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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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주한 일정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일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기획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시간 절약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송상준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은 삭감한 사항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안은 46억 7195만 4000원으로 이 중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요구액 1818만원 중 9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백현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행정위원회 백현규 의원입니다. 64만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심사로 수고하시게 될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 전주시의 건전재정과 살기 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세입액은 5779억 4100만 7000원이고 세출액은 1925억 6655만 7000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입 세출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769억 4569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5184억 3485만 2000원 대비 8%인 414억 89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1억 25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816억 3256만 6000원 대비 1.3%인 25억 30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은 총 5건에 2억 2484만 2000원을 삭감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경영평가를 우수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도 예외성을 두지 말고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권고하였고, 창의혁신과 과제연구 동아리 활성화 2009년도 예산이 345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예산은 96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인 2490만원 삭감된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야만 시정에 대한 우수시책을 발굴하는데 역할이 증대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장실 환경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규위원장

행정위원회 백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소관을 국주영은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00억 9879만원으로 기정예산 3285억 7460만원 대비 2.6%인 60억 547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4547억 93만원으로 기정예산 4642억 9579만원 대비 2.1%인 95억 94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법적경비 집행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출 및 세입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4억 812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031억 2708만원 대비 1.4%인 43억 5421만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19억 75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328억 6150만원 대비 4.4%인 190억 459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삭감 총액은 13건에 1억 6851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는 무료경노 식당지원 5000만원 외 6건으로 1억 59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여비 외 5건으로 85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아동복지지원과 관련 지역 아동센타 한마음체육대회를 독서대회로 변경 및 3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지원과 관련 양 구청 사업을 네비게이션 100만원, 전기자전거 100만원으로 사업을 통일하며, 양 구청 지역아동 건전육성관련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비를 신규로 증액하고, 노후생활안정과 관련 양 구청 경로당 개·보수비 및 도시가스 설치비를 증액하고, 양 구청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각 2대씩 증액 편성 권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소관 서윤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서윤근 위원입니다.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727억 7617만원이고 세출액은 1696억 7499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354억 2797만 2000원이며 세출액은 1041억 9908만 6000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전통문화체험 교육관 건립비 광특예산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등 56건에 대해서 25억 5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삭감사유와 권고사항으로는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조 시민운동 예산과 어머니 배구 시민운동 예산은 생활체육 광장 지도운영 예산과 중복으로 인해서 삭감하였고 내년도에 전주시의 열악한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단체와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 예산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였으며 역시 민간경상보조 예산 등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타 위원회와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전통문화과 문화재단 출연금 중 삭감된 3대 문화관 운영 소리, 부채, 완판본 예산 2억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할 것과 영상정보과 및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전산통신기기 구입예산에서 노후 PC교체 예산이 전무하여서 양 구청에 최소한 1억원씩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강영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2010년도 민선 4기 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완성되지 못한 많은 현안사업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십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짜는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57억 1069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7%가 증가한 112억 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입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971억 8366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7%가 감소한 235억 5848만 6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1억 8091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으로 기린공원 등산로 및 쉼터 조성사업에 2억원을 전액 삭감 하여 기린공원에 쉼터인 정자 설치를 반대하였으며,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팀 소관으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심재생사업 용역비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으로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편성된 2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 이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민원 해소는 토지개발공사와 아파트 공급업체에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개발자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덕진동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91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11억 8091만 3000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면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안이 1000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전시성에 불과하므로 수정 예산으로 추가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덕진동 오성 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덕진구청에서 추진하는 서곡광장에서 신풍교간 중로개설이 완료되면 차량통행 감소로 인한 소음발생이 저감되고 만경강 바람길이 막힘으로 인한 열섬화가 예상되어 방음벽 설치보다는 방음림으로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도비 1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한국토지개발공사 하가지구개발 수익금 세입 50억원이 추경예산안에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전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약서에 의하여 개발 수익금 중 일부가 원광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분양 토지 매각지연으로 미납부금 50억원을 삭감 편성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2010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반영 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과 보건소, 생활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국 관계자를 제외한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는 연락드리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최근에 의원윤리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내용 중에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소정에 활동비를 삭감한다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지금 출결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사유를 같이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여성규위원장

현재 집행부에서 출결사항은 파악하고 있고 저에게 직접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분은 한 분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것을 공개화해서 공론화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의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조례가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규위원장

서윤근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활하고 모두 참석해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각오인 줄 알고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님은 저에게 보고 한대로라면 남관우 위원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타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고 다른 분은 11시부터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출석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집행부 누가.

여성규위원장

여기 전문위원하고 속기사하고.

서윤근위원

전문위원께서 출결사항을 체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규위원장

예.

서윤근위원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그 외에는 남관우 위원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분은 현재까지는 결석상황인 거죠.

여성규위원장

그러죠. 11시에 오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근위원

작년에 이자수입을 얼마로 잡았었죠.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48억 2400만원입니다.

서윤근위원

2010년에는 얼마 잡았죠.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43억 6000만원 잡았습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이자 수입을 48억 정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수입을 43억 정도 잡았는데 한국은행이 경기진작 차원에서 공공예금 예치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인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이자수입 감소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서윤근위원

2008년도 혹시 얼마였는지 알 수 있나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대동소이 합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에 의한 이자수입에 영향이 없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크게 영향을 안받았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강력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상당히 느슨하게 점검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봤습니다.

서윤근위원

중앙정부의 독려에 전주시는 크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되는 예금이 많아서 이자수입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윤근위원

2010년도도 그렇다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2010년은 방금 얘기한대로 조금 틀리죠.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

서윤근위원

2010년도 언론에서 봤을 때 조기집행을 유도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자수입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금리 문제만 있는 것이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처음에는 저희도 우려했습니다만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총액대비 4억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있나요.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네.

국주영은위원

어떤 거죠.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효자4동사무소, 평화3지구 부지에 분동을 예상해서 매입을 했는데 분동을 하지 말고 최대한 인근 동과 동간 경계구역 확장개념으로 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매각했는데 현재 문제는 이 부분이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밟아야 해요. 아울러서 시영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죠.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전미동사무소가 있고 서신동하고 효자4동하고요.

국주영은위원

두 군데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회순

김회순재무과장

서신동은 현재 자치경찰이 쓸 계획인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으로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두 달전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것이 생겼을 때 자치경찰준비단 성격으로 공간제공을 저희들에게 요청했고 그 공간 제공의 의미로 준비해 놓은 상태가 현재 서신동사무소거든요. 추이를 지켜 봐야 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전미동은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전미동은 행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시 재산을 매각하든가,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여지든지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가지구 토지공사에서 50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권고사항에는 수정안에 50억 세입으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거든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금년에는 세입이 결함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는 받아야 하니까 세입으로 잡아 주었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부터 세입을 안잡아 주었어요. 원래가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식으로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부분은 예비비로 넣고 실질적으로 돈이 오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식으로 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을 잡을 것입니다.

여성규위원장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시정백서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규정은 없고 시정백서를 1년마다 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민선4기, 4년마다 발행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내부결정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차원에서 전부 다 점검하고 성과분석하고 다음 기가 넘어가면 민선 5기 때 또 잡고 이런 스케줄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1000부는 어디로 어떻게 배부가 되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 지자체에 다 배부합니다. 저희도 다 받고 있고 각 실·과에 다 나가고, 유관기관 다 나가가고, 다 나갑니다.

서윤근위원

일반인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일반인들도 찾는 분이 있으면 드리고 합니다.

여성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280쪽에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올라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부기를 안달고 풀관리 개념으로 그때그때 전주발전에 관한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풀 개념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포괄적 사업비입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사업량 추정할 수 없는 사업들, 중앙부처도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 시책추진비에 전주비전사업발굴 등 업무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그 아래 전주발전역량강화 정책토론회 이것은 올해는 5회인데 작년에는 10회 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10회이상 더 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이 자료도 주세요. 그 아래 천년전주 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은 뭡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풀개념으로 경상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는데 목이 틀려서.

국주영은위원

똑같잖아요. 목만 틀릴 뿐이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행사를 위한 풀예산이고 경상을 위한 풀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민간행사보조는 행사를 위한 풀비이고 민간경상보조는 행사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풀비라는 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보조하고 세 가지.

국주영은위원

282쪽에 민간위탁 시설보수 이것은 뭐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시설이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 민간위탁 보수비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대단위 사업은 각 부서에 들어가 있고.

국주영은위원

각 부서에 민간위탁 관련 시설보수비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와 긴급히 보수해야 할 사업들은 이 예산에서 지원하고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장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계속 가능지표 개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인 전북의제21하고 각 전문가, 교수 83명이 전주시에 대한 지표, 앞으로 발전방안을 약 3년간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완성단계에 있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문조사와 시민여론조사, 직접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수를 지표화해서 매년 발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풀로 가지고 있는 보조사업이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쓰는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서윤근위원

증가된 연유가 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도 각종 경로당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산을 5000만원 상향 시켰습니다.

서윤근위원

경로당은 시민생활복지과에 있지 않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도비보조, 국비보조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랄지, 여러 가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본보조 풀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만 증가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다른 예산은 부분적으로 해당 부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런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라도 보완하려고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서윤근위원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사업은 뭐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풀시설비 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예산자체가 품목별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가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모자라는 사업을 가지고 완성을 못할 경우에는 이 풀비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이 품목별 예산이 있을 때는 시설비에서 유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짜기 때문에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확보하고 풀개념으로 부족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는 예산입니다.

서윤근위원

앞서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풀비 개념인데 심의와 결정권이 모두 시장에게 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 시장에게 있습니다.

여성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공감이 안가요.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하고 이런 사업비는 사실 구청에서 다 갖다가 하거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구청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년과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넣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풀개념으로 5000만원을 더 확보해 놓아야 쓸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경로당 보수라거나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차라리 거기에 세워놓아야 경로당 가스도 안들어가 있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은데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어요. 경로당 사업으로 정해 주어야.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경로당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로당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고 이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풀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제 말은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것만해도 보수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할 것이 많은 돈도 아닙니다. 400만원, 500만원 선에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그 쪽에 세워진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곳에 더 삭감하지 말고 확실하게 세워놓아야 이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못 갖다 씁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다 쓰고 계세요.

여성규위원장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78억 중에서 1억 7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항목이 어디이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책임하에 하는데 해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가 있고 시 자체에서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했던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금년에는 보통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이사장이하 산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성이 많아서 내년에는 꼭 우수로 받겠다, 그래서 우수로 받은 예산을 증액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이니까 우수를 받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보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우수, 보통, 미흡이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보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올렸을 때 내년도의 경우 평가 예상을 우수를 받을 것으로 산정하고 예산을

최주만위원

참고로 2008년도에 공단 직원이 몇 명이였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약 78명인가요.

최주만위원

지금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은 17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많이 늘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통으로 받았습니까, 우수로 받았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최주만위원

보통으로 받았는데 내년초에 평가가 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있습니다. 작년 것으로 금년에 평가해서 예산을 주고 금년 것을 내년에 평가해서 줍니다.

최주만위원

내년 연말에 평가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연말이 아니고 상반기가 지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약 6개월동안 시행됩니다.

최주만위원

상반기 삼사월 정도에 평가하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결정이 약 10월말 정도에 나옵니다.

최주만위원

지급은 언제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12월말 안에 줍니다.

최주만위원

보통으로 간다면 이 예산으로 삭감해도 상관없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여성규위원장

청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 청원 한마음체육대회 했는데 3000만원으로 하니까 행사가 너무 부실하고 행사비가 부족했습니다. 청원 복지차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너무 재원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더 올려야 이 행사가 적정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다른 경비도 다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여성규위원장

금년보다 내년에 2000만원 증가했는데 1000만원 삭감했다는 거죠.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예.

여성규위원장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죠.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금년에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000여만원 있어가지고 부족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것을 노조기금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기금이 우리 직원들이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된 것은 그대로.

서윤근위원

청사 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 얘기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얘기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주로 출입하다 보니까 매일 대면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차를 가지고 와서 전주시청에 오면 통과를 해야 하는 관문인데, 처음으로 접하는 전주시 직원인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문을 열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는 말 할 것도 없고요. 또한 얼굴에 웃음기 띠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왔다갔다 하면서 그 문을 지나가면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주시 첫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검토했는데 주차장입구에 배치되는 청경을 여성청경으로 내년에 시행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295쪽, 어디로 가는 거죠.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장소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서윤근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죠.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제주도로.

서윤근위원

제주도가 노사문화선진지인가요.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선진지는 아니지만 노사문화에 대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워크샵 성격입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어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여성규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295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학기

노학기행정지원과장

환경개선비가 3억이였는데 내년에는 2억이 깎여가지고 1억만 섰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쾌적한 청사관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 개·보수비를 많이 투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지관리 정도로만 하고 추가적인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 하나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청사 임차관련입니다. 4000만원이 깎였는데 올해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 수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새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올해 계약해서 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 만큼.

국주영은위원

시청사면 현대해상을 말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기획관리국장

예.

여성규위원장

임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