면 건축할 때 미리 많이 높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푹 꺼진 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체가 옆에 수면보다 높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성건지구 그쪽에만 설치하네요? 이것을 농촌 쪽으로는 안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주시에 재해위험지구가 구길재, 성건 그 다음 효현동 쪽에 3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구길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구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지역인데 마무리하고 동지역인 성건동은 내후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현지구는 아직까지 국비를 못 받아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효현만 받아서 하면, 이번에 성건 이것만 하면 경주에 이 부분은 다 되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외동쪽에 공단이 많이 들어오면 하천 같은 물길이 바뀔 수도 있고 집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그런 것이 안 생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재해위험지구가 3개이고 저희가 파악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정해진 지구가 세 개고 주변환경이라든가 기후, 그리고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재해가 빈번할 것인가를 항상 감안해서 다시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지역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서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3쪽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부지 매입인데, 산내는 119안전센터가 없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용소방대는 우리 시에서 원래 땅을 구입해 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원칙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해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산내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천에서 출동합니다.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다 타고 난 이후에 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생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법이 생겼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도의 건물 사는데 지원할 수 없었는데 올해 2009년부터 가능하다고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산내는 특수지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예시가 되어 버리면 도에서 소방파출소, 119센터, 의용소방대는 거의 다 지어주고 있고 올해 건립한 외동소방파출소도 의용소방대와 복합건물로 지었거든요. 땅 부지매입도 도에서 했고 건축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예시가 되면 앞으로 도에서 자기네들이... 119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것 안 지어주거든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부지는 각 소방서,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에서 확보하고 그에 따른 건물은 소방본부에서 지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서로 와서 저희가 이첩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하나의 협조사항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협조사항인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필요는 한데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산이 충족되면 관계없는데 도에서는 안 그래도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그것은 하나의 업무협조지...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자치화 되면서 소방, 경찰, 행정이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업무연찬은 되지만 도에서 당연히 소방파출소하고 119센터, 그 다음 의용소방대의 건물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산내가 생기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도에서 땅 구입은 전부 여기서 하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더 부담이 생기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다가 산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일 소방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산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청사부지만 구입해 주면 청사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본부에서 짓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기네들이 짓는다고 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이 4억 5,000만원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는 다른 불 끄는 장비는 안하고 그냥 사무실만 짓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불 끄는 장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방차도?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차가 한대 들어가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소방차는 누가 운행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 걸로...
일헌
김일헌위원
파견근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사람과 의용소방대원이 교대로 하도록... 정확한 소방복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용소방대는 전담할 수 있는 법리가 없는데, 그야말로 의용인데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만 한 사람이 소방서에서 파견 나와 직접 상주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119센터라든지 의용소방대 건물이 필요한 곳은 다 우리가 부지매입 해 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굳이 산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한다면서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산내에 시부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에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시 폐촌부지라든가...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야 된다면서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첩받은 것도 협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내가 되면 하나의 예시가 되어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땅을 다 사라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 시는 특수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예산이 2억 5,000만원 들어가고 산내... 330㎡가 건물이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856㎡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매입이 45만 5,000원 곱하기 330㎡는 뭡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감정가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일헌
김일헌위원
땅 사겠다는 평수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330㎡이면 100평 아닙니까? 100평 지어서 건평이나 나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표기가 잘못됐고, 330㎡은 건축면적이고 부지면적은 856㎡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45만 5,000원은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가격을 해 놨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가격을 맞추다 보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30㎡은 건폐율이라는 말입니까? 건축면적이라는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이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표기를 하실 때 부지면적이면 부지면적이라고 해야 되지... 1억 5,000만원이면 땅을 다 산다는 말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시가 예산만 많으면 다 지어주면 좋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시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이 나왔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도가 공급한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야기해서 도에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무조건 권고한다고 해서 얼싸안고 시비를 출현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예시가 되면 도에서는 하나의 예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면 이제 무조건 권장합니다. 시에서 땅을 사라, 우리는 건축만 해 줄 테니까, 과장님은 예외규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문하나 내려온다고 해서 얼른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야 되요. 외동읍에 500평 더 해서 했잖아요? 500평에 2억 5,000만원의 땅값을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받았잖아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201페이지 운영수당 액수는 안 많은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는 안전관리 관련해서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경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한국지사장 이런 전력, 가스공사 장들이 위주이시고, 실무위원회는 담당과장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전문위원은 학계에 있는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굳이 갈라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법적 명시사항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무위원회가 3개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회도 보니까 보통 위원회가 15명 내외로 하는데 여기는 20명씩 최고로 많이 잡혀있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2번씩하고 비상상황이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2번 자체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체장들이 1년에 두 번씩 꼭 참석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비상시기를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비상시기가 없으면 예산을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 쪽의 예산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상을 대비해서 세워놨다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385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제일 밑에 4억 8,000만원 이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4억 8,100만원을 한꺼번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넘겨 줍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 2~3번 나눠서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주로 운영비가 어떤 곳에 소요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를 운영하는 고정경비, 인건비하고 그 다음 환경감시기구센터에서 방사선양률이라든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위한 시료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직원이 몇 분이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감시위원이 18명, 센터 직원이 7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은 위원수당만 주고 센터직원 7명만 이 돈을 주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수당도 이 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돈으로 월급을 주고 활동하게 만드는데, 과연 민간이 될 수 있습니까? 센터장은 이병일 소장이고 위원장은 시장님이시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민관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타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줘야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는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돈 자체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발전전력기반센터라는 기금에서 바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금액 자체를...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이 이번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관의 지시를 받고 관이 하는 대로 끌고 가더라 말입니다. 민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도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데, 앞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필요한 사항, 통제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통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통제가 안 되면 돈을 안 줘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 세입은 1217쪽이며 세출은 1218쪽부터 122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01쪽부터 1415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1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야의 타종식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1223페이지에도 보면 재야의 타종식해서 자원봉사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급식비하고... 올해 타종식을 안 하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올해는 타종식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강익수위원
내년 거니까 이건 들어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3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을 줘서 알고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신설된 내용인데,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라고 법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약자라면 노약자를 포함해서 장애인, 어린이, 일반인과 달리 버스로 예를 들면 저상버스, 또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턱을 낮춘다든지 안그러면 신호등 벨이 울리고 맹인들이 걸어가는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다,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진단받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과장님이 전문가로 해서 과에서 한번 해서 5,000만원 안 들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규정에 있어서 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모범운전자 제복을 보면 내년에는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나갔네요. 어떻게 해 주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옷을 전체 다 해 줬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을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은 9,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는데, 경주는 다른 곳보다 관광특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기사들이 손님을 맞을 때 제복을 입고 깨끗한 환경을 해서 다른 도시와 차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됐는데 아시다시피 기사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봄에 춘추복을 제작해 주고 효과가 있으면 동복까지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봄옷을 맞춰주고 보니까 도저히 입도록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범운전자는 100% 제복을 입고 있고 이분들만은 사실 여러 가지 운수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서로부터 교통신호, 교통수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그런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는 그런 것을 받고 거의 준 합법적으로 교통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고 실제로 워낙 잘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옷을 100% 입고 있기 때문에 2~3년 마다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1,050만원 올렸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학교주변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주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이 있는데 직선거리 200m, 700m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학교주변에는 거의 스쿨 존이라고 해서 바닥부터 인도 전부 다 보강이 안 됐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했는데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유지하는데 개선비가 들어가라고...
강익수위원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지보수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펜스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황성초등학교를 보면 펜스라든지 주변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직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이것을 고심 끝에 올렸는데 강익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1억 들여서 운전자들에게 제복을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했지요. 돈 1억 들여서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망신당하고 말이죠.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고 허다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결과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시군을 보니까 경상북도 내 군인데 인구가 4만 5,000만원 밖에 안돼요. 자기들이 새해 초에 우리 군민들 밥 다 한번 해 주자고 밥솥을 5억 주고 맞춰서 밥을 해 보니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물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2억 5,000만원이나 만들어서 좋은 발상을 했는데도 안 된다 말이에요. 모범운전자한테 또 준다고 하는데 모범운전자는 지금 잘 입고 있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0% 입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나는 잘 입고 있는데 또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옷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2~3년마다 한 벌씩 해 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도 해 줬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해 줬습니다. 모범운전자는 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이런 발상이 이론적 발상과 현실이 다르니까 잘 지도하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해 주면 안 됩니까?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전체적으로 거의 5분의3, 3분의2가 넘는 것이 개인택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통제가 안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도 일반 운전자와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통제 안돼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모범운전자 제복 착용도 좋은 것을 해 줘서, 내가 운전기사 분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왜 안 입냐고 하니까 요즘 그렇게 해 주는데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이 계상되고 와서 정말 잘 입혀보려고 개인적으로 개인택시 지회장을 열 번 더 만났습니다. 또 그 외에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 교통행정 계장도 계십니다만 같이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어떻게 경주를 달라보이게 해 보겠고 노력을 했는데,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 수입이 100만원 안 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다, 그런데 30% 정도는 자녀들이 내 직업이 운전수라는 것을 모르고, 부인이 모르는 사람이 10%라고 합니다. 부인도 모르는 사람이 10%나 되는데 제복을 왜, 머리에 운전자라고 표시를 하려는 제복을 입히려고 합니까? 이것만은 말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도 안 된다는 소리를 시장님께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한번 해 보자,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와 다르지 않느냐 꼭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공직을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마치게 되니까 아마 교통행정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 하면서 경주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도심화가 되고 살기가 좋을수록 교통문제가 어디 없이 많이 대두되지요. 우리 경주시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중교통 활성화에 158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전체예산이 165억 같으면 7억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내버스하고 택시도 포함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택시는 제외가 됩니다만 사실은 대중교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정용식위원
화물은 아닐 것이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화물은 유가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어려우니까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버스에 다 합해서 연70억정도 보조해 줍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금아교통 천년미소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유가보조와 재정지원 그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러면 연연이 조금 다를 수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5년간은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비슷해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버스업계의 재정이나 운영상태를 과장님이 다 파악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보조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용식위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주무과장님은 버스업계의 수입지출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고 주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손익계산이나 재정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정보다도 2년에 한번씩 실사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 수입이 얼마 나오고 지출이 나가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재정적자를 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나가는 것보다도 버스를 타고 승객이 얼마 되는지 2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입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은 거기 직원이라든지 월급을 따져보면 되는데, 그렇게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분석을 해서 나갑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되면 다 파악이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이 됩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다 파악이 되면 버스노조에 가입된 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많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은 운영하는 분대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래서 122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실사조사 연구용역 해서 5,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만약에 100% 완벽하지 않겠지만 잘됐다고 봤을 때 이런 불만이 노사양측이 다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경주시 대중교통 행정이 잘 돌아간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회사측은 이 돈이 자꾸 적다고 할 것이고 노조에서는 회사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돈으로 되는데 왜 적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상호간의 갈등요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적어야 되는데 회수하기는 저희들 행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좀더 운영체계라든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 주고... 버스가 없이는 안 되니까 말이지요. 거기 근무하시는 기사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기사분이 270명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생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 둘 공부시키고 안되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사업주는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께서 버스공영제를 이런 것을 한번 시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대구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문에 계속 났습니다만 공영제 때문에 사실 시끄러웠거든요.
정용식위원
처음에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용역도 줘보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을 단언할 수 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대구시 경우도...
정용식위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역으로 시내버스업체 금아에 어려움을 각오하라는 말과 한가지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시내버스 자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전부 재정적자가 되니까 계속...
정용식위원
재정적자가 되면 그 업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상을 해주는데 운수업계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하고 저희들은 적게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실사조사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에 합당하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공영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업체에서는 어떤 투자비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해 주고 수익은 시에서 관리하고, 운전자들도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그 이상 평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맡겨 놓으면 해결이 안되거든요. 서로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을 준공영제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준공영제로 과도기를 거쳐서 원상복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 공영제로 가든지, 이것도 자꾸 시끄러우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택시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는 지금 개인택시를 계속 허가해 주고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17대 나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택시업계들이 하는 이야기가 택시가 포화상태가 되어 동결된 도시가 많이 있는데 경주시는 계속 푼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부재조정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에서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택시 대수가 포화상태인데 신차 증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까지 실차율 조사를 여러 가지 해서 수요택시가 어디까지 더 필요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기로 4년 치를 그전부터 예측을 해서 했는데 올해까지 마감입니다. 올해하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광역단체에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 시에 앞으로 택시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또 실차율이나 공차율이나 정말 필요한 적정대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택시증차요인은 우리 경주시에서 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업무자체가 우리시에서 시의 실정을 더 아는데 광역단체에서 하면 우리 경주시민 중에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힘들건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일선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단체가 하든 우리 시가 하던 실정을 아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의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사정을 우리가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기초자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올리고요. 또 전문 용역기관에서 근본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하든 도가 하든 시가 하든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는데 택시, 개인택시 숫자 그 다음 부재문제 이런 것도 누가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부재는 근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할 사람은 하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합당한데... 이것을 그냥 푸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아예 부재를 제한 안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 운전수의 과로라든지 너무 과다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는 건강상의 문제, 손님에 대한 친절도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정용식위원
원래 부재는 그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5일 하고 하루 쉰다든가, 6일 하고 하루 쉬는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개인택시가 자꾸 나오고 숫자가 많다 하니까 3일하고 하루 쉬라든가 이렇게 되면 반발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부재문제는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어느 시보다도 우리 시가 그런 문제에 있어 정말 조금 전에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정하게 조절이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정용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올해 예산이 33억이고 작년에도 33억 똑같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3년부터 같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 정도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예산이 작년과 같은 것은 용역을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년 한번씩 용역하기 때문에 2년 용역한 것이 올해까지 내년 예산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올해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년 2010년도에 예산을 얼마 달라는 요청도 들어옵니까? 요청서를 받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용역기관의 실사에 의해서 전체 100%를 보장하지 못하고 아마 80%선에서 하는데 지금 4년간 33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똑같이 4년간 33억.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물가나 여러 가지 변동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사에서는 부당하다고 더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삭감하고 나면 동료위원님들 이야기가 삭감하면 추경에 또 올라와서 결국은 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이...
승직
박승직위원
단일회사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버스가 문제가 있어 못 움직이면 시민들 발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당하면 삭감해야 되고 정말 이것을 정당하게 줘야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는 합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3억에 대해서 5억 삭감한 것은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예산은 추경에...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허가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요청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위원들 이야기가 깎아놔도 결국 추경에 오면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 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깎고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도 있게 의논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부당하면 더 깎을 수도 있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모아에 차고지를 해 놨는데 실제 모아에 차가 상당수 다니는데 정거지를 개인용지를 빌려서 쓰고 있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차고지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경주 같으면 길거리에 세울 수도 있는데 모아는 입지를 봐서 길거리에 세울 데도 없습니다. 상당히 시급하고 긴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서 아마 그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쓰고 아무래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 줘야 될 예산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용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버스문제는 언젠가는 매듭을 짓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버스 공영제가 지금은 부당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운영이 33억 받아서 정말 부족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기 어렵다면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알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박승직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방금 33억에 5억을 삭감하고 28억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모화주차장 때문에 이 돈을 돌리는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액조서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 변경되면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올라와야 우리도 심의를 하지 의원발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해서 집행부 동의 하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조서를 못 내죠.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5억만 삭감되었습니까? 기획행정만 해도 90억 넘게 삭감이 되는데 그런 돈을 활용하고 이것을 똑바로 하면 되지 급하다고 이쪽으로 주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일단 삭감하면 그해 추경에 마구 올려준다는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잘 검토하시고, 짧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경주시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현재...
권영길위원장
파악 못하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700여 개소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선진형 버스승강장은 몇 개나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선진형 버스승강장은 말뚝만 박아놓은 것하고 반반 됩니다. 약 600개 정도,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선진형 버스승강장은 어떤 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만 평수로 제일 넓은 것은 10평 가까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승강장마다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는 것은 선진형이고 위에 없으면...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냥 말뚝만...
권영길위원장
그냥 말뚝 박은 데도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2억 정도 왔는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했습니까? 반쯤 했으면 벌써 몇 십 년 했겠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억하면 한 해에 몇 개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표준형이 9,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있습니다. 큰 것은 약 1,200만원...
권영길위원장
약20개 정도하겠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평균 20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시 관내 버스승강장 약 600개, 선진형 300개 있으면 한 해에 20개하면 15년이나 걸리는데 이런 것을 빨리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에 빨리 들어가야 될지를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안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눈 오고 비 오는 데서 벌벌 떨면서 버스 기다리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이 했네요. 많아봐야 약20개 하는데... 자,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많이 올리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122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두 군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노선 개선입니까? 조금 전에는 가로등이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선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도로 자체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시설입니다. 미끄럼방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작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선형이 올라오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가로등만 약4,000만원 정도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위험도로도 올라오고. 이것은 노면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나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가 전문인데, 이 예산이 건설과에 있고 교통행정과에 있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사업무는 잘 협의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세입은 1228쪽부터 1229쪽까지이고, 세출은 1230쪽부터 1241쪽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토지관리과에 올해 세입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국·도비 보조가 13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세출은 1325쪽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25쪽부터 1471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라공고 앞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가압장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도로 확장하고 나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이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면 철거를 하고 없애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언제 완공되죠?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있고 2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처리시설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 5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수 8만 톤이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죠?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11만 톤 중에 8만 톤이 북천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2만에서 3만 정도는 남습니다. 그러나 형산강으로 바로 방류시킵니다.
강익수위원
남는 것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길은 없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다른 분들은 성지지로 올려서 농업용수로 이용하자고 하는데요, 그 이용관계는 성지지가 전부 한국농촌공사지역이거든요. 농촌공사와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하수관로 공사하는데 펌프 설치해서 하는 곳이 더러 있죠? 특히 안강 같은 경우.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가압장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 구강서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구강서원만 따로 해서 사실 문제점이 조금 있죠?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1326쪽, 세출은 1327쪽부터 133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75쪽부터 153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1327페이지 마을상수도 소독약과 잔류염소측정기 구입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마을에서 직접 채취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 측정기라는 것이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염소측정기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전체 마을상수도 343개소 중에 염소투입기 있는 곳이 100여 군데뿐이고 약200여 군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소독약 이것으로 충분히 됩니까? 지금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약340개소입니다.
강익수위원
이 돈으로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매년 예산상 올려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긴급보수라든지 수질 개선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가물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급수관을 깔아서 해결해 준 데도 있고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측정을 해서 응급으로 지원해 준 데도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한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다른 지역에는 위탁관리를 맡기는 곳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이상 없이 잘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들이 급수관 연결공사비가 책정되어서 마을 시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330페이지 동해안 지구에 상수도확충 설계용역을 주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동해안 상수도 용역 준 것은 작년에 환경부에 국장님과 여러 번 올라가서, 사실 감포읍 지역에는 되는데 양남에 넘어가는 상수도 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동댐 물을 양남으로 넘기기 위해서 수도기본정책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257억으로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수도기본계획변경이 금년 말 되면 그 돈을 얻어서 덕동댐에서 양남으로 1만 톤 정도 하면 양남지역에 지방상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양북도 같이 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원 관은 넘어 가지만 급수관은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7억이 되면 급수관까지 까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원전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슬쩍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상당히 가물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원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댐을 하나 막아야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댐을 막으려고 하니까 요즘은 민원이 굉장히 많고, 사실 양남이 굉장히 많이 발전됩니다. 산업단지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자꾸 늘어나니까 물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덕동댐 물을 빼서 거기에서 쓰고, 앞으로 원전이 들어오고 계속 개발이 되는데 그쪽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막든지 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이 여유 있다고 해서 주면 나중에 경주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 시민이 늘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멀리 내다보면 재 너머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중에 돈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시면 원전과도 합의를 해서 댐을 막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안동댐에서 6만 톤정도의 물이 넘어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만 2,000톤 정도 됩니다. 그 여유분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물 때문에 올해 고생도 많았습니다만 덕동댐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올해 엄청 고생도 많았지만 민원도 많이 받았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덕동댐 물이 여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올해는 가뭄도 심했습니다만 기존 덕동댐 물 관리가 농업용수, 보문호 관광용 식수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소장님이 고생해서 물 관리가 그대로 되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식수도 사실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300몇억이나 되는 라인을 묻어서 양남에 한다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본사 문제라든지 양북에 에너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이 된다든지 산업단지가 되면 지금보다 물이 배로 필요한데 이 물을 쓰면 결국 못 막아서 기존의 것도 수용도 다 안 되면서 또 다시 민원만 야기하고 예산만 더 낭비 시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복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실제 덕동댐 물은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댐을 막도록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라인만 연결해서 물 해결한다는 것은 근시적인 행정인 것 같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 물을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배수지와 봉황배수지가 되면 보문정수장의 치수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현재 보문정수장은 3만 5,000톤 치수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약 2만 톤 정도 조정을 하면 1만 5,000톤 정도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탑정정수장에 내년 초 3월까지 관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1만 톤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 자체 급수체계를 조정해서 덕동댐 물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그런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물 부족 국가 몇 위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5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상변화에 따라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외동은 저수지를 많이 막았는데 저수지를 막아도 옛날 조그마한 못 개념으로 워낙 못 둑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담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남, 양북, 감포가, 앞으로 감포는 항구도시로 관광벨트라인을 구성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클러스트, 또 본사 문제, 산업단지문제, 지금보다 배로 증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덕동댐 물로는 기존 외동이라든지 불국사 일대 아니면 경주시 일원에 광역상수도 라인에 공급하는데도 더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물론 배수지 물 퍼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쪽 댐을 하나 막는 방향으로, 물론 민원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근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시지만, 예산이 많이 든다를 떠나서 그냥 라인만 연결해서 또 다시 물이 부족하면 또 못을 막기 힘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수원 본사 핑계를 대고 또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트 박물관이라든지 주요기관 핑계를 대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또 한수원과 관련된 기업체도 오잖아요. 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남으로 하든지 양북으로 하든지, 이 라인 묻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257억 들어가는데 원관만 까는 것이 아니고 집 앞에 까는 관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이중으로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댐을 막는 방향도 용역을 주어서 어떤 지역에 하면 될 것인지 그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같이 내려와서 외동에 공업용수 할 때 저수지를 몇 군데 막아서 하자는 이런 방안도 대두되었는데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저수지를 막아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일단 물을 경주시 자체에서 수위를 조정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물이 풍요롭지는 않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양북 와압지의 와압댐을 막도록 국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와압댐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아서 일단 그 당시에 실행을 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계획에는 살아있습니다. 양남, 양북, 감포에 원수 자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정부차원에서 와압지를 막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소장님, 경주시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광역 보급률은 3분의1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향후 계획은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계속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약 340개 정도 있다고 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가보면 대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더러는 부적격 판정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데는 읍·면·동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에서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동염소투입기가 없는 곳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해서 읍·면·동장에게 본청과 의논해서 빨리 비치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에 없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이번 마지막 추경 때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다행입니다. 참고로 자동염소투입기가 1대에 얼마쯤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자동염소투입기가 1대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정도하면 40대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보급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하려면 예산이 10억에서 12억 정도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급한 곳에, 수질이 나쁜 곳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한번씩 바로 통과되는 곳이 있고 두 번, 세 번 만에 통과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전체 25%이고 유수율 23%해서 전체 48%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수도를 블록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몇 개 블록정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시범적으로 한 것이 4개 지구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사용하는데 1~2개월은 황토물이 나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전에 관을 묻어놨는데 노후 되어서 물이 많이 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잡아주면 수압은 좋아지고 낫습니다.
강익수위원
단순히 그 작업만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한 블록 하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한 블록 하는데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 안에 전체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한 블록 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관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키로 당 1억 정도입니다.
강익수위원
포항에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항에 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블록화해 놓은 데가 하나는 가압장 놓고 측정하도록 해서 물에 찌꺼기가 나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약2개월 지나고 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곳에는 전체를 다 교체하니까 25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 25억 정도 들면 그것이 결국은 1년에 2억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면 앞으로 완전히 누수율도 막고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우선으로 예산을 올려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원 관을 깔아놓고 현재 급수관도 못 까는 형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너무 가물어서 급하게 예산을 내어서 서면 골짜기, 안강, 천북에도 급수관을 많이 부설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아서 노후관 교체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먹는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더라도...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설과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두류공단에 일부 도로 침하된 곳을 보수 해 줬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 긴급도로보수나 농어촌도로보수, 소규모편익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각 과에 말씀드려서 이것은 꼭 도로보수를 해서 완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강에 주공아파트 때문에 석정마을 진입로 폐쇄 관계에 대해 주민 반대 시위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공 쪽에서 대체도로를 동쪽에 내주는데 주민들은 본 마을까지는 연결해 달라, 그것이 약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이야기하신 두류마을은 1334페이지에 군도 포장 보수가 있습니다. 약 4~5,000만원 하면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정마을 아파트 짓는데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이 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을 대표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확실히 하겠는데 민원이 생긴 일부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들어주면 안 된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오라,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당해연도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아직 본 공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뒤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되면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아파트로 인해서 시위라든가 주민들의 건의가 없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잘 들었는데, 산대5리 주민들과 읍이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온 사람들은 아파트에 접해 있는 마을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가장 먼 마을의 주민들이 왔습니다. 아파트에 접해 있는 주민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민원이 3분의 1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로만 개설해달라고 하니까...
강익수위원
그래도 주민 전체적으로 바라는 요구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면 석정마을 전체는 해결이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별로 없는데 경주시내 전체 인도에 점자블록이 굉장히 많이 파손되었던데 그 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하실 생각이신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내년에 긴급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점자블록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산공단 입구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인도나 이런 것이 도로에 나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외동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인도 없이 도로 확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인도가 별도로 없고 노견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이종표위원
그 쪽에 민원이 있어서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해서 인도를 설치해 주십사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전거를 타거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1차 공사는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외동산업단지 입구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통행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도가 문제가 아니고 차선 외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