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국 예산은 50억8,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5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소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올해는 계획구상에 대한 용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단 용역비가 좀 일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 보상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약 한 반 정도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10년도에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특히 보존산지라든지 또 일부 진흥지구 해제가 된 부분들, 그리고 현재 토지이용 실태에 맞춰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할 필요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2억5,000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화도랑 프로젝트사업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건물 입면 정비사업 51동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3억6,000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진건 프롬나드 사업이 그 전체 사업비가 50억3,000입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에 20억을 편성했고 2010년도에는 10억6,000, 그리고 향후에 19억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퇴계원하고 도농·지금에 대해서 2개 지구에 대해서 1억7,400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47쪽입니다. 우리 국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10년도 1월 달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업비가 1,721만8,000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이자만 편성이 돼 있고 2010년도에 폐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히 가로등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시설사업비에 쓰이게 됩니다. 197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억400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700건 정도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사업비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요, 과장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유지·보수에서 제가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km단가가 16만275원으로 그때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지금 2010년도 이번 예산에 137페이지 그 예산안에 보면 15만4,982원으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견적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단가가 그 건수 대비해 가지고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는 5,000만 원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4,300만 원으로 실제 대행 예산액으로 그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이유가 그겁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또요. 역시 지형도면고시도 웹 서비스 유지·보수에서도 ‘09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것도 단가가 7만1,655원, 그리고 2010년도에 이번 예산에는 7만8,000 이건 또 역으로 반대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서버비용은 없는데 이 서버관리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형도면 웹 서비스 이것은 저희 남양주넷에 띄워 놓고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KLIS는 저희가 토지전산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부분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 지형도면 고시도는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년보다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운영서버가 분리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계속 한군데서 이렇게.

어떤 내용? 서버가요?

네.

서버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요?

네.

어떻게 분리돼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웹 서비스에 올라가는 것은 지형도면 위주로 올라가고요.

올라가 있고.

네, KLIS는 지적도에 용도지역을 입힌.

따로따로.

네, 지적까지. 그래서 조금, 지형도면 웹 서비스 이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더 정확치 않다 그럴까요? 좀 큰 부분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운영관리 이거는 지적과에서 지금, 지적과로 이게 분리돼 있지 않아요, 혹시?

지적과로 분리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이 설명 좀, 간단하게.

지적과에서는 서버라든지 그 기계에 대한 거를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 부서에서는 용도지구, 지구지정 관련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만 저희가.

과가 지금, 저기 뭐야?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제가 헛갈려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신 사람 외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위원장한테 그걸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운영에서 보니까 회의록 작성 속기료에 위원들 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네.

위원회 수당이 15명이 20회에요. 20회인데 이거를 회의를 하고 나면 속기사가 필요한 거죠?

네, 회의 시에.

속기사가 이거를 하는데 이 속기사, 계산으로는 24회가 나가는데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정기회는 통상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요. 소위원회에 위임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한 달에 2번 내지 3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횟수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회로 추정을 한 건데요.

24회, 4회가 차이가 나니까.

네, 속기에서는 24회를 한 것은 시간 차이하고 속기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치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거 어쨌든 간에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작은 것 같지만 그냥 또 짚고 넘어가야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좀 저기해서 설명을 알기 쉽게 좀 하셔야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또 의혹을 갖는다고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세부적으로 좀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그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책자문관으로 나와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설명하러 나오는 설계사무실에서 설명하시는 분들하고 기술적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수준의 차이가?

기술적 수준의 차이에서는 정책자문관하고, 정책자문관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광범위하게 보시는 거고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건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느낀 걸 보면 정책자문관은 말하는 게 횡포예요. 말할 적에 보면 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남을 배려하는 게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거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시는 거라면 도시국장님은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좀 갈아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걸 들으면 상대방 입장을 아무것도 고려를 안 해. 난 의원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도 인격까지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여러 번 듣고, 물론 아무리 갑과 을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도 과연 명품도시를 찾는 우리 도시의 정책자문관이,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기술자 입장끼리 그렇게 깔아뭉개서 얘기하는 사람을 시에서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몇 번 그럴 때마다 저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갖다가 왜 쓰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할까 하다 몇 번 안 했다가 지금 이거 하다가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고 생각이 났는데, 도시계획위원회고 건축위원회도 정책자문관들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건 시정을 해 줘야, 우리는 듣기에 좀 거북해요. 한두 번 거북한 게 아니야.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정책자문관으로 같이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거 몇 번 벼르고 얘기하는 하는 건데 그분들 진짜 문제는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얼마 수당을 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능력에 주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무리 갑과 을이라 해도 말하는 언어순화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게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지세부락 이것을 전체를 하는데 저희가 8억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6억만 지원이 예산이 돼 가지고 금년에 2억을 추가해서 잔여구간을 마무리 짓는 그런 건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 여지껏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간접 지원형식이었는데요. 이게 방법이 이제 직접 지원형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간접 지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럼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직접 지원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중앙에서 하는 걸로 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시비로 한 10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개발제한구역은 중앙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원인이 국가에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지원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시의.

직접 지원인데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를 합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물부담금식으로 그런 체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매년 이거 어느 정도나 확보돼요?

내년에는 저희가 저거 한 걸로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한 30억.

아니, 국비, 국비만.

국비만 20억.

20억 정도?

네.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14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이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급을 하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서 1필지를 절반만 돈을 주고 나머지 4억1,800 정도를 못 준 게 있어 가지고 매수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정관계상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 시에서 보상한 게 한 몇 필지 정도 되죠, 예상금액이, 했던 게? 2009년도 보상현황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2필지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4명인데 필지 수로는 2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제 생각에는 본예산부터 이거 예산을 마련해야 뭐라 그럴까? 토지소유주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권리제한에 굉장히 이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부터 잡히지가 않으면 이게 뭐라 그럴까? 미확보로 되면 사업집행을 이 부서에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금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노라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자꾸 그러면, 자꾸 보면 지가상승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가상승이 되면 보상비도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저희가 매수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를 했고요. 금액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그렇게 협의도 또 완료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아주,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누누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

139쪽에 인력운영비 2,732만 원이 1명분인가요? 무기계약근로.

네, 1명입니다.

1명이죠?

네.

그럼 이게 어떤 일에 쓰신?

아, 저희가 무기계약직 1명을 저쪽 산림과에서 금년에는 했었는데요.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금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업무를 무슨 업무를 보시는 분인지?

업무는 사무보조입니다.

네?

사무보조.

사무보조.

네.

아, 산림과에 있던 그분이 도시디자인과로 오신 거예요?

네.

새로 뭐 이렇게 신규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신규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중 자리 이석하는 직원들 다수 있음) 회의진행 중에 이석하는 직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 중에 소란스럽게 나가고, 좌우지간 끝나기 전까지 1명도 나가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쪽 상단에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체납된 사항을 상환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이유가 그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불법행위 단속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사업량이 10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단속량을 딱 이렇게 정해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를 이거, 이 예산 자체가 불법행위 단속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데 여기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10건이라고 적혔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딱 10건이라고 딱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행위제한 단속업무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입니다.

아, 이거 건축과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건 질의 다시 건축과에서 묻겠습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저희 단지 안에 상가나 이런 데다가 불법으로 증축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서요, 상가 등 이런 데에서 조금 달아 놓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불법 증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용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차량, 지금까지는 우리 단속요원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까지 본인 차를 갖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갖고 차량을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불법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어요?

지금 딱 몇 건으로 이렇게 파악된 숫자는 지금 없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예산만 이렇게 저거 하시라는데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8272에 민원 들어가면 무조건 단속해야지요? 상대방이 8272민원에 들어가면 공동주택에 뭐 달아매고 불법한 거는 무조건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요?

네.

여기 대부분 이런 게 다 상대성이지요?

상대성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99.9%가 상대성인데, 이거 뭐 공동주택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 부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하는 게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체 보강하는데 조금 이렇게 증축하고 그런 부분인데 불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과에서 들어가서, 그러면 벌금 같은 거는 부과를 하나요? 계도를 하는 거예요? 부과를 하는 거예요?

시정명령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걸 보니까 특히 상가 갖고 있는 데 주택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남양주에 상가나 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다 조그맣게 달아맸어요. 맸는데 대부분 이게 상대성인데 제일 문제가 시정명령이 안 되면 거기서 또 공시지가 따라서 또 벌금부과하고, 벌금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고 안 되면 경찰서에 고발해서 검찰 가서 또 조사받으면 전과자 만드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번 계도 쪽으로, 고발조치보다는 그래도 계도 쪽으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해서, 예산안이지만 본 위원이 한번 얘기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계도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가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도 위주로 해서 나갔는데 요즘에 새로운 분위기가, 특히 사정기관에서 와 가지고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묵인하고 나갔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강동경찰서에서 한 수개월째 지금 호평·평내에 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계도 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정기관에서 보는 것들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일단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 내지는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여비 부분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돼 있고, 그리고 196페이지에도 액수는 적지만 중간 부분에 똑같은 액수에 여비가 돼 있는데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여비를 대부분 보면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비는 매년 출장이라든지 이런 빈도수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여비에 대한 예산이 동일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을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여비를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액수가 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193쪽 제일 상단에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2007년도에는 2억5,000, 2008년도에 2억4,000, 2009년도에 이제 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건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26개 단지, 2008년도에 21개 단지, 2009년도에 11개 단지 이렇게 점차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15년 이상으로 우리가 15년 이상으로 단지에 대한 거를 기준을 설정해 놓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노후돼 갖고 시설물 보수가 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럼 신청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요, 신청 건수가?

신청 건수는.

2009년도에 몇 개 단지가 신청했습니까?

2009년도에 신청 건수요?

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신청 건수까지는.

이 사업평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세요? 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대부분 공동주택 15년 이상 된 것 같은 건물일 경우에는 옛날에 지어 놓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거죠?

저희는 아파트만.

아파트?

네.

연립주택은 해당 안 됩니까?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주 그냥 저층 아파트.

네, 20세대 이상인 연립 이상 사업승인 받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노화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그런 공동주택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보면 이분들은 공동관리기금도 마련해 놓지 못해서 저소득층, 워낙 어려운 분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부셔지고 뭐 어린이 시설이 저거해도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한 번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못 받죠. 2년 이상 지나야 또 받는 거죠?

똑같은 사업은 안 되고요. 다른 사업일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일 때는?

네.

근데 이게 균등하게 1,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3,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어떤 거는 500만 원만 들여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다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줄어드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경과연수를 조금 확대를 하고 지원금액 범위도 우리.

탄력 있게 좀 해야 되겠지요?

네, 탄력 있게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남양주시 주택조례 4조에 보면 15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시설물의 지원범위도 금액범위도 지금 1,000만 원으로 다 거의 제한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탄력 있게 최소한 한 3,000만 원까지는, 그거를 무제한 상향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고 범위도 좀 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동료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비율 같은 거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몇 % 그런 건 없는 거죠?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2,000만 원 든다. 이러면 1,000만 원은 시에서 주고 1,000만 원은 그 단지 주택에서 보충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100%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럼 자부담 비율이 몇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적에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진접에 해 주셨죠?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주택에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한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비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사실 뭐 솔직히 1,000만 원 선에서 다 하려고 그러는데 공동주택이 일반 아파트가 아닌 연립 뭐 13평, 20평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동주택기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원금의 한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업체하고 좀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0만 원을 주면 그 주민들이 몇 %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거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시설물에? 다른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사항도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어떤 것까지 가능하지요?

저희가 앞으로는 안전진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노후돼 갖고, 또 안전에 위해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 내각리에 보면 내각3리에 진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층 4층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한번 추진을 해도 해당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로당 쪽으로 해당사항이 되는데, 또 1,000만 원 갖고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이거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이 아닌 아파트 안전진단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제 개정을 하면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그러면 공원과도 있고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가. 또 마을회관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이고. 주택과에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거는 지금 주된 게 진짜 그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우리 치중을 해서 해 주는 거지, 주택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따로 있으니까. 혹시 주택과에서 그런 걸 다 지원해 주는 예산 이거는 안 되니까.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에서 전문강사 교육하고 워크숍 개최를 1회씩 하신다 그랬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교육대상이?

일단 건축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 같이 이렇게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건축사와 우리 직원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 참여대상이?

우리 남양주에 한 40명 정도 되고요. 구리시까지 하면 한 50이 좀 넘습니다. 그래 갖고 같이 남양주·구리가 통합 이렇게 동부건축사협회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중에서 전체 참석은 안 되고요. 일부 참석하는 정도를 판단을 해 갖고 세운 겁니다.

늘 해 왔던 거죠?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2회째?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불법단속을 저기 이 페이지에 보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0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거는 굳이 이 불법단속이라는 건 남양주시에서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근데 10건이라고 딱 정해 놓으니까 수치를 정해 놓으니까. 이걸 목표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사실은 그 10건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사실 없고요. 전체 금액을 한 2,000만 원 정도를 잡은 건데요. 거기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작성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편의상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9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행정대집행이 있어요. 그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서 보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건당 여기는 10건에 200 얼마에요, 이게? 10건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우리 이 설명서에는 198쪽에는 400만 원 곱하기 5,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조금 그게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금액은 같은데 저희가 횟수로 예산을 계상을 한 거는 횟수로 해 갖고 5회를 했는데 건당 1회에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최종적인 예산안에는 5회로 해 갖고 400만 원씩. 실제 건은 10건이 될 수도 있고 12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건이 한 번에 2건, 3건, 어떤 때는 뭐 4건도 되고, 1건을 갖고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니까, 이쪽하고 저쪽 설명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좀 이거 헛갈려 가지고,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는 갔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2,000, 그리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신문공고에 보면 그러면 이건 또 축소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산이 축소가 되면 운영비 같은 게 같이 축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사실상 축소된 거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신문공고가 한꺼번에 또 이렇게 4개가 묶어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한 4건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네, 김진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