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저희 군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정부에서 사람은 안주면서 별도 이 관계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라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좀 늦은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영구, 준영구, 이것 문서로 생산된 이 서류를 전부 전산화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를 할려고 하면, 전체 한 8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돈을 내년에 다 계상하기도 힘들고 해서, 일단 2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 2억원 계상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사업량이 우리가 한 10,000권 정도, 200페이지되는 각종 문서가 한 10,000권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0권 정도로 보고 있다면, 이것이 권당에 200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200만면 곱하기 1면에 4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8억원 정도로 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다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미 구축했는 시군이 고령 성주 울진 3개시군 입니다. 저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또 보통 이런 신규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별도 인원을 주는데 인원도 안 주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버티다가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산화로 되면, 지금 현재 찾을려고 하면 문서를 문서고 있는 문서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또 그것이 어디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전산화를 시켜 놓으면, 그 제목정도만 클릭을 해 버리면, 전산에 다 뜹니다. 결과적으로 영구 보존이 되고, 나중에 또 열람할 때 컴퓨터로 열람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50부가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지금 연중에 이렇게 쭉 보다가, 공무원들한테 큰 지침이 될 만한, 아주 양서, 좋은 책이 있으면, 이 책을 구입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사회가 많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꼭 머리에 넣어가지고 알아야 될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큰 교훈이 될만한 이런 양서가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는 이런 식입니다.

예.

이것은 보통 보면, 신판은 금년도에 나오는 새로운 신판은 한 2만원이상 씩 합니다. 지금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이 발간이 되었는지 오래된 책, 이런 책은 1만원에서 한 1만5,000원 정도이고, 신판으로 발간된 것은 보통 2만원이상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읍면 6급, 그 다음 본청, 사업소 6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본청 6급 두 명, 그 다음 읍면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을 선발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 이 관계는 일단 투표에 의해가지고 여섯 명을 선발합니다. 군청에는 두 명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선 투표로 해가지고 네 명을 선발하고, 읍면에는 한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을 선발 해가지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세 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본청 두 명, 읍면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해외연수를 일단 보내어가지고 그간의 업무에 대한 위로,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 다음 타 직원들에 대한 귀감을 삼는 다든가 이런 관계의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외국을 보내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 관계는 부부동반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6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3박4일 해가지고 중국 홍콩을 일단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관계는 금년도에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실과소에 1년동안 사실 격무 또는 많은 업무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 제일 열심히 했다 하는 그 한명을 읍면 실과소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 올해 28명이 2박3일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인데, 직원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이런 사항이고 또 일부에서는 각 실과소에 한 명을 하면, 너무 적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사실 인원수를 조금 늘인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여섯 명입니다.

예.

예. 세 명 택입니다.

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왜 유독 6급을 해야 되느냐? 뭐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전체 직원들이 급수별로 다 있는데, 왜 유독 6급만 해가지고 선도공무원을 만드느냐는 이런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 입사를 했는지 3년미만, 5년미만, 경력이 좀 일정한 직원들은 제외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일단 이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이 서면, 향후 내년에는 추경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행망용 정품 SW구입 6,000만원 이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전산개발비라 해가지고 전산장비를 사가지고 쓰는 것이 있는 반면,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하고 사용료를 주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항상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쓴다, 돈을 사용료를 안 주고 쓴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 관계는 전체를 우리가 다 살려고 하면, 한 4억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했는 것을 보면, 약 한 2억원 정도, 한 반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3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품 SW, HW, 별도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쓰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대구시하고 경산인가 경주인가 전국의 10개 시군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쓰다가 지금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되어가지고, 1개의 지자체에 한 1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종전에는 민사만 다루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자체가 고발이 되어가지고 민사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행망용 정품 SW구입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품으로 사서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50%정도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실이라든지, 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또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이런걸 항상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해가면서 꼭 구입할 사항이 있으면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8,300만원 예산 되었다고 해가지고, 후 내년도에도 8,300만원 예산 세워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미리 한글 2002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2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또 한글 2007버전 상위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SW정품을 사는 이 관계는 지속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고령읍에 있는 종합시장과, 버스터미널, 체육관, 공영주차장, 우시장, 벽화고분, 충혼탑 여기 7개소를 이야기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가야국악당이나 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에 따른 모든 시설장비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각 실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 시설관리담당에서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였고, 가장 증가액이 뚜렷한 주 목적은, 우리 현재 전기료를 군청 내에 있는 전기료만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현재 전기료를 통합으로 납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설물 103개소를 총 통합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방범CCTV 28개소, 하수처리시설 14개소, 주차CCTV 10개소, 신호등 및 관광안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총 103개소를 재무과에서 일괄 이것을 고지를 인터넷으로 고지를 받아서 통장으로 자동아체를 시키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납부액의 1%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사용료를 얼마나 연간 월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이 현황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면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또한 용량이 여기에 10kw가 용량인데 실제로 전기요금은 2kw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걸 낮출 수도 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전기관련해서 시스템 자체도 일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우리 예산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전기요금을 재무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4쪽에, 자산취득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산을 또는 비품 물품을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전산실 쪽이고 뭐 여러 가지 정보화 아마 기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군의원들은 이쪽이 문외한이라서 이게 어떤 비품과 물품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트워크 장비니 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285쪽에 보면 행정정보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 예산도 보면, 작년에 5억8,000이고 내년에는 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이나 이렇게 더 증액이 된 상태인데, 유난히 여기 대여섯 가지의 기기 구입을 위해서 재무과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총무과에 정보화에 필요한 물품구입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의 물품은 소모품을 이야기 합니다. 각종 토너구입이라든지 소모품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현재 재산 현재 물품관리를 전자태그 작업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 이것을 하기 전에는 실과소에서 물품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물품을 사고, 전자태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없어지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이 많지만 이 물품관리를 체계적으로 전자태그 장치를 하고 모두다 등록을 함으로 해서,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부실이 없어지고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체제로 가는 이 입장에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가치적인 손실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적인 물품구입은 소모품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없는지는 것 하지만, 물품 성격인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전자태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 한다면, 물건 하나 없어지거나 망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내구연한 처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일괄 물품관리는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잘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내구연한대로 쓰는지를 잘 지켜 봐 주십시오. 이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서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총 54대입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운전 기능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재무과 소관은 5명이 되어 있고, 환경과, 각 읍면별로,

전부 다 하면?

총 2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 기능 전담 공무원이 없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배차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청소차, 버스 읍면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는 많지만 운전기사는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십여년전 부터 경비 절감하고 살림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범국가적으로 전부 차량 줄이고, 또 운전 기능직도 그때 많이 줄이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자꾸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민원과처럼 공무원들이 출장가면서 늘 자기 차, 자기 연료비 써가면서 간다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만, 차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니까 경상적 경비도 뒤따라서 자꾸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재무과장께서는 많이 걷어 들이시고 또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 군의원들은 믿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설명이 끝난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아마 점심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만,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죠? 다. 문 화 체 육 과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군예산 1,821억7,500만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 육성사업 중에 인건비가 총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1,7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공공운영비가 1,257만원 중에 대가야국악당 운영비가 457만원,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국악당 난방연료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예술단체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1,81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홍보 제작 등에 200만원, 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209만원, 또 대가야체험축제 기록영상물에 1,200만원, 문화관광축제 견학 버스 임차료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는 가야금연주 및 제작 프로그램에 3,000만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야금과 비보이공연에 1,200만원, 다음 361쪽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문화예술진흥 등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각종 대회참가 민간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에 7,000만원, 운영비로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으로서 고령문화원에 6,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에 따른 8억3,000만원, 또 제20회 청소년 음악회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음 제37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따라서 2,500만원, 제7회 대가야미술실기대회 800만원, 또 경상북도 풍물축제 출전 및 훈련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백일장 개최에 2,000만원, 또 소규모 공연사업에 1,000만원, 전국시조 경창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중에 자치단체 이전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령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중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로서 1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6,840만원, 또 향토자료 조사발간에 800만원, 학교 가야금 육성 등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악단 육성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서 제19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에 4,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제19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하는 하는데 민간실비보상으로서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서 260만원, 또 문화학교 운영에서 민간인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로서는 충효교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서 1,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이전 등 항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항목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억1,84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1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7,9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는 관광홍보 책자가 3,000만원, 또 관광홍보 2,640만원, 관광상품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고령방문자 홍보용 기념품 등에서 1,000만원, 그리고 홍보물 송부 택배비로서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서는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및 공동 홍보전에 2,000만원, 또 관광홍보전 부스임차 및 전시물제작에 2,000만원,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동워크샵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으로서 국내여비로서 1,020만원을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비 등 250만원, 해설사 선진지견학으로 1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항목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고천원고지 행사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서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 수거료와 사용료 등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중에 향토문화학교 물탱크 증설로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고령알리기 팸투어 등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항목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등 기간근로자 351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서는 문화재 현황 측량수수료 1,275만원과 컬러프린터 잉크 105만원, 다음 목조문화재 비치 분말소화기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에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68만원을 경보기 시스템 등 수수료 등을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입니다. 문화재업무 추진 등 여비항목으로서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1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문화재관리수호인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도암서원 향사비 보조 200만원, 향교석전대제 향사비 보조 500만원, 상무사 춘 추계시제 행사비 보조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서 1,000만원, 또 관음사 경내보수로서 3,000만원, 지산동 고분군내 민묘이장 보상금으로 900만원, 우륵기념탑 주변 지장물 및 철거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 항목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으로서 총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5,749만원 중에 문화재관리인부임 4,428만원을 계상했고, 372쪽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 수시분으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으로서 사무관리비 중에 제초작업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해서 총1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공운영비로서 제초작업 유지비 등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총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 중 제초작업 약제구입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항목에서 만남재 보수정비사업으로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 중에 주산성 성벽주변 잡목벌채 관람로 정비사업으로서 1억4,892만원과 사부동 도요지정비사업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기산동 도요지 보호철책에 4,946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총 306만원 중 주산성과 사부동 도요지, 기산동 도요지 해서 총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입니다. 항목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총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중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반룡사 경내정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항목중에 유림회관 신축보조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여비 항목으로서 720만원과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12개소의 보수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사업중 재료비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준공 기념식수목으로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보전 관리에 일반보상금 자연정화활동 민간참여자 간식비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 보험료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로서 1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항목중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차량 등록 지원 200만원과 자원봉사 시범마을 육성사업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8,700만원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 중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에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800만원과, 또 범도민 독서생활운동화 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범도민 독서생활운동 추진사업 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중에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 항목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에 200만원, 다음 도민선진화 연수 참석 200만원, 새마을중앙교육 민간인 실비 1,000만원, 또 새마을 자연보호대회 교육참석 민간인 실비 500만원 등 총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사업중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회단체활동 자료 발간비로서 1,200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개최에 620만원,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700만원, 또 새마을소식지 발간 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9,500만원 중에는 고령군 새마을지회에 6,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지회에 2,700만원, 자연보호 고령군협의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 항목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0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사업중에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중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광고물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체육 육성항목중에 체육활동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보수 등으로서 총 2,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사업에서 행락철 생활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에 816만원, 하절기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에 1,5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중에 공공운영비로서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수도료 252만원, 또 그라운드골프장 수도료 120만원,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100만원들 계상했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중에 생활체육공원 잔디관리 재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서 시설비 항목에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및 체육시설관리 장비 임차에 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800만원, 생활체육공원 및 그라운드골프장 나무식재에 2,0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에 2,000만원, 고령 테니스장 노면정비사업에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항목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 총 4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고, 체육활동지원 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험료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서 국내여비 체육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720만원과 일반보상금 항목에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 경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우수학교 체육종목에 1,500만원, 우수생활체육공원 육성에 2,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70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3억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 내용으로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1억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5,000만원, 읍면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5,200만원, 또 대가야마라톤대회 1,300만원, 대가야금관 게이트볼대회 1,500만원, 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에 2,500만원, 또 대가야왕릉배 경북테니스대회에 300만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8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에 총 15회에 1,5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항목 중에 군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700만원과 또 민간이전 항목에 생활체육교실 6개교실 운영비에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항목중에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저희들 총 4명이 되겠는데 8,3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중 민간이전 항목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0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으로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0쪽이 되겠습니다. 단순 노무자 2명에 대한 총 인건비 3,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과 공통경비로서 1,425만원,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항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중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사업으로서 새마을소득융자금사업 2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 201항목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202쪽 제일 밑에 란에 대도시 지하철 홍보비 9,000만원이 저희들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나 서울이나 대도시에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홍보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 칸에 지역관광컨텐츠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가야문화 재현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쪽에 제일 위 칸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고령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신활력 역량강화교육 21세기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을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새마을기나 군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에 회관에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저희들 신촌하고 몇 군데는 10개씩 대형으로 해놓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하고, 총무과 하는 것은 주로 각종 국경일이나 이럴 때 가로기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마을회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게 오래된 것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적기에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저희들은 새마을회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중이 아니겠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공급시기라든지 구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좀 놓칠수도 있고, 저희들 새마을분야를 관리하니까,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동회관 이런 곳에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수요량이라든지 판단을 해 보고, 앞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서이든지 적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한 부서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