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석원
고석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임승주 기획관리국장과 김영진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과 김영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전체를 놓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국별로 안 돼 있고 과별로 안 돼 있어서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1,100만원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5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억4천여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증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질병이나 휴직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산을 바로 들어가면 대체해 주는 공무원 대체비입니다. 행정대체.
대식
하대식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만든 겁니까?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인원이 빌 것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매년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증가해 가지고 증가치를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3억1천만원이고 금년에는 5억5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행정대체가 76명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교육인턴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그때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1년을 풀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직원들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선발을 어떻게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도 학교에서 학교장이 선발하는 것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에서 비정규직 필요하다고 올리면 바로 승인해 줍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학교가 신설됐을 경우에 비정규직 쓸 때 그때만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양반들도 고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턴인 경우에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거 하는데 일반적인 비정규직은 2년이 되면 무기근로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무기직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려면 비정규직도 선발과정이 엄격해야 되겠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뽑을 때는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공개채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교원 역량강화 해 가지고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약 62억원, 2009년도에 67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줄었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원 정보화 연수, 교원 영재연수, 교원 과학연수, 교육국장님, 이렇게 연수를 가면 대체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요? 인원을 어느 정도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간제 교원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원을 해 가지고 연수기간동안만 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차질 없이 보충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임명해서 차질없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교원 연수지원 있는데 2009년도에나 2008년도에 없었는데 2010년도에 연수가 쭉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대식
하대식위원
옛날에 없었냐 이거지, 2009년도에도 없었고. 2009년도에 없었는데 2010년도에 쭉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 26억원 정도 되는데. 127쪽 보라고. 초등교원 연수 지원해 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연수 인원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는 제로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는 한 26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교육청 별로…….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면 중등교육이나 쭉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예산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초등은 지금까지 없다가 한 26억원이 갑자기 늘어났냐 이거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단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2010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등은 2009년도, 2008년도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초등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내가 묻는 거요. 그런데 초등의 예산지원금을 깎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2009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그러면 연속성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처럼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잘못됐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등이 지금까지 않던 사업을 새롭게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인원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연수 갔다오면 결과가 꼭 학생들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원 다 보고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확실히 제출하면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뭔가 하나 딱 색다른 것도 한번 교육에 중요한 이슈가 될만한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 가지고 하나씩 의무적으로 낼 수 있도록 딱 하라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우수는 전체 전파가 돼서 학교 교육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잠깐만 좀 하겠는데요. 예산서 134쪽에 보면 교육국 소관 업무예요. 교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초등교사 영어 해외연수가 정확히 경비가 몇 명에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0명에 산출근거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사 영어 해외연수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1억4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예산서에는 2억6천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0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0명이 가게 되면 대체 이게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호주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호주로 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초등이나 중등이나 영어교육…….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만 2억6천만원을 들여서 40명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1인당 약 650만원 꼴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호주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인당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억6천만원이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전체 경비하고 항공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그 예산을 인원 수 비례해서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이것은 교사분들이 가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교사분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몫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와 직급별로, 지역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싹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때 항공료라든가…….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행정에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직급별마다 금액이 얼마얼마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 따라 환율이라든가 항공료라든가 그때 지역에 따라서 일정…….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간 가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주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제가 똑같이 예산서 461쪽을 보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영어교사 국외어학연수가 있어요. 4주 가시는 분이 있고 1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학연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다 하고 싶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그때 목적과 특성, 인원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쪽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직급지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 한계가. 그런 근거조항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인데요, 605쪽에 보면 교육국 소관 체육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체육 관련 시설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체육 관련 시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초등학교 10개 교에 2억원이 지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중학교에는 9개 교에 1억8천원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6개 교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학교가 결정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직 학교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 뒤에 신청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는 초·중·고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 사업을 왜 풀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미리 2010년도 사업이면 2009년도 예산편성 전에 전수조사해서 각 시·군교육청에 배정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면 될 건데 이걸 왜 본청 교육국 소관 사업비로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전 학교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매년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까지는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신 순서는 뭐냐? 해마다 예산편성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다음연도 초에 각 시·군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마다 체육관계시설 보수할 학교들이 있으면 신청해라,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1년 앞당겨서 예를 들면 2009년도9월이나 10월경에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선정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시·군으로 지급해줘야 맞죠. 그게 좋은 겁니까? 교육감이 풀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보고 선정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학교를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학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설명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국 소관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학교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바로 학교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군교육청에 이 사업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놔야 맞는 거죠.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업의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보조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군교육청이 사업의 집행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집행되려고 하면 똑같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이미 배정해서 나누어가야 할 학교들이 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학교가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교육청에 예산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게 올바른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만 대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기회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510쪽 한번 보실래요? 510쪽에 보시면 전주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과학정보교육과 예산이 있어요. 지금 생물현미경이 학교에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또는 현재 현미경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현미경들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생물현미경이 기존 현미경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미경이 아주 오래 된 것들은 교체해 가지고 학교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체해야 될 학교들 선정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중학교까지만 사주는 예산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중학교까지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
고등학교 예산은 안 서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학수
이학수위원
각 지역교육청이 서있는데 지역교육청은 지금 초·중까지만 서있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일괄 구매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요. 초등, 중등까지만 구입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컴퓨터기반과학실험 MBL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건 컴퓨터로 실험을 해 가지고 실험결과를 출력해서 실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험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1대에 192만1,700원이나 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상당히 고가이고요, 학생들 안전성이나 또는 실험의…….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으로 실험하는 것인 데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는 안 해봤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눈으로 보셨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컴퓨터에 의해서 실험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컴퓨터로 실험하는 건데 컴퓨터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가장 뭐한 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실험하고요, 그 실험기구를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실험해서 거기의 결과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 의해서 출력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성이나 또는 실험의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과학교육 활성화, 실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고등학교에는 예산이 안 서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만…….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중학교 1학년 과학실험을 위해서 이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실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총예산이 다 얼마예요? 몇 대에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742대가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9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사가 어디 것 결정되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회사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조달구매예요, 입찰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조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달에 등록된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3개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걸 각 교육청에서 구입하는가요?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청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개 조달등록되어 있는 것을 각 학교마다 어떤 걸 구입할지는 아직 결정 안 되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자세한 절차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잘 하셔야지 나중에 손소독기 사건 나지 마시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하여튼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전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1,192쪽 한번 보실래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몇 쪽이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1,192쪽. 거기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600만원 있는데 이것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정읍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들은 기관장 해외연수비가 없죠?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제가 그냥 문제예산만 몇 개 지적할게요. 1,428쪽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에 교육재정 유공자 국외연수하고 1,431쪽에 보면 학교 회계시스템 국외연수비 100만원씩 35명이 있는데 이건 누가 가시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시스템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일반직 그리고 연수시키는 선생님분들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일반직하고 교사분들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을 누가 가냐고요? 일반직도 있고 교사직도 있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일반직도 있고 교사직도 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 연수시키는 것은 선생님들 부분이고 일반직을 연수시키는 부분은 또 일반직이거든요. 같이 해 가지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내년도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를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장소는 추후에 저희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예산 통과시켜주면 어디 갈지 어떻게 교육할지 그때사 계획을 세우시려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연수를 보내려면 해외연수 100만원 너무 적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 말은 이 1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냐 이 말이에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시간이 너무…….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1건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심히 얘기하겠습니다. 1,244쪽 직업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건 약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책질의부분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교육감 답변처럼 앞으로 영농을 위해서 농업계 계열고에 대해서 취업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직업교육전문계열 보면 직업부분이 직업진로교육이나 전문계고 창업제 운영을 보면 옛날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은 취업전문학교 해 가지고 육성한다고 하고 예산은 대폭 줄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책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감소된 것은 학교 표준교육비에 많은 것이 책정되어있어 가지고 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표준교육비라는 건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자체에 예산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이것도 정책질의입니다. 예산서 본청처럼 만드세요, 도청처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도청처럼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가능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예산을, 물론 예산을 통으로 갖다 놓으시면 예산심사를 숨박꼭질 하듯이 하게끔 하는 교육청의 예산서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예산 체계가 도청하고 같은 체계가 아니고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16개 시도를 거의 동일시 해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청하고 비슷한 체계로 작성할 수 있는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번 그렇게 알아봐 주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본예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59쪽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부터는 문제예산 지적한 겁니다.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몇 쪽?
영수
장영수위원
359, 360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답변 듣기보다는 각 사업 시작연도하고 지원실적 좀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자원봉사자 훈련 관련해서 전년 대비 55.8%인 6억8,8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하고 세대 간 지혜나눔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요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답변보다는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 방과 후 학교 운영 636쪽, 634쪽이 시작입니다. 63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8억6,700만원 증액되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방과 후 학교가 처음 했던 계상 사유가 교육감 공약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과 후 학교는 우리 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과 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국정과제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국정과제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289명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289명의 시·군지역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보다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보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학교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학교단위별로 방과 후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같은 데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학원이 없어서 못 다니고 있는데 꼭 국영수가 아니라 예체능 쪽에도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전반적인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어떤 건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일돌보미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서로 이쪽 종일돌보미교실에서 학교로 보내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어디는 연계하고 어디는 연계하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왜 그런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지역 환경이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교육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 1,278쪽.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문제예산입니다. 정책질의라고 했던 것 말고는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교육활동 지원에 보면 정기간행물이 많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 사업도 보면 당초에 8억원이었었는데 지금 12억2천만원으로 한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 동안 잘 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잘 못하는 걸로 자꾸만 인식이 되어서 저희가 제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보자 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애매하게 가시지 마시고 보면 전북소식지 발간, 교육달력 발간 이런 달력하고 소식지하고 이런 것 증액해서 날리는 게 홍보입니까? LED 간판 만들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LED 간판은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와 가지고 신청사 전면에다 LED 간판을 설치해서 정말 홍보다운 홍보를 한번 해보자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나 이메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포함해서 케이블TV, 라디오방송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 2009년도 홍보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하고 간행물 발간 그리고 홍보예산영상제작 지원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이따 1시 30분부터 자료를 해주시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교육은 홍보에 있어서 서로 간에 견해가 틀릴 수 있지만 인성교육이랄지 교육격차 해소랄지 학교 성적이 나오는 거랄지 이건 학부모들의 만족도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걸 교육청에서 LED 간판하고 TV, 라디오 때리고 계간지 날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고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갑자기 올해 8억원이었던 사업이 내년에는 12억원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1단계 마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726쪽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중등교육과 소관 누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선운헌다례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운사에서 차 예절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운사에서 차 예절에 대한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전에 한번 해봤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데까지 가서 학생들 예절교육을 시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운사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선운사로 나가는 보조금이고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계획서를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계획서 주시고 설명을 요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다음에 같은 거시기가 되겠는데 675쪽, 이건 체육보건과 소관이에요. 제34회 동백연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이것도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인데 이게 2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 이것 한번 설명해요, 이 부분도. 34회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한 거요, 신규사업이에요? 675쪽, 그것도 선운사인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운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가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조하는데 이게 뭔 사업이냐고? 동백연청소년 문화예술 경영대회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해요? 이것 답변하기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주시죠, 자료하고 계획서하고. 자료, 계획서, 설명 같이 요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다음에 924쪽 체육보건과 소관인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면 지하수 사용학교 전기물 끓이기 설치비 지금 4억4,800만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6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자료 다 조사되어 있는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65개 학교 조사된 자료 저 주시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되어 있는데 대개 지하수 먹는 게 농촌학교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학교 수라든가 그 사업의 필요성 이런 사항을 저한테 별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본 위원이 농촌에 이런 사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721쪽,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계몽 순찰 중등교육과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726쪽 찾았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로 나가는 것인가?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계몽,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도 1천만원 삭감되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검찰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예산에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726쪽, 제2회 청소년경영논술한마당, 미래연구소가 어디입니까? 726쪽 세분해서 나와 있잖아요, 책에. 국장님이 하도 원체 많으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들은 답변 않고 부교육감님이 싹 답변하다 보니까 한번 미팅을 못해 가지고 후딱 못 찾는고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글씨가 작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늦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도 잘 안 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일단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문제로 제기하면서 사업설명서 주시고 와서 계획서 주시고 설명 한번 주시죠, 그 부분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348쪽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걸로 교과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결과물까지 나와 가지고 아주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 제출.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각 교과별로 팀별로 활동하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심사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심사하고 결과까지 다 하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심사해서 등급도 매기고 거기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과교육연구회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있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167쪽, 국외교육훈련 60명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에서 이게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갑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공무원이 한 4천명 되거든요. 30여년 만에 정년퇴임한다고 해도 1년에 한 130명에서 140명을 보내줘야 평생 한번 해외연수 나갑니다. 그런데 규모를 줄여서 못 가는 사람은 못가더라도 가는 사람들은 보내주려고 1년에 60명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보다는 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국외연수가 증액된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왜 증액이 되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마 기능직들 교육과정이 늘어나 가지고 기능직 연수에 대한 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2억원이나 증액되고 그랬는데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증액된 부분은 연수경비 증액부분이라니까요. 국외연수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연수인원의 적정성 이런 것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교원복지 사기진작 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여기 230쪽 지금 2010년 예산이 배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기진작이 이렇게, 2009년도 147억원이었는데 2010년은 77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 뒤에 한 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춤형 복지비가 인건비 쪽으로 이관되었고만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춤형복지비에서 이건비 쪽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요. 사립학교 맞춤형복지비하고 공무원 맞춤형복지비에서 인건비 쪽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관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답답하게 하지 말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계나 과에서 바로 조력을 해주세요. 모르시겠으면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 맞춤형 복지 보면 선택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이건 맞춤형 복지는 형태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춤형 복지는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보험 들어가지 않고 개인이 쓸 수 있는 혜택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그렇게 차이나는 거 보니까 맞춤형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고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춤형 복지에서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12억원에서 갑자기 40억원이 줄어져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항목 자체가 다른 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그렇고만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부조급여문제인데 공무원 사망 시 보수월액의 3배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현재 교육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도청에 있는 공무원하고 제도가 같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노동조합 관리 있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246쪽, 지금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약 1천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교직원노동조합 관리 해 가지고 선심성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교육감이 괴롭힘을 덜 당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요, 교육국장님! 교직원노동조합 9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다 이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67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아까 쭉 전반적으로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2억원 증액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임승주 국장님, 알았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이 자체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 자체를 전부 문제예산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예, 문제예산.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있잖아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전출금 전출금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 기자재 지원비도 학교회계전출금 또 기자재도 막 학교별로 하는 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284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15억원씩 30억원을 들여서 2개교를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13억4,700만원씩 3개교 이렇게 선진형 교과교실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선정기준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선진형교과교실이라고 하는 거요? 284쪽 하단에 선진형 교과교실 학교 선정 지원하겠다고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 지금 공립학교 두 군데를 15억원씩 들여 가지고 지원하고 사립학교 3개교를 13억4,700만원씩 들여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선진형 교과교실학교 선정 기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기준 좀 줘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왜 이 학교만 돈을 주는 거예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요? 공립 2개교, 사립 3개교가 어디 학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과부에서 학교 수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는 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몇 개 교만 이렇게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제가 2건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따 자료를 선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그 밑에 운영비 지원 마찬가지예요. 운영비 지원도 지금 공립학교 18학교에 1억5천만원씩 지원하고 사립학교 17개 1억5천만원씩 그리고 국립학교 1개 1억5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주는 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36개교를 지정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도 내용하고 선정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333쪽 교육국 중등교육과 보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7천만원과 4천만원씩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주는데 특색있는 학교,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 어떻게 특색이 갖춰지는 거예요? 334쪽 중등교육과 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떤 특색을 갖추는데 7천만원이 들고 4천만원이 드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특색있는 학교 그것은 현재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게 교과부 지침 교과부 지침 자꾸 그러는데 국비도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데 쓰기가 모자라는데 특색 특색 하고 교과부 지침 지침하면 다 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학교 나름대로 특색…….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교과부 지침이 있더라도 어떤 특색이 있는 학교인가 얘기해 보라니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별로 우리가 특색 있는…….
호서
김호서위원
특색 있는 학교가 전라북도에 2개밖에 없어요? 특색 중에 어떤 특색을, 우리 전라북도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무슨 특색이 있간디 이것을 2개 학교를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학교별로 특색을 신청에 의해서 내면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가장 특색 있는 학교로 타당한 학교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 특색 있는 학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색 있는 학교라면 예술교육에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진학지도에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생활지도에 특색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 중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공립고 2개가 교과부로부터 7천만원씩 예산 지원을 받는데 이 2개교가 무슨 특색있는 학교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특색있는, 생활지도에 특색이 있다든가 진학지도에 특색이 있다든가 인성교육에 특색있다든가 하면 선정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예산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에 특색있는 학교면 예를 들어 음악기자재를 보강해 줘야 되지만 생활지도에 특색 있다면 기자재 보강이 불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배급 주듯이 7천만원, 4천만원씩 줘버리면 안 되죠, 이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생활지도에 대해서 특색 있는 학교가 아니고요,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일단 제가 특색 있는 학교 2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574쪽에 교육국 과학정보교육과에 지금 MS제품을, 신규사업이죠? 12억9,575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한글제품하고 백신 소프트웨어제품하고 다 한 세트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 할 테니까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또 체육보건교육과 같은 경우에 이게 각종 행사성, 축제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언론사들하고 같이 공유하죠? 이 사업을 같이 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꼭 언론사하고만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많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언론사가 안 끼어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두 개씩은 도내 언론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옛날에 자기 자랑하는 것은 푼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교육가족들이 알게 해 가지고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든 다른 단체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억지항변이에요. 뭐냐면 우리 도도 1년이면 수십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건전하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해요, 언론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만 유달리 언론사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언론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다른 사회단체 거의 없어요. 보면 몇 군데 없어요.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는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726쪽 교육국 중등교육과 나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몇 번째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옆에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 되니까 어떤 것이 신규사업인지 어떤 것이 계속사업인지 어떤 것이 2회, 3회, 4회, 5회째 이어가고 있는 사업인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전부 삭감을 많이 당해 가지고 온 이유가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것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여러 번 했던 사업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왜 삭감당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871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육격차 해소 여기 보면 지금 교실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교실증축이 이게 평균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화장실은 무조건 하나 만드는데 1억300만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화장실만큼은 틀립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1식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실은 다 표준형이기 때문에 교실 증축은 단가가 똑같은데 화장실만큼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의문시 가는 것은 뭐냐면 교실 단가가 1실에 9,910만원인데 화장실은 1억3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영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선비가 또 1억7,700만원인데 이게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선비가 2배 이상 들어가요. 2배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화장실 수선도 수선비가 새로 짓는 것보다 조금 화장실은 덜 들어가는고만요. 이것이 공사 입찰단가예요, 아니면 조달청 단가예요,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실 단가는…….
호서
김호서위원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 세운 근거. 산출기초가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 세운 근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규모죠, 규모.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 2건에 대해서 교실증축 871쪽 교실, 화장실, 영전초 개보수 시설비하고 화장실 수선하고 이 2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체성분분석기가 어디다 쓰는 기계예요? 916쪽 체성분분석기가 어디다 쓰는 기계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체지방 검사를 해 가지고 비만예방을 위해서 본인의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비만예방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체지방분석기는? 체지방분석기하고 체성분분석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체성분분석기하고 체지방분석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성분분석기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계속 체지방분석기를 우리가 사줬잖아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성분분석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도 체지방분석기 이렇게 해 가지고 1대 구입했는데. 체지방분석기라고 하는데 왜 체성분분석기라고 그러죠? 작년에 체지방분석기라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금년에 체성분분석기라고 올라왔잖아요. 같은 기계예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비만예방…….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기계냐고?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성분분석기나 체지방분석기나 용어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회사가 다른 거요, 같은 기계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회사가 다른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봄철에 체격검사 있죠? 키랄지 몸무게랄지 재는 건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이게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이라든지…….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해 해주면 끝납니다. 지금은 키랄지 체중이랄지 몸무게 이런 것들을 개별로 재는 것이 아니라…….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체지방분석기 그 동안에 사줬던 것하고…….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현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배포학교 현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배포할 예정인 학교, 그리고 체지방분석기하고 체성분분석기하고 카탈로그 좀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21쪽이요. 거의 다 했어요. 2개만 하면 됩니다. 921쪽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를 구입했는데 이것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느 국장 담당이에요? 921쪽 하단.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겠다, 2만5천원씩 2만4천명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에 얼마치 구입했어요? 예비비에서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금년에 예비비에서 구입해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에 얼마치 구입했냐 그 말이에요. 이것 2만4천명분이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학생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도에……. 자, 국장님! 여기 봐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는 예비비에서 6억원을 구입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6억원을 들여 가지고 몇 명분 샀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만4천명분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에 항바이러스 투여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접종 몇 명 했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학생 수의 88%를 접종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종인플루엔자 상황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금년에 예비비를 들여서 2만4천명분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만4천명분을 구입해 가지고 2만4,177명을 접종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85%가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체 학생의 85%를 접종했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히 통계자료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가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 학생의 85%를 접종했다면 이제 나머지 학생이 15%밖에 안 남았는데 왜 2만4천명분을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예요. 15%면 2만4천명이 아니라 5천명만 세우면 충분하잖아요, 예산이. 지금 85%가 접종했으면 15%만 접종하면, 6억원의 15%만 예산을 세워야지 왜 작년에 예비비에서 6억원 썼는데 금년에 6억400만원을 또 예산편성 했냐, 과대편성 아니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 수 정확한 통계에 대해 이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산출근거 주시고, 두 번째는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어디다 이전하는 거예요? 어디다 맡겼어요? 이것 의료관계당국에서 직접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청에다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이 아니지. 항목편성이 잘못되었잖아요. 민간이전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청에다 편입하라고 공문이 다시 와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모르고 편성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27쪽이요, 교육국 체육보건과 이게 시스템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체육보건과에 통합민원관리시스템하고 새주소 체계 구축이 왜 필요하죠?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이문용입니다. 인원통합관리시스템은 환경위생 3대 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용역사업이에요, 시스템 보강구축이?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유지보수 및 새 주소 같은 걸 체계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총 대상학교는 953개교,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교까지 총 관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내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것 자세한 설명, 자료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왜 설명을 못하십니까? 듣기 참 답답해 죽겠네. 예산을 세우셨으면 예산을 충분히 설명들을 하실 수 있어야지.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북한교육기관 참관 이게 몇 쪽에 있죠? 교육국 중등교육과. 아까 찾아놨었는데 몇 쪽에 있습니까? 269쪽이랍니다. 표시해 놨네. 아까 1건 질의하려다가 빼놓은 게 있어서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북한교육기관 참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됐어요?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찾고 있으니까 설명 나중에 들을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현재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96% 정도 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전주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자료를 좀 얻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하고 몇 학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현대화사업, 결국 과학실험실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실험실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우리가 과학실에서 실험 또는 과학수업을 할 수 있게끔 오래된 과학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새로 과학실을 다시 교실을 변형해서 과학실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과학현대화사업에서 과학실을 만들게 되면 과학실 안에서 소재로 있는 과학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과학실 실험할 수 있는 기구들은 현재 과학실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준비되어있지 않는 것들은 새로 구입해서 비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맞습니다. 학교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진행돼왔기 때문에 과학실이면 과학기구 같은 경우가 학교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더러 오래되어서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구입할 수도 있고 합니다. 이런 과학실험을 하는데 공간이 잘 만들어져야겠다 해서 과학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마다 과학실에 있는 과학실험기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구입해서 쭉 해왔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런 과학기구는 학교에서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14개 시·군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과학기구 생물현미경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예산 지적했던 이유는 뭐인고니 지금까지 단일품목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과학정보화과 예산인데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모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그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육장님이 전혀 모르는 예산이다, 우리하고는 모르는 예산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마지막에 본청에서 이것 예산을 세워라, 편성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어떤 의혹을 갖냐고 한다면 다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 지역교육청 예산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에 서있는 예산을 지역교육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면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요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관심도 사실 없어요. 방금 일어나셨다 앉으신 과학정보학과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이 설명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들어서 다분히 예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더 하나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 측근들한테 로비를 하러 다녀요. 누가 다니냐고 했더니 업자들이 로비를 하러 다녀요. 그분이 어디에 사시고 어떤 업체이고까지도 제가 압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요. 또 제가 최근에 2009년도 학교회계 잔액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꼭 이게 필요하고 과의 직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현미경 14개 시·군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4억9,700만6천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구입방법이나 위원님이 말씀해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된 현미경은 교체해야 되고 과학교실이 오래되었으면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개축해서 과학실을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음은 정확히 과학정보화과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과학정보화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이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시초문이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십니까? 이 책이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와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다 가신 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전혀.
진명
김진명위원
아주 불경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서로 인격을 생각해서, 저희 집에 어린이 10살짜리 혼자 있었는데 이 책하고, 이것도 보신 적 없으시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설명자료로 미리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진명
김진명위원
이 책하고 이것하고 같이 또 이 안에 불경스러운 것까지 담겨져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오신 분을 호출해서 다시 되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MBL실험기구, MBL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MBL은 지금 현재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즉, 중학교 1학년이 현재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전혀 안 했는데 과학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과학교사들 모임에서 작년 9월달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작년 9월 11일에 과학교사들 중에서 위원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MBL을 꼭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 즉,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과학교과 이수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냐라는 그러한 요건이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수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진명
김진명위원
서류 잘 만들어…….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회의록도 9월 11일에 회의했던 내용도 여기에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드리고요. 제가 MBL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선생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MBL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MBL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컴퓨터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예를 들면 1대를 가지고 6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내용들을 예를 든다면 과학수업에 해당되는 18종 정도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센서들을 화면에 띄워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검색하면서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OECD국가든가, 그 다음에 선진국, 그다음에 16개 시도에서 저희 도가 MBL을 정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의 표준교육비가 적기 때문에 학교의 표준교육비 중에서 실험실습비라든가 그게 대개 3% 정도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기구들을 학교 자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선 선생님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개정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그 안의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물어보는 말씀만 대답하시고요. 제가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MBL이 뭐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MBL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MBL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러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등 일을 해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직접 학생이 해야 할 실험을 센서가 대신해 주는 실험보조기구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이러한 MBL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떤 효능과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봤더니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MBL의 M자가 microcomputer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MBL 사용목적은 쉽고 빠르게 결과를 정리할 수 있으며 실험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도 단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단점이 뭐인고니 MBL은 센서가 너무 민감하고 정밀해서,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센서가 민감하고 정밀해서 초·중학생이 다루기에는 손상이 너무 심하고 또 고가여서, 너무 고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명이 넘는 좁은 실험실에서 그룹마다 노트북을 장착하고 실험도구를 설치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학생 6명당 하나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넘는 좁은 실험실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룹마다 노트북을 장착하고 실험도구를 설치하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인고니 이 MBL은 보관 및 유지의 어려움이 있답니다. 왜 보관하고 유지의 어려움이 있는고니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센서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기후에는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단점을 더 내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본 적이 있냐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고 제가 전주 서곡중학교에 과학을 담당하는 나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나은진 선생님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MBL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교사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감춰지고 작아지고 그런 것이지, 어느 좋은 기계든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이번에 정말 도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정말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정도 단점이라면 문제를 제기할 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한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기후에는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실을 설치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보관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MBL 기계가 손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관실도 앞으로 하게 되면 지어야 되겠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럼요.
진명
김진명위원
특히 초·중학교일 경우 MBL의 실험기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어야 하는 실험은 없답니다. 우리 현재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MBL 실험기구를 해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얻을 그러한 실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교과를 볼 때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토론학습이 가장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를 이용한 이 자료를 이용한 과학과의 토론학습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기초다라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았습니다. 오히려 초·중학교 이 시기에는 실험단계를 밟아가는 그 과정의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실험교육과정을 망칠 수 있답니다. 이 MBL을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이 과정을 중요로 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실험교육과정을 망칠 수가 있답니다. 즉, 어떤 얘기인고니 학생들의 창의력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또 과학탐구를 MBL에 의존하게 되어서 학생들을 저능아시키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BL이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과학실험을 대신해 주지 않고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개라는 부분을 금방 들었는데 18개 정도만 실험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실험에 관한 것이 선생의 주문에 의해서 수 백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몇 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건건마다 이런 것을 18종 이상의 건은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18종의 프로그램을 또 다른 실험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인고니 따라서, 그러면 MBL은 어디다 쓰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MBL은 지금 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까지도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교사의 연구논문 작성이나 또는 연구소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아까 MBL은 이학수 위원님이…….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얘길 하는고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설명하려고…….
석원
고석원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요. 좀 정리를 하시라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왔고 사실 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주무과는 모르거든요. 몰라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한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더니 전북일보, 전라일보에 보도자료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 김진명 위원이 학생들이 쓰는 것을 예산을 깎았다는 거예요. 김대섭 위원님이 방금 전에 물 끊이는 데라고 하는 것처럼 전북일보, 전라일보에 학생들 물 끊여먹이겠다는데 왜 김진명 위원이 깎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대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점이 뭐냐?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MBL을 사용하도록 실험 안내가 되어있지 않대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될 때 학생들한테 논란의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혼란을 가져오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완벽한 MBL실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MBL기계가 사서 설치해 놓고 그게 부서지지 않고 잘 운영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보관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험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실을 갖추고 노트북 보관함, 센서 보관함, 실험도구, 온도습도를 유지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는 실험실을 보관실을 만들어서 거기다 MBL을 보관해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MBL을 보관하더라도 이게 금방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민감한 센서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그냥 그런 보관실도 안 갖춰놓고 이걸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사서 고가이니까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준비도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BL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과학원이나 또는 연구소나 이런 데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고니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기초실험 능력강화는 학생들한테 과학실험을 합니다. 과학실험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기초실험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계를 사용하고 만지고 조작하고 또 초시계로 시간을 재고 또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며 이론적인 것과 실제 실험에서 나는 오차도 발견하고 또 문제점도 발견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학생들한테 탐구과정을 이해시키고 또 찾아주고 또 과학실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논의하고 이러는데 이 MBL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이 전부 다 생략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과학실험을 이 기계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과학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MBL이라는 것에다 입력시켜 놓으면 거기에 다 나오고 때문에 물이 몇 도에 끓는가 할 때 비커에 물을 넣고 불을 댑니다. 그러면 75도, 85도, 95도 과정을 지켜 봅니다. 그래서 100도에 끓는 것을 보는 것이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물이 몇 도에 끓냐 그러면 프로그램 딱 누르면 나와요. 100도에 끓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생략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MBL이라고 하는 이 기계는 학생들을 저능아 시키고 또 창의력을 마비시키고 그런 기계라는 겁니다. 여하튼간 시간상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런 지적해 주신 MBL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면서 여기에 MBL이 꼭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건 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계속 협의해서 위원님이 만족해하는 그러한 실험기구를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MBL을 만들지 않는 한 그걸 보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입에 바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510쪽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했고요. 509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 해마다 해외연수 가시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누구랑 어떻게 가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대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ICT라든가 과학발명, 영재 쪽의 멘토멘티를 위한 그런 해외연수 그런 정도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5년째 계시던가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4년째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4년 동안 몇 번 해외에 갔다 오셨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는 본청예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라든가 과학창의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몇 번 어떻게 갔는가를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명
김진명위원
가시면 몇 분이 가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보편적으로 15명 내지 20명 정도 이렇게 교원들 모시고 갑니다. 그 분야에 정통한 부분들.
진명
김진명위원
짧게는 몇 분이 가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필리핀 같은 경우 거기는 저희가 정보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 차 작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저희가 7명 정도 간 경우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더 작게는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더 작게는 1명도 저희가 교과부에 의존해 가지고 그쪽에서 시도분담금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가는 경우,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 추진하는 내용들이.
진명
김진명위원
가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서있고 재작년에도 서있었고 올해 서있는 예산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509쪽 한번 봐주세요. 과학담당 전문직 국외연수 200만원 1명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이건 과학담당 저희 본청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던 바와 같이 교과부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시도별로 1명씩 추천해 가지고 16명이 가는 연수비를 책정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자료를 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 학급보조 자원봉사 훈련이 있는데, 19억원에서 7억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통학보조원이 있더라고, 통학보조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보조원은 학교 버스에 승차를 해서 학생들 안전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학교에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 잘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하루에 3만3천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아침에 타고 가가지고 애들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쉬었다가 하교할 때 또 간단 말이에요. 차가 없으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상당히 들겠더라고요. 그걸 현실화를 어떻게, 물론 3만3천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통학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 정도 한번 현실화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다른 것 쓸데 없는 데 돈 많이 쓰지 말고요. 이런 것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런 사업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건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증액시켜 가지고 이런 것이 일부 지역에 한한다면 전 학교로 확대한다든지 해가지고 아주머니들 쉬는데 파트타임으로 운영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7억원 증액되는데 잘 되는 거고, 또 계획이 있으면 더 많은 학교에 확대해 가지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면서 교통비만 조금 보조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74쪽,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 원장 세미나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립유치원 원장하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공립유치원 원장의 처우개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 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직수당으로 해서 매월 2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 교육을 합니까? 원장들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장은 전체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봉급 외에 교직수당을 25만원 준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원장선생님들은 유치원 전체를 운영 통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하고 하나의 관리직 입장에서 교직수당을 줍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때로는 유치원 원아생들 교육에도 참여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참여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들 보면 나이가 젊더라고. 젊은 사람들 놀고, 어린애들 지휘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해서 교원이 부족한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유치원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원장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야 또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교육을 잘 시키고 할 것인가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27억원에서 35억원 해가지고 7억원이 증액됐는데,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특수교육보조요원 운영이 왜 이게 작년도에 36억원인데 6천만원 정도 확 줄어버렸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외에 여기서 삭감된 내용들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전출금 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과의 차액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6억원이고 금년도는 6천만원만 세워놓은 것은 지금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미리 학교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에 미리 줘버렸어요? 1년치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 6천만원은 별도 사업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예산계정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냐고. 임승주 국장!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요, 갖고 있다가 학교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학교로 나눠주지 말고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학교에다 배분을 해줘라, 교과부에서요. 목적사업인데요 목적사업비를 우리가 갖고 있지 말고, 이래가지고 지금…….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데 이런 제도가 잘된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혹시 다른 학교 없으면 증액해 가지고 이런 보조요원들을 많이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파악해 가지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00쪽, 작년에 한 1억9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1억8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장애아들하고 일반학교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이 오히려 차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육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 여건은 우리가 따로 특수학급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게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서로 교육에 참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이게 합해가지고 활동하면서 장애가 있는 그런 핸디캡을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장애학생들이 또 일반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통합교육 했을 때 효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행사 있을 때 우리 국장이 가봤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제가 또 학교 교장을 할 때 그 학교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예산서 463쪽.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문제예산도 지적하시면서 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지원 해가지고 자본보조 같은데, 1개 기관에 2,8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삭감됐는데 이걸 꼭 삭감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463쪽,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어요. 국제교류사업지원 해가지고 2,800만원. 1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 삭감 안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삭감됐는데, 여기 들어 있는데.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예산서에 작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경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국제교류사업 지원이 이 기관 말고 또 있습니까? 이 기관 말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국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효과가 뭐 있다고 예산 지원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국제교류사업은 우리 교육과 또 그 나라의 교육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그쪽의 교육사업이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간다고 사전에 협조가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 책정이 되면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작년도에 우리가 실시를 했지만 예산이 올해 편성되면 새로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를 할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깎여 버렸고만. 그 다음에 예산서 604쪽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이게 67억원으로써 21억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국 청소년유소년체육대회 금년에 몇 등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0위요.
대식
하대식위원
10등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도보다 잘 했네. 전라북도 전국체전보다는 잘 했는데, 하여튼 등수가 좀 낮으면 예산을 깎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대로 체면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돈만 많이 쓰고 효과가 없으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앞으로 더 많이 증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마지막 617쪽. 체육전문코치 예산이 보니까 한 39억원 되는데 인원이 한 210명 정도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서 청소년선수들 각 학교별로 파견나가 있습니까? 순회코치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중·고에 체육전문코치를 우리가 배치해 가지고 체육교육 활성화나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국대회면 우승을 한다든지 그런 코치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안 줍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등급을 매겨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대식
하대식위원
A, B, C등급이 있고만. A등급 50명 주고 B등급, C등급이 80, 80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랄지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학교장이 매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려해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 주고 해서 우리 교육청 체육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우리 전라북도민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지금 문제예산은 하나도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리 하대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데요,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전문코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좀 증액됐어요, 보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약 5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원은 그대로이고 A, B, C등급의 급여 차이를 10만원 정도씩 더 높였더라고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전문코치들에 대해서 그들의 복무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성 경비를 10만원씩 올려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을 책정해서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라북도의 학교운동부 엘리트체육 육성에 따른 종목별 전문코치 인원현황이 몇 명인지 혹시 이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종목별로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 인원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동부 전문체육코치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인원이 210명이더라고요, 보니까. 210명 외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가지고 학생들 체육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210명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있으면 국장님이 다시 책정해서 비용 주실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서 체육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수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외람되게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축구부들이 있는데 그 축구부 육성학교의 전문코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왜냐하면 그것은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학교에 근무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학교는 학부형들이 해서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하고 있는 축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체육전문코치에 대해서 복지개선 측면에서의 급여를 2010년도에 5억5천만원을 인상시켜 준 건 고맙다, 그 인원이 210명인데 210명 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형들이…….
창희
유창희위원
아뇨,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따른 지도자들에게 학부형들이 돈을 걷어서 주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학부형들이 주게 해야지요. 왜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줍니까?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걷어서 전문코치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관행이 잘못된 거고,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전문코치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하고 있는 전문코치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교육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가게 내버려둘 건지 아니면 또다른 대책을 강구할 건지 뭐가 대책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전문코치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문코치 수를 증원해 가지고 모든 학교에 필요한 전문코치들이 배치되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문코치 현황을 파악해서 국장님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받는 분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고맙고, 받지 못하고 있는 전문코치들에 대해서는 또다른 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연수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에 해외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3억7,500만원이 해외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0명이 가는데 3억7,500만원이 어떻게 드는 건지 그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78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원센터 포털 재구축비가 2억6,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서 786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저한테 내용설명을 해주실 때 어떤 자료를 제가 원하느냐면 지원센터 구축이 언제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재구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요합니다. 그것은 791쪽에 있는 교수학습도우미센터 포털재구축비 2억5천만원도 똑같습니다. 교수학습도우미센터 포털 재구축과 그 다음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전반적인 것을 연구정보원 담당자가 지금 와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설명은 제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교수학습도우미센터하고 지원센터가 언제 구축이 됐는데 지금 다시 재구축을 한다는 건지, 제 기억으로는 불과 1～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재구축비가 들어오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790쪽에 또 있습니다. 790쪽에 도우미센터 유지보수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소프트웨어는 35억9천만원 해서 12% 해서 3억3천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드웨어는 1억9천만원 해가지고 8% 해서 1,5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언제부터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게 지금 교원연구정보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 제가 설명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연구정보원 원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원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성명하고 직위를 말씀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개발비 2억6,6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원센터 포털 재구축비하고 교수학습도우미센터 재구축비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얘기한 도우미센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는 우리가 사이트 포털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우미센터가 언제부터,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우미센터는 2006년도에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지, 2006년도에 완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2006년도에 구축해서 서비스를 해오는 과정에서 해마다 연도별로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에 완공하고.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구축하고 2년 뒤부터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예산 정도가 마지막 예산이 나가지 않았나 그러는데, 제 기억이 틀리나요?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도우미센터가 구축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2006년에 구축은 완료가 됐죠.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인데도 그렇게 모릅니까? 저보다도 더. 해당 위원회 위원도 아니지만 그 정도 업무파악은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수학습도우미센터가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사업이 완공이 된 걸로 알아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2개를 재구축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왜 재구축비가 올라오는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언제부터 편성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유지보수비는 2008년에 구축을 완료를 했으니까 금년도부터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완료된 뒤에 유지보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788개가 모두 구축이 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구축된 완료 시점으로부터 2년씩 2년씩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완료되고 난 뒤에 2년 지나서부터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료되면 바로 2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다시 해간다는 얘기예요?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2년간은 무상유지보수를 하고 2년 후부터는 유상유지보수로 전환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우미센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35억원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차라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790쪽. 맨 윗줄에 있습니다. 도우미센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35억9천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12% 해가지고 4억3천만원이 지금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어요. 금방 해당 뭐라고 호칭을 해드려야 됩니까?
용권
이용권교육연구정보원장
원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이십니까. 해당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유지보수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2년 뒤부터 재계약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해나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전체 788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2006, 2007, 2008까지 해서 3개년 동안 이 사업을 3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오게 되면,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2007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한 개수만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만 한다고 그래도. 제가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유지보수는 필요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제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질의를 해도 별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이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비 계산을 했어요. 그러나 답변내용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해마다 진행됐던 사업 가지고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지만 제가 문제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소프트웨어 보수비는 전체 사업비의 연 12%였고 하드웨어는 8%로 우리가 예산을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 산정 금액은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몇 % 이하로 하라, 몇 %에서 몇 % 사이로 하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보면 하드웨어는 유지보수비가 8% 이하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0～15% 사이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센터와 관련해서는, 도우미센터는 구축한 지가 별로 안 됩니다. 불과 1～2년 사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유지보수비를 작년에 언제부터 책정해서 나갔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몇 %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것을…….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게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이 사업을 완공한 업체하고 유지보수비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8%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8%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정보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비유지보수비는 늘 예산에 편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정해져 있는 상한을 다 정해서 주지 마시고, 아끼셔야 되잖아요. 금액을 낮춰라 그 얘기예요. 특히 이 도우미센터 구축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최고의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책정해줄 필요가 없다. 불과 한 3～5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때 보수유지비를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시행 초기부터 8% 이하라고 하니까 8% 하고 10～15%인데 12%로 정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요,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교원명예퇴직 신청은 1년에 몇 번이나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년에 2월하고 8월 해서 연 2회 받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9년도에 비교하면, 2009년도에 명퇴 230명 하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몇 명으로 잡아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 2009년도에 초등교원 55명, 중등교원 49명 해서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2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하는데, 현재…….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 추계가 맞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교원 55명, 중등교원 49명 이것은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신청자 수가 줄었습니다. 연금법 전에는 연금법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이제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추계가 아니고 신청한 자가 연금법에 대한 불안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4쪽요,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준별 이동수업은 자기 능력에 맞는 반에 가서 수업을 받게끔 해가지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능력에 맞는 학교에 따라 수준이동을 하는데, 18개 학교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9개 학교입니까? 공립 16개, 사립 2개 18개잖아요. 5천만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각각 학교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시범학교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수준별 이동…….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고 선정된 학교 사항을 좀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5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00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5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를 따로 지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9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 학교에 배치된 교사수로 감당을 못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무슨 과목.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영어, 수학인데 현재는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능력별로 A, B, C로 편성을 하게 되면 A반에 들어가는 선생님, B반에 들어가는 선생님, C반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과목하고 강사들 수당 단가나 이런 거하고, 강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섭외하는지 구체적인 걸 설명을 요하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과 교실은 기존에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동수업교과 지원학교가 10개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교실 지원은 10개교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별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범학교로 선정하는 학교도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담당분도 듣고 계셨을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과교실제 운영사업, 284쪽, 285쪽 되어 있는 것.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사업 자체도 5개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선정된 방식하고 예산하고 왜 그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같은 예산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장시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315쪽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위원장님, 처음에 모두발언 했듯이 제가 지적한 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설명을 듣고 나서 한다는 얘기죠.
영수
장영수위원
설명을 듣고 나서 설명이 완전히 이해되면 삭제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315쪽에 보면 수학과 학력신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습니다. 신규사업이죠? 2억6천만원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수학과 학력신장 유공교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해외를 가야 된다, 수학선생님들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학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참여해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 어떤 인센티브 겸도 되고 외국의 수학교육에 대해서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교육 실력향상을 위해서 참고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특별히 수학만 해서 이렇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과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따로 신규사업 딱 정해가지고 수학학교 우수선생님들 해외 연수 보내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영어과 해외연수라든가…….
영수
장영수위원
수학축제지원은 그럼 뭡니까? 전주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학경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학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축제같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학교육에 대한 어떤 동기유발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수학과 학력 신장지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문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좀 많습니다, 제가 차분히 보니까. 예산서 405쪽에서 409쪽까지 보시면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영재교육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도 말이에요, 영재교육을 선진국 체험연수 이렇게 갔거든요. 아까 같은 의문이 들어요. 수학 잘 하려면 선생님들이 해외 갔다 와야 되고 영재 해야 되면 해외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외국의 영재교육에 우리 영재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외국의 사례들을 해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차라리 예산편성하실 때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수학선생님들 어디 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 의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도 보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기에서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 같은 것은 이따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어느 쪽을 문제예산 지적하실 겁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이 부분은 보면 주 문제가요, 금방 말씀하셨던 사사교육 선진국 체험연수.
석원
고석원위원장
몇 쪽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407쪽입니다. 407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니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605쪽 보면 체육보건교육과,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605쪽 보면 체육관 전기시설보수사업이 있어요. 4개교 선정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발표하시려면 위원장님한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석원
고석원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세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이문용입니다. 체육관 전기시설보수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는데 학교를 호명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보면 각각 예산도 다 틀리는데, 그러면 예산 틀린 부분은 전기 숫자가 틀려서 그럽니까?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이건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1교당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수를 학교 천정에 있는 전등수, 학교별로 그걸 데이터로 받아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은 뭐냐면요, 학교가 크기가 각각 틀릴 건데 여기는 보면 일률적으로 박스당 2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에 뭐랄까 노력한 흔적이랄까 아니면 투명성이랄까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도 되어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7개 학교는 교과부에서 교과부와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세 기관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5억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도 보면 학교가 큰 학교가 있을 테고 작은 학교가 있을 텐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잘라놨단 말이에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도교육청은 1억7,900만원,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는 1억7,1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억5천만원을 기본으로 주는데 더 운동장이 크고 그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2억원, 3억원씩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잔디구장 사업을 하고 그 주위에는 우레탄으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따가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문용
이문용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04쪽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에서 여기 예산서에 제가 생각한 게 없어서 질의하는데, 지금 학교에 보면 퇴행성 학생들이 많거든요, 허리 구부러지고 하는 환자들. 그거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7대 의회 때도 한번 발언하고 또 얼마 전에 배승철 위원인가 발언하고 그랬든가, 퇴행성 해가지고 학교에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요? 헬스장을 짓는다든지, 발언 한번 했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학생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을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가정에 연락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육사를 나와 가지고, 육사 다닐 때는 허리 구부러지면 안 된다고 직각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구부려서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교별로 헬스장 같은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발언을 한번 했는데, 체육활동지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한 건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각 학교에 지금 현재 체육기구나 학생들이 체육활동할 수 있게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미술실, 보건실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거의 학교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체육시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교직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923쪽 학교환경위생관리 해서 2009년도에는 10억원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는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자료로, 국장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을 테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환경정화구역 정비라든가 또는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에 시설했던 것들이 오랜 세월에 낙후된 것들을 재정비하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학교에 또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청소용역 이런 것도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청소용역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원 채용을 해서 청소용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있어가지고 전부 용역회사가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지, 또는 남원시 같으면 남원시에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 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용역은 학교에서 거의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느 회사를 선정해서 깨끗한 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인원이 많지 않을 텐데, 학교정도 하면. 예를 들면 남원 같은 데는 한 50개 학교가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청소용역회사가 있어서 전부 분배해 가지고 청소해 준다든지, 시스템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 청소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냐, 또는 학생들의 안전관리상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자리창출의 일환도 되고 또는 학교에 2～3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잡초제거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위험한 지역의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2009년도에 10억원인데 2010년도에 60억원을 한 것은 그동안 그런 청소관리랄지 기타 이런 학교 환경관리가 위생관리 이런 것이 열악하게 운영해서 갑자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청소용역 그 사업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4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뭐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옛날에는 용역이 없었는데 용역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자세한 내용을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지원 해서 여기 급식유공자 해외연수 2,300얼마 해서 1억6,800만원인데 이 학교급식 운영지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1억6,800만원이나.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영양사나 기타 급식인원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에도 갔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급식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급식사고가 많이 났는데 올해는 우리 도는 급식사고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열심히 한 유공회원들을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 선생님들을 선정해서 유공회원들을 해외연수도 보내고 또 거기 급식위원회라든가 급식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탁은 앞으로 안 하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급식소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생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거의 지금 직영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학교급식소에 온냉풍기 없어서 이것 좀 해주시오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경우를 몇 번 봐가지고 교육청에 얘기해 가지고 두 서너 군데 지원해준 일이 있는데, 이건 말이죠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전반적으로 급식소 파악해 가지고 온냉풍기가 없다든지 하는 데는 100% 해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과 같은 전 학교에 그러한 것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거의 100%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에 한번 해서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063쪽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해서 보니까 1,280억원 중에서 한 1,131억원 해가지고 102억원이 증액됐는데 학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은 잘 된 걸로 보는데, 지금 학교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지금 대개 기름 때는 게 아니라, 기름을 때면 불 날 염려도 있고 화재 염려도 있고 그런데, 전기에 의한 냉난방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 일반시설확충하고 교육환경개선으로 두 가지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초등학교를 제일 먼저 완전무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왜냐면 추위나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린 애들은 상당히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이런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기 난방시설이 안 된 학교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줘봐요, 초·중·고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혹시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연차별로 해서 몇 년도에 완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역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야 되겠고만. 남원여고에 학교교육여건시설인데 지금 기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고 하니까 하나 해주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해주시고, 답변해봐요, 교육국장님. 임승주 국장!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됐어요. 앞으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될 수 있으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에 문제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 궁금증이 있는 것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운영에 차질이 많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기관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재교육기관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교육청에 있고 전북과학교육원에 있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있고 전주교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있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 예산 중에서 세 번째 보면 영재교육지원, 영재학급지원 말고 영재교육원 교구확충 일부분이 있는데 700만원씩 16개 기관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이 있으면 교구를 쭉 지원해 왔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최근 3년간 영재교육원 교구확충으로 지원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528쪽을 보면요, 나번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총 29개 기관에 지원하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역교육청 소속 과학교육실 운영지원이 14개가 있어요. 14개 시·군에 하나씩 있으니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14개를 지원하고, 이 성격은 3개가 다 똑같은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학교실은 과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과학교육연구회가 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개선연구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결국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14개 지역교육청에는 500만원씩 7천만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과학교과교육연구회 과학교실 운영 여기에 10개 연구회가 있고만요. 10개 연구회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제일 밑에는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목적이고 5개 연구회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지원을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교육청은 제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3번은 어디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역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407쪽 한번 봐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건데, 영재사사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과 초과가 있는데,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여기 초과수당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어떻게 기본은 15시간인데 초과는 30시간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기본 그러면 1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15번을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1시간이 넘어갈 때 추가되는 1시간마다 3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루의 개념이 아니고? 초과라는 게 일과가 지나서 초과가 아니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85쪽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586쪽 보면요, 학부모 모니터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모니터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추진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활동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 두 군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 2009년도에도 12억원, 2010년에도 12억원, 예산이 같은가요? 거의 비슷하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의 비교증감이 없고, 지금 1년에 한 12억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애들이 접속하고 남은 결과랄지 이런 것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실적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709쪽요, 사부자한마음 실천운동지원이 있습니다, 6천만원. 사부자한마음이라면 군사부일체 이런 뜻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금 그게 학생들 생활지도 폭력예방을 위해서 정읍검찰청과 해서, 그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한…….
영수
장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년도도 있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한 5～6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보면 하계휴가 중 담당지역자, 이건 휴가 가라고 휴가비 주는 그런 느낌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1개 기관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거기에 참여자들이나 학생들 모여가지고 세미나 연수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뒤에 보면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부자실천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친한친구교실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사부자가 군사부일체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비비하고 이것은 친한 친구끼리 모여서 학교폭력 대화로 풀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친한친구교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을 갖다가 대안학급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사부자 그것은 검찰청과 지역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체크를 좀 잘 해놔주세요. 사부자는 관계기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친한 친구는 특색사업으로 교육청 운영사업이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적응 학생들을 갖다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옆에 711쪽 배움터지킴이사업이 또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 퇴직한 교원이나 퇴직한 자 중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폭력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보면 배움터지역 지킴이 인력운영사업은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였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전년도에 아무리 증가했어도 3억3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4억원 가량 계상됐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수가 증가한 겁니다. 110개에서 200개 학교로.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사업효과가 있어서 배움터지킴이를 늘린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부자운동이면 사부자운동, 친한친구면 친한친구, 배움터지킴이면 배움터지킴이. 지금 각각의 물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왜 200교로 늘어났는지, 100개였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해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걸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대폭 예산이 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시켜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 학교에 저희들이 활동 내용이나 또는 배치를 해가지고 학교폭력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이 다 학교폭력을 줄이는 부분이었었으니까, 친한친구교실이나 아까 그 부분, 사부자까지 해서 그냥 주시고요. 741쪽 에듀실버단 운영에 대해서, 보면 여기도 지금 학부모전담 교육자원봉사단이 있고 은빛교수단이 있고 실버카운셀링이 있고 문화알림이가 있고 과학교실지원단이 있고. 이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이것도 전라북도교육청만의 특색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작년에는 실버봉사단 이런 거 하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에듀도 같은 일원입니다. 에듀실버단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해마다 이런 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해마다 각종 무슨 단체가 늘어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더 늘어나거든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봉사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에듀실버단은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영수
장영수위원
실버카운셀러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와서 학생들 상담이나…….
영수
장영수위원
은빛교수단은요?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대효과하고 만족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의 자원봉사 차원이고 거기에 있는 예산들은 실비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요 진정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교직에 계시지만 교직 은퇴하시고 정말 진정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내가 정말 우리 후학들에게 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봉사 정신으로 하셔야지 계속 운영비가 늘어나고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봉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보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학교 수는 늘지만 학생 수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배치한 학교가 1인당 100개 학교에서 200개 학교로…….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국장님이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학교 다닐 때하고는 틀리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단체는 늘고 있고 학교는 늘고 있고요. 교육서비스 질은 좋아지는데 봉사는 종목이 각각 바뀌어가지고 계속 그 단체 생길 때마다 운영비 주실 겁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한 학생이라도 학교에 왕따학생이라든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퇴직교원들이라든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수
장영수위원
일자리창출은 아닌데요, 봉사하려면 진짜 무료봉사하게끔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1,196쪽 보시면 학원장 강사 연수지원까지 보내줍니까? 그러면.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지원에서 보면요,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학원장 및 강사연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 선정된 게 단체하고 이유가, 아니 지금 보면 그 밑에요 전라북도 학생문화예술제까지 둘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 건 자료 제출하시고요, 물어보는 건 대답을 좀 해주실 때는 해주십시오 아니 왜 교육청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원장 및 강사연수는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 법에서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법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연수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밑에 전라북도 학생문화예술제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61쪽 거기 보시면 교육위원 관계인데 교육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내년 8월 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내년 6월 2일에 교육의원 선거를 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럼 그분들 임기가 어떤 뭐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마 내년 초에 교과부에서 별도로 뭘 한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내년 6월 2일에 선거를 하고 위원 되신 분들은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때 가서 삭감을 하실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예, 내년 추경에 삭감하도록.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게 8월까지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청소년통일역사캠프 이게 2,200만원이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 5분발언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통일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이게 깎였는데 꼭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통일교육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남과 북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고양되고 그런 것들이 합세되면 앞으로 한국이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현실을 잘 알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교육국장님 꼭 필요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통일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맞춤형방과후학습이 고등학교가 농산어촌하고 두 개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행스럽게 내년도에는 중복되게 않겠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중복된 게 많이 있고 농산어촌하고 방과후학습하고 중복이 되는 데가 있었다 이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농산어촌하고 방과후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역에서 방과후활동하는 거 중복되는 거 말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순창하고 김제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시키는 지자체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순창하고 김제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각 지역에 방과후학습하고 있는데 김제하고 순창은 두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래는 저희들 생각은 교육의 모든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든 또는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이 지자체와 또는 교육청과 이원화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순창하고 김제 방과후학습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예산서 몇 쪽이에요? 문제예산 체크하려고 하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조금 있다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방과후학습에 교육청에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10년 예산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연간 1천억원이 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방과후학습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교육활동을 위해서 농어촌에는 아까도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고등학교만 말씀하세요. 제가 초·중학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방과후학습 갖고 말씀을 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식교육과정 외에 방과후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학수
이학수위원
목적이 학력신장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부족한 교과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08년 고교학력신장문제를 지적하면서 고교학력신장을 위해서 방과후학습을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도 50억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14개 시·군에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는 대개 200번대 후에 있어요. 인정하시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과후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떨어지냐 이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농어촌학교에 부진한 학력을 위해서 방과후교육활동을 그 원인 때문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실력이 향상될 걸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또는 농어촌에 의무 3시에 지원한 이외의 학생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시의 학생들의 성적은 타 시도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학교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타 시도도 다 시골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에서 성적 발표할까요? 다른 시·군은 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유독 아시다시피 농어촌학교가 아주…….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비를 1년에 그 많은 금액을 산정해놓고 지자체 대응투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거점학교에 의해 참여하는 참여비율이 진안이 73.7%로 제일 높습니다. 임실은 23.4%입니다.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래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양질의 교사들을 모셔 와야 되는데 문의행정만 하시는 거예요, 탁상행정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고도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면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제 시작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농어촌학교 학생들도 실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과후학습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1,483쪽을 보시면 녹색어머니 의류비가 있어요. 전주교육청만 유독 서 있거든요. 10만원씩 총 6종 66개교 1,484쪽 제일 위에 보면. 그런데 왜 전주교육청만 녹색어머니 옷 사주고 다른 교육청은 안 사줍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교육청에서 지금 녹색어머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녹색어머니…….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교육청 관할 녹색어머니들만 고생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괄성과 형평성을 갖고 짜셔야지, 왜 전주에만 예산을 주고 다른 시·군에는 안 주냐 이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녹색어머니 예산이 전주교육청만 편성되어 있는데 1,482쪽에 보면 각 지역별로 군산은 어머니학교, 익산은 어머니회 해서 각 지역별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청별로 풀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편성은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지역교육청별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체적으로 보면 남원도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장수도…….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적으로 있는지는 다 알아요. 있는지 아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올 수 있는 금액을 떨어뜨려주면…….
학수
이학수위원
실링을 따로 줬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예, 그럼 거기에서 편성해가지고 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지는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주 외에 녹색어머니들은 추운 겨울에 이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저기 산중 무주녹색어머니들은, 무주도 녹색어머니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 옷 안 입고 활동을 하시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라고 할지라도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형평성에 안 맞고 일괄성에 안 맞으면 예산을 짜주지 마셔야지. 그러시려면 도교육청에서 짜지 마시고 그냥 풀예산으로 각 교육청에 예산을 얼마씩 학생 대비해서 쪼개줘서 싹 쓰라고 하시면 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지는 저도 안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녹색어머니 활동은 원래 경찰청에서 교통봉사대활동 같이 해서 모든 용품이나 용구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활동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녹색어머니 활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다 세웠는데 전주교육청만 유독 거기에 더 보완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녹색어머니가 각 경찰청의 조직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서 지원받은 것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김제교육장 할 때 그때는 거의 녹색어머니를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고 거기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서 교육만 시키고 관리만 하지 예산을 대준 적은 없다 이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죠. 용품, 용구는 전부다 그때는 경찰 거시기에서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도 사주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때 구입했던 걸로 사용을 하고 보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말 끝내시게요, 국장님. 저도 다 이해는 하고 그 예산 성격을 아는데 전주교육청치 예산을 깎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 녹색어머니들도 다 사주라 이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 다른 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각 시·군에 깃발, 우의, 모자 이런 것들 전부 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전주교육청만 거기에 더 보완해서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여튼 편성내용을 있다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시·군도 다 방한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초등교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초등교육과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되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과 안에 녹색어머니 활동 해가지고 1천개씩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교육국장님 말씀 따라 전주교육청은 별도로 행사비를…….
학수
이학수위원
자료를 저를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마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영진 교육국장님과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관련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