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열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과 예산규모는 139억8,774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1,821억 7,500만원의 7.68%에 해당하며 2009년도 총무과 예산 대비 33억 181만6,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행정분야 3억5,200여만원, 행정관리분야 5억7,100만원, 공무원 후생복지분야, 13억2,400여만원, 행정정보화분야 7억200여만원, 지역정보화분야 7,800여만원, 통신기반시설 강화분야 4억1,600여만원, 선거관리분야 13억1,300여만원, 교육발전지원분야 12억2,000여만원, 교육기관보조분야 11억3,600여만원, 사회교육분야 4,700여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6억2,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영양사 및 취사원 인건비 4,61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 운영경비 140만원과 가로 및 가정용 국기 구입 1,150만원, 276쪽 가로 및 게양용 군기 구입 220만원, 기관단체, 기업체 자매결연추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 800만원과 군 단위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전편람 제작에 200만원, 군정주요시책홍보 및 자체충무계획 책자유인 340만원, 민선4기 군수 이임 및 민선5기 취임 행사 준비 예산으로 1,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 국내여비 1,700만원과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 준영구 등 중요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비로 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교통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순찰 및 홍보를 위하여 재향경우회 고령군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화장실 및 복도 등의 청소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내 직원들의 독서행정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국외업무수행 출장여비 5명에 1,250만원과,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로 금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 경비 3,000만원 등 총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으로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800만원, 신년교례회 행사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확인을 위하여 도입한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소관 지방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대가야소식지 발간에 840만원, 역대군수 존영 초상화 제작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에 군정추진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 1,600만원, 고문공인노무사 수당 및 수임료 690만원으로 전체 1억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 재정보증 가입을 위한 보험료 450만원,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60만원과 실무수습 직원들의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자녀 장학금은 금년과 동일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읍ㆍ면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448만원, 이장 화합행사 지원 1,510만원 등 총 2,15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 1,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선도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600만원,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경비 2,000만원, 퇴임공무원 기념품 및 물품구입 990만원 등 전체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및 통일 홍보 경비로 1,530만원과 28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정동우회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1,530만원, 범죄예방 고령군협의회 200만원, 녹색어머니회 150만원 등 총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중앙 및 도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전문기관 등 타 기관 위탁교육비 1억 2만원, 교육교재 제작 150만원,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 180만원 공직자 연수대회 차량임차 500만원을 계상하여 직무 및 소양교육, 공직자 연수대회 등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내부지출을 최소화 하고자 1억 8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여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 400만원과 이장 사기진작 해외연수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담당 소관 직원후생복지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금과 4대 보험,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으로 8,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직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관리비 등 156만원과 공무원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비는 기본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회의원에게 특별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상해보험료 1억 4천만원, 직원 자녀 보육료 5,760만원, 하계휴양소 운영사업 2,000만원과 내년 신규 시행사업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1억원 등 총 9억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 법정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사업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훈련 급식비 588만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300만원, 군, 읍ㆍ면 공직자 체육행사 운영비 1,000만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 소관으로, 정보화 기본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6쪽, 전산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 전산교육교재 구입 500만원 등 총 1,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로는 주전산기 서버 장비 27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6,144만원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비 1,440만원, PC 유지 보수비 3,780만원, 뷰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12만원과 287쪽입니다. 동영상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56만원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시스템 자원 증설에 2,70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0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2억2,57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사업추진 국내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8,300만원,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참석자 실비 300만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에 1,100만원, 시군구 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4,560만원 새올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2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관련 도서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비로 1억2,430만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비 1,631만5,000원 등 1억4,0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고령넷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웹동아리 운영 교재구입비 400만원과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실명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U-가야투어 가이딘 서비스 유지관리비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40만원 SMS 사용료 24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3,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읍ㆍ면 정보센터에 인터넷선생 배치를 위한 인건비 2,970만원과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관리, 주민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291쪽에서 292쪽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본청 및 읍ㆍ면 전화 및 네트워크 이전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공공 행정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팩스 용지구입 및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16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스티커 제작 20만원,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14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시내ㆍ외 전화 회선료, 각종 정보통신망 이용 회선료 및 유지비로 전체 27종에 3억9,5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통신업무 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사업으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부담금 12억6,248만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지방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군 및 읍면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선거홍보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선거홍보 유인물 제작 및 서식 유인비와 공공운영비 등 3,6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거 준비상황지도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8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296쪽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육업무관련 홍보물 제작과 군민교양교실 홍보비, 교육지원업무 급식비 등 98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료 80만원 교육지원 추진에 따른 여비 960만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과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지원 사업으로 방과후 교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운영비 5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고, 297쪽 민간위탁금으로 중학생 50명에 대한 사이버스쿨 운영비 3,150만원 11월에 대구 영어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비 6,000만원 등 총 9,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자율학습 학생 석식비 및 간식비 지원 1억원,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방과 후 학교운영비 4억원, 고령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1억원과 신규사업으로 대가야교육원 탈락자에 대하여 인터넷 수능 방송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3억5,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 쪽, 영어마을교육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 지원비 2,800만원과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981만2,000원 등 총 3,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으로 군민독서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69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299쪽 군민독서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과 군민교양교실 4회 운영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차량임차비 4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축제 홍보ㆍ체험 부스 운영비 400만원 등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평생학습축제 홍보ㆍ체험부스 운영 종사자 및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부속실 및 사무실 운영, 교환업무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6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84만5,000원,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여론동향업무 수행 1명, 공무원단체업무 수행 2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로, 먼저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은 8억6,575만8,000원을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퇴직금과 4대 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관부담금으로 1억5,27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13억2,231 5,000원의 성과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할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11억7,335만8,000원과 303쪽 보전금 12억800만6,000원, 퇴직수당부담금 8억1,907만4,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533만9,000원 등 총 32억3,57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건강보험부담금 5억8,485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368만7,000원 등 6억853만7,000원과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5,000만원, 재해부조금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총무과 운영을 위해 기본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 1,300만원, 부서운영공통 급량비 600만원, 당직수당 6,645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통합방위훈련 참가자와 재난발생 비상 간식 등 총 1억2,1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기관운영우편료 1,440만원, 시장ㆍ군수 협의회 회비 500만원,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3,840만원 등 총 6,086만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고, 끝으로 부서 공통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공직자의 복리증진 및 교육훈련,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 통신관리, 교육지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 합니다. 빨리 질의 하십시오.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에 국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국기를 구입했는데 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 구입은 작년도에도 1,1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국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세태가 좀 변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또는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경일이 되면 국기를 많이 게양을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에 국기를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하면, 일단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다세대 아파트에 국기가 게양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일반주민들도 보기가 좋다, 그 다음 느끼는 바도 상당히 안 많겠나 싶은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에 아파트 쪽으로 저희들이 국기를 구입해가지고 게양을 했고, 지금 현재 작년에 100%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했는 곳에는 여기에 보면, 수정아파트, 동화궁전, 그 다음에 금류아파트하고 다 했는데, 다산의 주공아파트 일부 배부를 하고 나머지 해동디오팰리스 그다음 토담아파트, 국민주택, 또 그리고 가야빌라, 덕경인터빌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국기를 배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예산을 조금 1,1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기를 구입해가지고 다세대 아파트 쪽으로 국기를 배부 하고, 나머지 일반가정은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이런 것을 고양 고취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안 했는데 거기에 국기를 구입해서 줄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역대군수 존영 초상화 40명 하는 이것은 40명 다 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진으로 해서 존영 초상화를 해 놓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집에서 보관하는 사진도 한 20년이상 30년 되면 빛이 바래입니다. 지금 실 예로 저희들 부모님들이 옛날에 사진 찍어 놓은 것 사진첩에 넣어 놓은 것 보면, 누렇게 탈색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사진 인화로는 상당히 탈색이 많이 되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또 때로는 존영자체가 훼손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나 중앙부처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화로 해서 초상화를 존영을 그려서 비치를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루브르박물관이나 이런 유화를 보면, 1, 2000년이 지나도 색이 옛날 색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화로서 준영 초상화를 하면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또 역대군수에 대한 예우 또는 후일에 가서는 역사적인 이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 미술가협회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좀 역사적인 문제, 또 역대군수에 대한 예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역대 군수 가족이 여기 고령군내에 살고 있습니까?

역대 군수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고령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마 민선군수님 말고는 안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내용을 제가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3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보면 선거관리에 13억, 13억 빼고도 20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아마 한 35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부담금으로 인해가지고 한 12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 중요기록물 DB,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되어가지고 있는 영구, 준영구, 저희들 문서 이걸 전체적으로 DB화 해가지고 구축하는데 2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대군수 존영 초상화 여기에 한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비 이게 전체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다 포함되는 맞춤형 복지비가 거기에서 한 2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 건강검진, 홀짝수로 연도를 해가지고 일반검진에 추가해가지고 1인당 한 40만원정도 했는 이 금액이 한 1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학생들 생활관, 이것이 경대하고 영대는 사실 3억원 지원이 되어가지고 30명 해 주는데, 영대 같은 경우는 한 46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30명분으로 한다면 혹시 미달되는 사례가 있지 싶어서 일단 2억원을 계산하고 다음에 학생들 봐가면서 1억 계산한다고 거기에 2억원,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실과소로 분리되어서 지급되고 있다가 이걸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각 실과에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이 관계를 저희 총무과로 전부 다 모았습니다. 이게 저희 총무과에서 1년 지급하는 것은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모으니까 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연간 부담금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35억 정도 되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증액된 부분에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이런 것도 계상이 되고, 상당히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좋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본 위원이 잠깐, 지난 금년도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780만원이었다가 2010년도 130만원씩 500명 맞죠? 금년에 78만원입니까? 금년에는?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가 지금 금액 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작년에 1,000포인트입니다.

1,000 포인트.

예. 금년에는 1,500포인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거의 100% 가까운 좀 증액이 된,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올립니까? 뭐 어디 상부 지침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는 직원들이 복지에 쓸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금액은 다 틀립니다.

금액은 다 틀립니까?

예. 금액은 다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0포인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포인트가 400포인트, 결과적으로 4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1인당 50포인트로 해가지고 그것이 300포인트, 그 다음에 근속년수에 따라가지고 최대 주는 것이 300포인트, 이렇게 해서 1,000포인트 인데, 사실 신규직원들은 비록 1,000포인트라고 하지만 기본포인트 40만원 말고는 근속포인트는 1년에 1만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도 자녀, 65세이상 부모가 되어야만 가족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신규 직원들은 1,000포인트라고 해도 40만원정도 밖에 못가져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0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조정된 내용으로 보면, 일반 기본포인트는 4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거의 100%인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족포인트는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100포인트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근속 포인트는 예나 그대로 300포인트,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관계 타시군의 현황을 보면,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포항시가 1,450포인트,

1,450포인트?

예. 그 다음에 경주시가 1,400, 김천이 1,500, 안동이 1,300, 구미가 1,600, 영주가 1,300, 그 다음 상주가 1,350, 문경이 1,200, 제일 최저가 경산이 1,100입니다.

경산이 1,100?

예. 경산하고 봉화가 1,100으로 제일 적고, 제일 높은 곳은 의성으로서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

예. 2,000포인트인데,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중간정도 수준정도로 봐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그런 예산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를 거주를 실제로 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하게 300포인트가 더 예산상에는 계산이,

관내에 주소지를 고령군에 두고,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는,

300포인트를 더 준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가지고 1억8,000이 감 되었는데,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는 금년보다 내년 2010년이 1억8,000이 감된 사유는 결과적으로 대가야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당초예산에 3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또 1억을 지원을 해서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이 수치는 사실상 당초예산을 대상으로 한 이런 상항인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대가야고등학교의 강당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 것이 내년에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울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강의 2,40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교육 관련해가지고 영어체험센터, 그러니까 영진전문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학생들 150명에 대해가지고 교육하는 그것 1억이 추가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하고 작년하고 1억8,000이 감 되었는 것으로, 사실상은 증액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은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군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복지가 따라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제일 위에 보면, 주요 기록물 DB구축 하는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저희 군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정부에서 사람은 안주면서 별도 이 관계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라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좀 늦은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영구, 준영구, 이것 문서로 생산된 이 서류를 전부 전산화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를 할려고 하면, 전체 한 8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돈을 내년에 다 계상하기도 힘들고 해서, 일단 2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 2억원 계상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사업량이 우리가 한 10,000권 정도, 200페이지되는 각종 문서가 한 10,000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0권 정도로 보고 있다면, 이것이 권당에 200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200만면 곱하기 1면에 4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8억원 정도로 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다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미 구축했는 시군이 고령 성주 울진 3개시군 입니다. 저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또 보통 이런 신규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별도 인원을 주는데 인원도 안 주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버티다가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열람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예. 이것이 전산화로 되면, 지금 현재 찾을려고 하면 문서를 문서고 있는 문서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또 그것이 어디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그 제목정도만 클릭을 해 버리면, 전산에 다 뜹니다. 결과적으로 영구 보존이 되고, 나중에 또 열람할 때 컴퓨터로 열람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 250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권당에 2만원씩 입니까? 이 책이 무슨 어떤 책입니까? 250부,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에 어디 비치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50부가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지금 연중에 이렇게 쭉 보다가, 공무원들한테 큰 지침이 될 만한, 아주 양서, 좋은 책이 있으면, 이 책을 구입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사회가 많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꼭 머리에 넣어가지고 알아야 될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큰 교훈이 될만한 이런 양서가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는 이런 식입니다.

올해 250부 구입을,

예.

책 2만원 짜리 하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보통 평균 요새 잘나오는 책 1만원만 주면 사는데, 워낙 비싼 책이네요.

이것은 보통 보면, 신판은 금년도에 나오는 새로운 신판은 한 2만원이상 씩 합니다. 지금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이 발간이 되었는지 오래된 책, 이런 책은 1만원에서 한 1만5,000원 정도이고, 신판으로 발간된 것은 보통 2만원이상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선도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선도공무원은 어떤 사람들 선발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또 어떤 사람이 선발되어 가는지, 모범공무원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도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 6급, 그 다음 본청, 사업소 6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본청 6급 두 명, 그 다음 읍면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을 선발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 이 관계는 일단 투표에 의해가지고 여섯 명을 선발합니다. 군청에는 두 명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선 투표로 해가지고 네 명을 선발하고, 읍면에는 한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을 선발 해가지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세 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본청 두 명, 읍면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해외연수를 일단 보내어가지고 그간의 업무에 대한 위로,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 다음 타 직원들에 대한 귀감을 삼는 다든가 이런 관계의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외국을 보내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 관계는 부부동반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6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3박4일 해가지고 중국 홍콩을 일단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관계는 금년도에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실과소에 1년동안 사실 격무 또는 많은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 제일 열심히 했다 하는 그 한명을 읍면 실과소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 올해 28명이 2박3일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직원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런 사항이고 또 일부에서는 각 실과소에 한 명을 하면, 너무 적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사실 인원수를 조금 늘인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선도공무원 이것은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여섯 명 같으면, 공무원 부부간 같으면 열두 명?

아닙니다.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예.

그러면 세 명인 택입니까?

예. 세 명 택입니다.

이것 인원이 너무 적은데?

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왜 유독 6급을 해야 되느냐? 뭐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전체 직원들이 급수별로 다 있는데, 왜 유독 6급만 해가지고 선도공무원을 만드느냐는 이런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 입사를 했는지 3년미만, 5년미만, 경력이 좀 일정한 직원들은 제외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일단 이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이 서면, 향후 내년에는 추경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상단에 보면, 행망용 정품 SW구입하는 이것이 8,3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무엇 어떤 것인데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행망용 정품 SW구입 6,000만원 이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전산개발비라 해가지고 전산장비를 사가지고 쓰는 것이 있는 반면,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하고 사용료를 주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항상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쓴다, 돈을 사용료를 안 주고 쓴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 관계는 전체를 우리가 다 살려고 하면, 한 4억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했는 것을 보면, 약 한 2억원 정도, 한 반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3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품 SW, HW, 별도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쓰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대구시하고 경산인가 경주인가 전국의 10개 시군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쓰다가 지금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되어가지고, 1개의 지자체에 한 1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종전에는 민사만 다루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자체가 고발이 되어가지고 민사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행망용 정품 SW구입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품으로 사서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50%정도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그것은 매년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실이라든지, 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또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이런걸 항상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해가면서 꼭 구입할 사항이 있으면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8,300만원 예산 되었다고 해가지고, 후 내년도에도 8,300만원 예산 세워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미리 한글 2002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2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또 한글 2007버전 상위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SW정품을 사는 이 관계는 지속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128쪽 하단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촌, 상비리 1년 내년 세외수입으로 70만원과 6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료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외수입 하는 것입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은 현재 신촌숲과 상비리에서 나오는, 어떤 그게 당초에 부녀회와 협의를 해서 부녀회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군하고 부녀회에서 연간 아마 그에 대한 어떤 유원지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대용 비용으로 아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어떤 수치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름철에 보면, 관광객이 유원지에 놀러는 많이 오는데,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죠? 부녀회하고 이렇게 결탁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민원과 차량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과에 차량을 1대 구입을 하는데, 1,000만원이면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차종은 일반 보통화물을 구입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일반 화물차, 1톤 차?

예. 1톤 차를 하든지, 1톤 차는 움직이는데 불편하니까, 소형차를,

LPG ?

소형차를 하든지, 티코를 하든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소형차 위주로 구매를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티코를 하든지, 민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봉고 승합, 그러니까, 화물로 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쏘같은 것, 반은 화물이고, 반은 사람이 타는 그런 것을 하든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하면 그런 차 살 수 있습니까?

일단 1,000만원은 마티즈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티즈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마티즈하고 소형차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자산취득비가 포괄적인 운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무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쪽으로 어떤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조금 전 마티즈나 소형차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 수행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불상사가 있다든지 하면, 소형차 이런 걸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하면서 신변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좀 그래도, 조금 견고한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347쪽에 공중화장실 철거 2식이 있는데, 1,500만원씩 2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현재 중화저수지에 가보면, 낚시터 옆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중화저수지 낫질못에, 낫질못 매점 옆에 보면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그 안에 재래식 화장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신촌유원지에 가면 수세식이 있고, 이 쪽에 보면 또 재래식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2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어느정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은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더 나쁜 인식을 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로 설치된 것은 철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철거비만 1,500만원입니까? 철거비가?

2개소 철거하는 철거비가 1,500만원입니다.

1개 1,500만원인데요?

예.

그러니 1개 철거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니까, 이게, 1개 철거하는데 이것 1개 짓는 만큼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철거하는 것이?

현재 공중화장실 철거는 지금 정부에서 각종 석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외로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화장실은 물론 석면이라든지 특정폐기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줄이는데, 또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철거를 하면, 거기 화장실이 없어도 됩니까?

현재 그 쪽에는 화장실이 필요없을 것 같고, 현재 낫질못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그 쪽에 다시 놓을 것 같으면, 이동식, 요새 이동식 화장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식 1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신촌유원지는 현재 1개소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철거를 하고, 재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철거 1개 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있으면, 신촌숲에는 1개만 있어도 되고, 이것 철거만 하고 짓지는 안한다 그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순분 위원 지적하신 것 염두에 좀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중화리 저수지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 철거 1개하는데 1,500만원씩 든다면, 물론 다 안쓰고 돈 남기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되고,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쓰다가 남으면 거기 있지, 우리가 갖고 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무를 집행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낚시터에 오는 많은 사람들, 또 거기 숲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에 오지 않습니까? 철거는 할려고 1,500이나 잡았는데, 김순분 위원 말씀처럼, 당장에 없으면 거기 어디가서 용변을 보겠습니까? 그런 점 계산을 하셔서 뜯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동시에 새롭게 이동식도 좋고, 신축을 할 예산도 같이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347쪽에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화장실용품 구입 7개소라고 하는데, 이 7개소는 어디를 말 합니까?

현재 고령읍에 있는 종합시장과, 버스터미널, 체육관, 공영주차장, 우시장, 벽화고분, 충혼탑 여기 7개소를 이야기합니다.

고령읍 내에 있는 화장실?

예.

그리고 여기 34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예년보다 많이 드는데,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억600만원 더 들어가는데, 이것 예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가야국악당이나 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에 따른 모든 시설장비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각 실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 시설관리담당에서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였고, 가장 증가액이 뚜렷한 주 목적은, 우리 현재 전기료를 군청 내에 있는 전기료만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전기료를 통합으로 납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설물 103개소를 총 통합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방범CCTV 28개소, 하수처리시설 14개소, 주차CCTV 10개소, 신호등 및 관광안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총 103개소를 재무과에서 일괄 이것을 고지를 인터넷으로 고지를 받아서 통장으로 자동아체를 시키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납부액의 1%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사용료를 얼마나 연간 월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이 현황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또한 용량이 여기에 10kw가 용량인데 실제로 전기요금은 2kw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걸 낮출 수도 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전기관련해서 시스템 자체도 일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우리 예산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전기요금을 재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통합 이것은 참 잘했습니다. 이것 진작에 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었죠? 좀 일찍 했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4쪽에, 자산취득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산을 또는 비품 물품을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전산실 쪽이고 뭐 여러 가지 정보화 아마 기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군의원들은 이쪽이 문외한이라서 이게 어떤 비품과 물품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트워크 장비니 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285쪽에 보면 행정정보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 예산도 보면, 작년에 5억8,000이고 내년에는 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이나 이렇게 더 증액이 된 상태인데, 유난히 여기 대여섯 가지의 기기 구입을 위해서 재무과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총무과에 정보화에 필요한 물품구입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의 물품은 소모품을 이야기 합니다. 각종 토너구입이라든지 소모품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현재 재산 현재 물품관리를 전자태그 작업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 이것을 하기 전에는 실과소에서 물품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물품을 사고, 전자태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없어지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이 많지만 이 물품관리를 체계적으로 전자태그 장치를 하고 모두다 등록을 함으로 해서,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부실이 없어지고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체제로 가는 이 입장에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가치적인 손실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적인 물품구입은 소모품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없는지는 것 하지만, 물품 성격인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전자태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 한다면, 물건 하나 없어지거나 망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내구연한 처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일괄 물품관리는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내구연한대로 쓰는지를 잘 지켜 봐 주십시오. 이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서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총 54대입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운전 기능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재무과 소관은 5명이 되어 있고, 환경과, 각 읍면별로,

전부 다 하면?

총 2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 기능 전담 공무원이 없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배차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청소차, 버스 읍면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는 많지만 운전기사는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십여년전 부터 경비 절감하고 살림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범국가적으로 전부 차량 줄이고, 또 운전 기능직도 그때 많이 줄이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자꾸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민원과처럼 공무원들이 출장가면서 늘 자기 차, 자기 연료비 써가면서 간다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만, 차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경상적 경비도 뒤따라서 자꾸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재무과장께서는 많이 걷어 들이시고 또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 군의원들은 믿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설명이 끝난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아마 점심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만,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죠? 다. 문 화 체 육 과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군예산 1,821억7,500만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 육성사업 중에 인건비가 총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1,7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공공운영비가 1,257만원 중에 대가야국악당 운영비가 457만원,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국악당 난방연료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예술단체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1,81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홍보 제작 등에 200만원, 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209만원, 또 대가야체험축제 기록영상물에 1,200만원, 문화관광축제 견학 버스 임차료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는 가야금연주 및 제작 프로그램에 3,000만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야금과 비보이공연에 1,200만원, 다음 361쪽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문화예술진흥 등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각종 대회참가 민간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에 7,000만원, 운영비로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으로서 고령문화원에 6,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에 따른 8억3,000만원, 또 제20회 청소년 음악회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 제37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따라서 2,500만원, 제7회 대가야미술실기대회 800만원, 또 경상북도 풍물축제 출전 및 훈련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백일장 개최에 2,000만원, 또 소규모 공연사업에 1,000만원, 전국시조 경창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중에 자치단체 이전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령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로서 1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6,840만원, 또 향토자료 조사발간에 800만원, 학교 가야금 육성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악단 육성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서 제19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에 4,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제19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하는 하는데 민간실비보상으로서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서 260만원, 또 문화학교 운영에서 민간인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로서는 충효교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서 1,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이전 등 항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항목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억1,84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1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7,9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는 관광홍보 책자가 3,000만원, 또 관광홍보 2,640만원, 관광상품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고령방문자 홍보용 기념품 등에서 1,000만원, 그리고 홍보물 송부 택배비로서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는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및 공동 홍보전에 2,000만원, 또 관광홍보전 부스임차 및 전시물제작에 2,000만원,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동워크샵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으로서 국내여비로서 1,020만원을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비 등 250만원, 해설사 선진지견학으로 1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항목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고천원고지 행사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 수거료와 사용료 등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중에 향토문화학교 물탱크 증설로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고령알리기 팸투어 등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항목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등 기간근로자 351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서는 문화재 현황 측량수수료 1,275만원과 컬러프린터 잉크 105만원, 다음 목조문화재 비치 분말소화기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에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68만원을 경보기 시스템 등 수수료 등을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입니다. 문화재업무 추진 등 여비항목으로서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문화재관리수호인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도암서원 향사비 보조 200만원, 향교석전대제 향사비 보조 500만원, 상무사 춘 추계시제 행사비 보조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서 1,000만원, 또 관음사 경내보수로서 3,000만원, 지산동 고분군내 민묘이장 보상금으로 900만원, 우륵기념탑 주변 지장물 및 철거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항목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서 총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5,749만원 중에 문화재관리인부임 4,428만원을 계상했고, 372쪽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 수시분으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제초작업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해서 총1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공운영비로서 제초작업 유지비 등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 중 제초작업 약제구입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항목에서 만남재 보수정비사업으로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 중에 주산성 성벽주변 잡목벌채 관람로 정비사업으로서 1억4,892만원과 사부동 도요지정비사업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기산동 도요지 보호철책에 4,946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총 306만원 중 주산성과 사부동 도요지, 기산동 도요지 해서 총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입니다. 항목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총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중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반룡사 경내정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항목중에 유림회관 신축보조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여비 항목으로서 720만원과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12개소의 보수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사업중 재료비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준공 기념식수목으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보전 관리에 일반보상금 자연정화활동 민간참여자 간식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로서 1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항목중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차량 등록 지원 200만원과 자원봉사 시범마을 육성사업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8,700만원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중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에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800만원과, 또 범도민 독서생활운동화 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범도민 독서생활운동 추진사업 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중에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 항목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에 200만원, 다음 도민선진화 연수 참석 200만원, 새마을중앙교육 민간인 실비 1,000만원, 또 새마을 자연보호대회 교육참석 민간인 실비 500만원 등 총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사업중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회단체활동 자료 발간비로서 1,200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개최에 620만원,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700만원, 또 새마을소식지 발간 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9,500만원 중에는 고령군 새마을지회에 6,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지회에 2,700만원, 자연보호 고령군협의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0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사업중에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중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고물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체육 육성항목중에 체육활동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보수 등으로서 총 2,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사업에서 행락철 생활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에 816만원, 하절기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에 1,5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중에 공공운영비로서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수도료 252만원, 또 그라운드골프장 수도료 120만원,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100만원들 계상했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중에 생활체육공원 잔디관리 재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서 시설비 항목에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및 체육시설관리 장비 임차에 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800만원, 생활체육공원 및 그라운드골프장 나무식재에 2,0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에 2,000만원, 고령 테니스장 노면정비사업에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항목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 총 4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고, 체육활동지원 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험료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서 국내여비 체육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720만원과 일반보상금 항목에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 경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우수학교 체육종목에 1,500만원, 우수생활체육공원 육성에 2,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70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3억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 내용으로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1억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원, 읍면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5,200만원, 또 대가야마라톤대회 1,300만원, 대가야금관 게이트볼대회 1,500만원, 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에 2,500만원, 또 대가야왕릉배 경북테니스대회에 300만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8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에 총 15회에 1,5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항목 중에 군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700만원과 또 민간이전 항목에 생활체육교실 6개교실 운영비에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항목중에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저희들 총 4명이 되겠는데 8,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중 민간이전 항목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0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으로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0쪽이 되겠습니다. 단순 노무자 2명에 대한 총 인건비 3,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과 공통경비로서 1,425만원,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항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중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사업으로서 새마을소득융자금사업 2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 201항목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202쪽 제일 밑에 란에 대도시 지하철 홍보비 9,000만원이 저희들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홍보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칸에 지역관광컨텐츠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가야문화 재현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에 제일 위 칸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고령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신활력 역량강화교육 21세기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을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매운당 추모 백일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체험축제기간 중에 매운당 추모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당일 우리 전체 위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셨던데, 전체 추진실적 또 앞으로 보내야 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대가야체험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매운당 추모 백일장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저희들 관내 약 62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고, 현재 보완해야 될 점은 저희들 같습니다만 첫 해에 하는 개최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소가 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또 항간에는 그 뒤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난 뒤 성주군에서 이것이 선도권을 뺐기지 않았느냐는 성주군에서 일부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것에 보완해서 장소도 좀 좋은데로 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작품을 당일날 거기서 작품 활동을,

예.

시상은 뒤에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 사실상 인원은 한 600여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 작품을 당일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상식하고 같이 매치가 되면 더욱더 좀 더 좋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시상은 뒤에 추후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 행사내용하고 그 분위기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아니면 작품을 미리 받아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거고,

그런데 주제를,

주제를 따로따로 줍니까?

예. 주제를 당일날 발표를 하니까,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다면 방법은 없겠네.

예.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86쪽에 군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민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읍면별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군민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면부에는 면민체육대회가 있고, 이러한데, 군민체육대회를 상당히 시행을 하면서 각읍면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라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결국은 당일날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는 모든 식사제공, 모든 편의제공을 다 합니다. 읍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상당히 선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해 읍면 체육대회 할 때는 지원비가 면당 1,500만원 정도 안 되었습니까?

면 단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격년제로 할 때는 면에 경비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은 군 출전에 따른 보조 성질을 가지고,

보조 성질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좀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상당히 이 부분에도 읍면 체육대회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당일날 참석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날 전부 다 정황을 다 봐서 알지만, 평소 주는 것 보다 좀 적지 싶은데요? 한 700만원이상 안 되었습니까? 전에도?

아니 똑 같습니다.

똑 같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읍면에 체육대회라든지 할 때는 그전까지는 각종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쇠퇴하고 업체가 불황을 겪고 이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것 저희들이 이런 경비를 지원한 것은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실제 지원이 없었는데, 군수님이 실제 읍면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협찬 받는 것도 한정이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업체나 마을마다 갹출하다시피 해서 그런 운영을 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돈이 적으면 좀 더 증액을 해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추진하면서, 읍면 사무장들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안 나오겠습니까만, 우리 군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기 하는 군민체전 잘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8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개소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기금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노인들이 운영하는 게이트볼장 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나 대창양로원 이런 등에 보면, 지금 지도자들을 배치를 해서 스트레칭이나 생활체조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일정하게 그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강사를 배치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몸 단련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강사비 입니까?

예.

게이트볼하고 이런,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그런,

설명 들으니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쪽에, 마을회관 보수 12개소 6,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내년도 보수할 대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로 한 10여개를 받았는데, 지금 받았는 곳은 본관이라든지 반성, 삼대1,2리, 상곡1, 벌지1리, 양전2리, 매촌, 부1리, 직1리, 이렇게 한 10여개를 받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추가로 더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받았는 곳은 한 10군데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도 원래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보니까, 돈은 이것보다 조금 상회를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요구대로는 다 안되고, 어떤 곳은 1군데만 해도 1,500만원 요구하고 하는 곳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요?

예. 안배를 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면, 관음사 경내 보수라고 하는데, 이것 3,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음사 거기에 보면, 지금 축대하고 부지하고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서, 지금 이것으로 배수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하는 것입니까?

예. 배수가 안 되고,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대도 좀, 앞에 거기 보면 무너지고 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분야를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음사 여기 몇 년 동안 들어왔습니까?

관음사는 수시로, 여기는 돈은 좀 수시로 들어갑니다만, 그게 전통사찰이, 저희들이 관음사하고 반룡사하고 2군데이기 때문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주로 전통사찰이 관음사하고 반룡사이기 때문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그 2군데가,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5년 동안에 거기에 들어 갔는 것, 거기 무엇무엇 했는지 그걸 나중에 서류로 좀,

예.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륵기념탑 주변 정비사업에 1억2,000인데 이것은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우측 우륵기념탑 올라가다보면, 밑에 거기, 여기에 가다보면, 우측에 거기 집이 2채 있습니다. 2집이 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륵기념탑하고 주변정비를 지난 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입구에 보면, 2집 그것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건물은 한 8동인가 이렇게 조그마한 창고도 있고 이러한데,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그 밑에 우륵기념탑 올라가는 입구를 완전히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철거하고 정비하고 1억2,000입니까?

예.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8동, 7동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물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까 전에도 보니까, 재무과의 화장실 1개 철거하는데도 1,500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예. 이것은 저희들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주변 땅을 산다는 말씀입니까?

땅은 아닙니다.

안 사고?

건물만.

그 건물 남의 건물을 철거비용을 들인다는 말씀입니까?

그 건물 땅은 원래 그것이, 땅을 살 때에, 군에서 샀는데, 건물 자체는 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보상을 하고, 그 건물, 안 그래도 거기 땅을 살 때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 이었나 이런 것을 보니까, 개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 낼 그럴 작정입니다.

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이주비나 이런 것 하고

같이 포함이 다 된 것?

예.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토지보상은 없고,

예.

이주비하고 철거비하고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거다.

예.

그리고 여기 376쪽에, 반룡사 경내 정비하는 이런 것은 요사채에 하는 것인데, 이것 6,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거기 요사채 들어가 보면, 밑에 거기 좀 가라앉고 좀 침하되어 있습니다. 침하되어 있고, 틀림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축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보수하기 위해가지고, 도비 반하고 군비 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축대하고 그것이 좀 내려앉아서,

예. 침하도 되고, 요사채 거기 옆에 좀 뒤틀리고,

뒤틀리고 그것입니까?

예.

마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축대도 좀 보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뭐든지 좀 절감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전통사찰이 반룡사하고 관음사 2군데 라서 이것은 전통사찰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자문받아서 하니까,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일반건축보다도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이 지금 아직까지 없는 곳도 있고,

예.

또 마을회관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넘어질려고 하는 곳도 있습디다 있기는, 그런 곳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한 8군데 정도가 없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한 2군데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반운동 거기에 마을회관, 거기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개진 반운동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이 2층이다 보니까 좀 그것이 갈라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던데, 몇 번 가가지고 점검을 했는 것 같던데?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 갈라짐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더 이상 갈라지지는 않는데, 현재 추가로 더 갈라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꾸 거기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더라고요. 그것은.

추가로 더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갈라지지는 안했습니다.

더 갈라지지는 안했습디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에 위원장도 궁금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륵기념탑 주변에 그러면, 몇 년 전 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가옥을 몇 채 샀습니까? 그 인근부지 정리나 주차장으로 쓸 작정입니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만 합니까?

예. 우륵기념탑 주변에 보기가 싫고 미관을 해치니까,

그럼 계단 밑에 거기 동네가 몇 집 안 있습니까?

거기 말고 바로 거기,

어느 쪽을 말씀?

산 밑에 거기 보면, 건물이 쭉 들어서 2집 있는 것, 그 분야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에 거기 산 밑에,

몇 년 전에 샀습니까?

부지는,

원래 우리 땅입니까?

예. 그것 살 때에, 부지는 제가 2006년도인가 그렇게 샀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은 개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 다르고, 집 주인 달랐다는 말씀 입니까?

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김순분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빈집정비사업 민원과에서는 빈집정비 하나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렇게 딱 책정해서 빈집정비에는 1채 500만원인데, 화장실 1개 철거하는데 1,500만원, 또 이런 식으로 지장물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인 줄은 몰라도, 철거비용이 이렇게나 무계획하게, 돈이 지금 우리 전체 예산안에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산 절감하도록 해 봅시다.

건물 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 동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빈집이면,

예.

예를 들어서, 10동이 있어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동당 500만원씩 가정집에 지금 보통 빈집정비하면 위채 있고, 아래채 있고, 화장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500만원인데, 우리가 직접 우리 관에서 하면, 돈이 갑자기 화장실 1개에도 1,500만원씩 들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껴 쓰십시오.

예.

다음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377쪽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게시용 깃발구입, 400만원 얹혀있는데, 이것 군에서 깃발을 각 과별로 별도로 이것 구입합니까? 총무과에서도 이 깃발 구입하는데 1,100만원인가 1,150만원인가 들던데, 이것은 또 별도로, 문체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새마을기나 군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에 회관에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저희들 신촌하고 몇 군데는 10개씩 대형으로 해놓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하고, 총무과 하는 것은 주로 각종 국경일이나 이럴 때 가로기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마을회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게 오래된 것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적기에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저희들은 새마을회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 과로 모으든지 해야 되지 이것 뭐 과별로 전체 구입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중이 아니겠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공급시기라든지 구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좀 놓칠수도 있고, 저희들 새마을분야를 관리하니까,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동회관 이런 곳에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에서 1,150만원인가 그것만 했으면, 국기는 문체과에서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한쪽에서 구입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 의논해서 한 쪽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그 수요량이라든지 판단을 해 보고, 앞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서이든지 적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한 부서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7쪽에 유림회관 신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유림회관에, 시장 안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은 약 한 493㎡인데 현재 그 소유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림회에서 별도 회관을 자체적으로 1개 짓겠다 이래서 구소방파출소 앞에 거기에 보면, 건너편 연조리 앞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체 재원으로 약 한 자기들 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고, 건물비만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을 해서 그것을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약 2억원하고 도비 한 2억원해서 그렇게 증축할 계획입니다.

유림회관 지금 그것만 해도 안 됩니까?

거기가 순수한 유림회 것이 아니고, 소유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도 개인하고 공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원이 약 유림회원이 약 600명 되는데, 이용에 불편을 겪고 또 개인하고 공동소유가 되어 있어, 활용에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개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좀 있다가, 전부 다 한곳에, 건물을 같이 모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곳에 해가지고 사람도 좀 줄이고, 경비도 좀 덜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 지원이 작년에 8,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사운영비가 유독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이 심사를 하지요?

심사위원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7, 8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원수가 많고 해서 아홉 명 정도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아홉 명이,

예.

2일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약 2박3일이 될겁니다 그죠? 전날 오셔야 되고 하니까.

예.

1일당 아홉 명이면, 심사위원 한 분이 한 200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1,800만원이면. 그러면 시상금은 변함없이 도비에서 3,35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행사운영비가 4,800만원입니다. 약 50%가 행사운영비 인데, 이 행사운영비의 간략한 지출내역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번에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 할련지는 몰라도, 이것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벌써 여러 해 걸쳐서, 1박2일로 우리 축제기간 중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 또는 일반인에게 실비 제공을 하거나 또는 경비지원을 합니까?

선물, 고령을 나타내는 고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하지요?

예. 특산품.

숙식제공은 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비나 경비지원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국악당에서 우리 건물에다가 행사 진행을 하는데, 시상금과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이제 지원을 하는데, 1박 2일 행사장 국악당에서 행사하는 비용이, 물론 음향기기도 빌리고 장식도 좀 해야 되고 했습니다만, 전부 어렵다는데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전체 행사비용 1억원 중에서 50%가 행사를 지원하는 운영비에 쓰여지니까 좀 많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니까,

예.

한번 참고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나 봅시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