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춥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공원 및 녹지조성, 주차장 건설 등 주민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총괄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7% 줄어든 186억 2,809만원이며 주차창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작년과 비슷한 72억 346만원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10년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인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징수 목표를 25억 8,620만원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2억 6,374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요 내년에는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금년도는 도로사용료 93% 정도 징수했습니다다만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3% 정도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정리를 강화해 가지고 금년도에 비해서 2억 3,000 정도를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하천 사용료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8,818만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7,000만원 정도 더 됩니다만 이 분야도 징수율 제고와 체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현재 시 소유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를 하면 시에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구에 보내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40%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 보냅니다마는 내년에 시소유의 공공용지 점용료를 징수하고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점용료로서 8억 7,324만 5,000원을 교부받을 예정이고요 하천사용료로써 9,509만 1,000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과태료 관계입니다. 도로법 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그러니까 불법 및 무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해 가지고 820만원을 내년에 목표로 잡았습니다. 35페이지는 변상금 관계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측량한다 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적출 된 경우에는 5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로변상금으로 2억 6,300 정도, 하천 변상금으로 6,2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과년도 도로법 과태료 해서 1,000만원, 과년도 하천변상금으로써 1,800만원, 과년도 도로변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 과년도 하천 점용료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징수 목표로 해가지고 세입 추계를 짜봤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총 4억 9,229만 9,000원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에 대해서 9,560만 6,000원이 줄 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주로 들어든 금액은 측량수수료인데요. 측량수수료 분야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점용료 부과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경계 및 현황측량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민원이 줄 걸로 예상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를 금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공공용지 관리는 용지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5,11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로 해 가지고 4,784만 1,000원 하고 분할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33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로써 800만원, 용지관리 업무추진비로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60만원 적게 편성했고요 용지관리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인데 체납징수 포상금인데요 연2회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현재 5월 하고 10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요 포상금으로 5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사설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로 가지고 지주용 설치비로 294만 4,000원, 가로형 통합형 설치로 해서 1,11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 등 정비예산 2,0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 손실보상입니다. 보상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무관리비로써 보상대장 인쇄비로 해 가지고 4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해서 100만원, 보상감정 등기촉탁 수수료로써 420만원, 보상관련 수수료로써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상협의회는 연2회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으로 15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팀의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금년과 같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인데요 5,418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금액은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으로 해 가지고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사용료에 대한 소송은 7건 민사소송이 진행인데요 대부분 그 소송은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미불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가 패소합니다마는 패소한 경우에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5,41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가로정비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가로정비 홍보물 연2회 정도 주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그 비용으로 200만원, 가로정비 공구구입으로 100만원, 산소 및 LPG 보충비용으로 20만원, 지게차 사용료로 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해서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1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가서 노점특화거리 초소, 현재 걷고 싶은 거리하고 찾고 싶은 거리에 초소를 2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기료로 4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팀의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로정비 관련 단속과정에서 단속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상해치료비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건설관리과의 부서인력 운영비인데요 이게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상용직인데요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한 보수, 기본급 상여금 근속급여라든가 수당, 가족수당으로 해서 전체 총 1억 4,86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로 해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비로 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인쇄비, 전자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소모비, 급량비로 해 가지고 공통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공공운영비로써 이동전화기 사용료 현재 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42만원, 차량유지비로 해서 86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달에 13일간 1회 출장 2만원 해 가지고 2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8,424만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8쪽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이 5,418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부당이득금 7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패소해 가지고 지급한 사용료도 있고요 앞으로 7건 정도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은 보상같은 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구 입장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를 수합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 구청이라든가 패소율이 95% 이상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은 패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심 끝나면 대충 조정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50내지 판결이 60% 선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기 패소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용료로 편성돼 있고요 또한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정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지급할 금액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바로 패소를 해서 지급해야 될 게 2,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은

패소해서 지급할 게 3,0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금액이 6,800 정도 되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전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상용직 세 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원래 이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제도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 분이 중간정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6,800만원 더 편성했고요 올해는 현재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한 무기계약직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금액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6,8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8쪽에 가로정비 관련 상해치료비 있거든, 기타보상금에. 그거 상해치료비 나간 적 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건설관리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해치료비 나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똑같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원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편성되고요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계약기간이 무기한이 되다 보니까 정년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또 이분들의 봉급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분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노사협의를 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가 구청장협회 의장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별로 협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상분이 적게 될 것 같은데 25개 구청 전체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돼요?

우리 과는 세 분인데요

아니 전체에서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몇 명인지 어차피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똑같은 그런 처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똑같죠.

지금 보니까 연봉이 한 5,000 돼요?

무기계약직은 행정직7급의 한 17호봉이나 20호봉 사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봉급 수준이 평균 따져 가지고.

7급 17호봉?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세 분인데 1억 4,800 하니까 약 5,000에서 조금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세를 보니까 공무원하고 하등의, 오히려 더 높은 것 같네요.

현재 기능직공무원보다는 봉급 수준이 높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분들의 평균 임금이 행정직17호봉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뭡니까?

어차피 가로정비단속원이 무기계약직 상용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이 뭐예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그러면 우리 세 분이 상근하는거네.

그렇죠, 상근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채용방법은 어떻게 채용해요?

글쎄요 그건 우리 총무과 쪽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 입장에서는 보면,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용직 채용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봉급수준도 높고 또 이 분들의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채용 자체를 굉장히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아니 과장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 채용을 해서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렇게 배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라든가 주택과 철거반이라든가 현장업무를 처리하는 파트 쪽으로

그러면 그 분들도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의 인사이동은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개 과에서 오래 근무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도로사용료 부분이요. 지금 노점상들 현재 양성화시켜 가지고 리어카 줘서 하잖아요, 내년부터는 노점상들한테도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 있어요?

현재 지금 시에서 시조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이 끝나봐야 시에서 세부사항이 내려와 봐야. 현재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은요 큰 도로는 앞으로 서울시의 목표가 20m 이상 늘어가지고 양화로 같은 신촌로 쪽은 보도상 노점상을 금지하는 것을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뒷골목 쪽의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조례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도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요?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그 분양에 대해서는 점용료 관계에 대한 분야는 아직 시에서도 확정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종로는 내년부터 노점상 점용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종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로2가 쪽 해 가지고 삼일로 그쪽에는 구에서 노점판매대를 전부 설치해 가지고 임대 형태 비슷하게 줬거든요. 그런 데는 어차피 우리 가로판매대 같은 형태의 점용료를 징수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 노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점판매대를 형성해 놓은 지역은요.

그러면 우리도 좀 그렇게 하시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 쪽에 사시는 건 아니지만 홍제 전철역 옆에 거기는 인도가 좁은데 맨날 노점상들 때문에 말이 많은데 특히 인왕시장 상인들이 엄청 말이 많아요. 맨날 저 사람들 세금도 안 내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양성화는 자꾸 시켜주고 왜 자꾸 불법을 하도록 조장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물론 관철시켰지만. 그래서 그거 이왕 할 바에는 인근 상가 주민들한테도 저 분들한테 적으나마 세금을 받는다 하면 명분이 좀 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분들도 민생고가 어렵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국한된 데서 지도 계몽을 하고 해서 우리가 받는다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신속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세수확장도 되고 또 주민들 민원도 좀 해소될 것 같은데 한 번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 쪽에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거 사용료 부과하는 것 깊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269쪽에 타과에 없는 소모품 중에 보면 하단에 칼라프린터 잉크가 있어요, 토너가 아니고 잉크네요. 잉크가 이게 하나 값이 기계 하나 값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잉크를 꼭 써야 됩니까? 저렴한 토너로 구입해서 쓰는 게 낫지 잉크 하나에 69만, 근 70,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써요?

현재 이거 하나 가지고 복사용지 몇 장 정도 출력을 한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프린터 잉크를 쓰는 것은 다른 때는 쓰지 않고요 보상협의회 할 때 자료 만들 때, 위치도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서 잘라내는 부분을 표시할 때는 흑백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칼라 쪽의 잉크를 사용합니다만 이 사용 자체는 많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잉크젯프린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값은 사실 싸요. 그런데 소모품 값이 기계값을 능가하는, 지금 같은 현상이거든. 이렇게 할 바에는 칼라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칼라프린터는 토너도 싸고. 그런덴 구태여 이 기계를 꼭 유지하면서 이렇게 비싼 잉크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프린터기가 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린터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칼라 토너프린터도 잘 나와요 잉크 못지 않게 나와요.

어차피 기계가 좀 바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소모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바에는 이 기계 우리도 의회에서 전번에 컬러프린터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에요, 대당. 토너값도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굳이 잉크, 소모품 하나에 70만원 돈 여기에 연 830만원 들어가 있네요.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건데. 이걸 관심가져 주시고.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대 쪽에 보면 가판대, 노점상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마크 그거 시달했습니까?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마크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크는 연말까지 지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부는 마크를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시달이 된 줄 알고.

그렇게 하게끔 그쪽에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안 지워진 것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제가 보기에도 마크를 안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인들이 봤을 때는 노점을 구에서 보호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올 한해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정현황과 업무파악이 안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구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 2010년도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주요예산 심의안 보조자료를 가지고 세출분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보조자료 목차중에서 1번에서 6번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명과 규모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충정로3가 184-4에서 190-25간 도로개설공사는 충정로 자치센터앞 도로폭 6m 연장 108m로서 총 사업비 17억원 중 기 투자 15억 5,000만원 2010년도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70-4에서 70-30간 도로개설공사는 영천시장옆 도로폭 6m 연장 65m로서 총사업비 21억 9,000만원 중 기 투자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07-12에서 313-20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폭이 4m 연장 150m로서 총사업비 16억 8,000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15억 8,000만원 2010년도에 공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홍은1동 48-66에서 36-71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폭이 18m 연장이 57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2,000만원 중에 기 투자보상비 3억원이 포함됐습니다. 2010년도 보상비 3억원 편성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190-2에서 189-24간 도로개설 공사는 홍은3동 미성아파트 건너편 도로폭 8m 연장 40m로서 총 사업비 8,000만원 중 기 투자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홍은1동 334-175 도로개설 공사는 현황도로로써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도로건설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각종 건설 폐기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건물철거 잔재 등을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건수가 적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옆에 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사업 도로구간내 건물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6건의 도로건설사업 구간내에 저촉되는 건물 20동, 담장 14건 등의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교통 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전체에 대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인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치턱, 차량진출입 통제시설인 볼라드 등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3억 3,8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10년도에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옆에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정비 공사로서 이 또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적기에 보수 등 정비를 함으로써 구민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22억 2,000만원 편성했고 2010년도에는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이 또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어 있는 교량, 육교, 옹벽, 난간, 계단 등을 보수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옆에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관내에 시설되는 보도육교 10개소, 지하보도 3개소, 교량난간, 방음벽, 기타 안전휀스 등을 도색 및 세척을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시설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체신 및 한전, 도시가스 등 각종 맨홀의 침하, 경사, 이완된 불량맨홀을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관리청인 저희 구청에서 일괄조사를 하고 정비한 후에 관리청으로부터 소요비용을 징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요 간선도로를 쾌적하고 깨끗한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응암로 구간 북가좌삼거리에서 은평구 구계까지 보도 폭 3～5m, 연장은 2.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 5,800만원 중에 비시가 26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도 구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양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서울시와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포구 홍대주변 문화의 거리와 신촌의 명물거리를 잇는 양화로의 노후된 보도를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의 거리로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서 보도폭 3～6m, 연장은 85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7억 4,000만원중 시비가 4억 4,400만원이 소요되고 2010년도 구비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동절기 제설작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고자 용역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세검정길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로가 단절된 세검정길 홍지문 옆 주변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폭 1.5m 연장 170m의 목재데크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기투자 1억원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3억원 2011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로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연희로 외 32개의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등주가 2,847주, 가로등이 4,676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의 고장 및 노후시설을 보수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노후된 분전함을 교체하고 노후 및 경사진 가로등주를 교체 전선관 그리고 케이블, 램프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옆에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 역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4개 동에 보안등이 10,566개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후된 시설에 대한 교체 수리가 약 10%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 정비내용으로는 노후 등기구 교체, 보안등 암대 및 케이블 교체, 램프와 안전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원을 책정하였으나 2010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옆에 32쪽에 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우리 구 관내 14개 동에 10,566개의 보안등이 이중 약 10%인 1,000개 정도의 노후된 자동점멸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본 사업은 간선도로의 시설대의 가로등 중 15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주 및 전선관 케이블을 일체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홍은 중앙길로서 홍제교에서 홍은1동 주민센터까지 약 1.3㎞구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증가로 가로등을 1억 5,000만원을 들여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가로등 선로 및 광원을 에너지 절약형 백색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연희로 연희IC에서 유진상가 앞 사거리까지 약 3.5㎞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보안등 및 새로 시설되는 보안등에 대하여 에너지절약형 CDM, 기존에는 나트륨등인데 교체하고 또한 보안등의 표찰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400개 정도 교체하면 연간 24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여행 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로서 본 사업은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골목길 등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보안등 316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관리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홍제천이 6.12㎞ 불광천이 1.53㎞가 있습니다. 하천은 홍수 예방 및 치수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가에도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변 둔치에 보행로, 자전거길, 여러 가지 운동기구와 안내간판도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래서 2010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현재 홍제천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3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제천 상류 홍지문 아래 복개 주차장과 연계되어 시설되어 있는 노후된 무명교량으로서 하천폭과 교량폭원을 확장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원 중 2009년도에 6억원이 투입되었고 2010년에 6억원, 2011년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 불광천 환경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은평구 구간이 1.6㎞ 마포구간이 1.56㎞ 우리 구 구간이 1.54㎞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과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5억원을 계획하였고 시비를 25억 구비 20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구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잠시 용역설계한 도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구간은 상류하고 하류에 보행로와 자전거 길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보행로만 시설돼 있고 하상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감도인데 하상도 정비를 하고 둔치를 보행로도 정비하고 자전거길도 정비하고 체육시설과 인접지역의 벽천분수도 계획했습니다. 자전거 교량의 터널분수도 설치하고 교량난간도 정비해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은평구 구간은 정비돼 있고 저희구 관내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가좌동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습니다. 그 동안 홍제천 자연복원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불광천은 산책로만 조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 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홍수와 치수의 기능과 연계돼 있지만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건강증진 및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강수 유입 여과시설과 송수관로, 송수펌프장, 중간펌프장, 산책로, 자전거길, 각종 체육시설, 조경 및 쉼터 등이 다양하게 시설 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살피고 정비하고 관리를 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전담 관리부서가 필요하게 되며 우선 2010년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0년도 토목과 예산편성 계획은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보다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예산 형편상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목과 예산은 2009년도에는 155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약 35%가 줄어든 10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도 많은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 이 사업은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원래 2011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갑자기 금년에 변동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도 여기 보조자료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연차별 투자 계획은 2013년도까지 다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작년 중장기계획에는 2011년도에 다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갑자기 바뀐 이유하고 사업추진하게 된 길하고. 지금 거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애로 사항은. 지금은 보상시에 입주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사업이에요. 이런 걸 시도를 강하게 해서 안 되면,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런 걸 추진했으니까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세요. 우리 과장님 서울시 감사과에서 계시다 오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쳐서 처음으로,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 가지 말고 애로사항을 서울시 이 부시장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민원이 있다 해서, 반대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중장기계획을 바꿔 버리고 사업계획 조차도 용역결과대로 실시 안 하는 건 이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 27쪽 홍지문 보행데크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진짜로 큰 도로변에 인도가 가다가 끊긴 데는 전국에서 유일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앙 국토위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가다가 끊겨서 횡단보도도 없는데 다시 건너와서 다시 가서 또 건너가서 그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종로는 자기네 구간까지 금년에 다 마쳤어요. 우리만 유일하게 자꾸 우리 부분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자꾸 산 산 하는데 거기도 산자락에다 그 옆에는 건물까지 짓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종로는. 똑같은 산인데. 거기는 보도를 다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왜 미적미적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이 다 되게 돼 있는데 투자 계획에 보게 되면 2011년도에요. 물론 금년에 감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강하게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저의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민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만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한산을 이용하는, 인왕산을 이용하는 전국에 있는 서울시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보도예요. 그런 불편함이 야기된다 할 때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공사 착수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추경이 확보된다면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지라면 감사드리고. 41쪽, 옥천3교 개량공사도 지금 거기에 가게 되면 공사를 한다는 안내간판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디 공사를 하느냐, 그 안내 간판은 왜 붙여놨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안내간판

계장님 한 번 토스해 주세요. 홍제천 계장님.

그러면 계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천복원담당주사 이용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3교 개량공사는 현재 당진에서 합성라멘 거더 지금 강재로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사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 기간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 시설물 갖다놓은 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내년에 2010년도까지 완공을 한다는데 여기도 보면 또 연차별 투자계획 1억이 201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할 때 과감하게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다가 교각 한 개 놓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불편의 민원이 조장된다는 것을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번 회기에, 1억이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달라고 어필을 해주셔야지 통상적으로 이 자료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업은 이런 건 시급한 사안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번 회기때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적하게 되면 “아 당신 지역구니까 당신 실속만 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전부 다.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 또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사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제가 봤는데 내년도 초에는 바로 착공해서 주민들께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여행 만들기 보안등 설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보안등 설치 개보수 연간단가계약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나게 여행만들기 여기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보안등 설치 문제인데 어느 구간이 여기 사업목적 그대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하여 야간에 골목의 취약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는데 취약구간이 어딘지 파악하신 게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또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서울시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이름 지어진 르네상스사업이다, 한강 르네상스다, 여성정책과에서 별도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두운 거리를 좀 더 밝게 하고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별도로 이런 프로젝트로 따라가면 여기에 부합되는 서울시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이해 못 할 부분이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디자인 디자인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취약구간을 다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A골목의 어느 지점에 지금 거기가 너무 취약하니까 가로등 달아주세요, 보안등 달아주세요. 하루만 하면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취약구간이 파악된 구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팀장이 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생각은 안 하고 구태여 한다고 하면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 넣어서 거기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예산 따로 또 여행만들기 보안등 설치 따로 그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사업을 하려면 주무과에서 지금쯤은 취약구간이 대충 여성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 어느 골목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진짜로 아까 중복된 말이지만 취약구간은 어딘데 꼭 여긴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돼야지 예산이 나는 것이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인센티브 받으려고 한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은 인사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그냥 죽지 못 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됐다는 거죠. 우리 구하고는 안 맞는 사업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1억 1,900만원이 이미 확보됐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곳에 할 것인지는 이미 수요 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대 주변과 신촌 연세대 주변, 신촌로터리 이런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파악이 됐으면 파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가로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실사를 나가 봐야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울에서 돈 준 것 있으면 서울시 사업만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1억 1,900 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 구비를 잡아야 돼요?

네.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 한다고 그러지.

이런 인센티브 사업은 거의 조건부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의 배를 가져오면 그만인데 이거 투자해서 돈 몇 천 만원 가져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사업,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조명팀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런 거 파악 못 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가로등 개량 보수비로 해마다 주는데 꼭 주태여 이렇게 사업을 이원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보안등 개량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세부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연간 투자계획에 따른 계속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중에 기 보상이 완료된 4건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번 행정감사때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요 충정로3가 184-190의 25간 도로개설공사 하고 영천동 기 보상에 완료된 데를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처럼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지역인데 올해로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간의 장기적인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됐으니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충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정로3가 역에도 건물 부분철거가 3개 동이 들어갑니다. 담장 석축철거도 있고 영천동도 마찬가지로 건물 완전 저촉되는 동이 2개동, 부분 저촉이 3개동 기타 담장 6개소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철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철거관계라든지 이런 걸 공사착공은 3월 중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착수가 되는 건 지역 여건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구두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3쪽에 불광천 하천정비공사 조감도를 보여주셨는데요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조감도상에 보니까 중간에 분리가 돼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었던 것 같은데요. 분리가 확실히 돼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홍제천에도 처음에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행인들하고 저녁이고 운동하러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기왕에 다시 정비를 할 거라면 중간에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구분이 확실히 되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조감도에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드레일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삭막할 테니까 중간 중간 범위를 넓게 차지하지 않는 나무식재를 해서라도 구분이 되면

하여튼 중간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식재는 안 되더라도 경계블록으로 높이 차이를 둔다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류상호 위원님이 불광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김수철 시의원하고 거기 한 20명이 저희들을 불러냈어요, 불광천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대문구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천이라는 게 위에서 물이 흘러오면 일률적으로 은평이면 은평이 많으니까 은평에서 맡아서 하든가 어차피 서울시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 구간만 다 빼놓고 싹 정리를 한, 그러면 지금 조감도 보면 우리 구간에는 저쪽 하고 하천이 완전히 내려오다 보면 틀리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가 어떻게 해서, 진짜 하천이 모양새가 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어차피 홍제천이 있으면 그쪽은 은평에서 맡아서 다 끝까지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는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시달리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보십시오. 우리 구간만 싹 빼놨잖아요. 우리는 아주 무능하고 은평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도 잘 따고 다 유능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맨끝 45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지금 8억이 매년 들어가겠죠. 그런데 8억 범위 안에 어떠한 용역들이 들어가 있는지 전기, 물 사용료, 하천 청소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서 8억을 잡은 건지 8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비용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 비용도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고 종로라든가 은평구라든가 마포구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한강수 유입 여과시설이라든가 송수관로, 송수펌프장 이런 걸 열거해 드렸는데 제가 토목과장으로 오자마자 바로 이튿날 홍제천 상류부터 밑에까지 전부 가 보았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펌프시설도 보고, 저희가 기술적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로속에는 이물질이라든가, 원수기 때문에 조개류들도 유입돼서 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고 또 송수펌프장 내에는 미세한 모래같은 것도 유입됩니다. 퇴적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1년에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성내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 구 못지 않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송수펌프장이 우리 서대문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펌프장 운영하는데에 따른 다른 구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을 다 분담을 해서 뽑아놓은 게 우리가 예산 8억을 잡아놓으신 건지

그건 상세하게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래요.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 과장님 부임하신지 아직 파악이, 원체 방대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겠는데 토목과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조자료 45쪽이요, 본예산 쪽에는 278쪽에 있는데 거기 6억이 잡혔는데 여기는 8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예산 책자에 중간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해 가지고 6억이 잡혔는데 보조자료에는 8억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본예산 책자가 맞지 보조자료가 맞을 리 만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건 못 봤네.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더 언급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서울시에서 잘못이죠. 그건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은평은 그렇게 나눠서 하라고 하고 시비 주고 그건 빼놓고 주고 그따위 짓거리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하는 길에 다 해야지만 하천이 우리 위원장님 북가좌 쪽에서 얘기하시는데 불광천, 그 분들 홍제천 구경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도 홍제천 잔뜩 해놨다고. 그걸 서울시에서 할 적에 불광천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구간을 그렇게 잘라서 주는 그런 주먹구구가 어딨냐 그 얘기죠. 해놓고 나서도 그건 화장실 가서 휴지 없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보기도 싫고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조 좀 해 주세요. 본예산 271쪽에 우리 영천동 70 도로개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협조 좀 하셔 가지고 그게 언제 끝나는 건지, 만약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치면 죽겠다고 거기 또 다시 철거한다 뭐한다 하는데 도로 여지껏 안 만들어 놓고 만든다는 게, 만들어주면 주민이야 좋지만, 그것도 만들었다고 좋은 것보다도 한참 불편을 초래할 거란 말입니다. 철거하고 뭐하고 그러려면. 여기 다른 걸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서 도로개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 한 번 참조하시고. 그 다음 274쪽 하단에 보면 홍제천 전기료 5억 7,534만 5,000원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인데 이건 홍제천의 송수펌프장에 들어가는 전기료인데

그거 전기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5억 7,500씩이나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1년이에요?

네.

물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값은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것은 약 6억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전기료만?

네, 그렇습니다.

명세를 자세히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금액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각 구별로 분담되는 것까지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전기료에

이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마포 종로 다 3개 구가 똑같이 함께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구가 분담하는 게 5억 7,500이고 마포에서는 얼마고 종로에는 얼마다 그 얘기입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여행 만들기 보안등 있는데 그게 보안등 전체적으로 9억 7,900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매년 했어도 결국은 그 시설 바뀌는 것은 과장님 한 번 파악 좀 해주셔야 돼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항만 바뀌어 가지고 점멸기니 노후니 선로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토탈로 해서 여행 만들기 보안등 설치 지금 1억 1,900만원 시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보안등 보수 해서 시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나머지는 전액 구비입니까?

구비로 다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고 지금 현재 여행 프로젝트 여성 행복 만들기만 1억 1,900의 시비가 보조됐다 그 얘깁니까?

시비가 25개 구청에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 그러면 실제적으로 9억 7,900에 하면 약 11억 된다는 얘기네요. 가로등 보수 쪽에만.

시비는 2009년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년도 예산 집행할 것은 한 11억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을 좀 뽑아주시고요. 여기도 무기계약직들이 여덟 분이 있는데 여긴 아마 근속년수가 길어서 그런 모양이지? 여긴 연봉이 약 5,480만원, 약 5,500만원 되네. 연륜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이게 토목과나 치수방재와 공원녹지과 이런 데 옛날 시설관리원들이 계속 근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임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린 부분들 세세하게, 최소한도 홍제천에 그렇게 되면 전기료만 그러면 나머지 유지보수 하여튼, 서대문 전체 예산을 퍼부어도 지금 강태공처럼 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지. 진짜 큰 일이네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좋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해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무기계약직 그 분들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토목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원이라고 보통 명명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긴급 민원사항이라든가 긴급 소파된 도로,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기동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기동반 다니면서 전부 다 해놓은 사항들 뽑을 수 있죠? 그 분들이 일 한 거.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뽑아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가로등 저런 것 세척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할 일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쪽에 보니까 3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이게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있는 게 송수펌프장 전기료가 3억 3,000이 있어요. 이거 어디 다른 구에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어디, 종로구에서 받는 거예요?

종로도 있고 마포도 있고

거기서 받는 수입이 전기료로 해가지고 3억 3,000 정도 된다?

네.

작년보다 많이 받네요. 작년에 2억 3,000정도 받았는데 좀 늘어났나요? 그래요, 많이 받은 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38페이지 볼게요. 토목과 보니까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1억 1,000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제가 아까, 보조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공사하는 거고요.

도로상에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도로관리청이 저희 구기 때문에 그 불량맨홀을 정비한 다음에, 우리가 우선 돈 투입을 하고 나중에 소요된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저도 생각하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거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한 마디로 잘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해마다 예결위나 업무보고 때나 보면 가로등에 관한 항목들이 토목과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번 보조자료에 보면 8건이에요. 가로등 보안등에 관계된 사업이 8건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어요. 금액도 거의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보수공사든 교체든 에너지로 새로 만들든 어쨌든 가로등 하나에 포함 거 아닙니까? 이걸 공사하는 회사들이 각각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전기공사나 가로등에 관계된 업체들은 어떤 가로등을 하게 되면 보안등도 같이 만들어 내고 에너지등을 만든 회사는 여러 가지 등도 만들어 내고 똑같은 일들을 할 텐데 공사면 공사쪽으로 해서 한 업체, 가로등이면 가로등으로 해서 한 업체, 유지보수면 유지보수 이렇게 3개 업체로 정리 정돈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사업도 이렇게 해야 체계가 잡힐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질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나 4개 업체로 하면 저희도 관리하기 좋고 좋은데 요즘 기술분야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다르고 또 선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고 또 지역을 전체 지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오히려 관리하기가 어렵고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가?

예. 그리고 세분화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까지 해 온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적응이 돼서 그런 거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로등이나 관계 업체들이 보수공사 및 교체, 가로등까지 교체하는 것 이런 공사들도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다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 보면 전부 항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고 업체들도 수 십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파악해 보셔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목록을 전부 뽑았습니다. 전기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영세업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나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사업의 신속성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들로 입찰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세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로등에 관한, 보안등 가로등 선로보수, 교체, 연간 단가 이런 걸 전부 통틀어 가지고 토목과 자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체크해 보고 연구 좀 해 보세요. 오실 때 하셔야지 또 지나다 보면 여기에 적응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세요. 올 때 하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 잘 경청하셨다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 소신을 갖고 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작년에 3억 8,880에서 4,700만원 늘은 4억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범칙금, 자동차 검사 과태료 등 해서 작년보다 3,700만원 늘은 1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000만원 늘은 1억 3,1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8,100만원이 줄어든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써 1억 9,000만원 줄어든 5억 4,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줄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고요 그것도 조금씩 깎였고 작년에 교통개선 중기계획 2억 5,000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2억 5,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시비보조금에서 구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시에서도 구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그것에 대한 편성한 만큼 시비 보조금을 더 주기로 돼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해서 작년에는 53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지원을 받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4,3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 2,3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로 해서 6,7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구 본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도 그렇고 삭감된 만큼 시비 보조금을 삭감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담당자 워크숍으로 한 100만원 있고요,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이 700만원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인데요, 이 선진지도 각구 공히 다 같이 해 가지고 인접 구하고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작년보다 9,400만원이 늘은 2억 2,100만원으로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가 400만원 감소된 3,900만원,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가 300만원 감소된 5,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1억이 늘어난 1억 3,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보시면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가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가 신호등에 보면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한두 개 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는 내년에 간선도로라든지 큰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 6,35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8,6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걸 1억 6,300으로 추가로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작년보다 800만원 늘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에는 작년보다 2,200만원이 늘은 1억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기에는 주로 두바퀴 쉼터 유지관리와 무인대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를 작년보다 6,800만원이 줄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감액이 된 것은 맑은환경과에 있던 배출가스과태료 통지하는 게 저희 과랑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통합되는 바람에. 다음은 285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작년보다 700만원이 줄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지금 현재 작년에 시상하던 포상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300만원에서 240만원을 삭감한 7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420만원 그대로고요, 기본경비가 960만원이 늘어난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은 정원 18명에서 20명으로 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보다 7,300만원이 감소된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녹색마을 조성으로서 인건비가 200만원이 줄은 1,486만원, 일반운영비 7,100만원,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6,300만원 정도 줄은 게 지금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입니다. 주차장 확충은 작년보다 3억 7,000만원이 늘은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1,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이고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됐고요. 유휴공지 노외주차장 설치가 4,900만원에서 6억이 늘어난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이 늘어난 것은 4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충현1 공영주차장 증축이 있습니다. 거기서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2쪽에 지금 보조자료 깔아주신 거, 지금 우리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98개가 되어 있습니다.

총 98개가 되어 있어요?

네, 서대문 관내에.

전체가 몇 개죠?

전체 480개입니다.

480개에서 98개. 그러면 근400개 정도 한다는 거네.

네.

400개 하는 건데 반이면 200개 한다 그 얘기네.

지금 이게 전체적인 신호등은 그런 데요, 편도1차선 신호등 빼고 보통 한 2차선 이상 도로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 360여 개 되는데요, 그걸 전체 다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360개 정도인데 180개 정도만 한다, 약 200개만 한다 그 얘기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약 218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218개소를 못 하고 109개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가 여기 75만원씩인데, 그래서 81만 5,000원인데. 109개만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조그만 간선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편도 2차선이면 왕복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하고 그 다음에 스쿨존, 통학로 주변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행자가 많은 지점, 그런 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조그만 뒷골목 같은 데는 제외되고요.

스쿨존은 대체적으로 보면 안내하시는 도우미들이 다 계시고 한데요

계셔도 그건 통학시간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잔여표시기를 해놓으면 계속 쓰는 거죠.

이거 해놓으니까 편리하고, 요는 신호등이 점멸되어 가지고 켜지자마자 깜빡깜빡 하니까 허겁지겁 뛰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 지역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직 불편하지 않고 잘 해놓으셨는데, 점차적으로 해도 이건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해야 돼요?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고 수시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서대문에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해서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안내판이 있거든요, 중간에 교통시설물에. 450만원의 예산을 줄이셨는데 어디 것을 줄인 거예요? 작년도 예산보다 450만원이 줄었는데 표시판을 어떤 것을 좀 줄이는 거예요 뭐예요? 282페이지 중간에.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에 안내표시판이 작년보다 450만원이 줄었는데 안내표시판이 많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작년하고 보수 및 교체를 작년에 8개소 해서 건당 450만원씩 해서 한 3,600 잡았었는데요 그 보수 및 교체 개소수를 한 개 줄였습니다, 7개소로.

그러니까 보수 교체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의 보수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450만원인데 그러니까 신호등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아니 신호등 말고 도로안내 표지판이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하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같은 거.

그런데 그거 하나가 450 정도 가요?

네, 그 정도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입구 표시 그런 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밑에 여기?

구의회 이런 장소는 아니고요 도로교통표시판이라고 직진하면 종로, 좌회전 하면 어디 그런 도로교통표지판을 얘기합니다.

큰 데 있는 사거리 같은 큰 거요?

네.

그리고 여기는 무기계약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냥 일용직

네, 기간제

그 다음에 뒤에 494쪽에 특별회계에 거기 지금 충현1 공영주차장 증축해서 5억 9,5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개 층만 더 증축되는 비용입니까?

네.

지금 몇 면이 나오죠?

18면인가 아마

18면이요? 20면 안 되나?

지금 현재 원래 바닥면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러면 맨위에 뚜껑은 안 씌워요?

네,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상으로 노상으로 되어 있는데 씌워요?

네.

그러면 그게 꽤 높아질 텐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4쪽 상단 밑에 보면 두 바퀴 쉼터 조형물 설치 그랬는데 이 조형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두바퀴 쉼터 지금 만들어진 데 있습니다. 그 앞에

위치가 어디냐고

두바퀴 쉼터 현판 건물벽에다가. 홍남교 옆에 있는 겁니다. 종합정비센터라고.

그거 꼭 해야 돼요?

현재 겉에 건물 자체에 바퀴만 돼 있었는데요 조형물을 멋있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형물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네요. 홍남교 쪽에 하는 거 종합정비센터 거기다 하는 거죠?

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쪽에 보니까 두바퀴 쉼터를 여무지게 관리하시려고 계획을 짜놓으신 것 같아요. 쉼터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쭉 있고 CCTV까지 해서 예산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형물 하시겠다는 거죠. 눈에 잘 띄게.

네.

그런데 자전거가 그런 것 같아요. 유진상가 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주민들 얘기가 관리부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전거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욕 더 먹는 거거든. 더블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서 유진상가 앞에 있는 것은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길가에 있으니까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을 계도 좀 하고 그래야 이게 자전거사업을 한다 했을 주민들이 인정할 것 같은데 두 바퀴 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자전거 정비공구도 사시겠다고 해서 100만원 해 놓고 거기 지금 직원이 상주하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직원이 아니고 공익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직원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비쉼터를 하겠다는 것은 자전거 정비도 무료로 해 주고 다 하시겠다는 거죠?

자전거 정비도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체크 하는 분도 파견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면 참 좋은 센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엉망이 돼 버리는 게 있거든요. 무인대여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거 좋지요. 수리라거나 다해서 좋은데.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예산도 없는데 꼭 올해 해야 하나?

지금 올해 증축해 놓고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두바퀴 쉼터 자체가 일반 건축물하고는 틀리게 짓기도 지었고 그 옆에 기존에 있던 화장실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멋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현장도 가 볼 수 있으면 예결위원님들 갔다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그게 시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말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던데 그걸 꼭 달라고 하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편성하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공문이 지시되기를 교통유발부담금을 예선편성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대충 자치구에서 징수관련 항목 편성기준 해 가지고 공문이 지시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편성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면서 많이 잘렸습니다. 이걸 징수업무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수요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에서도 나중에 편성이 안 되면 안 된 것 만큼 인센티브에도 반영하고 내년도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할 때 감액조정을 한답니다. 편성을 안 한 만큼. 그래서 그걸 편성하면 어차피 그 편성한 만큼 시에서 내려줄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다분히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성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1,250 정도 됩니다.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추가 편성되는 게 각구 돌아가면서 연찬회를 합니다. 거기 참석 여비하고 선진지 시찰도 통상적으로 하면 인접 구 몇 개구씩 묶어서 보냅니다. 시에서 보낼 때 예산편성 700만원하고 간담회 비용 45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사업별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억 2,454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3,04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 3,500만원은 일반운영비 2,436만원, 불법운행버스, 택시 단속직원 여비 624만원,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 간담회비 180만원과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법규위반 차량 단속 업무추진비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예산 2,664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2,460만 2,000과 289쪽에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대체 구입비 2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6,290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2,234만 5,000원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4,0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2억 346만 7,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477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9,869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5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47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상의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477만 5,000원은 사용료수입 25억 4,347만 3,000원이며 사업수입은 5억 1,550만 2,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억 4,58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46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7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 9,869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 363만 9,000원이며 잡수입 과태료 10억 8,000만원이고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13억 1,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4,0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2,916만 6,000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125만 8,000원을 증액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48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 346만 7,000원이며 이는 정책사업비 38억 1,993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3억 8,35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인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로 38억 1,993만 5,000원 중 불법주청차 관리에 9억 8,746만 2,000원, 주차장 관리 12억 2,381만 5,000원, 주차시설 재원 확충 6,930만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 3억 9,456만 2,000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11억 4,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3억 8,353만 2,000원은 인력운영비 24억 2,369만 9,000원과 기본경비 9억 5,983만 3,000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예산은 9억 8,7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2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보다 1,490만 5,000원이 감소된 5억 7,3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억 3,985만 1,000원, 488쪽의 주차장, 주차단속 직원 국내여비 2,8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6,840만원, 주차단속 활동 보상금 3,050만원, 489쪽의 민간대행사업비인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2억 8,800만원, 자산취득비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은 전년보다 1,968만원이 증가한 2억 2,620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333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는 3,616만 8,000원과, 490쪽의 중간입니다. 견인보관소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9,306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8,785만 9,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077만 9,000원. 491쪽 일반운영비에 1억 2,388만원, 무인단속업무추진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4,279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2,3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비에 11억 4,2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 시설비로 7,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에 따른 법규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서는 전년 대비 968만 1,000원이 감소된 6,9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245만원과 492쪽의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3,6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부터 494쪽의 예비비 바로 위까지는 교통행정과장이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4쪽의 예비비는 4억 8,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3억 8,353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24억 2,369만 9,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19억 9,072만 9000원, 496쪽 상단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9,3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 3,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9억 5,983만 3,000원으로는 일반운영비에 8억 695만 3,000원과 497쪽의 직원 국내여비에 1억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저희 교통지도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해놓고 운영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설치된 거 아닙니까? 서대문 관내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다 마감하신다니까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고요. 우선 주차단속요원 종류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하고 법규위반 단속요인이 있죠? 한 세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마다 피복비가 다른 것 같아요. 산정해 놓은 게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군요.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매달 66만원 해 가지고 790만원, 8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관소 프로그램이 매달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걸 계약해서 해야 됩니까? 한 번 설치되고 나면 AS 받는 기간일 텐데 유지보수를 꼭 해야 돼요?

AS받는 기간은 산정이 안 되고요 프로그램 유지 보수는 어떤 분야든지 유지 보수비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전체 다 그렇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렇죠.

자동차 들어오게 되면 차적조회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달 66만원씩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기간에 체크를 했었는데요 다른 과하고도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CCTV 사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꽤 많거든요. 제가 감사기간에 CCTV 사용에 드는 운영비를 조사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다 틀려요. 거기에는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자동이 전기료가 더 들도 수동이 적게 들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회선사용료예요. 회선사용료 담당자들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내에서도 회선사용료가 틀릴 거예요. 위치마다.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어떤 데는 KT하고 하고 있고 어떤 건 데이콤하고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보니까 회사마다 다 틀리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전산과하고 얘기해서 통합적으로 회선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어디 계약하고 맺으면 싸게 될 거고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관리도 편할 텐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산과하고, 나중에 예결위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회선 사용료가 2배 3배 4배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그걸 지도과장님이 파악하시고 뒤에 주차단속 도시관리공단 팀장님 와 계시니까 그 부분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설명 산정할 때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간 노고가 많으셨고요 명예롭게 마무리 하시는 거 경하드립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475쪽에 보면 하단에 사업수입이 있는데 8,700만원 줄었거든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은 작년이나 금년 똑같고 어디서 이렇게 준 겁니까? 8,700이. 475쪽 하단

이 관계는 신촌역 광장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공영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요. 그래서 수익상으로는 많이 줄었죠.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줬을 때 하고 차이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걸 뭐 하러 위탁을 줍니까?

그 관계가 인건비로 다른 데로 포함되니까 이건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그 인건비는 별도로 빠지니까 별 차이가 없고 공단에서 운영을 잘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수입만 잡혀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에 뒤에 476쪽 보면 잡수입 있거든요. 전년도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해가지고 10억 8,000만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예산을.

이 관계는 대부분 수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잡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례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조금 늘어나면 조금 늘어난 것을 나중 예산에 반영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491쪽 중간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해가지고 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11억 4,200 있거든요. 이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가본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해서 공단에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제일 큰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전체를 넘겨줘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고요.

지금 공단에서 이 과장님 나와 계신데 금년에도 공단이 흑자가 납니까? 가결산 한 것은? (「가결산이 현재로서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2010년도 1분기가 12월 4일에 고지서가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가 수익금 납입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 정남희 과장님 앞으로 더 좋으신 일만 있으시고 특히 건강하시고 남가좌동 가실 때는 잊지마시고 저를 꼭 부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 그 하단에 보면 OCR고속프린터 봉함기 관리 해가지고 2,290만원 돈이 잡혀 있네요. 491쪽 하단에 이거 어디서 관리해요?

그 관계는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계값이 얼만데 유지보수하는데 2,300만원이 들어가요? 보수비로 이거 다 220입니까?

네.

그리고 492쪽에 보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 관리하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고속이고 우리가 고지서 관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228만원 잡혀 있는데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계 재원에 대해서 한 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90쪽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총예산은 25억 5,080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7억 44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1억 5,744만 8,000원으로서 재난예방 및 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에 편성하였으며, 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재난 분야의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4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예산편성에 미반영된 자율방재단 민간위탁금 1,6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계 1,880만원 추가 요청합니다. 이는 동별 조직의 활성화와 반 대표 및 방재협의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93쪽입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13억 6,783만 4,000원이며 이는 지하수 유지 관리에 1,324만원과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13억 5,4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사업으로서는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5억원으로서 관 개량 1,600m와 구조물 220개소를 보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사업은 빗물받이 개량 80개소와 맨홀정비 80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억원을 하수도 및 침사지 3,000루배를 준설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맨홀 정비 후 미납된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분 납부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현역 횡단 하수암거 외 1개소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호우시 침수 해소코자 설계용역비로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용역후 시비 지원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7억 1,981만 5,000원으로서 그중 인력운영비 6억 124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1,8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57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치수방재과 2010년도 사업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추가요청이 자율방재단 운영해 가지고 3,400만원 예산올라 온 거 여기 같은 거죠.

같은 비목에서 누락된 겁니다. 작년도에도 시민안전봉사단, 아침에 교통정리 하고 하면서 아침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조직이 없어 가지고 지원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등재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봉사단 운영하는데 1,630만원이에요?

현재 민간위탁금이 그겁니다. 시민안전봉사단이 통합 운영됩니다. 그게 통합해 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같이 운영할 겁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신다.

시민안전봉사대는 조직이 등재가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작년도에 다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재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겁니다.

통합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그 부분이 빠져있던 걸 추가로 요청하는 거죠?

예.

류정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관내 빗물받이 맨홀 정비공사 있는데 토목과에서도 보니까 맨홀정비공사가 있거든. 중복이 됩니까? 맨홀이 치수방재과 따로 있습니까?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빗물받이하고 하수도 맨홀만 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토목과에서 전체 다 유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해당 부서별로 징수하고 합니다.

지금 타과입니다마는 거기도 1억이 잡혀 있는데 치수방재과도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예산 추가요청한 거 지역 자율방재단 3,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죠. 추가로 1,880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한 건지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도 하고 독거노인 안전점검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됐지만 그 사람들 봉사하러 나왔는데 그래도 아침식사는 줘야 될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작년부터 책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안전봉사대가 조직이 서울시에 등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취소됐고 지역자율방재단은 등재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온 사람들 아침식사 대접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한 회 10만원씩 해 가지고 14개 동입니다.

그래요. 아침에 나와서 봉사 끝나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기가 뭐해서 아침식사를 대접하고자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 계획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매월 4일 합니다.

매월 아침마다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매월 합니다. 4일이 공휴일이든지 일요일이 되면 그 다음날 합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은 별도로 한 번 더 합니다.

추가로 명절 즈음해서 두 번 더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단이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까?

방재단이 동에서는 20 내지 30명, 적은 데는 18명도 있습니다.

현재 집계된 거 없습니까? 구 전체로 집계된 건.

구 전체 집계는 약 500명이, 구청에는 조직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동에는 완성이 됐는데 구청에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의중입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1,88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수해예방 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3개년치 비교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홍제천 올해도 난리났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산편성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예산이 줄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사용하겠습니다.

8,000에서 6,000,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많이 깎인 것 같고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는데 추경때라도 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해야겠네요.

예산편성해 가지고 우기 전에 완전히 준비해 놓고 추가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경비든지 예비비로 활용해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플래카드 사용비가 의문나서 그런데 다른 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서 보면서 보니까 플래카드 비용이 6만원부터 어떤 과는 6만원, 어떤 과는 7만원, 어떤 과는 9만원, 어떤 과는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치수방재과도 보니까 앞에는 9만원인데 뒤에는 10만원이에요. 사이즈가 틀려서 그런지 특별히 재질이 달라서 그런지 들쭉날쭉 한 게 만원 2만원 차이긴하지만 어떤 내용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현재 치수방재과는 9만원 통일됐는데 각자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안전문화현수막은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9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또 9만원이고,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 똑같이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얼마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각 과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과는 6만원이고 어떤 과는 7만원, 10만원까지 있어요.

우리가 게시대에하는 건 11m인가 그 규격으로 하게 되면 단가계약 돼 가지고 있는 게 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건 그렇고요.

물어봐서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방재단이 문제네, 치수방재과에는요. 1,880만원인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각 과마다 너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294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다음 장 29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하수구조물 보수부터 1억에서 5,000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올해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긴축예산 때문에 줄인 건가요?

긴축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줄어진 겁니다.

최소 줄여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물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면 상반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추경예산때 돈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되면 추가로 준설이나 보수공사 합니다.

그래요. 빗물받이도 그렇고 1억에서 5,000 다 그런 식으로 삭감이 돼있어요. 전년 대비하면.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니까 그건 한 3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건 인력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도는 퇴직금,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용인부들 퇴직금을. 현재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295페이지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11명이죠?

네.

이 분들이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현재 하수도 민원 들어온 거 하고 또 보수 그런 거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응급조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공사 좀 크다 하는 것은 단가계약, 그 사람들 시키고 소규모는 우리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298쪽에서 310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서 298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예산은 47억 4,289만 8,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 대비 4억 2,6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약 9%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확충 정비에 3억 3,464만 4,000원과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1억 1,362만 2,000원 등을 줄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대처하고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6억 1,600만원과 홍은2동 426-11번지 소공원 조성에 3억 3,800만원, 백련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1,980만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7억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공원 정비 및 관리 예산은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 소공원 정비에 1억원, 노후 체육시설 개량에 5,000만원 등 지난해보다 6억 9,9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1,170만 9,000원을 공원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공원관리 위탁을 75개 공원에 지난해보다 4,750만원이 감액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에 지난해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녹지 조성 및 정비에 2억 300만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 연희로 성산로 등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1억원,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에 1억원 등 지난해보다 이것도 1억 3,944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62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우리 구 이미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01쪽 중하단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용은 302쪽과 303쪽 30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경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재구입 재료비, 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4쪽 중간 부분에 도시자연 생태계 기반 구축으로 지난해보다 1억 1,362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3,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산림위험시설 정비로 8,0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으로 1억원,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4억 963만 1,000원과, 305쪽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으로 8,380만원과 306쪽 중간 부분에 산불 방지대책에 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임야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에 2,000만원, 산림과 인접지 주택가 등 위험수목 정비에 3,000만원, 소나무림 보호 증진에 2,000만원,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에 2,000만원, 지난해보다 약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산림관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1,2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 5,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8쪽과 30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재구입 재료비,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과 3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억 5,933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인부보수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0년도 사업예산은 47억 4,289만 8,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 환경보호 증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고요. 298쪽 거기에 보면 노후 체육시설개량, 다른 것은 다 보니까 예산이 감편성됐는데 이 노후체육시설 개량 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꼭 500만원 증액해야 될 큰 이유라도 있어요?

사실은 전 지역에 체육시설물은 많이 있는데 이 500만원은 증액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최소한으로 편성해 가지고, 또 여기서 부족되는 부분들은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은 5,000만원, 작년보다는 5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 서대문구는 꽃매미 어떻게 됐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방재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반적인 기후변화가 약해졌는지 금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에 3,000만원 예산편성 해주셔 가지고 방재도 열심히 했고 올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민원도 적었고요.

다른 데 보면 방송보면 꽃매미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저희는 유충, 바깥으로 깨어날 때부터 나무의 알을 인력으로 잡을 수 있는 데는 잡는 원시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유충이 몇 년마다 깨어나는 거예요? 매년 깨어나는 거예요? 매년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늘었어요. 숫자가 는 겁니까? 301쪽이요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어요. 4명이. 특별히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내용 잘 보셨습니다. 올해 상용인부 맨뒷 장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는데 2명이 이달 31일부로 정년퇴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

보충해서 기간제, 그러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나요? 상용직이 훨씬 많으니까

인원을 4명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예산을 봐서는

줄어든 거네.

예.

상용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 상용직 무기계약은 월급 토탈해서 평균 월급 5～6,000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수당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여기는 1억이 넘더라고요 왜 그러죠?3억 얼마 편성됐잖아요.

그건 이번에 두 분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31일 퇴직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요.

퇴직금 1억 7,000 있네. 그것이 합해서 그렇구나.

거의 대동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8쪽에 보면 중간에 백련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해 가지고 1,980인가요 용역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백련근린공원 저쪽 논골 안에 들어가 보시면 20여 집 주택들이 있어요. 보상을 시에서 40억을 보상받아 가지고 올해 철거하고 아직도 보상비가 미진한, 철거를 다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입구에 그랜드힐튼호텔 뒤쪽에 농경지 같이 무단경작지 같은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도 보상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려면 기본계획 밑그림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현재 시 보상을 받고 나가는 그 자리에 공원을

공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아무래도 기본용역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301쪽에 보시면 상단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모내기 벼베기 운영 2회 해 가지고 6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모내기 벼베기 행사추진 해 가지고 70만원씩, 왜 푸른도시과에서 벼베기 모내기를 합니까?

여기는 저희 자연사박물관 옆에 있는 연북중학교 뒤에 안산 입구에 자연학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꽃종류가 100여 종류 만 여 본이 있는데 거기에 10여 평 되는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내기 같은 거 하면서 인근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 실질적인 자연체험을 하는 기회를 주고자 모내기도 하고 나중에 수확할 때 벼베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입니다.

몇 평이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한 2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애들 교육차원에서 프로그램 만든 거네요. 나중에 수확하게 되면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수확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약이든지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쭉정이랄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산에 조류들 있잖아요. 안산이라든지 산에 새, 조류 먹이로 뿌려줍니다. 이걸 탈곡을 해 가지고 뭐해서 나와야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그렇게, 애들은 체험해서 직접 벼를 베고 홀태로 탈곡도 하고 직접 체험같은 걸 다 하죠.

글쎄요, 교육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그럼 올해나 작년에 이 행사도 추진 했던 겁니까?

매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9% 정도 감액이 돼서 예산 편성됐네요. 51억에서 47억 정도로. 304쪽에 보면 하단에 숲 가꾸기 있잖아요. 거기에 1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사업을 할 게 없어서 업무추진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한 건가요. 이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숲 가꾸기 사업이 하단 밑에 4억 813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는 의무적인 편성예산이고요. 그 위에 숲 가꾸기 15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넣은 건 거기에 따른 건데 올해 예산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아까같이 일용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이끌어 나가려고 편성했습니다.

긴축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은 1억을 했고 이건 국시비를 받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한 부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꽃매미 그걸 어디다 주로 방재를 많이 합니까? 약살포를.

그게 주로 산림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다 많이 합니까?

그게 나무마다 다 달라붙는 게 아니고 매미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매미가 좋아하는 나무들. 그러면 안산에만 뿌리니까 매미들이 무서워 가지고 전부 다 동네로 날아왔어요. 그럼 지역도 안산만 살포할 게 아니라 지역도 그 나무가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보니까 주민신고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살포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아주 까매요, 바닥이.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두 그루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신고하니까 와서 또 뿌렸어요. 그때는 처음 뿌린 것만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못지 않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벌레가 많이 생존해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에도 안산만 할 게 아니라 지역에도 같이, 그런 것 같아요. 번식율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2쪽에 그린오너는 뭐예요?

그린오너는 저희들이 이런 녹지대라든가 하나의 자연학습장 공원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연이 좋아서, 숲이 좋아서, 공원이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도구 자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정원이 없다든지 등등 해서 그런 공공적인 장소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보면 50명이에요?

지금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건 대상이 어떻게 돼요. 구민 전체예요?

그건 희망자의

신청 받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가끔 보도자료 내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연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고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지 받아가지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홍제천 인근에 남가좌동이나 연희동에 사는데 자기가 홍제천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한다든지 저희한테 실적으로 주기적으로 내요. 그러면 그것을 시간을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선거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때 띠 두르고 해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예요? 절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산림위험시설 정비 해서 8,000만원하고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이 있거든요. 그 등산로 정비는 금년에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글쎄, 등산로 정비는 지금 안산에 그래도 많이 한 편인데요 다른 인접에 있는 인왕산이라든지 할 데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시 예산은 여기의 몇 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정비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받는 것 때문에 구비 이렇게 책정되는 거예요?

아니 요율은 없습니다. 요율은 없는데 주민들 민원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정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하셔서 고마운데 이게 물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등산로는 아직 정비가 다 안 된 거네. 금년에 5억 받고 6억, 7억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이쪽 홍제사에서 봉수대 올라가는 그쪽 길하고 이쪽 뜨란채아파트에서 봉수대 올라가는 주 그쪽. 그러면 이런 부분적인 주부분이고 또 샛길 부분적으로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인왕산도 있고 백련산도 있고 궁동산도 있고. 여기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좀더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 정비 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녹지 보완정비 유지관리 그런 쪽이 안산 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원시설물 보완 정비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산 정비 쪽에 있는 것을 어디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상상어린이 그런 쪽에 같이 포괄이에요?

아니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시비 40% 받고 저희 구비 60% 편성해 가지고 노후된 공원을 다시 정비하는 거고요 공원시설물 정비는 안산뿐이 아닌 다른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한 5,60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후시설물이나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전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안산이라든지 거기에 편중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산축대 무너져 내리는 것 보완은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은 여기 구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 시예산 받아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못 받으면?

거의 지금 가내시액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지금 시 예결위가 오늘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차질 안 간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는데도.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과에는 무기계약은 3명이에요?

현재 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명으로 되어 있네. 2명은 정년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3명되나?

네, 그렇습니다.

보충은 안 해도 됩니까?

글쎄요 그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용직 근로로 해서 더 보수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시비도 많이 받아오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 총 얼마

금년도에 한 200억인가, 정확한 것은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시비로 받은 총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받은 돈이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예산도 있고 그런데요

어떻든 금년에 해서 시비를 한 150에서 200 받으셨다. 그러면 제일 큰 것 지금 기억나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거 저쪽에 궁동근린공원에 거기 실내 배드민턴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원내에 전천후 실내 배드민턴장 네 코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혹시 거기에서 간혹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체육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만 두 차례 해서 5억씩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북한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한 20억을 해서 북한산은 거의 정비가 아주 말끔하게 잘 된 상태입니다. 이쪽 홍은동의 논골 지역의 보상비 한 40억 받아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그래서 아까 기본계획비 1,980만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른 조성할 것.

그러면 시비 해서 이렇게 쭉 사업한 것을 자료 좀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궁동산 있죠, 궁동산에 공원 자락에, 위에 운동기구 있는 옆에 정비된 거 아시죠? 궁동산 거기 꼭대기에서.

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알았는데 거기 건축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산 가운데에 건축허가가 현재 나간 건 없는데요. 임야 지역이 아닌 것 부분 같은 건 모르겠는데.

아니 대지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죠 임야엔 안 나가지. 개인 임야니까 건축 허가가 나가죠. 산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 가운데 지형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고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거기가 일대 정비가 다 됐는데 거기 만약에 건물이 지금 건축허가 난 것을, 재개발과에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4층인가 5층인가 이렇게 건축허가가 났더라고. 그거 해놓고 나면 어차피 나중에 궁동산을 다 정비해 놓고, 거기 건물이 들어서면 나머지 정비해 놓은 거 그거 다 덮어질 것 같은데. 한번 재개발과에 궁동산 그걸 과장님 검토해 보셔가지고, 건축 허가가 분명히 날 수 있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줬겠지 아닌 걸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주택 있는 건데 옆에 거기를 다 정비했는데 유독 그걸 대토까지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상으로 하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사항을 단순히 산 중턱에 있다 그래 가지고 안 내준다든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니까 제가 번지 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도로변에 딱 도로서부터 따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궁동산인데 거기 하나가 5층짜리가 허가가 났어요. 지금 있어요, 집이. 있는 그 자리에 신축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산을, 공원을 다 조성이 됐는데 그거 하나 들어가 버리면 산 전체가 경관이고 뭐고 전부 덮힐텐데 한 번 그걸 검토해 보세요.

확인해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가지고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