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전년 예산 대비 114억 4,960만 8천원이 감소된 77억 9,544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240만원이 증가된 2,5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지역경제 수용비에서 240만원이 증 되고 또 엑스포 등 신활력사업에 파워7갑 홍보로 2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은 전년도와 똑같이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구기자타운 관리입니다. 구기자타운 관리는 3,740만 6천원이 증가된 6,029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 반운영비에서 1,740만 6천원이 증된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구기자타운 전기요금이 상승되는 관계로 2,057만 6천원이 증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53억 9,485만 2천원이 감소된 9,190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인건비에는 820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서는 1,220만원이 감소된 3,64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도 똑같이 15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구기자 교육 양성반 육성으로 신활력사업에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늘어난 관계로 650만원이 청양특화시장 도색하는 부분에서 증가됐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서는 264만원이 증가된 2,83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74만원이 증가된 2,034만원을 편성했는데 소비자보호센터의 물품구입비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20만원이 증가된 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부분은 5억 6,922만 4천원이 증가된 9억 6,956만 9천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업대책 추진에서 5억 6,922만 4천원이 예산이 증가돼서 9억 6,956만 9천원이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보다 4,830만원이 감소된 4,216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6,332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7,2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회 추경에 6억 2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6억 2천만원에서 감소된 1억 6,632만 2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는 2,620만 2천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좀 나눠주는 사항으로 해서 일반예산과 농업예산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회적 보장 수혜금을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비용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4억 2,9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예시는 안 됐지만 아직 저희들이 국ㆍ도비,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43만 5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0쪽 기업지원 및 유치가 되겠습니다. 68억 1,600만원이 감소된 32억 3,76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기업이전 보조금이 작년에는 10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없는 관계로 예산을 32억 3,76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내실있는 기업지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된 5,16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렇게 기업이전 지원에서 70억원이 감소된 3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이전 지원사업에서 70억원이 감소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전 고용보조금은 2,40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을 그 내용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내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창업기업 지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 안 했었는데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물류유통 기반 구축은 1억 4,835만원이 증가된 33억 6,166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462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220만원이 감소된 1,373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이 늘어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편성을 했고 또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에서 8,720만 4천원이 증가된 7억 2,268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적자노선 추가예상이 되고 또 인구감소에 따른 교통량 조사 후에 약 7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705만 2천원이 예산이 증가된 5,252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택시영상기록장치가 지금 252만 8천원이 증가된 1,252만 8천원과 공영버스 구입에 지원비를 50%로 해서 1,452만 8천원을 증가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서는 1억 5천만원이 증가된 2억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주행세 부분에서 늘어나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서는 500만원이 감소된 1억 7,792만 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8,275만 5천원이 감소된 1억 3,742만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은 시설비, 교통신호제어기라든가 점멸등이라든가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6만원이 늘어난 3,846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관서운영비에서 240만원이 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20만원인데 경제진흥담당부서에 1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사항 12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억 1,846만 4천원이 늘어난 46억 2,927만 9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감소는 1억 7,153만 6천원으로 해서 22억 3,927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서 분담금이라든가 운곡면 분담금 수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지금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분담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이 감소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3,399만 3천원이 증가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239만원이 증가된 그것은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21억원이 국ㆍ도비 재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비도 같은 부담비율이 돼서 들어간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116만원이 증가된 6억 216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에서는 학당농공단지 정수장 설치와 비봉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사업 도비보조로 예산편성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4억 9,055만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것은 운곡농공단지 광특회계와 도비가 증가된 예산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금에서는 7억 5,324만 6천원이 감소된 811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0만원이 증가된 145만 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60만원이 증가된 1억 4,46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석탄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이 증가된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으로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6천만원 증가되고 잡수입은 1억 3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석탄회 발전기금이 신설됐기 때문에 1억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석탄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사업을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 그리고 예비비로도 6천만원, 총 1억 9천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좀 준비하시는 동안 455쪽에요, 그냥 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석유하고 가스 있잖아요? 이 업자를 계속 사용하다가 업자를 바꾸려면 좀 까다롭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유 및 가스판매업을 하면 신고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적정한 면적과 적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소비자들이 가스를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다른 업체와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법이 있어서 맘대로......

그건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이 아니던데.

지금 산너머 산동쪽에는 지금 정산농협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하고 있기는 있는데 미당이나 장평 같은 데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시던 분한테만 계속 사용하다가 다른 분하고 업자를 바꾸려면 좀 트러블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떤 인허가 사항에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트러블이 아니라 군에서 그걸 관리한다는데요? 담당, 누구십니까? 그 담당 말이에요. 업자끼리 우리 소위 말하면 모 음식점에서 가스를 사용했어요. 모 업체한데. 그런데 업체를 모 음식점에서 모 업체로 바꾸려고 A라는 업체에서 쓰다가 B라는 업체로 바꾸려면 그 무슨 법이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맘대로. 왜 그런 거예요?

담당자가 오늘 연찬회가 있어서, 박성덕 주사거든요. 오늘까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그것을 확인 해보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55쪽에요, 파워 7갑 홍보 예산이 이제 2천만원 서 있는데 대략 사업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충북 제천에서 한방엑스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기자특구도 거기에 전국 17개 특구가 있는데 청양도 초청을 받았는데 1개 부스를 저희한테 준다고 해서 그 부스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스 포스터라든가 이런 어떤 책자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구기자타운의 전기요금이 한달에 200만원씩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이 사항은 지금 구기자타운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지금 농림정책과에서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전망대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을 시설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예산을 그동안 편성을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200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 가로등 켜는 예산입니까? 가로등하고 뭐 거기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뭐 태양열로 한다고 전기요금 아끼려고 비싼 가로등 한 것 아닙니까?

그 가로등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목재체험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조금은 일반 가로등이 있어요. 그 가로등하고 또 목재체험장 사무실 쓰고 있는 전기, 또 주위 전시판매장 가로등, 전망대, 이런 데 하는 전체적으로 한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전시판매장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 분할계량기를 설치해서......

그럼 그동안은 그냥 뭐 가상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까?

비율로 해서......

비율로요?

비율로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애초부터 좀 이렇게 나눠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랬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구기자타운 종합관광안내도 있거든요. 이것은 청양군 전체 관광안내도를 거기에다 세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거기 뭐 향토상품전시관이나 목재문화체험장 관련된 그런 것만 세우는 건가요?

포함해서 전체적인 겁니다. 청양군. 칠갑산 전체적으로 청양군 전체적으로.

전체 포함해서요?

예.

문화관광과에 이 안내도를 세울 예산이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출렁다리 있는 천장호에다가 자체 예산으로 이 관광안내도를 세웠는데 썩 잘 된 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잘 된 데들 관광안내도를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보호과도 도립공원이라고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했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비록 예산은 여기 서더라도. 사실은 여기도 하나 필요하거든요. 청양군 전체 안내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도 어차피 또 이제 몇 개 만들 거거든요.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통일성도 좀 줘야 되고요.

반드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6쪽에 전통시장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 공공요금은 어느 분야까지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까?

전통시장 공공요금은 화장실이라든가 각 가로등이 있어요. 그 가로등하고 화장실 이 비용 그런 부분만 들어갑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 통로에 등이 있잖아요. 이런 등처럼.

예, 양쪽으로 이렇게.

예, 그런 등 전기요금은 상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임시 가설건축물 비용에서 지금 금년까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걸로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예산 계상 안 한 사항인데......

아니 나중에는 그 상가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나중에도 상가와 상가 사이에 지붕이 있고 지붕 위에 등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케이드에 등은 가로등이라고 보고요. 거기 지금 상가 앞에 있는 등은 상가 통로 등인데요. 그 통로는 또 우리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어젯밤에도 공사가 없었는데도 밤 열두시가 넘었는데도 상가 쪽에 그 정기시장 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거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공사를 하나 하고 열두시가 넘어서 지나오는데 불이 켜져 있기에 봤더니 공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혹시 지난번에 행감 이후에 과장님 밤에 과장님 차 가지고 한번 그 중앙통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감후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전혀 시행이 안 됐던데요. 어젯밤에도 또 보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됐는데 적어도 그 기둥 내놓은 것 정말 진짜 잘못된 거지만 밖에다가 지금 6미터도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이상은 좀 물건 좀 안 내놓게 좀 하세요. 그 정도 양심도 안 지키면 솔직한 얘기로 혜택은 다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 보시고 안 지키면 그 판매대 도로 뺏어 오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진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의용소방대에서 지난번에 일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에 징수하고 있는데 돈만 징수하지 뒤에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상인회로 넘어가는 걸로 작년에 계약을 할 때 얘기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며칠 안 남은 금년 말까지 진짜 김명숙 위원님께는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잘 이뤄지면 즉각 즉각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상인회에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로 잘 운영을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솔직히 상인들이 이렇게 정말 시장을 아끼고 청양을 아낀다면 누누이 상인들끼리도 서로 얘기합니다. 저희 현장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쪽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쪽 상인회들이 정말 너무한다 라고 하고 이쪽 상인회에서는 이쪽 상인들한테 너무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표 떨어질 거, 욕 얻어먹을 거 감소하고 거기에서도 좀 질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은 반대되는 데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저는 밤중에는 적어도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포장만 덮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뭐냐면 1년 365일 매일 그 자리가 그 물건이라는 거죠. 절대 밤이라고 더 들여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들여놓고 내놓고 이것은 해야지 낮에는 좀 치워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시장 상인회 징수 관계가 확정이 되고 하게 되면 아침과 저녁은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솔직히. 저 밤에 지나가는데도 상인들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왜 그렇게 지나가보겠습니까?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할 말이 있죠. 당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안 지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그거 판매대 만들어 준 것 도로 내놓으라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 말에 한번 상인회 회의를 거쳐서 한번 주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입니다. 지금 457쪽에요,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좀 위쪽으로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 있거든요. 1천만원 예산이 서 있고 40개소에 주는 걸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 거리가 있어요. 모범업소 거리가 3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이제 잘하고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감해서 그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리를 1개소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모범업소 거리라는 것은 청양 시가지 중에 상가 있는 데를......

아니, 식당 위주 쪽으로......

식당 위주로요.

예, 정해서......

그러면 이게 식당에다 주는 겁니까?

예.

식당에다요.

예.

직접 줍니까? 아니죠? 요식업조합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예산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 다른 또 예산들이 있거든요. 뭐 물건 주고 이러는 예산들이 있는데 기금을 갖고, 이 요식업조합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업소들한테 회비를 받아 갑니다. 회비를 받아 가는데 그 회비를 받으러 올 때 이 봉투를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그래요. 회비 받아 가고 그러니까 그걸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비나 이런 걸 가지고. 가뜩이나 굉장히 어려운데 회비만 받아서 뭐하냐 이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먼저 우리가 남은 음식 싸가기 할 때 그 재료도 군비로 만들어서 준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때도 이 업소에서는 요식업조합에서 만들어 주는 줄 알았고 이 지금 종량제 봉투도 제가 이렇게 식당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회비 받으러 왔네.’ ‘그냥 받으러 오기 미안하니까 봉투 갖다 주네.’ 하는데 이걸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업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예산 갖고 이렇게 주면 고맙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음식봉투라도 준다 라고. 이거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서 진짜 줄 수 있으면 직접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요식업조합에서 자기들 생색내는 그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요식업조합으로 줘서 거기에서 주는 걸로 맞지요? 이게 음식 식당에. 본위원이 판단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왜 그러냐면 컵을 만들어 주든 뭐를 하든 이런 것들이 ‘아, 군에서 그래도 1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집에 쓰레기봉투라도 주는 구나! 내가 세금 내니까’ 이런 인식 갖도록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안내장이라도 좀 보내주든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비자보호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소비자보호센터 물품구입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이 어떤 걸 쓰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일반 물품 그러니까 토너라든가 이런 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거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예산이죠?

이것은 지난번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제공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전에요. 좀 불요불급 할 때 가끔 한번씩 해서......

아니 그렇게 사주는 것은 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14만 5천원씩 지금 한달에 14만 5원씩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운영비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동안 이렇게 이런 예산 썼거든요. 다 거기 보면 복사지 사고 뭐 쓰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는데 이렇게 지금 한달에 이 경비를 따로 대주면 이게 새로 생기는 항목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동안도 그러면 매달 이렇게 얼마씩 14만 5천원씩 이렇게 줬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 그러니까 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보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부교실로 나가는 예산이요. 거기 전기요금 냅니까, 그럼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내는데......

그런 것 다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갔죠, 그동안?

예.

상주합니까?

예?

상주하나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여기에?

거기는 센터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 혼자 근무하는데 한달에 그 사무실 운영비가 14만 5천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사주고요?

예, 그렇죠.

센터장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항시 근무입니다.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요.

예,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출장도 가고......

과장님 그 센터장이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보통 일 없을 때 봤습니까?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청양군은 물론 뭐 그 정도 의식이 높지 않아서 이렇게 잘 찾아가질 않지만 볼일이 있어서 찾아가면 늘 문제 잠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동안 써왔는데도 주는 이유는 좀 이게 새로 편성을 한 그 정확한 근거는 좀 그러네요. 자료를 좀 이 14만 5천원에 대한 편성 근거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458쪽입니다.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여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이 쓰는 거죠? 담당자가 쓰는 겁니까?

예.

맞습니까? 이 예산이요.

물가관리하고 소비자보호업무는 회의가 좀 잦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쓰는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인데요. 여기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예산이 이제 농공단지 업체를 지원하는 근거는 이제 특별회계에서 쓰지만 제가 보니까 일반 지역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신규로 오는 예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올 때 어떻게 해주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그동안 지역에서 작은 기업들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우리 지역민들을 고용인력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주변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에 관련된 예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조금만 문제 있거나 얘기가 들어오면 많은 예산 세워서 해주지만 지금 여기 이 상황에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향토기업이라고 10년, 20년씩 된 업체들이 몇 군데들이 있고 적어도 10명 이상씩의 고용인력들을 갖고 있고 10명 이상이 많이 갖고는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주변에 뭘 정비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뭘 편의를 위한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그냥 어차피 안 떠날 거니까 뭐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SOC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좀 미진했어요. 사실,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진해서 작년도에 간판을 한 4개 정도 해주고 금년도 조금 남아 있는 돈을 한 2개 정도 더 해주려고 개별공장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개별 SOC사업 지원에 조금씩 더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개별입지 SOC 사업은 본 위원 이 듣기로는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으로 오는 업체에 그 관계된 예산이라고 먼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뇨, 같이 들어가는 개별입지기 때문에 향토기업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판 4군데 해준 데가 어딥니까?

목면 한마루하고 칠갑농산, 햇살랜드, 둔송구기주, 대산철강판넬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네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은 본인들한테 신청도 받아보고요, 꼭 필요한 게 애로사항이 뭐 있느냐......

그러면 전체 업체한테 다 받아 봤습니까?

전체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럼 맘에 드는 데만 그냥 이렇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줬습니까?

잘 운영되는 우리가 기업체 조사를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오래된 지역의 향토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원을 안 받은 업체도 있고요, 이런 식의 어떤 환경정비나요.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하지만 햇살랜드나 둔송구기주나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지원을 계속 몇 년동안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모든 시설을 다, 심어지는 차량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줄 정도로 지금 다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간판해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주는 데는 계속 해주면서 하나도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제가 이정도 얘기하면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전혀 관심두지 않은 그런 기억 안 나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지역의 향토기업이라고 제가 그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칠갑농산 같은 경우도 청양으로서는 상당한 기업입니다. 오래됐고 또 청양을 홍보하고요, 그만큼. 그런데도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다른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업이 있는데도 80년대 생긴 기업이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작은 것들이라도 주변환경 정비를 해준다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간판을 해주더라도 그럼 신생업체를 해주는 것보다 오래된 업체부터 해주고 또 예산 세워서 신생업체 해주고 그래야지 목면의 어디라고요?

창업공장인데요, 한마루라고 거기가 사료공장이거든요. 그런데 공주 쪽에 있다가 청양으로 넘어와서 인력도 조금 인원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갑농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SOC 사업에서 조금씩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 예산 갖고는 사실 뭐 어디에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한 업체에 어떤 환경정비 해주는데도 2천만원 갖고도 부족할 판인데요. 그러니까 농공단지 관련된 데는 끊임없이 많이 해주면서 물론 저도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 업체들이 잘되면 결국은 나가거나 아니면 부실한 업체들만 들어옵니다. 결국 거기에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못 받으면서 지역에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불만의 소리가 거기에서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런 데는 조금만 도와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요. 주차장 도색에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 도색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주차장도 있고 송방천 주차장도 있고, 시장주차장이 좀 넓고 그래서 시내버스라든가 또 정산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확보한 사항이지 그때 그때 예산을 다 지출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요. 예산 세워져 있으면 돈 있다고 제가 보니까는 뭐 그냥 여기 저기 다 꼭 이 건이 아니고요. 이 부서만이 아니고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한 군데가 무너져 버리니까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냥 예산들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장 도색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얘기하면 이 돈 있다고 그냥 갖다 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산담당께서는 지침을 좀 전체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에서 안 해줘도 될 것들을 돈이 있거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되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본을 정확하게 해서 민간한테 해주는 거든 뭘 하더라도 이것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 본예산부터는 시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끼면 우리가 또 필요한 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아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460쪽 기업유치 지원활동비,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예산 갖다가 중앙단위 수도권 같은 데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가 될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500은 예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거 말고, 활동비 말이에요. 활동비.

활동비 이것은 그런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뭐 이거 제가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솔직히 냉정히 생각해서 내년에 2010년도에 우리 청양군에 기업체 몇 개 유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해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농공단지가 추진된다면 최소한도 10개 정도는 유치하고자 욕심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가끔 떠드는 게 그런 얘기에요. 먼저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에 학당농공단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0년 다 되는데 9년 가까이 9년이 넘어가는데 학당농공단지에 기업체 2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것도 3개인데 지금 2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년 가까이 우리 청양군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기업체가 2개 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부. 어쨌거나 화성이라든가 비봉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전 업체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관계없고 그건 따지지 마세요. 그건 따지지 마시고 때로는 부도 난 업체가 있으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 기업체 유치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외부에 있는 기업체들이 청양에서 기업하게끔 유치되게끔 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고서 이 돈 갖고 뭐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돈 같은 것도 돈이 적다면 더 세워서라도 어쨌거나 우리 청양군에 인구 유입 되고 기업 유치하는데 최대한 되게끔 일을 하라 말이에요. 이런 게 의무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노력......

내년에 희망하는 기업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이 농공단지가 지금 아직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운곡농공단지가 저게 언제 생깁니까? 어쨌거나요. 저거 택지분양 하려면 앞으로 2년 걸립니다.

2년 정도 소요......

2년 후에 보자고요. 2년 동안 전무하단 말이에요.

한 30% 공사가 진행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 한도로 해서......

내가 이것을 따진 것은 우리 과장님, 직원들 잘못보다도 군을 끌어가는 분이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3쪽에 한 건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내버스, 시내버스 광고 같은 것 지금 우리 청양고추 광고하고 있죠?

시외버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보조금을 주고 있는 7대에 대해서만 이번에 도민체전때 홍보하고요.

광고수수료 군에서 나가나요?

군에서 나가는 것 없습니다. 그건 군에서 안 나가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군에서 매년 시내버스 여러 가지 뭐 적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뭐 재정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광고 같은 것 일반 개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수수료는 시내버스 딴 데로 나가죠?

그것은 대한관광홍보협회에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냐하면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 지원받으면서 무슨 광고 같은 것 군에서 청양고추 홍보 같은 것 구기자 홍보 같은 것 특산물 홍보하려면 그런 광고는 또 못하게 해버리고 개인 것은 다 받고,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개 가지고 있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지금 광고판을 붙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 우리 청양군 것은 군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관리 해줘야지 우리 군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 받으면서도 말이에요. 광고 수수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다 챙겨가고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연구해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의 개별 기업에 지원한 내역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어떤 사업들을 해줬는지요.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 제외하고요, 일반 기업들이요. 그 상세내역하고요. 또 소비자고발센터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요. 2008년 것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상세내역이요, 그것하고 결산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는 뭐 아직 정산이 안 돼 있겠지만 11월까지는 정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세우는데도 정산서가 안 들어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달이 하라 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치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2009년 11월까지 그 결산 정산내역을 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67쪽입니다. 2010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예산은 2009년도보다 32억 1,583만 1천원이 적은 250억 8,4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국공유 조사 인건비에 1,441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740만원, 여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광대~마치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통교부세로 2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 군비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지방도 교통량조사에 지방도로 2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도로정비 인부임에서 1억 512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9,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사무관리비 제일 마지막에 토목직 공무원 연찬회 4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충남도내 토목직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도민체전을 한 다음에 한 군이 다음해에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군별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부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회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식대라든가 모든 준비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9쪽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3,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3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온직교 위험교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5억원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8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2010년도에 8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그래도 나머지 사업비가 17억 8,300만원은 부족되는 사업으로 이후 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온직교입니까?

온직교입니다.

여기 지금 장곡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시설비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온직교 개량입니다. 온직교가 위험교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위치는 남양면 온직리에서 구치로 가는 지천교량 그 교량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470쪽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가 닥치면 그때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을 하고 한해가 안 닥치면 하반기에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상급수류지 숭상공사입니다. 지금 상급수류지를 2미터 정도 높이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산은 14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용배수로 주로 수로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지하관정을 파서 간이상수도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4개소에 9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는 수리계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자재대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7,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막정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내 농막이 한 340개가 있는데 이것이 잘 활용이 안 되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10개소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1개 면에 1개소씩이라도 정비를 한번 해보고 주민 반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 5천만원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정비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1,18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2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에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관정이 지하관정이 252공이 됩니다. 중형 이상 지하관정이 252공인데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이 30개소인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 형편상 우선 20개만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10개소는 더 확보를 해야 영향조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추광소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고 일부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약 38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18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업은 18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내후년까지 가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시행분이 8억 2천만원, 농촌공사 시행분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운곡면을 하고 일부 목면이 되겠습니다. 30억원 투자하고 나면 이제 다음 면으로 가게 되는데 내년에 운곡하면 한 3억원 정도 남기 때문에 목면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칠갑산권역은 금년에 종결이 됐고, 이것은 용천권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9억원 중에서 14억 2,900만원이 내년에 확보돼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100만원 확보를 했는데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실 2개 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들이 또 보완을 하는 사항이 조금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지역인데 내년도에 정좌지구를 계상 청양읍 정좌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8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시가지 보도 쉼터설치 사업에 3,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양 시가지가 이제 가로수가 없어서 좋다는 분이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긴 연장에는 휴게소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청양시장이 지역경제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면 일부 포장면이 덧씌우기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시장 덧씌우기 사업에 1억원 계상이 돼 있고 정산 시가지 포장사업에 시설비 2억원에 부대비 144만원 해서 2억 144만원인데 정산 시가지는 터미널에서부터 미당 쪽으로 가는 4차선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전체하려면 3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2억원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사업 일반운영비에 828만원이 계상돼 있고 여비에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아직 보상을 안 준 토지에 대한 보상금 2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상요구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인부임, 도시공원에 대한 인부임에 608만원, 일반운영비에 1,71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주로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수용비라든가 또 공원 같은 데 상수도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에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정비해야 될 것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 35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5억원이 조금 부족될 건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정산에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국토공원화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국토공원화 인부임 면당 600만원 해서 10개 읍ㆍ면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백세공원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국토공원화 읍ㆍ면당 1천만원씩 해서 1억원 계상이 돼 있고 백세공원에 1,500만원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린충남파크 사업에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평면 장곡 가는 도로가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장평면 지천리 사거리에 가면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사거리 부분에요. 그 곳에 조그만 쌈지공원 하나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헌수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140만원, 여비에 240만원, 재료비, 이 재료비는 새청양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농로 포장 같은 것을 할 때는 3미터 이상을 하는데 3미터 이하가 되는 부분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읍ㆍ면장한테 재배정 해서 재료비만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에서 8억원 계상이 돼 있고요. 또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11억 1,2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씩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과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시과에는 11억 1,260만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478쪽, 마을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인부임에 608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재료비에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마을안길 포장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마을쉼터 조성사업 10동 해서 1억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2억원,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는 위원님들도 연두순방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각 이장들이 마을회관 앞에 각종 게시물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좀 설치해 달라 해서 우선 50개소만 계상을 해서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 인건비에 불법건축물 정비 인부임 608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2,5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 공원에 전기요금이라든가 분수대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도비 50%, 군비 50%해서 4억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1억 7,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고추문화마을 지열 활용하는데 국비 7억원 포함해서 14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고추문화마을 지난번에 현장답사때 행감 현장답사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고추마을 뒷산을 군에서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10억원 받고 도비에서 3억원 받고 군비에서 7억원 해서 2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752만원, 5개 계에 여비 2,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대지보상특별회계로 2억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607쪽 하천골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37만 2천 루베를 채취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4대 강 사업을 착복을 해놓고 골재채취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출장을 가서 4대 강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좀 채취를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리청에서도 그럼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는 한 4월달까지만 채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은 한 6월달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한번 협의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37만 2천 루베를 다 지금 채취하는 것으로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좀 양이 나중에 조절되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당초에 계상된 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7만 2천 루베 전량 판매했을 때의 수입금은 45억 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수입이 40억 9,200만원이고 도에다 불입한 다음에 도에서 다시 징수 교부금으로 오는 것이 4억 4,082만원, 공공예금이 100만원 수입을 잡았고 금년도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세입예산은 45억 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45억 4,382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억 8,700만원을 활용을 하고 청원경찰 여비로 720만원, 그 다음에 설계원가 계산하는데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채취업체한테 가는 수수료로 14억 9,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청양군에 골재를 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농지를 임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로 3억 3,032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억 6,338만원 계상을 했고요. 도 불입금으로 6억 5,131만 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6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수입이 8,697만 2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244만 9천원, 지난년도 수입금이 2,402만 3천원 해서 8,697만 2천원이 세입이 돼 있고요. 621쪽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8,697만 2천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전출이 돼서 세입 2억원을 확보해서 653쪽 토지매입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해서 2억 1,91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659쪽 세입예산에서 9억 7,150만 6천원이 되겠는데요. 대개 수입금이 이것은 분양금입니다. 작천지구 전원마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우선은 세출로 9억 7,150만 6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돈이 다 들어오면 추가로 전원마을을 하나 더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우선 입주자를 70%이상 확보돼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침이 바뀌어서 그것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하나를 더 분양대금이 다 수입이 잡히면 하나를 더 추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온직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중간쯤 되겠습니다. 온직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전체 35억원 중에서 2010년도에 8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되고 금년도 2009년도에 8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35억원 중에서 부족되는 사업비 17억 8천만원은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상갑소류지인데 이것은 14억 5천만원 확보를 하면 상갑소류지 자체는 내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운곡 추광 소류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전체 예산이 38억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돼서 설계했고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8억원 확보를 하면 나머지 18억 5천만원은 부족됩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확보해서 2011년도까지 추광소류지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천권역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중에 용천권역은 14억 2,900만원 내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한 4년 동안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은 사실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2개 지구에 대한 보완사업비로 1억 100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1쪽 송방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설명은 다 들으셨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우리 질의하시는 걸로 위원님들 그렇게 좀 하시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저......

그냥 하세요.

그냥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요.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합니다, 사실. 한가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까는 충토인가 그것은 꼭 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히 더 중요......

우선 47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농어촌공사 주는 거죠?

어떤 것 말씀을......

47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13억 2천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8억 7,500만원이라 4억 4,500만원은 지급이 됐는데 이제 농어촌공사 쪽이 경작로 포장이 많이 안 됐다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쪽에다 좀 지원을 더 해주는 거로......

이 농어촌공사 이렇게 지자체한테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촌공사도 별도의 인센티브 받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받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것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순 군비로 줘야 농어촌공사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요.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같이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일부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 같은 것을 듣다 보니까 경작로 포장을 안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우리 군이 아닌 농어촌공사 관리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 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농어촌공사 측에다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그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집중으로 먼저 해주라고 좀 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75쪽에 시설비에 정산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양시장내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 안에도 아스콘 씌운다는 얘기에요?

예, 시장 지금 청양 시가지는 해야 될 데는 거의 다 했는데요. 시장 내는 지금 장옥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장에 덧씌우기 부분은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 안에 아스콘을 씌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스콘을 좀 색깔 있는 것으로, 검은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산뜻하게 하려면 아스콘 색소 있지 않습니까? 금은색 같은 것, 아니면 다른 것이라든가......

칼라아스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좀 하면 어때요? 색깔을 좀,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아스콘도 괜찮은데 시장 같은 데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안의 포장을 어떤 미관상을 생각해서라도 검토해서라도 좀 색소 있는 색소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도 도로 부분은 아스콘으로 해야 될 테고요, 도로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채소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공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포장 장비도 들어가야 할 텐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 칼라아스콘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칼라아스콘도 색소가 일반 검정색 아스콘 보다 칼라아스콘이라고 말은 칼라아스콘인데 색깔이 이렇게 확 튀지 않더라고요.

색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어두운 색소도 있고 조금 더 밝은 색소도 있는데요. 색소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의 주차장 있으면서도 일부 한쪽 라인, 먼저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지은 것 거기에도 무슨 배드민턴인가 뭐 하는데 있을 겁니다. 그 안에도요. 거기도 칼라아스콘을 넣었는데 그 색깔 자체가 우중충하다 보니까 말만 칼라아스콘이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색소를 넣게 되면......

밝은 색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시장 미관상 깨끗하지 않을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서 질문을 했나 모르겠는데 469쪽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이게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고 대상지가요.

예, 대상지는 다시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연차 계획에는 지금 정산에 있는 피터팬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위치는 정산에 있는 피터팬어린이집하고요, 비봉에 있는 넓은마당 있죠? 어린이집, 지금 그 학교 앞에는 다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비봉 넓은마당 어린이집은 국도 4차선이 또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 부분은 뭐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못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금 지금 할까 하는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 계획은 정산에 있는 피터팬어린이집하고 비봉에 있는 넓은마당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이 좀 거기는 넓은마당 같은 경우는 많이 통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마을길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만 확장을 해주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뭐 굳이 큰 도로 까지는 저기하지 않나 싶고,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예일유치원에 어린이보호구역 해놓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 어린이집을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학부모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과잉투자를 했냐? 이렇게 말씀들도 더러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저는.

그런데 보도로도 또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들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거의 태워오고 태워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하면서 주변을 좀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는 걸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ㆍ도비 지원이고 또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실지 어린이들은 다 차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아닌 일반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아마 교월리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반대편에 만약에 그게 있고 이렇게 보도 설치하고 이렇게 난간대를 세우고 이랬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반대편 보도로 다니고 그쪽으로는 이제 주택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한 군데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사실은 사업계획을 짤 때요, 저희들은 군내 전 구간을 전 학교라든가 전체를 대상으로 짜서 중앙에다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국도변 옆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보도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반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도 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아뇨,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큰 도로까지 이게 원칙대로 하면 이만큼 필요한 예산인데 혹시 두 군데라도 이 예산 갖고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입로 위주로 이런 게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써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고 이러면 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우리는 거의 그렇게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주변만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예산을 또 다른 데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저기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대치면사무소에서부터 그 상가 있는 데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보도 쪽에 난간 세운 겁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다 했어요.

이게 참 그런 게 너무 과잉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또 이렇게 어떤 데 다녀보면 해야 될 데는 또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사람이 조금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한 보도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양에서부터도 금정리까지는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가 시책상은 가능하면 보도를 좀 내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뇨,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막 과잉으로......

과연 투자된 효과가 이용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느낌도 갖기는 하는데요. 정부 시책상 지금 그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정작 해야 될 데는 안 한 데도 많은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명사고의 50%가 사실 보행자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한다는 측면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정리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라도 면사무소에서부터 비존마을까지 가는 데 인도를 확보해 주고 그게 더 시급하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양쪽으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74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이게 보완사업비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것 지을 수 있는 공공용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는 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작천지구는 몇 가구나 지금 주민등록 이전 했습니까?

31가구가 다 분양은 됐는데요, 지금 이전한 사람은 6가구입니다.

6가구요.

예.

주소는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아뇨, 다 주소 옮기고 실지 들어와야 지금 분양가격이 분양금을 저희들이 지금 다 안 받고 군소유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차액을 저희들이 받고 등기를 이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와서 샀다가 전매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양금 미리 안 받습니다. 1,500만원만 받았어요. 500만원은 계약보증금으로 안 들어오면 군에서 수입을 잡고 1천만원은 분양금을 일시 이제 계약금 식으로 받아서 있다가 집을 다 짓고 이사 온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받고 대지를 이전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주소이전을......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2010년까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 보니까 조립식 형태로 그러니까 펜션, 뭐 스틸하우스 인가요? 그런 종류로 짓고 들리는 얘기가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별장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 다 짓고 이사 와서 주민등록까지 옮겨 놓은 다음에 토지를 옮겨주고 나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게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고 땅도 아직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 내고 집을 지으면 이사 오면 넘겨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이 계약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작천리나 수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수정지구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작천지구는 군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직영분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토지주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인구증가 정책 때문에 사실 시행을 한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보완사업 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뭐 수정리 같은 경우야 뚝 떨어져서 전체 이렇게 그런데 작천지구는 어쨌든 마을하고 동네길이라도 서로 연결이 되고 진입로는 따로 있더라도......

그렇죠. 기존 마을이 있죠.

서로 균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군에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벌써 조금은 불만 얘기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당초 저희들도 그쪽에 좀 신경을 쓰기는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회관이든 아니면 무슨 시설, 편의시설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괴리감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사실 인구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5쪽에 시가지 보도내 쉼터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3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어르신들 걸어가다 쉬시라고 하는 저기인데 어떤 저기로 할 건지......

이런 저희들이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보이며) 도시 같은 데 다녀보면 보고에 좀 넓은 공간에 약간 여름 같은 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가로수도 없고 너무 삭막하다고 쉴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장소는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 정도 되면 사실은 지금 지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는데 이게 이제 시가지 보도내 쉼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일단 시가지 내에 우리가 있고 한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가지에도 한 3미터 50 정도 나오는 공간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데 부분에서 한번......

3미터 50정도 나오는 데가 어디 쯤 되죠? 적어도 저걸 설치하려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저쪽 시장에서 이쪽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부분 그런 쪽에 해야 되거든요.

전혀 공간이 없는데 거기는요. 누가 그 앞에서 상가들이 그것도 설치 못 하게 하는데 지금 택시승강장 조차도 새로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우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상가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에서 또 반대하면 어렵고 그래서 아직 장소를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적당한 장소가 시장쪽이나 이런 데 좀 넓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택시승강장 같은 데는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비스름하게 좀 모양나게......

예,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적어도 지금 택시승강장도 있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사실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가게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는 건데 불편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해놓고서 해놓으면 뭐 더러 앉아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뭐 시장 쪽이든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는 이런 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3개소인데 이게 청양쪽입니까? 아니면 정산 쪽도 뭐......

저 혼자 생각은 정산 쪽에 필요하면 하나 정도 하고 청양에 두 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것을 해놓는 것은 좋겠지만 해놓고 나서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거리 또 다니는 사람 불편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도가 넓지 않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가로수가 있다가 청양이라는 이미지가 딱 좋았는데 어쨌든 뭐 지중화사업 하면서 없앴는데 다른 데 지중화사업 한 데들 보면 작은 화단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동형 화분을 놓습니다. 이동형 화분이 뭔지 아시죠? 도시가면 많이 있죠. 네모지게 크게 해서 사람 허리만큼 하고서 큰 나무 심는 거, 그거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그 저기들을요. 그렇게 해서 한 그루를 심든지 몇 그루를 심든지 이런 경우.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 쪽에는 이제 그걸 했거든요. 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다 그걸 놨더라고요. 이동형 저기처럼 그런 걸 놨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봐야 됩니다. 물론 사거리 쪽에 조금 작은 화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다 연산홍 좀 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군데 군데 이동형 그러니까 나무가 한 그루라도 그늘은 주지는 않지만 있어줘야 사실은 청양 시골이라는 이미지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가 다 그걸 놓지 않았습니까? 큰 나무 해서 안에 큰 화분에다 심더라도 겉에는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가려서 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의자라도 뭐 두서너 개 놓아주면 그게 오히려 지나가다가 앉아서 쉬어서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하는 구조물은 저는 조금 공간이 시내공간에서는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양쪽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한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양 지주가 두 개만 이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이 자체 구조가. 그리고 화단 문제는 사실 십자로에 두 면만 했거든요. 문화원하고 문화원 대칭구간은 않고 이쪽 시장 약방 쪽하고 대칭되는 구간만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도 왜 했느냐고 자꾸 또 철거하라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화단이지 그건 가로수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도 나무를 심을 수 없어도 심지어 그렇게 화분을 놓으면서까지도 큰 나무들을 가로수 대행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던 것도 없앴으면 적어도 군데 군데 그런 정도 이렇게 웬만한 나무를 좀 심어서 이렇게 되는 솔직한 얘기로 가게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청양시내 사람들이 어느 가게가 어디 있는지 그 간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이왕에 잘 만들어 놨으면 자연하고도 좀 어울리게 다음에는 저는 이게 혹시 그런 저기인가 싶었는데 이건 지금 전혀 그런 것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래시장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인데요. 이게 구역이 축협 쪽에서부터 쭉 저쪽으로 나가는 그겁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요.

시장 포장이요?

예.

거기뿐이 아니라 이쪽 생선가게 쪽하고 뒷 골목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설건축물 지은 데 있죠? 채소 같은 것 파는 데, 그 부분도 다......

이게 전체 그럼 거기까지 지금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나 광장용도로 쓸 계획인데......

예, 거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는 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칼라아스콘으로 하라는 데가 바로 그 야채시장 그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덧씌우기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갑니다.

생선 노점상 쪽으로도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어쨌든 지금 시가지 이거 포장하면서 큰 도로는 잘 됐지만 골목에 좀 문제 생겨서 또 다시 채웠는데도 또 문제 생겼지요.

시장 뒷골목까지 다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선 노점상 쪽 같은 경우는 배수 문제나 이런 것 철저하게 신경써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해놔도 금방 또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설계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요. 헌수공원이 아까 그 위에서 설명한 그린파크 조성하는데 거기에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장소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헌수공원이라는 건 나무를 헌수 받아서 공원을 꾸미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그러면 나무를 기증하는 대상은......

그건 주민들한테 환수를 받아서 하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대상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장평 지천쪽에 이게 쌈지공원 만드는 것도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할 수 있으면 지천리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니까 나중에 체험 와서 그 체험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물론 도로니까 그건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서 꼭 저기가 아니라도 그런 것하고 연계를 좀 시켜 주십시오. 체험마을 체험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주민들하고 한번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헌수공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관광지에다 해야 내가 내 나무를 기증하고 한번이라도 더 와서 볼 수 있으니까 장곡사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것 저기가 있거든요. 뭐 민속마을 부지에 우리가 건물 짓지 않아도 거기 일단 두 블록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팻말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를 좀 한번 환경보호과와 해서 하게 되면 저는 계속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 나무는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청양에 더 애정이 갈 수 있고요. 또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갖고는 어려우니까 출향인들이라든가 청양에 근무했다 가신 분들한테 나무 기증 받아서 하고 이러면 더 연계사업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장소 선정을 많은 사람이 왔다 갈 수 있는 칠갑산 광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78쪽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은 뭐 장소가 다 결정이 됐습니까? 경로당 보수사업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할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전수조사 좀 전부 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 문제도 제가 2008년인가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요.

전수조사해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마을쉼터도 그렇고요, 정말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지 눈 밝은 진짜 마을에서만 가져가고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그런 마을은 여기 저기 몇 개씩 가고 뭐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데 갖다 놓으니까 또 욕 얻어먹고, 누가 얘기하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데는 좀 해주는 이런 정책, 그래서 공무원들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뭘 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그것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백세공원 보면 지금 꽃밭임대료가 500만원인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기는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다행히 재난관리과에 지천 150억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와는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전부는 아닌데 한 반 이상이 토지주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그 토지주는 행방불명이고 경작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임대하기 전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임대계약을 해서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대상자가 없어요. 행방불명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지천 정비사업비 150억원에서 일단 매입을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매입을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럼 내년까지는 이걸 임대를 하는 걸로 임대료는 다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예, 내년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매입하고 매입비가 서고 그 작업이 들어가거나 토지주가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정산을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 고추축제할 때 세계고추박람회 하던 그 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밭으로 쓰던 데. 그렇게 하고요, 지천하상쉼터 전기요금인데요. 이게 지금 백세공원 전기요금이죠?

월보 있잖아요. 용배 앞에요. 분수요.

그 전기요금 입니까?

예.

그러면 백세공원 전기요금은 따로 있습니까?

백세공원 방송실 운영......

그건 방송실 전기요금이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이건 백세공원 방송실 전기요금만 지금 120만원 서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로등 켜잖아요. 그 가로등 값은 그러면 어디에서......

가로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비용이다. 이것은 나오는 대로만 지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도.

이제 기본료는 매달 줘야 되고요.

기본료가 매달 얼마나 나옵니까?

기본료가 좀 많아요. 이게 한 34만원, 35만원 정도.

분수 안 틀어도 그렇게 나와요?

예, 분수 안 틀어도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죠?

가정용도 계약용량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기 안 써도 기본료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약용량이 분수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안 써도 우리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한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한전 규정상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이 분수 트는 것 30번도 안 되는 것 같던 데요.

큰 행사때 주로 많이 틀고 여름 같은 때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구경을 하니까 틀거든요.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30번이 안 되는 걸로 어쩌다가 큰 행사나......

그런데 그래도 이걸 안 내면 정전이 되고 못 쓰는 시설이 되거든요. 필요 없다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본료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군에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틀고요, 다른 민간단체나 뭐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같은 때도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때는 안 틀 때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틀어 줍니다.

이제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백세공원 저는 전기료......

주민들이 요청하면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특별회계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지금 하천골재판매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올해 총 수입이 얼마였어요?

금년도 판매수입이요?

예.

한 23억원 정도 될 겁니다.

23억원이요.

예, 군수입금이요. 정확한 것은 금년 결산을 봐야 되는데 한 23억원 정도.

올해 23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이거 수입 얼마 잡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23억원은 순 수입금이고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은 순 수입금이 아닌 전체 판매수입금입니다.

그럼 전체 판매수입금은......

1루베당 1만 1천원씩 계산해서 우리가 37만 2천루베를 판매하는데 따른 수입금입니다.

그러니까 48억원이 그러면 어쨌든 전체 판매 수입금으로 들어온 건가요, 올해?

예, 전체수입금이.

그 정도는 채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국토관리청하고 더 협의를 가져봐야 되는데 양은 조금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조금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줍니다. 이 양은 다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절반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관리청과 협의해 봐야 됩니다.

45억원을 저희들이 잡았잖아요. 40억 9,200만원이잖아요. 이걸 잡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잡았을 때 순 수입금은 얼맙니까?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정도 되지요.

여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게 17억 6,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순 수입금으로 잡는 겁니다.

17억......

17억 6,338만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골재는 이렇게 계절별로 팔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캐놓으면 필요한대로 요구가 들어오면......

연중 계속 파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강사업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지금 GS건설에서는 4월까지?

4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4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4월까지 채취를 해서 저기는 또 따로지 않습니까? 준설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것은 별개죠?

준설토는 지금 여기 임대료만 우리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3억 3천만원이요. 준설토는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루베당 선별을 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매각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소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준설토를 금년에 팔아서 수입금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서 결정 되는대로 조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4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절반도 저는 지금 못 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서두에 먼저 드린 겁니다. 이것은 좀 과다계상이 돼서 나중에 추경 때 좀 변경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3억 3천만원이 그 처리 임대료인데 이것만 가지면 확실하게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예, 관리청에서 지금 준다는 양이 27만 3천 루베거든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면. 그런데 토지주들하고는 더 협의를 가져봐야 되겠죠.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받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다 준설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더라도 부대비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올해 하천골재 팔아서 준설토 처리 임대료나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하고나면 없지 않을까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27만 3천 루베를 받아도 다 과잉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공주나 부여나 뭐 또 더군다나 저쪽 연기도 있고 다른 데들이 과잉인데 금방 팔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거의 우리가 하천골재 사업은 큰 수입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 금액보다는 줄을 거예요. 추경에서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저는 절반 이하로 더 줄을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더군다나 4월달까지라면 뭐 그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게 공급이 딸릴 때나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미리 계약하고 그러지 놔두면 더 싼 값에 막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맘 때문에 그래요. 집행부가 잘못했다 라는 거 보다 계상은 과다계상 지금 한거고요. 이 금강이나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는데 실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지금 뭐 사회복지예산, 농업예산, 교육부분 예산들 다 삭감돼서 덜 내려오고 국비가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정작 딱 계획을 보니까 부여쪽에는 랜드마크 시설이라든가 무슨 전시관이니 뭐니 잔뜩 들어서는데 우리 지역에는 정말 돈 떨어지는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얘기를 이렇게 예산심사 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진짜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인지......

사실 지금 예산편성하라고 하면 좀 줄일 거예요. 저도요.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이제 예산편성을 10월, 11월달에 하다보니까 조금 추경에 줄여줘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식사들을 하고 나니까 너무들 피곤해 하셔서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예, 부의장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611쪽.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골재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2억 5천만원 서 있죠?

몇 쪽.

611쪽이요.

612쪽이요?

611쪽.

611쪽이요.

예.

예, 부가가치세 10%를......

그러면 이게 그 앞장 보면 우리가 골재 판매가 루베당 1만 1천원씩이죠?

예, 1만 1천원씩입니다.

1만 1천원에 일반소비자가 골재를 구매할 때 1만 1천원에 구입하고서 부가가치세 끊어주죠?

예, 그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부담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아뇨, 금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연말에 세무사하고 결산을 봐서 저희들이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일단 금액이 안 서 있고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골재 값이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1만 1천원 받고서......

아뇨, 1만원 받았습니다.

1만원. 1천원이 부가세죠?

예, 그 부과세 더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년도에 37만 2천 루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37만 2천 루베 곱하기 1천원 하면 여기 부가세 1천원 보태야 할 것 아닙니까? 루베당.

예.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내년도에 예산이 3억 7,200만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는 2억 5천만원 밖에 안 했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일부는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담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세심한 것은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도 부담을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갖다가 우리 골재판매 대행사한테 어떤 분배를 할 때 1만원 놓고서 분배를 시키는 거죠? 1만 1천원이 아니고요.

그 분배요?

예.

분배는 골재가격을 얼마를 받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산하는 원가를 설계해서 그 원가액에 의해서 공사 입찰처럼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이지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생산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할 때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루베당 골재가격은 뭐 5만원 받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골재가격은 입찰을 본 다음에 1만 2만원으로 더 받을 수도 있고 1만 3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판매가격은요. 생산원가는 별도로 입찰을 봐서 그건 골재가격하고는 관계없이 단가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 특별회계 자료를 봐서는 골재값이 루베당 1천원씩이면 37만 2천 루베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알았다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저도 또 군의원으로써 어떤 자존심이 있고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뭐 물을 때마다 가끔 막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안 막히고 하니까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 알았었는데 이게 확실히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하다못해 이것은 제가 그냥 우리 의회 챙기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위원 물을 때마다 다 어떻게 막 둘러치고 빠져나가는데 하나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부의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건설도시과라고 해서 또 위원장이 안 한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8쪽입니다. 468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확장, 이게 어느 지역인가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 안 됐죠?

예.

잘 갖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473쪽, 아까 473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내년에 운곡면으로 들어간다 했죠?

지금 1개 면에 30억원씩 투자되는데요. 금년에 운곡면이 일부가 투자가 됐어요.

아, 기 투자됐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투자를 하면 한 3억원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면으로 투자가 되는......

그래서 목면으로 한 3억원 정도 투자를......

예.

3억원?

예.

그걸 확인 좀 해보려고 얼마나 투자가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알고, 475쪽입니다. 475쪽에 보면 하단에 우리 시설비 말이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말이에요. 이게 2억원인데 지금 본위원장도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어떻게 예산을 2억원만 세웠어요. 이것 좀 확보를 더 해주시지요.

전병태 돈이 없는데요, 추경때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전병태 예.

이것 확실히 여기에서 예산 오늘 심의하는데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병태 예.

그럼 과장님 됐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정산만 줄 돈이 2억원이 좀 넘고 청양도 좀 있고 그래서 한 5억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477쪽입니다. 477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헌수공원 조성사업 말이에요. 충남파크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게 지천리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이 녹색농촌마을로 돼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천리 그 하천 있잖아요? 하천에다가 장미터널을 해달라는 그 건의 들었었죠? 장미터널.

그러면 그 지천리에서 내려가는......

예, 지천리 천.

하천하고 원 청양에서 내려가는 그 지천하고 합류되는 위쪽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지천리 회관 앞에요.

회관 앞이요.

예, 거기에서 지금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거리 있잖아요? 큰 도로, 사거리에서 조그만 내려가면 지천리 회관 있죠?

예.

그 구간에 외부에서 많이들 오신다 해서 부녀회에서 장미터널 좀 해주시면 장미를 잘 좀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체험객들이 오면 여름이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헌수공원은 그게 아니고 그 위에 그린충남파크 사업 그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줘 보세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8쪽에요, 47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보수 사업 있잖아요? 이게 물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하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게 뭐냐하면 이제는 설계를 낼 때 회관 같은 것 있잖아요? 또 새로 신축하고 하게 되면 슬라브로 좀 짓지 말라고 슬라브로요. 이 슬라브로 지면 회관을 짓다 보면 한 3년이면 거기 또 다시 방수사업을 또 해줘야 돼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슬라브를 치고 방수사업을 할 때 지붕방수를 하지 말고 아예 지붕을 좀 씌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사실은 거의 다 지었는데요. 그동안에 한 동에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4천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되거든요. 가장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슬라브니까 주민들이 사실 슬라브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슬라브로 짓지 말라고 해도 돈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공법을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슬라브로 안 하려면 돈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더 지원 해주다 보면 돈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4천만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공법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돈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이게 낫습니다.

저도 공감은 하는데 하나 더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다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지었거든요. 전에 많이 마을별로 지었으니까 이제 신축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방수사업 이거 해주면 한 3년에 하면 몇 백만원씩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이걸 평슬라브로 하지 말고 지붕으로 좀 씌우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과 예산이 6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난 133억 6,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구룡천 정비사업에서 약 20억원 정도가 증가 했고, 화산천 정비사업에서 40억원이 증가된 결과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서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일반운영비에 9,913만 3천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48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지원사업에서 풍수해 보험금에 666만 7천원을 계상했고, 지천하천 생태조성 사업에 16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 되겠습니다. 국가비상대비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을지연습에 1,100만원, 예비군 관리에 4,170만원, 그리고 48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2억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면서 일반운영비에 1,360만원 그리고 여비에 384만원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 재난재해 사전대비에서 3,9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90만원, 여비에 80만원, 기타 시설비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했고요.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07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인적재난 예방사업에서 재난취약가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7억 8천만원의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7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고 내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 잔여 용역사업비로 8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설해피해목 제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47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1쪽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84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든가 활동에 따른 야광조끼 등 경광봉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등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관리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룡천이라든가 화산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8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구룡천 사업이 45억원, 다음 쪽 492쪽 화산천 정비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3,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교육훈련에 1,3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3쪽 마지막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방독면 구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494쪽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강화가 되겠는데요.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예산에 6,0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면서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 어떤 경비지원이라든가 행사실비보조지원금 각각 해서 약 6,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분야인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7억 9,06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850만원을 전출 받아서 모두 8억 7,450만원의 기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기본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마지막에 재산취득비로 4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우리 사무실에 내년도 전자복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렸는데 부디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없나요?

예, 계속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의장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486쪽을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 준설장비 임차료 금년에도 이거 다 집행했습니까?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45만원 짜리가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포크레인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기종이 대개 뭐로 쓰이냐고요.

예?

45만원 짜리 임대 장비가 뭐냐고요.

임대장비요?

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해서 긴급히 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장비는 알아요. 그 사이즈가 장비 사이즈가 뭐냐는 거예요. 기종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읍ㆍ면에서 편의상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저기는......

모른다면, 장비 잘 모른다면 되는 것이지 자꾸 둘러대지 말고......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아, 02계다 장비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임대료가 45만원 받습니까, 지금? 45만원 안 나가죠?

글쎄요.

임대료가 45만원 받습니까? 임대료가?

그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서 빨리 전부 듣고 얘기해요. 뒤에서 뭐라고 해요?

담당, 좀 나와요. 앉아서들 해요. 계장님도요. 왜들 안 앉으려고 그래요? 누가 무슨 뭐 저기하나 앞에들 나와서 앉아서 답변 좀 드리고 하시지.

조성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조성한 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협회의 02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45만원이요.

45만원이?

조성한 예.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제가 안 해도 뭐 질의 많이 하겠지만 금강화보집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뭐 따로 얘기하고 그 바로 밑에 굴삭기 유류비,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관리과는 장비 한 대죠?

예.

08 타이어인가요?

예, 타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는 장비 뭐예요?

건설도시과 그것도 타이어인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앞에 건설도시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에도 장비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그게 5,5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5,500만원이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에는 장비 한 대에다가 15톤 덤프 두 대 있죠?

건설도시과 장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요. 지금 재난관리과는 덤프차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장비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 2대가 1년에 유류비가 5,5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3대가요. 그런데 재난관리과는 장비 1대가 가격이 수리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이 한 2,700만원 거의 뭐, 많이 잡혔네요. 그에 대한 예산이요.

글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장비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가데요. 나가서 작업을 하고 그런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작년도에도 그 예산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2,700만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94쪽 좀 보십시오. 의용소방대 행사지원 경비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다 올랐네요? 많이 좀.

전년에 비해서 중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있죠? 거기에 도비가 1천만원이 지원돼서......

도비에요,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도의원께서 이렇게......

도의원 어떤 분이 주신 거예요?

최의환 도의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운영 뭐 운영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피복비 형식으로 해서......

피복비요?

예, 방한복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다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리 소방의 날 행사가 그때 작년에 500만원 아닙니까? 금년에 소방의 날 행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소방의 날 행사요?

예, 금년에요.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1천만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여기 위 부분은 뭐 작년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들어간 게 없다.

예.

늘어난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서 2천만원 들어간 그것뿐입니까?

예.

방한복을 해준다 그 얘기죠?

예.

방범대에서도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방한복도. 방한복 방범대도 또...... 지금 왜냐하면 청양에 무슨 뭐 자율방범대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하여튼 간에 다들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같은 똑같은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 같은 분야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금액이 금년에 얼마나 올랐나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의용소방대 대원들, 우리군 현재 572명인가요?

572명.

아직 미당은 안 만들었죠?

예, 미당 여자소방대.

거기 없는 바람에 지금 572명인데 대원 1인당의 출동수당이 1인당 일년에 얼마 꼴인가 아시죠?

예.

54만원 꼴 나오죠?

그 정도......

제가 아주 이걸 외워요. 그런데 그 정도 금액을 그렇게 관리하는 상태인데 과연 운영비 같은 것을 그런 것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그런 돈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기금 만들어서 자기네 막 별 것 다하면서 나머지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돈 있으면 자기네가 하면 안 됩니까? 전부 다 해달라고 해요. 전부 다. 뭐 신발은 사달라고 않습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이게 아닌 말로 참 물론 때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어쨌거나. 속된 말로 방범대에서도 이렇게 도의원들한테 부탁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방범대는 부탁 안 해서 안 해주고 소방대원들은 부탁해서 해줍니까, 이게? 더군다나 기금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가장 풍요롭고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갖다 잘하시고 또 올해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옥의 티처럼 그렇게 낭비 사례 없도록 이상한 다리 같은 것 놓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사업을 좀 실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86쪽입니다. 금강화보집 제작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면 발행인이 누가 돼야죠?

발행인이요?

예.

발행인, 저희들이 주문 제작 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꼭 굳이 뭐 발행인 뭐 이렇게 저기할 필요성이야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책을 만들면 제작을 하는 거면 발행인이 발행처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이 주관이 금강 관련한 7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느 청양군수가 발행인이 되고 저기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발행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디가 되든 상관 없냐, 이러면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일반운영비로 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일은 다 청양군수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발행인은 발행처와 발행인은 청양군수가 되고 청양군이 돼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제작비는 화보집을 구입하는 거니까......

지금 분명히 제작되는 화보집은 대전일보하고 뭐 역사문화연구원인가 그쪽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 용역 줘서 거기에서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립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서 물으면 그러면 당연히 청양군수가 돼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어떤 제작된 같이 공동으로 제작된 그 화보집을 구입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도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서게 되면 청양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저기에는 상관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상관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그럼? 지금 예산 심의 받으러 왔는데 상관없습니까? 예산담당 거기 계신데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책을 만든 주체, 발행처, 발행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전병태 군에서 해야죠.

청양군 군수가 돼야죠?

전병태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관없다’이럽니다. 다른 데에서 만들어도.

아뇨, 공동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우리 청양군수님도 같이 해서 들어가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모든 작업을 다 청양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찍어오는 것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서면 찍어오는 것만 다른 데에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일처리를 과장님이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청양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대전일보 이쪽에다 줄 건데 이렇게 줄 거면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산의 기본편성 기본 그것 파악도 못하고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뭐 들어가긴 들어가죠. 당연히 청양군수 인사말 안 들어가겠습니까? 청양군 것 만드는데. 돈을 3천만원씩이나 주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발행처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판권을 누가 갖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대답하시라는 거죠.

저희 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분명히 대답 하셨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청양군이 발행이 돼야 되고 청양군수가 발행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책 뒤에 보면 맨 뒤에 하는 것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 못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전일보라든가 어디 이런 데 이름이 붙어서 거기에서 발행하는 것처럼 발행처로 나오면 이 사업비 못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하세요.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태 예산과목이 수용비면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당연히 원고 받고 해서 우리가 인쇄를 해야 맞습니다.

예, 바로 제가 보는 건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다짐하는 차원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자, 487쪽에 예비군향방작전지원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요. 지난해에는 1,145만 2천원 이었거든요. 올해 좀 더 이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군향방작전비 말이죠?

예.

이 부분이 어떤 그런 지금 예비군 업무가 분야가 굉장히 이 자치단체 지원 어떤 그런 저기를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성근거가요. 왜 이렇게 증감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가? 예를 들어서 뭐 예비군 수가 더 많아져서 그런다 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데 비용이 올라서 그런다든가......

금년도 저기한 것이 어떤 예비군 훈련에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복지라든가 어떤 일반 가벼운 장비까지도 이렇게 지원됐네요.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요. 1,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88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관련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은 지금 13명이고요, 어떤 예산에는 지금 25명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근무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제대해서 인원이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렇고 13명이 있는 부분은 일반행정 보조요원이거든요. 일반행정 보조요원은 군비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 업무보조는 병무청에서 봉급하고 교통비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차이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면 25명 있는 중식비 하고 공익요원 간담회에 지금 25명씩 계상한 것은 13명 외에 그러면 12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그 관련된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실지 그럼 현재 청양군청에 있는 공익요원은 25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9쪽에요, 재해위험 표지판 안내 설치가 10개소가 있고 재난재해 위험물 정비가 2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세우는 겁니까?

어디요?

489쪽에요. 밑에 하단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시설비에 재해위험 안내표지판하고 위험물 정비 이것은 어디 어디죠?

재난위험 안내표지판 이게......

저기, 뒤에 담당님들! 과장님이 답변 저기하시면 지금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예산안이면 좀 나오셔서 설명 좀 자세히 드리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인가 정확히 알지 자꾸...... 왜 거기들 앞에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박종일 재난관리담당 박종일 입니다.

답변들 잘들 하시면서.

박종일 재난위험 안내판 설치는요, 지금 우리 저수지나 물레방앗간이나 까치내 이런 데 지금 위험물 있는 데 거기 지금 현재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이고요. 재난재해 위험물 정비는요,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눈 많이 왔을 때 가옥 주변에 나무가 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비라고요?

박종일 예.

그럼 그냥 이게 2개소로 해놓은 건가요?

박종일 아뇨, 2개소 하는 게 아니라 2회를 거쳐서 하려고 그러죠. 들어오는 대로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 짜리 어떤 시설물을 2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봤는데 알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라고 하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91쪽에 이 방재단에 야광조끼하고 경광봉을 구입하는 예산을 50명 전체 인원한테 하는 걸로 하는데 야광조끼나 경광봉 물론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비가 필요한데 용도가 그러면 야간에도 이 저기들이 활동하는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박종일 작년 6월 8일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시설도 거기에도 투입시키려고 하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일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폭우 같은 것이 많이 오면 밤에도 나와서 순찰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밤에는 컴컴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광조끼가 조금 활용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야광조끼를 선택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각 면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들 청양 인구 적어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실지로 이렇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의무감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험도 가입해 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수상안전 예방활동 지원 있는데 200만원이요.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건데 이게 까치내에 있는 여름철에 119안내 그쪽 예산입니까?

박종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까치내 작년에 119 수상안전 물놀이 안전 시설물 거기에 투입시켜서 작년에 8명인가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물레방앗간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쪽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투입시킬 거라고요?

박종일 예, 그쪽에다 해서 여름철 7월, 8월달 거기에 투입시켜서 조 짜서 한달내 그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끔 지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다 한다고요?

박종일 물레방앗간이요.

물레방앗간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박종일 예.

119구조대 까치내에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취약한 지점이 물레방앗간 쪽 돌보 있는 데 있죠? 돌보 있는 데가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을 그쪽으로 이렇게 책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2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은 문화체육센터하고 시장에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자, 494쪽에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지난해보다 2,300만원이 지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 생기는 항목이 뭡니까? 의용소방대 도의원 사업비 2천만원 빼놓고요. 올해 신설되는 예산이 뭡니까? 증액 아니고요, 새로 생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파악 안 했습니까? 예산이 2,300만원이 늘어나면 어디에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이거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답변 준비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경비 3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없던 예산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보면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5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 예산이라든가 도나 그 다음에 전국 소방경연기술대회가 2008년까지는 없었던 예산들인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서 지난해에 조정이 된 게 나머지는 그럼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나머지 예산들을 적어도 뭐 1천만원 이상을 증액을 해주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슬그머니 들어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새로 생겼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그냥 뭐 요구하면 다 그냥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까? 또 한가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이 운영비도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로 2천만원이 이렇게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운영비입니다. 피복비. 그러면 피복비로 차라리 내려 보내던가.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운데 운영비로 내려오면 아 돈을 갖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도 쓰면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도 연합회 참석하는데 참석비도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4회나, 이게 나가는데 교통비도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또 한가지 지금 청양군에서 해야 될 일이 청양군만이 아니고 자, 도비로 어차피 출동수당도 주면 소방대원 재해보상금도 도비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 각 시ㆍ군에서 힘 합쳐서 도비에서 이거 확보해야 돼요. 재해보상금. 그리고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은 소방대는 이렇게 출동수동이라는 게 있고 옛날처럼 불을 끄러 많이 출동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는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오히려 걸지적 거린다고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뒤처리 하는데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 정도 봉사는 사실은 다른 단체도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누구네 집 불 났다면 쳐 주는 것은 소방대원들도 하지만 출동수당을 받는 소방대원도 하지만 방범대나 이런 데도 가서 같이 쳐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모든 비용을 대줘야 되고, 더군다나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거기까지도 이렇게 운영비로 300만원 올라오면 일단은 16개 시ㆍ군에 의용소방대 지원 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게 되는 그 사업계획서 그리고 또 의용소방연합회 운영경비 3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그동안에 전략사업단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전년도 예산은 82억 9,875만 4천원으로써 2010년에는 61억 4,5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억 5,300여 만원 정도가 감된 사항으로써 이것은 25%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청양군 예산액의 약 2.7%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은 전년도와 같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공설운동장 화재보험료 200만원, 전기요금 1,14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44만원 그리고 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운동장 시설보수에 500만원, 잔디기계 관리보수에 200만원, 운동장 정화조 청소에 150만원 등 전년도 보다는 약 524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약 92만원이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영양제 잔디를 관리하려면 영양제와 비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300만원 그리고 예초기 유류구입비가 192만원 등 492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62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잔디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약 7년을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디면적은 약 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0번 이상을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성능이 좋은 걸로 대체취득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비가 66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에 있어서 1,800만원, 화재보험료 20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44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56만원, 문화체육센터 연료비가 480만원, 체육센터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는 저희들이 약 1,75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6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각종 체육대회 수용비가 체육행사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용비가 250만원, 체육담당 일반수용비가 48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역시 체육업무추진 관외여비로 전년과 같이 54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1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체육보조에 있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당 1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그동안에 체육대회가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찬조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는 산악마라톤 개최에 3천만원 그리고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에 6개 리에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그리고 청양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천만원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1억 5천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체육시설 등에 있어서 약 1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작년보다는 약 1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체육관 주변 제초작업 등 관리인부임을 저희들이 525만원을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체육관 운영비에 600만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비에 100만원, 체육관 소규모 수선비에 2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8,400만원, 이것은 기본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월 700만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8,4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료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440만원 그리고 기타 공공예금 및 제세가 1,800만원, 체육관 연료비가 798만원, 체육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전기안전점검이 157만 5천원 그리고 지열시트펌프 세관이라고 해서 물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펌프 이렇게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체육관 운영 관리에 따른 여비는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특회계에서 저희들이 약 30%를 지원받고 군비를 70%투입해서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지어서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별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앞서서 체육센터 1층에 시멘트 부분을 나무 플로어링으로 전부 다 교체한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너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번에 광특회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청양군 복싱팀 운영하는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싱팀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약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4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싱팀 운영에 따른 운영여비가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었는데 200만원, 아, 40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400만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싱팀 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2천만원 그리고 군비 1억 2천만원 등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7,3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기금에서 600만원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작년에 9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도비 333만원 그리고 군비 777만원 등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으로써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에 있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증된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르신 체육대회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도자 부분에 있어서 기금에서 약 1,046만 4천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583만 2천원, 군비 583만 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2,212만 8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3,139만 2천원 그리고 도비에서 1,749만 6천원, 군비에서 1,749만 6천원 등 6,638만 4천원을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 있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1,920만원 그리고 도비가 96만원, 군비 각각 96만원씩 돼서 이것이 384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용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52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26만원씩 해서 104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에서 3,950만원하고 군비 3,950만원 등 7,900만원을 투입해서 해마다 두 군데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두 군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초등학교 체육관이 그동안에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무 바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구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매트를 설치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50% 부담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군비 3,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10억원, 군비에서 10억원이 출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본으로 해서 복싱장이라든가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체육시설을 갖추는데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1차년도인 내년도에 우선 기금 10억원 그리고 군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9억 7,02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기금에서 9억 8,510만원 그리고 군비에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약 2,48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기금과 군비에서 각각 1,240만원씩 이렇게 돼 있고요.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금과 군비에서 250만원씩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주변 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궁장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국궁장 주변을 정리해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사항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정리사업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0만원 등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2010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청양군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여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있어서는 도비 1억 2천만원, 군비 1억 2천만원 등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장애인체육대회에 따른 시설보수에 7,500만원씩 도비와 군비 각각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신활력사업 부분이 되겠는데요. 신활력사업 평가 및 추진단 지역협력단 운영에 있어서 광특회계에서 약 4천만원 그리고 홍보우편료 하고 이런 것에 약 500만원 또 택배비 지원에 1,500만원, 포장재 제작에 파워 7갑에 따른 7가지 작목별 저희들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2,800만원 그리고 홍보마케팅에 1천만원 등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백화점 등에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천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워7갑 홍보마케팅에 따른 샘플구입을 저희들이 7종을 해서 약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천만원씩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을 광특회계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품 청양고추 6차별 생산에 따른 읍ㆍ면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읍ㆍ면당 300만원씩 해서 약 3천만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파워7갑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200만원씩 7개 작물에 대해서 한번씩 한다면 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세웠는데 신활력사업추진단 산업시찰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우수기관 및 개별시책 우수기관이라든가 읍ㆍ면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에 있어서는 명품고추 6차별 생산을 위한 청양고추연구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청양이노스쿨 운영에 있어서 3천만원 그리고 고추포럼 하는데 4천만원 그리고 서포터즈 신활력사업에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있어서 5천만원, 홍보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특화전략 일반운영비를 1,320만원을 계상했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약 3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마을당 1천만원씩 지원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기금 전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9억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약 2억 7,9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씨름왕대회 출전에 200만원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및 강화훈련비에 2억원 그리고 읍ㆍ면 게이트볼장 운영 지원에 3천만원 그리고 생활문화축전 출전에 3,5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7천만원, 도민체전 훈련장비 지원이 3천만원,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비가 1,600만원, 군 체육회 운영비에 4,500만원,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지원에 900만원, 청소년체전 출전에 7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4,500만원, 읍ㆍ면 체육회 지원에 5천만원, 이것은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4천만원, 청각장애인체육대회에 400만원, 시각장애인체육대회에 400만원 그리고 충남청양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유치에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테니스장 전기요금 지원에 600만원, 국궁장 전기요금 지원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2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1,200만원 그리고 체육담당 급량비 441만원 그리고 특화전략담당 급량비가 1,890만원 그리고 체전준비담당 급량비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 담당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담당이 840만원, 특화전략담당이 360만원, 체전준비담당이 240만원 등 1,44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3억 6,400만원으로써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 7,500만원, 지출이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에는 2억 5천만원의 기금만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는 앞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는 사항을 전부 다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렇게 편입시켜서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라든가 이것은 전국바둑대회라든지 또는 스포츠댄스라든지 뭐 등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청양에서 앞으로 대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찾고 계시면 위원장이 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500쪽에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보조라고 있어요. 10개 읍ㆍ면이요. 이게 1천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체육대회때 그렇죠?

예.

이게 아까도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 봉투 말이에요, 찬조 받는 것 이것 없애기 위해서 1천만원씩을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우리 며칠 전에도 군수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그 얘기들 위원님들과 나왔지만 1억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1억원을 세워서 1억원을 더 세워서 2천만원씩이 되든 어떻게 해서 각 읍ㆍ면에 딱 나눠주고 아예 봉투를 받지 않게끔 이거 사실 봉투를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보면 또 읍ㆍ면 체육회에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재정이 어떤가 한번 판단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라도 이거 꼭, 군수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진짜 매일 무슨 행사도 많지만 우리 혼인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봉투 이 찬조 때문에 아주 죽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한 1억원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계장님도 그것 좀 참고 좀 하세요.

전병태 예, 알았습니다.

505쪽입니다. 505쪽에 이 시설비 국궁장 주변 정비사업, 이게 뭡니까?

국궁장이요?

예, 505쪽.

이 사항을 아마 말씀드리면 굉장히 장황한데요.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하기 전에 국궁장이 완료되기 전에 그 주변에 사는 조선행씨가 사실상 자기 주변에 있는 토지를 좀 매입해서 국궁장에 편입시켜서 자기가 딴 데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전에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편입해 준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보상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미루어 와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반영한다면 다음번에 한전에서 다시 확장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매각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그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 입구 들어가는 데 그 도로 확장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도민체전 다 끝났는데 협조도 안 했는데 뭐 지금 하려고 해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508쪽에 읍ㆍ면 체육대회 지원 있잖아요? 이게 50만원씩 입니까?

500만원씩.

500만원씩. 읍ㆍ면도 마찬가지예요. 읍ㆍ면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한다고 부담 많이 가니까, 매년 개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청양이라든가 이런 읍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찬조도 많이 들어오고 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주머니돈, 군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이것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럴 게 아니라 한 1억원을 더 세워서 지금 5천만원이니까 1억원을 세워서 1,500만원씩이라도 각 읍ㆍ면에 지원해 주면 격년제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확보해 줘야지 군민체육대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산이. 이 투자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계와 협의 좀 잘하셔서 이 내용도 어차피 군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것 좀 협의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99쪽인데요. 잔디관리기계를 구입한다 라고 예산이 4,500만원 상당한 기계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또 보수를 하겠다고 200만원 예산이 또 섰어요. 어차피 살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빨리 사면 이 보수비용 200만원은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쪽입니다. 늘상 말하는 사람이 늘 손해를 보는데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이 뽑아 준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 먼저 안 하려고 손 안 들어 보는데도 결국은 늘상 제가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한 김에 하겠습니다. 산악마라톤대회요.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까?

갑자기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 정도가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점 늘상 지적하는 거 아시죠? 전국산악마라톤대회라고 하는데 갈수록 전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적고 전문으로 달려서 상금 받아 가는 사람들만 오시는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해에 3천만원 올라왔다가 논란 끝에 1천만원 삭감됐고 모 의원님께서 500만원 붙여서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이지 이게 군 자체예산에서 2,500만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성 어떤 단체 입김 센 단체장이 있으면 예산 올려놓고 이거 삭감하면 의원들 욕 얻어먹고. 저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욕 얻어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 언론사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서 아주 제 입장도 지금 곤욕스럽고 어렵고 힘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2천만원에서 예를 들어 처음에요, 제가 의원 돼서 이 사업비가 1,500만원이었어요. 1,50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 300만원인가 500만원부터 시작한 대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쭉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3년만에 제가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보면 본예산 심의하는데 벌써 1,500만원 짜리가 3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천만원 세워놨다가 절감예산한다고 100만원 깎아서 900만원 줬는데 이런 예산들은 도대체 이런 단체들은 얼마나 잘하기에 이렇게 예산들이 그냥 매년 그렇게 500만원씩 1천만원씩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삭감하면 의회 덤터기쓰고. 그것도 의회가 전체 다 덤터기나 쓰면 괜찮습니다. 꼭 모 의원이 깎았다고 이렇게 되고.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청양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본예산 예산 얼마 섰습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얼마 섰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지난해에도 분명히 3천만원 예산 올려서 도비 하나도 안 붙었다고 그래서 1천만원 깎았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께서 의원사업비로 500만원씩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누구는 깎고 누구는 붙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핑계대고 지금 올해는 또 슬그머니 이렇게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늘상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이런 체육대회 예산을 많이 해주는 게 여성을 대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오면 결국 그냥 다 동원된 인원들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와서 연습하라고 그러면 밤에 나와서 연습하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기 김명숙 위원님.

저 지금 발언권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심의를 하는데 똑같은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그걸 지금 반복하게 지금 만드니까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손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권 얻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그럼 의회에서 다 같이 깎자고 그래서 동결했는데 이 사업비를 붙여 줬는데 그럼 그건 그것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작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얘기 안 했으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의원사업비를 붙여 줬습니다.’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죠. 위원장님 저 발언권 얻어서 말 하니까 두십시오, 잠깐만요. 자, 보시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체육회에서 자꾸 체육회 예산 군에서도 보태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읍ㆍ면이. 이런 거 한번 연습하고 그러면 음료수 사다줘야 하고 들여다봐야 되고 그날 체육대회 하는 날 봉투 갖다 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읍ㆍ면에는 다 읍ㆍ면에서 돈을 대요. 체육회에서 이거 나올 때. 이 3천만원 예산 세워주면 면으로 그럼 다 300만원씩 주느냐? 절대 아닙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전부 다 갖고 그냥 뭐 경품 많이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모두 다 혜택가게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리고 분명히 예산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 설 때 2007년도 인가요? 어떻게 섰습니까, 이 예산이. 750만원, 750만원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최초로 제1회 어머니생활체육대회 될 때요. 도에서 750만원 보태주고 군에서 750만원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어떻게 됐냐면 70대 30으로 바뀌었어요. 도에서 예산은 조금 내려왔는데 군비는 2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듬해에요. 그러고서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푼도 도비는 내려오지 않는데 예산을 3천만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님하고도 굉장히 불만을 저한테 많이 토로하고 말씀도 밖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도지사님한테 따지라고 그랬어요. 왜 도비 주던 거 안 주고 도비는 깎았는데 군비만 이렇게 올리냐? 우리가 여기에다만 보탤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머니생활체육대회도 있지만 다른 여러 종목들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받아 온다고 해서 그 다음 저기를 했는데 받아 왔습니까? 300만원 왔습니까, 도비? 이 예산이요.

제가......

도비 받아오기로 해서 일단 했는데 받아 왔습니까?

제가 그건 모르고......

아니 그건 모르고가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알고 있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시ㆍ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다만 도비라도 조금씩 보태면 할 것 같으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활성화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아마 부담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시ㆍ군에서는 사실상은 손을 떼기 힘든 입장이고요. 또 한가지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사실상 2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를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돌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천만원이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의원님들이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서 있는 의원사업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가 됐느냐고 하기에 제가 3천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편성을 이렇게 어떤 예산은 100만원 깎고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가는 것은 1천만원 주면서 100만원 깎고 어떤 예산은 예뻐서 깎지도 않으면서, 작년에 보면 1회 추경에 모든 예산 다 10% 다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들은 절감 안 하면서까지 붙여주고, 그러면서 예산을 근거 없이 이렇게 막 팍팍 1년에 1천만원씩 올라가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깎게 되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사이가 안 좋게 되고, 이게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고서 이게 표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표가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예산 올라가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럴 예산들 이렇게 어느 한쪽만 계속 1천만원씩 1년에 뛸 정도로 된다면 다른 여러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생활에 활력을 갖도록 그런 지원이 돼야 하는데 군수기 예를 들어서 군수기 체육대회라든가 내내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예산은 두 예산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산악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실 1회, 2회 개최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또 아니고 폐지해야 되는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 사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개최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는 참가인원수가요, 예를 들어서 5천명이 참석하다 1만명이 참석하면 예산 반드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예산들 올라오면 말하는 사람만 손해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볼모로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올려놨거나 아니면 솔직히 저 이런 예산 다루면서요, 정말 진짜 저도 표 생각 하면 안 하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산 골고루 나눠주고, 말하지 않는 단체도 나눠주고, 말하지 않는 체육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게 저는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보니까 청양군 예산 이 모든 의회 활동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아니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뭐 의원활동 뭐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좀 그렇게......

아니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려서 좀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제가 언제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위원 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언제 의정활동 못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안 했더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안 그렇습니까? 청양군의회에서 전체로 이 예산이 과다해서 깎았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붙여줬습니다. 이의제기 안 했어요. 그렇게 예산 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의정활동 잘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싫으면 하지 말아요. 안 하시고서 그냥 하실 말씀만 딱 하시고 말아요.

제가 바로 그게 할 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행감이에요, 지금? 예산심의지.

제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의정활동을 잘하든 못하든.

아니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의회에서......

김명숙 위원님만 말씀하실 것 하시란 말이에요.

저 제 얘기만 합니다. 왜 자꾸......

지금 말하는데 왜 다른 동료위원님들 갖다가 하고 있어요.

아니 발언권 주고서 위원 장님 왜 그럽니까, 지금?

계속하세요.

아니 발언하는데다 대고 발언 못하게 하고 뭐 계속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의정활동 못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질문을 계속할 수 없어서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이 예산심의 의원한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데 질문도 제대로 못합니까?

하실 말씀이나 하세요.

지금 이게 할 말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지금 엉뚱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나 하시라고요. 질의나 하시라고요.

이것도 지금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주어진 발언권 갖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엉뚱한 소리입니까? 의원한테 가장 큰 권한이라고 예산심의가 말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까?

하시라고요. 하세요. 질의하세요.

저도 주민들이 뽑아서 들어온 의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질의를 마음대로 그렇게 막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이번 한번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빨리 하세요. 질의하세요. 누구는 뭐 그냥 들어왔습니까? 뽕 쳐서 들어왔습니까?

제가 뽕 쳐서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시라고요.

제가 뽕 쳐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나도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 하시고 하세요. 질의하세요.

저 질문 하다가 중간에 지금 질의권 얻었는데 이강용 위원 님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 장님께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않는 한 발언을 제재하는 그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악마라톤이나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돼서 들어오면서 3년동안 본예산 할 때마다 내내 문제가 됐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비 붙여서 시작했던 사업들은 도비가 다만 얼마씩 오도록 하거나 도비가 안 오면 군비로 할 때 군비를 붙여주는 것도 더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 더 증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도 다른 예산들은 다 절감예산하느라고 10%씩 깎았으면 다 깎아줘야 되는데 어떤 예산은 깎아주고 말 없는 데는 깎아주고 말 있는 데는 안 깎아주고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지금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이 편성의 좀 문제점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분명히 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지적하는 게 원칙인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서요. 501쪽에요. 군민체육관에 전기요금이 기본료가 매달 평균 얼마입니까? 기본료가 좀 높다고 그랬는데요.

기본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예?

군민체육관이죠?

예, 기본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아, 400만원이네요. 400만원 정도.

400만원이요?

예.

그럼 매달......

400만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료 400만원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달 400만원은 기본요금이다.

예, 기본료이기 때문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는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0억원인데요. 어떤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 예산입니까?

그것은 노동우 체육담당이 답변을......

담당.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섯 군데는 했거든요. 지금 군내에 열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 못 한 데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치면이 만든 지가 오래됐고 또 화성면이 오래 됐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게이트볼연합회장하고 또 협의를 해서 사실상은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정을 해서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지금 두 곳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두 곳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지금 여섯 군데 남았는데 한 군데라도 더 하기 위해서 딴 데 포기하는 것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갖다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초등학교 체육관 배구 매트 설치에서요. 이렇게 사실 저희 꿈나무들 키워주는데 시설지원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 좀 다른 데도 골고루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디 한군데를 많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들이 이렇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여론하고 그리고 또 기금확보 관계가 확실치 않으니까 기금확보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는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하셔서 사실상 기금은 이번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1차년도에는 10억원, 2차년도에는 22억원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33억원이 오게 돼 있는데 내년도 것 10억원만 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 공유재산 관리 관계는 아직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은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죠?

않았고, 또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사항은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입니다. 국궁장 주변정리 사업은 이게 국궁장 주변정리사업 아닙니다. 도로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했다면 청양군에서는 건설도시과나 이런 쪽에 예산이 이 예산이 서야지 여기에 설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신활력사업 파워7갑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세가지인데 메론, 고추, 구기자 이런 건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의 내용은 뭡니까?

이 답변은 김선식 특화전략담당이......

예.

금년도에 세운 금액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아, 그럼 추경에 섰습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유도부 차량 운행일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