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귀빈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안은 109억 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3,306만 1,000원 감소한 것으로 환경이나 의료장비 개선보다는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보건위생과 예산은 55억 2,964만 9,000원이며 구민건강증진은 3억 9,434만 9,000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은 3,428만원이며 그 중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은 2,00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11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민원서식 자율점검표 제작 등 인쇄비로 159만 8,000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급량비 67만 2,000원 실내공기 측정장비 유지관리에 84만원입니다. 여비는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에 19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식품위생에 200만원, 공중위생에 200만원, 청소년위해업소 단속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보상으로 600만원이며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중 일반운영비는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84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제작에 600만원, 우수판매업소 지정표시판 구매에 180만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업무추진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보건사업시행을 위한 토대마련은 3억 6,006만 9,000원으로 그 중 환경개선은 8,497만 1,000원이며 인건비는 청소보조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3,598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448만 8,000원으로 청소용품구입에 72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에 206만 4,000원, 청사주변 및 민원실 화분관리에 180만원, 환경정비용품구입에 400만원, 청사외벽세척에 400만원, 비대청소 및 필터교체에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50만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정비에 2,150만원,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장의자 접수대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는 2억 24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7,824만원으로 청사기관실 및 정실용품 구입에 240만원, 의료폐기물처리에 375만 2,000원, 공공운영비는 1억 7,095만 8,000원으로 전기요금은 6,000만원, 상하수도요금은 624만원, 도시가스요금 3,120만원,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 1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6,907만 8,000원으로 청사건물기본유지비 2,500만원, 사용중지된 정화조매립비용으로 66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362만원, 냉난방시설유지보수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유지보수에 1,230만 8,000원, 소방시설유지에 45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창틀 및 옥상 난간보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7,485만 8,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비상진료의사 채용에 600만원, 일반운영비는 1,990만 6,000원으로 접수 및 수납용 영수증 제작에 150만원, 지역보건사업관련 책자발간 등 인쇄비 450만원, 보건소소식지발간에 400만원, 인센티브 책자발간에 200만원이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보건관리 및 통계교육 강사비로 300만원 토요진료 특근매식비로 117만 6,000원, 민원실 공공요금 및 장비수리비로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여비는 각종 의학세미나 참여에 필요한 관외출장여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업무추진에 860만원,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에 200만원, 보건기획업무추진에 300만원, 일발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억 3,530만원이고 그 중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48억 5,897만 8,000원이며 인건비 대상은 87명으로 기본급인 봉급은 21억 6,046만원, 상여금은 1억 6,802만원, 수당은 8억 7,040만원, 초과근무수당은 4억 3,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억 3,825만 8,000원, 정액수당은 3억 6,914만 2,000원, 가족수당 6,347만 6,000원 자녀학비수당 2,880만 7,000원, 정근수당가산금 9,456만원, 위험근무수당 4,416만원, 대우공무원수당 5,081만 5,000원, 기술업무수당 732만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4,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정액급식비 1억 4,976만원, 교통보조비 1억 3,152만원, 명절휴가비 2억 1,002만 5,000원, 가계지원비 3억 5,074만원 1,000원, 연가보상비 8,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공무원 9명의 보수로 봉급 4억 561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 5,045만 3,000원, 정액수당 9,8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521만 4,000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8,632만 8,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6만원, 직무수행경비는 2억 3,52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840만원 직급보조비 1억 7,52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5,1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7,632만 2,000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5,42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억 2,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176만원, 기본사무용품비 72만원, 신문구독료 162만원, 전자복사용지 구입에 318만 6,000원, 프런터소모품 구입에 780만원이고 일직숙직수당 2,925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급식비로 6,552만원 복합기 및 프린터 등 임차료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38만원으로 우편요금 1,725만원, 케이블시청료 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자동차세 574만원, 자동차보험료 185만원, 차량선박비는 1,036만원이고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는 1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0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를 보면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192만원 잡혔는데 2만원씩 4명해서 24일 청소년유해업소만 단속하고 다른 업무는 다 없어졌습니까?

여비가 작년 같으면 784만원이 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인당 15일분만 계상한다고 해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 야간에 나가는 여비만 계상하고 주간에 나가는 여비는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은데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유해업소단속만 24일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4명이 60일간을 출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중위생업소 구간교차단속에 2명이 12일간 식품접객업소 및 불량식품 합동단속에 16일간 5명 3명이 16일간 해서 구간교차단속이 야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단속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똑같은 단속인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가 없으면 어떻게 나가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여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 게 직원들이 화·수·목 3일간 두 분씩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여비를 일인당 월 이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예산이 없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하겠다는 의지 같으신데 하여튼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12페이지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표지판 제작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해 가지고 이게 작년보다 반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이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전부다 어린이표지판을 부착용, 벽면에 부착용을 주로 했고 올해는 부착용이 아니고 지주를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그것만 해 가지고 1,554만

그때는 작년에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보통 1개 학교 당 붙이는 숫자가 많은데 이제는 보완하는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30만원 짜리는 부착용이 아니라 지주용입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지주용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부착용하고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12만원 단가가 3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18개 초등학교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잊어버리는 것 분실되는 것 해서 두 개 포함해서 20개소만 저희가 잡은 겁니다.

20개소에 대한 명단 나와 있습니까?

18개 초등학교에다가 나중에 분실되면 추가로 만들 것 까지 해서 2개소해서 20개

18개교 나와 있지요, 그것 현황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판매업소지정표지판도 작년에는 안 했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올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있었어요?

저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하던 걸 시에서 계속 받지 왜 새롭게 집어넣으셨어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운영 사무용품이 지금 몇 명 회원이지요?

현재는 150명, 약간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18개 초등학교 1개 학교당 열 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열 분을 다 추천해 주신 분도 있는가 하면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180명이 안 되고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이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봐주시죠.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비상진료의사라고 20만원씩 30일 하잖아요, 비상진료라는 게 뭐죠?

비상진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여섯 분의 의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의 의사 중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그만두게 되면 진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모집해서 다시 채용하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일이 떨어진다면 채용할 시간이 원리원칙대로 해가지고 공고 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의사를 채용을 해서 진료를 보다가 채용이 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상진료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올해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예비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인쇄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엄청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소식지 발간하고 인센티브 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생긴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소에 건강정보 안내라고 해 가지고 매월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마을버스에 부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적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하는데 자세한 소식지 내용을 듣고 싶다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각종 진료업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신문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다른 예산으로 있던 인쇄비 남은 것으로 하다가 올해 정식으로 집어넣었고 그동안 인센티브도 매년 책자를 발간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서 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예산 자투리 예산 쓰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을 집어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자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소식지 발간은 구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잖아요, 해담는 마을 거기에 보건소 소식도 나오고 매달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분기별로 보건소 어떤 강좌라든가 소식을 따로 전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거든요

해담는 마을에는 한 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건소는 면이 4장으로 접으면 8개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발간했잖아요, 소식지.

네.

중복되는 게 매월 분기별로 나올 때 보니까 중복 되는 게 반 이상이더라고요. 계속 연속되는 게 있고 새로운 것도 집어넣고 있지만 너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면을 그렇게 할애할 필요도 없이 해담는 마을을 이용을 해서 면을 조금 더 활용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해담는 마을이 홍보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해담는 마을을 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보건소 소식지는 각종 회의 시 오는 민원인들 해서 더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하여튼 소식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홍보하는 것은 좋은 데 각 부서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소식지 다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 보건소야 특이한 거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너무 많은 면을 하다보면 예산 들어가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더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인센티브 책자는 올해 안 나왔지요? 처음 나올 거지요, 내년에.

네.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셔서 313페이지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전기요금을 월500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가스요금은 260 지난 년도에는 얼마씩 나갔었어요?

전기요금은 약 420만원 정도 올해 나왔고 도시가스는 236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더 나올 것을 예상해서 10% 정도 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기가 300㎾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 공사를 해서 900㎾로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높이 잡았습니다.

2009년에 전기요금 매월 사용하신 거 주시고요. 가스요금이랑 주세요. 그리고 절전 좀 하셔야지요.

네, 절전하겠습니다.

아끼시고 온도도 좀 내리셔서 청사를 너무 덥게 해도, 물론 환자들이 왔다갔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구청청사는 얼마 나가는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2쪽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45만원으로 감소가 759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는데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를 하는 이러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깎였으며 깎인 금액 가지고도 충분한지 혹시 모자라는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학교당 2개 정도 해 가지고 표지판을 부착했는데 이번에 기 부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지주용으로 해서 추가로 1개 정도 1개 학교에 설치하는 그 정도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졌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했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네.

다음 315쪽을 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이 경비에 내용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9,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에서 7,656만 7,000원 늘었고 기타직 보수 950만원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에서 330만원 기본경비에서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줄여서 올린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왜 올랐는지.

이게 보수가 몇 % 올라서 금액이 상향된 게 아니고요, 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1년이 지나면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부분이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상향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수당이라든가 기술업무수당 이런 것도 직급이 올라감으로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봉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타직 보수라는 게 뭐예요?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홉 분 있습니다. 그 아홉 분의 보수를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마지막에 기본경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경비는 프린터 소모품 같은 경우 작년에는 650만원이었는데 780만원으로 쓰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거 있고, 그 다음에 임차료도 작년에는 468만원인데 670만원으로 복합기 등 프린트 임차료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복사용지도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복사용지가 모자라서 이번에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느 분야에 한꺼번에 1,000만원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100만원 50만원 오르는 게 전부 합쳐지다 보니까 1,0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복사용지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면지 안 쓰세요?

이면지 씁니다.

더 아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19페이지에 복합기 프린터 모사전용기 임차료가 918만원인데 어떤 부서는 구입을 하고 어떤 부서는 임차를 하고 부서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저희는 이게 임차료라는 게 저희 과 것만 아니고 보건소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게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기 같은 경우도 보면 위생과가 2대, 보건지도과 1대, 의약과 1대, 프린트임차료도 의약과 하나, 위생과 하나, 보건지도과 하나, 의약과 하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임차를 내다보니까 많이 편성됐는데 될 수 있는 한 임차하는 것이 아마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구입해서 사다보면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뿐 아니고 수리 같은 것도 임차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저희가 구매한 것은 수리비 조금이라도 전부다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가 임차해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존에 샀던 거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임차로 방향을 바꿔야겠네요. 다른 부서는 구입 예산이 있고 자치회관 같은 경우도 복합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임차해서 쓰는 매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만 4,000부 쓰게 되면 임차료만 내는 겁니다. 한 달에 14만원만 내는데 이게 1만 5,000부가 됐을 때는 추가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아마 구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용품이 작년 대비해서 배로 올랐어요. 어떻게 배씩이나 오를 수가 있죠?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점보롤 화장지하고 핸드 타월이라고. 그러니까 수건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보건소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염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수건 같을 걸 걸어놓지 못하고 핸드 타월도 걸지 못하니까 종이로 그분들이 닦고 바로 버릴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올해 해 보니까 점보롤 화장지하고 핸드 타월 한 것만 4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쓴 걸 분석해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오른 걸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두 배씩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환경정비용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전체에 환경정비용품은 들어가는 게 이렇습니다. 어디 도색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안내판을 정비한다든지 또 롤 스크린 같은 게 고장 나서 새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환경 정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 과가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31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 청사 출입구에 경사로가 장애인 법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높게 돼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거든요. 그것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은 제가 정확한 미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일반인들 주차 라인보다 좀 넓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점자 유도블록이 원래 저희는 철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무판으로 해서 위험하지 않게 바꿔야 된답니다. 그러한 비용으로 보건소 전체에서 총 나가는 게 2,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표지판 제작. 이거 전 학교에 그린푸드존 충분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잘 띄던데요. 지주식으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또 사실은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20개소 잡아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존 거로도 충분하지 않나. 눈에 잘 띄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붙이는 식이요. 전 학교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아, 한 가지. 세입을 설명을 안 하셨어요. 2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뒤에 부서들도 설명해 주시고요. 6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식품위생 과태료 있잖아요. 올해 징수액이 4,440만원인데 2010년도 세입안에 3,050만원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올해는 저입망 식으로 모든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도 많이 생길뿐더러 이러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많아지는데 도저히 저희 점검 인력이,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까지는 저입망 식으로 해서 버텼는데 내년도에는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못할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약간 기획 점검 식으로 파트별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올해처럼 지금 보통 저희가 나가면 7시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늦게는 2시까지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저입망 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강도를 좀 줄이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태료는 올해보다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4,400만원에서 내년도에 3,050만원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식품위생원 감시원 예산은 더 늘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만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직원이 반드시. 지금 보통 식품위생감시원 두 사람 하고 저희 직원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1개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 감시원을 별도로 보내게 되면 조금 문제도 많이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저희 공무원하고 달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을, 여건이 된다면 저희 직원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직원을 보강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강도를 낮게 해서 그래도 주요 취약 업소만 주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개 업소 하면 2, 3개 업소만 문제가 있지 전체 업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방식을 개선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과년도 식품위생 과태료 징수율이 2009년도에 2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분들이 납부하신 분들은 좋은데 체납하신 분들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또, 아무래도 체납하신 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를 하나요?

과태료가 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적은 것은 5만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압류하기가 좀, 지금 압류는 많이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압류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5만원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많으면 액수가 얼마나 돼요?

30만원, 4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압류 조치 하면 바로바로 낼 거 같은데요. 신경 좀 쓰셔야 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상단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과 결핵환자의 처리용 항결핵비 수수료이며 예산액은 2,068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예방 증가 접종 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23억 3,142만 5,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45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 사업인 불임부부 지원 사업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 보충 사업비의 가내시액이 금년도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 중 사업비가 21억 8,458만원으로써 전체 예산 대비 94%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4,684만 5,000원으로써 6%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가 11억 6,190만 9,000원으로써 전체 사업비 대비 53%이며 구비는 10억 2,267만 1,000원으로써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중 모자건강 증진 인건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금년보다 87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상 금년보다 2,45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이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액이 1억 9,910만원으로써 실제로는 금년보다 2,5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 부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조로 인하여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를 금년보다 1,0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부분 산모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 사업 중 인공수정 시술이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금년보다 2억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은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금년보다 1,096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추경시 반영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가내시액이 삭감되어 금년보다 1,3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했던 혼인전 건강검진인 풍진위탁 검사를 의약과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검사비를 삭감하고 도서구입비를 감액하는 등 금년보다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운동 보조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운동영향 비만 교육을 위한 강사비 등 건강행태 개선 사업비는 증감 없이 금년과 동일하게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임산부 영유아 양양 보충 사업입니다. 영양이 미흡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 보충 식품을 공급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이 금년에 200명에서 내년에는 300명으로 확대되어 보조금이 가내시됨에 따라 금년보다 9,947만 6,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전염병 관리 위생 취약지역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30쪽 중간 부분 재료비를 금년보다 2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제천 깔따구 등 유충 구제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으로써 이는 구비 없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가내시액에 따라 금년보다 8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3쪽 상단까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금년보다 3,13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33쪽 상단 보조사업비에서 약품구입비 중 인플루엔자 및 병원 접종비가 금년보다 가내시되었고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관리 사업 중 333쪽 상단 약품비를 출산율 저조 등에 따른 예방 접종자 감소로 금년보다 1,0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 성병관리 및 결핵관리는 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34쪽 제1군 전염병 환자격리치료 치료비 지원은 금년에 지역 주민 건강증진 항에 있었던 것을 전염병 관리로 분류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금년에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대상 종합운동교실을 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종합운동 교실은 건강증진 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건강도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필수 사업으로 지정한 저열량, 저지방, 저나트륨 및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을 권장하는 건강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은 증감 없이 금년과 동일하게 4,0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토피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나 금년에는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효과 검증 및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에 따라 구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아토피 홍보물 제작 체험 캠프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천연제품 만들기 등 행사 실비 보상금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별로 순회하며 아토피 피부질환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에서 강좌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6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을 금년보다 1,0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4,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상에 없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신종플루 예방 접종과 관련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0년도 1월에 실시 예정인 만 8세 미만 초등학생 2차 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 접종 관련 예산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만 8세 미만 초등학생 2차 접종을 위한 의사, 간호사 및, 등록요원 인건비 등 347만 5,000원과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위한 의료인 등 인건비 1,550만원, 예진표 및 주의사항 안내문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및 이상 반응 부작용 환자 치료비 200만원 등 총 2,497만 5,000원을 전액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기성이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써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님.

모자건강증진이요, 첫 페이지 모자보건 건강증진 사업, 그게 전액 구비인데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요?

다른 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구비로요?

보조 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 못 받아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보조사업 내시하면서 명시가 되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설명서에 전액 100% 구비라고 돼 있어서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건가 여쭤 봤어요. 그리고 아토피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어떤 추세예요? 많이 줄었나요?

우리가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왔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통계가 안 나왔다고요?

아니,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요. 보고서 아직 우리한테 안 왔거든요.

친환경 급식을 시도하면서 한 번도 통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17일에 구청 대강당에서 보고서가 개최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325쪽에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 공연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뮤지컬 공연을 했거든요

어디에서요?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집 애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애들보다 중·고등학생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초·중·고 다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요.

몇 명이나 모였어요? 공연하는데.

2,200명.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횟수를 나눠서 하거든요.

4회 공연하신 거라고요?

네, 금년에 이틀간에 걸쳐서 4회.

2010년도에는 몇 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요. 여기 왜 소요예산에서 인건비가 의사가 초등학생 접종에는 20만원으로 돼 있고 65세 이상은 30만원으로 돼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숫자가 적어서요.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더 예민하기 때문에 관찰시간도 더 많고 해고 거의 1시나 2시 경에 접종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많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초·중·고등학교 접종할 때 그때 보조금 했는데 그때는 25만원씩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329쪽을 봐 주십시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방역소독을 하시는데 방역소독에 대한 장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차량용 동력 분무기가 2대 있고 연막 소독 비상용이 3대, 수동식 분무기가 12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돼 있습니까? 방역에는 없는데.

한 사람만 기간제로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인건비 다 들어 있겠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일부 돕겠습니다 하고 청구가 들어오는 약품도 주잖아요. 약품도 대 주는데 그거를 의존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뿌려 주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조금만 뿌리면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부 뿌린다 해서 예산을 잡아야 돼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방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가 시간이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이예요. 안 한다고 해서 왜 너희들 안 하느냐 하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해 주는 걸 감안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인 소독을 다 담당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새마을지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계없이 예산이 세워져 있죠?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321페이지에 태교음악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사업 예산은 없어요? 우리는 홍보사업만 하는 거예요? 음악회는 어디서.

아닙니다. 음악회를 합니다. 대웅제약에서 음악회 관련된 섭외나 이런 건 대웅제약에서 다 하는 걸로 우리하고 잠정적으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서도 두세 군데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홍보만 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22페이지에 모유수유 클리닉 24회잖아요. 강사비가 15만원이고 324페이지에도 모유수유 클리닉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 있었는데 이게 중복되잖아요. 그런데 324페이지는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322페이지는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을 줄이고 지원받는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79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보조사업은 거기서 일정 규모 예산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전 구가 똑같아요?

모유사업 클리닉 운영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줄인 거예요? 모유수유를 장려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대폭 줄일 수가 있죠, 1,0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반도 아니고 1/5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은 가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기가 조정하기는 힘들고요.

저는 굳이 구비로까지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유아실 같은 데서 들어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강사수당이 시간당 15만원이죠.

아닙니다.

322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4회x15만원.

원래 강사 수당은 시간당 10만원인데 1시간이 넘으면 5만원을 초과해서 15만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잡아 주셔야죠, 정확하게. 의사는 보조자료에 20만원이잖아요. 이게 몇 시간 기준이에요?

몇 시간 기준이 아니고 원래는 1일 기준인데 독감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할 때는 이제까지 전부 20만원으로 했었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번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초·중·고등학생들. 그때 인건비를 20만원 플러스 5만원을 더 줄 수 있다 해서 25만원으로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의사들은 각 구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를 못 구해서 연대에서 세 사람을 지원받았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의사를 못 구해서 40만원씩 주고 했거든요.

약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모유수유 클리닉도 국제 모유수유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분들이 많죠. 시간당 10만원. 1시간을 초과하면 15만원인데 일단 의사는 이게 하루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기준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의사 집단의 반발이 크지 않아요?

반발은 굉장히 심하죠.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수당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속돼 왔고 지침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의사 같은 경우도 간호사와 대비에서 너무 적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만 대폭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강사 수당은 다 집행했어요? 우리 구비는. 2009년도에.

금년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운영은 같이 하는 거죠? 예산은 분리돼 있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사업 예산제도의 취지가 이렇게 여기 저기 쪼개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되죠. 산모 건강관리 사업. 이렇게. 구비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구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지 이렇게 같은 사업을 나눠 놓는 거는 잘못 된 거 같아요.

그거는 물론 예산과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다음에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이유식 실습 전문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금년에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가 돼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실습을.

요리학원 같은 데 가서 임대해서 직접 실습하는 것입니다.

이건 몇 시간 기준이에요? 30만원이라는 게.

2～3시간. 그건 직접 실습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331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금 3,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가내시에 의해서.

네, 감액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았어요?

무료예방접종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된 거죠?

출산저조 사유로 해서 접종자가 줄어든 거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그런데 국가에서 필수예방 접종으로 무료로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저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인 경우도 있지만 접근성이 나쁜 것도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를 안고 만약에 택시를 타고 보건소를 가게 된다 그러면 택시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약자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시·구비 반반 들어가서 하는 거죠? 노란색 버스 보건소에 오잖아요, 차량 2대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는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요. 노약자 셔틀버스기 때문에 산모하고 아이가 타도 무방할 거 같거든요. 아마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아토피 예방 사업, 이거는 올해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더 계속, 1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유병률 조사 또 피부 단자 검사, 혈청 검사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그거는 결국 건강행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묶어서 학교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사업이잖아요, 친환경 급식도 그렇고 아토피 예방 사업도 그렇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간을 잘 조정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배려없이 예산 심의 기간에 잡았는지.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그때가 좋겠다 해서 한 건데.

어쨌든 두 과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337페이지 프린터 소모품. 이거는 산출근거가 뭐예요? 600만원인데.

주로 토너입니다.

이것도 산출 근거. 다른 데는 몇 회 얼마 다 나와 있거든요. 잘 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

329페이지에 전문 수당이 3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세부산출 내역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시간이 있고 거기서는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리학원에 가서 하기 때문에요.

요리학원에 가서요. 몇 명씩이나 참석해요?

아직 우리가 실시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네.

자세한 걸 안 적어 놓으셔서, 강사수당만 30만원 책정돼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을 적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민간이전하는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가 뭡니까?

예산과목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민원인들한테 약을 준다든가 예방접종 약품을 산다든가 그런 게 다 거기 항에 포함됩니다.

구료비가 생소한 이름 같아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신생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작년보다 늘었어요.

홍보도 더 많이 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신생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기준도 더 완화되고.

난 신생아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뭐예요? 영·유아 건강검진의 총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비라든지가 금년보다 조금 더 책정이 된 건데요. 일반운영비가 33만 8,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홍보비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저출산 하는데 많은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다음에 324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160여명 됩니다.

이거 이상하네. 160명 했는데 올 예산보다 내년에는 220명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거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비로 가내시액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816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816만원 가지고 160명 했는데 올해는 220명 하신다고 해 놓고 594만원만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표는 작년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작년에 160이라는 것은 금년에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많이 해 놓고 못한 거죠. 이거는 조금 계산상에 안 맞아서. 하여튼 며칠 안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8억 59만 3,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 수입,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33쪽입니다. 환자진료비 및 골밀도검사, 내몸사랑 건강검진 등 수입으로 2억 2,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4쪽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3쪽의 구강보건사업, 맞춤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2억 3,311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기금에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 의료비 지원 등으로 3억 2,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47쪽의 구강보건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암 의료비 지원, 48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은 예산안 338쪽에서 355쪽까지 입니다. 338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2,940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약무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등으로 사업성 예산이 총 29억 6,118만 7,000원으로 의약과 예산의 94.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중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1억 4,096만원,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1,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에서 340쪽의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에 1,500만원,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에 3,160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4쪽의 검진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624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8,135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0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 검사용 시약 등 소모품 구매비에 1억 1,197만원, 현미경 등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보건의료 지원 사업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억 4,274만 7,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2,7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재가 암 환자 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를 포함하여 1,800만원, 하단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억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맞춤방문 건강관리에 2억 5,460만원, 347쪽 가정간호에 3,700만원, 역시 347쪽 하단에 새로 신설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의 치매조기검진, 만성병 위탁교육비, 심뇌혈관 예방관리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며 349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08년도부터 매년 실시해오던 사업으로 조사단가 상승에 따라 4,88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350쪽의 1차 진료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기간제와 동등하게 6만 5,000원 더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은 금년도 서울시 시범사업구로 선정됨에 따라 설치한 대사증후군관리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임금,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검사시약 등에 9,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고혈압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신설하여 2,908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한방 순회진료는 2010년도 하반기 한방진료실 설치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기초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과 국내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방문간호 운영 및 관절염 타이치 교실은 소액 감액 및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54쪽에서 35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맞춤 방문 건강관리에 구 자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667만 4,000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의료비 구료비 중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증가를 한 거 같아요. 전부 의치, 부분 의치 부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 전부 의치하고 부분 의치에 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원래 예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차상위계층도 하라고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상위 대상자가 올라가면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의료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지만 엄청나게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닌가. 예상치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증가 됐습니다. 금년도 한 해 85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으로 보면 140명 선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나네요. 반면에 노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늘어난 만큼 이 사후관리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잘 안 됐다든지 그러신 분들한테 약간의 수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데 대부분 잘 하시기 때문에 AS 받을 그 정도가 없다면 사실 이 예산이 나갈 필요는 없고, 이 금액이 별로 집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로.

과장님 말대로 잘 하면 사후관리 할 필요 없는데. 이 돈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사람에 따라서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이 매년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장기 처방으로 바뀌면서 1만원이 넘어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보니까 건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한 걸 보면.

2008년도에 4,200만원이 올해는 3,00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건 수가 1만 57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된 금액이 1,200만원정도가 지급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내년도에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 부담 30%로 내시고.

그래서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말씀하신 거 하고 거의 유사한가요? 원 외 약국 약제비 지원이.

같은 겁니다. 같은 항인데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343쪽에요, 공공운영비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X선장비수리라고 했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인가요?

금년도에 했는데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안 세워도 되는데 다른 장비들이 있을까봐 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AS기간을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편성을 하려면 다른 장비에 대한 세목을 올려야지, X선장비 올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이 아니지요. 행정업무를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수십억을 들여서 새로 다 교체를 해 줬는데 AS기간이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X선장비수리비용 해서 이렇게 AS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과외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도대체 업무를 보시고 또 의회 기능을 뭘로 보시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저희가 장비가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 올리려면 그것 말고 다른 장비 항목을 제대로 올리셔야지, X선장비라고 지목해서 올리는 부분은 이 장비 외 다른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지목한 거 외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세세항목에 X선장비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이것은 없어도 되지요?

네.

그리고 347쪽 봐주십시오.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치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시에서 시비50% 구비50%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센터운영비로 4억 5,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100%로 복지수당으로 2,340만원이 내려옵니다. 치매지원센터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직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올해 예정한 총 사업비.

올해 치매지원센터설치비로 해서 13억이 됩니다.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서 구비까지 확보해서 13억이고요, 내년도에 추경에서 설치완공하려면 8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거의 시구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네요 이부분이. 시에서 강제로 만들라고 해 놓고 돈은 안 주고, 이렇게 강제로 만들라고 했으면 80%는 대줘야지. 균등하게 1/2로 해서 항의 한번 안 해봤습니까?

다른 구도 똑같이 10억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상태가 다르잖아요. 강남구나 서초구나 종로구나 중구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우리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씨름선수가 공기밥 다섯 그릇 먹어야 되는데 저는 반공기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 씨름선수한테 서정수의 밥그릇하고 똑같이 주면 씨름선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항명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매일 주는 대로 받아먹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 건물임차를 한다 그러면 10억으로 가능하지만 몇 몇 구는 아예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구도 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오히려 40억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10억 받고. 그런데 저희 구는 건물 리모델링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임차보다는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까지 같이 기능을 넣어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들지만 10억 정도를 더 해 가지고 자체건물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서울시 건물입니다. 우리 구유자산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방법대로 표현은 다르지만 행정에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업무적으로 너무 바쁘다, 과다업무다, 정신적 여유가 없을지 몰라도 타구와 비교해서 주는 대로 받다 보면 우리는 항상 낙후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장점으로 내세워야 돼요. 우리의 단점이 살기 어려운 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것 가지고 힘듭니다, 받고 나서 더 요구할 수 있는 한번이라도 요구해 보는 안 될지언정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자립도가 낮은 구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놓고 없는 살림 쪼개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기둥뿌리 뽑게 돼요. 이런 것은 노력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4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4,856만 7,000원이

4,8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었나요? 난치성질환자가?

국·시비 예산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면 저희가 맞추어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환자가 늘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뭘로 충당하나?

증액되었습니다.

네?

증액된 겁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된 겁니다.

증액 되었지? 글쎄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셨다고 해서 헷갈려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되어서 올라온 건지,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암환자 같이 사망을 하거나 완치가 되거나 그게 아니고 희귀난치성질환은 평생을 병을 가지고 가는 희귀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새로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등록인원이 154명입니다.

많네요. 지난 2009년도 2008년도에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없었어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미리 돈을 예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부족분이 생기면 또 추경에서 국가에서 돈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런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네. 금액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늘린다는 그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340쪽에 상단에 위쪽으로 의약분업 외에 환자약품조제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라는 약품조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진료하고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 순회진료를 말하는 겁니다.

응급의료 및 행사지원약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규로 예산에 편성한 건데 노인정이라든지 구급낭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동이라든지 구민대회 그런 걸 하실 때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구급낭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게 낫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운동대회를 한다, 구급차도 나가고 의사는 안 나가더라도 간호사가 나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규모행사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차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출은 위생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고 간호사들이 순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올린 것이 그런 행사에 나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건소에 구급낭이라든지 요청하면 싹뚝 자르기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혹시 요구하는 데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이 해외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 나가실 때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설명 안 하셨는데요, 66페이지 세부설명서 약사법 위반과징금 있잖아요, 2008년은 예산을 3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액이 1,041만원이고 2009년은 예산에 아예 잡지 않았는데 징수액 2,865만원이에요. 누락시킨 거예요?

사실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의료법 약사법 과태료 아마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약사법하고 의료법 분리시켜 시키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의료법 약사법 해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로 묶어놔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세입예산안을 왜 300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게 저희가 많이 잡는다고 그래서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무정지를 돈으로 내는 게 과징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국이 업무정지 당하는 게 많지도 않고 잡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업무정지 건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어느 정도 평균적인 금액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평균적인 금액이 아니잖아요. 2008년도 하고 2009년 평균하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00만원을 잡았다, 그리고 파파라치의 활약으로 인해서 많이 늘은 거라고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법을 지키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라든지 경고 쪽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파라치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을 늘려 줄거다, 그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추세를 반영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모든 과도. 최근 3년 평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2009년도 결산액에 맞춰가지고 2,800이면 3,000으로 잡는다거나 대부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의지가 없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천에서도 큰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올린 적 있습니다. 세입 목표를 올렸는데 그 해는 절대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나가는 게 세입이 확실하지만 너무 높게 잡으면 세입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대부분 우리구의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세입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질 안잖아요. 그냥 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입은 이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더 이상 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단지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운용을 합리적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전과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39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대상이 전 지역 전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한하고 있지요? 어떻게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이게 구마다 약간씩 다른 거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진료는 전 구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이런 것들은 어린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찾아서 진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치료는 제한을 한다는 거죠?

네.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하고, 보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야 되고요,

사업 실적이 어떤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하루 평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현재 저희가 금년도 누계가 3,380명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하루에 근무일수로 친다면 20명에서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 치료하시는 분, 방문은 하더라도 그냥 봐 주시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치료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보건소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돌려보내는 것은,

보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보건소에서 하기는

간단한 거는

간단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말감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다 해 준다는 거죠?

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찾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사실은 간단한 거였는데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자주 찾고 혜택을 많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재비지급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왠만하면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업이

금액지원은 보건소에서 진료처방전을 받고 금액이 1만원 이내면 본인부담금이 정액제로 1,2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처방을 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것은 자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처방이다, 그러면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월 처방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본인 부담금이 한 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방약이 고가 약이냐 저가 약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처방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는

개인 의사의 처방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총 의료비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3일치 약, 5일치 약을 처방을 해 가지고 만원 이내로 맞춘다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좋지만 그게 자주 오셔야 되는 귀찮음도 있고 또 반대로 보건소에서는 진료수가가 점점 늘어나지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웬만하면 이것좀 지양해라, 보건소가 오히려 이런 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냐, 노인분들한테 큰 금액이 아니지만 1,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총 의료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하라고 공단에서도 문서가 날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방을 고혈압 당뇨는 가급적이면 장기처방으로 바꾼다고 하고 처음에는 노인분들이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긍하시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소득기준은 없어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희귀난치 같은 경우는 가구당 세대인원에 따라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판정하는 건데요, 일단은 환자 가구 부양가족에 재산이 얼마냐 다른 암환자라든지 암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귀난치성이라는게 고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보험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산이 얼마 있느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또 부양가족이 재산이 얼마가 있는가, 그걸 다 따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완화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액이 되었잖아요, 대상 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테고.

신생아들이 태어나다보면 그리고 뒤늦게 병들이 발견되고 보통 희귀난치성입니다마는 만성심부전환자 콩팥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콩팥이식하기 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계속 지원이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346페이지 전담인력 교육비 5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산출근거는 뭐죠?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이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간호학교실이라 다른 데 하고 시에서 정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군요. 347페이지 자원봉사 교육강사료는 10만원이에요. 강사료가 물론 강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겠지만 과별로 같은 부서에서도 어떤 기준인지 들쭉날쭉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이죠?

국·시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비를 10만원이라고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시비는 10만원이고 우리 구비로만 책정하는 것은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이것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비가 50% 30%였을 때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이잖아요 현재.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분야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사회복지분야는. 그래서 보육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국가가 20%고 시하고 구가 80%를 반반 부담해서 우리가 40%를 부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각 구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1%를 부담하더라고요.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이런 것은 노원구청장님이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쌓아오셔가지고 이루어놓은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원구에 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 예산이 결국 부담이 되니까 몇 몇 구에서 해 가지고 바꾸어졌습니다만 보건소쪽 예산은 미비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만 해서 될게 아니라 청장님들 선에서 같이 해 가지고 보건소 예산도 어차피 시에서 좀더 부담을 해라, 자치구 우리가 시에서 의료장비 살 때는 지원을 받는데 장비지원 받을 때는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시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도 같이 거론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는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안 계시지만 보건소장연합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소장님들 회의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한번 해 볼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341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5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취약계층 생애전환기라고 보통 15세 17세 사이에 있는 비취학학생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하고 만40세 만66세가 되시는 의료수급자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저희가 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3명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네.

수급자가 주민등록이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만 40세 되는 사람 만 60세 되는 사람 숫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은 기초의원 활동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특히 서대문구 같은 강북에 있는 구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년간 노력들을 해서 얼마 전에 균형세가 만들어져서 그런 혜택도 받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불균형적인 관계여서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라면 어쨌든 기초의원들이 결의안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의회 차원에서 동의를 받아서 전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시장선거도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시장 후보들한테 전달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차원에서 풀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 한 번 의원님들끼리 깊이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에 2개 정책사업과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와 연관된 5개의 단위 사업 또 9개의 세부사업과 최소한의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구비 1억 5,151만 7,000원, 시비 5,690만 4,000원, 총 2억8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810만 3,000원 대비 3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증액 사행은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강화교육 예산과 특수사경 운영경비예산 등이며 시책업무추진비 부서포상비 여비 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체제운영비로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800만원으로 2009년도 청렴인센티브 예산으로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입니다. 여비는 384만원으로 현장감사 및 기강점검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36만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비와 조사업무추진비는 각각 360만원으로 전년대비 10%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운영비는 72만원으로 우수부서 표창장 제작비 2만원, 우수부서포상금 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사천리기동처리반 운영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과 환경순찰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활동여비로 457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대책비로 466만원 전년대비 1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민원조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 56만원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비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관리예산이며 총692만원을 편성한 바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 공공요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즉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교부되는 시비 사업으로 총 5,690만 4,000원, 전년대비 3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특사경 지원들이 급여, 급량비, 여비, 사무실 임차료, 차량임차 및 운영비로 법적 경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원에 맞게 소요되는 경비로 총 1억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본복사용지, 프린터토너 등 일반수용비 700만 7,000원과 급량비 3,528만원, 국내여비 6,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88쪽에 특별사법경찰관 관리운영 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440만원, 어디를 임차를 하셨어요?

서대문구청 6층에 사무실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 임차료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재정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우리 사무실 임차료로 저희한테 줍니다.

어디다 줍니까?

세입에 잡아서 집행합니다.

그래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 청사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실비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6층에 있는 사무실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치 월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청렴도 서대문 몇 위 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독직 문제도 있고요, 내부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올린 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청렴도에 행정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몇 위 했어요?

19위 정도 했습니다.

신문에 발표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사실 예산은 올린 게 없습니다. 다만 청렴도 향상에 따른 교육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인센티브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사실은 올 해 써야 되는데 내년도로 이월편성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요, 저희 각 분야별로 취약한 부서 직원들하고 저희가 올 한해 여러 가지 감사를 한 결과 외부에 통보한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니까 좀더 내부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육비하고요, 취약부서에 대한 맴버쉽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소경비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이 돼가지고 구민들이 가서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일 잘 하고 있나도 보고 예산도 다루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첫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바로 하단에 보면 포상금 있습니다. 우수부서표창이라고 해서 총 4개 부서에 주는 금액이 70으로 올라와 있는데 70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금으로 나가나요?

각 과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거의 보면 한 번 탔던 부서나 동은 중복 부서가 거의 없지요?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아마 이 건으로는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른 포상비 쪽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표창은요, 부서에서 신속하게 시민들의 불편처리가 들어오는 것을 포상을 하는데요, 처리 실적 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직접 관계가 많은 또 시민불편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 또 그런 것을 현장출동을 하면서 또 직원들이 열심히 신고해주는 부서 하다보니까 현장부서가 아무래도 포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4개 부서잖아요. 4개 부서 지금 파악이 되나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했던 거요.

네, 그건 파악됩니다.

2009년도가 40만원이 더 많거든요.

2009년도 시민불편살피미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거의 반 가까이 줄인 겁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된 포상 부서를 우수부서는 어디로 가고 최우수는 어디고 장려는 어디로 갔다는 내역을 뽑아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올해 감사담당관에서는 쓰는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올라온 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토탈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6건에 1,960만원이에요. 그런데 타 과 보다도 실질적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과하게 잡혔다라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일정하게 동등하게 나누어먹기 식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이라는 게 과마다 부서마다 계마다 다 달라야 하거든요. 업무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가 360, 360으로 이렇게 되고 또 조사업무추진반에서도 똑 같고 감사업무추진반에서도 똑같고 일사천리기동반에서도 똑같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데 똑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지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쓰는 거는요, 저희 감사담당관의 특성이 대외적인 게 많습니다. 직원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각 업무가 또 현장을 나가더라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에 36만원 정도 꼴인데요, 저희도 감사나 조사업무는 그렇습니다. 대외기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서울시나 감사원에도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건요, 우리 직원들의 자체적인 청렴성 유지 때문에 또 필요합니다.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나가든 동에 나가든 전부 내부 비용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360만원이라는 건 저희가 정확이 어떤 금액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얼마를 쓸 것이다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같이 편성을 합니다.

전년도 보다 40만원씩 다 똑같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88 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에는 4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보다도 이것도 상당히 똑같이 낮춰놨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 건만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450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사용내역을 2009년도 상세 회계 사본을 월요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위원님.

88페이지에 환경순찰여비가 448만원이잖아요. 2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1년에 112일 출장을 나간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보통 기본적인 경비로 국내여비로 주는 여비가 따로 있고요, 또 업무 자체 성격상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환경순찰을 하고 적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기동반이 감사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직원이 별도로 계속 다니고 있고요, 또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비 노출 암행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드릴 거는요, 토요일 일요일도 순찰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기사가 쉬고 그러면 직접 다니는데요, 이것을 전 직원이 로테이션 해서 같이 돕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외로 야간 순찰 할 때도 있고 그런 포괄 비용입니다. 현장사업부서에도 이런 여비는 다 편성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112일이다, 월액 여비라는 게 있잖아요.

월액 여비 있습니다.

월액 여비규정이 월 15일 이상 출장을 나갈 경우에 액수를 정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거죠? 이 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 또 공휴일, 야간 같은 날은 초과근무수당은 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대한 여비는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에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는 거죠?

네, 그건 지급합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에다 여비를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여비는 중복이 아닙니다.

아까 토, 일에 대한 여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런 때도 중복이 안 된다는 게요, 저는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개의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에 대한 여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토, 일은 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현장업무 부서가 휴무로 쉬는 날은 저희 감사실에서 다닙니다. 환경순찰을 행정공백이 없도록 저희 감사과에서 카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 토, 일은 휴일근무수당인데 추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까는 아니시라고,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기본 및 현안업무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사실 이건 월액 여비 성격 아니에요?

월액여비 성격하고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날짜만큼만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거의 여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빠짐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 다 확인하세요?

네, 일지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당직일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이잖아요. 네 시간 미만이면 1만원이고요,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1만원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4시간에 2만원이던데요?

보통 저희가 관내를 한 두 번씩 돌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면 가서 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진도 찍고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는 충분히 여기에 책정된 예산을 다 쓰는데 거의 상시적으로 실내근무를 하는 부서도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타과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되는 경우는 저는 파악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예산 주무부서도 아니고 해서 집행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 41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직소민원실도 있고 민원처리계도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 현장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경비입니다.

89페이지 프린터소모품 450만원인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자료에서 소모품을 쓰는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전자복사용지를 A4용지 단가 상자 12월 딱딱 나오잖아요. 대략적인 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사용지를 썼다고 해도 월별로 과장이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안에다가 산출근거를 넣어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 적어주시는 과가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섯 상자라는 것은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집행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는 선에서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기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기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액하고 상자하고 예산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넣기 때문에, 이것만 넣은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 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신생 인큐베이팅 박물관에서 벗어나려 엄청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대다수가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는데 순수 신규 사업성 예산의 비용이 내년도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요?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정철 위원님.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낮은 사람이 오면 적게 나가고.

내년에도 26호봉이 온다는 얘기네. 아니 7급은 한 호봉 올려서 해놨어요. 올해는 17호봉인데 내년에는 18호봉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잘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66페이지에 박물관 편의시설 유지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다른 의원님 김정철 위원님.

367페이지 보면 맨 꼭대기 보면 전시장내부 특수조명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특수조명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직이 아니시고 전문직이시니까 자연사박물관에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주안점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지만 어쨌든 전체를 통솔하시는 장이시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까 인건비 부분이나 시설비 부분이나 운영비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팀장님들이 잘 좀 보조 좀 해 주시고 시설팀장님은 안 오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