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운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우리시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의 세출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다 1.5%가 증가한 2,747억 600만원으로서 3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3.3%가 증가한 2,272억 3,200만원으로 7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5%가 감소한 47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여 33억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0.3% 감소한 299억 5,000만원으로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축세, 담배소비세 및 지난년도 수입이 4억 원 증가한 반면 주행세 5억 원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26.7%가 증가한 309억 2,100만원으로서 60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 지역발전기금 수입 50억 원, 또 3호선 우회도로개설 미2사단 정산금 8억 5,800만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1.5%가 증가한 606억 3,500만원으로서 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건립 특별교부세 9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가 증가한 190억 5,900만원으로서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전시실 증축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 5억 원과, 2009년 조기집행평가에 따른 상세 사업비 3,000만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7% 감소한 8억 6,700만원으로서 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국·비 6억 4,000만원 감소 등 보조사업 내시변경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22억 3,300만원 증가한 1,811억 6,2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신축 7,300만원, 저소득차등보육료 15억 4,400만원 축산물브랜드타운조성 10억 원, 자유수호박물관 전시실증축 5억 원, 자재암 배분선언보수공사 1억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1,400만원, 생계급여 7억 1,300만원, 긴급복지 6억 3,900만원이 감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100만원이 감소한 304억 4,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2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본경비는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5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6억 2,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4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5%가 감소한 47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여, 33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4억 6,600원으로 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800만원으로 38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담금 3,100만원, 기계장치시설유지보수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7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매각 수입 예산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설치 임시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양주광역소각장 건설 준비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1억 5,200만원, 하수도사업 143억 1,400만원, 주택사업 2억 300만원, 의료급여기금 10억 2,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억 4,500만원, 주차장 사업 5억 1,800만원, 공업단지 5억 4,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 1,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4억 9,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65억 800만원, 기반시설 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박승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07억 6,900만원보다 39억 3,700만원이 증가한 2,747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전예산안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272억 3,200만원으로 72억 6,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74억 7,400만원으로 33억 2,500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해재산매각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5%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72억 3,200만원으로 지방세는 299억 5,000만원으로, 1억 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309억 2,100만원으로 65억 1,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608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6억 3,500만원으로 8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90억 5,9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억 9,700만원이 감소한 818억 6,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92억 100만원으로서 5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4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67억 1,400만원으로 6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139억 5,500만원으로서 6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19억 1,500만원으로 1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36억 6,200만원으로서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는 95억 3,100만원으로 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억 3,200만원으로서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1억 4,300만원으로서 4억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1억 3,4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1억 4,500만원으로 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분야는 304억 4,900만원으로서 2억 4,1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4억 6,600만원으로 5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140억 800만원으로서 38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증감내역을 분석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억 1,8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3억 1,100만원으로서 87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 9,200만원으로서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두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65억 800만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5,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해보면 1회 추경 및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나, 본예산 및 추경예산 반영 후 집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불용처분 예산이 38건에 2억 800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부서 및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있어 업무의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의 증감분에 대한 사업의 예상계량, 집행 잔액과 불용액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금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여일 밖에 남지 기간이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이 조금 후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지방교부세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총괄 설명 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8억 9,400만원이 증가한 606억 3,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분권 교부세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지원 32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건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나눔 장터 생활문화정착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이 왔는데 이거는 노인복지관으로 7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 조기집행 상 사업비로 2억 원해서 도합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사업이 내년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금년도 조기집행 2차 평가결과 상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천사데이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주관으로 자유수호박물관 전시실 증축으로 5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영상물 제작, 지난 시정 성과 및 향후 비전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예산 성과금이 두 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위원회에서 예산 성과금을 주시는 경우 까지는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전액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재정조기집행 평가 금액 3,000만원 시상을 받은 것 중에서 1,480만원을 우선 입수해 상 사업비를 포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5,200만원 계상해서 2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49억 3,800만원이 증액, 총 52억 6,900만원 증액된 144억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4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에 5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총 2억 8,000만원이 증액 된 2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금액은 국고보조금은 83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2007년도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합해서 2억 4,9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각각 보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등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1동도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157쪽에 생연2동도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161쪽에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에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증축 설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체센터가 야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동사무소 내부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녁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직원이 퇴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단을 바깥으로 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할 계획이어서 설계비를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165쪽에 보상금도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169쪽에 불현동은 동 주민센터 지하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한 230여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그 대신 주민자치센터 홍보게시판설치비로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송내동입니다. 송내동도 인건비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소요동도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공보전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제작 등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정뉴스 중단에 따른 시정뉴스 제작비 1억7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및 웹 접근성 계약 집행 잔액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구입 집행 잔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는 입양아동 양육 수당 외 20개 사업으로 4억 9,976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11쪽에 도비보조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외 31개 사업에 4억 1,171만 5,000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부족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부족분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 한시적 지원으로 1억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애신아동복지센터에 아동숙사로 3억 4,18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족위탁양육지원 이양사무 부족분 3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으로 1,6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이양사무로써 부족분 1,0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42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 식품교환권 제작 부족분6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으로 1억 6,14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572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구사업으로써 26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2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바우처 사업 3,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5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공달팽이관대상자 재활치료비 집행 잔액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축제 참석지원과 장애인행사 참석차량 지원 집행 잔액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집행 잔액 379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억 1,175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 1억 6,7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4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가상체험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 665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부족분 18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5,189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 성립 전 예산으로 15억 4,43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5,865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교재·교구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23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 436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운행비 집행 잔액 566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6,882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956만원 삭감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017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842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6,5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2,525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666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우유급식비지원 2,285만 9,000원 삭감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3,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930만원 삭감했고 어린이집 추계체육대회지원 행사 취소되어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 1억 3,679만 1,000원 삭감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2,590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손 세정제 구입 35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상패어린이집 리모델링 부족분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청소년 두드림 상 위원회 수당과 두드림 상패 제작 169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와 청소년문화진흥육성사업 4,442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 실적이 없어서 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식생활 개선 관련 아동연극공연지원과 음식점 경영 및 축제행사지원 집행 잔액 2,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하고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권 8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노인복지과 신축비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로 올렸고 장사시설 봉안시설 신축하는 것이 공설묘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 계획을 잡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3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국고사업으로써 애신보육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은 3억 4,1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5쪽입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1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취소되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통사찰 문화보존 정비 사업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250만원 감했습니다.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신종플로 때문에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취소되어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복권기금지원 및 우수공연 개최지원 275만원 삭감했습니다. 2009 성탄절 음악회 개최지원 1,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작년에 성탄절 음악회를 도 시책추진비 1,300만원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를 해놨는데 올해는 도비가 안 와서 시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홍보 및 수용비 하고 찾아가는 연주회 경비 삭감했습니다. 다음 76쪽 찾아가는 풍물공연 경비 하반기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취약계층 교육사업 지원 보조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재암 백운선원 보수공사 국비 9,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전시실 신축비 시책추진비 5억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압수게임물 수거비, 압수게임물 폐기비 집행 잔액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내 옛소리 보존활동 지원에서 음향장비 구입지원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산 주차장 훼손차량 구상권 청구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요산아치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 삭감하고 소요산 등산로 안전 휀스 설치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소요콘서트 경비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78쪽입니다. 체육대회에서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전액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장배 인라인대회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군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1,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장운동 경기부 빙상단에 최주봉 선수가 이번에 은퇴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1,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55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전금 집행 잔액 466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계속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권에 82쪽입니다. 소요산에 있는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입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원인데 1회 추경과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족분 9억 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잡았습니다. 전체 22억 원 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3억 2,0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1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년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99억 5,000만원으로 기정 300억 5,000만원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1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의 세율변동 인하로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 체납처분에 대한 철저한 처분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09억 2,000만원으로 기정 244억 600만원 대비 65억 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는 송내동 국유재산 대부계약 외 3건이 추가 되어서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동두천동 522-2번지 5필지 감소에 따라서 22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어린이 입장객 감소로 15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금액이 적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인증기 수입이 교통행정과 감소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 대체 산림지 조성비 미 부과대상이 공공사업 증가로 2,0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사업 수입에 있어서 동두천시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 증가로 3억 1,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에 있어서 무료 환자 증가로 일반 환자 진료비는 2,000만원 감액했고 독감예방 접종에서는 무료접종 확대실시로 3,200만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액 증가로 4,900만원 증액했고 도세징수 교부금에 있어서는 신창아파트 준공지연으로 1억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전용부담금 증가로 1억 4,900만원 증액 처리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는 3,500만원 증액 처리했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회계과 세입세출 현금이자에 7,000만원 증가 처리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매각 승인 지연할 때는 내년 초에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유휴재산 매각이 생연동 820번지 40필지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 처리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해 당사자에게 환매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주택사업과 기반시설사업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3,900만원과 3,2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에 있어서 관용 차량 외 1건이 매각되어서 1,200만원을 증액 처리했습니다. 변상금에 위약금에 있어서는 가로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과태료에서는 폐기물 과태료가 증가되어서 4,000만원을 증액 처리했고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과징 및 이행 강제금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과징금을 350만원 감액 처리했고 무보험 운행자 변칙금은 200만원 증액 처리했고 약사법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5,700만원과 3,000만원을 신규 증액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에 있어서는 부동산공매 체납처분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220만원 증액 처리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미2사단 관련 시설부담에 따른 정산금 외 1건 8억 5,000만원 수입이 생겨서 18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집행 잔액 외 4건에 1,300만원 증액 처리했습니다. 다비타의 집 시설개설에 따른 아동시설 지원금 회수에 따라서 1억 3,000만원, 2008년 택시영상기록장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8쪽에 쓰레기처리 광역자원화시설 부담금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지역발전기금 수입으로 50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6,100만원으로 기정 3억 7,300만원 대비 1,300만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 등 수수료 유지비 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지방세표준화시스템이 세법 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580만원, 시비 58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 급양비 성립 전 예산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징수활동비로 50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구 소방서를 현재 환경보호과 일자리보존에 의해서 임시 사용함에 따라서 화장실 등 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700만원 계상했고 신창아파트와 소요 1통, 2통 주민 간의 민원해결을 위한 회관건립 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주민 센터 신축 잔액 2,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9,725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86쪽에 부서 인건비는 직무수행경비가 300만원 정도 잔액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창아파트와 소요1통, 2통 주민 간의 민원해결을 위한 것으로 신창아파트에서 마을회관을 건축해서 시에 기부채납 함에 따라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11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체에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부득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보수로 해서 700만원 세웠는데 화장실을 전혀 못 쓸 상태입니까?

네, 완전히 관부터 다 파손됐습니다.

2월 달에 다시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는데 언제 팔릴지 모르고 당장 쓰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해서 써야 되기는 써야 되겠지만 팔리지 않아서 몇 년씩 가는데 2월부터 다시 매각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세우니까 누가 봐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당장 2월부터 추진해도 언제 팔릴지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사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익호입니다. 2009년 제3회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생연2동 한국타이어 옆 도로개설사업 1억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연2동 화성주택 앞 도로개설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87억 5,795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57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75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 783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수입 2,321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318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1,461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한국타이어 옆 도로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 화성주택 앞 도로개설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87억 5,795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출금 3,2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1권 88쪽입니다. 도시는 계속비 사업이 25건이고 명시 이월사업이 1건, 사고 이월사업이 1건입니다. 국민은행~강변로 간 도로개설사업 9억 9,000만원, 중앙로 태화관 옆 도로개설 5억 5,000만원, 일동상사~중앙로 도로개설 6억 4,000만원, 황토추어탕~정장지하차도 도로개설 22억 4,000만원, 지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63억 원, 송내 안골 진입도로개설 43억 8,000만원, 송내 상회~사슴목장 간 도로개설 26억 8,000만원, 풀잎유치원 앞 도로개설 14억 6,900만원, 보산동 구 비행장 앞 도로개설 7억 7,000만원, 상패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 8,000만원, 동안동민회관 주변도로개설 29억 4,900만원,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30억 원, 생연2동 중부교회 옆 도로개설 12억 원, 생연2동 한국타이어 옆 도로개설 9억 5,000만원, 생연2동 화성주택 옆 도로개설 8억 5,000만원, 평화로~구 제이손산업 간 도로개설 11억 1,000만원, 현대자동차~철로변 간 7억 6,100만원, 안창말 우리회 도로개설 20억 원, 생연동 연지학원 옆 10억 원,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사업 7,500만원, 중앙지구 38억 8,400만원,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8,800만원, 안흥 주거환경 개선사업 36억 4,400만원, 생연1수거 30억 2,200만원,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4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명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지에 따른 동두천 도시 관리계획 부분 재정비 용역 5,000만원 명시 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정사업으로 177억 원, 동두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09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공기업은 회계연도가 11월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고 이월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에 따른 특별주택사업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에 대한 총 4,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공공이자 수입은 200만원 증가됐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과년도 원금 1,800만원, 과년도 이자 분 1,800만원해서 3,6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163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현장조사 및 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4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계상됐습니다.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굿사인 페스티벌 부스설치비 잔액 416만원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굿사인 페스티벌 홍보물 및 전시물제작비 잔액 850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체납 분 주택매각처분 수수료 25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5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2쪽입니다. 소방서 간 연계 영상감시시스템 도비 2,33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등해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징검다리 유지관리보수비로 1,874만 6,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앞당겨서 징검다리를 3개 설치해서 유지관리비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에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청소 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천 수변단지 개선사업비 집행 잔액 1억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상패천 개수공사 시설비에서 100만원 감액해서 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패천에 현재 설치하는 교량 2개소 이름을 공모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방제시설물 풀관리 예산으로 5,611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고지배수로나 제방, 퇴적된 부분들 청소하는 것인데 금년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분을 도비 사업 예산으로 대체해서 시비를 절감했습니다. 풍수해 감시인 운영 급식비 400만원, 풍수해 감시인 운영 유류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126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32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집행 잔액 4,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소방서간 영상시스템 연계구축 사업비 2,33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원 포상금 30만원, 민간위대 동원 보상금 22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질병 및 부상 가료비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제1권 100쪽입니다. 상패천 개수공사 전액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93억 1,800만원으로 당초 56억 3,000만원 대비 36억 8,800만원 증가됐으며 2009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 증가한 39억 3,000만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10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상해서 현재 탑동천 보상 불응에 의한 소송으로 잔액이 발생하면서 2억 3,763만 5,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소송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137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해외교류 업무 및 행사 운영비 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국제역량강화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1,55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미군현안대책 업무추진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400만원 감액했고 민자 유치 중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기금으로 불임부부지원 외 5개 사업에 1,760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암 치료비 지원 사업 외에 5개 사업에 84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암 치료비, 불임부부지원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량 감소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5, 438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에 따른 손 세정비, 약품구입비, 인건비 6,3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예방 접종비 8,78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겨 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에 139쪽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제3회 추경 세입세출을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늘어난 207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총 세입 안입니다. 영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000만원 줄어든 28억 6,000만원, 영업외수익은 37억 1,000만원, 이월금 69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000만원이 늘어난 73억 2,000만원입니다. 16억 3,000만원이 늘어나 원인은 원인자부담금 16억 원, 하수슬러치 부담금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 세출 안입니다. 영업비용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000만원 줄어든 41억 8,000만원, 이월 사업비는 64억 8,0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기계장비 1억 2,000만원, 하수도 슬러치 분담금 3,0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000만원이 늘어난 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세입입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3,000만원이 줄어든 65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예상보다 감소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73억2,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도권광역 하수 슬러치 처리시설 1단계 추가 부담금 3,000만원, 신창, 롯데마트 준공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00만원이 늘어난 45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운영비는 각종 제세공과금 인상으로 4,000만원 증액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약품 투입설비 6,000만원 증액, 하수 슬러치 처리량 감소 및 낙찰가액 정리로 1억 8,000만원 감액, 인건비 기본급등은 2009년 12월분만 계상해서 1억 6,0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 2억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000만원 늘어난 97억 6,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도권광역 하수 슬러치1단계 추가 부담금 3,000만원, 하반기 처리장시설 유지보수로 1억 2,000만원, 예비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총 5,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등 공과금에서 4,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차장 배수로 교체공사 1,000만원 계상했고 도서대출 회원증 발급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삭감하고 예비사서인턴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작은 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등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등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