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의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해당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최대한 참고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현섭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81억5,337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95% 감소한 8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보건소의 주무과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건소 전체 소요되는 시설 및 일반 인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5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보건위생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내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보건지도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1억4,607만원으로 2009년도 총 예산 116억960만원 대비 38.4%인 44억6,35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강남구 치매지원센터가 2009년도 완공되어 설치관련 사업비 27억1,546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및 학교단체예방접종 관련보조금 9억4,660만원, 방역소독사업비 5억6,87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건지도과는 2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사업비가 69억6,58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7.5%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8,01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10억6,852만원으로 이는 2009년 총 예산 12억5,242만원의 85.3%에 해당됩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보건정책추진반은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8억6,993만원 증액된 13억3,318만원으로 국비 4억8,000만원, 구비 8억5,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정책추진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추진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설명서 455쪽에서 463쪽, 예산서 597쪽에서 608쪽, 기금 135쪽에서 146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5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보건소 청사시설관리가 전체 지금 전년 대비 예산액은 비슷한데 지금 민간위탁금이 한 5,000만원이 줄었거든요. 4,000, 5,000만원이 채 못 되게 줄었는데 시설관리에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줄여도 시설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판단하셨으면 했다고 얘기하세요.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금 중에 1억3,400 인건비가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가지고 457쪽에 있는데요.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우리 예산이 1,200억 정도의 규모가 줄어든다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토록 그렇게

우리 보건위생과장 지금 궁색한 답변인데 다음 추경이 언제 예상돼요?

내년도 추경이 6월에서 7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내년도 선거가 언제 있는데요?

내년 4월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6월?

우리 보건위생과장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면 안 되지. 자, 우리가 추경을 해도 내년도 7월에 새로 원 구성이 되면 7월까지는 추경 못합니다. 그러면 8월이나 9월인데 8월도 하절기죠?

네.

하절기 8월말이나 되어야 의회 소집한다고 해도 할 텐데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 2억4,900이에요. 추경예산이 1억3,400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1년이 12달이죠?

지금 이 사항은 8월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빡빡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마땅히 들어가야 될 경상적 경비는 반영을 했어야죠.

저희들은 반영을 했는데요. 조정이 예산부서에서 되었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정책적 예산정책에 따라서 저희한테 실링이 할당이 덜 되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보건위생과장 뭐 우리 의회에도 계셨고, 업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반영을 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안 줄 수 없잖아. 이것 민간위탁금 안 주면,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지금 위탁기관이 일괄적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요? 업체들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서운에스티에스라고요.

서운

서운에스티에스라고 용역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이 편성이 안된 부분은 청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일괄용역을 주는데 용역비를 외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강남구는. 용역비를 민간수탁자한테 외상으로 줄 수 있어요?

아니, 일시불로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자, 내년도 8월말이나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빨라야. 그러면 9월에 예산확정 되죠. 그러면 9월부터 집행할 텐데 9월부터 4개월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아까 내가 본위원이 누울 자리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지금 옳다고 또

뭐 인정, 저희가 받아는 들입니다. 받아는 들이지만 예산기법상의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이것은 구청장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구청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56쪽, 457쪽 없으십니까?

아니, 457쪽?

네, 같이,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위생과장 아까 일부만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12개월 1년치를 다 계산했어요. 맞지요? 그 다음에 전체 인원도 6명이다. 6명에 1년치 급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1억3,493만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거는 추경이 반영된 연후에 인원을 더 확충해서 쓰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 중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추경을 예상을 하고 이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 12분의 9 또는 12분의 8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대로 보건소에 쓰는 기계관리요원은 일당 9만7,430원으로 해서 25일 근무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12달 계산하면 연봉 2명치니까 5,800인데 2,900 되지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데 기계 관련이나 그 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12개월치가 다 들어와 있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미화원 부분만 현재 계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화원은 급여 안 주고 외상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기술상으로 12분의 9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인건비를 일괄용역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괄용역을 청소 미화원에 대한 미화원 6명에 대한 급여가 1억3,493만원인데 이거를 용역만 주고 돈을 안 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추경 때 줄테니까 외상으로 해라.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항목 통계목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만큼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괄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난 그걸 납득을 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납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저희 용역중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중에 기계관리원이 있고요. 전기관리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 식당도우미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청소용역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 짜는 방법 중에 12분의 9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분만 짜서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미화원 관리부분 그 정도 규모 1억3,400정도만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단순계산해 보시라고. 내가 아까 다음 추경에 8월말이나 9월이나 돼야 추경하게 되면 예산 확정된다고 그랬지요. 그 일정을 소급해서 내년도 4월, 5월에 추경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예산단위가 편성되는 것이 통계목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2억9,000 중에 올해는 2억5,000 정도만 편성했다. 왜 5,000이 부족한가, 이거에 대한 설명 근거로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억4,995만원의 인건비 가지고, 민간위탁금 가지고 기계관리원부터 미화원까지 다 일정기간 동안은 급여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목에 책정된 예산이니까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하는 거는 신경쓰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은 마땅히 급여를 주고 용역을 시켜야 될 미화원들의 급여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전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당구장 표시해서 넣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하겠다 하면. 지금 표시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실링 관계 때문에 미화원 관리비 예산이 여기 계상이 안됐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2억9,000 정도 작년도에 소요됐던 비용이 올해는 2억5,000 정도 밖에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 되는 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업체라는 업체에다가 어느 업체가 될는지 모르지만

잠깐만 보건소장 입장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얘기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용역비를 안 주고 일정기간동안 다른 급여에서 당겨주고 보건소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납득을 하세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 얘기를 하시네. 추경이 그러면 내년도 언제쯤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가 있는 해는 안돼요.

아니 지금 이미 행정순서가 줄 서 있는데 아까도 누울 자리가 아닌데 발을 뻗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는

반영을 못한 건데

우리 구청장의 지침에 의한 실링 때문에 못했다?

내부적인, 지침에 의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1,200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작년도 예산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감소토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구청의 지침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땅히 편성했어야 될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갖다 하시면 제가 사실은

아니 이 사람 봐라. 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거지로 들려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이

얘기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민간위탁금이 2억9,000정도 작년도 예산이 2억9,000인데

좋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여기서 질의한 얘기를 어거지로 들렸다는 어거지라는 얘기를 썼어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첫 예산 정책기획과에서 설명할 때 1,200억이 줄어들어서 작년 집행예산에 1,200억이 줄어서 무리한 어떤 투자사업보다는 경상비는 100% 확보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경상비적 성격은 100% 했고 추경을 옛날처럼 추경을 예측한 그런 예산편성한 게 없느냐 물었더니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다보니 의견이 나왔는데 물론 지금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장님이 다른 집행부에서 힘이 밀려서 많이 이렇게 편성했는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체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전체 인건비 약 8개월치는 적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전체로. 그러면 집행을 전체 그러니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중에 8개월 정도는 환경미화원에 봉급을 지급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8개월 정도까지는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관리원이나 전기관리원 봉급을 12월달에 반영됐는데 12월달에 줄 그 돈을 가지고 같은 민간위탁금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봉급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월 동안은 집행할 수 있다. 그 후에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다음 458쪽 안 계십니까?

잠깐 459쪽.

459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아까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7,560만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민원행정이 마땅히 대민 결국은 민원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시구통합 서울시하고 각 구청이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 운영비에 우리 강남구 부담금 3억9,000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이 보건소에 대한 콜센터 운영도 서울시에 120콜하고 연계가 돼서 하겠다고 아까 제안을 했지요? 제안설명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지만 37개 부서 중에서 37등을 무려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책이 필요한 상태가 됐었는데 지금 120콜센터로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 신청을 했는데 내부심의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견해가 있어가지고 보류가 됐었는데요. 120업무를 처리하면서 모든 서울시 민원이 120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120에서 바로 보건소로 전화를 하게 되면 어느 한 번호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 같은 경우 95%의 착신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72%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맨날 꼴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저희가 9월 20일날 예비비 사용 방침을 정해서 25일날 시책회의에 올렸고요. 지금 콜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시스템은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전화가 걸려오는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걸려왔던 내역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콜요원들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게 되면 한 60% 정도의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종플루에 관한 각종 문의라든가 보건위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의약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소화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직원들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친절도에 관한 사항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거는 민원여권과에 시구통합콜센터도 역시 120콜이에요. 120콜인데 우리 공무원들 본위원이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하면 보건소장이 부재중이면 그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서 안내를 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안돼, 강남구청은.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못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청장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강남구가 하여튼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민원인들은 앞에 민원인하고 민원상담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지 전화 오면 지 전화 잽싸게 받아요. 잽싸게 받고 전화로 30분까지도 노닥거리는 걸 봤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지요. 공무원 여러분들 본인들이 하지만 분명히 내가 상담민원을 하는 사람이 우선이냐 전화민원인이 우선이냐, 전화민원인한테 사정설명하고 이 상담원하고 방문상담원이 민원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해 줘야 돼, 그게 원칙이야. 전화로 민원하는 사람하고 급해서 뛰어간 사람하고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이 물론 보다 자기하고 친분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더 큰일이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민원인한테 방문민원인을 놔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일의 선후를 제대로 판단하고 따져서 그러면 방문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줘야 되는데 방문민원인이 넉없이 앉아서 전화하는 거 보고 눈 멀뚱멀뚱 뜨고 20분, 30분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는 누가 보듬어 줄 거예요. 내가 이게 보건소 뿐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만약 총무과장이 자기 과 직원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짚어주면 총무과 직원들 전화 잘 받아요. 그런데 그게 잊어버리면 옆에 사람 전화 아무리 댕댕거리고 울려도 안 받아줘. 자리 비우면 안 받아줘요. 왜, 내가 왜 저 귀찮은 전화 받아서 내 일도 바쁘고 힘든데 이런 문제들이 이 시구통합콜센터를 여기다 보건소만 특별하게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지는데 이거는 민원여권과의 시구통합콜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460쪽 보건친절 민원실 운영 보시면 밑에 민원안내도우미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 민원 운영 그래 가지고 2명, 2명이 나와있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죠.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민원실에 1층 민원실이 사실 과거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보건위생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 갖고 있던 보건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프테리아라든가 장티푸스 애들 맞으러 오는 볼거리 주사 그 민원하고 합쳐서 두사람씩, 두사람씩 해서 네 사람의 용역인력이 같이 민원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1층에 네 분이 근무합니까?

1층에 네 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본청사 건물 1층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본청사에는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지적과 3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 몇 명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 앞에 민원 안내하는 도우미는 한 명인가 두 명 서있지 않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1층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카운터에

직급이 뭡니까? 이분들은?

용역직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비스를 해 주고

이분들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럼? 취업을

그러니까 민원행정도우미로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공무원도 여기 5명이 같이 있고,

그럼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합니까?

네.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도 적지는 않아요. 200만원씩 나가는데? 170만원 나가고?

민원안내도우미하고 의료민원 관련해서 인건비는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팀에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전산입력용역단가로 보건의료민원을 만들었고

그분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행정을 보시는 분들 같고, 여기 지금 도우미로 해가지고 해서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가?

이분들이 직접 거기서 민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이분들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실제로 총액으로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용역회사에서 주면 용역회사에서 자기네들 산출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우미들이 받아가는 금액을

이 도우미 숫자를 그리고 숫자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더 늘려야 될 입장에 있는데 공무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행정업무를 이분들이 대리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접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민원인이 오면 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 맞는 접수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500원이나 1,000원, 2,000원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안내해 주고 민원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만요. 행정적으로 이 직책을 업무를 맡는 직원은 누굽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맡는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접종을 맞는데, 500원 받고 하는 이 업무를 우리 행정적으로 사무분장에서 맡는 직원은 누구예요?

직원은 저희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네?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 업무 사무분장내역을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럼. 이분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 사무분장내역을 한번 갖다 줘봐요.

저희가 연간, 아니 1일 500여명의 민원을 처리합니다.

됐고요. 답변은 됐고, 다 끝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연구비 제경비 비율이 100~120%인데, 이건 10%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엄청난 이래 갖고 연구 실행하기가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것은 제경비 비율도 제대로 봐줘야 되고 책임연구원들 지금 인건비도 보니까 굉장히 줄여놨는데, 이 부분은 좀 증가를 해서 이왕에 4년마다 하게 법적으로 하게 되었으면 증액이 필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건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도 제경비도 10% 200만원, 이건 제경비라고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제경비 아마 예산편성기준에 100~120%를 반영하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겨우 예산 맞춘다고 10%만 해 놔가지고 용역, 과업수행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다음 462쪽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462쪽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5,16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오셨는데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가, 잠깐만요.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이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검토자문을 받아서 우리 행정처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보니까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행정처분에 재량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그런데 2%~3% 정도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우리가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했을 경우에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아마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또는 행정처분 하기 이전에 해당 업소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억울한 아마 이런 제도 같은데, 재량권 행위가 거의 아닌데 왜 이것을 변호사 청문제도를 시행하는지 말이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문변호사들이 청문을 주재하는 것은 과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렴입니다. 부조리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청문을 하게 되면 그 청문과정에서 한두 번 접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촉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미 경찰이든 자체 우리구청에서 단속을 한 결과든 간에 일단 위반확인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기준에 맞춰 가지고 처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행정소송이 있었습니까?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패소는 몇 건 했습니까?

패소건수는 지난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왜냐 하면

행정처분한 건수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들어온 것 중에 70% 정도는 저희가 이깁니다. 그런데

30% 패소합니까?

20% 정도는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재량권이 없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더구나 거기에다가 또 전문법률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처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소를 해요?

이제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패소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개인이 입는 피해와 또 우리가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 할 때 너무 가혹하다 개인한테,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서 패소하는 것이 많고요. 예를 들면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데서 적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잘못 되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 청문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공무원이 지금 일에 쫓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깊은 상담들을 해 주기 때문에 보통 한분들이 와서 어떤 경우 한 시간씩 잡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 왔을 때 상담을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우리 변호사 청문주재관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런 법률전문가를 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자문하고 또 검토를 한다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기왕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면 좀 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위생 점검대상자가 총 1만3,190개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위생 점검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또 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위생 점검을 하시는지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음식점이 지금 9,700개고 휴게음식점이 1,700개 정도 됩니다. 전체 1만3,00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를 일반 관리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식품계에 있는 직원들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1인당 1,400개에서 1,500개의 업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요. 일반관리는 동담당제를 폐지해서 동담당제를 폐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폐지되어 가지고 온 상태기 때문에 일반관리는 위생업소 자율점검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인터넷 들어가서 체크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가늠하고요. 특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업소,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업소, 그 다음에 각종 신고라든가 갈등을 유발하는 업소, 그 다음에 우리 행정적인 그런 지도에 응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볼이라든가 간판을 무작위로 놓는다든가, 또 불법주차를 심하게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업소가 되겠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관리를 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일반음식점에 그래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분식집 하면서 이렇게 배달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 배달업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위생상태가 정말 굉장히 불량스럽고 또 여건이 정말 열악한데 거기까지 혹시 점검을 못하시죠? 솔직히

네, 사실상 점검을 못하는데 지금 그런 업소들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결위에 계신 강동원위원님께서도 역삼동 쪽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사실 손이 못 가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와 같이 얘기가 오르내리거나 또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셨어야지, 그렇다고 하면

단속에 관한 사항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면 되고요. 예산이 소요되지를 않고요.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보건위생과기 때문에 그런 위생시설을 다 점검하고 단속하고 다 하는 부서 아닙니까? 위생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비자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소비자 감시원들이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합목적적으로만 하지, 꼭 지도단속, 단속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도 쪽으로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게 되는 특별관리는 단속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속이 병행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업무하는데 과중한 업무, 또 거기까지 그렇게 다 못 미치리라는 것까지도 제가 다 아는데 또 그러한 정말 불량스러운 그런 업소에 그냥 놔둬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보면 정말 지하층 내지는 반지하에 분식집들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음식배달을 합니다. 배달해서 음식 시키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위생 상태를. 그런데 저는 옆에서 늘 봐보면 정말 이것은 그래서 아니, 이런데 위생상 점검을 안 나오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인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음식점 같은 경우 배달전문, 그 다음에 야식만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논현동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점검이라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대책은 좀 해 주셔서 우리구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음식을 시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 제목이 안전점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분야가 휴게음식점 분야하고 숙박업소로 양쪽으로 나눠서 안전점검에 아마 중점을 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이런 쪽에 있는데 소방은 아마 소방서에서 하고 건축, 전기 이런 것은 아마 이쪽에서 하나본데 이게 전문분야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사업설명서 내용에도 보면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한 자세한 부분이 없어요. 그 내용을 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검은 이제 아까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 점검 부분이 있고요. 위생 점검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권력인 힘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요. 지금 이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인데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점검에 관련한 부서를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호텔, 그 다음에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해서 그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러 나갈 때 여기 있는 가스 그 다음에 전기,

전기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축사하고 공무원들하고 1개조를 같이 편성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당을 따로 별도로 받지 않지만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 몇 명씩 나가요?

이것은 수시로 분야별로 월 1회,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된 수당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스사고가 터져서 크게 사고 나는 거 신문에 보도되잖아요. 그럼 여기 위생과도 거기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겠네요.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점검한 사항에

점검을 한 사실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분야만 소방서에서 책임지지만 가스, 전기 사고 요새 많이 불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드는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또 책임도 집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분야별 점검반 구성에 보면 소비자연맹에서 일반주민들도 같이 옛날에도 보면 같이 점검을 다니더라고요. 주로 옛날, 일반주민들은 위생에 관한 것을 점검들 하는데 같이 다니는 것을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안전점검인데 위생부분이 아닌데도 일반주민들이 같이 갑니까?

일반주민들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고요.

소비자연맹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반주민이긴 한데

어떤 자격증이 있든지 조금 다르신 분들이 나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2009년도 금년도에 식중독, 다중시설에서 발생되는 식중독 신고 건수가 얼마나 있었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를 다하고요.

일반관리.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크게 주점으로 구분이 되어서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업소인데, 단란주점은 면적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고 유흥업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풍속에 관한 문제, 성문제 관계 이런 것들은 주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여를 하고요. 건강진단이라든가 시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풍속에 관한 그러니까 청소년을 접대원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풍속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실제 기준이 다른데 단란주점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유흥주점급 장사를 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숫자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조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호만 봐도 아마 쉽게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경찰이나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단란주점급 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유흥주점업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지요?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 면허를 내놓고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우리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사를 4명에 대해서 20일 동안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회당 2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연 16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들이 어디 위촉된 건축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건축사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하거나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분들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2회라고 하는 것은 연 2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건축사하고 시설점검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네, 대대적으로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일당 20만원을 받고 하루에 몇 개 업소나 방문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보통 10여개 업소를 같이 차로 편성해서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하루에 10개소?

네, 평균정도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장소를 우리 공무원 대동해서 하겠지요?

네, 같이 합니다, 같이.

그러면 하루에 10개소면 20일 동안 한 200개소밖에 못하지요?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업소는 지금 일반휴게음식점부터 시작해서 1만3,190개 업소인데

아니 이제 위생점검 대상이 1만3,000개소고요 안전점검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업소인데 전체 45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안전점검 대상이 고시원, 찜질방, 휴게텔, 유흥업소에 대한

네.

그러면 지금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전기점검 수수료가 450개소 2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당 4만1,000원씩이에요. 4만1,000원씩?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소 정도의 전기점검을 할 수 있지요? 하지요? 통상.

전기점검 합동점검 나가기 때문에요 같이 돌아다닙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소 정도?

보통 한 10여개소

10개소,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사는 하루에 20만원을 받고 10개소 점검을 하는데 전기점검을 할 때는 4만1,000원씩 10개소를 하면 41만원을 받습니다. 이 기술자들의 등급으로 봐가지고 전기점검 기사나 건축사나 오히려 건축사가 상위등급의 기사들 같은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배정이 아니냐? 계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겠는데 우리 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단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의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법, 가스안전공사법에 의해 정해져 있고 건축사분들은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건축사들이 20만원씩 받고 10개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그 수당하고 전기점검수수료는 개소당 4만1,000원씩 주다보면 실제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전기점검법이나 가스점검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그 수수료가 더 상급기술사인 건축사들보다 넉넉하게 준다. 이것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생각할 때는 더 줘도 돼, 그러나 이 건축사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저임의 수당을 받으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격이 되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협회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건축사들에 대한 수당은 좀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을 허가를 받고 그 유흥업을 하는 업태위반 업소가 50평 이상이 몇 개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 700여건 정도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700여건 정도가

그 700여건이면 행정처분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까?

통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통보합니까?

적발한 기관이 있으면 적발한 기관에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혹시 세무과에 근무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에 근무는 안해 봤는데요.

재산세 중과하시잖아요. 그 중과할 수 있도록

세무관련 쪽에는

업태위반을 하게 되면 세무, 재산세에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하고 통보를 해줘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이 행정감사하면서 세무과를 확인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건수들이, 몇 개 없더란 얘기입니다, 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태위반이 50평 이상의 중과세 대상 업소가 발견되면, 적발되면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십시오.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세밀하고 자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몇 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456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밑에서 15번째인가요? 1억9,409만3,32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일업체에다가 우리가 맡깁니까? 아니면 교환기유지보수, 뭐 전화주장치, 키폰주장치 전부 별도로 합니까?

과거에는 이게 큰 분야별로 각각의 업체에다가 맡겼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부터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괄하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239만8,06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얼마입니까? 2,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나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네.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마다 한 번씩 오고 그러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상주합니다. 상주하면서 저희 보건소가 4개 과가 있습니다.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민원

정식 출근부가 있습니까?

출근부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쎄요 그 분들이 왔는지 안하는지 과장님 확인 안 하셨지요?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 있습니까?

네.

소장님,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업무를 이렇게 수주를 하고서 직원이 시간나면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처리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일반목욕탕, 이발소 그리고 시내에 보면 있는 건강원이라고 있지요? 건강원 잘 모르십니까? 건강원. 여기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은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중업소라고 하면 지금 이미용실하고 그 다음에 용역, 위생용역 관련한 업소를 얘기를 하고요. 숙박업과 호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강원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개소주 내리는 거

아, 그것은 식품제조 가공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에 457쪽 상부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동 출입문 유지보수비 56만원, 연 4회 224만원, 그 다음에 공조기 에어필터 보수비 250만원 연1회, 양변기 비데 유지보수비 45만원 4회, 공기청정기 휠터 교환비 75만원 2회, 이 항목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양변기 비데가 지금 유지보수하는데 45만원씩 들어요, 한 번에. 이거 교체비용 아니에요?

교체거나 잘못된 경우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교체를 해도 45만원 안 주는데

비데비용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 정도예요?

네, 비데비용이 보건소에 오셔서

가봤어요, 가봤어.

그래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그 다음에 1,2,3,4층까지 있기 때문에, 고장나는 률이 또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률이 한 연 4회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총 비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정확한 갯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보통 한 화장실 당

아니 이것이 이렇게 지금 예산항목 산출내역을 제시할 때는 그 정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층 단위로 10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30~40개 정도

한번 가서 세어 봐야겠네.

제가 화장실은 미처

잠깐만요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횟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1회에 45만원 하면 굉장히 수리 비용이 교체하는 비용이랑 맞먹는데 1회에

그러니까 한 층에

횟수가 많아요, 횟수대 갯수 이렇게 해놨어야지 그러면.

얘기하는 김에 다시 마저 할게요. 우리 주차장 출입이 과거에는 원웨이로 해서 출입구가 출구가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출구로 해서 다시 입구가 출구가 되어 있지요?

네.

그 바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차량소통이 좋아졌나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건소 주차장을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원웨이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한쪽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 있었는데요. 그것 설치하기 전에는 1일평균 180대에서 230대까지 평균적으로 차량이 보건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240대에서 280대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대 정도의 주민이 더 보건소를 방문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체류하지 않도록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삼성동에 인접해서 거주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구청 출입하는 차 때문에 그 도로가 학동로가 어디까지 차가 대기하느냐 하면 그 위에 진흥아파트 입구부터 대기가 돼요. 한 차선을 점유합니다, 차가 몰려들어 갈 때는. 거기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나도 가끔 보건소를 가면서 이쪽 삼성동쪽에서 내려가다 들어가다 보면 차를 기다리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대부분 보건소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불편하신 분들인데 노상에서 기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길게 늘어섰던 줄들이 한 대나 두 대 정도에 미치는 형태로 해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좀 늘렸기 때문에

주차대수 늘린 것보다 회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출구 입구가 분리되어 있을 때가 더 회전율이 좋을 것 같은데?

외형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보건소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막 대놓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 강남경찰서에도 협조 받아야 될 사안은 그 보건소를 가는 분들의 편의를 준다면 지금 청담역에서 삼성동으로 넘어가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좌회전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없어요. 상아아파트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몇 쪽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보건소에서는 경찰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몇 쪽?

네.

457쪽, 457쪽 중간에 차단기 정산소 유지관리비가 55만원씩 4회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연관돼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문제를 진작부터 경찰과 협의를 했지만 경찰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번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오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보건지도과 넘어갑시다, 이제.

보건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한 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입니다. 점심 잘 잡수셨겠지요. 보건지도과 예산을 보면서요 어느 한쪽 사업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른 과보다 지도과 사업 중에는 자체사업이라는 예산이 밑에 별도로 쭉 잡혀있어요. 기금이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또 구 자체사업 그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저희 보건사업이 예산의 편성을 보시면 97.5%가 거의 국가사업인 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사업별로 내용은 다르지만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하는 사업이 있고 부분 중에 예산 중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이 보조사업이라 해서 얼마, 이 치매를 예를 보면 보조사업비로 해서 5억5,000을 해라해서 시비가 2억4,000, 나머지 구비로 해서 보조사업을 채우고 나머지 사업을 크게 하느라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것 치매인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치매지원센터가 지난 11월말 준공이 돼서 저희가 현재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공모가 돼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건소에 시비에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상근하는 의사선생님을 구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사 한 분이 상주를 하면서 치매상담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매는 그렇게 의사 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과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그것은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갈라야 되는지?

그것은 예산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 35%, 뭐 시비 25%, 구비 25 % 이렇게 맞추다 보면 보조금에 의한 예산보조 비율을 제외한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돼요. 그냥 구비에서 같이 써서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의 금액의 일단은 구비를 맞추고 나서 나머지 또 우리가 더 초과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떼어서 하는 이렇게, 그렇게 예산을 잡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에는 예산의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 비율을 넘어서는 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김병호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이학기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궁금한 것은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 방역소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새마을 방역반 8개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8개반 과거에는 2개동에 2인 1개조 해 가지고 2개동을 맡은 게 아닙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조직은 돼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약을 타가고 활동하는 데는 8개가 금년에 실적이 있는데 입니다.

8개라는 것은 8개조를 말씀하신 겁니까?

8개반 해서

8개조는 2인 1조니까 16명이 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동별로 그 반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작년도 답변하실 때 2개동을 하나로 묶어서 2인1조로 해서 방역을 활동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물론 제가

당시에 아마 그때 과장님이 답변 안하셨죠?

네.

그렇게 당시에 답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개월, 거의 1년 내내 소독하죠? 소독하는 게.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용 경유가 이게 뭡니까? 이게? 450만원 나왔는데? 1,500원 곱하기 100리터 곱하기 30일 해서 450만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연막소독은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저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에 하수구를 소독할 때는 연무로 하면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막소독은 공해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쪽 보시면, 새마을 방역 봉사대 와있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보건소장님 아시죠?

제가 그 자치행정과에 있는 새마을 방역반은 임의단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또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저희는 이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직업으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민간위탁 시키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하고 자율방역반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데 오류를 제가 말씀드릴 게요. 뭐냐면 자율방역이라고 하시는 새마을 방역반은 차량 다 지원 해 줍니다. 차량매입해서 유류대 모든 것을 다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보건소가 하는 것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새마을 방역반을 활성화 시키던지, 예산을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소독만 그 쪽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던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입니까?

저희 보건소가 아무래도 방역은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 하게 되면 저희 업무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실 각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세요.

양승미위원입니다. 방역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편성자체가 지금 금액으로만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강봉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증액하면 좀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도 계셨고, 제가 봐서도 좀 보니까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다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보면 미꾸라지를 이용해서까지도 해충인지, 유충인지 모기인지 뭐 이런 것을 다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실정이에요.

모기유충, 장구벌레

그래서 향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 효과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미꾸라지가 모기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식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들은 이렇든, 저렇든 구민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 예산을 편성을 증액을 해드려도 아까 말씀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편성을 해드리면,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하세요.

이학기위원입니다. 건강도시 만들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애매모호한데, 효과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사업을 시에서 시비 2,000만원 구비 2,500만원, 자체구비 1,37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시비가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건강도시사업이고, 강남구에서는 내년도에 물론 건강 정책반에서도 국제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국제회의를 내년도 강남구에서 유치하는 사업도 있거니와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와 관련한 건강도시의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 행사했었습니까?

그 행사는 행사보다도 저희가 생활 터별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체험행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실적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건강도시 만들기 하는 이 사업을 보면 마치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시에서 과가 다르게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자매 결연 건강도시 국제회의 행사 참여하는데 세 사람이 가는데 120만원이 어느 나라 갑니까? 이게?

이것은 해외에서

해외가 비용이 12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궁금해서

뭐 일단 가까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에

유럽은 못가죠?

못갑니다.

이 돈 가지고 초청장이 와도 못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렇게 되면 못가죠.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하세요.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아까 소장님 답변에 한 5억 정도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게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시비국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예.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링에 의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시․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시비, 국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건지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저희가 국․시비는 법대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치구 예방접종 사업은 30%를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일례를 들면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했을 경우 국가에서 30%만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30% 비용만 제외하고, 7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전액 구비지원으로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사업이 실시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구비로 확보하는 예산이고, 국 시비 보조금은 다 받아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작년에 17억이었는데 올해 12억으로 5억 정도 예산이 적게 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이 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에 실링 때문에 예산을 작게 잡다 보니까 국시비도 작게 편성된 건지?

아닙니다, 그건. 국시비는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율이 안 맞죠. 우리가 그럼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시비를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사업을 쓴 거죠, 자체에서는.

그러면 지금 인구 대비해 가지고 국시비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보조비율에서 이번에 내려온 가내시 예산을 근거로 해서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금은 다 들어가고, 별도의 구비예산이 5억이 편성이 덜 돼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예산편성이 국비가, 국시비가 먼저 편성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따지려면 결국은 국회나 서울시의회 가서 따져야 될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링, 이 자체가 국시비는 이미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편성해야 될 게, 지금 비율이 지금 여기는 35%를 구비로 편성한다고 잡혀있는데

35%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35% 편성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이 예방접종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좋은,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방사업인데,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제 얘기는 전체 예산 대비 몇 %를 30%를 국비로 주고, 35%를 시비로 주게 돼 있다면 우리 예산이 지금 요구를,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할 때 우리 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30% 국비로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예산의 보조비율은 첫째 인구대비 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강남구의 출생아 대비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족분 일례를 들면 우리구에서는 약품을 전체를 무료로 접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 지원 예산에 대한 저희 부담 예산금액입니다.

법정 지급 보조비율에 맞춘 예산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품비 같은 것이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편성 못하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505쪽 금연거리 지정 및 금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 예산을 더 얹을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505쪽 금연거리 지정 및 금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06쪽 건강한 먹을 거리 건강매점에 대해서, 없습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507쪽 대사 증후군 관리, 없어요? 그럼 보건지도과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까? 추가질의 할 거 있어요?

예.

있으면 하세요. 이영순위원 하세요.

산모 건강관리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거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하긴 합니다마는 국시비보다 우리 강남구에서 들어가는 자체예산이 훨씬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애기 못낳는 분들의 시술비인가본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이런 것을 아마 지금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차에서 3차까지 시술비는 아마 한번 할 때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국시비로 보조가 돼서 해주고 4차, 5차는 전액 100%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강남구에서는 아마 저출산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그 후에 까지도 더 자꾸 시도를 해봐라, 이런 의미로 아마 지원을 더 해 주는가 본데 지금 3차에서 5차까지만 해주고 6차 이상은 안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가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이 추가돼서 그런 것 같아서, 강남구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의외로 올해도 예산를 보니까 4차를 지원받은 사람이 1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는 이유가 인공수정 시술비 자체가 처음으로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만 됐는데 이런 인공수정 하는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원격진료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을,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아, 간호사를 쓰는데 그런데 지금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기간을 갖다가 180일 해 놓고 120일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워낙에 기간제 근로자는 1년에 300일 정도를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편의상 지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요. 지금 역삼1동에는 화목 오후에 나가고 있고요 일원2동에는 월수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간호사가 요일을 달리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불합리 할 것 같지 않아요? 한 군데는 계속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격영상시스템이 구축된 데가 동사무소에 있는 관계로 거기에 온종일 있는 것 보다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 지금 그리고 간호사 하고 의사 선생님이 서로 연결돼서 해야 됩니다. 진료실에 있는 선생님이 보건소에 1차 진료를 맡고 또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내서 원격진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반나절 정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반나절이 양쪽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지금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목 하고 월수금을 따로 한다는 얘기죠?

네.

효율성이 좀 없지 않나 보는데 한 군데 일원2동이면 일원2동, 역삼1동이면 역삼1동 1명씩 배치해 가지고 사실은 매일 점검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16 구강보건 없습니까? 518 구강 건강관리, 없으면 이상으로써 의약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추진반 5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528쪽 하겠습니다.

521쪽부터

없어요.

없습니까? 다음 524쪽 의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경옥위원 질의하세요.

추가로, 제가 본위원이 용역비 용역을 보면 지금 거듭된 얘기지만 이게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지금 그 많은 우리 강남의 어떤 병원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의견을 종합 한다거나 지금 이건 보통 용역비, 연구용역비 빼면 제경비가 100%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경비를 하나도 반영 안해놓고 일반관리비 5%만 반영해 가지고 지금 정부 인건비 책임연구원 인건비만 들어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수집 하고 뭐 할 수 있는 제경비라는 비용이 하나도 포함 안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거창한, 제목은 거창한데 용역결과가 나올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최소한 이 프로젝트 같은 제대로 하려면 1억이상 자금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반토막씩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지 그 결과물이 과연 강남구의 위상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보건소장한테 부탁을 드릴 일이 우리 강남구는 의료 인프라 그러니까 성형외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특수 치과라든지 이런 특수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잘 되어 있는 인프라 때문에 강남구가 정책적으로 말 타고 견마 잡힌 격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하고는 경쟁력이 비교가 안되죠. 또 강남구에는 삼성병원이라든지 강남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우리 서울병원 이런 또 종합병원이, 규모있는 종합병원이 유치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구 소장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이 환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 강남구 주민한테도 의료서비스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의료관광이라는 어떤 특수목적사업까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 지적했듯이 이런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은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구청장이 이거 하지 마라고는 안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너무 보수적이고 위축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주민들한테 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 이런 인프라는 서울시민, 세계적인 모든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본위원도 아는 친구 하나가 중국에서 우리 강남에와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내가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보다 지금 보건정책추진반장도 나서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또 그 안에 추가 있습니까?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관련 예산을 죽 오전부터 심의를 해온 과정에서 죽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실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른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며칠동안 해온 다른 부서 예산심의에서는 추경을 예상한 예산편성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와서 그게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만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편성했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된 부분을 전부 간추려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해 주면 조정안을 만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편성을 하면 얼씨구나 하고 받겠죠?

아니, 잠깐만 하나 질의할 게 있어요. 이 사업에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 위임을 한 사항인데요. 물론 이 사업이 강남구가 지금 선두주자로서 개척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구에 못지않게 관련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동료위원이신 이경옥위원님께서 대형병원을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서 하길 바라고.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우리 구민의 구비로 50%를 대고 매칭포인트 해서 그 협회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이렇게 우리 강남구의 혜택을 일정 부분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소외계층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또 베풀어야 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왜 없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의 말씀을 참 훌륭한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이 실제적으로 강남구에서 현재의 관 주도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만들고 맵을 만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기초적인 홍보만 했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아는 견지로는 강남구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인지도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미주나 일본지역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에 건강검진이나 일본 같으면 피부미용이거든요.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요. 또한 181개의 협력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고 사후에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527쪽.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지원, 이학기위원 질의하세요.

이학기위원입니다. 의료관광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지원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의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외국인 환자 유치 전문가 초청설명회 개최 등등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만 해 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위원께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선도 또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선도했던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의료관광으로 해 가지고 외국환자를 끌어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행을 해 왔었어요. 우리는 후발국가입니다. 그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데 우리는 후발국가에요. 싱가폴이라든가 물론 일본은 원래 선진국이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왜 앞서 있느냐, 이런 코디네이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환자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의료기술 이런 문제인데 지금 환자를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환자들을 가이드가 몰아주고 커미션을 받는 이런 기사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보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쪽까지 더 이상,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이영순입니다.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쭉 하셔서 저도 복합적으로 중복해서는 안 하고요. 아마 이 해외설명회라는 것도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다 연관된 얘기인데 중국하고 러시아를 가서 설명하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통경비로 되고 항공료 뭐 이런 것은 참여단체가 하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우선 반 이상이 잘렸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인지 그것 설명하고요. 작년에도 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갔는지, 다른 쪽에 설명회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 설명회는 어디로 갔었는지요, 안 갔었는지. 여기 지금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마지막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예산절감부분하고 어느 것이요?

지금 올해 사업 올라온 것 보면요. 중국로드쇼, 러시아로드쇼 해서 이쪽을 가겠다, 설명회를 가겠다 이런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작년에는 어디로 갔었으며 그 실적은 어땠는지, 예산이 왜 줄었는지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9년 4월에 일본에 가서 로드쇼를 한번 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예산은 2,000만원이 들었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해외설명회 개최할 때 NHK 방송국에서 와서 너무나 설명회를 잘하니까 취재를 했고 또 그것을 우리 한국에 보건정책추진반까지 왔었습니다, NHK방송국에서. 와서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취재와 또 협력의료기관까지 또 나가서 현장 취재를 해서 영어권 전 세계적으로 방영을 했고, 일본에 또 전 지역에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외로드쇼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를 봐서 지금까지 법이 5월 2일 개정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9%가 해외환자가 증가된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 효과를 보신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홈페이지를 우리가 영어, 일어 4개 국어를 지금 구축을 해 놓아서 야후와 구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3,500명이라는 해외에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해외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환자를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트일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 줄은 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의료관광 이게 우리가 보건정책추진반이 2009년도 3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잘 편성이 안 되었지만 2009년도에 의료관광사업 예산으로 4,100만원이 됐고요. 아, 4억100만원이 됐고 2010년도는 2억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은 해외에 로드쇼, 해외설명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가고

그래서요.

그것도 또 왜냐 하면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일본만 가서 열심히 해서 29%가 늘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 20% 늘었다는 게 과장님 홍보효과로 그렇게 생각 하겠고요.

그것은 정확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고, 지금 2010년도에 두 군데를 가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실은 해외방문을 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우리구에서는 공통경비만 우리가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이

그럼 작년에는 다 우리가 부담했나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부담을 일본 로드쇼에는 강남구청에서 2,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서 했습니다.

자, 이학기위원 마저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 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보건정책추진반장님이신데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용기가 넘치고 씩씩한 모습이 좀 지나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위압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톤을 낮추시고 부드럽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너무 용기가 앞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위원이 기가 죽든가

네, 죄송합니다.

또는 업이 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로드쇼 어느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로드쇼?

로드쇼는 신청협력의료기관에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진찰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거기 갈 시간 있습니까?

작년에 올 4월에 일본에서 신청협력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관내에는 각 과별로 의사회가 있습니다. 뭐 신경과, 마취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 전문 의사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세요.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들고 나서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조금 더 톤을 좀 낮춰주십시오. 아주 지금도 적절한데 조금 더 낮추시면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과장이 된 지가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흥분도 한 것 같고 또 참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자,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 질의할 위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강봉 부위원장, 김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경제기획단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24억5,800만원 대비 49.1%가 감소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168억6,600만원보다 83억7,000만원이 감소한 8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강남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특화사업과 관련사업으로 청담사거리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까지 노후한 가로환경을 고품격의 명품숍 디자인의 거리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명품패션거리 조성사업에 3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구를 세계적인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강남패션브랜드를 알리며 외국바이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강남패션페스티벌사업에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명품패션 뷰티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을 개장하여 강남구 패션을 알리고 관광코스로 활용하여 관광객유치와 패션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운영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패션관련 사업예산은 강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식경제부로부터 청담, 압구정 패션 특구 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범세계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온실가스문제 에너지 자원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남구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 6억원을 포함하여 탄소마일리지운영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민에게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매결연한 시군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 1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67억2,600만원보다 17억8,200만원이 감소한 4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양방향 디지털방송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시스템운영사업에 8억4,300만원을 어린이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위치확인 및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u-세이프 강남시스템 운영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차량과 교통신호 등에 공회전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능동형 공회전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기본통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구정운영 및 주민생활에 적극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 실시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통합 유지보수용역사업에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전산실의 장애발생 예방활동 및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전산실 서버 외에 부대장비 운영사업에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및 웹취약성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노출이나 해킹사고를 예방하여 강남구 웹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유지관리에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 및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동정보화, 학교정보화교육사업 등에 1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 하고자 방문하는 방문단의 영접과 해외도시 정보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화 교류를 통해 강남구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강남구정보화 교류사업 운영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88억6,600만원보다 58억600만원이 감소한 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5만여 개의 소상공인을 포함 약 5만3,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체가 종사자의 약 90%를 흡수하고 있으며 사업체수에서도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침체와 극도의 고용불안 등으로 생존기로에 서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업지원 목표는 기업의 경영난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제품의 고도화 향상을 위한 기술력 지원, 국내외 경쟁력제고와 수출증대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에 30억6,00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업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 관리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억3,100만원을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고도화사업, 산업재산권등록사업 등 기술지원사업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EO교육 및 정보교류확대, 실무자 중심의 자질향상 교육강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지원 등 강남구 상공회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해외유망전시회에 유관기관과 공동 참가하여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시장동향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출증대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에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 독자적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전문정보 및 해외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브랜드파워와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전시 컨벤션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기업지원예산은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제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기업지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시금석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기업지원과 이상 3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쪽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사업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설명서 381쪽에서 401쪽, 예산서 553쪽에서 568쪽, 기금 113쪽에서 12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381쪽 특화산업 및 특화거리 육성지원하고 그 다음 쪽에 명품패션거리조성, 383쪽에 뉴패션 거리조성 여론조사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에 이제 우리 강남의 패션사업체들이 실제 다른 어떤 구보다도 선행 선도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유사한 사업들, 유사한 제목들이 앞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담, 압구정의 패션특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되고 나서 그쪽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션특구를 지정을 할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패션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를 조성을 끝냈습니다, 이쪽 끝냈고요. 내년도에는 청담역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지금부터 공사 거리조성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 38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년도에는 압구정로 쪽으로 해서 압구정로변하고 그 다음에 중앙로라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쪽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으로는 지금 계상돼 있는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사업이라든지 강남패션페스티벌 사업 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 등 7개 거리의 조성사업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압구정, 청담동 패션거리가 실제 지식경제부로부터 패션특구로 지정이 된 연후에 그 당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대표들이 또 인근상가의 상가대표들이 스스로 대표를 선정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이 구청의 어떤 담당 주무부서의 국과장들하고 연대가 되고 해서 이런 특구로 지정되는 사안까지 갔는데 지금 그 당시에 역할을 했던 주민대표들하고 상가대표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패션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다음에 환경변화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본인들한테 설명되는 기회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주민대표들한테 만이라도 설명회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사업설명서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 사업설명에 담아주셨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늦었다면 늦고 실제 2009년도에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연대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상가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해도. 여기 얘기대로 명품패션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3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공사비가 토목공사비하고 구조물, 포장공사비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본위원은 그전부터 삼성로지요. 삼성로 일대 가로수를 전지를 예쁘게 해서 녹지과장한테 수차 독려를 했지만 그 녹지과장은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소 귀에 경읽기”라고. 그런 문제도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심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가로수 하나도 명품스럽게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런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경제기획단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 주는 걸로 그냥 간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강봉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게 느끼셨다면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382쪽 명품패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아주 10배 늘었어요, 38억으로 일단 처음 보면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 말씀마따나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지요.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에서. 그러면 보조금은 없나요? 비용에 대해서 전혀 다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은 됐는데 그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리상징 조형물을 한다고 그러는데 조형물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거리조성에 제일 위에 설명에 보면 명품숍이 밀집되어 있는 데 거리상 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거는 조형물을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명품패션거리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조형물 그리고 일부는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리 분위기에 맞게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2011년 올해 반 38억이고 내년에 40억해서 89억짜리 공사 크게 하는 거예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 예산편성 돼 있는 거는 압구정, 청담 패션특구 지정에 따라서 9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9년도에 있는 건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내년도 2010년도에 38억 편성된 거는 청담사거리에서, 청담공원사거리에서 청담사거리까지의 양쪽 거리 보도블록 공사

내년까지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청담사거리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2단계

그거는 2단계로 2011년에 할 사업입니다.

올해 거가 청담사거리에서 청담공원까지 인데

그게 2010년도 사업입니다.

383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패션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사실은 그때 패션특구 지정사업을 할 때 지정돼 놓으면 아주 법률적 혜택을 받고 또 아까 예산지원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때 당시 했는데 지금 전부 우리 자체예산으로 패션특구의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특화거리 육성지원의 비용이 결국 보면 패션페스티벌 참가비용입니까?

개최비용입니다.

아니 개최비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패션 같은 장소에서 패션 우리가 지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5개 단체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면 그 자체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에서 패션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는 건지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션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패션특구 안에 소재돼 있는 각종 패션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담거리에, 패션거리에 지금 소재돼 있는 패션아티스트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딩산업진흥협회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한복공업협동조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체 외에 논현가구거리가 포함돼 있는데요. 논현가구거리는 패션특구 안에 소재돼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논현가구거리는 그 전부터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와서 각종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길거리에 배너기를 단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규모로 지역축제를 해 가지고 그쪽 거리 축제를 한 비용으로 3,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중간에 안 했어요. 소규모 축제가 없어지면서 안한 상태인데 지금 이게 결국 패션페스티벌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활성화 한다 하면서 다시 이런 지역에서 단체에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게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원금은 행사지원금액이 아니고요. 각종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린 협의체에서 순수 고유한 사업을 하는데 보조 일부금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집행결과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그러한 결과 저희가 진행 감독 내지는 그 사업집행을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부터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추가지원해 준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화거리 육성은 가구거리가 아니라, 가구거리는 가구점이 집중돼 있는 논현동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하고 청담패션거리하고 세 군데 3,0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구지정에 따라서 특구에 패션특화산업의 일환으로 중지했다가 다시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한복이 한복산업이 약 70여개사가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 하는 사항하고 또 웨딩의 거리가 지원해 달라 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그 업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업체를 발전시키려고 그 조합이나 단체에 3,0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패션특구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패션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명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자기들 영업하기 위한 단체협의회 운영비로 써버리고 이런 상태 자기 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패션거리에 업체모임이 있으면 그 업체에 자기들이 어떤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지원해 주니까 나도 해 줘라 전부 또 이거 하고 나면 내년에 다른 업체, 협회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게 나온다 얘기지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게 패션특구의 발전과 그렇게 발전시키는데 경제적 효과를 올려주는데 과연 적당한 지원인가 이런 어떤 1억5,000을 주면서 패션산업발전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이냐 매우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3,000만원은 운영비나 이렇게 쓸 수 없도록 사업계획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무슨 행사나 거기에 특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에 대해서 이강봉위원이 추가 질의라고 해도 좋고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장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논현동 가구거리, 청담동 패션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3,000만원씩 거의 고정비조로 행사지원을 하던 그 경비예요. 그것이 지금 웨딩산업 업체들하고 한복산업 업체들이 추가돼서 5개 사업으로 해서 5개 선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1억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지금 과거에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 각각의 단체에서 배너를 걸기도 하고 이번에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걷고 싶은 거리 이상으로 도로조성을 하고 있지만 루미에르라고 해서 거기 조명을 단체에서 어떤 민간사업자한테 제안 받아서 시설을 해서 한때 이벤트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특화단체 그러니까 일종의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로데오거리에 상가연합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현동 가구거리도 가구거리에 가구업자들의 상가연합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청담동, 압구정동에 패션거리 여기서 패션거리라고 하는 게 지금 패션특구에 웨딩산업체하고 한복산업체하고는 달라요. 일반 거기에 아주 고가의 패션산업체들이 전시장 및 공장들하고 본사들이 청담사거리를 전후해서 포진해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청담패션거리는 스파라고 거기 청담 패션모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년마다 2회 서울콜렉션이라고 해서 패션행사를 합니다. 대개 여기 서울무역전시장 세텍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할 때 홍보비용으로 쓰고 또 패션산업 발전에 의해서 세텍에서 쓰고 있고 한복산업도 있고 웨딩산업, 한복은 우리 구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복을 제공도 하고 또 한복만들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명품한복을 저소득층이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웨딩산업 업체들이 어떤 연대해서 연합회나 이런 성격의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4개 거리는, 5개 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특구지정을 할 때 지금 영동고등학교 선릉로 서쪽에 논현2동 쪽에도 한 블록 전체가 웨딩 및 한복패션 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확대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쪽은 포함이 되지 않고 청담동에 일부 지역하고 지금 압구정동 쪽으로 오히려 도산공원 쪽으로 지역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고 청담동에 영동대교 쪽으로 호텔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이 확산이 됐는데 실제 그 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업체들만 대상인지 아니면 그 일대에 어떤 연합회 성격이 돼서 등록이 된 업체들이 전부 대상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특구지정과 관련없이 특화거리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논현동도 포함할 수 있고 여기 웨딩산업진흥회에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2쪽, 383쪽, 없습니까? 385쪽,

이학기위원입니다.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운영의 취지가 뭡니까? 잠깐만요. 지역경제 살리기죠?

그렇습니다.

홍보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 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한번 해보니까 실적이 좋더라. 이래서 한번 다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선데이패션 뷰티마켓 사업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특구지정 요청을 할 때 거기 계획상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꼭 패션특구사업으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경제부에서 해마다 이것을 현장조사를 나오고 자기네들이 특구에 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후 현장에 나와서 이제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로데오 거리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내년 연초에 1월 달이나 이때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 됐습니까? 그러면?

유사한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패션페스티벌을 하면서 가로수 길에서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유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도 편성되었던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매월 월말, 마지막 주 일요일 날로 한 번씩 12회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안 했잖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럼? 불용처리하신 겁니까? 그냥?

아닙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청담동에 명품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점포에서 점포주들이 상품을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개최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90%이상이 반대, 못 하겠다 하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못하고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로데오 거리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로데오거리에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데오거리 조성사업하고 이게 맞물리는 관계로 거리가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이 이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지난번, 작년인가 신사동에 가로수 길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당시에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특구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미 가로수 길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보니까 참 좋은 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로 위임이 되었어요. 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넘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에 금년 예산 6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조성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도로포장만 아니고 또 통신선, 전선 이것을 옮기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거의 준공이 되어 가고 있어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로데오거리에 차도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해서 정리하면 내년에는 월 1회 한 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사동에서 했던 것을 해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게 노점상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동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다른 데서 노점상이 오면 우리 가게 앞에 노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은 취소를 했고요. 압구정동 거기는 명품가게에 있는 데서 그 명품만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선데이 뷰티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가에서 상인들이 자기들 물품이 선정이 되어서

아니, 업체선정을 누가 합니까?

로데오거리에서 선정을 합니다.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참여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참여업체

참여업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여 점포가 지금 로데오거리에 소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80개 부스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가 한꺼번에 참여하기는 힘들고요. 교대, 그러니까 순번,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참여내용은 압구정동 상인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신청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숫자보다도 많은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선정권을 누가 발휘하느냐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자체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또 관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사업은 좋지만 업체선정을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선정권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좋은 일하고도 나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기본방침이 선정권은 구청이 한다, 안 한다, 분명히 하십시오. 해가지고 선정방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의혹이 이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꼭 귀중한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결위로 위임을 오도록 만들었어요? 아무튼 좋은 선정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뷰티마켓 운영한다 라는 부분이 저는 그 지역의 상인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쪽에 청담패션거리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인이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결국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처음 시행하려니까 물론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운영비로 너무 진행스텝을 각 업체가 참여한다면 업체 스스로 참여하도록 우리는 관리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스텝을 24명이나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행사운영비를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느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할 거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스텝에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설명을 드린 대로요. 유사한 사업내용은 가로수 길에서 저희 한 마켓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유사한데 이게 통일을 저희가 왜 24명이 필요하냐면 이것을 저희가 각종 검토를 해왔습니다. 유사사업을요. 저희 과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사업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길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래서 뽑은 인원이 24명이고요.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는 단체에 3,000만원씩, 5개 단체에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런 협회나 단체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활용해서 자기지역의 활성화를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의 기획할 수 있는 스텝을 준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24명이나 되는 기획스텝을 갖다가 줘가지고 운영하면 결국 뭡니까? 자체에 상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의식이 오히려 감소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행사주도가 주민 스스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줘야 되는데 결국 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면 상인들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상인들이 하는 그런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이 스스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장터로 만들어 주고 우리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 장터물건을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패션특구 내에 소재하는 매장의 운영자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인들이면 본인들이 다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다 가져오고 용품도 가져오고 물건도 가져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특구 내의 또는 거리 내에 소재하는 상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준비는 다 해드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저희가 볼 때는 반대의 경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텐트를 다 쳐서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의자도 테이블 다 만들어 주고 자기 물품만 갖다 내걸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게 앞에,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운 건데, 외부에 온 사람은 장비를 못 가져오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만 자기 가게 앞에다가 물건 내놓고 장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너무 되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더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 행사비가 많다는 것은 너무 행사성에 어떤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도하는 행사성 경비로만 많이 편성이 되어 버리면 행사로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걸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지금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종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면 상당히 운영비면에서는 축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 육성지원이나 패션뷰티마켓 운영에도 이런 지금 우리가 자체지원해서 자기들이 배너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에도 별도로 우리가 배너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행사성 비용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3쪽, 394쪽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요. 모니터요원 395쪽에 물가서비스에서

물가 및 개인서비스

모니터 요원 있지요? 모니터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그냥 신청자격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물가모니터 요원제를 저희가 상설화시키기 전에는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을 이제 위촉을 해서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한계점이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결과도 있고 또 명절 같은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자원봉사자들께서 일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이것을 상설화시키면서 자격요건을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규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봉사자 분들 중에서 성실히 일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개로 광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건 아니죠? 공개모집한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뽑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이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배당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48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비용을 타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린 그냥 늘린

업무추진비가 우리 도시경제기획단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지금 편성할 수 있는 내시가 있는데, 그 금액을 편성을 숫자에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갑자기 20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난 거니까 조금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사업별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물가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름이 어디가 싸다, 주유소. 제가 보니까 이쪽에 개포동이 싸서 저도 거기 찾아가서 넣었는데 리터당 얼마 단가가. 그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가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휘발유, 기타 뭐 배추는 어디가 싸고 쫙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무가 어디가 싸고 생활필수품은 몇 개 품목인지 몰라도 그걸 조사한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그걸 7명이 다니면서 다 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매년 하는 것 저희도 참석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전체적인 비용에 보니까 1억3,000이라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효과된 이익금 난 비용은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인들이 가져온 사람들이 장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수입으로 가겠지만 우리 구청하고의 어떤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내놓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중간에 보면 많이 팔은 것에 대한 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요 상품, 포상금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열심히 했다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하는가 본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에 동직거래 사업하고 동별로 50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뭔가? 수고비인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답변 한꺼번에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깎였어요.

네,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설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추석하고 구정하고 2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한해 동안 저희가 직거래를 해서 사전주문에 의해서 한 것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 앞마당에서 직접적으로 장터를 해서 수입을 올린 것이 9억4,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 한 22억6,000정도를 저희가 판매고를 올렸고요. 저희가 구청수입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직거래를 하는 쪽에서 그 이익은 그 분들이 챙기는 것이고요. 저희구청의 수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가는데 구청쪽에다가 뭐 불우이웃돕기 정도라든지 약간의 그런 사례비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안

그런 쪽으로 한번

농민을 위한다고 치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네, 그리고 저희 쪽의 이익이라고 하면 양질의 농산물을 구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 하고요 도농간 상호 이익증대를 한다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동별로 50만원 주는 것은?

동별로 50만원씩 주는 것은 직거래를 하면서 동에서 참여를 합니다. 동에서 참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직거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잘 하라고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 동별로

동별로 직거래하는 사항

별도로 하는 것?

네.

안하는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하는 동은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해서 도로 받습니다. 반납 받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