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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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 당초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07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74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24억 4700만 원보다 28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23억 5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390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77억 5200만 원보다 34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35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38억 9200만 원, 도비보조가 91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5400만 원보다 6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9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41억 5100만 원보다 5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에 418억 980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45억 2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에 35억 49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869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588억 1900만 원 도비보조가 250억 85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이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5억 2700만 원보다 19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31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3억 6300만 원보다 26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45억 2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60억 21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98억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1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21억 4400만 원, 도비보조가 7억 4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0억, 세외수입이 2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53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30억 2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99억 1800만 원 보다 3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27억 4800만 원,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에 37억 6500만 원, 체육회 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에 19억 8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8억 2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7억 원, 도비보조가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400만 원보다 1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2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52억 41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 외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8억 900만 원, 외국어 고등학교 지원 및 교사 숙소 임차료에 26억 86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17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3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0억 79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26억 9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에 4억 80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함께하는 일터 개보수라는 건 뭡니까? 178페이지에

도림원은 어디 있습니까?

아, 얼마 전에 문을 연 거기 이야기입니까? 거기가 도림원이에요?

도림원에다 결국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이 분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심야보일러 교체하는데도 2억 2400만 원

그러면 전기 판넬로 되어 있는 걸 결국 보일러로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심야전기 넣어가지고 다 바꿔준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국비 지원해 준다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이 항목에 딱 맞도록 명시가 됐습니까?

국비를 요청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안하고 딴 걸 해가지고 올려도 되잖아요? 순위로 치자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결국 치자면 그 순위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은 된다 아니냐 그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경남에서 장애인시설에 해주는 사업 중에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명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나 운영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십팔구명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운영비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개원할 때는 자율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도 많습니까? 후원금으로 처음에는 책자에 보니까 인원도 많고 금액도 되던데 지금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민들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한마음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시설에 많은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76페이지 김해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2010년도까지이고 2010년도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4년간 이 계획안에 2010년도에 세우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법의 의무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왜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사전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에 관한 부분만,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누가 조사를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국갤러리조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돈을 거기로 줍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2개 다 한꺼번에 조사도 거기서 하고 계획 수립도 거기서 세우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서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추가로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에 3억 593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깔고 있는 복지관 부지가 전체적으로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사들여야 됩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성규

김성규위원

국유지는 그냥 사용해도 안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지에 옆으로 나온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칠산복지회관이 앉아 있는 부지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가 튀어나온 부분도 재경부에서 다같이 사가도록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임차료 70만 원은 뭐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10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은 올해 일부 사고 내년도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다 살 겁니다. 완전히 안 사지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어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시하고 여기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여지껏 사용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를 자꾸 들여서, 과장님 업무를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지껏 지나온 세월에 칠산종합복지관 건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자들의 업무 교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우리 시에 신세질 일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세를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서로 업무 교환을 잘 해서 시비 낭비가 안 되고 솔직하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몇 평이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월 70만 원이나 국가 공기업에 준다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임대를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임차료를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분 한 달에 7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시 예산도 꼭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되거든요.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만 세입에 보면 복지예산이 총체적으로 66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전년도에 468억 원 되었는데 올해는 535억 원 복지라는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하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의 8000억 원 잡으면 500억 원이면 약 7, 8% 안돼요. 그렇지요? 근 10%에 가까워지는데 한 과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등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 복지사업은 주면 끝 아니에요.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여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보훈사회단체 긴급후송 승합차량 해가지고 또 2500만 원 1대를 구입한다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훈단체라고 해서 보훈하시는 분들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또 국가적인 혜택을 조금씩 보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보다는 이렇게 해주고 등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챙겨볼 것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자들 생계급여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해마다 인원이 늡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금액이 늡니까? 인원이 늡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봤을 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0월 말로 복지부장관 명의로 우리 기초수급자

성규

김성규위원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여건속에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시를 해서 늘어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20만 원 주는데 2010년도에는 21만 원이라든지 20만 5000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에 인원하고 2010년도에 가상 인원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2009년도는 지급을 했을 것이고 2010년도에는 추정해서 이 예산을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차이는 얼마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09년도 11월 말로 7,801세대에 13,913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성규

김성규위원

14,200명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늘어난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년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도 늘고 인원도 늘고 그렇다 그지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원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 이 도림원이 만들어 진지 얼마나 됩니까? 공사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되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당시에 공사비용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3, 4년 밖에 더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당시에 공사비도 보조를 했습니까? 보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비용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를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불과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불과 몇 년 됩니까?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불과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해서 지금 와서 돈 얼마입니까?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몇 년 안 가서 다 뜯어서 새로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하는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집 같으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판넬로 보온시설을

희봉

서희봉위원

2006년 해봐야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난방제품이 특별한 것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전혀 안 들고 태양열로 완전히 한다든지 하는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불과 지금 해봐야 3, 4년 밖에 안 된 이런 시설을 몇 년도 안 가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게 되는데 이래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2006년도에 건축할 때 보온시설을 전기판넬로 설치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찢고 방전되고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볼 때 이것은 저렴한 심야전기로 해서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장판이 약하다면 더 좋은 재질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교체 아닙니까? 애당초 일반사람이 살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부터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쪽에 유치된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잘못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것도 또한 안 맞다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얼마냐, 이 예산을 비율로 나누어서 마음 편하다고 그쪽에서 무한정 주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이만큼 너그 배정이다, 너그 이 예산 내에서 당면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그가 일을 해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우리 김해시만 어디 보고 있습니까? 김해시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김해시 비중이 있다 말입니다. 그쪽의 김해시 비중에서 우선 급한 순위로 지원해 줄거란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제가 톤이 이래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답해서, 가정집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하거든요. 한 10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각 시설에 대한 보사부에서 결정을 할 때 김해시에 있는 도림원에 판넬의 전기시설은 화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희봉

서희봉위원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경남에서도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원해 준 담당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 언제 지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돈을 지원합니까?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비가 조금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2700만 원의 예산이

희봉

서희봉위원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를 위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노인, 장애인들, 각종 복지에 대한 행사에 긴급적으로 쓰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180페이지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58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농어촌에 있는 재가장애인들 주거환경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6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로 해서 올해 7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가구입니다. 장애인들 움직이는데 휠체어가 문턱걸이로 인해서 집안에서 움직이는데 불편하다든지 화장실 개조라든지 또 손잡이 설치 이런 사업들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선정을 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하는데 올해는 주로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심의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마다 안배가 잘 되게끔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이라고 500만 원 2가구 되어 있고 18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28세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만 원 28세대, 500만 원 2세대 이렇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185페이지는 500만 원 2세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되어 있고 189페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28세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선정을 어떻게 차별해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최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애인 말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주로 지원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동일합니다. 전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환경 개선할 분을 차출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185페이지는 500만 원 해가지고 2가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사업인데 역시 중증장애인이 집안에서 불편한 2가구를 선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글만 틀리다 싶은데 6가구는 380만 원 되어 있고 2가구는 500만 원 되어 있고 200만 원 28세대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잘 해서 장애인이 서로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사업들을 다 실시했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사업한 지역별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77페이지 푸드마켓 지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올해 우리가 내외동에 어려운 계층들이 무료로 한 달안에 생활용품들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에 7,500세대 중에서 750세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약 430세대가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고 한 달에 매월 물건을 가져가는 금액은 1300만 원 정도 430세대들이 와서 생활용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푸드마켓에서 어려운 세대들이 가져가는 생활용품들은 모두 기탁을 받아야 됩니다. 후원을 받아서 물건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5976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 2500만 원 2세대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세대는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2008년도에 3세대를 해왔고 2009년 2세대를 했습니다. 올해 2세대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어려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집을 지어주었는데 가장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이 어려운 세대들의 집을 지어주려고 보면 그 땅 자체가 개인소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에 앉았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사실 매년 해보면 올해도 3가구 계상해서 2가구 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으로 여러 가지 서로 얽혀가지고 도저히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어려운 세대들에게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세대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말입니다. 내년에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신청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너세대 정도 신청을 하는데 결국 해보면 여러 가지 얽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집을 못짓는 데가 많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25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집을 짓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살고 있는 집들을 5채 운영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만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개보수는 되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로 집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옛날 집하고 지금 새로 2500만 원 들여서 지은 집하고 비교해서 사진을 5개 남겨 놓았으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립식으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함께하는 일터 개보수에 국ㆍ도ㆍ시비가 다 투입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림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3명 400만 원입니까?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각아동들한테 청력회복을 위해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50%와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2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사람당 400만 원으로 3명을 할 계획이고 이 사업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받아 보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수술 적임자를 찾아서, 다 청각이 안 좋아서 받으려고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수술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들에 한해서 합니까?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이게 우리 시 감사에서 지적 당한 내용입니까? 이중 지원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아닌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적 당한 것이 있던데,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기로 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600만 원이다 그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가?

선영

하선영위원

186페이지 국비 600만 원이고 시비 150만 원 해서 750만 원 정도 되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5명 해놓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을 했듯이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 자녀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더 학업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많겠다 싶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중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중퇴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장애인 자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 시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이래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5명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을 늘려주십시오. 예산을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김해장학금 같은 이런, 김해재단 장학금인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게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학금하고 자녀학비하고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5명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학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고 장학금하고 학비하고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장학금은 일단 성적이 우수한 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다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준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장애인 자녀들에게 혜택을 더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10%면 10%, 얼마 정도라도 장애인 자녀들이 받는 고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거기다가 몇 % 정도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깎였네요. 작년보다, 5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3900만 원이다 그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영에서 하는 한 곳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13만 원 주는 사업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여성장애인 2곳인데 한 곳은 없어졌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두 곳도 모자라지 싶은데 왜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되는 걸까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원기간이 몇 년인데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2년씩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2년 지원하고 나면 지원을 끊어버립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이것 지원 끊으면 결국 회사에서 문 닫아야 되는 거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 닫아야 된다고

선영

하선영위원

작업장 형태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활성화 되도록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문을 닫고 안 닫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고 나서 그러면 그 회사 작업장은 존속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가서 현황파악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신규업무인데 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금 136명 정도 잡고 있고 근로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취업수급자한테 지원을 하는 장려금입니다. 정부가 예산 2억 3900만 원 가내시를 해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한 비율도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장애수당을 내년 7월 1일부터 연금으로 바꾸어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예도 법적인 것도 안 되었고 예산도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일정한 비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취업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건 홍보 안하고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예산은 편성하되 구체적으로 정부안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홍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구체적으로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구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구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대로 하고 있는 시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푸드마켓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음식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적으로 매월 기부를 하는 분이 200만 원 정도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오셔서 내년도에 협조를 받아서 100만 원, 12달 1200만 원 매달 입금을 하겠다 하는데 복지관에 있는 푸드마켓 직원들하고 우리 시가 나서서 후원금 후원물품들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측컨대 매월 2000만 원 정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1300만 원 매월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제약도 받고 있고 복지관에서 나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이 와서 자기가 성금을 내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품을 무료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되고 사무실 운영되는 경비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시가 부담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안동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오늘 장애인 고충처리반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마련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장애인고충처리반 역할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자신네들의 고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고충이 많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장애인고충처리반 저게 만들어진다. 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있고 또 오늘 삼방동 복지회관에서 자립센터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그건 차후 운영해가면서 지켜보면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운영비를 안 주신다면 자기네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경전철 역사나 이런 곳에 자판기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경전철 역사 관련해서 커피자판기 그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운영 주체가 부산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운영을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3기관에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해동이체육관에 커피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의미든 자기네들이 센터를 만들든 뭘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할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데 보니까 화장실 휴지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있는 회사에서 나온 그런 시설물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일을 할려고 할 때는 생산적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237페이지 8만 원씩 해서 17개소 12개월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237쪽,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11월말 현재 503개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17개소 이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17개소는 경로당 숫자가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분회의 숫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분회 숫자다. 명시할 때 괄호 열고 분회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해야지 경로당 봉사활동하니까 나는 17개라는 게, 나도 17개 읍면동은 이해는 하겠는데 다음에는 (분회)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한 눈에 이해하기가 쉽다 봐집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은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있죠. 1500만 원으로 226쪽 20개소다 그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다 그죠? 내년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기 2008년, 2009년 20개소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20개소를 하는데 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양 결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 하면 설치가 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관리는 양 경찰서에서 하는데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모니터에 나타난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녹화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사고발생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에는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각 지구대에서 모니터를 전부다 보고 있고 또 학교주변 또 중요 공원에 설치를 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별로든지 아니면 하루 하든지 간에 잘 운영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국ㆍ도, 시비해서 6억 8400만 원이다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그죠? 금액이, 사유는 뭡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보육시설 늘어나면 지원차량이, 어린이들

성규

김성규위원

거의 배정도 늘어난다 그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약 750개 정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육시설이 신고가 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차량을 경찰서에다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1개 보육시설에 한 대씩 지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심사는 하지 않고요? 시 자체에서 심사하고 어떤 규정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서에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1개 보육시설당 차량 한 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내규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준,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등록이 되었다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준다 이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만 지원을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내역서 있잖아요.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해 준다 그죠? 이 사업에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 많이 낳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본부에서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고령화시대라 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내년도에 발대식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군간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좋은 일인데 과장님 어떻든간에 시비나 국비나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기들만 즐기고 자기들만 쓰는 일이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명쾌하게 돈이 잘 흘러가는지를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인적자원이 국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주시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뭡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운영비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압니다. 아는데 운영비 지원이면 이 안에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인건비 다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에 몇 명 근무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의 급여 대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연봉 1200, 평균 1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도 보니까 직급의 차이가 있죠?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팀장도 있을 거고 이런 것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팀장은 조금 보수가 높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6명이나 근무를 해서 과연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합니까?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대폭 인건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부분도 자료를 한 부 받았으면 합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7쪽에 보니까 시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한다 그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0만 원 20개소 정해놓고 경로당 신축사업도 3억 2000을 들여 한다 그죠? 그런데 도비가 3000만 원씩 2700만 원, 1500만 원씩 해가지고 진영하고 한림하고 들어부어 놓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포괄사업을 다 나열해서 해놓았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진영하고 한림만 이렇게 해놓았어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결국 내용조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확인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도비가 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요구만 들어오면 여기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부기까지도 적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한 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진영이나 한림에 경로당에 다 나가보셨는가?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지만 점검을 해서 잘된 곳은 사업을 안 하고 잘 안된 곳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된 곳은 나중에 발췌해서 주십시오. 삭감해서 도로 돌려 보내서 딴 데 안된 곳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에도 절반 정도 줄여야 되겠고 한림에도 절반 정도 줄여야 되겠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로당에 신축ㆍ개축할 때는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정말 신축ㆍ개축 필요한 지 여부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안 되는 곳은 도의원님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부기로 만들어서 왔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확인 점검을 해서 정말 이 돈이, 도비도 혈세입니다. 국비도 혈세고 시비도 혈세 아닙니까?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곳에 이 돈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십시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내려서, 내년에 선거다 그죠. 잘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김해시의회에서 거론되어서 말썽이 되도록 시에서 뭐 했냐는 겁니다. 지역구 시의원들도 다 있는데 시의원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걸 도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된다. 이것 시의원 물 먹이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뭐 했어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편성해서 부기까지 정해져 내려와서

용택

임용택위원

내려와서 하도록, 시에서 경로당 몇 개 있다 했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11월말 현재 503개소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03개소가 있는데 한 지역구라는 말입니다. 한 지역구에 이렇게 많은 경로당이 개보수가 필요하도록 도의원 한 지역구만 이렇습니다. 한번쯤 점검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안 나갑니까?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하루종일 칩거하시는 데가 과연 개보수가 필요하냐 안하냐를 뭐 하시느냐고, 도의원이 다니면서 챙겨가지고 도비 내려주도록 뭐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참고하시고요. 209페이지 보면 503개소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510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해서, 이건 여유분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경로당이 몇 개소 신설된다고 보고

용택

임용택위원

더 생기겠습니까? 503개나 되는데, 예산을 짤 때는 정확히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생기는 부분은 그때 새로 짓고 건축비에서 하면 되는데, 211페이지 가야실버명랑운동회 개최 예산이 내년도에 첫 회 열리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단체는 정해지지 안 했습니다. 연령별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인들한테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체육대회 성격이 아니고 운동회 성격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 실버황혼결혼식이라든지 옛날 어른들의 추억에 있는 새끼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축제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000만 원 같으면 17개 읍면동 어르신들 다 모셔가지고 할만한 장소라든지 이 예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장소는 김해체육관이 제일 크니까 체육관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체육관에서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500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고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 선거 넘어가고 난 뒤에 할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가을에 할 겁니다. 운동회니까 가을에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선거 끝나고 나면 바뀌지는 않겠죠. 계속 할 거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애매한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 어르신들 행사가 없어서 잘 모시기 위해서 한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업무를 보면서 어르신들 회의장소나 가면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는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젊은이들을 위한 체육대회,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게 많은데 왜 노인들을 위한 체육행사 이런 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걸 운동회 겸 체육대회 하기는 그렇고 운동회 겸 재미있는 행사를 해볼려고 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13페이지에 예절학습당 운영비 지원에 25만 원씩 20개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절학습당 운영이라 해서 사업비 500만 원을 노인회지회에 저희들이 드려서 노인회에서 1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노인들이 예절학습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강사수당이다? 초ㆍ중ㆍ고가 김해에 몇 개교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초ㆍ중ㆍ고가 57개교인가 그렇습니다. 시 전역에 초ㆍ중ㆍ고가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20개교 밖에 안하니까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쪽으로 가는 예산은 늘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건 해야죠. 장려를 하고 필요 없는 건 줄여도 될 부분을 줄이자는 거지. 많은 학교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가셔서 예절을 강의하신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친해질 수도 있고요. 손자뻘 되는 사람들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친해질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다 싶어서 묻는 거예요. 발 마사지하고 안마기 하는데 안마기는 좀 비싸다 그렇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안마기는 비쌉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마사지기는 100개 밖에 안하고 안마기는 30개 밖에는 못 사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경로당마다 다 넣어드리면 좋을 텐데.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쭉 있어 가지고 집으로 내려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내년 1, 2월달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발대식을 1, 2월에 하면 지금 조직 만들어져 있겠네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발대식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발대식에 1000만 원이나 드나? 사무실을 내고 하면, 왜 지금 제가 묻냐하면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시에서 해 줄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님이 효과가 있어야,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효과가 없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애 많이 낳는 거 아닙니다. 애 하나 낳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나 낳고 키우기도 버거운데 두 세명 더 낳아집니까? 애는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걸, 시에서 안하면 안 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도록 그렇게

용택

임용택위원

중앙에서부터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전 시ㆍ도ㆍ군에 다하도록 그렇게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많이 내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이소. 만들어 놓고 나면 지금 살기 어렵다고 난리죠? 그런데 애 밑에 얼마나 드는데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임용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페이지에 전년도엔 편성이 없었는데 민간행사보조해서 보육시설 쭉 이래 가지고 8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민간행사보조에 6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들은 계속해온 사업들이고 그중에서 네 번째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해마다 2300만 원씩 편성해서 1박2일 코스로 심화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심화교육 대신에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을 대체해서 27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화교육이 뭡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보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애기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고 또 마지막에 1박을 합니다마는 자체 단결 또 내지는 화합의 밤 행사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보육시설이 우리 김해 750개 있다고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750개 정도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보육시설과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 옛날에는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통칭을 하고 간판은 무슨 무슨 어린이집, 무슨 무슨 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고 거의 한 70% 정도가 국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할라고 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냐 하면요. 인근 창원 같은 데 이런 시설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창원은 지금 한 400개 정도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이 한 팔구백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가, 우리 김해시가 750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만큼 젊은 도시고 또 0~3세, 4세, 5세 애기들이 다른 시도 가면 저희 시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많이 좀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좋습니다. 도시가 젊음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다 좋은데 인구분포도나 또는 창원이 그렇다고 해서 어디 농촌입니까? 창원이 400개 정도 되고 부산시 전체가 한 팔구백개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구가 몇 개며 부산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750개나 된다는 말입니다. 다 시비부담입니다. 이게 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서 위원님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그 정도만 하고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창원하고 부산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시설을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근데

희봉

서희봉위원

왜 규제합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필요한 거고 왜 규제를 할까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아주 젊은 애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가정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20명 미만의 애들을 수용하는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고 여력만 된다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 한 어린이도 집에 안 있도록 이런 시설에 보내서 양질의 교육도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어린이집, 복지시설, 장애시설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거 우리 시 형편 어렵다고 그때는 잠그지를 못해요. 계속 지원 해줘야 합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은 더 생겨야 만이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애를 더 낳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국장님 애 낳아 보셨죠? 애 한명 키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없는 거보다는 낫죠. 과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우리 시는 과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창원이 400개고 국장님 우리는 곱절이나 되는데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창원에 있는 애들 숫자랑 우리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유입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만, 우리 시비지원 가지고만 어린이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 더 늘려야지요. 그러면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출산하는 이유도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는 있고 애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애 안 낳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맞죠. 지금 그게 안 맞다는 얘기를 합니까? 복지예산 늘려서 막 어른들 다 관광도 보내드리고 다해야죠. 치료도 다해드리고 무료로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우리 시비는 아주 일부입니다. 대부분 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창원은 뭐 시비로 운영합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창원에 어린이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다보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요. 창원은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느냐고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창원은 시비로 운영합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에는 어느 정도 규제하다 보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이 시설이 나쁘고 과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인구 비율로 봐서 복지든 혜택이든 뭐든지 간에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형편에 맞춰서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중간 분석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시는 어린이집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부산시는 어느 골짜기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한 해 신생아가 창원 보다 우리 시가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형편, 여력에 맞춰서 복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소모성, 한 해 한 해 소모되는 비율과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생산적인 어떤 그런 쪽에 투자되는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비율은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간단하게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장애인, 어린이 들어가는 예산을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요. 이해를 못하시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성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냥 날아가는 돈과 이걸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생산성 있는 예를 들면 어른들 요구르트 배달사업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식으로 예산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제가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조금 지원해주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라도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면 요구르트 배달사업 같은 이런 건, 예를 들면 톨게이트 돈 받는 거라든지 그런 데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수입되는데 재미도 느끼고 일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셋째아이 후 만 4,5세 무상보육료 지원 보충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셋째아이 후 만 4,5세 무상보육료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출생한 셋째아이한테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최저 5만 1000원부터 많게는 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거기 보면 경상보조가 있고 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경상보조는 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학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은 학교,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안가고 계속 어린이집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둘째아이 이후 낳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셋째는

일현

조일현위원

아, 셋째, 넷째든 간에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셋째아이 이상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한 850명 정도 지원해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제일 낮은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도 상당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셋째아이 이후는 지원을 대폭 좀 늘리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늘었는데 23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가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보다 한 700만 원 줄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줄은데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명이 한 21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봉사자로서 다 개개인 틀리겠지만 우리 새마을협회에 대표적으로 부녀회 같은데 문화재 부스를 운영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러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데 가서 봉사를 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봉사단체는 사기를 죽이지 않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독거노인을 돕고 하는데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과장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저희들 실비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추경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안 꺾고 열심히 더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대부분 책자에 보면 여성가족과인데 가족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고 여성에 대한 거는 작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성이 좀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8페이지 한 번 봐주실랍니까?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늘었다 그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또 그 뒤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역시 또 예산이 두 배정도 늘었다 그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다 해드리면 좋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에다가 해줄 지원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 뭐 평가인증제를 받았거나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에 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이야기가 전체다 이런 예산을 주기로 해서 차도 사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을 안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올해 차량지원비가 국ㆍ도비가 깎여가지고 저희들 그만큼 시비를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국ㆍ도비에 대해서 시비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에 차량지원비가 국비가 많이 깎이는 바람에 그만큼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비 확보를 못했다는 게 지금 이해 못하겠는데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국비, 도비 부족분만큼 국ㆍ도ㆍ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 도비 부담률이 이번에 깎이는 바람에, 그만큼 돈이 안 오는 바람에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차량지원비를 주십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했을 때 국ㆍ도ㆍ시비 부담률만큼만 편성을 하지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이 3억 4000 이 예산대로 몇 몇 어린이집에는 다 지급을 했다 그 말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2009년도 차량지원비가 1개소 당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상반기는 1개 소당 120만 원씩 다 지급을 했고 지금 하반기 12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삭감된 만큼을 시비 확보해서라도 업소에서는 줄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ㆍ도ㆍ시비 부담률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족 부분을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창원 이야기하고 부산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거기는 거리제한을 둔다든가 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현재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주었다. 교재 교구비나 혹은 차량운영비 이런 예산들이 다 시비로 지급이 되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든 뭐든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시에서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했다.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확하게는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게는 어떤 의미든 이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안 나와서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국비,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만큼을 시비로 확보를 하는 그 문제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부담비율만큼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지. 그 이상의 모자라는 부분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주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 왔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두 배씩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약속을 못 지키고 내년 예산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두 배로 증액을 했다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주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소급해 주실 겁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소급은 안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소급은 안 되고 올해는 그냥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하반기는 1개소 당 12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을 한 6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어 집니다. 1개 어린이집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50%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50% 밖에 지원이 안 되어집니다. 국ㆍ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국ㆍ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재정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못 주겠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국ㆍ도비까지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이 좀 많이 늘고 그것이 여성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어머니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들이, 가정 어린이집이든 뭐든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성의원인데 이런 문제들,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거의 작년보다 2배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국비나 도비로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텐데 시비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25%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어린이집을 한번 평가인증제든 뭐든 점수를 매겨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말씀으로는 70% 정도밖에 안 들어온 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정원이 100% 되면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60~70%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원장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분들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부분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거리 제한을 두든지 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제한을 했을 때의 부작용도 많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는 계속 신생아 내지 또 주민이 많이 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가도록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당분간 가시는 것도 좋고 한데 이런 방침을 정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런 어떤 교재교구비로 약속된 대로 못주고 차는 사라고 해놓고 제대로 차량 관련해서 지원도 잘 안 되고 또 자기네들이 100% 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데 70%, 60%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정원이 다 차지도 않고 이래서 적자를 보고 있다가 결국 어린이집을 지은 사람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꾸며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철저한 점검을 한번 해봐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차량유지비 관계는 장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차량유지비는 읍ㆍ면지역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장유에 어린이집이 154개가 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창원이나 다른 지역은 읍ㆍ면지역의 어린이집이 아주 적고 우리는 장유만 동으로 되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선영

하선영위원

장유만 동으로 되면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기본 차량지원을 해 주는 근본취지는 사실 장유는 도시지역인데 법상 읍ㆍ면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21개소가 되고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과 더불어 아동센터가 점점 늘어날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급식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매월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직접 찾아가셔서 지도 감독하고 계신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계속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관련해서 차트는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챙기고 하시는 거지요?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장유인구가 연말 기준에 12만입니다.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2만인데 지금 현재 장유인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한 차량비 지원에 어린이집 관계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중요한 건 학교에서 설치되는 국공립병설 유치원 안 있습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장유는 지금 젊은 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주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약 국공립병설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50대 1, 100대 1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어린이집에 많이 가거든요. 실제 효율적으로 국공립병설 유치원이 활성화되고 잘되면 상당히 교육의 건전성이나 미래지향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당과나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교육청이나 국가나 도에 서로 협의해서 빨리 증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꼭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허가만 해주고 접수만 하는 것보다도 아시겠습니까? 2010년도부터는 조그마한 부분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활동적으로 만들어서 업무 추진을 해서 해당 관계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병설유치원이 많이 증설되도록 해주시는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도 명심하시고 업무를 잘 관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시급을 요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관리 제6조 사용자격에 보면 김해시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격을 갖춘 자 중 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각호쪽에 보면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지금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들은 어디를 가도 감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가 이렇다 보니까 타 시의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시에 오면 감면을 못 받고 있어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더라고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는 지금 화장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장로가, 우리 시민이 사용하니까 괜찮은데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용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 몰리는 거예요. 부산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 받고 있고 성남시는 100만 원 받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 운영부서니까 제가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화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루에 3회차 밖에 안 합니다. 지금 화장로가 6기 있는데 4기밖에 안 쓰거든요. 2기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회차만 늘리면, 3회차에서 4회차만 늘리면 충분하게 4기만 해도 소화가 됩니다. 지금 그것을 못해서 타 시군에서 우리 김해시가 밀리니까 우리 김해시에 실제로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고 밀양이나 인근 시군에 가서 비싼 사용료를 주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해서 회수를 3회차에서 4회차로 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시간상 된답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화장로 2기를 더 증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은 할 때 하더라도 회차를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에 시청축구팀 운영에 선수숙소 임대료 인상이 2억 있습니다. 전년도에 20억인데 올해는 24억 5천입니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가 선수숙소 임대료 인상이 2억이고 나머지 2억은 뭡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 보다 4억 3500만 원이 늘었는데 큰 것이 선수숙소 임대료 인상이 2억이고 다음에 승리수당이 전년도 1억 8천에서 금년도 2억 3천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택

임용택위원

1억 8천에서 2억 3천이면 5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천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선수 이직에 대해서 전년도에 퇴직금 확보를 못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어디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선수보험료가 전년도 1억 500이었는데 1억 3200으로 26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명색이 부기가 전년도하고 다 작성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과장님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부기 해놓은 것은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선수숙소 임대료가 현재 얼마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억 5천

용택

임용택위원

전세금이 2억 5천이면 5천이고 4천이면 4천이지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가봐. 얼마인데 얼마 올려준다 이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2억 4천에서 4억 5천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억 4천

용택

임용택위원

그 숙소 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년 정도입니까? 2년입니까? 정확하게 몇 개월 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창단을 2008년 2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용택

임용택위원

몇 % 인상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처음 계약할 때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서 억지로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처음부터 관여를 안 하셨더라도 과장님이 이 체육청소년과로 오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1년 6개월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년 6개월 되면 정확히 파악하셔야지요.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알고 묻는데 과장님은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라는 것이 처음 들어 갈 때 이게 2억이면 2억, 2억 5천이면 2억 5천, 3억이면 3억에 들어가서 변동요인이 있으면 1년 뒤든 2년 뒤든 계약기간이 끝나고 변동요인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안 맞으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서로가 쌍방의 필요에 의해서 맺은 계약입니다. 이것 상임위원회 때 거론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한 위원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했으면 안 물으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할 때 누가 따졌으면 내가 안 물으려고 합니다. 순수 시비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2억 그냥 임대료, 전세금 지금 2억 4천에 있는데 2년 지난 뒤에 2억 더 올려주고 있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채 정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새로 아파트를 얻어서 나간다 했을 때에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집단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타운이 완공될 때까지는 저기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스포츠타운이 언제 완공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죄송합니다.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13년이면 내년이 2010년이다 그지요? 3년 동안 더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파트 전세를 3채 정도 빌려야 되는데 빌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맨 처음에 거기로 가기 전에 빌라를 얻었다가 다시 해약을 하고 다시 없던 것으로 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파악해서 해야지요. 그냥 돈 1억, 2억 기분대로 올려주고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누구 돈인데요. 우리 시민들 돈입니다. 돈 20억에서 운용을 하다가 24억 5천으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1년 6개월 되었으면 업무파악 다 되었어야 되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실무과장님께서 파악 안 되고 기분대로 올려가지고 결재 맡아가지고 의회 넘긴다면 몇 % 인상입니까? 2년 뒤에 거의 90%, 100% 가까운 전세금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숙소에 주방시설도 없잖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선수들 2년 동안 전부다 식당에 밥 사먹고 다닙니다. 주방 공간에 주방시설을 못 넣게 되어 있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전세금이 어째서 2억이 올라가집니까?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식당이 되어 있습니까? 주방이 되어 있습니까?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은 언론에까지 나와 있어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삼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삼계동 산 7번지 일원에 저희들이 부지면적 2,900㎡의 다목적체육관을 사업비 70억 들여 가지고 금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10년도 착공합니까? 2009년도에 착공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010년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70억, 용역비가 3억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용역비는 상단에 국궁장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공원조성 계획 용역 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삼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몇 평정도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건축면적은 평수로 생각하면 한 700평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층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층

용택

임용택위원

2층에 700평,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밑에 임호체육시설에 10억이 잡혀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총 사업비 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5억 8700만 원정도 투입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55억 남았다 그렇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54억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남았는데 내년에 10억을 합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임호체육공원 저희들이 2006년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임호체육시설은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 전체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슨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이때까지 묘지부분이 444기나 되는 것을 431기를 이장하고 얼추 보상도 마무리 단계고 내년부터는 착공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에 착공하고 나면 애로사항이 없는데 10억 밖에 공사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하고 나면 딴 위원들이 할 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거론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예산서에도 잡혀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TV생중계를 하는데 전광판이 고장 나서 전광판 작동이 안된다 시설관리공단측에 관리책임을 지적하니까 그것 수리비가 6, 7억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6억이나 7억을 들여서 그것을 개보수하기 보다는 아예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들이 14억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전체를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아예 지금 개보수해서 화질이 요즘 나오는 화질만큼 회복이 어려울 것 같고 아예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내년이나 후내년은 뭐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010년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도 전광판 작동 없이 그냥 하자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화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TV생중계를 하는데 전광판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우사를 해야 되겠느냐고 시설관리공단측에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개보수 하는데 수리비가 6억에서 7억이 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더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플레이오프 4강전 할 때 잠시 중계 화면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작동해서 잠시 후에 화면이 회복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번에 준플레이 오픈전 할 때도 작동을 안 시키고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시라구요. 그리고 후기리그 개막식 할 때 하루 앞에 연습경기를 하는 것을 보러갔는데 잔디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내일 개막식인데 오늘 연습경기를 하다가 선수가 발목을 삐었어요. 그런데 큰 부상으로 안 이어져서 큰 다행인데 관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시장님 모시고 행사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시장님이 와서 관전을 하고 내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하루 앞에 점검하면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운동장이 보조구장 없이 저희들이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 보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피로가 안 풀리고 훼손이 많이 되고 특히 후반기 개막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두 개 정도 대회를 치루었는데 그 대회 때 훼손이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어떻든 저도 인근에 다른 구장 잔디상태도 보고 합니다. 우리 시가 잔디사정이 최악의 경우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 3월까지는 당장 전체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3월까지는 휴식기간을 가지고 내년에는 경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서 연간 사천 몇 백만 원 절감을 한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직영해서 사천 몇 백만 원 절감을 한다. 좋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조구장하고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예비포지를 하수처리장에도 시유지가 있고 생림이나 한림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를 예비포지에 미리미리 씨앗을 뿌려 잔디를 키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장이 나면 그만큼 도려내고 그만큼 하면 깨끗이 됩니다. 모래 뿌리고 하면 됩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비포지를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거라구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니 보조경기장 탓을 하시면 안 된다고 준비도 안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잔디가 파이고 나면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이용률이 높아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하자가 있으면 그만큼 도려내고 거기 이식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체육대회 하는데, 시장기 체육대회 하는데 축구 시합하는데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장배는 연합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주관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주관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시가 주관이고 주최가 연합회에서

용택

임용택위원

주최가 시고 주관이 연합회지? 그렇죠? 주최, 주관 이런 개념도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원소주배는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주관은 연합회에서 하고 협회장기는 주최, 주관을 다하는데 시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이 내려가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지원만 해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시원소주배, 시장기, 협회장기 할 때에 물론 시의원님들 안 가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쭉 초청장이 다 왔는데 두 분이 빠졌어요. 시원소주배하고 시장기, 명색이 시장기 대회를 하는데 시의원들 너그 오든지 말든지 초청장 하나 없이 그래가지고 무슨 업무,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원들 너그 오든지 말든지 초청장 하나 안보내고 시원소주배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 오든지 말든지 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쭉 다해 왔으면 회장 하나 바뀌었다고 시의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생활체육연합회, 축구연합회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측근입니까? 의원을 왜 그런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협회장기 할 때는 팩스로 왔어요. 와서 가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속된 말로 배알이 틀려서 안 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청소년축제는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어디에다가 줍니까? 이 돈은, 265페이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9000만 원은 사업 시행할 때 저희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한 번을 합니까? 두 번을 합니까? 몇 번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축제는 한 번

성규

김성규위원

돈 주어야 되는 단체는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서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262페이지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장유 관동리 421번지 덕정공원 내에 현재 서부쪽에 청소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을 하나 지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종합지원센터를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고 가출 청소년 단기 쉼터운영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259페이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산서는 다 받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별 그건 없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김해시체육회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간다 그죠? 253페이지 보면 사무국장, 차장, 과장, 간사 그렇다 그죠? 국장은 이해가 되는데 차장이나 과장 두 분은 업무분담이 있습니까? 일 하는 게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차장역할하고 과장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주겠죠. 인건비만 1억 3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는 1억 2500만 원으로 자료를 봤는데 조금 올랐어요. 과연 김해시체육회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는, 그렇는데 1년 12달에 과연 1억 3000만 원 인건비를 줘가지고 이 분들이 내 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 둘, 셋, 네 분인데 김해시청 공무원 네 분이 이 돈을 받아서 업무하는 것 하고 이 분들이 업무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도 인건비가 나가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는 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국장하고 팀장하고 간사하고 세 사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무슨 팀장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 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이지. 팀장은 어디 있어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총칭 저희들이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현재 유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장님은 두 사람만 자료를 보여 줍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세 사람 근무 중에서 인건비 현재 나가는 한 사람은 지도자 자격으로 한 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서 제가 잠깐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도자 자격은 뭡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도자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일을 거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도 계셔야 되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1억 3000만 원 저기도 보니까 육칠천만 원씩 나가고 이렇다 말이에요. 대우가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시청 본청에 국장대우를 해놨데요. 4급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연봉이 한 4200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대우를 본청에 4급 국장대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다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0억이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상당히 약하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절대 부족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외동구장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외동에 임시적으로 터미널 부지에 만들어 놓은 게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 사용 안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그런 구장이 없잖아요. 시급하니까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인구가 많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259페이지 봐주십시오. 굿네이버스에서 청소년공부방 이게 전세가 다 마치는 상황이 되어서 이걸 올해까지만 하고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금년까지만 하고 안한다하는 상부의 지시공문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시책을 처음 시행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상황 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폐쇄를 시켜야 될 부분들은 폐쇄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부방 운영을 해봐서 공부방에 아이들이 안 오면 폐쇄를 시키는 게 맞고 공부방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지금 정책적으로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청소년센터로 공부와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보호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걸로 거듭날라 하면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런 공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맞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방과후 정책들하고 연계해서 사실상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두 곳은 내년에 자진해서 폐쇄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공부방을 8개 운영한다고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는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공부방은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다고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국2차아파트, 일동한신, 반도보라, 어방화인, 지내동은 굿네이버스, 해피존 한림면 해가지고 전부 8군데 국비 광특 50%, 시비 50%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청소년공부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공간은 아시다시피 구산1지구 주공아파트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들 지도할 수 있는 공간들,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걸 어디서 했느냐 하면 부원동 가는 길 농협 근처에 보면 조그마한 공부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인원수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그 공간이 전세 기한이 다 되어서 문닫을, 폐쇄위기라서 그걸 어떻게든지 구산동쪽으로 옮겨서 경로당처럼 우리 시가 전세를 지원해가지고 전세비를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특별히 어느 공간이든 이런 청소년들의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에는 우리 시가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달라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워낙 청소년 문제에 관심 많으시고 저나 국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챙기셔서 꼭 필요한 지역이다 싶으면 우리 시가 경로당처럼 예산지원을 해서 그걸 살려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평생학습지원과장님, 잘 하신다 아닙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염려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잘 하시기 바라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200만 원씩 25개소 12개월 6억입니다. 또 새롭게 4개소가 생겨서 이것도 200만 원 8개월 해가지고 6400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하는데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시는 5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성규

김성규위원

자체적으로 조달하든지 간에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책읽는 도시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잘 합니다. 좋은 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연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용도가 앞으로 바람이 있는 것만큼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되고 관리 운영측면도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이 정해져 있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지출되는 정산서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위원장이면 아파트 이통장 내지는 거기에 동대표 이런 관심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모하셨다가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도가 없고 낮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겠죠. 글이나 책이라는 게 수요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정보가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싫증도 빨리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해놨는데 학생들이 와서 옛날책은 뒤벼 보지도 안한답니다. 안 찾고, 아주 학자들은 옛날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데 지금은 새 책만 읽어보고 이런 데요. 교장선생님이 염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옛날책을 별도로 모아놓는데요. 오래된 책자 색깔이 변한 책자는 모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 도서관이라는 게 책하고 환경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확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관리 운영 감독 이걸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급히 업무수행차 법원에 가야 되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종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우철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생과가 아니고, 빨리 없습니다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장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장유건강지원센터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10월말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내 인테리어 장식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지금 12월 다음 주부터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중에 1월 초순에 개소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면 인원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인원구성은 어제 담당 3명이 발령이 났고 신규직원 수습요원이 16명은 발령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직원 가지고 안되니까 기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총 28명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의 인원계획은 몇 명입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1과 3담당 35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행안부에 승인을 얻었습니까? 정원요구를 해서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직제승인은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전체 우리 시에서 150 몇 명인가 신청했는데 이번에 73명인가 4명 승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인원은 칠십몇 명 받았는데 그 안에 건강증진지원센터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35명 요구했는데 그중에

성규

김성규위원

과의 직제는 1과 3담당 직제는 아직까지 승인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1월달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운영에는 별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5600만 원이 감소된 140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5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76억 1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6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682억 6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8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억 2500만 원이 감소된 278억 5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1억 2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8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805억 3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1억 5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148억 7300만 원이 감소된 446억 200만 원, 차입금은 전년도 대비 120억 원이 증가된 200억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27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44억 9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7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58억 69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148억 2400만 원이 감소된 418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2700만 원이 증가된 55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1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63억 1400만 원, 차입금이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100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10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00만 원 증가된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300만 원, 차입금이 100억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가된 55억 8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6700만 원이 증가된 43억 1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억 4900만 원이 감소된 12억 6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2억 9800만 원이 감소된 2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300만 원이 감소된 1억 8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5500만 원이 감소된 9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1000만 원이 감소된 1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골재판매 수입 37억 원, 국지도 69호선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억 9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장유 신문~강서 간 광역도로 건설에 71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에 24억 원 등이고 도비보조금은 장유 신문~강서 간 광역도로 개설비에 40억 원, 장유 무계2교 가설공사비 9억 원 등이며 차입금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에 100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비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00억 7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정책사업에 5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76억 1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26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682억 6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정책사업에 3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8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정책사업에 20억 2500만 원이 감소된 278억 5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4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1억 23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38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67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작년도 당초예산이 올해 2009년도에 11억 예상인데 지금 들어온 게 얼마 들어 왔어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올해 분 말합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올해 분은 현재 약 88% 징수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2009년도 게 88% 같으면 9억이 들어왔다는 말인데 실제로 들어왔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약 88%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5억 3400밖에 안 들어왔는데 무슨 88%가 들어왔어요? 담당계장님 준 자료 맞아요? 골재판매량이 2009년도에 총 몇 ㎥입니까? 올해 예상 ㎥수가?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2009년도에는 골재판매량이 없습니다. 지금 하천징수료 이건 하천부지 사용료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골재판매량 수입 말입니다. 2009년도에 수입이 없다 말입니까? 과장님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골재판매량이 자료 중에 32만㎥ 팔았는데 뭘 하나도 없어요? 수입금이 거의 9억 3000, 10억 들어왔는데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올해 판매물량은 2008년도에 허가난 물량이 소화가 안 되어서 올 4월까지만 판매한 실적입니다. 작년 물량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판매가 4월달까지 당초에 40만㎥인데 2009년도 골재판매한 양이 329,000㎥ 해가지고 수익이 9억 3000 들어 왔는데 과장님 내용 하나도 모르고 계시네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앞에 질문한 11억은 하천사용료 징수고 지금은 모래준설사업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모래사용료 징수금이 올해 8억 8000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하천사용료 징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면 골재판매수입이 329,000㎥ 팔렸는데 이게 4대강 살리기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골재판매가 총 나올 수 있는 ㎥수가 얼마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우리 5공구~15공구까지 해당이 되지만 정부에서 설계한 설계사의 기준을 보면 골재가 수중에서 준설하는 양이 4,400만㎥입니다. 그중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이 1,800만㎥, 기타 공공사업하고 사용하는 게 2,000만㎥ 골재로서 추정하는 게 약 500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500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시료채취한 원인을 분석해서 공개입찰을 12월 25일까지 볼 예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예상 물량을 보면 내년에 준설작업을 하면 생산량이 350만㎥ 나온다고 자료가 대충 나와 있어요. 내년에 350만㎥가 생산되고 나면 이 350만㎥ 보관을 어디다 할 거에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골재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골재를 팔아서 시 수입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시료채취한 결과를 보면 골재에 토사성분이 많아서 골재로 사용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불가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료채취한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12월 25일까지 공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준설한 양을 가지고 판매할 사항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골재판매량 예상 목표량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게 6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소요량이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골재판매량 자체가 70만㎥를 해가지고 골재판매수입을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정부에서 자료를 줘놨기 때문에 해놨는데 실제로 아직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상차료가 골재판매량에 예상 나가는 비용 자체가 10억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10억을 뭘로 잡았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12월달부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다는 잡을 수 없고 정상적으로 원인분석하면 15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10억 잡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상적인 자료를 편성하면 16억이지 왜 또 150억이에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16억이 아니고 350만㎥ 하기 위해서는 부지임대료와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70만㎥를 판매하면 상차비 자체가 16억이다 말입니다. 내년에 70만㎥ 판매량을 예상해가지고 수입금을 잡아 놓은 게 아닙니까? 이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70만㎥에서 다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지임대료라든지 그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다 예산상에 우리 골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분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만약에 350만 과장님 말씀대로 500만 나오면 어떤 정부지시대로 보면 골재를 채취해서 확보도 의무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오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래가 성분이 나와서 가지고 모래를 다시 씻어서 판매를 하든 어떤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우리 시 입장은 그 현재 한림이나 생림에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기간에 1년 동안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하는 사이에 계속 골재가 가능하다면 그때 부지를 임대해서 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정하는데 추진된 건 하나도 없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당장 사업은 시작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비도 하나도 없고 어떤 예산도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할 거예요? 만약에 모래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예상대로 350만㎥ 나오면 그 모래 어디다가 저장할 거예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하천부지 1년 동안 공사기간 내에는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적재가 가능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물량이 10년간 사용할 물량이라던데 1년 지나고 나면 또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그대로 놔둘 겁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년 동안 우리가 준설할 물량을 한번에 350만㎥ 준설이 되는 겁니다. 그 준설할 물량을 보고 골재가 가능하다면 하천부지에서 입찰공고 해서 판매를 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전략리모델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천 판매가격에 보면 우리게 2009년도 ㎥당 얼마에 팔았죠? 7000원에 팔았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약 7000원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만약에 물량이 많이 나와서 예상가격을 지금 얼마나 잡고 있어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우리가 도 회의에 가서 건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골재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의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다운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절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만약에 창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에서 계속 모래가 많이 나올 건데 수요량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나오면 어차피 팔아야 되고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서 준설해서 쌓이다보면 거기 비가 오고 나면 다시 내려 가가지고 다시 어떤 하천을 메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하천에다가 메워가지고 매년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매년 보관이 아니고 낙동강 정비사업을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하는데 1년에는 준설하고 주로 그런 작업밖에 없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낙동강에서 2년하고 나면 물량 자체가 10년 물량이 나오는데 1년간은 대충 지나간다고 해도 하고 나면 그 물량을 어디다가 다 보관해야 되는데 국비도 없이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골재를 채취해서 비용을 토지면적 계산하면 21만평에다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5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이 뭐냐 이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1년 동안에는 하천부지에 적재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게 계속 골재 판매가 가능하다면 1년 하천부지에서 판매하는 사이에 부지를 임대해서 준비해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지를 임대하면 부지임대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거는 판매하는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보면 상차비만 10억 계상되어 있고 수입금액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는 적자라고 보고 도에 건의해서 안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건의만 한다 이 말이지. 어떤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업무입니다. 이 자체가 골재가 제대로 나올거냐 안 나올 거냐가 판단이 지금 현재 안서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봐야 이게 골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매립토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림에 기존 하던 제방 옆에다가 우선 쌓아두고 그런 부분들이 골재로 가능할 것이냐 판단여부가 지금 안 선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 보고 추정을 해줘야,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협조요청을 해두고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이 안서서, 또 예산도 없을 뿐더러, 못 세웠습니다. 우선 진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의 최소한 부분만 현재 잡혀져 있고 아까 지역구에 하셨다시피 그러려면 여러 가지 부지도 필요합니다. 부지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앞에 보이시는 전산뜰 2배 정도만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약 2㎢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를 임대료 줘가면서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아주 최소한만 잡아놓고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하다시피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수입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비보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이 된다면 기채를 내든 뭐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이 지금 안 선다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골재가 제대로 양질의 골재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직 판단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보면 골재가 예상가격이 거의 삼분의 반 정도가 폭락할 확률이 아주 많다 말이에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골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가에서는 보면 4대강 살리기 한다고 해서 예산은 주지 않고 지시만 내려 온 상태에서 우리도 예산확보 안 되어 있고 상당히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우리 김해 쪽에 양질의 골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녕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장할 수 있겠지만 김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준설장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골재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거기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옛날 있는 골재도 준설하면 그렇게 골재가 안 나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현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림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4대강살리기 예산을 보면서 아주 걱정되는 게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재원도 지금 수립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장 모래가 나온다든가 흙이 나오면 준설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일단 한림 고수부지가 넓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가 적치해서 과연 이게 골재생산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매립토로 갈 것이냐 그것부터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방지막설치, 원석대납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주 답답하단 말입니다. 보면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오탁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가 합니다. 공사가 할 담당부서 경남도내지는 수자원공사가 할 것이고 우리는 일단 나와 있는 흙을 가지고 골재를 만들거냐 매립토로 할거냐 다른 데 처분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모래가 상업성이 없어 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한다면 그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어떤 땅이 확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김해 같은 대체적으로 낮은 땅들 아닙니까?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쪽으로 가는 거 밖에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계획이 취소가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9월달부터 하다가 계획이 좀 취소되어 있다가 저번주에 김해 9개소에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돼서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구역에 7개 김해시 관할구역에 2개소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답답해가지고 돈은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당장 사업은 시행해야 되고 시의 대책이, 자료를 보니까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따라간다. 당장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거 보면 대책은 아직, 도에서 어떤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떻든 골재를 해서 입찰을 봐서 양질의 것이 나온다면 입찰을 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쌓아둬야 됩니다. 쌓아둬서 농지매립하는 쪽으로 가야 될 흙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어떻든 확보해서 밖에서 끄집어 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골재관계하고 나중에 골재도 보면 씻어 가지고 다시 판매할 물량도 나올 거예요. 어디서 씻어야 될지, 재준설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준설을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할 건데 그런 예산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사후정리와 대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5쪽에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올해 배정이 다 됐습니까? 읍ㆍ면ㆍ동 35개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중장기계획으로 35개소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올해 11억이고 올해 거 하고 내년도 거하고 배정된 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입로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보면 9억 2800인데 어째서 총 10군데 중에 9군데가 전부 한림으로 다 갑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도의원 공약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무리 도의원 공약사업이라도 그렇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보이소. 이게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도의원 공약사업이라도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느 분 포괄사업비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허 의원님

문성

허문성위원

도의원들은 포괄사업비도 많아가지고 온 전신에 갈라놨어요. 허좌영 도의원 말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신용옥 도의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신용옥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되면 진영읍에 하고 지금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말입니다. 새마을회관 보수, 경로당 사업보수 이래 많이 해놓고 대관절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만 해도 구억 몇 천하면 없는데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5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걸 어째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다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경로당보수 하는 데도 말입니다. 새마을 회관보수하고, 새로 신축하고 그것만 해도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관절, 정말로 이거 남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총 10군데 중에 9개 한림면에 다 가져가고 한군데 또 해놓은 게 생림 마사 한 군데입니다. 총 9억 2800중에 8억 7800만 원이 한림에 다 갔습니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래서 이것도 올해에 우리가 12억 74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사업한 내용하고 같이 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심지어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상동 롯데캐슬 1단지 뒤에 거기서 사충단까지 올라가는 진입도로 있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산림도로 하고 연결된 거 언제부터 공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편입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에 편입토지 해봐야, 사람 해봐야 5명입니다. 문중 땅 1개하고 토지 면적 해봐야 500㎡입니다. 이걸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거 시의 공무원들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거기는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만약에 결정돼서 했으면, 안 되면 수용 가능하지만은

문성

허문성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500㎡, 거기 지금 말이지요. 현재 교차를 못합니다. 아시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교차가 안 되고 지금 현재도 저쪽에 인제대학 뒤에서 올라오는 데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고 나면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이래 되면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필요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해야죠. 500㎡ 하면 되는데 그걸 갔다가 올해 초부터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그 급한 사안을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토지 소유자 분께서 계속 보상금 책정 불만을 해서 수용거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차례 만났지만

문성

허문성위원

다 해도 5명입니다. 문중 땅 한개 김형근 씨하는 분도 압니다. 알고 그리고 내나 같은 집안에 청도 김씨, 집안 땅, 문중 땅 그 다음에 김현지 이 양반도 같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필지 뭐 9필지, 92㎡ 총 다 해야 500㎡입니다. 이걸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최소한 노력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예산도 지금 없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거는 공사비까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다 돼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다 확보가 됐는데 아직 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도 근무태만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조만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하천 준설토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총 물량 500만에서 골재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약 50만 보신다는 이야기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4,400만 중에 500만

극중

강극중위원

4,400만에서 한 500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골재로 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준설토, 농지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체부터도 골재적취장 문제도 따르지만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돈이단 말이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각종 농로훼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참 고민거리다 싶어요. 지금 이 4대강사업하고 연관돼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부분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저는 이건 당연히 4대강 사업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난에 빠집니다. 줄기차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합심해서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리모델링사업은 뭐 그 나름대로는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준설토는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나머지 준설토는 설계상에 반영 돼서 자기들이 잔토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지에 넣을 수 있는 흙인지 아닌지도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2008년, 2009년 8월까지 해서 설계변경 건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거의 토목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2008년도 한 49건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금년만 해도 8월달까지 한 28~30건에 가까운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이 토목부분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하매설물 관계라든지 연약지반문제라든지 이런 계획들 때문에,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GIS구축이 다 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 있어요. 작년, 올해해서 예산조기 집행 정책으로 해서 조기 발주를 하다보니까 설계업체들도 그야말로 막 밀릴 거예요. 그러니 대충대충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관행이에요. 꼭 개선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때로는 하시다 보면 주민집단 민원에 걸려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문제도 간혹은 있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특히 좀 악성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저가로 낙찰 받은 후에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전체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일단 사업을 시행해놓고 나서 그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문제, 그리고 설계서에 부실한 문제, 이런 문제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나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행정의 투명성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가 낙찰 받아서 저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보상받는 이런 일들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의혹을 사게 됩니다. 꼭 개선해 나가시도록 내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당부 드리는데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살림살이 하겠느냐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했던 농촌지역에 용배수정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삭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많은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뒀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들이 특히 농촌의 어떤 생존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들도 보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이게 제일 급한 건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앞서니까 올라간 건지 제가 볼 때는 다소 의심가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나마 가장 적정하게 예산편성 됐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에 맞다고 보십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편성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진입도로는 읍면하고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어지니까 사업하시기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추경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읍ㆍ면ㆍ동 주민건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비가지고, 이 5억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는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여의치는 않는 걸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어려운데, 너무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는데도 잔소리를 할 것도 솔직히 못하겠어요. 단 편성된 예산이 가장 객관성 있게 우선순위에 됐느냐는 건 한번 꼬집어 보고 싶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여러 곳에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지역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굳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된 건 다소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함안보 설치로 인해서 관리수위가 올라가고 지하수위가 상승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침수피해라든지 또 습지화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민간합동조사기구가 설치됐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런 지역을 보면서 우리도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에 보면 우리 김해 위치가 5공구~15공구까지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 사이에 하상준설계획에 한 평균 4m 정도 이렇게 마스트플랜 나와 있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생림 같은 데는 무려 14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관리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는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하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느냐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오는 어떤 문제점이 농작물 재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반 침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해둘 필요가 있다. 관리수위가 올라가고 지하수위가 상승되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위가 낮아 질 때도 반드시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공감하시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드시 이거는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낙동강변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연약지반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악지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반드시, 상승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낮아지면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결코 간과할 일은 아니다. 이런 데 대한 조사도 반드시 우리 시로서는 받아 볼 필요가 있고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사충단 우회도로 개설 지금 전혀 시작을 안 한 겁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로개설은 한 게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도로개설은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올해 사업집행 내역을 보니까 사충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1억 2900만 원 이건 어디에 나간 겁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보상비에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보상비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보상비라고 해야지 사충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공사비 안에 보상비와 시설비,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전액 다 보상비도 그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보상비와 공사비하고, 공사비는 실제로 길이는 높이, 경사가 급해서 길이는 8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상이 전혀 안 된 데 공사를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액이 전부다 보상금액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건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됐지만 현재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실제 설계 용역은 끝났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보상금액이 1억 3000 들여서 지금 보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 때 잠깐 거론했던 부분인데 그때 깔끔하게 매듭이 안 돼가지고 내나 수해복구공사 시부담금 부분에 사덕교 외 9개소하는 이 예산하다가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제반공사를 한다. 그렇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숭상작업을 하는데 이게 하고 도랑을 놓게 되면 마을이 지금 하나의 분지처럼 돼버렸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물론 집중호우가 오고 게릴라성이 오니까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못살게 돼 버린다 아닙니까? 저번에 수해났을 때 직접 가봤는데 방에까지 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가구까지 들어 왔던 장소인데 이 분들을 이주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1차로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별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하고 협의 중이다. 어제 불려갔거든요. 꼭 이주를 시켜달라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래 되면 이주를 주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교량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량 사업비하고 도가 가진 사업비 하고 보태서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메모하셔서 챙겼다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유화목하수처리장 재이용 사업에 4억 9천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우리 이동에 화목지구 화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나옵니다. 그 방류수를 활용해서 관을 매설해서 다시 끌어와서 이동 화목지구에 있는 화훼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 물을 재사용하는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재이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재사용해서 농업용수로 쓰면 물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잘 나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국비인데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재사용을 한다 하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 방류수에 대해서 시험성과표를 보면 농작물 재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 70억 소요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67페이지 골재판매 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4대강 사업에 관계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을 금년에 우리가 골재판매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우리가 4대강사업 때문에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75쪽에 보면 도로 진입로 한림이고 우리 총무위원회 여성가족과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등등 해서 거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현지 확인을 했습니까? 가서 봤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의원님께서 바로 도에서 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도로를 확인은 안 해봤다 그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현장 조사한 내용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열 몇 개가 들어 와 있거든요. 여기 진입로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한림, 주촌, 진영 어째 이래 한날 한시에 이렇게 같이 파손이 되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는지 신기한 거라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반납하면 신용옥 의원이 다른 데 쓸 수가 있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도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무조건 도비라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재검토 하셔 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십시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재이용하는 문제는 장유는 고도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화목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도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잘 타이밍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겁니다. 고도처리가 안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고도처리 된 물을 가지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되어 있는데 화목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사업을 맞추셔야 됩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지역적인 질문입니다만 너무나 억울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에 3통 자금이 있습니까? 예산이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도로 개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돈 없으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어째서 빠졌습니까? 올해 2009년도에 동민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해놓고 어째서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의지를 갖고 설계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 예산 형편상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제가 그만 두려고 했는데 너무나 지금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한림에 도로개설, 도로정비, 낙산마을, 소읍~퇴은 간 도로확장, 진말~장방 간 8억 5천, 한림 장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이것 보세요. 여기 것 한두 개 떼 가지고 두 개도 되겠습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지나갑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순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실정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우선하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동상3통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바쁜 주민들 불러가지고 설명회 말아야지요. 설명회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설명회를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당시에는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문성

허문성위원

만일 3통에 불이 났을 때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게 말입니다. 금년도 뿐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한 이야기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시급한 데를 놔두고 추경에는 돈 있습니까? 추경에 돈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추경을 운운하기에는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그 부분을 꼭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최대한 빨리 동상3통쪽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주민설명회 한 바람에 나만 거짓말쟁이 돼버렸어요. 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 입장되어 봤습니까? 설명회만 안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설명회까지 했는데 무엇했느냐 하고 동네 난리입니다. 과연 의원들 생각 좀 해봤습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배정순위를 정말로 정확하게 해서 끗발 좋은 데 있는 분들 동네부터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경에 돈이 있는 것 같으면 꼭 포함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참 머리 아프겠습니다. 입술도 다 부러트신 것 보니까 지금 도로과 예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300억입니까? 300억 정도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세출분야에서는 한 263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 감해져 버렸지. 전년도 보다 더 줄었는데 하실 일 못하지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정압박이 심할 정도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복지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다 하는데 복지쪽에도 그 대상자들은 불만이 커요. 그러니까 복지쪽으로 가는 것도 의무지출이 늘어난 것이지 실상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래가지고 일 하시려면 어렵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농어촌도로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봐도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어느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당분간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왜 보류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전년도인지 2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인제대 후문쪽에서 우회도로 사업비 확보 안 되면 이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이라도 삭감해서 딴 사업으로 돌리십시오. 이것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비 투자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 사업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800억, 900억 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해놓고 이쪽에 있는 교통체증을 그쪽으로 옮겨놓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사업비는 지금이라도 삭감하십시오. 다른 쪽 사업 동상 3통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 매수청구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보상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10년 이후에 민원인이 신청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금액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하면 충분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구역 같은 것도 지금 도로에 우리 사유지문제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생각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절반이 사유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도로의 사유지 문제라든지 지방정부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조 있어도 해결 못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두고 두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지도 69호선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지도 69호선 도계~초정 간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계~초정 간에 있는 그것은 잔여사업 마무리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부담금도 보니까 시비 22억 확보해 놓았어요. 22억, 2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초정~화명대교 인터체인지 나들목 부분에 이 돈 가지고 나들목 해결도 안 되잖아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계~초정 간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 시비가 22억이고 국비는 50억인데 시비 부담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국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시비는 점진적으로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비 22억 가지고는 최소한 다리가 놓아지면 나들목은 있어야죠. 나들목이 있어야 다리의 기능을 하지요? 나들목이 없는 그 다리는 흉물이지요? 아무 필요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서 100억 정도 더 있어도 우리 시가 100억 정도 더 투입되어도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22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부산시하고 시공협약을 해서 우선 업다운 램프 대교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만이라도 같이 시공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앙고속도로하고 신항 배후도로가 접하는 부분에서 교량까지 연결되는 광역도로는 단계를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국비를 광특회계에서 50억 정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보다는 좀 더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램프설치는 가능합니까? 나들목은 가능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다 안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마저도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대교가 준공되면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확보가 안 됐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반쪽짜리 사업이지만 그래도 다리가 놓아지면 오르내리기는 해야죠. 그것마저도 안된다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대안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익히 알고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속기 하지 마세요.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45분 계속기록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전년도 예산이 8억 얼마밖에 안 되어요? 전년도 예산이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98억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97억, 금년에 조금 늘어났기는 늘어났네요. 유일하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쪽에서 한 31억 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3년 정도 못받았던 부분이 한 31억 정도가 포함되다 보니까 130억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재난안전기금도 3년동안 적립을 못했어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그랬어요? 기금조례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작년에 8억 정도 밖에 못해서 올해 사정 사정해서 노력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기금이라는 건 법률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금마저도 예산 타령하고 제대로 적립이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도 사업요구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예산에 60%가 기금하고 지방채 상환하는 쪽에 책정이

극중

강극중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사업을 보면서 놀이터 신설 및 철거라는건 뭐에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놀이터 시설을 담당하나, 공원시설 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말이에요? 안전관리 때문에 그런 가요? 10개소, 115페이지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업무가 되었는데 올 200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안전시설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계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동 소재 57개 정도의 놀이시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령에 의해서 정비 내지는 수리를 할라 하니까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10개 정도만 예산에 부기가 반영되어서 4억 정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설은 알겠는데 철거는 뭐예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법령에 미달된다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제약되는

극중

강극중위원

안전기준에 적합치 않을 때는 철거를 해서 다시 신설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1개소 4000만 원 같으면 좀 많습니다.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10개소 조금 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게 기준이 너무 아동에 맞추어져 있다 일정 부분, 솔직히 말해서 보육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동들하고는 시설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게 기준에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는 한 5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은 유아들, 영유아들, 미취학 아동들하고 그런 부분에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를 두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소방서 금년에 신규사업이 몽땅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 위원님 소방서 다음에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서에 한꺼번에 있어서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동시에 같이 하셔도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서에 한꺼번에 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몽땅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주촌에 의용소방대 건물 부지를, 부지 위치는 확정을 했죠?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대충 후보지는 몇 개 선정, 대충 예상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지 매입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부지를 예산요구 했는데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데 이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일이년 된 것 같은데 이삼년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신규사업은 몽땅 빠져있는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김해시 브랜드택시 도입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브랜드택시 도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내년 이맘쯤 되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미 인근 창원시나 울산광역시 또 타 지역입니다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충남 보령시 같은 데도 콜택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콜비 1000원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콜비 1000원을 왜 타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지 또한 브랜드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친절 다음에 안전성 복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6개 회사가 300대를 목표로 해서 자기들이 이미 노사간에 협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가 4억 6000정도 됩니다. 4억 6000중에서 70% 3억 1000만 원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30% 1억 5000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내년 삼사월에 우리 시도 브랜드택시 300대를 우선 출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개인택시가 957대 있는데 이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아직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법인택시 300대가 브랜드택시로 우선 출범이 되고 나면 이어서 개인택시도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안전성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담당과장이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이 브랜드택시가 출범이 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3억 1000만 원만 확보를 해주시면 이건 저희들이 매년 투자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부활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조성 거기에 보면 보행잔여시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투광기 예산이 올라와 있다 그죠? 횡단보도 투광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투광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텐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양쪽 불 비추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을 건데

현수

박현수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시내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하는 사람들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잔여시간 표시기 이것도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요 지점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음향신호기 이것도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음향 이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안 되어 있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 사업은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씩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재원만 넉넉하다면 저희들이 3개년도에 걸쳐서 할 계획을 잡았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하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건 교통사고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주차장 주정차 과태료 작년에 28억인데 올해 2009년도 예산 28억이 다 걷어졌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거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초과달성할 겁니다. 초과달성하는 부분이 내년도도 저희들이 세입을 금년보다 10억 이상 더 많이 잡아 놓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들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 4명을 전담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직원들은 매일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참고로 지난 주부터 1주에 1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부분을 징수가능한 부분에 50%를 징수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2009년도에 부과를 75,000건 해가지고 45,000건 징수를 해서 15억이고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이다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현년도는 징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인근 창원, 마산보다도 60%까지 징수율을 했는데 문제는 과년도입니다. 과년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계속 단속 건수가 줄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97,000건인데 2009년도는 12월 한 달 한다 해도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자료를 보면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에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전체 건수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작년같은 경우는 절반이 됩니다. 47% 정도가 무인단속카메라가 적발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지역이 작년에 2008년도 단속한 건수가 45,000건에서 12군데라 했습니다. 2009년도 보면 거의 2만건이 줄었다 말이에요. 무인카메라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 건수가 줄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주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교통량 흐름도 괜찮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주정차 카메라 단속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단속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면 더 건수가 줄어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전에는 저희들이 5분을 주었는데 우리가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5분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7분하는 데 있고 거의 대다수 도시들이 10분을 줍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1일 시행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0분은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작년 6월 이전까지는 도서상품권을 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6월달 이후로 보니까 20%로 경감해주는데 경감해주고 나서 징수율을 보니까 2008년도에 상품권 줄때는 납기 내에 비율이 65%였다가 경감해 주니까 10% 가량 떨어졌다 말이에요.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품권을 주다가 상품권을 주지 않으니까 10% 떨어졌는데 이게 납기 내에 내는 게 절차상 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선 데이터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금 경감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로 분석을 해보고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지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경감해 주는 게 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현금 경감해 주고 나면 절차상도 편하고, 어쨌든 간에 상품권하고 납기 내 징수율 하니까 전에는 40% 미만이었는데 30% 징수비율이 올라갔어요. 고무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저게 올해 예산 5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민간인이 화물차 차고지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김해시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민간인이 이걸 조성하겠다 해서 계획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 여객터미널 소송 관련해서 거기에 화물 일명 자기들 화물연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150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2003년도에 시설결정된 부지에 일부분이 매수자 소유의 땅입니다. 복합터미널 안에 1단계로 화물주차장을 자기들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용역회사에 기본계획을 의뢰해두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우리 시에 사업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사업신청까지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용이합니다. 즉 광역특별회계에서 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미리 해둬야 2011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같은데 사업성이 본인들이 할 것 같아요? 불투명한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의지로 봐서는 거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안에 어떤 어떤 시설을 단계별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다만 진행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업신청이 되지 않고 무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민간회사가 어디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땅 매수자 태광실업하고 2인으로 산 그 분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하지 않으면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광역지역 특별회계에서 국비 90% 지원되는 이 법률이 언제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가 하더라도 이삼백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로 부지매입비가 대다수인데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광역특별회계에서 90% 예산 지원이 되면 굳이 민간업자한테 넘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구입해서 하시면 훨씬 용이하고 관리하는 것도 편할텐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영차고 화물주차장을 90% 국비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국비가 1년에 광특회계는 아시다시피 시도지사한테 실링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경남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광특해서 1년에 많이 내려와봤자 10억, 20억 더 확보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사업비 시비부담이 한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민간사업자가 한다면 우리가 몇 년 걸려서 할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사실 재원조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4년간 해서 80억씩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확보가 1년에 80억 안 되는데 자료에는 15%밖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계획은 1년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국비 72억씩 시비해서 80억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이렇게 추진이 안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확보 안된 예산을 확보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건 투자계획이니까 투자계획은 저희들은 어차피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계획수립을 했지만 국비확보가 조금 제대로 안되면 조성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LED 신호등 교체 조금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LED요?

극중

강극중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LED 신호등 전체

극중

강극중위원

신호등 교체한 게? LED로 교체한 게 50% 된다구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확실한 수치예요? 확실한 수치가 맞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극중

강극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경제진흥과쪽에서 공문을 받으셨나요? 공공시설물에 LED등 30% 교체하는 1230프로젝트라고, 그 공문이 아마 교통행정과에도 갔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에서 갔을 것 같은데, 받았죠?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 가지고 50% 되었다는 건 잘못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어떻든 정부의 지침도 법이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예산 확보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편성된 5000만 원 해놓은 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국비, 지방비 7대 3입니다. 7대 3인데

극중

강극중위원

원래는 도에 방침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1230프로젝트라고 만들어낼 때는 50대 50이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경남도에 당초예산에 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도비 2억 원을 김해시에 배정하는 걸로 이미 확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정부지침이니까 예산확보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장소, 위치 선정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간에 조명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 상태가 아주 좋은 곳에 투광기를 설치해놨다고, 오히려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투광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그럴 때 어디가 적정한 장소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저상버스 부분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입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숫자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상버스는 제가 보니까 계획대로 법에서 명시한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교통약자 콜택시구입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콜택시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숫자가지고 부족 할 거 같은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교통약자 콜택시도 지금 현재 12대 운영하고 금년까지 20대를 확보 다 하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모자라잖아요. 추경에 확보해야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2대하고 10대하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2009년까지 저희들이 20대 확보하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0대, 그러면 10대하면 22대가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도 2010년도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까지는 몇 대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30대

극중

강극중위원

30대 같으면 8대 부족하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20대 확보가 돼 있고요.

극중

강극중위원

아, 금년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10대 그러면 30대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50대를 연차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래되면 법에 의한 확보는 충분히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연차별로

극중

강극중위원

법에 의한 거니까 제때제때 예산사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건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확보를

극중

강극중위원

이건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 관내에 스쿨존은 많이 만들어져 있죠? 스쿨존은 많이 있는데 실버존은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있다든지 노인들이 통행이 아주 많은 곳 그런 데는 스쿨존만 만들게 아니고 반드시 실버존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거 큰 예산 들어가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그런 분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런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시범적이라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실버존을 설치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133쪽 제일 상단에 보면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해마다 10개씩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저희들 10개소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저희들 당초에는 10개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 물량을 다 할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어서 금년에도 차질없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예산타령 할거고 재원타령 하지만 진해시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집을 팔았다고 하면 우선 시청에 의뢰를 한답니다. 내 집을 팔겠다, 그러면 시청에서 확인을 나가서 그 집과 이웃집을 같이 사서 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는 몇 채를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로 주간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야간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에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소방도로, 소규모 도로 전부 다 대놨습니다. 그러면 화재발생시라든지 비상시에는 그런 차량에 의해서 아예 접근이 안되거든요. 진해시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차가 해소됐다.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죠. 재원이 좀 들어가고 하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책으로써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진해시에 한번 방문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이 있겠나?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산 없어도 주차장 조성이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33.2% 최고 1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부를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30페이지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해가지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130페이지요. 5억 있다 아닙니까? 50대를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천연버스가 아닌 것을 천연버스로 돌리는데 쓰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노후차량 교체시

선영

하선영위원

노후차량을?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연령이 돼서 차를 바꿀 때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면 대당 1000만 원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노후된 차를 천연버스로 바꿀 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차가 승용차도 십몇 년 타면 새 차로 바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예산은요? 우리 시의 5억 예산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5억이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지금 우리 시의 시내버스 천연가스가 거의 135대 더하기 지금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구입 지원차가 또 35대 거기다가 대폐차까지 쳐서 50대 이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대폐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예를 들어 내구연한 한 15년 되면 차를 새차로 바꾸지 않습니까? 노후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1대에 1000만 원씩 도비 500, 시비 500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여지껏 계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년에 몇 대씩?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처음인 거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예산을, 교통과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영

하선영위원

버스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정책이고 우리 경남도에서 도비 50% 해 주시는 거는 도가 이걸 또 하는 주요 시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브랜드택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브랜드택시는 요금이 다른 택시하고 같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오히려 콜비를 안 받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가격이 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브랜드택시를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일반택시들 월급이 한달에 한 150~200만 원 사이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브랜드택시하는 게 법인택시입니다. 법인택시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저희 관내 6개 회사에 지금 한 360대입니다. 그러면 그 60대 말고 300대는 법인택시는 거의 브랜드를 다 합니다. 하면 남는 것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들을 브랜드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가 지금 브랜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내년에 출시되면, 인근 창원시에서도 처음에 지난 11월달에 창원콜 영콜해가지고 개인택시로 다 브랜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전부다 삼삼오오 해가지고 무슨 콜해서 원체 숫자가 많다보니까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출시가 되면 개인택시도 당장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개인택시도 자기들이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를 브랜드택시화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말고는 브랜드다라고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 다 끝났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금년에 마무리 하는데 일단 도로표지판하고 건물 표지만 하고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말까지 하면 우리 김해시 다 된다. 도로명은 도로명이지만 도로명 하면서 가정집에도 도로명에 따른 표기가 다 안 됩니까? 주소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건물 표지판입니다. 그것까지 금년에 다 마치는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주소록으로 다 바뀝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주소를 내년부터 2011년까지 병행을 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그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그때 가서는, 지금 병행하지만 점차적으로 전부 주소도 바꿔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문제는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도로명들이 다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들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개별호수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쓰고 그 사람들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동에 보면 우편함에 보면 거기에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편함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부동산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허위로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부과 하는 게 2007년도 8건, 2008년도 7건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게 자체 시청에 시민들이 고발해가지고 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제가 일단은 당사자 간에 문제가 돼서 고발이 돼가지고 일단 세무서에서 또 통보 온다든지 경찰서에서 온다든지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2007년 건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건 하나도 없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 고발건수가 접수가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건 수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 봐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조사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통보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시에 바로 고발된 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전화로 어떤 형태로 물어보든 여러 가지 부동산거래 자체가 허위로 됐다는 자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화로써는 그게 고발대상이 안 되어 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지 물어보든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무서에 고발하라고 하든지 경찰서에 고발하라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아니, 서면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제출을 하라고 하죠. 서면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하면, 서면으로 어떤 금액이 10억짜리인데 12억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 양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10억 주고 팔았다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받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서면으로 당연히 받아야만이 고발이 되어지고 그 서면을 받는다는 자체가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첨부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시청에 접수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없다고 안 했습니까? 사전에 한 건도, 우리 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종길

서종길위원

해당부서에 들어오면 시에 접수가 돼야 할 건데 하나도 시에 접수가 안 되고 들어온 자체는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만 있고 경찰서에서 온 건 없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경찰에서 들어온 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도 없고 단지 과태료 부과한 현황은 세무서에서 아니면 다른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자료만 가지고 부과됐다 이 말씀이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그 원인 발생자체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다툼이 있어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이 제공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통보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부과를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안내를 어떻게 하든 접수가 될 건데 시에서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는 견해에서는 토지거래상이라든지 봤을 때 직접으로 화약을 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바로 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사인 간에 계약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다했는데 어떤 다툼이 있다고 하면 형사고발 이런 부분이 돼서 넘어 오지. 자체적으로 와가지고 시에 고발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혹시 사인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전화 문의사항은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도 전에 1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종길

서종길위원

전화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를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하라든지 주로 세무서에 미루는 편이죠?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세무서에 미루는 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에 주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문의가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을 안내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 보조원 명찰제를 사용하도록 지금 11월 1일부터 협조공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협조사항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또 투명한 거래가 되고 명찰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 착안을 했습니다. 착안해서 중개업소하고 협회에 개요를 해서 회의 때 이야기를 하니까 채택을 하겠다고 해서 시정이 받아들였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명찰을 한다고 하면 만들어 주든지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만들어 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 만들어 줬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다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기들이 명찰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냥 명찰 우편으로 보내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타 가야 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부 다 직접배달을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가보면 명패를 표명한 업소가 거의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많이 달고 있고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저희들 빈약한 예산에, 저희들이 손수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역의뢰도 안하고 수용비를 가지고 했는데 보조원들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됐는데 12월 중순 중으로 배부를 다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명찰 100%다 패용을 하고 이래할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명찰을 패용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제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권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등록취소에 3개 업소던데 혹시 내용이 취소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벌금형이 2건이 돼가지고 취소가 되고 중개인이 사망되면 다시 안되기 때문에 취소를

종길

서종길위원

그건 자동 취소 같고,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범칙금 72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범칙금입니까? 149쪽 세입에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안 낸 차량에 대한 위반 범칙금을 우리 시가 받은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책임보험 안 넣은 차량, 다음에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임보험 납부를 안 하고 시내에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위반하면 주소지인 우리 시에 통보가 옵니다. 그 분들은 조사를 해서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시비로 범칙금이 우리 시에 들어오고 납부를 안 하고 하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 벌과금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꽤 많아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많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연간 작년까지만 해도 1,500~1,600건 쉽게 말해서 보험 안내고 검사 안한 차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많아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고가 나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가 나면 저희들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차는 전국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주소지에 통보가 오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당히 많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