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61억 9,890만 7,000원이며,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억 2,700여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보건의료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역 보건의료 책자 제작비 125만 원, 진료비 수납용 신용카드 관리비 244만 원 등이며,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 지역 보건의료 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임시 가산보건지소 임차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3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보다 8,700여 만 원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관인보건지소가 올해 5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환자가 증가되어 의약품 등 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461쪽 하단 부분,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기시설 보수, 방수 공사 등으로 군내 등 3개 보건지소가 ’92년 전 건물로 노후화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구입비와 가산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쪽 상단 부분, 시설비로 선단보건지소 신축비 9억 7,8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 3,000만 원, 화장실 개·보수 1,400만 원 등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는 2008년도 포천시 공공기관 시설 일제조사 시 시정토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464쪽 중간 부분부터 465쪽 상단 부분까지는 암환자 검진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80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 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및 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 466쪽부터 468쪽 상단 부분까지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 주민 이동진료 사업으로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468쪽 하단부터 469쪽 중간 부분까지는 재가 암관리 사업,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비 중 일반운영비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출산 장려금 2억 8,000만 원, 출생아 기념품 지급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부분부터 476쪽 중간 부분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민 건강 증진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비로 3,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0쪽 상단 부분까지는 건강 행태 사업, 한방 건강 증진 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하단 부분, 구강 보건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초음파 스케일러 외장형 구입비 100만 원과 콤플레샤 구입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 482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간호사업으로 포천병원에 위탁 연계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482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 부분부터 484쪽 상단 부분까지는 방문 보건 사업 중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5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616만 원 등입니다. 다음 485쪽부터 486쪽 상단 부분까지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보건 사업비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노인건강교실 발표회 등 540만 원, 강사료 등 3,220만 원입니다. 다음 486쪽 하단 부분부터 487쪽까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부분과 48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1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염병 일반검사 7,4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2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부분, 만성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부터 490쪽까지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사업, 에이즈환자 진료비 사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부분부터 49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2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1억 2,314만 원, 방역 소독 장비 구입비 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92쪽 중간 부분부터 493쪽 상단 부분까지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간 부분,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극 공연 400만 원, 이동갈비 활성화를 위한 음식 축제 행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 부분, 음식문화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음식 경연대회 축제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1,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신고보상금 등 150만 원, 단속카메라 구입비 3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95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 경비로 5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과 국·도비 보조 내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상담 강사료 60만 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2월에 선단보건지소 개소, 5월에 관인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용 환자가 증가되어 약품 구입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작업치료실 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내부 환경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 인건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한방 공중보건의 한 명이 증원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232쪽 하단부에 음식문화 축제 행사 지원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홍보 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에 지역 보건의료 계획 기초조사 용역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4년에.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앞으로 4년 후에 다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 용역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487쪽이요.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23개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고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는 거지요?

표본 추출을 해요. 가구를 지역별로 표본 추출을 해서 각종 만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앞에 용역은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본 추출하고 앞에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근데 표본 추출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 용역은 질병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것은 보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환경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조사로.

예산 보면 기하고 시 있는데 시는 시비고 그 앞에 기가?

기금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증진기금. 잘 알았고요. 다음 493쪽에 보면 음식문화 거리 축제 및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 축제 경연대회 하는데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494쪽에 음식 경연대회는 억새꽃 축제 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포천시의 특색 음식 인삼, 버섯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10개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493쪽에 있는 것은 이동갈비 활성화 시책으로써 이동갈비 업소 그러니까 협회랑 같이 공조해서 협회에서 50%, 저희가 시비 50%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 날이 잡힌 건 아니고요?

예, 날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이러한 부분에 행사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억새꽃 축제 때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저희가 지금 이동갈비 그쪽이 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동갈비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스 개발쪽으로 해서 이동갈비를 특색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육우를 각 업소에 공급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갈비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갈비촌에서 별도의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동갈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올해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축제로 돼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축제의 시작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추진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또 문화체육과 부분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제각기 하지 말고 나름대로 뜻을 하나로 합쳐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32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음식문화 축제 행사비를 갖다가 변경해서 홍보 표지판 제작 설치를 하고 관광안내 표지판 사용을 하시겠다고 한 건데, 이러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 경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같은데 보면 분명히 이러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이 예산해서 별도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 행사 지원을 올해가 2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면서 저희가 이동갈비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홍보 표지판을 제작해서 길안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에 보면 이동갈비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었고요, 관광안내 표지판은 연곡리 쪽에 방호벽 같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m 정도를 활용해서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홍보는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문화체육과라든가 아니면 교통과랑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랑. 이게 아주 홍보 간판이 난무해서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분도, 또 지금 이러한 부분의 홍보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기술센터 같은데서도 농산물 홍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각기 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관계 기관들하고, 관계 실·과·소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 아직 협의는,

이게 문광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거고요, 저희가 문광과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거기서 계획을 또 수립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0년도 예산액은 184억 2,591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3억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구획 정리 사업이 끝났고 앞으로 유기질비료나 토양 개량제가 수정예산에 포함되면 지난해 예산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신규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제3회 한과문화 축제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금은 전통한과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활기찬 영농 분위기 조성 및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한국농업대학 등 전문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4년 동안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8,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 경영인이라든가 친환경 인증 농가, 선도 농가에 빠른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5,6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교육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에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 농가 지원 사업은 고시히카리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 농가는 공공비축 미곡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벼 수매 농가에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쌀 학교급식용 차액 지원 사업은 포천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공급 업체에 대하여 정부미 가액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저가 미 선호로 음식점에서조차 소비되지 않고 있어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 음식점에서 포천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억 7,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항은 공급 업체, 요식 업체와 협의해서 지원 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해솔촌 기찬쌀을 고품질 브랜드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쌀 공급 업체에 4㎏, 5㎏, 10㎏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은 이상기온, 발아 불량 등 모 부족 현상에 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은 벼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7억 3,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농가에 제품화된 상토를 공급하고자 7억 2,6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포장재에 포천시 로고 및 포천시 홍보를 그 포장재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무궁무진포천 이미지 논그림 조성 사업은 논그림을 통한 포천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중간에 창수 해실장 체험관 신축 사업은 해실장 및 창수 명품 잡곡 영농법인에 전통장의 생산 및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에게 체험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체험관 신축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일동면 수입2리 콩가공시설도 역시 창수 해실장 체험관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 하단에 농촌관광 활성화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춘 체재형 주말농장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임대하여 주말 영농,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한 5都 2村 생활을 유도하고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과수 재해 보험 지원 사업은 과수 농가의 보험 가입 시 자부담금의 50%를 보조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관내 농축산업 가공 업체 중 수출 업체 18개소에 수출 실적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은 경기도 G마크 사용 업체 8개소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관내 양주 업체에서 신청한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농업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사업은 해솔촌 브랜드 조직화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연합마케팅사업단에 사과 등 8개 품목 321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은 10월경에 언론에 보도된 재일사업가의 포천·일동막걸리에 대한 일본특허청 상표등록과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 지역 특산품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행관리기 공급 사업은 농촌 인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라 보행관리기를 공급하고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농산물 및 브랜드 개발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3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지원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류 피해를 사전에 방제하고자 방조망 설치 사업 등 4,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과수꽃매미 방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곤충과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주홍날개꽃매미 등이 과수 농가 등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로 과수 인근 산지에 서식함에 따라 방제에 어려움이 있어 항공기를 이용한 방제활동과 농약을 지원하고자 8,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2억 4,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과면적 확대 사업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하우스 천장 개폐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여름철 내부 고온을 재빨리 순환시켜 웃자람을 방지하고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수리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수리시설의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 한해 장비 유지 관리, 저수지 제방 풀깎기 등 안정 영농을 추구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촌두보 등 2개소 정비 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리시설 정비 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농촌마을 농로 포장 사업은 쾌적한 마을 환경 개선과 원활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이동면 도평권역 3년차 사업으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 등 1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관인면 냉정지구, 소흘읍 고모지구에 지구 내 경작로를 확·포장하고자 8억 5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부터 514쪽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특수, 고가 농기계를 확보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0억 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시설 설치, 임대 농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514쪽,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설치 사업은 신규로 매입한 농지에 주차장 및 농기계 임대 사업 설치에 따라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은 창수면 오가지구에 용수로를 정비하고자 5억 4,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G FOOD SHOW 2010 참가 업체 지원 사업은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부스 및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농수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은 농산물의 공동 생산, 관리, 유통, 선별을 통한 공동 마케팅 시험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그동안 농특산물 홍보 사업은 우리 시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청정한 이미지,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홍보가 취약하여 공격적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하여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지하철 내부 부착, 스크린도어, 래핑 광고비로 1억 3,440만 원과 대중 교통버스 이용 옆면 광고료로 8,280만 원,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리플릿 홍보 책자 발간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해솔촌 기찬쌀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축제 참여 분들에게 소포장 증정품을 전달하고자 6,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7쪽, 포천시 농특산물 축제는 우리 시 농특산물의 인지도가 취약하여 소비자를 찾아가는 능동적 마케팅과 홍보 전략의 다변화로 우리 시 농특산품 가공식품과 문화예술에 어우러지는 농특산물 대축제를 소비자의 적극성이 좋은 서울 등 타지에서 개최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우리 시 농산물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박람회 참관 경비로 2,100만 원을, 당도가 높고 과실이 좋은 포도를 선별하여 해외 수출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3,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자 8,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은 친환경 농업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관인면 수도작 농가에 친환경적인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6,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병해충 자재 구입비 지원은 시설채소 농가에게 토양 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519쪽에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7억 5,295만 8,000원 삭감 등 9억 8,336만 6,000원이 감액된 217억 2,339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보조 내시 변경 및 사업비 집행 후 잔액에 대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하단부 제3회 한과문화 축제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남사골 한옥마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농수산유통공사 후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시책추진 보전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 2009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 건조벼 출하 농가 노동력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목표량 대비 2,152포가 증가하였기에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의 감액 사항은 지난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따라 선별 신청 접수한 결과 지난해 대비 1,212농가에 1,140㏊가 감소함에 직불금은 7억 5,295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8월 말 신청 접수받아 읍·면별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심사 수당 및 운영비로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난 11월에 매입한 농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창고 및 주차장을 설치함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1쪽 맨 하단 부분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예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거 하셨나요, 못하셨지요?

올해 잘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시상식만 했습니다.

시상식만 하셨지요.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올해 반납했습니다.

반납하신 거예요?

예.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해서 체육 행사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고요?

예. 올해는 기념식만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체육 행사를 같이 해서.

그것은 올해 새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쭉 해 오신 거예요?

여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 행사하는 해는 예산이 더 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10쪽에요 과수꽃매미 방제 사업이요?

예.

작년에 갑자기 우리 지역에 생겨서 피해가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 방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꽃매미충이 주로 가죽나무라 그러나요 나무 높은데 있어서 일반 농가들의 방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가 가산하고 내촌·소흘 지역에 포도밭 주위로 해서, 산하고 포도밭 주위로 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항공 방제가 500㏊고 꽃매미 방제가 287㏊ 그랬는데 납득이 안 가네요. 주홍날개꽃매미 방제인데?

500㏊ 되는 것은 가산이나 내촌이나 소흘은 집단적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신북이나 일동은 부분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항공 방제가 어렵고 집단으로 편성된 데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면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가 방제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꽃매미 방제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방제 농약 성분이 뭐예요, 농약 종류가?

살충제입니다.

살충제요. 고독성 살충제요?

예.

그것을 항공 방제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아니 그러니까 과수원에다 항공 방제, 농약 피해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항공 방제함으로 해서 인근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게 결국은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옆에 있다든지 그럴 경우. 그 이외에도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항공 방제로 인한 농약 피해의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항공 방제를 해야 될까요?

주변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주변 농가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공 방제를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산에 높은 데도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걸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매미가 공동 방제를 해야지 한쪽 하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좀 심각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 꽃매미 피해에 대한 방제를 하다가 환경적인 피해를 보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는 농가하고 우리 과수 농가 피해지역 작목반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있지요?

예.

자부담이 몇 % 되는 거예요?

60% 그러니까 평당 설치비가 한 2만 호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를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0㏊를 기준으로 해서 2억 4,200만 원인데 수요 조사를 하니까 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 4,000, 240만 호 갖고 한다 그러면 17㏊에는 23%뿐이 지원이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7㏊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농가에 적기에 공급이 될까요?

지금 비가림시설은 기존 농가가 아니라 올해 신규로 재배 농가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추경에 꼭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506쪽에 버스 투어비 지원 사업 있거든요?

예.

투어 대상지가 어디지요?

지금 농촌관광마을로 저희들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F팀이라고 해서 현재 관광농원하고 일반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농촌관광마을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지역은 어디 정도 되나요 어디쯤?

지역이요?

예.

지금 해서 이동 도평리, 영북에 대회산리, 군내면 직두리, 그다음에 관인 탄동리, 그다음에 영중면에 파주골 순두부마을.

어쨌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녀보신 분들이 뭔가 느끼고 투어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재형 주말농장이 그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이게 지금 규모는 한 750평 정도 규모에다 도시민들이 임대하는 겁니다. 8동 정도 지어서.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인 교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포천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라고 돼 있지요?

예.

이거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지난 10월 달에 포천막걸리를 갖다가,

이게 특구 지정하는데 거기 연관된 사업인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예.

지금 포천의 이동막걸리 같은 데는 보니까 상표등록이 잘돼 있고요, 지난번에 문제 시 됐던 곳은 한번 일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거긴 준비가 안 됐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를 저희 시에서 전부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양조장 업체가 8개소 있는데 일단 이동주조 같은 데는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안 했는데, 8개소에 대해서 포천 단체표시 하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 등록 표시는 지금 현재 포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할 수 없고, 이건 특허청에다 단체표장 등록을 해서 지역 막걸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3,500만 원이라는 게 예상 금액이지 확실하게 표장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7쪽 상단부에 농산물 해외 마케팅 사업 있거든요. 517쪽에?

예.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해외식품 박람회 할 때 참가 업체에 대해서 부스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농업 농촌진흥 1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및 8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액은 총 13억 3,521만 8,000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중간부터 524쪽 중간까지는 농촌지도 주요 시책 관리를 위한 경상비로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중간 부분,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은 도비와 광특 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단부터 525쪽 중간까지는 지역 농업 클러스터화 사업으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농업 전문교육 사업부터 529쪽 상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 육성까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9쪽 중간부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으로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상단 부분,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부터 531쪽 상단까지 후계 농업인 육성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운영 시범 사업은 농촌 문화생활 전수관을 비롯한 각 실의 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중간부터는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하단 자원 활용 기술부터 533쪽에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3쪽 하단 농촌지도사 홍보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4쪽 상단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534쪽 하단까지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과 536쪽 중간 농가 경영기술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536쪽 중간부터 537쪽 상단까지는 농업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3쪽입니다. 생활 개선 실적발표회 취소에 따른 예산 1,000만 원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세출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524쪽에 우리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 있지요?

예.

올해 5기까지 했나요?

5기 지난 26일 날 졸업을 마쳤습니다.

5기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 그린농업대학이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원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4기까지는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최종 미달 수준이었습니다마는 5기에 4기까지의 성과가 나서 그런지 97명이 지원해서 60명을 선발하는데 37명에 대한 선발 떨어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된 게 그런 부분에 필요한 거예요?

7,040만 원인데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린대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영농 시범 사업을 금년도에 2농가에 1,000만 원만 했습니다마는 7농가로 증액되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고, 총 7,040만 원 중에 시비가 4,040만 원이고 대학 운영하는 국비 지원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해마다 국비 지원 받으신 거예요?

금년부터 처음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으신 거지요?

예.

그럼 국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그린농업대학에 농업인들이 농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지원하는 농업인들을 전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1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수요에 충족을 못해서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는 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초과정 1개 과정만 운영을 하다가 금년은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심화과정 1개 반 또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기초과정 1개 반해서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수요에 맞춰서 확대 개편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525쪽에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몇 년차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구회가 2006년도부터 지금 4년 정도 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대부분 예산이고 그 외에 국내 선진지 전부 선진지 견학 예산인데, 일반 작목회하고 연구회하고 문제가 없어요? 품목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의 시 단위 일반 작목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 단위 품목에 거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해외연수 경비 외에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각 품목연구회마다 회의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사무실에 회의 장소나 이런 걸, 연말이라서 연말 총회라든지 연시 총회, 사업 구성 같은 회의에 또 그 외 자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또 그분들이 간단히 연구 활동을 마친 다음에 식비랄지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기존 품목별 작목회하고 연구회하고 잘 조화롭게 잘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같은 작목회원 중에 같은 작목반인데 연구회가 있고 작목회가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목회 속에 연구회를 두든지, 연구회 속에 작목회를 두든지 한곳에다가 다 그 회원이 그 회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 목소리가 날 수 있고 두 가지 의견이 올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우리 작목회원들인데.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없나요?

글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지역의 작목반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한 발 앞서서 시 품목연구회에 가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품목연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역 작목반을 더 활성화하고 인원도 확보하려고 내실 있는 작목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품목별 작목회가 더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한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저해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심층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작목회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연구회에서 올리는 것인지, 작목회에서 올리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누가 주가 되는 것도 종종 왕왕대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몇 해 됐으니까 검토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또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에 농업인대학 사업 있지요?

예.

어떻게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는 거지요? 526쪽이요.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있지요, 농업인대학 예산이요?

그린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가요?

예.

국비가 여기는 1,500만 원인데 아까는 3,000만 원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목별로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농업기술 보급과 행정운영 경비 총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액은 25억 1,90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을 보고드리면 541쪽 상단 부분 식량 안정생산 지원 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6,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지도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업으로 4개 사업 세부사업에 7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 시범 등 8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 지도에 3억 7,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3쪽 하단 채소류 연작피해 최소화 시범 등 13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부터 545쪽 중간까지 영농 기계화 교육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 교육과 훈련 장비 구입으로 1억 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간, 친환경 기술 지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 과학영농 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3개 세부사업에 3억 5,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범으로 친환경 채소재배 민간 협력 실증 등 3개 시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와 재료비로 1억 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중간,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꽃묘 생산 인부임과 시설 운영비, 재료 구입비로 1억 8,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일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인부임과 평가회 급식비는 삭감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98억 2,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농가 대상으로 한우 등록 등 5개 단위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554쪽 상단은 낙농가의 젖소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낙동헬퍼 사업 등 3개 단위 사업에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 양계농가 지원 사업으로 일회용 친환경 위생난자 공급으로 가축 질병 차단과 양계사 단열시설 개선에 3억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556쪽 상단, 행사운영비로 중앙 단위 축산 진흥 대회 참가 및 매년 개최하는 홀스타인 품평회, 우리 시의 양계 사육 규모 1위 및 양계 산란율 육성을 널리 알릴 기회를 갖고자 전국 양계인 대회를 유치코자 행사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가축방역 예방주사기 등 구입과 긴급 가축 방역비 지출에 대비하여 2억 1,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돼지·닭·개 등 13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11억 9,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상단, 축산업 안전성 확보 일환으로 재료비에 소모되는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 2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 가연성 폐기물 처리 사업 비용에 1억 8,900만 원을, 중간 부분 친환경 항바이러스 약품 생균제 보급 등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에 상단, 소 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조사료 확충 사업 5대 단위사업에 대하여 9억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중간 부분, 축산농가 부숙제 톱밥, 왕겨 등을 구입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개별 농가 축분 처리시설 16개소에 1억 6,905만 원을, 중소 규모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축분 수거 1일 100톤 처리의 설치에 시설 지원코자 가축 공동 자원화 사업 추진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상단, 양돈농가의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코자 액비 저장조 18개의 설치 사업에 2억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 예방 및 파리 구제코자 축사환경 개선 사업에 1억 1,0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분 비료공장 대상으로 악취 저감 미생물 등 공급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축장에 HACCP 유지 및 위생적 축산물 운반 차량을 지원코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중간 부분, 관내 초·중·고 대상 경기도 G마크 인정받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차액 보전 사업에 1억 9,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백색우유 무상 공급되는 학교 우유 지원 사업에 2억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상단에 자연형 어도시설 설치코자 4억 2,000만 원을, 한탄강 및 영평천을 대상으로 수산 종묘를 방류코자 뱀장어 등 7종 방류에 1억 2,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에 가축 사육농가의 신고 대상 및 규제 미만 대상으로 수거 운반비를 지원코자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98만 8,000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 진흥 대회 및 우수 축산 소비 홍보는 신종플루 확산과 계획이 취소되어서 감액되는 사항이고, 인력 운영비는 1명만 배치돼서 시간 외 잔액과 근로자의 잦은 퇴직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580페이지요. 580쪽에 상단부에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이 있지요?

예.

이것이 두 학교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어요, 여쭤봤는데 그 학교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해 봤는데 저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근의 학교가 하니까 그 옆에 준비 안 된 학교는 남 잘되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의회를 들어가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은 실효성이 중요하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 줘야지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서 사업 세부 계획 내역서를 갖다가 시에다 제출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고등학교 여러 학교니까 관내 학교가 여러 학교인데 두 군데 학교밖에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학교 측으로 일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1차 아마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아마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또 우리 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거기에서 세부 계획을 제출한 학교가 두 학교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할 의지가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 학교끼리는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럴 때는 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눠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이라든가 그 사업이 목적대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가 저희가 저거를 받은 데가 포천고등학교하고 동남고등학교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만 육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거점형으로 소흘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포천 쪽에 있는 학생들하고 하는데, 문제는 일동, 영북, 관인 쪽에 있는 학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서 여기로 와 다니면 너무 교통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에 2개를 운영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영북이나 이쪽에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쪽 지역은 그쪽에 와서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이 두 학교잖아요. 그런데 일단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시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여를 하면 교권 침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가 나타나지 않게 관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사업 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관여를 해 주셔서 아마 계획을 잘 세워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582쪽에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5억 확보하셨는데요 이거 목표 올해 10억 채워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서관의 시비 부담액도 재정 여건상 19억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불투명한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장학재단 우리 포천시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 4,300억 가까이 예산 수립하면서 교육 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계획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1년 목표액 10억을 못 채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83쪽에 보면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보면 약 20명 가까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동도서관에 8명, 영중도서관에 4명, 소흘도서관에 8명인데 날짜를 보면 15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연중무휴로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서가 사실은 정규직 직원은 각각 4명씩 있습니다. 4명씩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될 수 없고 천상 휴일날 같은 때는 우리 직원이 1명이 나오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좀 기간제 근로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전부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과정이 여기는 15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0일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씩입니다. 반.

8명이면 4명으로 해서 300일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4명 쓰는 것을 150일씩 8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하셨지요?

300일로 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