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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09-12-11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 이중호 의원

10:05분 개의

이중호의원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존경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고품격 도시와 복지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부석, 단산, 순흥, 풍기 지역구의원 이 중 호 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민족은 농자천하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기반을 농업에 두고 농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근본으로 삼아 왔습니다. FTA와 쌀 시장 개방 그리고 농자재 값 상승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농가소득을 늘려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농민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님, 농업관련 지원 예산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전체인구 중 농업인구가 23,000여명이며 농업과 관련되어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35,000여명이나 됩니다. 또한, 영주시 연간 총 생산액이 약 9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농업이 차지하는 총 생산액이 5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영주시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 비율은 2007년 12.12%, 2008년 13.41%, 2009년 13.88%였으며, 2010년도 계획은 총 예산 중 14.79%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4기 들어 농업예산 편성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점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한 예산지원이었겠지만, 점점 침체되어 가는 지역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앞으로 지역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설 수 있자면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2,000여번 반복하여야만 바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의 현실은 바로서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영주시가 추진해 온 억대 농촌농가 사업인 천부농 육성사업은 농업인이 바로 서 자립할 수 있도록 농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부적인 매뉴얼 운영과 품목별 특성 있는 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담행정인력을 조직적으로 가동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전국의 13.1%, 3,100헥타르의 재배 면적과 3,500농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최대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달 전, 모 방송국 보도에 사과재배면적이 인근 안동시가 최대 면적으로 보도되어 과수농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전, 모 일간지 기사에 재배면적은 영주시가 1위이고 생산량과 판매수익에서는 안동시가 1위이며, 영주시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안동시의 재배면적보다 영주시가 186헥타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매수익은 132억원이 적은 수치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사로 인하여 우리 과수농가의 농민들은 지금 허탈감과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보면 최대면적, 최대생산, 최고 수익 등의 일부 과대 홍보문구를 이용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여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영주시는 사실적인 통계자료도 지키지 못하고 잘못 보도된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 사과재배농가의 소득에 손실을 미쳤습니다. 상처받은 과수농가 자존심 회복에 대하여 시장님의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도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홍보에 실패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시에서도 브랜드개발과 농특산품 홍보에 예산을 지원하여 일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영주시는 홍보예산 뿐만 아니라 홍보방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시장 매출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데 영주시의 오프라인 홍보비는 연간 10억여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온라인 홍보비는 최근 3년간 7백여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영주시가 이에 따라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영주시가 농업의 중심도시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한우라고 홍보하고 있는 영주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의 육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사료 생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과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주시 관내에 필요한 조사료 공급량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조사료 확충을 위하여 하상정리를 한 하천부지에 조사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 관내 축산농가 수요에 모자라는 조사료에 대한 생산대책으로 하천부지에서도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전반적인 농업문제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의 눈물을 영주시는 닦아줄 수 있어야 하며 농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행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김주영 시장님! 농업을 살려야 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을 명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인환의장

이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챙겨서 시장님께 전해 주시고 자리를 이동해서 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이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안건처리와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첫 눈과 함께 시작된 추위도 한 풀 꺾여 평년기온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도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정례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민선 4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중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점 침체되어가는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주농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이중호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은 우리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이 잘 살아야 영주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유통혁신을 통한 억대소득농가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업을 1차 산업에서 가공・유통・서비스를 융・복합한 6차 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전체예산 규모가 5% 정도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하였으나, 농업분야 예산은 고심 끝에 지난해 보다 대폭 증액하여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농업부문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농업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영주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부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부적인 매뉴얼 운영과 품목별 특성있는 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담 행정인력을 조직적으로 가동하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영주시의 농정 기본전략은 부자농촌으로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억대 천부농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에서는 천부농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특산물의 유통․홍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 생산・가공・유통이 융‧복합된 선진국형 6차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인삼은 지속적인 양직묘 보급으로 차별화된 인삼을 생산하게 되었고, 클러스터사업 등 150억원이 투자되어 가공 및 유통업체가 300% 늘어나는 성과와 1,3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사과는 FTA기금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430억원을 투입하여 과원구조 개선을 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서울 숲과 청와대에 영주사과를 심어 주산지로서 명성을 널리 알렸으며, 축산분야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 명품브랜드 기술협약을 체결, 신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웰빙형 유기축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과 기술협약을 통한 식량작물의 경쟁력을 구축 하였습니다. 유통부분은 유통마케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GMP시설을 갖춘 풍기홍삼가공공장 및 인삼공판장 개장,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영주 계란 공동 브랜드사업인 계란 선별작업장을 준공하는 등 전국망을 갖춘 유통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향토기업인 비트로시스와 협력하여 사과・인삼을 이용한 음료 및 주류 개발 사업에 4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구마를 소재로 한 가공 산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억대 천부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지도사의 밀착형 지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합 세미나 개최와 앞으로 전담인력을 품목별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등 영주 농업인 모두가 희망이 있고 살맛나는 농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잘 못된 통계자료 보도에 의해 상처받은 과수농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인용 보도되어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9일 영남일보에 안동시가 사과나무 신규 식재로 재배면적이 2,908ha로 영주시 재배면적 2,632ha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에서 표본조사 한 것이므로 실제 면적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경북도에서 전수 조사한 행정통계자료는 우리시가 3,103ha로 전국 1위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영남일보에 안동사과 생산량 수익 전국 1위, 재배면적은 영주가 3,100ha로 1위, 문경이 면적에 비해 수익이 3위로 고품질이 입증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여, 안동시 생산량의 경우 2008년 행정통계에 안동시 단수가 전국 평균보다 1.5배 높은 무리한 통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과수관련 행정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통해 영주사과에 대하여 언론에 대응 보도 자료를 제공, 전국 제일의 사과주산단지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주시가 농업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 농특산품 연간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의 홍보강화와 예산증액의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이전에는 홍보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미하였으나, 2007년부터 영주 농・특산물의 홍보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TV, 라디오, 대도시 전광판 등 오프라인 홍보에 1,67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영주장날 쇼핑몰 운영, 영주시청・단산포도정보화마을․ 풍기인삼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경상북도 쇼핑몰 사이소 입점 등 온라인 예산에 26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쇼핑몰인 G-market, CJ 몰, 신세계 몰, GS shop 등에 입점 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향우회 홈페이지에도 영주장날과 생산업체의 홈페이지가 상호 링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농가 수요에 모자라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상류지역으로 하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관계로 우수기에 매년 범람하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으며, 하천은 환경친화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하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하천구역 내 불법 농작물 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시 등 일부자치단체에서 하천부지에 조사료 작물재배를 허가한 바 있으나, 하천정비를 위해 최근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안동시, 구미시 등에서는 하천부지 불법재배가 언론에 보도된 후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9년 조사료를 250ha 재배하였으나, 2010년에는 150ha 늘어난 400ha로 확대 재배하여 축산농가의 소요량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녹비작물 재배면적도 465백만원의 예산으로 1,200ha를 확대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중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중호의원

예.

김인환의장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중호의원

우선 의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0분으로 제한시간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관계로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의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 오늘 시정 질문이 본 의원 혼자이기에 시간이 한 12시 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첫 번째 농업관련 예산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가지고, 시장님께서 많은 농업부문에 예산을 증가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제기했듯이 사실 예산은 조금씩 증액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안됐다고 파악이 돼서 시장님께서 향후 영주시에 농업분야 예산을 약 17%에서 20%까지 상향 증가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농업부문의 예산이13%, 전체예산 규모의 13% 였는데, 지금 16%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비중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직접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읍면 그런 걸 포함해서 읍면동 이런데 농업관련 예산 또 예를 들면 치수방재과 이런데서 농업부문에 기반을 다지는 그런 예산, 다 합치면 약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농업부문 예를 들어 기술센터 예산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업부문이 우리 영주의 농촌이 부자 농촌이 되는 쪽으로 또 그리고 미래의 어떤 농업부문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선진농업을 영주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농업부문의 예산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농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전체가 대다수 SOC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끌어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놓고 농업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SOC사업도 중요하지요, 저들 지역에 열악한 특히 산지형 영주시 농촌 아닙니까. 중요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 농민들이나 농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영영주시장

농업부문 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우리 인근 자치단체 두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경 같은 경우에도 약 17.71%, 바로 옆 동네 봉화군은 20.46%, 예천군은 24.03%의 농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농가인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다수가 영주나 예천, 문경, 봉화 이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인근 지자체에서 나온 농업인들 하고 우리시의 농업인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영주시는 뭐하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해 주셨지마는 좀 더 앞으로 확대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천부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부농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 본의원이 천부농 육성사업은 매뉴얼도 없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 3,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대 1 맞춤형 매뉴얼을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 2008년도는 그냥 말로만 천부농으로 추진되어 온 과정입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천부농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전담인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용역을 3,100만원으로 지금 100농가를 해서 맞춤형으로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2009년도 천부농 육성사업에 농가 기준이 790농가입니다. 좀 더 당초 2007년부터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790농가 전체가 다 일대일 맞춤형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늦었고 지금 내년 2010년도에 천부농 천농가를 육성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로 봐가지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가 본의원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힘듭니다. 특히 사회적인 여건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 가격 모든 것이 떨어지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부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힘든데, 올해 예산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예산 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천농가를 육성할 수 있을지 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천부농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관련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항목을 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천부농을 당초 목표가 2006년도에 천부농이 207농가였고, 2008년까지 452농가, 그래서 올해 천부농이 750농가로 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1,000농가를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천부농 육성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인삼, 사과 또 한우 이런 주력작물들이 그래도 작황이 좋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요즘 아주 수익도 좋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천부농 육성, 천농가가 육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죠, 금상첨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억대농이 천농가 이천농가 오천농가 전체 구천농가인데 그까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당초예산 3,100만원 들여서 매뉴얼작성 했는 걸로 만족을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봄이면 영농교육, 또 각 품목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만 통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이 발전으로 가자면 교육도 중요하고 행정예산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냥 생산자 농가에 발전대책 세미나를 개최해야 됩니다. 정책대안은 농가 스스로 생산자 스스로가 내어서 거기서 답을 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각 농가에서 품목별로 정책세미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올라올까 싶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향후 아직 2010년도가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농업이 부자 농촌이고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들려면 사실 예산 지원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농업인 스스로가 사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농업을 선진화 시키는데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영주 농업인들은 저도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이런데 가급적 자주 참석해서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만, 굉장히 열성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교육장에는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기술 또 옆에서 작목반이면 작목반 끼리, 또 다른 작목반에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작목반 스스로 어떤 기술 개발하는 데는 시 차원에서도 최소한 그런 분위기를 도와주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시차원에서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인삼크러스터라든지 농업선진화 교육을 통한 이런 세미나,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농업인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이런 정책세미나를 최대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에는 양대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축제, 산업축제, 문화축제는 선비문화축제, 산업축제는 인삼축제 인삼도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한우나 사과, 이 두 부분은 다른 타 작물보다도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에 보면 주로 대도시에서 홍보만 하고, 지역 축제 있으면 여분 데기 끼워가지고 보여주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삼축제도 계속 지역대표축제로 계속하겠지마는 사과와 한우를 같이 영주시의 산업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지금 인삼도 영주의 중요 특산물이고 사과 한우가 영주의 대표적인 농특산품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과의 경우는 2006년까지 면단위에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한계 때문에 안하다가, 올해 예산에도 당초 사과 홍보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새로 편성해서 축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을 홍보예산으로 좀 변형을 해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우 관계도 영주한우가 정말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이나 단체에서 조직적인 축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대도시나 이런 데서 홍보에 치중을 해서 특산품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한우는 영주의 어떤 중요한 소득원이고 특산물이기 때문에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필요하다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많이 미치는 사과하고 한우도 한 번 축제로 산업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시장님께서 꼭 갖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이중호의원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경상북도 쇼핑몰, 경상북도 쇼핑몰이 사이소입니다. 사이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6,7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영주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게 선비숨결이죠?

김주영영주시장

꼭 그렇게 말 할 수는 없고……

이중호의원

대표 아닙니까, 선비숨결이?

김주영영주시장

예.

이중호의원

그런데 이 브랜드가 선비숨결 브랜드가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과정과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 실적이나 홍보 문제가 시장님께서는 오프라인이 중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은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마는 온라인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시장이 지금 수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이 농민신문이나 최근 여러 군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온라인 시장에 서로 앞서서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이나 신세계쇼핑몰 여러 군데의 업체에 앞으로 입점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실적을 봐가지고는 지금 2007, 2008, 2009년도까지 영주시의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이 29,337,000원입니다. 시장님께서 2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셨다는데 성과는 29,337,000원입니다. 맞습니까, 2억 했는 것 맞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거는 영주시에서 온라인 그거 하나만 보고 성과를 나타내는, 평가하는 거는 좀 곤란하죠, 온라인 이 쪽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2억6천7백이 거기만 한 것은 아니고 영주장날 온라인 마켓을 개설해 놓은 것이고, 다른 온라인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 비중을 보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홍보 이런 환경도 변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홍보 이쪽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홍보비가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영주시와 가장 가까운 안동시에서 쇼핑몰 개장을 안동장터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안동장터는 G마켓에 입주를 해있고, 안동에서는 인터넷 홍보비가 연간 2천만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개장 3년 만에 매출액이 6억5천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방문객수가 지금 13만 명이나 되고 회원수는 3,600명, 우리가 영주시의 영주장날 쇼핑몰 홍보비용이 2007년도에 940만원, 2008년도에는 매뉴얼 하고 개편작업하고 인증서버 받는데 드는 돈이 558만원 들고, 2009년도에는 847,000원 들었어요. 쇼핑몰 영주장날 쇼핑몰 홍보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528만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늦게 출발한 예천도 2009년도에 3,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연간 홍보비가 약 6백만원 정도, 그런데 저들 영주장날 쇼핑몰 자체가 정말로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사고 싶은 사람 사소, 서울시 큰 건물위에 전광판에 쇼핑몰 해가지고 몇 천만원 주고, 선비숨결 번쩍 번쩍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영주시에 전화 옵니까, 안 옵니다,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야 검색을 해서 선비촌을 검색을 해야 쇼핑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을 온라인 홍보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는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시장에서 가장 열심히 추진해야 될 선비숨결이 영주장날 홈페이지에 품절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특히 영주시에서 APC 150억을 투자한 APC 자체에서 영주장날 올린 상품 리스트에 보면, 영주 아이러브사과 싹 다 품절 이예요. 지금, 농산물 홍보 한다는 겁니까, 이게, 버스 래핑광고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조사료 확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사실 소 값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 반면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농후사료, 그 외에 조사료인데, 저가 오늘 며칠 전 신문을 보고 왜 농민들이 제도적으로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50년 전부터 사료원료를 수입하는데 무관세로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내년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내년부터 한다니까 다행이죠, 그래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조사료가 상당한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비에서 차지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녹비작물과 내년도에 2010년도에 약 400㏊로 확대하고 그담에 녹비작물 1,200㏊로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증액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조사료 축산농가의 조사료 수급률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영주시의 축산 두수가 약 45,000두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럼 한 두가 연간 조사료를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대체로 한 1톤 정도 보면, 0.8톤 0.9톤 1톤 정도, 지금 한 두당 쉽게 보면 1톤 정도……

이중호의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데요?

김주영영주시장

한 삼십만원,

이중호의원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에 문의를 하면, 백이면 백 한 두당 연간 조사료 비용이 50만원 정도 든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 하셨듯이 2009년에는 조사료 면적을 400헥타르 녹비작물 1,200㏊로 했는데 이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급량이 됩니까, 자체 수급량이?

김주영영주시장

한 50%정도,

이중호의원

앞으로 50%확대 되겠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이중호의원

지금 현재는 20%죠?

김주영영주시장

25%.

이중호의원

비용으로 따지면 조사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우리 하천부지가 하천법 제46조 해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왜 하는지 다른 자치단체는 법을 어기고 합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법을 어기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다른 자치단체는 사실상 이거를 묵인을 했는데 지금 다 원상복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식품분야에 앞으로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조사료 생산대책을 강구하겠다. 청와대 보고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 시에서는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좀 애처로움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 영주시도 하상부지 정리 했는 데가 실지적으로 퇴적물이 생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토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기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기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상당한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외부로부터 수입이 덜되고 외부로 돈이 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에서도 맞춰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김주영영주시장

하천부지도 있고 비슷한 게 미 수몰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영주시도 기본적인 방향은 조사료를 대폭 늘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늘려 가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의원

노력을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영주시의회에서 박찬훈의원이 발의하신 농촌육성지원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시장님께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매년 10억씩 기금을 출연하여 조성키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 지금 3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왜 3억만 편성하셨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어떤 정책이든지 사정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으로 3억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중호의원

시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어렵지마는 2010년 예산에는 비록 적더라도 향후 계속해서 기금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그렇게 해나가야지요, 장기목표는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의원

너무 본 의원 혼자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고, 그러나 더 많은데 동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영주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이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많이 계시죠? 해서 지금 잠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의원

예 시장님 이창구의원입니다. 이중호의원님의 농업예산관련 시정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대로 농업예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40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다목적 사과 공판장 건립에 대한 질문에 당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과수 농가를 비롯한 농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이 2010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목적 사과 공판장 건립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거는 질의 답변 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하고 내년도 일단 어떤 방법이 또 어떤 식으로 공판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용역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풀 예산으로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창구의원

그럼 시장님께서 내년도 풀 예산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구의원

그렇다 라면 내년도 시행하는 거는 약속을 해도 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이창구의원

용역 주는 거도 좋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또 운영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용역 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주의 어떤 사과 관련 조합이라든지 또 농민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선의 길을 택하도록 또 제일 빨리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창구의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용역 심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마는 우리 시에서 용역 주는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시행 한다기보다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감합니까?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의원

시장님 우리 지역에 작목반이 한 350여 개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2, 3일씩 길거리에서 대기하면서 사과를 공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민들과 작목반이 제일 바라는 것은 보조사업도 좋지만 홍보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홍보와 유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홍보 분야에도 민선4기 들어오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유통부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유통마케팅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 만들어 지고,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GS라든지 E마트 이런데 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유통시장기반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주 농특산품이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홍보, 유통 이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의원

특히,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판로나 홍보는 걱정을 안 해도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이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의원

시장님 한일선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부탁까지 같이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에서 지원되는 농업분야 예산 중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0년도 우리시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5%정도 축소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 예산을 증액하여 요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의원도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은 없는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김주영영주시장

예.

한일선의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김주영영주시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2008년도에 25억, 올해는 30억, 또 내년에는 한 36억 6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의원

본의원도 작년도 금년도 사업비 30억8천, 내년도 요구액이 36억6천4백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준에서 20킬로 한포 당 1,700원 시에서 지원을 국비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체계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관리체계에 대해서 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의원

예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역 농협에서 생산 공급업체로부터 물량을 납품받아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하는 과정이 지금은 자금은 지역 농협이 공급내역을 취합한 후 농협 시지부에 보고하면, 시지부에서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해당 업체에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산 체계가, 이러다보니 공급업체에서는 매년 지원되는 만큼 가격을 올려서 고스란히 지원 금액에 상반되게 농가들한테 피해만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1,700원의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지원체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농가에 지원되도록 개선책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조금 해당 농가에 직접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시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 문제는 일단 농림부 지침이 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어떤 수탁 줘 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거 같고, 좀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일선의원

본의원도 서두에 추가질문을 하면서 부탁도 함께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저도 농림부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지고 있는데, 농림부의 지침을 몰라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영주에 비료 그러니까 계분이죠, 비료 생산업체가 네다섯 군데 있죠, 가격을 이렇게 보면 대평에는 지금 20킬로 포당 3,070원, 안정 흥주 장수 이렇게 비료공장에서는 3,28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관리체계를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수료가 6%입니다. 6%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신청량 올해 전 금액을 합산을 해서 나누어 봤을 때 한 200만포 된다고 봤을 때 6% 수수료를 계산하면 4억 2천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농가에 보조금으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런 공급지도 체계를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보조금을 실제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죠, 국고보조금을 시에서는 1,700원 가까운 보조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와 동시에 보조금이 불음과 동시에 거름 값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작년 저 작년에도 사서 썼습니다마는 비료 한 포에 거름 한 포에 2,200원 주고 샀었습니다. 현금으로, 지금 3,200원 가까이 합니다. 2, 3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르는 첫 번째 이유가 보조금 정산체계가 잘 못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6% 수수료를 떼는 것 자체도 고스란히 농가에 보조가 되어야 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농가에 지금 혜택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정부 국비 포함해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이 거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내역에 보조금을 줌으로서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금액이, 그 점 이렇게 참고 하셔서 앞으로 공급체계를 바꾸실 의향이 확실하게 계시는지, 시에서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 문제는 저는 어떤 제도든지 사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해서 가격 문제도 질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보조도, 좀 그렇게 하고, 체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일선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쌀농업직불금 있죠? 그거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고 있죠, 그 체제로 이렇게 전환만 된다, 그러면, 여기 농수산부의 지침서를 보면, 농협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수료 같은 경우에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억 2천입니다. 4억 2천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농자재를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분야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딱 한 가지만 집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좀 이렇게 시장님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국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정말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김주영영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의원

시장님 항상 지적을 하면 검토하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답하지 마시고 이 관계는 정말로 농민들하고 특히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말이 많은 것이 그리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유기질 비료이거든요,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에도 삼십 몇 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이렇게 비료를 사 가지고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찾아 보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한의원님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의원

마지막으로 아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켜보겠다고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시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거를 좀 개선책을 내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한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예 강정구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아쉽게도 수도작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시의회 오시면서도 이렇게 보셨지마는 지금 오늘 영주시내와 시 전체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항상 어디를 가나 우리 인삼이 세계 제일 고품질이다, 사과가 최고 당도가 높다, 한우가 마블링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교차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바로 다가온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도 중요하지마는 그에 앞서 우리 지역 영주시를 동쪽으로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가지 밑에 국책사업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얼마 안가서 약 5천억 되는 소득이 있는데 앞으로 5백이 될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 고품질에 대해서 안개 속에서 흐린 날 속에서 생산될 수 있는 고품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시장님, 강정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사실 안개일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안개일수가 6일정도 더 증가되는 것이고, 인근 안동댐 규모의 7분의 1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뭐랄까 피해 규모가 영주의 농업의 질을 좌우할 정도, 그 정도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이 문제가 영주 농업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의원

시장님께서는 항상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업으로 들어선 댐은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시가지 위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안개 일수가 줄어든다? 우리 가까운 예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자연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덕을 본 곳은 영주시가지입니다. 중앙고속도로가 2000년도에 개통 되었습니다. 2000년 개통하면서 죽령 터널에 의해서 영주시가 지금 엄청 덕을 보고 있어요, 왜냐 기류현상 중에서 푄현상을 없애 줬어요, 과거에는 소백산맥을 거기에 기류가 타가지고 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2000년 전에는 폭우도 많았고, 영주시에 서천둔치가 좀 손실도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거는 바로 푄현상을 없애 준 것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왜 그런 염려가 되느냐, 염려가 아니고 현실로 다가옵니다. 왜 다가오느냐, 동쪽에 큰 댐이 들어서고, 삼가저수지, 순흥 저수지, 단산저수지, 부석저수지가 서로 기온의 차로 인해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전체적인 안개 속에 잠깁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에 들어오는 그걸 건의하겠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영주시가 존폐 하느냐 안하느냐, 영주농업이 소득이 소멸되느냐 아니냐, 이 기로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농업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잘 아시지만 답변마다 시장님께서는 검토하시겠다. 노력하겠다. 이것밖에 더 했습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의 질의는 간곡히 농업정책에 대해서 소득 면에서 신경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강정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 답변서가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라는 답변서는 오지를 않는다. 통상관례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이제는 반성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지역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 방향에 보면 우리 농촌이라는 글자가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발전 방향에 보면. 네 가지를 했는데 지속가능한 정주도시 건설, 두 번째 격조 높은 문화관광 체육도시 건설, 세 번째 살기 좋은 복지도시 기반구축, 네 번째 도로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이렇게 지역발전방향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주요 투자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가,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2억 5천 2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세계 콩과학 박물관을 짓는다고 주요 투자 사업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주요 지표에 보면 농수산물 공판장 1개소가 있어요, 1개소가 2009년도부터 1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면 농촌에 투자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사실 농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콩과학관 이런 것도 직접 관계되는 게 물론이고 앞으로 생각하는 인삼생명관도 농촌 농업소득하고 결국 직결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했던 예를 들면 유통시설 유통센터 또 계란 선별작업장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다 농업의 기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앞으로 장기계획에 그런 농업분야도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 답변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투자계획서를 중기투자계획서에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지표를 보면 2009년도 경지정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지정리 한 부분이 그 다음에 재경지 정리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주요지표에는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주요지표를 만들 때는 모든 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함께 이걸 만들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경지정리를 58% 경지정리 면적 3,123㏊, 2009년도 2010년도 목표 경지정리 면적 3,143 경지정리 대상이야 있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주영영주시장

그걸 예산 편성이 사실 해 놓은걸 보면 각 목별로 해 놓아가지고 사업별로 보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농촌개발 이쪽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런 지표라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김주영영주시장

예.

박찬훈의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콩과학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콩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우리가 FTA사업으로 과수면적이 늘어나는데 이 주요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공판장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사과를 수매를 할 때에 가지고 나갈 적에 시장님 현지에 와서 보셨잖아요, 또 더불어서 납품사과도 능금조합에 수매하는데 가보면 서로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우리가 이제 5개년 계획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모든 계획이 시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콩과학관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향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공판장 이런 것은 현재 구상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연도에 5차 계획에 들어간다. 매년 수정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어떤 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5개년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차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집행부에서는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집행부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천부농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간접적인 지원이 있으나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다. 그래서 농어촌 육성기금 바로 그것이 천부농을 만들어 가는데 재정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현재 2010년도 예산서 보면 3억이 확보 되었는데, 1차 추경에 나머지 7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1차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시장님 뭐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확보할 수 있다는 말로 듣고, 아무튼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떠들어도 시장님의 결심이 없으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박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저 황병직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이중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두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민선4기 시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또 이창구 의원의 다목적 공판장 건립 용역비가 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에 추진하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어제 방송국에 보도된 프랑스 프레타 포르테 전시회에 참가를 하겠다. 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퀵서비스 배달부입니까? 예산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 라고 발표를 하시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아주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퀵서비스 배달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중호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기금조성 10억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내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3억원 밖에 편성을 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적절히 편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이 잘 못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물론 지금현재 영주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비 과다, 시급성, 의존재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 못되어 버리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서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이중호의원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전통음식체험관을 추진하십니다. 알고계시죠 시장님?

김주영영주시장

예.

황병직의원

지금 이 2010년도 예산조서에 두 군데서 올라왔어요, 주택지적과에서는 향교골 주거환경사업에 한마당 조성사업으로 한국전통음식체험관을 짓겠다고 예산 4억원을 요구를 했고, 농촌지도과에서는 경북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을 짓겠다고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유교권 문화사업으로 순흥 역사문화체험장 내에 전통음식 체험관을 또 3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가용재원이 이렇게 넉넉합니까? 주민들의 욕구사업인 시설공사비는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총 요구한 사업 중에서 20%내외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기금조성도 조례에 명시된 10억이지만 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시장님 답변도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영주시장

그것을 예를 들면 전통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은 지금 국책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웃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수년전부터 조직도 개선하고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비록 조금 늦었지만 작년에 음식에 대해서 좀 조직도 정비를 하고 또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음식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또 선비문화, 영주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는데도 이것이 필요하고 해서 음식문화에 대해서 하는데, 이렇습니다. 체험관이라는 것이 한 곳에만 있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만드는 데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시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도 있어야 되고, 전체 관광객들이 어디 외국의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적합한 것도 있어야 되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흥에서 조성하는 것은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에 아직 내년 아마 후년부터 구체적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아쉬운 대로 영주시내에 전통음식 체험관 하나, 그리고 체험관을 직접 와서 실습하거나 농민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 하나, 이 정도로 내년에 편성해 놨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의원

시장님,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건소도 많으면 좋고, 도서관도 많으면 좋고, 향토음식 체험관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런 재정부담을 충분히 우리 영주시에서 재정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쁜 게 판단이 되겠죠, 지금 우리 영주시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62억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그런 답변은 아주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본 의원에게도 요구된 주민들의 요구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릴까요, 영주시에서 조성한 가흥2동 주차장은 사업 부지를 조성해 놓고, 진입로가 대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효용발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도 진입도로를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을 하시고, 또 비위생 매립장 지역에 당시 6, 70년대에 사람과 각종 유기동물을 매립한 인근지역에는 악취가 나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거기 옹벽 쌓아달라는 그런 사업비도 반영이 못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영주 많은 시민들이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저도 시장님의 의견대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는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적은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이중호의원과 이창구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산들을 세세히 사업계획을 정확히 잘 살피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영주시는 많은 어려움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 2010년도에서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일부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민들의 의사, 또 그리고 영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비전, 그것이 아마 같이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지금 심의 중이니까 그런 부족했던 거라든가 또 어떤 것은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추리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황병직의원

심의결과가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예산, 행정의 추진과정을 보면 분명히 그 사업계획이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을 예산을 요구가 있고, 예산이 불과 4억 밖에 소요되지 않는데도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100%이상을 넘는 예산을 사업계획을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4억 밖에 안 되는 예산을 7억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런 예산들은 배제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사업계획과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지마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향토음식 체험장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씀은 잘못 된 말씀으로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과 민선4기는 다 임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번에 시장님과 본의원의 시정 질문 중에 시장님의 성과에 대해서 2년 전인가 약 50점 점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의 이런 문제만 아니었으면 아주 좋은 점수를 드리겠는데 딱 2%부족합니다. 2%,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영영주시장

그 2% 부족하면 98점인 모양이지요, 고맙습니다.

황병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황병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 그게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느껴서 차후에 어떠한 회의석상에서라도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아까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 매년 10억을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3억 밖에 못했다, 하는 답변은 그 10억이라는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줄로 이해를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답변이 잘 못되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사무국에서 보니까, 출연금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요 문구가, 그 다음에 연간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회수액을 제외한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10억을 매년 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님 답변으로 보면 매년 10억을 정해야 된다. 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예산이 대체로 줄어드는 여러 가지 정부 보조금도 그렇고 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실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는 기획감사팀에서 애초에 많은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팀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노고를 또,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답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중에 추후 답변 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