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8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난 12월19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김용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난 12월19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이권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난 12월19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날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1월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30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재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대로를 경계로 관평동 쪽에 위치한 덕진동 일부 토지에 대하여 대덕대로를 중심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법정동인 덕진동 일부를 관평동으로 편입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동면적은 4필지 4,210㎡입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동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2009년 10월 30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변경하여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비한 감면을 폐지하고, 안 제3조 및 제17조에서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변경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안 제19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토록 하고 또한 감면 실효성이 없는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감면제외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 9. 3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으로 구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금액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은 의사일정 1항부터 차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7년, 2008년, 2009년 분쟁 건수 좀 가지고 계시나요?

2007년도에는 36건이 소송 건수가 있고, 2008년도에는 38건, 2009년도에는 종결된 건이 20건하고 진행 중인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건이 지금 2009년도에 소송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두 건이, 2009년도에는 10건이 더 늘었네요?

예. 그 외에도 지금 행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실무 공무원들이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자문을 받거나 상담하는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한 88건 정도를 상담하고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19건이 상담하고 자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 분쟁사항이 왜 이렇게 증가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구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구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아요. 분쟁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무대포로 들어 옵니까?

문제는 우리 구가 패소하는 사례가 10% 미만이라는 것 이거든요!

분쟁을 법률까지 안 가고 이해를 시키면 안 돼요?

일부 화해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것은 건수가 많아 지다 보니까 늘린 거죠?

소송 사건도 있고 전문적인 행정이 계속적으로 복잡다양해 지고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대 다수고 소송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기존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송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업무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명 분 밖에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4조에 임기 및 위촉, 해촉이 개정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임기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구청장 및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의회하고 분리 하면서 의장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송할 때 변호사들이 많이 파트별로 기능이 세분화 되어 있죠?

행정분야는 김영철변호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민사분야는 손차준변호사가 민사관련 판사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하고…….

다 같은 변호사라도 전문변호사 형태로 운영이 되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에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런데 위촉할 때 구청장이 임의로 위촉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에 모집공고를 내서 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위촉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전문분야를 찾아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적임자를 선임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위촉할 때 유성구에 이런 변호사가 필요하니 유성구에 지대한 관심과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초빙합니다 해서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3배수를 자료분석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원하는 분이 많습니까? 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접촉을 해서 안 하시겠다는 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권재위원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공모를 했을 때하고 구청장이 그냥 위촉했을 때하고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한 달에 30만원을 받기위해서 공모에 응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운용은 우리가 선임을 할 때 구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가지고 몇 사람을 선정한 후에 그 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하되 공모를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걸 바꿀 수 없습니까?

좋은 말씀 입니다만,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도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요. 또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거의 전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히 많은 소송이 있지만 패소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실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에 구민체육대회가 이 안에 들어 있네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주체하는데 지금 체육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시민체전이 있었는데 시민체전이 없어져서 오로지 구민체육대회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에 이것을 집어 넣으면 체육회는 할 일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체육회 규정하고는 어떻게 맞추어 놓았습니까?

구민의 날 제3조 1항 2호에 보면 구민의 날에 기념의식과 부대행사를 할 수가 있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만 굳이 이 날에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겹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구민의 날에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겸하게 되면 4조 1항에 의해서 행사자체를 체육회에 위탁운영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 날 행사도 의식행사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스 5월의 눈꽃 축제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축제가 4개인가 올라 왔어요. 구민의 날 행사에서 안 하면 결과적으로 축제가 또 늘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축제가 결과적으로 두개가 더 늘어납니다. 하나는 자전거축제가 늘어나고 하나는 구민의 날 축제가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제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문제란 말입니다.

자전거 축제는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축제가 나누어져 있는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자전거축제, 평새학습축제, 책축제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민의 날 행사를 굳이 축제로 봐야 하는지는 제가 의문이 갑니다만, 구민의 날은 축제보다도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 화합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회가 구민체육대회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민이 날 때문에 구민체육대회가 어렵게 되면은 구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체육회가 구민체전 때문에 있는 것만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주로 하는 1년에 그 행사에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실제 공보실에서 하는 일 그대로 조금 그냥 대게 그냥 넘어 갑니다. 그건 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회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구민체육대회인데 구민의 날 행사가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하면서 체육행사도 같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했을 때 체육행사까지 다 위임을 주게 되면 체육회가 입지가 좁아진다는 얘기이고, 지금 축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축제가 아니면 기념식만 간단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눈꽃 축제할 때 날을 잡아서 그때 구민의 날로 하루 잡아서 기념식만 간단히 갖던가 해야지 아니면 이거를 활성화 시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축제가 아까 실장님은 자전거축제가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자전거 축제도 당진고속도로 개통하는데 기념으로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축제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니까 구민의 날 행사 지정은 아팝꽃 축제나 여기다가 넣고 구민체육대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만 하고 다른 문화행사를 안 하고 구민의 날은 구민체육대회만 하는 걸로 해서 체육회가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걸로 하든가 이걸 검토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가 89년도에 자치구로 승격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놀랄 만한 구위상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자치단체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우리 구 위상에 걸맞는 구민의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자 본위원은요. 구민의 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무슨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걸 곁들여서 하지 말고 기념식하고 구민의 날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체육대회를 구민체전을 하는데 그걸 같이 곁들이게 되면 구민체육대회는 또 체육회에서 주관해야 하고 나머지 문화행사는 부대행사는 다른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는 이런 조례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으로서는 구민의 날 선정하되 그것을 구민체육대회에 접목을 시켜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때 거기에 한 두가지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나 다른 기타 행사는 해야죠. 부대행사나 이것이 조례에서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운영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운영에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축제가 눈꽃축제를 큰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구민의 날을 하면 또 그 축제를 해야 하는데 구민체육대회 말고 다른 축제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구민의 날을 선정하되 구민의 날에는 다른 뭐…… 그때는 조금씩 접목시켜서 예산을 구민체육대회예산을 늘려서 조금씩 할 수 있지만은 이 조례에 부대행사라는가 문화예술행사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축제가 유성에 큰 축제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이벤트도 체육회에서 할 수가 있고 구민의 날하고 같이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아니 이게 위탁을 주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탁을 준다는 것 보다도…….

이거 이번에 결정이 안 나고 유보시켰다가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다음이라도 다시 제정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예산이 올라 온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조례가 정해 져야 세부적으로…….

실장님 이야기도 제가 이해를 하고 제 이야기도 지금 이해를 하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도록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체육회가 위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조례상에는 잘못하면 다른 곳에 위탁되는 경우 있고 그러면 체육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같이 협조도 하고 체육회장하고 아직 이런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체육회도 아 이거 이런 게 뭔가 계획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해서 예산도 지금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구민의 날 정하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더 검토 좀 하고 의회도 협의도 좀 하고 체육회도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정말 좋은 구민의 날을 정할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날을 10월 첫 번째 토요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대전시는 10월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있고, 동구는 10월15일, 서구가 10월 10일 대덕구가 10월 첫 번째 토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주로 문화의 달이기 때문에…….

대덕구하고 같은 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위원님 지적대로 눈꽃축제에서 도서축제, 자전거 축제 등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거기서 구민의 날을 복합적으로 같이 하면 더 의미있고 더 성대하게 치루어 지지 않을까요? 단지 체육대회 때만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사가 이루어 지고 많은 주민들과 외부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날을 더 알리고 더 알차게 하려면은 10월 첫째 주가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그 기간 내에 잡는 게 더 휴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축제하고 구민의 날행사를 자꾸 연결을 시키니까 어려워 지는 것 같은데, 축제는 축제로 순수하게 봐 주시고 또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게 의미있는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식을 간략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행사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면은 좋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 임재인위원님도 체육회하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더 많은 인원과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시기를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눈꽃 축제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민의 날까지 겹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잖아요. 구민의 날에 눈꽃 축제를 함으로서 종합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희석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어느 날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 4개 구가 10월에 다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5월에 눈꽃축제때 같이 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보다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구민의 날은 지금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홍기위원님 말씀대로 뜻 있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고, 축제가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하게 되면 엄청나게 행사가 너무 커 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같이 의원들과 집행부가 맞대고 다시 안을 올리는 걸로 반대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의견 있습니까?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홍기위원님 얘기한대로 유성의 역사나 문화 유래 등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유성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보…….

또 다른 반대의견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데 내용상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민의 날 조례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으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민의 날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권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며, 또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과 중복 규정된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협조, 일비의 계산, 지급기준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또한, 제명 및 안 제2조, 제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이권재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한 안건 임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 조례안

권영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사건의 수행,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대전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운영자치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재정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권영진위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장 대표발의 안건이 처리 되었으므로 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기준에 따른 정비와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평생학습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평생학습 협의회와 중복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조문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와 조직의 구성 및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7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김용태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영진, 이홍기, 이권재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동발의자와 배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조례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평생학습조례를 당초 올렸을 때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설치가 되었는데 사무실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하세요.

누가 해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게 된 내용은 평생학습센터를 준비하기 전에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문지동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 시킨 겁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사무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에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는 채용방법이라든가, 임용절차, 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해서 조례를 지난 번에 올렸었는데 왜 삭제 시켰습니까?

지난 번에 올릴 때도 이 안은 삭제 시킨 것을 올렸었고요. 이 안은 본래 민간위탁을 줬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현재 의원님들 보류 시키고…….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었죠?

당초에…….

그게 필요해서 이걸 올린 거죠? 삭제 시켰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민간인한테 안 주고 직영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안 주고 자체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도 예를 봐도 직영을 거의 다 하고 있고 위탁을 준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놓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바랐던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로 된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이것이 삭제 되었죠?

예.

운영위원회 기능을 삭제를 하고 협의회로 다시 이게 지금 돌렸단 말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도 당초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질 때는 위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회에서 일단 운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삭제 시켰고, 그럼 협의회는 다시 부활 시켰죠?

협의회는 본래 20인을 12인으로 인원조정만 한 것 뿐입니다. 왜 그려냐 하면 법에 시군구 위원회는 12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럼 협의회 운영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조례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 조례에는 있죠. 여기 개정안에는 빠져 있는 거지요.

이거 조례에 들어 있어요?

예.

협의회운영조례가 우리 본 조례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능이라든가 운영사항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조직 15조 조직구성은 삭제를 시켰잖아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정하면 이 조항은…….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삭제를 시켰고? 협의회는 몇 조 몇 항에 들어 있어요?

협의회는 18조 위원장 임무부터 9조, 10조, 11조…….

몇 조 부터요? 18조부터…….

설치가 5조 부터네요. 5조가 설치, 6조가 기능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여 드려! 전문위원이 갖고 있네. 그걸 보여 드려!

자! 이게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이게 유보시켰던 사유가 저희들 예산이 불투명해서 사실 유보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때 예산이 불투명하다 하는 첫째 불투명 했던 것이 그 열병합 발전소 지원금 11억을 그쪽에다 투입한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투입한다고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는 투입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가 버리니까 불투명하다 이래서 그때 저희들이 원인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열병합발전소 관계는…….

지금 열병합발전소 관계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자꾸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열병합발전소 여기 되어 있으면…….

그거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이 잘 내용을 모르고 말씀 드렸는데 열병합발전소에 관계된 예산은 그 쪽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열병합발전소에다 원래는 할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거 국장님 참석한 걸로 회의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 내용은 열병합발전소에…….

맞아요. 국장님 그때 얘기 했었어요. 나는 참석 안 했다. 그렇데 회의록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그거는 그쪽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애초에 편성하려고 했던 이 11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이중편성 된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청장님 방에서 부구청장, 국장님, 관계 과장님들 다 모여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문서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계속 추궁을 하신 사항인데 왜 온천1동에 있는 예산을 그쪽에 쓰느냐 해서 저는 그게 아닙니다. 땅 값으로다 받는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국장님 얘기 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맞는다고 맞는데 지금 구청의 서류상으로는 그때 그것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서류는…….

그리로 해 놓았으면 그 돈이 그리고 가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안 풀어 놓게 되면…….

그런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돈은 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 갔죠?

예 안 들어 갔습니다.

맞아요. 안 들어 갔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거란 말이예요. 거기는 회의를 해서 글로 들어 가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은 안 들어 갔고.

편성한 거는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제가 알아 보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들어 간 거 맞죠?

예 안 들어 갔습니다.

안 들어 갔으면 그 돈은 글로 안 들어 가고 다른 데 쓰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 개관 시기 갖고 시기가 한번, 두 번, 세 번, 이래 가지고 그 때 조례도 시기도 한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의회에서,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런데 확정…… 지금 정확하게 언제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3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요?

예.

자 조례안안에 나와 있는 삭제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 올라 왔을 때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 왔다는 건 먼저 올렸던 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 시켰으면 이것이 전부 결정적으로 조례가 결정이 났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보시키다 보니까 이런 필요없는 조례가 다시 재 수정도 되고 이렇게 올라 와서 그나마 천만다행예요. 단, 지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확보에 12억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 11억을 쓰는 걸로 갖고 있는데 이놈의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중으로 편성될 가능이 현재 지금 어쨌건 이거는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짝에 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는데 저는 저 본위원은요. 그런 예산이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예산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그런 예산이 불투명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해 봐!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중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의는 했지만 지금 집행부에다 물어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지동에 3월에 평생학습센터 문을 연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장 밑에 직원 자격기준을 삭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노하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센터장 만큼은 그래도 노하우라든지, 전문적으로 가진 분을 위촉을 운영을 해야지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도 전문적인 의술 가지고 하신까 보건소도 이끌어 가는 식으로 평생학습센터도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 만큼은 전문적이고 식견이고 노하우를 가진 분으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센터장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끄고 이야기 하죠!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