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2010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총 160억 8,971만 3천원으로 15억 8,388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광역회계,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분권교부세 등 한 100억원 정도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도비 10%, 군비 27%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추진사업인데요. 금년도에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78억 2,639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역시 국ㆍ도비가 비율 배분된 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연례적이고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든지, 액수가 상당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상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고 있는데 구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598만원이 증액된 9,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노인돌봄서비스나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들은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74쪽 경로복지분야에 가서 174쪽 하단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는 사업이 금년도 도특수시책으로서 신규로 지정된 사업인데요.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어떤 일정한 시설에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중에서 1개소를 잘 운영되는 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 175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것은 2010년도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의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서 3,200만원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청양노인복지센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도의원께서 이렇게 사업비를 끌어온 사항입니다. 176쪽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177쪽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78쪽 중간쯤에서 인생회고록 만들기 사업도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노인양반들이 인생회고록을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관내 경로당중에서 활동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맞춤형 노인건강 가방지원사업이 신규로 이게 금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저희들이 9천명 정도가 노인인구가 되어 있는데 3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1인당 1만 2천원꼴 정도로 해서 응급가방이예요. 노인양반들이 꼭 항시 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는 가방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가운데쯤 노인회관 및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도의원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장소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180쪽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18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2쪽 말미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이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요. 이것도 도특수시책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에서 차상위이상 출산자 저소득층 중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하여튼 수혜자가 발생이 되면 한번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여성업무인데요. 제일말미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이 삭감된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몇 백명 정도가 지금 결혼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농촌총각이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추가로 부족분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금년마냥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2명 계획에 11명을 성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184쪽도 일상적인 업무이고요. 185쪽 다문화가족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줘서 요리교실이라든지, 행복가꾸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동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일원화가 되면서 업무가 넘어온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 쌍방향 언어문화교육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제공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다문화가족 센터에 통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1명을 배치를 해서 월 100만원 정도 보수를 줘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족 여성가족이 한 19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중에서 선별적으로 6명 정도만 선별을 해서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각종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한번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쪽부터 188쪽까지는 보육사업인데 이것도 국ㆍ도비가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청남어린이집을 사업비를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5천만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관내 보육시설 18개소라고 명명을 해서 도비 2,500만원이 와서 군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붙여서 사업비를 일단은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도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요. 예산부족으로 군비가 441만 6천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1쪽인데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맞벌이 부부중에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 25%를 차감하고서 내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미쪽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이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정규교사가 연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나가면 그 분들을 보충교사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정식적으로 학교 어린이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구재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같은 것, 보육교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열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 192쪽 보육시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193쪽 가운데 쯤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영농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문화가정중에서 영농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영농교육비 및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94쪽부터는 장애인 업무인데요. 장애인 업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연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202쪽에 제일 하단에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의 장애인중에서 그 분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나거나 하면 연간 한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부품수리업체하고 저희들이 지정협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고쳐주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03쪽에 위생분야인데요. 식중독예방 어린이집 손소독기 보급사업이 이것도 금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0%를 지원을 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4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 204쪽 식중독예방 간이측정기 및 검사기기 구입사업도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종사자 및 식당에 주방용구같은 것을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식당이라든지 상가쪽에는 기존에 인력이 있는데 학교주변 어린이들 기호식품만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인건비를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1인에 한 4만원 정도 수당을 줘서 어린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내년도 본예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식품 및 진흥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인물의 책자가 순서가 앞뒤가 뒤바꼈거든요. 첫장부터는 38쪽이 나오고 뒷장이 37쪽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철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기금은 세입은 3,324만 3천원입니다. 작년보다도 1,772만 9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출분야 40쪽 이것도 잘못 편철이 되어 있는데요. 40쪽에 보면 저희들이 식품기금에서 항시 운영하는 사업이고 제일 말미에 보시면 작년도보다 1,772만 9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민체전 수행하느라고 기금을 많이 출연을 했고요. 그 동안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과징금을 안 내고 과징금 처리를 않고서 영업정지로 해달라는 업주가 있어서 기금에서 1,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하도 각목설명이 빠르다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도 봐야겠고, 또 여기 준 사업예산서 계획서도 봐야겠고, 여기 저기 하다 보면 볼 새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넘어가니까요. 178쪽에 경로당 신ㆍ증개축이 상단에 도비로 4,500만원이 있죠. 이게 어디 해 줄 거예요?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요.

도비가 올 정도 되면 장소가 결정이 돼야죠. 장소가 결정이 안 되다뇨?

도비는 지금 온다고만 했지 도비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온다고 했으면.

도비비율 감소로 군비를 미부담한 사항인데 이것도 1회추경시에 군비부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군비부담할 예정이에요?

예.

아직 장소는 못했다?

예, 이것은 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연례적으로 해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비를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서있거든요. 500만원 가지면 전체 경로당에 물품을 엄청 많이 사줬는데 유지보수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저희들은 당초에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이 열악해서 더 이렇게 우선 1/4분기에 시행을 해보고요.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추가편성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장 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인생회고록 만들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까지 자세한 세부지침은 저희가 못 받아봤는데요. 이게 당초 취지는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사업계획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제가 한번 보고서 이게 대충 알아보니까 그 동안에 노인양반들이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사진이나 영상물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한 동네에 모범적인 경로당을 하나 선정을 해서 경로당 회원들이 젊었을때부터의 이력이라든지 사진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영상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노인건강 가방지원이 있는데 가방을 몇 개를 만들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저희들이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방 하나에 한 1만 2천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구급약품같은 것도 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주고, 어떤 노인은 안 주나요? 주려면 다 줘야지.

65세이상 노인이 한 9천명 되는데 그 중에서 고령자 우선으로 드려야 할 테죠.

90세 이상만이요?

그러니까 고령자순으로 해서 그 가방을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고령자는 다니지도 않아요. 가방 필요 없어요.

선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분은 다 해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구요?

금년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은데요. 연차사업으로 아마 계획이 되는 것 같애요.

아니, 맞춤형 노인건강 가방을 준다고 했으면 다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구요?

이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친한 사람만 주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추경때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안 되면 어차피 노인양반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순수 군비라도 편성해서 노인양반들을 도와줄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아까 얘기한 경로당 신증축이 있죠. 도사업, 도의원 사업입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준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179쪽에 노인회관 및 경로당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건데요. 도의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도의원 사업비가 도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내용적으로는 아마 결정이 됐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심의 들어오는데 각목설명하면서 어디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도에서 조서 내려왔는데 도의원 사업비 조서를 보니까 그냥 청양군에 5개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해서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청양 어디요?

청양군 해서 5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5개면?

예.

1선거구에요? 2선거구에요?

2선거구죠.

최의환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예.

읍ㆍ면에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80쪽, 작년에도 4천만원 섰죠?

예.

그것가지고 충분합디까?

그게 작년도에 한 세 번 정도 제초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읍ㆍ면에는 추석때 한번 하고요. 뭐 적다고는 항상 대개 보면 새마을회나 자율방범대 이런 봉사단체에서 하시는데 항상 적다고는 하는데 그 분들이 어차피 무연분묘 제초작업 봉사활동 하는 차원에서 별 무리는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인부임 할 때에 면적비례로 배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해줘요?

예, 면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면적배분으로요?

예.

190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도의원 사업비인데 이것도 어디라고 안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관내 보육시설이 저희가 1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등록된 보육시설이요. 대상지는 내용적으로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거기에 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예, 5개 읍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씨? 보조내시 어떻게 내려왔어요? 보조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느냐구요?

지금 18개소가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중에서 최근 몇 년동안 화성어린이집 제가 알기로는 남양보육원, 청남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체 18개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의원사업비 이정우 도의원이라면서요. 이정우의원이 18개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쪽 5개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 그렇죠.

그럼 보강사업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죠.

이것은 한번 의원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쭈어 보든지요.

191쪽에 보육돌봄 서비스해서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이요.

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어촌소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5일이상 근무할 경우에 월 11만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다. 군특수시책은 별로 없네요? 전부 다 국ㆍ도비 오는 것만 하네요?

군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것, 그것만 지금 계상을 해놓고.

좀 전에 설명한 것 딱 그것 하나 밖에 없네요. 전부 다 지저분하게 국ㆍ도비 오는 것. 그렇게 하고 장애인도 말이에요. 농아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 흰지팡이, 시각장애인은 뭐고, 흰지팡이는 뭐고. 여기 200쪽에 리프트가 당초에는 1대였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17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환경지킴이 봉사대 있죠. 이 양반들 휴지 줍는 분들이에요?

예?

노인일자리사업 2천만원,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환경지킴이 봉사대.

이것은 청양읍지역에 쓰레기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청양읍에 한시적으로 한 5개월동안만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양반들 노인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씩 줘요? 월?

월 20만원 정도요. 그 분들 나오셔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식대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드려요.

월 20만원? 그리고 176쪽에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 지원이 있죠.

예.

난방비지원이 작년에는 4억 9,3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금년도에 4억 2,600만원인데 6,700만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줄은 것이 왜 줄었죠? 기름값이 내렸나요?

그럼 기름값이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금난 때문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반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울 거다 이거예요?

1년에 한번에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울 겁니다.

어차피 세울 것을 6,700만원 다 세우지 뭐하러 남겼어요. 남들이 보면 깎았다고 하겠어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39.3%인 42억 1,601만 2천원이 감소한 65억 237만 5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27억 8,006만 6천원이 감액된 37억 3,442만 8천원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육성에 2,293만 4천원이 감소한 4억 7,822만 8천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893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9,4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고 일반운영비는 1,020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1,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중에서 208쪽에 가운데쯤에 시설물 안전점검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아래 하단에 두 번째 문예회관 냉동기 세관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한 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대공연장 녹화용 카메라 장비 구입설치에 1,500만원, 악기수음용 마이크 구입에 1천만원, 대공연장 영상스크린 구입에 2천만원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체험관 운영과 지방문화원 운영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원 활동지원 사업과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 또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예산 6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28억 3백만원이 증액된 32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정책 지원에 3,150만원, 축제문화육성에 8,150만원, 장승문화축제에 7천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공연문화 육성입니다.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운영비 영화상영 필름대여료를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중에서 우수공연 기획, 유치에 3,500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금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개최 및 출전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1천만원 감액됐고,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에 2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사업에 4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2,8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산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특에서 16억원, 군비에서 1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13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52.7%인 6억 1,429만 7천원을 감액한 5억 5,1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재 관리에 5억 5,774만 7천원을 감액한 4억 6,88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2009년도에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곡사 설선당 보수에 3억원, 장곡사 상하대웅전 보수에 3,800만원, 정혜사 보수에 1천만원, 운장암 보수에 8천만원, 도림사지 시굴조사에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향교 운영보조에 350만원이 증액한 9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해서 1,800만원을 증액한 5,040만원, 이것은 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작년에 동화제, 춘포짜기, 구기자주, 무형문화재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기능보유자 전승지원에 70만원이 90만원으로 전수교육 보조자가 30만원에서 50만원,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인상이 돼서 1,8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에 420만원이 감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행사에 42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을 변경을 해서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덕사 주변정비로 해서 6,937만원, 청양향교 보수에 2,967만 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요 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380만원이 감액된 5,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곡사에 4명의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009년도 국가지정문화재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예산이 종료돼서 금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림사지 발굴조사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3,500만원, 윤남석가옥 보수정비에 1천만원, 정산향교 주변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운장암 잡초제거하고 감시인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사업에 1,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씨열녀문 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에 533만 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청양향교사업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산향교가 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사업에 20만원이 증액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2천만원, 부대비에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덕사 관리 사업에는 5,675만원이 감액된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2009년도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기단보수 3,450만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외돼서 감액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7쪽입니다. 모덕사 환경관리 및 운영사업에 1,475만원이 감액된 4,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99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405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비구입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65억 744만 1천원이 감액된 11억 1,4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억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외국체험관광마을 30억원, 지천종합관광지 25억 9천만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5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4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갑산 스타파크 운영에 155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1번 인건비중에서 천문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중에 1,901만 4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622만원, 공공운영비에서 4,51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당초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금이 2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억원이 감액되고 2010년도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1억 7,420만원이 증액된 4억 2,118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 홍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20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사업에는 420만원이 증액된 6,358만 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9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방문의 해 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달빛별빛여행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청양관광 및 파워칠갑 홍보 부스설치에 1천만원, 청양관광 및 파워칠갑 홍보 신활력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670만원이 감액된 6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에 3억 4,600만원이 감액된 9,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사업은 금년도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4억원이 완료가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02에 민간경상자본보조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5,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사무장 3명이 7명으로 확대돼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6,18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군비 인건비 4,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앞자리에서 설명드린 사무장채용 인건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백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가 3억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 그린투어 경영대학 운영에 2천만원은 금년도 예산확보와 동일합니다. 농촌관광 주민교육 및 견학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민교육 및 견학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사업에 55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촌관광 홍보전시관 설치에 2천만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 운영에 2천만원, 장곡사 벚꽃길 청사초롱 설치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307 민간이전중에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816만원이 증액된 5,4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급량비에서 336만원과 여비에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천문대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가로 인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67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속비 사업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8억 4,011만 6천원, 칠갑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 682쪽에 외국체험관광마을에 2008년도 지출잔액 48억 7,098만 1천원, 2009년도 30억원 합해서 78억 7,098만 1천원을 계속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위원 강석호 입니다. 110쪽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 도 사업비 있죠.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지금 문화원에 있는 19개 써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원에 농악이라든지 써클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 사업 집행한 집행내역 좀 주세요.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 금년도요. 해 주시고, 211쪽 송년명사 시낭송회 유치 있죠. 500만원, 그것이 동양일보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ㆍ군에 금년도에 시ㆍ군별 예산 선 내역 좀 뽑아주세요.

예.

오늘 중으로 해줘요. 동양일보에서 하는 거요. 우수공연 기획유치라고 했는데 5천만원은,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청양군에서 공연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간 우리 청양군에서 우수공연에 대해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하는 사업이다?

예.

송년음악회 유치인데 3천만원, 금년도는 얼마 섰었죠?

이것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서있지 않고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송년음악회 얼마 나가요?

2,500만원 갑니다.

2,500만원이요?

예.

213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죠. 전통사당 집기 및 제물구입 해서 두촌사, 유의각, 표절사, 채제공사당, 이산사 그게 5개소에 100만원씩, 거기에 지금 집기 사주는 거예요? 제물 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그것은 집기하고 제물하고 같이 포함.

아니, 집기를 사준다면 집기도 만만치 않은 돈이고, 제물만 사준다면 100만원 정도 들어갈 테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집기하고 제물을 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다섯군데 100만원씩 해서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

주로 제물구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기 사는 것도 돈 만만치 않아요. 100만원 가지고 못 사요. 제물구입, 제사 지내는 데 다섯군데 제물 구입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죠? 집기냐, 제물이냐 이거예요? 집기, 제물이라면 집기구입비도 엄청난 돈, 한 군데서 살려고 해도 100만원 가지고도 못 사요.

그것은 제가 5개소에 대한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죠. 춘포짜기라든지 세군데인데 뭐예요?

춘포짜기, 동화제, 둔송구기자주요.

둔송주, 정산 송암리 동화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승보유자한테 월 90만원씩 나가네요? 그렇죠?

예, 금년도부터 그렇습니다.

90만원 나가는데 또 전수교육 보유자라고 또 한 사람씩 있어요.

예, 보조자요.

보조자들한테도 월 50만원씩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214쪽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가 어디에요?

장곡사입니다.

장곡사요?

장곡사에 지금 화재라든지, 도난, 감시인력 지금 현재 4명이 배치돼서.

4명이에요?

예.

4명 명단 좀 내주세요.

예.

215쪽에 도림사지발굴로 1억 3,378만 5천원이 서있는데 발굴하는데 이것 가지고 해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아니,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미 시굴에서부터 발굴까지 하려면 용역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굴은 끝났습니다.

시굴 끝났죠? 그런데 시굴 기본조사에 용역도 했고.

지표조사요.

지표조사 용역 했죠? 그리고 또 시굴조사도 끝나고, 시굴조사 용역을 했죠?

예.

그런데 시굴지표조사까지 다 했는데 발굴조사 한다고 용역을 또 줍니까? 그때 당시에 시발굴 용역을 다 준 것 아닙니까?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굴조사를 않고 발굴조사를 하면 그렇지만 발굴조사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표조사, 부분적으로 하는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아니, 그런데 지표조사를 하고서 지표조사까지 하고 지표조사 용역도 줬고, 시굴조사 용역 줘서 시굴조사도 끝났고, 또 지표 시굴조사까지 용역이 끝나서 발굴조사한다고 또 용역을 줘요? 어차피 발굴조사는 용역할 필요 없잖아요. 지표조사 끝났고, 시굴조사 끝났는데 발굴조사 한다고 용역을 뭐 하러 주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한 결과를 역사문화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담당자?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김영주 일단은 발굴을 하게 되면 3단계를 거치는데요. 지표조사에 의해서 시굴까지 결과가 나오면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림사지 발굴조사비를 넣었고,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원래는 면적 1만 2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발굴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적인 발굴조사비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발굴조사비에요?

김영주 예, 발굴조사비입니다.

용역비라고 해서.

김영주 그러니까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발굴이 용역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냐구요?

이게 비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하는데 1억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김영주 발굴조사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발굴조사하는데 용역만 하고, 발굴이라는 것은 전체를 파헤치는 것이 발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굴이라는 것은 몇 m 간격으로 이렇게 파는 것이 시굴이고요. 그런데 발굴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영주 지금 발굴입니다.

용역을 줘서 발굴을, 일반공사비가 아니고.

나는 용역비라고 해서, 발굴하는 용역비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발굴하려고 서류를 하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김영주 아뇨. 실제적으로 땅을 파는 겁니다.

실제 파냅니다.

알았어요. 발굴비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라고 했으니까 연구용역이라면 우리는 책자로 나오는 것이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아뇨. 책자로 나오는데요.

알았습니다. 216쪽에 문화재 관련 검토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검토수당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자문위원들 협의를 할 적에 참석수당식으로.

아니, 2명인데 1회 올 적에 10만원씩 해서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수당이라고 해서 자문 위원 은 아닐 것 같고,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현상변경이라든지 하다 보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청양에도 그런 위원 이 있습니까?

예.

500만원,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도 없죠?

아뇨. 저희들이.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한 적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좀 해보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필요해요.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19쪽 제일 상단에 천문대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250만원씩 2회 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행사운영비.

저희들도 일반 먼저는 건립하는 행사운영비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천문대에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천문관련 그런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문관련 행사를 한다구요?

예.

누구를 상대로요?

저희들이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해서 천문대 운영에 관계된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천문대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나 뭐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 님인 임순예 위원 님이 해설사 단체복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사줄 것 좋은 것을 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사주면 2년, 3년 입을 것을 사주라고요. 1년치기 사주지 말고요. 좋은 놈으로요. 춘추복을 사지 말고, 하나를 사주더라도 춘추복 가지면 겨울까지 웬만치 입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 코트 입으면 되잖아요. 겨울에는요. 그렇죠? 그 놈 입고서 방한코트를 입으면 되잖아요. 그 놈 입고서는 안 되니까요. 어차피 사주는 것 좋은 것 사주라고요. 매년 사준다는 소리 듣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임순예 동료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달빛별빛여행 행사있죠. 이게 금년도에 청양중학교에서 행사를 했어요. 금년도에 청양중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학부형들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그것 금년도 분명히 했어요. 이것 그 행사예요?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대백제전 하는 데하고 그 쪽에 행사하고 연결되는 그런 청양에 그런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간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도록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원인데, 큰 사업이에요. 1억원이면, 잘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했는데 달빛별빛보기 행사를, 청양중학교 운동장에서 밤에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다. 시설비에요! 222쪽에 농촌관광 체험활동 재료비구입이 있어요. 2천만원이요. 뭐 사주는 거예요?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경학 농촌관광담당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외행사로 해서 도시에 코엑스라든가 그런 데에 가서 박람회를 한 2회 이상 참가하고요. 고추축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재료비, 홍보부스설치비는 따로 있고요. 참가하려면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보통 한 행사 참가할 때는 400,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체험활동 재료비, 체험자한테 주는 돈은 아니고 우리가 행사장을 나갈 때 쓰는 돈이다?

이경학 예, 참가하는 마을한테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운영비, 이것은 두 번인데요.

이경학 예, 그래서 코엑스라든가 AT센터에 두번은 나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장곡사 벚길 청사초롱은 왜 밝히는 거예요? 언제요?

저희들이 지천하고 해서 작년도에 반정도를 했거든요. 칠갑산문화제 시내 청사초롱을 갖다가 달았는데 거기가 3km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을 청사초롱을 준비해서 벚꽃 필 적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승문화축제하고 연계되나요?

그것은 시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게 벚꽃 피는 시기하고.

대개 보면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산산악마라톤하고 이게 벚꽃축제, 대개 벚꽃 필 무렵에 하는데 그 시기를 못맞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을 때에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날씨가 덥다 보면 빨리 피고, 날씨가 춥다고 하면 늦게 피고, 그렇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죠. 사실상은 같이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금년 말고 작년에는 시기가 잘 맞았다구요. 칠갑산 벚꽃하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광특 5천만원이 있거든요. 광특이요.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아니죠. 광특이요. 안치영씨가 예산 짰으니까 얘기해 봐요.

이것은 1마을 1도시 자매결연할 적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 단체들하고, 마을하고, 자매결연할 때, 교류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에 있어요. 농어촌마을 도농교류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 서있더라고요. 광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가만 있어 봐요. 신활력관계에서, 신활력사업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뭐가요?

전자태그라고요. 전자태그라고 보면 모든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을 보면 요금 이렇게 써놓은 것.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227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이게 9명 2회 해서 세웠는데 작년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죠? 금년도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것은 열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세워는 놔야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복이라든가, 억울해서 저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은 안 했지만 예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 않은데 지방세에 관련해서 위원 회가 2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방세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2개가 전부 다 작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세 2개 관련된 것을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또 위원회라고 구성을 해놓고 한번 위원회 개최도 않는 것 뭐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심의 위원 회가 있으면 심의 위원 회를 해야 지. 2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그것이 본청에 업무용 승용차 교체라고 차량교체가 있거든요. 3천만원이요. 이게 누구 차에요?

그 전에 부군수가 타던 EF소나타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낡았어요. 낡아서 연식도 지금 되고 해서 교체가 불가피해서 하나 올린 겁니다.

부군수가 타던 거요?

예.

그럼 이것 또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고 그 차 또 내려오나요?

그것은 재무과에다 놓고서 업무용으로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보면 재무과도 그런.

3천만원 짜리면 뭐 사는 거예요?

EF소나타급 그런 정도 살 계획입니다.

중형화물차는 뭐예요?

이것은 저쪽 건설도시과에 도로보수하는데 수로원들 사업용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물건도 싣고 다니고 중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몇 톤 차에요?

이게 2.5톤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싼가요? 그게요? 읍ㆍ면 청소차가 7,200만원씩 가요?

예, 청소차는 특수제작이고 비쌉니다.

알았어요. 청사 231쪽에 청사유리 실리콘 처리공사라고 했는데 3천만원, 청사가 어디 실리콘을 쏠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 20년됐기 때문에 이 뒤편은 햇볕을 덜 받아서 그런데 앞편은 전부 과자 부서지듯 부서져서 소나기가 남풍 불어서 치면 문화관광과에서부터 재무과 이쪽으로는 물을 양동이로 담아내야 돼요.

232쪽에 민간대행사업 청사 청소용역이 있죠.

예.

4,248만원인데 청사유리 청소용역은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사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아주머니들 지금 그 쪽에서 쓰는 분이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두분이죠. 그 두분이 인건비가 얼마씩이에요?

두분 인건비, 그것은 회사에서 지급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 좀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얼마씩 주고 있나요.

예.

아니, 인건비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 해요. 두양반이 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둘이 하는데 우리가 4,20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그 양반들은 얼마씩 받고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오늘 중으로 해줘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임순예 위원 님께서 휴대용 PDA 있죠. 지금 있죠? 몇 대 있어요?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PDA가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불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정종원 예.

아니, 이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232쪽에 휴대용 PDA 유지관리비에 240만원이 들어 있어요. 유지관리비에, 그리고 휴대요 PDA를 산다고 3,400만원이 들어왔는데 340만원이라면서요?

정종원 170만원씩 3대 해서 510만원입니다. 3대예요.

3대 사려고요?

정종원 저희 재무과 하나 가지고 있고 청양읍하고 저쪽 산동 4개면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40만원은 또 뭐예요? 다시 사는데 유지관리비가 240만원씩, 사는 가격보다 더 드나요?

정종원 이게 지금 PDA를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변경된다든가 하면 수시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PDA를 또 바로 못쓰게 돼요. 그 PDA가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PDA 구입과 함께 유지관리비를 같이 올린 겁니다.

월 20만원씩이요?

정종원 예.

그럼 PDA 몇 대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종원 예, 업데이트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못고쳐요?

정종원 그게 유지관리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안 해서요?

정종원 유지관리를 안 해서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야 한다? 그럼 왜 못했어요? 업그레이드를 왜 못했느냐구요?

왜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정종원 그 당시에 유지관리 예산도 없었고요.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은 세웠어야지, 예산이 없었으면 잘못된 거죠.

정종원 지금 연식도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 7년 됐거든요. 그래서 기계 자체도 노후됐습니다.

기계 자체를 못 쓴지가 얼마 됐어요?

정종원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못 쓴지가 2년 됐어요? 그 2년동안 휴대용 PDA 없어도 상관 없었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종원 저희가 나가서 즉시 조회가 안 되고 조회할 필요가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2년동안 못했으면 이 사람들아 그럼 어떻게라도 고치고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고치든지, 2년 못썼다면 작년이나 금년도이나 샀든지 했어야죠. 알았어요. 그리고 233쪽에 공공운영비인데 가격산정 검정수수료가 이게 뭐예요?

정창용 과표담당 정창용 입니다. 저희가 매년 주택 특성조사를 하는데요. 이 가격을 저희가 산정하거든요. 주택별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되겠어요. 평가사들한테 주는 수수료입니다. 가격을 산정한 거요. 표준주택이요.

평가사들한테요?

정창용 예, 그 분들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먹여주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돼서 4명이 있어요. 저희 관내 조사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그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4명이요?

정창용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면별로 돌아다녀 가면서 표준주택을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 산정한 것을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명한테 이것을 나눠주면 돈이 이 사람들한테 많이 가네요?

정창용 이게 필지별로 틀린데요. 이게 대략 한 저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해요. 이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변동 자료도 있고 해서요.

아니, 가격이 많길래요.

이 분들이 상당히 고급 두뇌들이에요. 대개 보면 법무사라든가, 여기 지적 무슨 측량사라든가 이런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1만 2천호를 감정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정창용 예,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서요.

그럼 이게 뭐한 거예요? 1.1은요?

정창용 여기에서 50% 산정해서 주는 거예요?

1.1은 또 뭐예요?

이게 아마 산정기준이 기준을 비율을 그렇게 두고 1만 2천호라는 것은 우리 주택이죠. 주택이 지금 1만 2천호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은 어디 갔어요?

안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부군수님 수행 나갔습니다. 237쪽이요. 행정지원과 총괄입니다. 지난 해보다 1억 5,000만 1천원이 증가한 294억 705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인건비에 있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부임에 국ㆍ도ㆍ군비 포함해서 543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선거 운영비, 또 공공운영비에서 2,6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에 7억 3,74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선관위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군수부속실 인부임에 2,8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사기록카드제작, 공무원증제작 등 해서 2,8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신규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1,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있어서 우수 멘토, 멘티 선발시상금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멘토링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추진해볼 사항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7,500만원, 기획력교육 외국어교육 급량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여비에 있어서는 2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타지역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행정업무수첩 제작을 비롯해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금 가입료까지 해서 5,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민 주요행사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군정시책 서한문제작 지역특산품 홍보,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 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군민의 날 행사수용비, 도민과의 대화 행사지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24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주요행사 지원여비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수분 해서 7,300만원, 또 행정지원과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의 날 행사 참석 내빈보상금하고 군정시책 홍보교육 참석보상금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신년 해맞이 행사 500만원, 이북오도민 기념행사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장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이장활동 상해보험 585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에 2,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이장정례회 운영하고 워크샵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이장협의회 운영보조금에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장협의회 한마음 행사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용 단말기 구입에 81만원씩 10개 읍ㆍ면에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8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등록 사무용 스캐너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다음 장입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주민등록 업무추진 수용비에 1천만원, 또 인감업무 배상공제, 주민등록업무 배상공제 해서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보조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CCTV 장비유지 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공주청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천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치센터 강사수당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피해지원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612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족관계 등록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여비에 2,117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각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인턴운영에 있어서 행정인턴 인건비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각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복지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기록관 소독비, 전자경비 시스템 용역수수료, 군기 및 태극기 구입, 표창장 표지 및 내지제작, 일ㆍ숙직수당, 또 월례조회 강사수당 등 해서 1억 3,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료, 당직실 유선방송료, 꽃시계 수선 및 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2,51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도 군간 문서사송여비 1,050만원, 서무업무추진 관외여비, 동호회 직장대항 출전여비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도민의 날 행사참석 보상금, 민간시상품 구입 등 해서 1,0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료실, 자료관 도서구입비에는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방호 급량비 420만원, 224쪽입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국민연금부담금, 그리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 1억 8,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본인하고 군에서 각각 50%씩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구내식당 매점 인부임 해서 4,2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무원 체육대회 상품, 직원능력개발비, 직장대항 경기참가 피복비,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 한마음대회 급식비,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사업인데요. 공주지청에서 지청장이 관심을 갖고서 공주시하고 저희 군에 협조요청이 돼서 추진한 사항인데 선도조건부 청소년들이 있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협조요청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공무원복지 관외여비 24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에 1억원, 국제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5천만원, 정예공무원 양성교육에 있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4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3억 6천만원, 공무원상해보험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지난 해에 기본포인트가 300포인트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상해보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용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각시ㆍ군이라든가 형평을 맞추고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본포인트를 지난 해보다 200포인트를 올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있어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3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는 아카데미 홍보물에 있어서 1,500만원, 위탁금이 아카데미 운영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발간실 운영인부임에 90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쇄기 마스터용지 등 인쇄용 중절지 등 해서 1,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난방비하고 장비유지 보수비에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지원에 있어서 도의정신 운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새마을기 구입, 교류협력 일반수용비,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비, 교류협력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에 1,069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교류협력 추진여비에 있어서 360만원, 또 행사실비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2,29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의새마을 중앙교육이라든가 지방교육, 새마을촉진대회 참석보상금, 스승존경운동사업 추진보상금, 또 전국새마을대회 참석보상금,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부부문패 제작에 360만원, 3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보고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군민합동결혼식, 모범새마을지도자 연수, 바르게 살기 운동 군 실천대회, 새마을 남녀지도자 경진대회, 군민독서경진대회등 해서 2,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의정신 운동 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9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100만원, 대학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게 좀 상향 조정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3,62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8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치단체 교류 수용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교류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기관단체 교류협력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외빈초청 여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국내 자치단체 교류사업에 600만원, 어린이 상호방문 600만원, 해외자치단체 교류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국외결연교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있어서는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순찰야식비, 여성자율방범대 운영 연료비 등 해서 5,8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도연합대회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한마음행사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적십자 운영에 있어서 적십자 봉사회 한마음 행사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통계연보 등 보조인력 사업체 통계조사 인력 해서 94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통계업무발간, 통계조사홍보, 사업체 통계조사 도급조사에 따른 조사원 경비 총 해서 1,94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통계업무추진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웹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클립아트 구입에 200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확인사용료, 웹 및 이미지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 군청보유 도메인유지비 1천만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1,6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종합 웹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를 비롯해서 웹메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방화벽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USB보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3,45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청양 웹진구성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DDX 구축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정보화업무추진 수용비, 정보화교육 교재비 등 해서 1,6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988만 4천원, 또 행사운영비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3,20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보화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농어촌정보화교육 강사비에 777만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다음 장입니다. 고추웹시스템 운영홍보 및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도-군 및 도-군-면간 팩시밀리 토너대를 비롯해서 수용비에 7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도-군간 통합망 회선료, 도직속기관 및 읍ㆍ면 사업소간 통합망 회선료, 군-읍ㆍ면간 행정전화 및 행정팩스 회선료, 관사 및 기타 전용회선료, 홈페이지 전용회선료, 문자메시지 SMS 서비스이용료, 홍보용 전광판 전기 등 해서 총 6억 1,10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군간 통합망 회선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계약을 해서 할당해서 회선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범용 CCTV전기료, 방범용 CCTV전용 회선료 등에 있어서 1,200만원, 3,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요.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일반전화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통신업무 추진 및 보안 자재 및 장비반납 수령 및 수리여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보통신 자산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청내 전화회선 선로유지관리비에 60만원, 군청 교환기 유지관리비, 간이교환기 유지관리비, 청내 방송장치 유지관리비, 전산실 UPS장비 유지관리비, 교환기용 카드구입, 네트워크장비 및 망 유지관리비, 다음 장에 보시면 네트워크 보완 장비 유지관리비, 또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비 해서 총 8,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일반전화기 구입에 13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키폰전화기에 600만원, 네트워크 장비용 장비허브 구입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해서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정보공통기반 시스템구축에 1억 2,439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 리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3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시스템 자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850만원,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오토캐드구입, 건설적산전문 프로그램 구입에 5,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개인용 컴퓨터유지비에 3,785만 6천원, 레이저프린터 유지비 822만 8천원, 하드디스크 복구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청남 IT프라자인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소모품 운영비 소모품이라든가 전기요금, 인터넷회선료, 장비유지 보수비 등 해서 1,5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시스템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등기소 무인발급시스템 유지보수, 청양, 정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또 자료관 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유지보수, 행정포탈 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총 5,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7,99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일괄 위탁계약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디스크 증설에 72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용량보강에 1,23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백업용 저장장치 교체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보수에 163억 2,30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운전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장려수당, 대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에 6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교통보조비에 6억 5,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명절휴가비에 9억 2,931만 7천원, 가계지원비에 16억 3,56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에 있어서는 4억 4,411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에 10억 2,11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는 4억 3,36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2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본청, 사업소, 읍ㆍ면 총 해서 6,03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직급보조비에 있어서는 7억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있어서 1억 9,0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공직자녀 보육수당에 8,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성과상여금에 1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보전금, 재해보상 부담금 해서 연금부담금에 27억 9,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6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에 6천만원, 재해부담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수용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의전업무수행 급량비에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63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있어서는 행정담당을 비롯해서 서무담당, 교류협력담당, 정보통신담당 여비 해서 4,6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수부속실 관내여비, 군수부속실 관외여비 또 부군수 대외협력비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