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734억6,855만 원보다 299억9,317만 원이 증가한 2,034억6,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4억5,300만 원보다 1억5,731만 원이 증가한 6억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일반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총 66억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관 협의체 “U-쾌한 남양주”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등 총 2억7,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책 운영사업을 위하여 『희망케어센터』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드림스타트 사업비 등 총 17억1,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소외계층 등 8개 사업에 총 33억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자원봉사자 보험료와 코디네이터지원비,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장비지원비 등 4개 분야에 총 11억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4쪽 행정운영경비로 총 9,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도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외 7개 사업에 총 878억2,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193억1,4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 총 14억9,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인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해산비용지원, 직업훈련비, 양곡할인 지원비 등 총 1억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9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7억5,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소외계층 위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총 1억8,200만 원을, 사회단체지원에 한센인 자활단체 등 4개 단체에 총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3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의 사업에 총 52억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7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교육 및 복지증진, 이동편의 증진사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12억3,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10억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비,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비,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43억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의 사업에 총 23억4,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1억4,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6쪽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에 총 336억4,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32억8,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활성화사업 등에 총 18억1,1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동부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노인회관 노후설비 교체, 수동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에 총 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비,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비,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비, 시니어클럽 운영비 등 4개 분야에 총 13억7,1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하여 5,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을 위하여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6쪽,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5억6,000만 원을,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경기청년뉴딜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에 총 1억3,3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66억4,100만 원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비,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단체지원비 등 총 9억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로 7,669만 원을 계상하였고 158쪽에서 159쪽 재무활동비에는 자활기금조성 3억 원 등 총 3억3,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억1,031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행정비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등 예비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도표와 같이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비 외 4개 사업에 총 76억6,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4쪽에서 165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49억7,0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7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도표와 같이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발표회 외 9개 사업에 총 2억1,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총 5억5,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는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총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평생학습센터 운영재료 지원비 등6개 사업에 총 2억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단체지원 외 7개 사업에 총 8억5,1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82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남양주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도표와 같이 여성복지증진사업비 외 5개 사업에 총 661억3,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쪽에서 174쪽 제2청사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관리비로 1억5,1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비 등 7개 사업에 총 7억9,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80쪽 보육지원사업을 위하여 보육위원회 운영비 등 26개 사업에 총 571억5,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5쪽 행복한 가족만들기를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마음 캠프 행사운영비 등 18개 사업에 총 11억3,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90쪽입니다.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등 24개 사업에 총 65억8,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733만 원을,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도표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외 4개 사업에 총 146억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2쪽부터 196쪽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 등 4개 사업에 총 12억6,60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 등 총 10억6,0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도표와 같이 남양주 북한강축제행사비 외 7개 사업에 총 11억7,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한국불교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립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하여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9,2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99쪽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위탁금 외 3개 사업에 총 10억4,2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관광시설확충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몽골문화촌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총 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지역홍보물 제작비 외 4개 사업에 총 3억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6쪽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사업비 등 8개 사업에 총 25억9,9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전통사찰 보존정비(국비) 등 2개 사업에 총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오남도서관 건립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788만 원을 기본경비로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도표와 같이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 외 5개 사업에 총 205억5,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8쪽에서 211쪽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 등 19개 사업에 총 14억3,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을 위하여 유도, 검도, 카누, 육상 4개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비로 16억9,254만 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사업 등 2억4,700만 원으로 총 19억3,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 체육 및 학교 운동부 육성사업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비,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비, 학교운동부 육성사업비 등 총 6억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도표와 같이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비 외 8개 사업에 총 3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 보강비 외 2개 사업으로 122억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22쪽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총 3억7,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을 위하여 그린폴리스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총 6,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건립지원비 외 13개 사업에 총 4억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1억8,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예산 계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역(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네, 그 117페이지에 보면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서 예산이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가 다 가는데 늘어난 부분은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이 부분이 작년도에 2,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3,000만 원으로 이게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모든 박람회라는 것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그런 박람회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험형박람회 예를 들어서 장애체험이라든가 각종 주민서비스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체험형 위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박람회를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은 우리 당초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할 계획 갖고 있었는데요. 좀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말이 체험형이라고 한다라면 일반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일신(一身)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보거나 뭐 이런 자기가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그 주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현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정한 체험현장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냥 그러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체험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접근성 용이한 지역, 지금 호평 체육문화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좀 보완을 해서 접근이 좋은 그런 위치로 하고 프로그램도 시각장애인 체험이라든가 신체장애인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비누 만들기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가 이 관련 이런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같이 자신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게 하나의 행사로 그냥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신중하게 세웠으면 합니다.

여하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의.

관련해서,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유쾌한 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년보다 예산이 한 30% 이상 늘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부는 용역을 주고요. 직접 우리 위원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요?

네.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용역도 주고 또 일부는 그 위원들이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이해는 잘 안 가네요.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실 건지?

이게 여태껏 타 시․군이나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대학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지계획인데 그래서 저희 시는 금년도에는, 저희 시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민간전문가들이 실지 거기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일부 부분만 대학에 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실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현장의 소리가 복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역복지전문가들에게도 어떤 수당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일부 기술을 요하고 하는 부분들은 수당이 가고요.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복지계획을 타 시․군을 보면 거의 한 5,000, 평균적으로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자원들이 참여를 하면 절약도 되고 실질적인 내용도 현장의 목소리도 담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특색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2011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우리 시에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네.

그동안 해 온 사업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용역을 줘서 했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 예산 대비 지금 2010년도 예산 요구된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근 1억 가까이 늘었어요. 거의 한 90%, 100% 한 2년간에 증액이 됐는데 좀 명세서나 이 세부사업설명서나 보고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 운영비도 1억2,300, 1억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저는 한 장을 넘겨야겠습니다.

네.

118쪽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네 군데 있습니다.

중앙 빼고 네 군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건과 서부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종합복지관 기능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 늘었는데 그거를 희망케어에 흡수해서 지금 인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원된 인원들이 그 희망케어 인원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남북․북부해서 3개소 한 게 케어센터에 5명씩 있는 거 같은데 서부는 지금 16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건 구 읍사무소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기능을 확대했는데 그 인원을 희망케어에 포함한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런 인원을 별도로 종합복지관장을 별도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희망케어센터장이 종합복지관의 기능까지 같이 하도록 해서 인원을 그렇게 포함한.

그러면 그렇다면 동부나 남부나 북부도 장소만 된다면 거기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부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기존에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 플러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해피실버대학이라든가 희망하이킥사업 또 청소년문화동아리 사업 또 아동학습지원사업, 희망클래식하모니사업, 언어치료, 미술치료, 주로 그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될 그런 기능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남부나 북부는 이런 업무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각 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실지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면 실버대학이라든가 이런 연계기관이 있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동부에 어느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가 합니까? 지금.

기관이라는 게 노인대학도 있을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언어치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도 일부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희망케어센터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해서 이거를 개설을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당초에 좀 소외받는 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그리고 직접서비스 이런 걸로 하는 걸로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동부․남부․북부․서부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거로는 화도읍 일부지역과 오남읍 일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그쪽에가 당초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의 그런 시설이 그쪽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동부 쪽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구 화도읍사무소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도의 경우는 동부 월산리에 있는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희망케어센터가 나와 있지요.

네.

그 시설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다면 거기는 시설이 기존부터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이런 수혜대상자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쪽부터 혜택을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추후에, 추후라는 거는 금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후에 곧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연계해서?

네.

김학서 위원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부지역은 서부지역, 동부지역은 동부지역, 북부지역은 북부지역 이렇게 특화된다 하더라도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가 어떤 하나의 일방적으로 흐르거나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골고루 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순회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는 어느 한쪽이 이․미용서비스가 편중되거나 아니면 어디는 어떻다 다른 서비스가 편중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지금 서부희망케어센터가 확대가 되어서 이러한 좀 더 종합사회복지관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건물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양주시가 꼭 건물을 그렇게 짓고 그렇게 해야만 서부희망케어센터처럼 북부나 동부나 남부 이 지역에 그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잠시 어떤 한 공간을 1년 동안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거나 그러나 그 주체가 각각의 희망케어센터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으면 하고 건물이 없으면 못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서부희망케어센터가 이렇게 종합복지사회관 역할들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곳에서 지금 당장 건물을 남양주시가 다 지으면 좋겠지만 건물들을 지금 못 짓는다라면 이런 하드웨어가 없어도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충분히 갖출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양주시에 건물이 없어서 이런 거 못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예산안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전에 진건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역할들을 하는 서부희망케어센터 그렇게 확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 주었던 것은 아! 이쪽에서 정말 복지서비스 제대로 하려나 보다라고 하는 데에서 박수를 쳐 준 거지 그 서비스가 어떤 한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왜 동부․남부․북부는 몇 년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계획들 예산안 조금 더 증가하면 사람만 좀 더 고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그러면 화도읍사무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쪽 오남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거나 뭐 그런 방식들은 대관을 해서 그 건물들 이용계획들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거를 다 거기서 건물들을 다 가지고 하려면 하시지 말고 읍․면․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정말 이 예산안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지금 종합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있는 대상자만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도 사람, 오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용회복이라든가 자활프로그램, 무슨 동아리 이런 거를 같이 전부 어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희망케어센터를 자활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센터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 전체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전부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동부 쪽을 더 확대를 해서 그쪽에는 문화와 복지가 있는 그런 센터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찾아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화도에 계신 분들이 진건까지 가려면 그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화도에서 정말 진건까지 가려면 자기 자가용으로 끌고 가더라도 아마 4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타고 가시려면 하루에 그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거기 찾아가 가지고 복지를 펼칠 계획을 짜셔야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진건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 세워 가지고 다시 계획 짜십시오. 지금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간사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사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해 봤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부센터에서 처음으로 신용회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했는데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화도에 가서 어느 공간에 가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특색 있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고요.

네.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아마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에 6대 의회 의원님들이 이거를 분명히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제출하려고 했을 때 또 작년처럼 이렇게 편중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호된 질책 받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예로 저희가 드림키즈 오케스트라가 화도에서 하는데 그 사항도 각 센터에서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거기 희망케어를 복지관장이 꼭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지관장이 따로 있어야 되지만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부센터장이 겸임하면서 그러니까 기능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저희는 해석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가다가 보니까 많은 또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현 건물을 이용하면서 현 인원을 약간 또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기능 확대 측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센터가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에도 금곡에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그거는 남부센터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희망케어센터장이 한 사람이 하면 거기 되는 건가? 그런 거는 안 돼요. 지금 화도에 거기 동부 무슨 센터지요? 거기가. 무슨 화도에 있는 데가.

화도복지관이요.

화도복지관 거기는 그러면 거기도 희망케어센터장이 하면 되잖아요. 거기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화도복지관은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진짜 화도읍에서 관리하는 주민들의 복지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시의 전체의 장애인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진건에 있는 거는?

진건의 서부센터는, 서부희망케어센터는 장애인 플러스 하여튼 저소득층을 위한 전반적인 대상자를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나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서부희망케어센터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권역별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했으면 권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그거를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만약에 따로 거기 그냥 복지관하고 희망케어센터가 그냥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남양주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권역별로 거의 다 운영을 하니까 권역이 한 쪽 권역이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신정수 위원님.

드림스타트사업 관련되어서 연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화도읍 전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화도읍 전 지역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2년째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지요? 내년에도 시행을 하게 되면.

3년째.

그러니까 첫 해는 화도읍 일부지역이면.

일부지역입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전 지역 대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예산상 큰 문제의 우려가 없겠느냐라고 작년에 질의를 했었을 때는 어쨌든 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거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3억 가지고 화도읍 전 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혹시 그러한 구상들이 안 해 보셨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남양주 이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는 건지? 이게 시범사업이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화도읍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전 지역으로 확보하는 거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그런 시점에 가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14년도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것도 지금 MB정부 새로 들어서면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지요? 의욕적으로, 예전에 과거 노무현 정부나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던 것들이 그것도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게 진행이 되다가 다음 정부로 또 넘어가면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확장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때 희망스타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이름만 드림스타트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판단하신다라면 왜 굳이 국비, 물론 국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보통 내가 예산서를 계속 이렇게 보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은 시행하게 하고 그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름을 붙여서 시나 도가 자체적으로 해 왔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냥 화도읍에서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것을 확대, 시 자체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경기도와 상의를 해서 이것들을 좀 확장할 수,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센터별로 지금 대상아동, 지금 0세에서 12세 아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다 드림스타트처럼 할 수 없지만 일부분 프로그램을 희망케어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없지만 일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이것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을 때 우리 한 전체 예산이 화도를 일단 제외하고 3억 여기 제외하고 화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전부 시행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1년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공식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대화과정에 추산을 하면 거의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30억 정도?

네.

화도 인구가 남양주시의 인구에 10분의 1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이 필요합니까?

네, 지금 이게 사업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밀착형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직원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요. 또 기존에 우리는 그래도 자원이 개발되어 있어서 연계가 쉬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행인력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아동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직원들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요?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 차지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존에 자원봉사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적 관리 그리고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연계사업,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교육, 또 각종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항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아마 이게 그동안 쭉 해 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한 번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아니, 하나씩 하나씩 하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비가 한 70%, 도비가 15%, 시비 15% 투자를 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이 일부 있고요. 중앙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 저기 지역선택형, 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리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는 이제 주거, 주택청소대행 서비스,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휠체어 렌탈 및 리콜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대상자별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지역 대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우리 남양주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든가 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초등학교에서 신체검사하면 바로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그렇다치고 미취학 아동의 독서지도 및 독후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추리게 되나요?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네, 저소득층입니다.

여기 일반아동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

모든 우리 남양주시 전 지역의 아이들을 이 서비스를 다 받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선발을 합니다. 대상이 아동인지능력 같은 경우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50% 미만?

아니요, 100%죠, 이하.

그러니까 대상층이 밑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

평균소득 이하.

그러니까 100%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지역을 보면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4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게, 신규로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게 450명, 2008년도서부터 계속 지원해 온 게 2,080명.

2,080명.

네, 해서 합치면 한 삼천 한 이삼 백 명 정도 됩니다.

아, 3 내지 7세의 미취학 아동들이 그러니까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의 아이들이 한 3,7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전문 저기 서비스 제공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교보라든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6, 7군데의 서비스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기관에 수혜대상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그 서비스를 받고 저희한테 이제 지역사회관리센터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대금이 청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의 아이들이 그쪽 서울에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방문서비스입니다.

방문서비스다?

네, 방문서비스입니다.

아, 방문서비스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의 홍보들은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별도로 홍보도 하고요. 기존의 이제 대상자들이 거의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안내문을 전부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다 알겠고. 그러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아 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보면 이게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불량학생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의 그냥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요즘에 그 적응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학교에서 갑자기 환경변화로 인해서,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치료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에 18세 미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나중에는 차상위계층 하다가 더 나오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학교 선생님이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을 가려내느냐 이 말이죠?

아, 그 대상자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미묘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개별적인 신청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장애, 문제아동이 있는 집에 대해서 의사소견서가 그렇게 붙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의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경정신과.

네, 의사의 소견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음, 이 부분들은 그러면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그게 월 4회 서비스 제공하는데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12만8,000원, 본인 부담이 3만2,000원입니다.

아, 본인부담이 3만2,000원.

네.

음, 한 4분의 3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4분의 1 정도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이제 16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의 10%만 냅니다. 지금 1만6,000원만 내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은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이 부분들 관련해서 신경정신과에 관련된 치료들은 대부분 보험이 잘 안 되는 분야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대상으로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 이게 아주 이러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아니면 적응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어떤 외향적으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배가 아프다거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면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과정들이 대개 금방 발견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거기까지 아, 우리 아이가 결국은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의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그 발견된 증상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약간 지운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약간 좀 차등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하면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는데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즉흥적인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우리 희망케어에서 일부 뭐 부담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못 해 준다면 시에서 어떻게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학서 위원님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네, 하세요.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3년간입니다. ‘08년도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당초에 시작할 때 3억씩 해서 했는데 현재 저희가 실무선에서 보건가족부에 알아본 결과는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립니다. 시범기간은 3년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12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입자격이 당해연도 신규 자원봉사자 전원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10시간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

보험을 들려면 본인이 신청을.

아닙니다. 자원봉사 신청만 하면 센터에서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보험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이제 신규로 자원봉사 가입한, 자원봉사 하겠다고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들어 드립니다.

하고, 작년도에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들하고.

지난해에 10시간이죠.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은 센터에서 자동으로 들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보상을 뭐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네요. 12명이. 그런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여기 표시한 것을 보면 해병전우회 최수일 씨가 19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사고로 인해서 190만 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게 이제 해병전우회에서 한강에 사체인양 관련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인가 어디에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 자원봉사를 하다가 인명구조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게 전복되는 바람에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얼마나 했기에 겨우 190만 원이걸랑요, 이게. 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190만 원이 굉장히 많다고 거기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들 경미한 사고였던 모양이죠?

좀 이렇게 타박상도 좀 입었고요. 그래서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봉사자들은 자기가 다침으로써 가정의 생계도 어려워질 테고 그래서 190만 원이 과연 며칠씩 병원에 입원하면 더 이상 들텐데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190만 원이라서 진짜 190만 원이 최고 보상액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자원봉사한 자원봉사자하고 전년도에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들은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의 경우 이 자료에 의하면 약 35%가 보험료가 들어 있고 금년도는 40%가 보험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네.

그렇다면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약 한 3만7,000명 되는데 그중에 40%면 2만2,000명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10시간 미만 자원봉사를 뭐 1, 2시간, 한 서너 시간 자원봉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요구한, 학생들이 등록한 자원봉사자든지 아니면 한 번만 등록을 해 놓고 자원봉사를 안 한 사람들이든지 그게 아닐까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양주에 자원봉사자가 3만7,000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엊그제 자원봉사 여기에서 행사했죠?

네.

보니까 5,000시간도 하고 뭐 500시간도 하고 300시간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3만7,000명 정도의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숫자가 많을 뿐이지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되어 있는 보험을 든, 약 1만5,000명 정도일 것이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리를 할 때 진짜로 자원봉사를 몇 년씩 안 한 사람들은 과연 그 후에도 자원봉사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좀 제시를 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50만인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당초에는 3만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 가지고 2만입니다. 1만입니다. 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니까 실제로 자원봉사 할 사람은 다시 와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요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3만6,000이니까 많으니까 좀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사람을 다시 모집을 해야겠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애로가 좀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를 2008년도에 계속 한 뭐 50시간, 40시간씩 해 왔는데 2009년도에 봉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또 관리 안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자원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합니다. 말씀대로 뭐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던 사람들은. 등록하고 자원봉사가 뜸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 하는 분위기 때문에, 안 하는 분위기 때문에 별도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많은데 자원봉사자가 모자라면 자원봉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요, 3만6,000명의 자원봉사자를 기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하는 거는 보험 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여기 말대로 1만4,525명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일 것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요거 한 가지는 간단한 건데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이동희망케어센터의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차량선박비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지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동희망케어?

네, 이동희망케어 118페이지.

차량, 이동희망케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형버스, 목욕차량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유지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2,508만 원이 늘어났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다 합쳐도 한 3,400만 원 정도,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5,700만 원이라면 한 2,200에서 2,300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차량이 더 증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네, 차량이 금년도에 당초에는 대형버스하고 이동목욕차량 1대씩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LG복지재단에서 이동목욕차량을 1대 더 받았고요. 또 이제 금년에도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2.5톤짜리 이동목욕차량을 또 1대 더 받았습니다.

차량이 2대가 더 증가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되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면 시설장비 유지비나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나중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늘어난 것은 1대고요.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 1대를 목욕차량으로 1대 더 왔는데 금년 12월 달에 12월 3일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단가가 일단 낮았네요. 1대당 단가는 좀 싸진 것입니까?

네, 당초에 2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아니,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보험료는 85만 원인데 작년에 8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으로 낮춘 것은 뭐 회사를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당히 많이 보험료가 낮아졌는데?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었고요. 내년 되면 통합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곱한 장려금하고 또 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가 희망케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나무통장, 매칭 사업이죠, 저희는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20만 원을, 2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저희 희망케어센터에서 후원금으로 20만 원을 해서 40만 원을 3년간 했을 때 한 1,400만 원, 이자까지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전세금을 얻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도움을 받든지 그런 자활사업을 저희 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했고 많은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의 얘기는 저희는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대상자만 했는데 정부에서 얘기는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나머지 5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행복키움통장이라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경기도자활기금으로 자활기금 50%,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 해서 100%로 해서 거기도 매칭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는 남양주시 희망나눔통장을 기이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확장을,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확대를 하지 않고 경기도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 시에 배정인원이 80명이고, 80명이나 추가혜택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결국은 100명이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1대 1 매칭사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수혜 관련되어서는 제가 매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이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더니 전년도에는 생계급여대상자가 7,272명 예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생계급여대상자 그리고 주거급여대상자의 수가 변동이 되는 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거의 한 1,000명, 아니, 저기 생계급여 대상자 수가 이렇게 한 몇 백 명 줄어들은 부분들은 사실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주거급여대상자 수가 거의 한 1,000명이나 이렇게 또 올해도 삭감이 되는 이 경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수혜자 인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숫자는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수급자를 예측하면서 그 인원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또 그 인원이 배분이 되고 시․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인원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여기 기재된 숫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아, 내년도에도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 집행 추이를 봤을 때 약 7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아, 사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가 여기서는 이제 쪼개져 있지만 국비가 도에 내려올 때는 단 하나의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시․군별로 이제 배분해 주면서 쪼개졌는데 이것을 추경에 조정을 통해서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 보면, 가만히 들어 보면 어쨌든 간에 각 시․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밀착해서 현장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보고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각 광역시․도별로 일단 나누고 광역시․도에서는 시․군별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숫자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측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계속 그 부분들이 추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니, 전례를 봤을 때 수요에 부족한 그런 예산은 다 확보를 해 왔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음, 문제가 없다?

네.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게 현장에서,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 예산상 제한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 건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가능하면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라든가, 물론 이게 전산상으로 다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는 거와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또 이게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또 있지 않을까. 이게 예산상 자꾸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서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지면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예산 자체가 일단 줄어 있으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혹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정수 위원.

네, 147페이지입니다. 요사이 점점 더 어르신네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대학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노인대학은 주로 뭐 동부, 서부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하고 노인교실도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한 1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에는 경로당이 자료에 44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의 경로당은 노인들이 와서 뭐 여가를 즐기고 말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뭐 좀 화투도 약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게 노인경로당의 실태였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제 뭐 현대화사업도 많이 해 주고 시설도 많이 고쳐 주고 해서 경로당이 아주 좋아졌는데 많은 경로당이 아직도 노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뭐 할만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좀 심심풀이로 앉아서 몇 분 노인들이 그것을 하시고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양반도 계시고. 그래서 경로당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얼마 전에 어느 경로당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특히 공무원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총무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뽑고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해외도 보내 주고 뭐 승진도 빨리 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445개소의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장 좋은 경로당이 어디 있는지, 가장 일 잘하는 경로당이 어디인지 노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 서비스 야, 그래 이런 경로당을 1개 읍․면․동에 하나씩 하시든지 아까 말한 뭐 희망케어센터 하면 동부, 서부로 해서 네 군데에 하나씩 하시든지 해서 남들이 타 경로당에서 그래 거기를 좀 따라가 봐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에도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수경로당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제 표창뿐만 아니라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150쪽 하단부에 보시면 내년도에도 15개 경로당을 이제 선정을 해서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인데요. 단순히 물론 이제 그 명패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좀 모범적인 경로당을 다른 경로당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점점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경로당이라 하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네들이 얼굴색이 달라져요.

네.

뭐 허리 굽은 양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도 과연 그 양반들이 70, 80인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밝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냥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은 무슨 프로그램, 화요일 날은 무슨 프로그램, 해서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계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선생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한 분이 한 달에 내시는 분이 적으면 뭐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들이 왔다 가시는 뭐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적은 그런 비용을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네.

남양주지회에서는, 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는 경로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로대학을 그것은 뭐 시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거지만 남양주시 노인회 지회에서는 경로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 경로대학에 대해서는 자그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 대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을 5,500만 원을, 150쪽에 보면 있습니다, 5,500만 원을 세웠고요. 작년 당초예산 때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올해, 내년에는 점점 확대하는 차원에서 5,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런 활성화사업의 주 내용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교실, 이런 게 있는데 노인대학은 주로 지금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민간종교시설, 그다음에 분회, 이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교실도 지금 10개소, 아,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총 다 합해서 1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노인교실은 여태까지 4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5개소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물론 노인교실 차원의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애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경로당마다 시설이 다르고 뭐 오시는 분들이 다르지만 그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라도 경로당이 활성화되면 주변의 경로당도 따라서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네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좋아졌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관련되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장수어르신 대학 운영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선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장수어르신대학 운영이 5,7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26쪽이요, 여기에는 보니까 4,500이, 지원내역에 4,5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148페이지 노인교실 운영이 예산서에는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이 여기는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게 전년도 것인지, 올해 것인지?

네, 보충설명자료에 있는 장수어르신대학 4,500만 원은 올해의 지원실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 1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신 것 같고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예산서 있는 대로 장수어르신대학 운영 5,700, 노인교실 운영 2,0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네, 보충자료에 4,500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소제목에 보듯이 2009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달라진 것이 웰빙대학 강사비 및 재료비로 해서 1,200만 원, 이게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노인교실 운영도 2009년도 내용을 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게재를 해 놓으셔 가지고 이것이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는 2009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년도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호평 제일교회가 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명칭이 바뀐 거죠? 호평웰빙대학으로.

호평제일교회에서 운영하던 호평웰빙대학이 호평체육문화센터로 이전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종전의 그 호평제일교회에서 운영하던 노인대학이 폐지되지 않고 호평제일교회에서 별도의 노인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이제 호평웰빙대학이 전년도 400만 원 지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확대가 된 것인가요?

네, 확대가.

인원 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인원도 늘고요.

장소가 옮겨지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것인지?

운영비는 특별히 계상한 것이 없고요. 장소가 이제 교회에서 1주일에 한 번 운영하던 것을 호평체육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원도 좀 확대가 되고 해서 운영비를 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이 증액된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교실 현황을 보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4개의 대학 이외에 큰빛경로대학, 푸른초장 노인대학, 은빛경로대학, 화도경로대학 등 이외에도 이제 몇 개 대학이 더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곳은 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노인교실 운영 주체의 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마는.

아니, 잠깐만요 지원신청이 아직 없었다고요?

네, 화도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문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지원신청은 없었고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호평웰빙대학이 내년도에도 운영이 되지만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또 운영주체가 또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셔서 올해는 2개 노인교실에 대해서 추가로 새롭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나머지 4개 교실이 있는데 그중에 1개 노인교실은 설치는 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3개의 노인교실 중에서 운영실태를 봐서 내년도에 새롭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대학이 어디죠?

은빛경로대학이.

네, 여기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3개소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 내년도라고 하면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2011년도의 지원을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2010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 기존에 지원을 받던 호평웰빙대학이 체육문화센터로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노인교실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대부분 종전의 회원도 다 빠져나가시고 교회의 신도를 주축으로 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시의 지원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받던 데 중에서는 이제 세 군데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보충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은빛경로대학은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큰빛경로대학, 은빛초장노인대학, 화도경로대학 세 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평제일교회는 제외하고.

네.

지금 이제 과장께서는 지원요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예산은 요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올해보다 1개소를 확대해서 5개소 지원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장님, 계속 말씀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노인교실 운영 400만 원씩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지원해 준 것이 4개소, 덕소와 호평웰빙, 대한노인회, 와부분회까지 해서 4개소인데 이 중에서 호평웰빙대학은 그쪽에서 지원요청을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빼게 되면 3개소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소 중에서 2개소가 남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2개소가 남는 거죠.

네, 2개소가 남으니까.

여기 1개소에서 1개소를 지원하고.

2개소를 여기 큰빛경로대학이나 푸른초장노인대학이나 화도경로대학교의 운영사항을 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용자 수를 보더라도 거의 대동하고 그래서 그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종교단체에다 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돼요. 앞으로 빨리빨리, 이게 경쟁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된다고 하면 굳이 종교단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특정단체에다 주는 것 같은 자꾸만 그래서 지금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데 시설이 되면 빨리빨리 그런 데로 옮겨서 우리 노인 분들이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 왜 자꾸만 종교단체에다가 의존을 하고 경쟁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9개 자치센터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지원하는 이유는 민간차원의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또 노인들이 사실 가실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려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 뭐 종교단체에 어떤 경쟁을 뭐 촉진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뜻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왜 질의를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계속 그게 불거지는데 굳이 그런 것을,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일단은 그.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00만 원을 삭감, 아니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계상이 감해서 계상이 되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소외계층을 위문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시장님과 부시장님요?

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또 엄격하게 많이 강화되다가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올해의 집행추세를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감해서 하신 거 아시지요?

네, 공직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소외계층이라 해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그런데 오른 데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오른 데가 있어요. 100% 이상, 시책추진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잘 쓰지도 못하는 지금 어려운 실정에 100% 이상 올린 부서가 우리 요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지금 그런 부서는 100% 이상 올린 부서가 있는데 지금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금 이 시책추진비가 작년에도 1,000만 원 주고 올해도 700만 원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업무추진하는 데 쓰신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그 대부분 사회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가 보니까 사실은 시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주신 거 17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들 읽어 보면 위탁자활근로사업이 57명이고 자체자활근로사업이 33명인데 이건 작년 자료 아닌가요? 작년 자료인가요? 아니면 올해,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내용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 내용 아니지요? 이거는, 숫자가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밑에 57명, 33명은 올해 현황이고요.

올해 현황이지요?

네, 내년도에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위탁이 97명, 자체가 48명해서 145명으로 올해보다 한 45명 정도를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확대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근로유지형, 자체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이 지금 21명에서 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근로유지형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나니까요. 15명 정도.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를 했었을 때 이게 좀 자체자활근로사업이 약간 좀 줄었다. 그래서 왜 줄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근로유지형이 별로 성과가 없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청소라든지 짧은 시간동안 그냥 일하고 끝내는 일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자활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되어가는 것이 추세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국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일단은 자체자활근로를 포함해서 자활근로사업 전체가 좀 확대가 됐는데요. 이 인원은 딱딱 근로유지형 몇 명, 복지도움형 몇 명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의 효과가 있는 그런 분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유지형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과장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면 정말 근로유지형이 정말 자활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접어야죠. 그 사업을 접어야 되고 지금 올해 진행됐던 거는 복지도우미형이나 복지시설도우미형 이렇게 두 가지 형이 또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자체 자활사업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들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자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위탁자활근로사업이 지금 97명인데 지금 이게 올해 사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이면.

네, 민간위탁인데요. 지역자활센터라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요,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학력신장프로그램해서 올해 예산이 한 두 배로 지금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올해 사업을 하면서 평가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그 선정된 학교는 와부고등학교하고 평내고등학교, 두 개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는 한 상태는 아니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내용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학력신장인 사항인데 경과가 어느 정도 지나야지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두 개 학교가 지원됐지만 그 이후에 여러 학교로부터 또 선정을 추가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두 개 학교를 더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학교에도 금년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개 학교 선정하고 금년도에 지원됐던 학교하고 해서 금액이 배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분석자료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직은.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사업내용은 논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전문적인 강사를 우수한 강사를 거기 도입학교에 초청을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 가지고 기존에 그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우수한 그런 학생들한테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거고 그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봤을 때도 아직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하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과후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학과수업에 그냥 이분들이.

학과도 있고요. 방과후가 많습니다.

아! 학과도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일반 거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견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와서 상시 거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한 학교당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인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일반 정규수업시간에 그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외 부강사가 와 가지고 그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업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화상수업도 있기 때문에 학과시간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화상수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직접 가서 하시는 것들은 방과후에 따로 하신다?

네.

아! 방과후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와부나 평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학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학년에 모든 학생들은 다 이 강의를 받게 되나요?

네,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편차를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수업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평내고등학교에는 편차를 두지 아니하고요.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자고라고 해서 개방형자율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편차를 두어서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차를 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 강사진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치기는 한다는 얘기지요? 동일한 시간만큼 가르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준별 학습은 한다 하더라도 다 가르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바로 그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어쨌든 이분들한테 받는 거냐, 아닌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네,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2개 학교 더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거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마는 학교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학습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심사를 해서 2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한테도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14개 학교에 전체 신청을, 12개 학교를 제외한 10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학교로부터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학교별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강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요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강사는 누가 지정합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강사도 학교에서 지정한다?

네,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와부하고 평내고등학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아! 그냥 와부․평내고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한 거 같아요. 그지요?

제가 좀 저희 학교지원 조례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지원조례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그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 교육 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네요.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는 시대로 또 임의대로 해 주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요구하면 해 주고 참 하여튼 간 이게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지자체가 언젠가는 교육자치가 되지 않으면 적립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요. 예산의 범위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한정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세수 중에 보통세 중에서 5% 범위 내에 한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범위를 정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세 같은 경우에 내년도 세수를 전망했을 때 한 77억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없으면 제가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과교실제사업은 저희 오남중학교가 선택이 됐는데요. 교과부로부터 교과교실제하고자 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는데 오남중학교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1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교과교실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에 상당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들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을 답변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교실 내에 학과선생님이 영어면 영어시간에 수학이면 수학시간에 선생님이 그 교실에 찾아와서 교육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마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학생이 교실을 찾아가는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 이와 같은 교실을 찾아서 가서 교육을 받는 이런 제도가 교과교실제입니다.

이게 왜 사업비가 왜 부족하지요? 교과부에서 15억을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게 되면 내가 선생님이 그 교실에 찾아갔을 때는 학생들이 이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쉬는 시간에, 그래서 상당한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증축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오남중학교가 총 몇 개 반 정도 되는 겁니까?

오남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반 정도,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답변자료 갖고 나오셨네요. (집행부공무원 평생교육과장께 답변자료 제출)

네, 7개 학급씩 21학급.

21학급?

네.

그러면 3개 학년이 다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 학년이 다 합니다.

그러면 21개 학급이 동시에 1시간씩 수업을 받고 50분씩 수업 받고 이거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어선생님이나,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학과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어디 강의실에 어느 수업을 하니까 그리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딱 그 시간에는 그 과목선생님밖에 없거든요. 그 과목 그 교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길 찾아가는 방식인데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선생님도 여러 분 계실 거고 수학선생님도 여러 분 계실 거고 국어선생님도 여러 분 계실 거고 이런 방식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년별로 수학선생님이면 수학선생님이 세 분 계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교실에 수학교실에 1학년도 들어가고 2학년도 들어가고 3학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3개 클래스가 운영됐을 경우에 그 교실로 학생이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의 교수가 어느 몇 호실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강의실로 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교과교실제도 교실로 찾아가야 되는.

같은 반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교과교실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기존에 수업방식하고 뭔가 다른 이득이 있으니까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준별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얘기하면 말을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고급수업이 있고 중급수업이 있고 이렇다라면.

네.

그러면 반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반은 운영이 되는데요. 출석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은 출석 불러 주고 오전에 아이들 통학해서 출석 부르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거기 수업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교과교실제가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이득은 볼 수는 있겠는데 중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습방식에서는 뭔가 맞지 않는 교과수업인 거 같습니다. 저는 이 교과부 이게 교육과학부 시범사업이지요? 올해.

2010년도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중학교는 2010년도 시범사업이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됐던 겁니까?

언제 진행됐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든가 영어, 그다음에 과학 이 부분,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도 2, 3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인 중학교과정에서 이 방식을 도입한다는, 이게 모든 수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영어, 수학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중학교는 모든 수업이 다 합니다.

모든 수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너무 확 바뀌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50여 년간 반을 해 가지고 평등수업을 해 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런 교육에 관련된 정신이 있는 건데 이거를 중학교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을 그것도 방과후 시간에 이렇게 보충학습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뒤떨어진 과정을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보충수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과수업에서 이렇게 수준별 학습을 도입하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본 위원의 교육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예산안을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교과부에서 오남중학교를 지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5월 20일에 발표해서 45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15억이 지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시에 대응투자로.

이거는 대응투자사업이 아닙니다.

대응투자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 지원하는 근거는 뭐지요? 지금 교육교과기반조성.

그거는 아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지원근거.

그래서 대응투자사업 범위 내로 하는 건데요.

대응투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조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일곱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그 부분 중에 기반조성을 하는 거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에 5억 범위가 있기 때문에 5억 범위 내로 하는 거고 지금 15억을 교과부로부터 받았지만 그 부분이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 사실 요구는 저희한테 한 7억 정도 들어왔는데.

15억을 교과부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그거 갖고 이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하기에 좀 부족하니까 5억을 더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개념이 아니에요?

대응투자개념 아닙니다. 이거.

아니, 교육지원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대응투자사업은요. 대응투자사업은 저희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투자사업은 50대 50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주 비용이 모자라서 추가로 5억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5억이 어떤 목적을 갖고.

부족한 부분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억 플러스 저희 5억 지원해 주면 20억인데 20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간, 학생들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공간, 휴식공간,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층별로, 그래서 거기가 학교가 5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층별로다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15억.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실 증․개축, 리모델링비 및 학습기자재 지원비로 15억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교사인력 및 행정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에 이 지원하는 목적이 조례 근거 상에 맞는 내용입니까? 그런 거기에는 휴게실이라고 그러면 교실개념이 아닌가요? 그게, 교실개념이 아닌가요?

교실개념은 좀 벗어납니다.

교실은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지요?

네,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거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애매한 사항 같아요. 지금 휴게실이나 이런 목적으로 부족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교실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고의 차이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웃으면서) 사고의 차이로 이해를, 네, 하여튼 간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 더.

네.

예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거의 약 한 90% 정도 이상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평생학습에 대한 도시로 가는 어떤 추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매번 여러 번에 걸쳐서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나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그게 꼭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또 사항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한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실무 담당사무관, 서기관 얘기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되신 분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교과부에서 2010년도에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2010년도에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정책이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일단 100개 지자체를 선정하겠다라고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현재 상태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 지자체에 지정이 되면 2억씩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도 지금 기이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도 2억 예산지원이 못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

아직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네요.

네,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어떤 인프라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 한수이북에는 구리시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에 보면 지금 센터장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께서 겸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제가 센터장을 겸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에는 맞지 않지요?

(웃으면서) 네,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조례에 근거한 거는 평생학습 1급 소지자나 2급 소지자 중에서 경력이 있는 자가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과장께서 잘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전문가가 좀 센터장을 맡아서 여러 프로그램을 좀, 그동안에 다양한 얘기는 많이 해 왔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좀 정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아직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께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별도의 인원을, 요건을 가진 평생교육사 1․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센터장을 하면 그거는 우리 기구나 직제에 관한 인원이 하나 더 증원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연구가 더 돼야 되겠고, 또 인사부서와 협의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센터장이 전문가가 평생교육에서 전문가가 왔을 때 저희가 하는 모습보다는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평생교육사 전문직이 근무를 하면서 뒤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여건이면 더 평생교육사업이 있고 또 전문직이 센터장을 했을 경우에는 더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특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아카데미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CEO아카데미도 있고 또 여성아카데미도 있고 이렇게 과별로 아카데미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과의 어떤 특성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평생학습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그런 게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 관련된 CEO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최고지도자과정,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민들을 위한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도 또 특별하게 저희하고 조금 더 차이점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한다라고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평생교육과가 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래도 가족여성과라고 하는 그런 고유의 성격상 그다음에 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업무가 가족여성과하고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가 보류를 해서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효율적인 우리 시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를 통합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은 더 연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아시다시피 15개 읍․면․동 중에 14개 읍․면․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2010년도에는 화도읍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증액,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됐어요?

네, 169페이지 성인 문예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명세서에는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문해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또 민간행사에서도 성인 문해교육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소외계층 문해교육과 성인 문해교육과 그 차이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외층 문해교육은 3개 읍에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3개 읍․면을 포함하고 그 외에 진건, 평내, 진접 해서 6개 읍․면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인 문해교육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시 고유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성인 문해교육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금년도에 동부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남양주 노인복지회관, 서일대 사회교육원, 그다음에 호평제일교회, 그다음에 퇴계원에 맞은물 배움터 이렇게 5개 기관에서 운영을 한 그런 사안이고요. 그 차이입니다, 차이는.

그러면 저기 이게 수업의 내용이 좀 다릅니까?

아, 문해교육이요?

네.

아닙니다.

소외계층 문해교육이나 성인 문해교육이나 그 교육에 있는 내용과 질은 별 차이 없단 말씀이지요?

차이는 진짜 비문해자들인데 하나는 소외계층이고 하나는 소외계층이 아니신 분들이 이런 차이.

하여간 소외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아닌 대상이나 그 연령대나 이런 거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연령대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개중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소외계층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비문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과 성인 문해교육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인 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어쨌든 전액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자체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 거가 아니라 어쨌든 시비, 도비로 전액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문해교육은 6개 기관에서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거고 성인 문해교육은 5개 기관이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15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좀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일 것 같고, 한다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화도읍까지 다 얘기가 되면 14개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육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가급적이면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다 하나씩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굳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들이 다 있는데 왜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교회나 이런 곳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과 같은 수업의 수준이라고 한다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우리 관공서가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이거를 수행을 하게 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지금 5개, 6개 합치면 11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교육이 지금은 뭐 이게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 전 지역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괄 못 하는 곳은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이게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도비를 좀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어디서는 민간에서 하고 어디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월 3일 날 장학기금하고 저소득장학기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셨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목표액이 2010년도까지 50억.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저 앞에 가서 168페이지 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하고, 네,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학교전문시설 활용 지역주민 영어교육은 대충 어떤 사업인지는 이게 아마 짐작은 좀 갑니다. 짐작은 가는데 지역사회학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모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생태교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저희 남양주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또는 생태교육 전문기관 등에 의뢰를 해서 좋은 부모학교는 교당 400만 원씩 해서 8개 권역으로, 그래서 그 8개 권역은 오남․진접, 그다음에 별내․퇴계원, 그다음에 지금․도농, 진건․금곡, 그다음에 호평․평내, 와부․화도 이렇게 8개 권역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이고요. 청소년 생태교실은 교당 100만 원씩 해서 4회로 해서 2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생태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학교 평생학습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내용이?

네.

생태교실이라 하면 대상은 그러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들 대상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5개 교, 10개 교 아니, 그 위에 지역주민 영어교육은 5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 학교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전문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용신초등학교, 그다음에 호평동에 평동초등학교 여기 두 군데는 영어체험교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학교보다는 더 규모가 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예봉초등학교, 장승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이 3개 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교보다는 약간 규모는 작지만 영어체험교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이용을 해서 그냥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학교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일반 시민들한테 영어체험교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168페이지에 보면 자연사 과학교실, 문화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에서 자연사 과학교실하고 미술관 학교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이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남양주시에는 문화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자연사 박물관은 진접에 있는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 그다음 미술관 학교는 화도에 있는 모란미술관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차년도에도 이와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을 해서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와 같이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죠?

대상자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이요?

네.

누가 어떻게?

위에 것 자연사 박물관을 위한 과학교실은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모란미술관 같은 경우를 이용한 미술관 학교는 대부분이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몇 명 정도 실시.

여기 자연사 과학교실은 주 3회로 해서 2개월 과정으로 하고 30명씩이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학교는 1회당 20명씩 해서 20회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아니라 하셨다며, 올해도.

아, 올해요? 올해 한 거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사이언스 캐스터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30명이 교육을 6개월분 과정으로 교육을 수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6개월이요?

네.

30명을 전문교육을 시킨 겁니까?

네, 전문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글쎄, 이유는 그런 문화시설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평생학습을 더 저변에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1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력단절 시민 취업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어떤 걸로 채워지게 됩니까?

16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단,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하는 그런 사항으로 시민강사를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상․하반기로 100명을 기존에 자격증 소유자라든가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 배달강좌라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이 강사과정을 통해서 강사가 요구를 하면, 이런 강사들을 요구를 하면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신규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정리하자면 시민강사 양성과정은 자격증 뭐 이렇게 제한이 없는 건가요? 무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모든 자격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것보다는 우리 평생교육과 밀접돼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옷 리폼이라든가 아니면 네일아트라든가 무슨 머리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전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자격증을 수료하신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강사로 양성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강사로 양성을 한다. 그리고 시민 배달강좌는 수업내용은 뭐 이렇게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각 읍․면․동에서 5인 이상 모여 가지고 그런 분들.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뭐 네일아트든 옷 리폼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셔 가지고 강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또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없으면.

네, 질의하세요.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내용을 다 아는 거라서 아는 거지만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던 바고, (웃으며)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는데 내용이 인조잔디 관련된 문제입니다. 각 학교에 인조잔디들을 지금 매년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거기 교장선생님과 이런 부분들 협의해 가지고 신청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가 문제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내용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2007년부터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계속적으로 학교운동장에다 설치를 지금 인조잔디를 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뭐 체육청소년과나 아니면 평생교육과나 이런 쪽에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몇 년간 인조잔디를 계속 깔아 왔으면 특히 체육문화센터 같이 어쩌다가 한 번씩 공차는 형태라면 저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쯤은 한번 평가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하기 전에는 그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항상 안전성 검사 통과를 한 것들만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전성 검사도 사실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고무 그 충진재에 대해서만 안전성 여부를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무충진재가 이게 비바람에 휩쓸려서 우리가 저번에 금곡동에 있는 2007년도에 설치된 학교를 가서 봤더니 고무충진재가 다 지금 하수구로 휩쓸려 들어 가서 하수구 쪽으로 아무 방비 없이 이렇게 쓸려 나가는 그거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관련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더 본질적인 건데 사실은 이게 카페트 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조잔디가. 근데 카페트는 그냥 덮기만 하지만 이거는 본드칠을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붙이는 겁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본드칠을 한, 결국은 학교운동장 전역이 본드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위에서 아이들이 한여름에 거기서 뛰어놀고 체육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한여름에는 75도가 넘는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인조잔디 거기 있는 표면온도가. 그러면 그 속에서 화학물질들이 공기 중에 퍼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공간 내에 최소한 1㎡라고 한다라면 1㎡ 내에 어느 만큼의 화학물질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1년 동안 몇 시간 이상 누적되었을 때 어떤 위험성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는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아무 데도 안 하는데 그런 공인된 그런 기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의 화학물질들이 배출되더라. 또 요즘 최소한 뭐 위험하다, 뭐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어디 용역을 한번 맡겨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조잔디는 계속 까는데 이게 아마 5개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깔고서 그냥 이걸 좋아할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는 혹시 없을까? 지금 계속 깐다 해도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깐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평가는 나중에 한번 해 보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는 평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인조잔디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좀 평생교육과에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게 유해해서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 지 이런 부분들을 여건조성이 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형편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그에 맞는 걸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한 부분은 관리주체가 사실 설치를 해 준 거는 우리 국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와 같이 한번 그런 분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교과부에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술기준치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보다는 중앙부처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중앙부처에 기대하는 건 좀 요원할 것 같고.

아니, 그건 한 부분이고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여건 조성되는 대로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평생학습이든 여기서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영어 지역주민들 영어교육도 하고 영어 부분들이 대개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거에서 일반, 지금 같은 경우 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1외국어가 영어수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도 영어가 중요하다면서 그런 일상적으로 영어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G8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브릭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요즘에는 G2라고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그래서 중국이 곧 미국을 경제규모라든가, 개인당 소득은 1인당 소득은 중국이 형편없지만 워낙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은 관계로 전체 그 나라의 경제력, 경제 힘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미 우리나라하고의 교역규모는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뛰어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도 중국에 있는 상주시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제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라면 중국 문화사라든가 아니면 중국어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일반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공산주의국가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단되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목개설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173페이지하고 174페이지에 걸쳐서 CCTV 관련되어서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CCTV가 79대이죠. 지금까지는. 70대가 넘은 겁니까?

아니죠, 현재 6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9대라고 나온 것은 앞으로 설치할 것까지 전부 기재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면 안 맞는데 그러면 CCTV 설치 설명서 자료 보니까 35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74대.

네, 174페이지 CCTV 설치에 있어서는 35개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2010년도에 35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가 넘으면 합치면 뭐 90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용료는 79대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어서 뭐 어떻게 된 거죠? 대수가.

위원님, 그거 79대는 현재까지.

그렇죠? 79대가 현재까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설치하는 것 아직 이용료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CCTV를 2007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설치해 왔는데 이 설치된 지역에서 혹시 그만큼의 범죄예방, 이 부분들에 대한 실효가 있다라고 하는 뭐 통계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전년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경찰서에 그 효과를 한번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서부터 2009년 11월 달까지 CCTV로 인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나를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해 왔는데 처음 사건이 71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기간 내에?

저기 2008년도 8월서부터 2009년 11월 달까지.

네.

그 기간 동안에 사건이 71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뭐 교통, 강도, 강간, 뭐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1건 중에서 강도 3건, 절도 6건, 수배 1건에 대해서 10건.

네.

10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CCTV 녹화 과정을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그 범죄현장을 목격해서 10건을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뭐 그러나요?

......

.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범죄예방이 아니라 그것은 범인검거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CCTV가 설치된 지역이라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검거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를 지날 때 좀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걸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합니까?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최소한 뭐 그런 거 입간판이 아니라 조그맣게 이렇게 벽면에 뭐 하나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CCTV 설치구역입니다.” 뭐라고 해서.

네, 그건.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누구 개인이 찍히거나 어떤 차량이 찍힌 것이 아닌 얼마만큼 깨끗하게 잘 보인다 정도의 사진 하나만 딱 붙여 줘도 아, 여기서는 진짜 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인식이 될 것도 같은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2010년도 설치할 때 그 CCTV 내용에 대한 그런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내판을 제작할 때 어쨌든 뭐 개인이라든지 뭐 차량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얼마만큼 여기 깨끗하게 잘 찍히는지, 한밤중이라도.

네.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붙여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CCTV 이게 예전에 오남 쪽에 있다가 지금 평내 쪽으로 모니터링 하는 곳, 관제실을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일하시는 분은 세 분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인력에 대한 부하는 없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3교대로 하는 거죠?

그 문제도 이제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 지적하신 이후에 먼저는 3명이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해서 모니터링을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가 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청년인턴을 3명을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먼저 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근무 속에서 근무하고요. 두 번째는 오남치안센터에서 모니터링을 보는 사항을 평내치안센터에다가 설치할 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근무하기 이렇게 좋게 그렇게 배치를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5개 설치해서 한 100개가 넘게 설치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설치된다고 한다면 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2인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설치는 지금도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읍․면․동의 주민들이나 이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올라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CCTV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 장소인가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설치한 게 몇 대입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게.

지금 64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저 이 자료가 과장님.

지금 6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79대 아니에요?

79대 아니에요?

네, 79대예요. 2007년도에 10대고요. 2008년도에 15대, 금년도.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면.

담당은 정확하게 해야지.

숫자가 좀 안 맞아서 설명서에는 64대이고 예산서에는, 예산안에는 79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정확한 숫자는요, 지금 2007년도에 10대를 설치했고요. 2008년도에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요?

그러면 64대네.

그러면 64대가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지금 현재 2007년도에 10개소, 2008년도에 15개소, 2009년도에 39개소 해서 지금 현재는 총 64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예산서, 예산안 173페이지에 보면 전용회선 이용료는 왜 79대죠, 이게?

64대가 맞고요. 지금 이제 70 몇 대라는 것은 내년도 35대 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설치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수량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까지 2009년도까지 설치된 것은 64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5대를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반 정도 하고 하반기에 반 정도 할 계획입니까?

......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이미 CCTV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1월이고 2월이고 상반기에 설치해서 효과를 봐야지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지금 79대, 64대면 15대인데.

저기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79대라는 것은 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저기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한 대수이고 그 이제 1월 달부터 사용료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간쯤에 들어가니까 이게 대수를 100 몇 대로 안 하고 79대로 했을 때 계산이 나온 거죠? 그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 않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요. 현재는 6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용료를 이 뒤에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삼십 몇 대를, 내년에 35대?

네, 35대입니다.

35대가 1월 1일부터 이용료가 들어가면 여기다 대수에다 다 넣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들어가지 않으니까 약 한, 그래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5대를 더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이 계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게 그러면 79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치된 거에다가 내년도 35대 설치할 것까지 포함해서 전용회선 이용료입니까?

네, 2010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있는 거하고 내년도 35대까지 포함을 한 전체의 이용료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안 된 것입니까? 대략 35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아, 당연하죠.

내년도에.

그러면 여지껏 주민들이, 시민들이 신청한 데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 협의해 보니까 몇 대가 필요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35대 정도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읍․면․동에 다 조사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해서 현장을 다 해서 35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바로 시작할 거잖아요, 이거는?

네.

공사는 바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 2월이면 공사 시작하겠네요? 그렇다면 한 10개월 정도가 이용료를 내야 될 입장인데, 네?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15대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숫자가 금액이 아주 안 맞잖아요.

네, 준공시기가요, 저희가 이제 CCTV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한 90일 정도가 소요되고 완공이 한 6월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조달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이 설계비에 대해서 또 도에 설계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 정도면 기획예산과의 사업스피드예산을 쓰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이것을 설치해서, 설치하는데 주민이 혜택을 받는데 6월 달, 7월 달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좀 조기에 빨리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추진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요거 연동해서, 그 CCTV에 관한 게 아니라요. 이거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금 전부 다 헷갈려 가지고 본 위원도 아까 질의할 때 79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기서 100대가 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한참 엉뚱한 소리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면 기존에 64대 곱하기 12월로 하고 나머지는 올해 35대 하면 35대 곱하기 6월로 하든가 7월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셔야지.

네.

이게 한 35대의 한 절반, 반절해 가지고 15대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예산서 왜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장께서도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국장도 79대 이거 보고 야, 79대가 맞는데 자꾸 64대로 하느냐고 오죽하면 국장도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몇 페이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999년도에 중국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성 국제교류사업 내용을 보면요. 그 2001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한 4회에 걸쳐서 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 번,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우리가 방문을 했고 2002년도에는 우리가 또 초청을 했고 2007년도에 방문을 했고 2008년도에 또 초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문이나 초청이 좀 체계화되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G2라는 그러한 큰 도시, 국가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성교류도 한번 활성화시켜서 정례화하는 게 어떤가,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차제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여성 국제협력관계도 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여성들의 어떤 지위라든가 복리증진, 또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은 좀 정례화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이제 하반기로 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는 그냥 원래 상시 선거법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지원해서 국제교류비를 삭제했어요. 이번에요. 완전히 목을 지워버렸다고, 선거법 때문에. 이유가 선거법 때문이라고 그랬다고, 질의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도리어 새로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새로 세웠거든요,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아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여성 발전 뭐 조례 있죠, 여성발전기본 조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네, 여성발전기본.

그런 조례도 아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아마 나중에 선거법 같은 거에서도 아마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176페이지 보면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전년도 2009년 예산 편성할 때 김학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24개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필요성을 저희 행정에서 느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3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증가를 시켜서 지역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또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보통 시간연장이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시까지도 운영을 1명이 있으면 아동이 1명이 있으면 12시까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본 위원이 이에 관해서 좀 더.

네, 더 하세요. 네.

이거 내용을 봐서는, 그러니까 제목을 봐서는 내용을 알겠는데 이 수혜대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80페이지 보면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있고 기본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인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저소득자에 대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국비 50%, 도비 25,시비 25%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실적을 보면 월평균 7,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0세 같은 경우에는 36만1,000원, 1세는 17만4,000원, 2세는 11만5,000원, 지원대상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중에서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요? 인건비 부분을 받지 않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네,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이라고 쓰시지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아! 그러면 일반보육시설, 부모협동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해 가지고 서로 돌봄을 같이 해 주는 거기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지?

여기 설명서 자료 보면.

네, 설명서요.

네, 민간․가정․직장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어떤 형태의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모여 가지고요.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곳은 없고.

네, 네.

그렇다면 어디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성미산이라든가 이런 데같이 서로 부모들끼리 해서 서로 모임을 결성해서 해 주는 곳들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상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소득이 있으면 평균소득의 몇 % 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네.

보육시설 중에서 만 0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요.

아! 거기에 0세, 1세, 2세에 대해서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여기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0세, 1세, 2세만 있다는 말이지요. 장애아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까?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잖아요. 장애아 통합시설 또 전담시설 그런 데는 교사인건비로 해 가지고요. 기본보육료로 해서 78만3,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일반적인 그거, 보통 지역에서 보면 약간의 장애아들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장애아들이 있는데 일반보육시설에서는 그런 아이들 잘 받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받아 주는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 주는 보육시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지원이 안 가는 건가요? 여기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한다면 0세, 1세, 2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육아시설에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 같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들도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다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보육시설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0세, 1세, 2세 그리고 장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에 대해서 그 보육운영비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설명자료만 보면 0세, 1세, 2세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장애아들은 장애아들 따로 보육하는 곳에서 그렇게 보육료를 지원을 지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장애아들을 이렇게 보육하는 곳이 남양주시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관내에요,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68개소가 있습니다.

68개소.

68개소에 99명의 아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합보육지정시설로 지정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서는 통합보육 미지정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정과 미지정의 차이점은 지정을 받으려면 3명 이상의 아동이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3명 미만일 경우에는 미지정으로 해서 일반 아동과 함께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일반 어쨌든 보육시설에 장애아이들이 오게 되면 원장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같이 맡아서 보육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간에.

별도의 장애아 무상지원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보호를 1대 3으로 반을 편성을 하고 장애전담보육교사를 별도로 배치했을 때 39만8,000원의 장애아 무상지원을 해 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1대 3 비율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조그만 보육시설들이 어린이보육시설 같은데 영아들 맡아서 키워주는 자격증 갖고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동네아이들이다가 보니까 장애아를 이렇게 맡긴다 하더라도 안 맡아 주지 않고 맡아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는 아니고 한 10명 중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느냐, 없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1대 3을 지원을, 준수하지 않는 장애아에 대해서는 해당 반별로 보육액 상한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