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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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과학경제과 외 14개 부서에 대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심사 시 하여야 하나 오후에 행사가 있어 심사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일반회계 18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지금 여기 검토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게 1년에 운영 지원비가 7억이라는 얘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연간으로 17억인데 내년도 준공이 7월 예정이기 때문에 1/2 세웠는 게 7억이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향후 매년 이제 17억이 들어가야 되네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했지만 다른 데 예산 벤치마킹해서 판단해 보니까 연간 17억이 소요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거와 유사하게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전자산업관 말고. 디지털 말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저희들 전국에

박순이위원

기업을 위한 우리 구미에. 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시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으로는 지금 디지털전자산업관 있고 체험관 지금 저희들 시에서 발주했는 거는 2건이 있습니다. 있고

박순이위원

발주 말고 전체적으로 운영되어 져야 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직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는.

박순이위원

그래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체험관과 산업관이 2개 다 운영이 되어지면서 연간 투입되어져야 될 예산 금액은 얼마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현재 산업관에 17억하고 체험관에 1억7,400만원 그러니까 18억에서 19억 정도 가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약 20억의 예산이 향후 투입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구미 공단에 들어와 있으신 입주해 계신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용을 해 줘야 되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제한된, 관내로 보면 관내 기업체 합니다만 국내외적으로도 저희들이 디지털전자산업관에 대해서 운영을 폭넓게 할 예정입니다.

박순이위원

전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전자산업관.

박순이위원

전자관이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우리 대기업에서도 이걸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마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미에는 LG와 삼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대기업을 비롯해서 협력업체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T나 이런 여러 업체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삼성이나 LG나 우리가 구미에 계신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시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하고 이 기능 성능하고 유사한 게 또 있죠? 금오공대 유비쿼터스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체험관이라 하는 거는 동락공원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과학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체험관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체험관이고 유비쿼터스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유비쿼터스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미래에 우리가 과학을 미래에 일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도 지금 지원이 들어가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거기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일단 1억 삭감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이대로 그냥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183쪽에 출연금 지역혁신거점사업 육성지원해서 어디로 출연이 되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는 경북TP로 가는데 저희들이 실제 2008년도부터 55개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매년 5,000만원 지원합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4개 과제를 경북TP에서 되는 게 구미에 있는 기업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TP에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저희들이 경북TP에 과제 받기를 4개 과제에 1억9,600만원 받았습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TP가 뭐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박순이위원

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구미시 관내 연구개발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과제를 4개 과제를 땄습니다. 그 투자했는 금액 1억9,600만원을 올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좀 구미에 관내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또 그 밑에 거는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박순이위원

핵심부품소재. 어디로 위탁이 돼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는 핵심부품은 전자정보기술원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전자정보기술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로 위탁이 된다는 말이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게 기존에 들어갔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성과가 저희들이 지난해에 경북TP에서 나왔는 자료를 보면 기술수준이 46.6%가 80% 정도 되고 기술격차가 24년에서 1.1년 정도 단축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경북TP에서 발표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묻느냐 하면요, 또 우리 경운대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경운대에도 들어가 있고 구미1대에도 또 설치를 했대요. 무슨 어떤 성능실험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또 우리 전자기술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거기에도 또 설치가 됐죠, 이제? 그죠? 설치가 돼 있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 독특하다고 하지만 겹쳐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서 경쟁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오는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 그걸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은 개발이 자꾸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들어가요, 곳곳에. 곳곳에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서 얻어지는 성과는 어떠며 자꾸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매년 엄청난 돈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계속 5억, 4억5,000, 7,000 위탁금이. 또 7,000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서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성과가 정말 제대로 안 나온다 싶으면 과감히 자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입 대비 산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시에서 잘 관찰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일단 검토 된 거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되는 게 학교마다 다 지원이 되잖아요? 종목종목마다,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너무 중복해서 주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챙기고 그다음에 준만큼 또 성과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그거도 됩니다. 학교들마다 중복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이래이래해서 지원되니까 이런 부분은 금오공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나온다, 그다음에 경운대, 영대, 경북대 이런 데 같으면 분야분야 달라서 이래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거 좀 잘 챙겨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챙겨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184쪽에 민간위탁금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신규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내년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지난해부터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시비는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시비는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올해 했잖아요?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이게 금오공대에서 지정 운영기관에 지정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세우는 사업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올해 이게 명칭이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하고 이거 다른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린이는 어디 나오신 겁니까?

김상조부위원장

2009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구자근위원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 내용이고 이거는 금오공대 지금

김상조부위원장

생활과학교실 운영.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생활과학교실에서 저희들이 탐구과학교실이 있고 나무과학교실이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15개 하고 중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금오공대가 지정 운영을 받아 가지고 금오공대에서 국비 8,800만원 해 가지고 금오공대가 직접 학교 찾아가는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일단은 비슷하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작년도 사업에 예산서 몇 쪽입니까?

김상조부위원장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하면서 똑같은 금액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작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상조부위원장

예, 예. 2009년도, 올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올해

김상조부위원장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이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올해 그 사업을 제가 저희들 과에서는 추진한 사업이

김상조부위원장

왜 없습니까? 책자 예산서 한번 보실랍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예산서에?

한정우위원장

작년 예산 쪽에 나온다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부위원장

예,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올해 예산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몇 쪽인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혀 사업은 안 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이거는 어디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중학교? 대상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초·중입니다, 지금.

한정우위원장

여기는 초·중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금오공대에서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면서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예. 186쪽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백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상조부위원장

186쪽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것도 신규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지금 반영하는 내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금년도 예산 제로 돼 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제로가 보니까 이게 보조금에 부기가 좀 변동이 생기고 잠깐 이래 변동이 생겨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구미시가 첫 개발했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99년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계속사업을 부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부기에 명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2개 다 그렇더라고요. 글자만 약간씩 변동 됐는데 부기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시정 좀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193쪽 잠깐. 민간경상보조 전국상인연합회 시지부 퇴직인력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현재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중기청에 신청하면 중기청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 상인회에다가 국비 월 105만원하고 시비 30만원, 자부담 15만원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거기에 자격은 공무원 경력을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을 가졌다든지 유통 이런 데 관련된 업무에 10년이나 자격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을 한 사람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인회에 대한 뒷받침 행정 쪽으로 좀더 이래 정확하게 좀 이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올해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상인연합회로 등록되면 우리 구미 같으면 어떤 데입니까? 어디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구미는 지금 저희들이 상인회지부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지부에다가 저희들이 한 명을 지금

임춘구위원

상인회지부가 어디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역 앞에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는 중앙시장상인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16개 시장 전체 상인회입니다.

임춘구위원

쉽게 말해서 그 상인회연합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다음 그 밑에 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친절서비스 워크숍 이거는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올해 저희들이 9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9월 3~4일 이틀간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친절한 거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지부에 위탁 줘서 했습니다. 시지부로.

임춘구위원

어느 시지부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상인회연합회 그러니까 시지부가 결성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는 구미시가 제일 먼저 지난 3월 달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거는 시비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 위원장님, 워크숍 검토 좀 해 주시고요. 190쪽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이거는 뭡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임춘구위원

송정동?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각종 고발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고충을 직접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임춘구위원

소비자단체에 지원해 주네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임춘구위원

예?

길윤옥위원

소비자고발센터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소비자고발센터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발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보센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춘구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이게 매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도 지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때도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승인을 받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192쪽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지금 무상으로 해서 지금 선산, 고아까지 갑니까? 돈이 지금 5억 책정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 부분을 동지역하고 어떤 민감한 사항들 때문에 지금 지산동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원관이 깔리면 지선이 분명히 요구사항이 들어올 겁니다. 조례 사항들 있는 상황에서 미리 수요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올릴 수 없다면 내년 추경할 때라도 최대한 수요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의 판단 여부를 가려서 미리 발 빠른 행정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수요는 분명히 생깁니다. 지산동하고 가면서 분명히 그런 수요가 생기니까 그런 사항들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본관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산으로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동지역에는 지산동지역이 제외 좀 지금 관이 못 들어가는 실정이고 읍면지역에는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고 대다수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관의 관로는 추후에 좀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 구상은 문성이 중심이 안 되겠느냐, 그게 예산을 가장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시작이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위로 가는 거는 위로 가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내려와야 되고. 지산동 지금 저희들 구역 아닙니까? 지산동이 실질적으로 매일 인구가 줍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4,000 인구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참에 이런 계획이 큰 계획이 있을 때 하여튼 그거를 챙겨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더라도 밑에서 내려오는 것도 좀 내려서 그 밑에 또 문성1지구, 2지구, 또 3지구 거기 단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거를 나중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합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산도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이번 마지막 예산에 일부를 좀 반영해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거기에 5공단 진입로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5공단에 가면 구미에서 선로가 도움이 된다는 그게 맞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근데 도시가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자기들 지금 생각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게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생각이 5공단 진입로가 확정되는 데 따라 가지고 자기들도 그래서 관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대략적인 아마 그냥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대략적인 이야기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임춘구위원

쉽게 말해서 5공단 진입로가 해평 쪽으로 나면 고아 항곡을 거쳐서 해평 쪽으로 가야 되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익이 5공단에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간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할 수 없는 거고 도시가스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한 부서는

임춘구위원

과학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도시가스이야기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들었는 얘기만 전할 뿐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주시고 아까 구자근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2억 세워놨는 거 이거는 우리 조례에 됐는 지원이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근데 제가 과학경제과에 지산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아, 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경제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지산동이 없는 줄 처음 알았어요. 지산동이 여태껏 없었다 하는 거. 과학경제과에서 여태껏 지산동을 왜 이렇게 남겨 뒀어요?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과학경제과 우리 계장님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 다루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과장님, 동지역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 지산동 말고 또 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 외에는 일부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신청이 부족해서 그렇지

세채

박세채위원

시장님 앞에 진정 들어갔는 데 있어요, 지금요. 선기동, 부곡동, 수점동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거기는 아마 저희들도 물론 제가 또

세채

박세채위원

거기도 동입니다. 행정구역상 동이에요, 그거.

허복

허복위원

오태도 안 들어가 있는데, 뭐.

세채

박세채위원

며칠 전에 선기동 주민들 150세대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진정 넣어 놨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해는 가요. 자기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아직 원관은 지금 이쪽 샛별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밖에 안 깔려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 실내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관 깔아 가지고 자기들 100여세대 하려고 하니까 답은 안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돈 되는 것만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해 갖고 영남에너지에다가 좀 이렇게 계속 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챙겨주십시오.

박순이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검토만 해 보면 어떻게 해요, 만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밥 그릇 챙기는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세채

박세채위원

동 쪽에 안 들어가는 데 많이 있어요, 지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181쪽에 보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해서 84억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디지털전자산업관의 역할하고 187쪽에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서 운영비가 또 9억5,000이 있고 하거든.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디지털전자관하고 하는 역할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줘 봐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기술원에는 저희들이 R&D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부서고 디지털전자산업관은 내년도 4월에 준공해서 7월 달에 개관됩니다만 거기는 전시하고 회의 기능을 갖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뭡니까, 그쪽에? 코엑스인가, 그런 역할이네.

「코엑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일종의 그렇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수위원

큰 생산성도 없잖아, 그렇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없는데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근데 그래 이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뭐를 하면 돈을 투자하면 생산성을 유발하는 데를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나 따와서 국비 따와서 IT도시이니까 좋다 이 말이라. 그런 거 있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서에 돈이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하나 건립하는 건 좋아요, 구미에. IT도시이니까.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해마다, 어떤 분이 거기 상주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박순이위원

앞으로 더 들어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거 디지털 건립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385억입니다.

김익수위원

385억?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국비 얼마 지원이라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국비가 190억입니다.

김익수위원

시비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시비가 105억.

김익수위원

이거는 이제 구미 공단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운영하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신기술 개발해서 삼성이고 뭐고 전부 서울 다 올라가는데 여기 전시할 거나 있나.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건립 목적은 물론 옳게 보셨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보는 견해는 좀 차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익수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그래 운영비가 7억인데, 내년도에.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억 삭감이 됐네, 예비심사 때. 됐는데 여기는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앞으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준공 되고 나서 하나,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공모나 아직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정규직원을 9명으로 두고 용역을 11명에서 20명이 꾸려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좀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마산이라든지, 참 창원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 보면 인원이 저희들이 규모가 배 정도 돼도 인원은 3배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구미에 이런 디지털전자산업관이 전시화 컨벤션 이런 기능이 있다 하는 이 자체가 기업이 어떻든 간에 좀 뭔가 구미에도 이런 그게 있다 하는 이 시설 자체가 중요한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그리고 국내에 행사도 유치하고 저희들이 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수익만 따질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알파라든지 인센티브로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5년 반 만에 구)금오공대 자리에 모바일융합기술센터를 지금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지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생산성을 유발하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옛날 문자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뚝뚝 나눠 가지고 예산 이래 해서 예산이 없어서 만날 이래 허덕이고 금오공대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자꾸 저러는데. 대구나 어디 마산 창원 이런 데 우리보다 3배 했다고 하면 구미도 그러면 5배 더 하면 되지, 그러면. 더 늘려서. 사람 늘려 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더 늘려도 되잖아. 그런데 내가 봐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자꾸 더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석학들이 전부 연구원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런 데는 그래, 이분들은 월급은 어떻게 줘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자기들, 저희들 표가 별도로 보수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지금 원장은 누구예요? 옛날 우리 투자통상과장하다 나가신 분 그분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종형 원장님이라고, 초대도 박재우 원장님이라고 금오공대 교수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면서 이종형 원장님이 그분도 금오공대 교수분이십니다.

김익수위원

스물 몇 분 계시죠? 직원하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0명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밑에 직원하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전체 연구원하고 계약직하고 전부 다 해서.

김익수위원

그런 데는 사람 어떻게 뽑아요? 공모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공모하고 자격이 거기는 좀 이렇게 세분화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건이 서울에 근교는 사실 올 사람들이 많은데 구미까지 올 수 있는 석·박사들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데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를 돈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한테 연봉을 많이 주든지 하면 서울에 요새 KTX타고 다니면 연봉 많이 받으면 신나서 다닐 수가 안 있습니까? 거기보다 열악한 지원을 해 주면서 고급 두뇌를 오라고 하면 올 일이 없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앞으로 기회 있으면 좀 도와주신다면 좀 저희들 힘이

김익수위원

도와주려고 하니 그래 예산서 하마 부기 자체가 이래 예산이 잘못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연구기술을 잘 하도록 그래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안 하고 왜 조금 이래 하고 엉뚱한 데는 이래 자꾸 전시행정 하는 데만 많이 이래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래? 기획실에서는 이래 하지는 안 할 거라. 탑다운 해 가지고 미리 딱 주면 과에서 하는 대로 그 범위 내에 기획실에서는 반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바꿔요, 이걸.

박순이위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저질러 나갔는데.

김익수위원

그래 이래서 한번 돼 버리면 계속 이래 들어가야 되잖아.

박순이위원

맞아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게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실제 대구만 해도 지금 적자가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 시에 맞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도 올 초에

김익수위원

관심 암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도 개선이 돼야 되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제4회 도시의 날 행사도 아마 우리가 그쪽에서 하고 또 국제행사는 ADMD(첨단디스플레이 재료 및 소자 국제심포지엄)라고 국제심포지엄도 또 각종 행사 국내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지금 한 가지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전국과학축전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있는데 방학 기간 중에 8월 달에 방학 기간 중에 6일 정도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오면 대외적으로 지난해는 킨텍스에서 했는데 22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일산에. 그리고 '08년도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거기는 1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예산에도 저희들이 2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상당한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고 앞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전자산업관에 대한 전국적인 아마 그런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직 4월 달에 인원도 안 뽑아놓고 운영비를 하매, 7억이라 하는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각종 저희들이 다른 데 다른 컨벤션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어제 텔레비전 보니 대통령도 올해매로 내년도 예산도 조기집행하는데 추경이 내년 6월 달 안으로 있지 싶은데 이건 뭐 다른 데로 좀 하고 천천히 해도 안 돼요, 이거? 운영비.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4월 달 준공되면 막바로 사람들 뽑고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이 아마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1년 내도록 운영할 돈이잖아, 이게 지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6/12 개월만 해 놨습니다, 지금. 해 놨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조기에 4월 달 준공하기 전에 뽑아 가지고 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또 하고 투자유치도 자기들 또 가서 하고

김익수위원

알았어요. 제가 너무 장시간 묻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내가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이해가 안 가면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이거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187쪽에 있는 게 좀 궁금해서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순이위원

187쪽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 지금 지난 명칭이 구미 공단에 동국방직에 있는 종합비즈니스센터를 명칭을 지난 11월 달에 바꿨습니다.

박순이위원

왜 바꾸셨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종합비즈니스센터니까 착각도 혼돈도 있고 또 옛날에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창업보육 또 저희들이 기술원에 업무가 진흥원 업무하고 나눠지는 그런 업무 여러 가지 복합 돼 있었는데 지금은 창업에만 업무가 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구미시창업보육센터로 정하게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좋습니다. 이건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돼 간다고 했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올 12월 달에 마지막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그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 1억7,400씩이나 올려놨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은 지금 정리추경에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은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박순이위원

전년도 대비 하는 일은 역할은 바뀌었다는 말이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바뀌었는데도 같은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근데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은 1억1,000만원 줄었습니다, 오히려.

박순이위원

줄었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여기 부기상에는 1억5,500이 1억7,400이 돼서 증액이 됐는 걸로 압니다만 그 안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전체를 묶다보니까 그 안에는 저희들이 시설개보수라든지 인건비 이런 예산을 건물 유지라든지 일단은 현 시점에서

박순이위원

시설개보수비용이 여기 들어가서 포함됐다는 얘기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거는 금액은 많지는 안 합니다.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그동안 우리 구미시에서 투입된 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가 입주했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2억6,000 연간 주고 운영비에서

박순이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위해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리모델링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억 들어갔습니다.

박순이위원

30억이 들어갔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비켜서 죄송합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또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또 다시 사시려고 하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자기가 넣어서 정말 허름한 건물에 30억을 넣어서 깨끗하게 해 갖고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비싼 가격으로 감정이 된 거를 우리가 비싼 가격을 주고 또 사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거를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서 건물을 개보수했을 때 드는 비용을 주인이 나중에 그거를 주인이 원해서 했는 게 아니고 임대자가 비용을 자기들 목적에 따라 했는 투자비를 만약에 우리가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순이위원

그렇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민법」에 654조를 보니까 주인이 원상복구를 명령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순간은 어째 보면 건물을 뜯는 마당에 리모델링 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원상을 복구해야 되는 이런 좀 아주 저희들도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못 사게 되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기업에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각종 기업 벤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주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사도록 해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빠져 나오면 사실 전 기업에 우리가 구미시가 기업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우문에 대한 현답을 하셨는데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도로 돈 주고 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나오는 거는 「민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감정가격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현실은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원만하지 않으면요, 구입하는 데 저는 반대예요. 지금 우리 금오공대에 모바일융합센터도 들어설 것이고 향후 그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또 추경에서 만나야 되지만 가격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게 다시 한번 재고가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것도 검토 한번 올려봐 주세요. 1억7,400요.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박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위원장

예, 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전자 쪽만 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길윤옥위원

이게 대구 코엑스나 서울 엑스코나 이런 데처럼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아까 전국 모든 행사 이런 거 유치하는데 과학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모든 행사 이런 거를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임대료를 받고 하면 거기서 적자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 써서 이게 저는 그리고 이름을 이거를 전자산업관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행사하는 사람들도 전자 쪽만 하는 걸로 잘못하면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명칭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명칭을 바꿔야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가칭입니다.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렇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그거 좀 명칭을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과별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구미보건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서 495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530쪽에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올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생겼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지난 주 실적은 201명입니다.

정근수위원

201명입니까? 홍보는 잘 되고 있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잘 돼 있고요. 출산 시에 기존에 질병이 있거나 이럴 때는 또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게들은 질병이 완치되고 다시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출생 숫자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를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532쪽에요, 안심학교아토피예방 인형극 이거 대상자 어디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학교입니다. 학교에 작년에 저희들 설문조사했는데 아토피하고 율이 많아서 많은 학교 10개소 선정을 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근수위원

올해 첫 사업이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스타트 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근수위원

10개교 같으면 좀 적지 않습니까? 초·중학교?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정근수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WHO 우리 가입 됐습니까, 지금?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국내에 협의회는 가입이 됐고요. 서태평양 이거는 내년도

이갑선위원

내년도 태평양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2월경에 저희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13쪽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에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 지난주에 위탁심사 했는데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소에 지금 수탁 결정이 났습니다.

이갑선위원

지금 관리센터 운영비로 하는데 운영할 거죠, 이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이 운영비는 지금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게 작년하고 똑같이 2억9,000만원 내려왔는데 작년에 지금 13명에서 중간에 15명으로 인력이 보충되어서 15명의 인건비가 국도비로밖에 지금 충당이 안 돼서 건강관리센터에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비, 또 거기 센터 직원 15명이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저희들이 출장여비도 지금 못 주고 있어 갖고 매일 자기 차로 운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여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이갑선위원

여비를 10만원씩 주는데 15명입니까?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건강도시 선포식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이갑선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선포식하고 심포지엄을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이갑선위원

동시에 할 겁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이갑선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갖고 지금심포지엄 할 겁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여기 또 할 때 읍면에 전부 다 우리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시키는 거 아니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당연히 와야 되죠.

이갑선위원

예, 그리고 여기 조서하고 관련 없는 거, 이거는 그대로 검토 올라와 있죠, 지금?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 검토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안 올라와 있어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이갑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서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우리 신생아 접종하는 인원이 우리 보건소에도 많이 옵니까? 신생아 접종 있지 않습니까? DPT라든지.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연간 몇 명 정도 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지금

이갑선위원

데이터 없습니까? 우리가 접종 해 주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인원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갑선위원

대충도 없습니까? 우리 신생아가 보건소에 접종하러 몇 명 정도 오는지를 아예 데이터 없다 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약을 구입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갑선위원

페이지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안 나옵니까? 1년에 대충.

한정우위원장

계장님 다른 분

이갑선위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없어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말씀

이갑선위원

아니 책에 없어도 그러면 약품구입이라든지

한정우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주이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손춘애 예, 전염병관리담당 손춘애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접종약품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리고 대략 수치는 사오천 명 정도 됩니다.

이갑선위원

사오천 명이죠?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손춘애 예, 예.

이갑선위원

제가 약품구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몇 천 명씩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에 모유실이나 수유실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수유실이 모자보건실에 이렇게 칸막이로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 자체가 워낙 좀

이갑선위원

그런 걸 제가 보완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고자 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오천 명씩 1년에 연간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기저귀 갈려고 하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또 우유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설비조차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를 찾겠습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거를 우리 소장님들 여성분이면서 그걸 제대로 안 갖춰 갖고 하니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애 데리고 가면 좀 쉴 공간이라든지 그거 하나 정도 제대로 못합니까, 지금? 여기 동네 가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놀이터까지 다 돼 있는데, 동네 병원에 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거 정도는 좀 배려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위원

과장님, 보면 출산장려금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참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대해서 그죠? 알고 계시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지난번 행사 때도 보니까 참 잘 하고 있던데 지금 여기 예산이 전혀 없죠?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길윤옥위원

이게 지금 한 자녀 더 갖기운동 본부에 경북본부 통해서 전에는 경북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다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데 구미시는 사실 젊은 도시 정말로 출생을 많이 해야 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전혀 없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해서 한 자녀라도 더 낳기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임수

우임수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이게 안 됐으면 다음 차기에라도 저거해서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준비해 오셨을 텐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 주세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노인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입니다. 간병비 지원은 2009년도에는 시에서 거의 대부분 하다시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 분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가 1/3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1/3, 나머지 1/3은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기로 병원 측에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2012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랬던가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정해진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차츰 점진적으로 좀 줄여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병원 자체에서

박순이위원

자립할 수 있도록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여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만 약간 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시립이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세간에서 우려하는 대로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스스로 자립까지야 너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자립하라고 해서 또 너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받아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무리수가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참고로 이 시립병원이 1대학 쪽에 가 가지고 그쪽에서 하겠노라고 이래 유치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만큼 자기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업무가

한정우위원장

예, 분명히 그거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에 지원하는 거 지원하지만 자기들이 가져갔던 분명한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544쪽에 지금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 초·중·고 다 돌아갑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이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지금 오늘 날짜로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지금 하향 조정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 정도로 하면 다 확보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구자근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저희들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지금 개수가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97개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이게 손세정제, 손소독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되면 그 교실을 다 비우고 또 그렇게 방역해야 되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 우예 해결하실 겁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또 방역약품구입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구자근위원

따로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 드릴게요. 지금 유인 됐는데 보면 개수가 일괄적입니다, 그죠? 학생들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일괄 개수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서 이래 올려놨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내부 배부할 때 내부적으로 할 때 좀 유의를 해서 잘 참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많은 데 적게 가고 적은 데 많이 가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구미보건소는 자전거는 안 올라왔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자전거요?

김상조부위원장

예. 없습니까? 연일 CO2줄이기 녹색인데 자전거 더 필요하지 싶은데, 거기 지산보건소가 있어서.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김상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10분 쉬고.

한정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선산보건소는 56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567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이갑선위원

작년에 선산 쪽에 돈 안 모자랐습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다행히 안 모자랐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선산 같은 경우에 50명을 지원했는데요. 실제 저희들 선산 지역에 출생자는 4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거는 6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선산 같은 경우는 원호지구에 많은 인구들이 신생아들이 있는데 지원을 실질적으로 선산보건소 하기보다는 구미보건소에 지역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금액이 좀 약간 남았습니다.

이갑선위원

남았습니까? 저는 촌에 또 돈이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보건소장님, 590쪽에 이거 우리 예비할 때 물었는 건데 한번 더 물을게요. 자전거 구입.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이 자전거 구입은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미보건소와는 달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리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차량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차량 이용이 순수한 자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탬이 되고자 녹색성장에 맞게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가까운 선산 지역에 자전거로 이용하면서 맞춤형 방문간호를 하고자 이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방문의료원이 몇 분 되십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의료 방문하시는 분.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방문하는 사람은 지금 총 7명이 있는데 지금 선산지역에 6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선산에 6명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엄밀하게 선산지역에 4명, 고아에 2명 이래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분들 선발할 때 대개 보면 자가운전도 해야 될 것 같고 요새 컴퓨터도 다 능수능란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을 아싸리 자전거 해 가지고 동절기나 하절기에 과연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애로사항이 있을 줄

김상조부위원장

예, 애로사항이 아시죠? 아싸리 이런 비용을 하지 말고 이분들 유류비나 아싸리 저거할 때 차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해서 더 주는 게 그게 안 맞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실질적 이유로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분들 그래 간호사복 입고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그냥 평상복이나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의료를 만지고 가서 방문을 해서 주사도 줘야 되고 다 혈압도 체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다 깨끗해야 할 부분인데 아싸리 이 돈을 그분들 자가운전 하시는데 의료비나 유류비나 이런 데 지원해서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삭감을 해서 추경에 운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 만드는 게 더 안 나아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럼 삭감해도 되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삭감.

임춘구위원

김상조 위원님, 2대는 사 줘야지.

김상조부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2대는 사 놔야지.

김상조부위원장

자전거 있답니다, 기존에. 있답니다. 있대요. 이거는 의료진들 하는데 간호사분

한정우위원장

계장님 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입니다. 자전거는 처음에 애초에 세워지게 된 동기가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저희들 유류비나 이런 걸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좀 타고 가서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자전거가 세워지게

김상조부위원장

제가 하잖아요. 알겠는데요, 내년부터 유류비나 차에 쉽게 말하면 드는 기본 부품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놔 뒀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솔직히 자전거 타고 말은 가깝고 좋은데 의술을 베풀러 가는데 자전거 타고 동절기, 하절기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그럴 때는 안 되지, 다른 때는 다 이용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저도 알잖아요. 아싸리 그 돈을 갖고 그분들 차량유지보수비를 더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안 나아요?

한정우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김상조부위원장

자전거 사 주고 그거 안 됩니까? 자전거 사 드릴까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한테 그게 더 낫지 싶은데.

임춘구위원

자전거도 사 주고 그것도 사 줘야 되지.

이갑선위원

사 줘야 되지.

김상조부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사 주세요.

장세만위원

자전거를 비 오는 날은 못 타고

세채

박세채위원

될 수 있으면 차 덜 타야 됩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는 다 타요.

세채

박세채위원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박순이위원

사 주세요.

장세만위원

그래 예산 올려놓고

한정우위원장

선산보건소 전폭적인 지지발언입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 물론 자전거도 필요합니다. 근데 둘 중에

김상조부위원장

자전거 몇 대 있다면서요?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몇 대 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강옥련 자전거 없습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개인용 자전거 말고 맞춤 방문간호사가 쓰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개인 것도 있다 할 필요가 없지.

세채

박세채위원

자전거 사 달라 그래요.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야 우리 차량형태에서 유류비로 지원한다는 말이 참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맞춤 방문간호사를 위해서는 유류비 지원이 더 맞지만 지원 예산이, 감히 둘 다 해 준다면 저로서는 더욱 고맙죠.

임춘구위원

소장님, 그거는 아까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애로점이 자전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유류대가 더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아까 앞에 구미보건소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그렇게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자전거 사시고 또 이거 지금 못 올리잖아요? 내년에 그걸 올려 갖고 해 달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해 놨는 것도 없애면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임춘구위원

부위원장님, 봐 주이소.

박순이위원

사 주세요.

김상조부위원장

검토, 그러면. 검토.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59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보기에는 그냥 1식으로 돼 있습니다. 1식으로, 그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구자근위원

599쪽에 영상자동전송장치구입 이래서 전년도 예산이 250만원에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이거 전년도 예산이 250만원이 아니고 방사선에 있어 가지고 자산취득비 항목이 작년에 자산취득 했는 게 250이고 이번에 새로 영상자동장치 3억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구자근위원

부기상으로 봐서는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250만원짜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개수가 늘어나도 늘어놔야 되는 사항인데 물품으로 봐서는 그렇게 약한 금액이 아닐 것 같은 기계인데 이 사항이 이래 돼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법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핵환자들이라든지 일반 전염병환자를 찍을 때 있어 가지고 일반 직접 촬영기하고 간접 촬영기 엑스레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접 촬영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이 전자파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노출 때문에 내년부터 필름이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구미보건소와 같이 이걸 전산화 돌려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공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필요한 게 또 아닐 것 같고 경북에서도 다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기계들에 대한 발주부분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누군가가 이렇게 핸들링 해 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각 지자체마다 각자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 싶습니다, 그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은 구미보건소와 같이 발주를 했으니까 같이 웬만하면 공동발주를 해 가지고 최소한 어떤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비교하고 받고 다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604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위탁비 이래서 이걸 어디서 수행을 하는 거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이것이 보통 지역사회에 있어 가지고 건강이 되는 평가지표를 직접적으로 조사를 샘플링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구미보건소와 같이 순천향병원에 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했는데 작년 대비 대상자 수가 800명에서 900명으로 증가 돼 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구자근위원

이 예산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대비 들어가는 거는 비슷한 수준입니까?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형태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가지고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인자들,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면접조사해서 평가하는 그런 항목 조사입니다.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평생교육원은 615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두 과장님, 늘 또 교육하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비 쪽에 교육원 옥상에 실내조경설치 이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교육원 옥상에 보시면 강당하고 교실 사이에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터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삭막하고 이래 가지고, 교실만 있어서. 거기다 내년에 화단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갑선위원

그렇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요. 민간위탁금에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이거 행복박람회에 이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박람회할 때 지원되는 사업 이거 삭감입니다. 지금 행복박람회가 올해 어떻게 됐는지 여론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작년보다도 수준이 더 낮아졌어요. 부스별로 전부 다 출전한 사람들 200개 정도 해 가지고 부스에 10만원씩 줘 갖고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전부 다 다른 부서하고 해 가지고 9,8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그날 하루 행사성하고 보시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고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부스에 그 안에 뭐 합디까, 지금? 차 주는 데는 차 한 잔 하고 우리 평생학습 벤치마킹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어요. 이거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행복박람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4,000만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워크숍 참석, 그 밑에 2개 있죠? 동아리 실무자하고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주?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구리시 갔다 왔습니다.

이갑선위원

구리시 갔다 오셨어요?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이갑선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갔을 때 차 1대 안 갔습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차는 안 가고 개별로 해 갖고 동아리 팀에서 맞춰서 갔는 거는, 우리가 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팀별로 이래 가고 이렇습니다.

이갑선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개별로 갔다 하면 말이 됩니까? 개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왜 개별로 갔다고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개별로 그 동아리별로 그래 갔습니다.

이갑선위원

그 내역서 해 주시고 이거 검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623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학 전부 다 이렇게 금액이 다 차등돼서 지원됐는데 여기 우리 어느 쪽에 평생교육원에는 어느 과를 지금 합니까, 위탁 주는 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이갑선위원

예?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이갑선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박순이위원

여러 가지예요. 자료 받았어요.

이갑선위원

받았어요?

박순이위원

예.

이갑선위원

그러면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 그죠? 세 학교 해 주시고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은 수강생 교육이 끝나고 그때 수강생들 전체 발표회하고

이갑선위원

4일간 했는 그거는 아니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그겁니다.

이갑선위원

저번에 했던 그겁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겁니다.

이갑선위원

그런 거는 작품전시회 겸 같이 해 갖고 하는 거는 좀 잘 하고 계시던데, 야은아카데미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3,500만원 야은아카데미.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야은아카데미는 매월 넷째…… 수요일 날……

길윤옥위원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둘째, 넷째 화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전국에 유명한 강사분을 모시고 와서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지 지식정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올해 했는 실적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평생여성대학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

지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하는 뭐죠? 조리?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조리, 예.

이갑선위원

조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또 늘리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딱 거기 한 군데 아닙니까, 그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

근데 또 어떤 반응이 있냐하면 또 했던 사람이 또 등록을 하고, 또 했던 사람이 등록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했는 사람만 2년, 3년씩 계속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하고 재등록은 할 수 있되 세 번까지는 등록을 안 해야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지금. 우리 실비만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과연 몇이나 이중으로 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사하고

이갑선위원

지금 야간 운영도 합니까, 지금? 조리에는. 조리반요.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야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야간 있고 주간 있고. 거기서 남자분들은 야간에 많이 또 배우러 오시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재등록만 한 번만 해 주든지 하고 세 번, 네 번 한 사람이 계속 하니까 TO가 없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는 조금 묘미를 부려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다른 거 하나만. 국장님,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은 한번 찍었고 구미가 평생교육도시인데 실무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도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4~5개월밖에 안 됐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김익상 과장님도 5~6개월 하시다가 다시 도로 와서 도로 갔거든요.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1년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오래 있었어요.

김상조부위원장

오래 있었습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오래 있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근데 자리가 인사이동이 평생교육원 같으면 담당과장님이 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순자 과장님은 좀 오래 계셨죠?

이갑선위원

시설과장님이시잖아.

김상조부위원장

기술이라서?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오래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김상조부위원장

교육담당인데 교육담당이면 평생교육담당답게 아이템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구미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학습도시 해 가지고 축제하는 분위기도 많이 띄우는데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과장님은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또 있다가 도로 간다고 이래 하지 마시고 진짜 인사이동이 너무 변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대개 과장님들 오시다가 또 도에서 오신 분들은 좀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도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더라고.

한정우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잘 좀

김익수위원

국장님도 뭐 사흘도리로 바뀌는데 뭐

이갑선위원

인사권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닌데 우야겠노.

김상조부위원장

국장님이야 이제 뭐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담당과장님도 좀 진득하게 있어야 돼 가지고 진짜 교육에 맞게 걸맞게 해 줘야 되는데 담당과장님들이 솔직히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이 전부 올라왔는데 과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와 또 이중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617쪽 거기에 IAEC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이거를 지적했는 위원님이 총회참가 등록비는 있어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이게 전체가 삭감되면 등록비도 필요 없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등록비는 필요 없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 회비가

임춘구위원

회비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박순이위원

어디, 어디?

임춘구위원

617쪽.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공공요금 운영비

김상조부위원장

밑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협의회.

임춘구위원

연합회비 이거는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아니 이게 총회 참가 안 해도 무조건 다 내야 됩니까, 회비를?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가입도시로서 의무사항으로

길윤옥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그거 제가 삭감해 놨는데 그거 생입니다.

길윤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

박순이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409쪽부터 428쪽, 특별회계는 867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하셔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없네요.

길윤옥위원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지원 잘 하시는 갑다.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이번 최우수 받았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최우수 받았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한정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사회복지과는 429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453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이거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노인회에서 한번 참석이 왔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계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회에다가 통지를 해 보고 여건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수의 하고 했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는 우리가 어떤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어떤 법규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조례에 어떤 위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활성프로그램 관리로 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어떤, 그래도 올해에는 작년보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관심과 배려로 거의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업 됐습니다.

정근수위원

업 됐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477쪽에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법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이거 민간하고 시립·법인 차이가 왜 납니까? 여기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뒤에 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있는데요, 왜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차이점이 나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형평성이랄까요, 뒤쪽에 보시면 법이 보조에 의해서 시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인증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계상이 좀 됐습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교사들한테 다 줍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등록된, 우리 시에서 지금 등록된 교사들 다 줍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

정근수위원

담임이든 보조든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가 그다음 보육관련종사자라든가

정근수위원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생긴 데가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우리 저소득층 자녀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됐죠? 우리 관내에 중앙정부에서 줘 가지고. 그런 부분 없었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어떤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큰 지적사항은 없고 물론 저희들이 보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좀 지적된 걸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 발생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다음에 78쪽에요, 478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 해 놨는데 예산 편성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기관에 3년마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로써 시설에 어떤 장비라든가 때로는 노후 된 시설 이런 쪽에 교체가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로 걸러서 그다음에 도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정근수위원

2개소가 어디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랑터하고 은광어린이집입니다.

정근수위원

원래 세 군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 두 군데

정근수위원

원래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전담보육시설 자체가 3개소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사랑터하고 은광어린이집이고요.

정근수위원

1개가 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기능보강 3,000만원짜리는 상모어린이집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2개소입니다.

정근수위원

상모어린이집하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아! 상모어린이집은 작년에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어디입니까, 2개소가 지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는 은광, 선주, 구평에 3개소가 신청됐습니다만 올해 2개소만 예산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은광은 장애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바꿨습니다.

정근수위원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장애전담보육시설기능보강 위에 거 보육시설기능보강 이거 차이점 나잖아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사업 틀리잖아, 그죠? 근데 위에 거는 어느 기준을 보고 선택을 하는 기준을 이야기하시고요. 2개소가 어딘가 물어보고 싶고요. 밑에 거는 건폐율이 초과가 돼서 그런지 3개소 아닙니까, 장애전담보육시설 이 자체가?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만

정근수위원

왜 2개가 있냐 이 말이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입니까?

정근수위원

예, 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위에는 당초에 은광, 선주, 구평 3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광은 장애전담보육시설로써 이쪽에 리프트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애들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리프트로써 좀더 지원폭이 큰 어떤 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비사업 이루어졌고요. 위에 보육시설기능보강은 국비가 50%, 도비 15%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복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게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별 불협화음이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정근수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천생어린이집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지금 경영이 흑자 납니까, 적자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근수위원

모집정원은 다 됐다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모집정원은 올해는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주변에

정근수위원

모집정원은 다 됐는데 적자가 나면 우예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정원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집정원은 120명인데 주위에

정근수위원

정원은 다 끝났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도고요.

정근수위원

지금 현재요, 현재.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정원이 다 차지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옥계 지역에 여러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립어린이집에는 보육료도 다소 저렴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한번 보시고요. 모든, 거기 기름으로 하죠, 그죠? 도시가스가 아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기름하는데 공동으로 다 돼 있습니다. 원터치로 돼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근데 분리할 수 없는가요, 층별로? 그러면 절약이 되는데요.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보통 안에 들어가면 얼마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분리로 안 하면 쓸데없는 돈이 지금 지출 돼 가는 겁니다. 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든 개선 할 점이 있으면

정근수위원

지금 479쪽에요, 만5세아 보육료요. 현재 만5세아 지원 얼마 되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월정액이 172,000원입니다.

정근수위원

내년에는 지원할 거 알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금까지 아직 세부적인 내시 액은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액만 내려오고요.

정근수위원

예상은 알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2010년에는 좀더 지원 폭이 커지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480쪽에요, 물어보는 김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작년에는 지금까지는 차등 지원 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과 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 됐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현재는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그럴 계획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근수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차등 지원 아니고 균등 지원하는 것 같던데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원 기준이 차등 지원입니다.

정근수위원

몇 명 기준으로 끊어서 합니까, 기준이?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이게 10명까지, 3~9인제 시설 50만원, 그다음에 10~20명은 80만원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481쪽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요. 해당자가 어디입니까? 대상자하고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시립, 법인. 법인에 장애자 전담시설에 대해서 정부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정근수위원

거기입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마지막으로 천생시립어린이집에 거기 한번 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적자 현상이 안 일어나게 과장님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으로요?

김익수위원

민간위탁금 줘서.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익수위원

예.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대표적으로써

김익수위원

시설하고 447쪽에 한번 봐 봐요.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해 놨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분량이 많아 가지고 앞뒤로 하다 보니 정신없지 싶은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김익수위원

여기는 어디 줘서 해요, 이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구미지역자활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구미노인복지센터입니다.

김익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거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잠시만요. 복지관이 아니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거기

임춘구위원

주무계장님 답 하이소. 과장님 너무 많이 다 알아야 되니까 머리 아프다.

김익수위원

누구예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오종합복지관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성심요양원에 그쪽에 복지센터에 가는 겁니다. 노인 등급외자들

김익수위원

거기 하고 뒤에 449쪽에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해서 민간위탁금 쭉 있잖아, 그죠? 449쪽에 보면. 국·도·시비 해 가지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여기는 어디 주는 거예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449쪽이죠?

김익수위원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 그게 됐네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라는 거는 주로 독거노인하고 어떤 병이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없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금오노인복지센터하고 성심노인복지센터에 생활관리사 34명하고 서비스관리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사람들 그래 이게 수당주고 하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노인들에게 돌보미사업을 합니다. 각종 간병이라든가 어떤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임하는 어떤 그런

김익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나 하면 꼭 이 두 가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금 줘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또 무슨 회, 무슨 회 이래 지원해 주는 데도 많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우리 월남참전 이런 거하고. 지금 여기 구미여성자원봉사단 하는 거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담당 계장이 누구라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우리 황계장이 황태연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계세요? 이런 데는 민간위탁금을 줘서 이 사람들이 38명씩 이래 해서 열두 달간 이래 수당을 받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여성봉사단 하는 데는 순수하게 부녀자들로 해서 지금 '91년부터 20여년간 몇 백 명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기 올라왔어요?

그게 우리시만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강제권을 동원했나요,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건 없잖아. 지침만 내려왔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성봉사단은 주로 어떤 개별적인 노인돌보미사업을 하시는데 그거는 주로 성심이나 독거노인이나 한 자리에 모아서 또 경로당이나 가셔 가지고 어르신들 파마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날그날 작게나마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김익수위원

내가 알지.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든지 이래서 도개 옛날에 폐교된 데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쉼터 거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하는데 잘 하던 걸 이 단체를 어디서 통합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해요? 어디로 통합했어요, 그걸?

했는데 뭐 때문에 통합을 해요? 잘 하던 사람을.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행자부에서 복지부하고

김익수위원

어디로 통합했어요, 이거? 새마을과로 했어요?

새마을?

새마을종합자원봉사센터 거기 보면 그게 있잖아, 그죠?

새마을과에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는 어디 관리감독

새마을과에 받지요?

그런데 그래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이때까지 올해까지 예산 세워서 주다가 왜 새마을과에다가 통합을 그쪽에 또 시켰어, 그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근데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그게 평생학습원에서 하던 사업을

김익수위원

알지요. 내가 알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20년 전에부터 내가 아는 내용이라.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김익수위원

200명, 300명이 잘 하던 거를 도비 받아서 잘 주던 거를 뭐하려고 그쪽으로, 자원센터 하는 그거 만든 지 얼마 됐어요?

아니 여성자원봉사센터 말고 여기 우리 통합으로 새마을센터 만든 지가 언제 됐어요?

한정우위원장

그것도 '91년도 만들어졌어요?

김익수위원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그때는 시민복지회관으로 있다가 평생교육원은 교육단체로 바뀌다 보니까 이리 온 거 아니오?

공문 오면 잘 하던 걸 그래 다 혜택 받던 사람들이

내 이야기 들어봐요. 여기 위탁을 해서 여러 사람을 열두 달 씩 고용해서 칠십 몇 만원씩 월 줘 가면서 이래 하는데 무보수로 봉사해서 잘 하는 사람을 거기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라 하면 핵심 구심이 없어서 봉사가 안 돼요. 잘 되는 걸 놔 놓고 월급 줘서 하도록 그래 왜 만들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 혜택을 받고 하던 사람들은 집에서 전부 기다린다는 말이라.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기다리는데 그래 그런 걸 왜 자꾸 그래 통합을 해서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잘 하던 사업을 그래서 와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 하던 걸 하고 예산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자꾸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해, 그래. 금오복지관 도량동에 있는 그거죠?

거기하고 성심요양원에 줘서 한다는 얘기 아니라.

잘 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는데 무보수로 하는 사람 놔 놓고 왜 여기에 돈을 줘서 이래 모아 주고 그 사람들은 봉사를 못하도록 그래 만드느냐, 이 말이라.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기존에 센터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김익수위원

그래 잘 하던 사람 몇 백 명은 집에서 그래 읍면동에서 다 활동하던 거를 여기 만들어서 이래 예산을 몇 억씩 올려서 이 사람들은 수당을 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무보수로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돈 줘 가면서 하고 그 사람들 무보수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못하도록 그래 해.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동댕이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김익수위원

통괄로 묶어 하라 하면 몇 백 명이 자원센터 거기에서 그게 되나, 관리가 안 되는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점은 또

김익수위원

협의를 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안 하죠. 이 사람들 월급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설명하고 각 읍면동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대변 받아낼 자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동별로 보면 이런 분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해 준단 말이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른 몇 명으로 정예화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와. 그러면 똥 싸 놓고 소변 싸 놓고 이래 가지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방치되면 들여다 보지를 못하겠어.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이런 동에 단체를 데리고 가서 청소를 한 번씩 해 주러 간다고, 동장님하고. 저도 따라 가 보고. 왜 이래 됐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비를 받고 올해까지 이래 하다가 그게 한쪽으로 모아 놓으니까 구심점 역할이 안 돼서 읍면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해되고 개인적으로 봉사센터 가서 하라 하면 누가 키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서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나, 안 되지.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법규하고 그런 부분을

김익수위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한정우위원장

자료하고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그래 해서 일단은 이거하고 전부 이거 일단 검토입니다. 독거노인 이거 여기 이래 해 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449쪽에 독거노인 이거하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446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하는 거 2억4,000 이거 2개는 검토고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서

잘 되는 단체를 돈 10원 안 받고 무료로 하는 사람들을 혜택도 못 돌아가도록 집에서 한 없이 여기 기다리는데, 내가 자료를 딱 갖고 왔어요, 여기. 여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장애인가정, 여기 장애인봉사단체 이래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수십 억, 수백 억 갖다 줘서 여기 못하고 집에서 혜택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집에 방치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서 한번씩 돌보던 거를 봉사단체라 하는 데로 만들어 가서 다 갖다 줘 버리고 그 사람들은 수백 명이 봉사할 수 있는 구심점을 와해를 시켜 버리고 올해까지 도비 1,800만원인가 얼마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거 뭔가는 중앙에서는 탁상행정이라. 중앙에서 그래서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현실에 있는 걸 하나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혜택이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생활 곤란가정, 부자·모자가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정신 정박아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 집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에 청소해 주러 가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그거를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들어오는 거 자체를 거부하고 하는데 억지로 설득해서 가보면 1년 열두 달 완전 집이 쓰레기통 같이 그래 있는 것도 청소해 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추천 받아 가지고 이제껏 해 주고 했거든. 잘 하는 걸 그래 이래서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그거 확실히 자료하고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그거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걸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한테 설명을 좀

임춘구위원

참고로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로 올해 이관했다하는데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도비 700, 시비 2억8,000 나갑니다, 그죠?

이 자원봉사센터에 2년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확인을 하세요. 여기도 예산이 2억8,700

그러니까 그래 그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김익수위원

그래 되면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휘두르고 하지 말고

세분, 세분 돼서 하던 그 부분을 해서 별도로 줘서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만들라는 말이오.

자꾸 계장님은 됐다 하는데 됐는 것 같으면 내가 열변을 토하고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하겠어요? 내가 우리 기획에서 했던 부분인데 민원이 내한테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내가 들어온 거예요.

잘 되는데 내가 뭐하려고 열변을 토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김익수위원

상위법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한정우위원장

주민들이 진정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내용이 되니까

김익수위원

실질적인 운영 자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자료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전담보육시설 세 군데예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선주, 은광, 사랑터 이거예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인요양원이 몇 개 있어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은 7개소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도 해서 장애전담기관 세 군데, 그다음에 요양원 일곱 군데 예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각종 운영비부터 안에 시설비 기능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을 2009년도 지원해 준 거, 2010년도 지원해 줄 거 이래 갖고 자료 좀 뽑아 저 좀 주세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저도 그것 좀

한정우위원장

위원회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한정우위원장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시민만족과는 487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갑선위원

이거는 뭐 볼 게 별로 없던데요.

한정우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68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23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연간 몇 명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퇴직하면 또 보충시키고 그럽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단체 협약서에 211명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만위원

매년 12명씩?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퇴직하면 또 보충하고 이럽니다.

장세만위원

총 몇 명입니까, 우리 구미시에?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211명입니다.

장세만위원

212명 중에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11명요.

장세만위원

211명 중에 여자가 몇 명입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여자가 두 명입니다, 두 명.

장세만위원

두 명. 그러면 남자만 뽑으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시험은 우예 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시험은 체력검사를 먼저 하고 체력검사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면접이 허락 되죠.

장세만위원

필기시험하고? 그러면 남자, 여자 체력이 똑같습니까? 구분을 줍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구분 돼 있습니다. 우리 체력검정의 기준을 경대에 체육학과에 자문을 받아 갖고 그 기준대로 해 가지고 남·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종목은 똑 같은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종목은 같습니다.

장세만위원

같은데 양은 적게 한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여자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여자가 그러면 거의 합격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우리 7명을 모집했는데 여자 분이 한 명 합격해 갖고 지금 현재 양포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인동 한 명 하고 양포 한 명 하고 구미시에는 둘 뿐이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래 이게 왜냐 하면 나는 이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요새 직장 하기도 힘들고 또 빗자루로 쓸고 하는 거는 여자들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가만 보니까 아주머니가 아주 청소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도 이게 좀 요소요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여자 분 한 명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미시가 많이 앞서가는 모양입니다. 239쪽에요. 농촌일자리창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이래 돼 있는데 이 돈 하면 우리가 연간 폐비닐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연간 폐비닐이 우리 구입단가를 ㎏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3/4분기에 44,050톤이 수거 됐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연간 수집하는 양이 다 되는 겁니까? 충당되는 겁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매년 보면 7,800만 하면 이 돈으로 거의 충당합니다.

장세만위원

우리 관내에 비닐 거의 다 100% 수거할 수 있다, 이겁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나는 이게 왜냐 하면 비닐이 엄청스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거두고 일부는 그냥 또 방치하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 돈으로 보상 다 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럼 이거는 우얍니까? 어디 다시 또 재활용 팝니까, 안 그러면 소각 시키는 겁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수집단체가 한국

장세만위원

소각은 못 시키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재생공사에 가지고 가 갖고 전부 다 재활용합니다, 이거는.

장세만위원

그러면 거기 갖다 줄 적에는 돈 받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매각합니다, 매각. 매각하고 또 저희들은 보상금 주고.

장세만위원

거기는 키로 얼마씩?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키로당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장세만위원

100원 주고 비용 들여 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매각하고

한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장세만위원

그게 얼마씩 받습니까?

그냥 재활용공사에

요즘 이야기 들으니까 재활용공사에서 거의 수매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그리고 지금 저거는 우예 처리합니까?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명함 같은 이런 종이라든지 이걸 막 그냥 참 잘하더라고요. 보니 정확하게 들어가던데, 이래 튕기니까. 암만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던데 그거는 우예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전단지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떨어지면 청소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청소고.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부터 먼저 발언해 주세요.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237쪽에 재료비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아직도 구미시는 지금 비닐봉지에 담고 버리잖아요? 내잖아요, 배출을?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는 공동 수집 통이 비치돼 있지만 개인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해 가지고 문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그게 20가구 이상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완화. 제가 작년에 어디 대구시 것인가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일반 가정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쪼만한 통 그걸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요새 재활용품 페트라든지 재활용품 안 있습니까? 그런 수거함도 대구만 가도 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딱 구분이 되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함은 별도로 우리 수거 통이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관해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20가구를 하려니까 한 명 대표자로 서명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완화는

김상조부위원장

좀 적은 약간 더 세대를 낮추면 안 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그게 돼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약간 개정하면 안 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완화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하면 가능

김상조부위원장

하여튼 구미시가 지금 일반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내놓으니까 아마 아침에 새벽길로, 저녁에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억수로 보기 싫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운전하다 가면 섬뜩섬뜩할 겁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도.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그런 부분인데 구미시가 각 가정에 한번 음식물쓰레기 요새 쓰레기통 요만한 거 좀 적은 거로 해 가지고 딱 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해 놓으면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지금 20가구로 누가 대표로 1인 하니까 20가구가 모으기 힘들어요. 그걸 좀 완화해 가지고 10가구 정도로 해서 그렇게 비닐봉지 이거를 사용 안 할 수 있는 방책을 좀 마련해 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배출하는 양에 따라 갖고 비닐봉투가 소모되기 때문에 하여튼 20가구로 조례 규정돼 있는데 이걸 완화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비닐봉투는 어차피 사용해야 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아니고 비닐봉투 말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있더라니까요. 대구만 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렸다니까.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게 비닐봉지가 넣어 놓으면 고양이들이 옆구리 터지고 하잖아요. 그래 되면 지저분해 지니까 그거를 차라리 안 되면 한 가구씩 쓸 수 있는 통을 개발하시든지 안 그러면 20가구 너무 많이 모이게 하니까 그게 또 서로 의견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제품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거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0가구 이하로 조정해 갖고 단체로 한다 하면 별도로 용기를 구입해서

김상조부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 단독주택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이런 거 배출이 정말로 힘이 안 듭니까? 자기 집 앞에 낼 수도 없고 공동지역에 내면 냄새가 나니까 그거는 힘이 들잖아요. 쓰레기 새벽에 수거하는데도 유압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잠을 단잠을 깨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재활용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은 봉지에 담고 있으면, 지금 검은 봉지는 쓰지 말라 했잖아요? 쓰레기봉투에 솔직히 그냥 안 담잖아요? 검은 봉지에 담아서 담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검은 봉투에 담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담아도 그거를 이렇게 수거하시는데 아침에 안 뜯었는데 안 보이면 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안에 뭐 들었는지 몰라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째지면 도로에 온 도로에 난잡해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망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좋은 봉투가 있으면

김익수위원

대답 좀 이래 좀 명쾌하게 하겠다 하든지 이래 하지 뭐 자꾸

장세만위원

연구 좀 한다 하이소, 연구.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검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요.

김상조부위원장

망 같은 거 하면 좋을 건데요, 그거 하시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좋은 거 하든지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갖고 사용하는 걸로

김상조부위원장

요새 공사장 가면 파란망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자루식으로 해서 하면 구분 바로 되면 바로 해서 바로 적재를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요. 선진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 신규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이게 뭐지요? 설명 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청소 우리 업무가 읍면동에 보면 대체로 좀 격무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직원들이 많이 청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조금 업무적으로나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읍면동에 직원들 도시 선진 쓰레기처리 실태나 마인드 향상 워크숍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는 겁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약 몇 분 보냅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60명 정도 돌아갑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아마 동에 일선에서 각 읍면동에 이렇게 일선에 아마 쓰레기담당 아마 그분들은 좀 억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일률적으로 동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이렇게 말투도 솔직히 조금만 말 잘못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들한테 다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를 안 버렸는데 각 동에 저희들한테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가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데 역외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정관리가 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237쪽에요,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37쪽, 예.

박순이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올랐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박순이위원

뭘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노무비가 5% 상승됐고 수거물량은 생활쓰레기가 일 0.4톤이고 음식쓰레기가 0.05톤

박순이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생활쓰레기만 얘기했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2억3,000이 올랐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그 뒷장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매년 하십니까, 아니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박순이위원

매년하세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거는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죠? 아니지, 내년도에 하셔서 후년도 예산에 반영되겠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거는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변함없이 그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용역은 어디다 주셨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기획재정부에 한국산업평가연구원이라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게.

박순이위원

용역 주시는 데도 변함이 없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용역 주신 결과 있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 좋게 2006, 2007, 2008, 2009 이렇게 연결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2009년까지.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원가 용역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도 하셨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래 갖고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실적급이고 이래서 그것도 매년 용역 줘서 단가를 계산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단가 용역 주면 거의 매년 인건비 상승해서 조금 오릅니다. 5% 내외 정도 오릅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얼마가 올랐나 하면 239쪽에 나왔네요. 안 올랐는데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예산 당초에 우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용역결과가 납품이 안 돼 갖고 올해 수준으로

박순이위원

용역이 안 나와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왜 미리 예산을 잡으셨는데 용역이 1년 이상 걸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거는 9월 달에 우리 자료 내면서 그때 조금 늦어 갖고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하셨겠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것도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순이위원

얼마에 나왔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순이위원

용역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는데 얼만지 확인 안 하셨어요? 많이 월등히 올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답변 같은데요.

한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입니다. 용역 결과가 톤당 80,970원 정도 이래 나옵니다.

박순이위원

80,970원. 그럼 70원 올랐네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예.

박순이위원

그럼 근소한 차이로 음식물쓰레기는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나왔네요? 그죠?

한정우위원장

매년 용역을 초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근데 초에 세우는데 그래 아직까지 작년 용역이 안 나왔다 하면 어떡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용역이 다음해 연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연초에 용역을 해 버리면 아마 그 기관이 있어 갖고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하반기에 9월 달 정도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예산 낼 때보다 조금 늦어 갖고 아마 납품이 안 돼서 그래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하세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그걸 바꾸셔야지, 시스템을. 똑같은 그거를 똑같이 했으면 모든 게 다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 대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납품을 용역을 가급적이면 계속 9월 중에 올렸는데 8월 중에 해 갖고 납품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일찍 가져가는데 그거를 딱 맞추도록 해야

박순이위원

벌써 1년 전에 예산이 지금 이게 지금 238쪽에 의하면 용역비가 계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몇 개월 남겨 놓고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리 주면 되는 거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당겨서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것도 좀 그렇죠. 그다음에 242쪽에 양포·금전동 주민숙원사업 3억 이거는 어떤 거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우리 금전동에 임시처리장에 거기에 보면 악취도 나고 금년 같으면 7월 달에 벼룩파리 발생하고 이래서 주변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보상차원에서

박순이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상차원에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이 2억 정도 반영됐고 1억은 금전 주민들이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게 그 동네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1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부지만 매입하면 또 어떡해요. 이제 지으셔야 되겠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부지매입을 내년에 하고 또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야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야적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정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실적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박순이위원

2010년 말까지 야적 예정이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거기 야적 돼 있는 걸 다 태울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태우는 거는 산동에 소각시설이 내년도 10월 중에 지금 시험가동하게 되면

박순이위원

그게 시험가동 되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3년 동안 야적 했는 걸 일 70톤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기존 배출되는 120톤하고 우리 처리용량이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2010년에 이 야적장이 다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2010년에 다 해결되는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3년 말씀하셨으면 2013년도 넉넉잡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숙원사업은 매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취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근데 야적을 해 갖고 덮어놓으면 아마 악취가 덜 날 것 같고 내년 말까지는 임시 처리를 거기서 안 합니다, 내년 말 되면. 소각장이 가동 되면 소각장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야적은 하지만 거기에 더 새로 포장을 해서 작업은 거기서 안 합니다.

박순이위원

좋아요.

장세만위원

근데 거기 악취 날 게 뭐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보면

장세만위원

음식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른 거 압축시켜 가지고 그대로 야적시켜 놓는 거 덮어놓는 건데 악취 날 게 어디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래서 분리수거를 확실히 하면

장세만위원

보기가 안 좋으니까 뭐 좀 사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악취 난다고 하면 거기 악취 날 게 어디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실제로 e편한세상, 우리 처리장에 1.8㎞ 떨어졌는 e편한세상에서 금년 국가권익위원회에 악취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금년 10월 달쯤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협의도 했습니다만 악취 저감시설을 하라고 이래 협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악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발 빠르게 좀 일찍일찍 서둘러 하면 그런 추가비용이 덜 들어갈 건데.

박순이위원

이거 지금 다 행정 그거에서 오는 이게 다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거기다가 구포동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로 김치공장 지어주셨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구포동에 주민……

박순이위원

구포동 옛날 쓰레기장에. 그거는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김치공장은 지은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건 뭐예요? 거기 뭘 해 주셨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의가 들어와서 새로 뭘 지어주신 적이 없으세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구포복지관을 지어 갖고 거기 목욕탕 있고 헬스장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럼 아무것도 지어준 게 없으세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정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장

근데 주민숙원사업이 이게 어떤 거예요? 2억 되는 거는. 1억은 노인정이나 나중에 하실 때 땅 사는 거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장

아니 이거를 아예 노인정을 지어주시든지 농로포장하고 하는 거는 새마을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하니까 그쪽 예산 차라리 하고 이걸 한목에 해 줘서, 내년에 또 오면 또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정 여기 또 다 지어줘야 되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노인정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부지매입 해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그래 지금

박순이위원

검토 올라갈게요. 그다음에요, 24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장 선별작업 인력 위탁처리 사업 어디다 위탁 주신 거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인력은 저것도 금년도에는 영기종합개발이라고 거기에서

박순이위원

어느 종합개발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영기종합개발. 거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래 가지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선별인력이 25명인데

박순이위원

25명.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5억600만원에

박순이위원

5억?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600요? 근데요? 6억1,000만원 올리셨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여기에서 선별작업 해 갖고 나온 저거는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는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수익금이 연간 4억8,000 정도 나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상 치죠, 6억1,000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예상 치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쓰레기 그거 자료 주시고요. 이거 검토 올라갑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 세 군데 쓰레기수거업체 저기를 주십시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업체

박순이위원

예, 업체의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운행 그것 좀 주세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237쪽에 쓰레기불법투기방지용 양심화분 설치 이래 놨거든요. 화분은 처음 설치하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양심거울 하는 거 그거 좀 했잖아요, 지금?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도 예, 몇 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 몇 개 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했는 거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지역마다 이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겹쳐 가지고 월요일 날까지는 이틀간은 그냥 악취가 나고 막 엉망이거든요. 동에 미화원들도 휴일 날은 놀잖아?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이라. 양심거울 뭐 어떤 거예요? 참 화분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화분은 보충 자료는 제가 드렸었는데 이거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과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인동에서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동에. 현재 잘 하고 있고 또

김익수위원

화분 그거 뭐 전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분 꽃 식재하기 위해 해 놨는 그 화분이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과 유사한데 이거는 공한지에 쓰레기 투기할 수 있는 그런 공한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래 해서 무슨 문구 적고 그래 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이걸 설치 해 갖고

김익수위원

그거하고 양심거울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아마

김익수위원

서울에 어디 보니까 많이 버리는 데 이래서 펜스로 해 가지고 화단을 이래 만들어 버려서 이래 하는 것도 방송에 보긴 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저렇게 많이 버리는 상습지역이 얼마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공한지를 파악을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만

김익수위원

도로과에 이래 약간 커브 트는 데 이런 데 안 보이는 데 그런 데 많이 하고 우리 옛날에 황정구 과장님 계실 때는 CCTV 그걸 해 가지고 동네별로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고 했는데 그거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3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운영 돼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운영 실적이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김익수위원

CCTV가 작동은 되나, 그냥 위협적으로 달아놓고 찍었는 거 판독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나요? 없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김익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CCTV 그때 해 달라 해서 1년에 열 몇 대씩 해서 갖다 달아놨는데 그거를 운영해서 판독해서 이래 하려고 하면 직원이 몇 사람이 거기 달라붙어서 하려니까 또 이게 인력도 안 돌아가고 이래 가지고 그냥 하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 배정이 돼 갖고

김익수위원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냥 위협적으로 고속도로가면 허위카메라 달아놓은 거 매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어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운영 됐으면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운영하는 곳은 안 버립니다. 다른 곳에 또 버리고 이런데

김익수위원

그래서 하는 데는 무조건 그것만 달아놓으면 안 버린다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찍히고 이러면 안 버리게 되는데 그 파악은 제가 못해 봤는데 한번

김익수위원

아직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내용은 모르고 계시네, 그러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거 한 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아까 방금 잠깐 자료에 이래 보여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대전에 유성구나

김익수위원

제가 텔레비전 본 결과 서울에는 벽에다가 펜스 이래 해 가지고 거기다가 꽃을 이래 딱 해서 도저히 거기 가서 깨끗한 꽃이 있는데 거기다가 버리려고 하면 자기 양심이 허락 안 되는 걸로 이래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00개소 해 놨는데 그거는 떠다 밀어 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다른 데도 내가 불법주차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개 얻어다가 해 보니까 효과 없겠어.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이거. 그래 가지고 조잡해서는 안 되겠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꽃이 좋아 갖고 아마 쓰레기투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김익수위원

꽃이 한 종목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아직 결정 된 건 아니네, 그러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장소를 읍면동에 선정을 받아 갖고 신규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500군데라 하는 거는 미리 대충 파악이 돼서 500군데라고 해 놨을 거 아닙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파악은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 저희들 뒷장에 보면 5,000세대 이하가 15개 읍면입니다. 거기에 1개소당 15개씩 해서 225개, 이래서 총 우리가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 갖고 읍면동에 선정을 받아갖고 신규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하기 전에 예산 드린다고 그냥 막 선정하지 말고 기관별로 해 가지고 한번 좀 해 주면 좋겠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이라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236쪽에 환경미화원들 행사실비보상금 말이에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11명입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지금 시의원 7년 했는데 7년 반 했는데 매년 갔는데 매년 환경미화원이 몇 십 명씩 퇴직하지는 안 하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매년 10명 내외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1년에 그래 40명씩, 50명씩 동남아 가고 이래 가면 4년만 하면 한 번씩 로테이션 돌아서 다 가잖아. 근데 계속 이래 가요.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이래 할 필요 있나, 이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갔다 온 사람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퇴직 앞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다음에 선정이 안 됩니다.

김익수위원

매년 했는데 뭐 지금.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매년 10명 내외로 하는데

김익수위원

아니 10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금강산 지금 아직까지 되지도 안 하는데 금강산 환경미화원 가족하면 이거는 부인이고 또 이쪽 뒤쪽에 보면 미화원들 또 해 가지고 또 있네, 그죠? 248쪽에 보면. 그러면 1년에 40명씩 가는 것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하나요?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퇴직할 사람들만 선정해서 가면 되지. 1년에 10명 퇴직하는데 40명씩 매년 이래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퇴직자는 동남아시아에 가도록 우리 단체협약서에 돼 있고 여기 40명은 가족끼리 가는데

김익수위원

그래 가족끼리 가는 것도 맹 갔다 왔는데도 지금 내가 산업건설위원장한테 방금 물어보니까 금강산 지금 아직까지 안 되니까 제주도로 돌린다고 예비심사 때 그래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 매년 50명, 40명 가면 그래 간 사람 또 가고 또 가고 중복으로 안 가냐 이 말이라. 그래 만날 그래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갔는 사람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내가 7년 반 했는데 해마다 한 번도 안 가는 날이 없어. 안 간 해가 없어. 1년에 퇴직은 10명씩 한다면서요? 10명씩 하는데 그래 50명씩, 40명씩 가면 그래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더는 안 가도록 인원 조정하든가 하여튼

김익수위원

단체 노조하고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래 하는 거잖아. 그런 것 같으면 선별하셔서 퇴직자들 외국에 한번 보내주는 거는 좋다 이런 이야기라. 우리 공무원들 30년, 35년 하고 퇴직할 때 외국 한번 보내드리듯이. 근데 여기 보면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가고 국내는 국내대로 또 위로여비 해 가지고 가고 1년에 몇 번씩 이래 놀러 다니는 거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 고생한다고 좀 우리 협약이 그래 돼 있고 이래 갖고

김익수위원

환경미화원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어디 이거 안 해 준다고 안 할라 합디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두 번 안 가도록 선정에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협약서에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협약이 돼도 그래 이걸 어느 정도 도에 맞춰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라요. 무조건 1년에 40명, 50명 이래 하지 말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수정 해 갖고

김익수위원

1/2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을 그래 알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전부 우리 여기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디 그런 데 가서 말이야 너무 떠들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하는 거는 생전 안 한다고. 일단 이거 금강산견학, 국내 위로견학 이거 2개 다 체크입니다. 앞, 뒤 다. 236쪽하고 248쪽 이거 2개.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할게요.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김익수위원

해마다 갔는 거 그거 있잖아요?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줘 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갔는 사람 중복되게, 이래 가는 거는 좋다 이런 이야기라. 1년에 50명씩 가면 6년 같으면 300명인데 100명 퇴직하지는 안 했지 싶어요.

박순이위원

다 하셨어요?

김익수위원

예.

박순이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거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계근대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계근대요?

박순이위원

예, 여기 수리비가 지금 5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계근대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고장이 났다 하면 계근 하기가 곤란하니까 예비 성격인데 그거는 하여튼 그런 거 따라 갖고 계속

박순이위원

우리 계근대가 얼마 몇 대 있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계근대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거기에 계근대 하나 있고 또

박순이위원

하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저쪽에 우리 선별장에 거기도 입구에 계근대 있고

박순이위원

선별장에 1대 있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시처리장에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요. 계근대를 누가 관리해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계근대는 우리 선별장에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박순이위원

누가요? 지금 여기 계셔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근무자는

박순이위원

선별장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계근하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임시처리장에 저기도 일단 싣고 가면 계근 해 갖고 계근을 합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우리의 직원이 가 계시느냐는 말이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직원이……

한정우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나오셔 가지고 빨리 빨리 답변하셔야지.

박순이위원

계근대에 365일 계시느냐는 말이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선별장에는 우리 직원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또 보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음식물 처리장에는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계근대 수치가 정확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떻게 아세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정확하다고 말씀하시겠지.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그거는 매일매일 집계 상황을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이래 하면

박순이위원

입력을 사람이 수동으로 하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예.

박순이위원

전산화 연결이 돼서 밟고 지나가면 체크 돼서 바로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되는 게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예.

박순이위원

수작업이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예.

박순이위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치면 여태껏은 그랬다 치고 그럴 수 있는 기계가 없었다 치고 지금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매일 평균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정우위원장

매일 평균 통계가 손으로 두드리니까 통계가 됩니까, 그게?

박순이위원

통계는 짜 맞추면 되죠. 수작업인데.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그걸

한정우위원장

아니, 돈을 그래 몇 십 업씩 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IT도시에서 그게 안 돼 있다,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몇 십 억씩 하게끔 만든다, 통계도 안 돼 있다, 통계는 수작업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박순이위원

지금요, 세월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러그러한 것이 그런 데라고 할 수 있죠, 어수룩한 곳이. 수작업으로 그걸 해서 하면 제가 업주라면 제가 그걸 낙찰 받은 사람이라면 제 마음대로 써서 올릴 수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톤당 곱하기가 달라지는데 그걸 그냥 있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그게 싣고 오는 차가 딱 고정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꽉 차야 몇 톤인데 꽉 차면 입빠이 달았다 치면 그거 아니에요? 그 톤수가 나오잖아요? 곱하기 얼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 가서 매 시간 매번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차가 거의 같은데 간혹 다르면 빈차 공차 중량을 무게를 재 가지고 다시 또 짐 실었는 차 전체에서 공차 중량을 빼내고

박순이위원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도 컴퓨터에 사양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에.

한정우위원장

아니 그 정도 같으면 프로그램이 안 돼요? 딱딱 하면 차가

박순이위원

프로그램 나올 수 있지 왜 안 나와요? 그런 시스템을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한정우위원장

차야 고정 무게가 딱 돼 있는데.

박순이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나 찾아보니 없어요. 생각도 안 하시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예, 예.

박순이위원

거기도 계근대가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지금 금년도에는 안 났습니다.

박순이위원

만약에 그게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 들어온 트럭은 어떻게 처리해요, 대략? 그 톤이 몇 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니 곱하기가 다른데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하루 종일 기다려서 한번 체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는요,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있을 때 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그러고 은근슬쩍 용역상 용역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보면 또 금액은 올라가 있고 맞잖아요, 그죠? 계근대 수리비 50만원씩 해서 예비비로 달아 놓고. 계근대 자체의 개념을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이거는 저희들 계근대가 선별장하고 세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고장 나면 다시 계근할 수 있는 시설로 차를 이송 해 가지고 거기서 계근하고 그렇게 바로

박순이위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했으면.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그렇게

박순이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계근대는 첨단시스템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우리 음식물 처리는 20년까지 해야 되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설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거를 빨리 컴퓨터로 연결이 되도록 해서 그냥 우리가 내 가 가지고 직원들이 다 안 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안 되면 직원이 안 가게 되면 그거를 아예 기계로 시스템을 그래 만들어 버리면 원 그게 있는데 차는 고정적으로 딱 돼 있는데 차에 돌 달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입니다. 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우리가 이제 자꾸 변해 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밖에서 꼭 네 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도심이 이래 팽창되고 있는데 왜 네 군데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포항 같은 데 일곱 군데 있어요? 아홉 군데 이래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업체 수도 늘어나 줘야 그래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편하게 깨끗하게 이래 되지, 한 군데 양은 많은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야 그래 되게끔 하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도시가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그거는 과감히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누누이 산업 있을 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대책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도 그거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예산 통과입니다. 용역 줘서 어쩌고 저쩌고 이 시스템 자체도 지금 잘못 돼 있어요. 용역회사 매번 바꾸지도 않고 그 회사에다 그대로 하면 이거 3년 전에 제가 한 말 똑같은 말 또 하잖아요? 왜 바꿀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장세만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냥 삽만 하나 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용역회사가. 장비 차 하고 여러 몇 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하지 삽만 들고 용역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정우위원장

여기 몇 개 업체 있죠? 지난번에 또 보니까 두 군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개입찰 하는 게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하게 되면 낙찰된 사람이 그다음에 또 낙찰될 보장도 없고 고용 근무하고 청소 미화원들이 4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고용안정 문제도 있고 또 탈락했는 장비 문제도 1년 동안 썩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모로 또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런 초기 투자액이 많으니까 달라붙을 업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시민에게 불편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걸 투명성을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계근대 같은 거에 대해서 계근대도 여유 있게 준비를 더 해 놓고 또 계근대에서 바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요새 첨단과학시대에 IT도시인데 무슨 저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갖고, 갖고 오십시오.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242쪽에요. 시설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50톤 이건 뭐예요? 30억짜리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재활용 시설 이거는 우리 산동에 쓰레기소각장하고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있는 선별장이 현재 구포동에 있는 선별장이 산동 백현으로 옮겨집니다.

박순이위원

예, 옮겨져서요? 구포동에 선별장 원래 있는 그 사업을 위한 30억이라는 말이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251쪽부터 268쪽까지, 특별회계 707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부위원장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257쪽에 시설비 있는데 구미천 자연생태하천 산책로 도색인데 이거 하천에 지금 여기 환경위생과가 다 하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하천 건설과에서 생태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미2교부터 봉곡천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생태하천으로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저거를 한번 물을게요. 지금 금오산사거리에서 금오산저수지까지 거기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광평천 안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광평천에서 거기에서 남구미IC까지 지나서 코오롱 옆으로 지나서 윤성방직으로 지나서 남구미IC까지, 안 그러면 금오중학교 지나서 거기를 한번 좀 쉽게 말하면 청계천 같이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생태하천도 사실 이원화가 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으로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 환경과에서 생태하천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건설과에서 주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오지 금오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세채

박세채위원

금오천 이야기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금오천 지금 실시설계 해 갖고 있어.

김상조부위원장

금오천 말고 그 뒤에 거. 거기는 금오천 하시더라도 그 뒤에 지금 여기 보면 광평천.

세채

박세채위원

정비하고 있어. 건설과 예산에 있다니까. 광평천 해 갖고 임오천까지 쭉

김상조부위원장

임오천까지? 싹 다? 건설과에 있다고?

세채

박세채위원

있어.

김상조부위원장

건설과에 다 있다고?

세채

박세채위원

있어, 예산 다 있어.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과장님.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게 우리 여기서 관리하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7억 가까이 지금 기금이

박순이위원

그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비슷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기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기금을 오 천 몇 백 만원을 저희들 기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돼 있습니다. 있고 이자수입 이 천 몇 백 만원 하고 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박순이위원

합쳐져서 7,000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이자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박순이위원

원래 어느 정도 확보하셨었는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올해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기금으로 2009년도에 세입 들어온 거 하고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용도가 어디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 좋은 음식 개선토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교육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런 어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소에 홍보도 하고

박순이위원

거기서 돈을 꺼내 쓰세요? 다른 데 예산으로 안 잡히고요, 그런 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기금이 그렇게 쓰여지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고

박순이위원

과징금이 이리로 입금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의 예산으로 나가야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예.

구자근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구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식품진흥기금에 쓰이는 용도가 폭이 좀 넓어졌다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쓰도록 하는 게.

박순이위원

그게 넓어졌다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저기 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기금 잘못돼서 청소년 무슨 법에 걸려서 그게 돈이 안 들어오고 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 영업정지를 한달 이래 하면 저희들 과징으로 해서 대체를 그 사람들 영업은 해야 되겠고 이럴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저희들 대체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과징금도 또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영업정지가 실시가 됐었어요, 시행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한 건 그래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165쪽부터 180쪽, 특별회계 681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12건 중에 내년에 사업에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설명을 드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부분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12건 정도 지금 됐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살리기도 증원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삭감 2건 돼 있습니다만 구미 디지털 경제포럼 관계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중앙부처 장·차관을 초청해 가지고 정책을 설명을 듣고 세미나 하는 것이고 또 모바일전시 세미나 관계도 우리 구미시가 모바일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전시 및 개최하는 세미나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이걸 좀 삭감인데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검토된 부분도 고마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쫙 미리 다 하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우리 검토 기업사랑어울림한마당행사도 올해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실제로 금액은 3,000만원인데 내년도는 상공회의소 같이 해 가지고 조금 올해보다는 더 알차게 되도록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정기업 홍보가로기 관계는 200만원 삭감인데 실제로 우리 인동사거리하고 여기 지금 새로넷사거리에 회사기를 144개 정도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수선할 때 자꾸 바꿔 하는 그런 홍보기인데 혹시 기회 되시면 이것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외시장조사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해외조사를 할 때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참가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지역사업입니다. 지역사업이고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이 내용은 외투기업이 있을 때 해외 출장 나가 하는 거고 국내기업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에 대한 일본 오쯔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은 이게 오쯔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90년도 4월12일 날 내년도에 20주년을 맞는데 쌍방 국가간에 자매결연의 20주년을 해 가지고 교류 행사하는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어 스피치 관계도 올해 처음으로 했는 영어 스피치인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 스피치를 했습니다. 13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5명을 선정했는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학부모들이 참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좋겠고 쭉 밑으로 용역개발비가 2건이 있습니다. 용역개발비 관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관계는 의료전자산업 클러스터 관계는 대구 첨복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IT산업 연계한 어떤 특성화된 연구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 예타사업으로 신청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글로벌 부품소재 단지조성 예타사업도 우리가 앞으로 정부는 부품소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센터라든지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미가 부품소재전용공단도 지정됐기 때문에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러면 글로벌 부품소재 단지 예비타당성 여기에 무슨 시설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시설도 일부를 하고 이게 클러스터 추진이기 때문에.

한정우위원장

그거 우리 지금 구)금오공대 건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없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때도 거기에 또…… 용역결과에 과연 어떤 사업이 들어올 것인지 어떤 테스트 기능이 들어올 것인지는……

한정우위원장

그 부분도 물론 금오공대 저거를 계속 다 어차피 구미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다른 시설이야 그쪽에 어떻게 꾸민다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검토 그대로 넘어갑시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외투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열심히 더 다니세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노동복지과는 19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하이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검토 2건 올라온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e-Together 운동 안 있습니까? 예산 3,000만원 이거는 내년도에도 We-Together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우리 기업에 산업평화 정착으로 노·사·민·정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 구미공단이 4년째 무파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토사항 구미시 재취업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억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이거는 구미시 재취업센터는 2009년도 올해 노동부에서 재취업센터 선정 신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4억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3억, 시비가 2,850만원 됐습니다. 됐는데 올해 내년도 지원예산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1억인데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한정우위원장

이거는 어디 그거를 하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운영은 우리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 1억 주네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우리 취업박람회 개최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취업박람회하고는 예, 다릅니다.

한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2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교 지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사유가 뭐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207쪽요?

김상조부위원장

예,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 내용은 안 있습니까? 우리 매년 실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원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거는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동일한데 학교 수는 늘었고 예산은 줄었고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자꾸 예산도 조금 늘리고 학교 수도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학교

김상조부위원장

작년에는 500에 4개 학교를 했고 올해는 400에 다섯 개 학교 예산 올라왔거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다섯 개 학교는, 아니 지금 다섯 개 학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무한정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스터 전문기능인 양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해서 학교는 다섯 개는 경북과학고등학교, 구미전자공고, 구미정보여고, 구미금오공고,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 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 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서.

김상조부위원장

100만원 더 주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09년도는 우리 도 경기에 30명이 경상북도에 30명이 출전했고 중앙출전에 전국경기에서 10명이 입상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물가도 노박 상승되고 이러는데 이왕 학생들 도와주려면 500 도와주다가 400 차이는 별로 안 큽니다만 그걸 해 줘야 되지.

한정우위원장

전국대회에서 성과는 뭐 있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전국대회 성과해서 30명이 출전해 가지고 전국에서 금, 은, 동에 10명이 입상했다고

한정우위원장

그러면 세계올림픽대회 나가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나가는 학생은 없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전국경기대회인데

한정우위원장

아니,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면 올림픽대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목은 없어요? 전국올림픽기능경기대회 출전한 학생이 있느냐는 얘기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거기는 없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세계올림픽, 예.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221쪽부터 225쪽, 특별회계 687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교통행정과에 앞서서 하나 정리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속기도 남겨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나간 과인데 우리 예산부서에도 같이 정리해 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에 412쪽에 행복나눔박람회 3,000만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619쪽에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4,0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과에 325쪽에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8,700 중에 1,000만원이 행복박람회에 지원되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3,000, 4,000, 1,000. 8,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행복박람회에 대한 3개 부서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체 삭감입니다. 그렇게 좀 속기하고 정리해 주셔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부족한 거는 제가 자료를 또 넘겨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허복 의원님?

허복

허복위원

아유 저한테……

박순이위원

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 비수익노선은 전체적으로 67개 노선에, 전체 총 버스노선이 87개 노선입니다. 중에서 67개 노선이 현재 금년에는 현재 37개 노선에 지정돼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에 용역 결과 67개 노선이 지금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이고 수익노선은 13번, 14번, 15번 노선이 수익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수익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 노선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 용역은 누가 했어요? 67개로 늘어난 거는 누가 했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한양대학교……

이갑선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산업경제…… 이건 아닌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지난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구미는 완전히 적자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12월29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 8월14일 끝났는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했었는데 전체 용역 결과 67개 노선이 금년보다 현재 노선보다 더 많이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박순이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용역하는 데서 전체 노선별로 승차해서 16명이 버스를 타서 평균 승차인원이 16명 미만이면 비수익 노선이 됩니다.

한정우위원장

시내버스 용역기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용역기간은 2008년도 12월29일부터 해서 금년 8월14일까지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 조사받은 분이 하루 300만원 빼돌린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기간은 작년 8월경부터 해서 금년 조사시점까지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빼돌렸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게네들이 더하기, 빼기 할 때 보니까 없었으니까 비수익노선이 됐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했는 게 아니고

박순이위원

그런 얘기 아니면, 지금 보세요. 갑자기 왜 비수익 노선이 30개 거의 100%에 달하게 이게 비수익,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도 장 현재 저희들이 매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박순이위원

제가요,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봤어요, 그동안. 봤고 또 제가 기획으로 와 있지만 산업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요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5억이요. 줬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300만원씩 빼 돌려 갖고 연간 12억을 뺐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저희들이

박순이위원

그렇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상세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각종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수익금 뺐는 게 아니고 각자 일일 수익금에서 일단은 횡령을 해서

박순이위원

일 수익금이 더해서 합쳐져서 경영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다른 돈이고 이 돈은 다른 돈이고 그렇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는 거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16명 미만에 대한

박순이위원

이렇게 여유 있게 주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노선 용역에 따르면 16명 미만 노선이 보상 나오니까

박순이위원

언제든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거지, 산출기준에 따라서

박순이위원

시민을 인질로 잡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얼마 삭감됐어요? 일부 삭감 됐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일부 산업에서 건설위원님들

박순이위원

얼마가 삭감됐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4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박순이위원

총 우리가 재정 지원 하시려고 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 해와 같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예산은 일단 21억 요구됐습니다.

박순이위원

21억. 근데 지금 올라오기를 얼마 올라왔어요? (이갑선 위원을 보며) 7억9,000 올라왔어?

이갑선위원

아니지. 21억 중에 4억이니까 17억. 여기서 4억 삭감이란 얘기

박순이위원

4억 삭감이라는 얘기지? 50% 삭감입니다. 10억5,000 삭감입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이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위원

이렇게 10억5,000을 까면 그쪽에 대체는 우예 됩니까, 그러면?

박순이위원

문을 닫겠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국에 있는 버스노선을 전부 다 매스컴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군에 여론을 다 들어보면 버스가 전부 경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버스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순이위원

지금 매년 그렇게 휘둘려 갔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봐도 매년 이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매년 걸리고 있어요. TV도 안 보십니까?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해서 진단한다 해 갖고 토론도 하는 거 봤어요. 어디나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시민을 인질로 잡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휘둘려 가시고 안 줘도 되는 돈 5억씩 추경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래 안 하면 버스노선을 자꾸 줄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매일 교통과에 하루에 전화 오는 것도 버스노선을 증차해 달라, 버스 운행을 많이 해 달라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정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지난번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버스가 비수익노선에 사람이 적으면 버스 사이즈를 줄이든지 줄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그것도 맹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버스 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버스를 노선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그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환승합니다.

한정우위원장

무료환승 그것도 있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무료환승해서 또 돈 얼마나 더 지원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해서 월 1억 정도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 본인 돈 안 내고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오는 돈이고, 그거는.

한정우위원장

그거는 시에서 가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혜택 보지만 버스회사에다 돈 지원 안 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지원합니다. 지원하지만

한정우위원장

지원하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해도 그 산출을 전부 다

한정우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산출할 때 16명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돈을 그래 많이 주고도 횡령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연구도 하시고 뭔가는 그거를 하셔야 되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

한정우위원장

무슨 그래 변명이 많아요, 그래!

박순이위원

무턱대고 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무턱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한정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비수익노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또 연계를 해서 환승시켜서 또 그래 환승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가 득이 되고 해서 그래 환승을 했습니다. 환승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물론 환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지원을 하죠,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환승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버스를 탄다 이거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앞에는 그게 안 된다 해서 경영이 안 된다 해서 환승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환승하니까 버스가 더 많이 탄다고 했는데도 돈은 더 지원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환승해도 승객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환승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한정우위원장

용역도 그래 12월에서 8월까지 해 가지고 1년 내내 해 가지고 뭔가는 나타나도록 해야지, 어떻게 여름에 누가 버스 잘 타요, 어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용역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기간 안에 했는데 현재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평일

한정우위원장

됐습니다. 일단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평일 날 하고 해서 평균해 가지고 산출 인원을 산출하는

한정우위원장

박순이 위원님께서 1/2 삭감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수익금 횡령 문제 말씀하셨는 거는 현재까지 검찰에 수사 중이고 저희들이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나 이런 판단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현재 수익금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5년 주기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서 매년 해서 정확히 줄 예정이고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해서 수익금 비중을 현금비중보다도 카드를 이용하면 수익금 나오는 거

한정우위원장

그거는 대책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일일이 설명해서, 삭감 1/2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자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협의가 되고 하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부동산관리과는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55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정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4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외 11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