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사용료 1,050만원을 증액하고, 54페이지 도로점용료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54페이지 구도로 공간사용료 2,000만원을 증액하고, 59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62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62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0만원을 증액하고, 63페이지 구금고 약정사업비 2,8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총 증액은 2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시비 1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고용보험 부담금 9,000원을 삭감하고, 88페이지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400만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 의원실 에어컨 1,100만원을 삭감하고, 89페이지 의장실 및 의원실 등 블라인드 교체 800만원을 삭감하고, 91페이지 이동전화요금 64만 8,000원을 삭감하고, 99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9페이지 브랜드 슬록건 공모 시상금 180만원을 삭감하고, 100페이지 창의충전 벤치마킹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1페이지 창의구정 아이디어 시상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1페이지 한국지역 진흥재단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1페이지 부산분권 혁신운동본부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025만원을 삭감하고, 110페이지 직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20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2페이지 부산진여성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1,183만원을 삭감하고, 193페이지 2층화장실 남·여 개수공사 4,500만원을 삭감하고, 212페이지 우리동네 시 낭송, 암송대회 18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4페이지 악보집 재료비, 악보제작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4페이지 합창단복 추가 제작 500만원을 삭감하고, 215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지원 1,129만 7,000원을 삭감하고, 271페이지 방역인부 4대보험 기관부담금 215만 4,000원을 삭감하고, 33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운영 및 보수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43페이지 장애아 무상 보육료 구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343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구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 351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7,000만원을 삭감하고, 353페이지 범천차고지 바닥 포장공사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5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00만원을 삭감하고, 358페이지 환경미화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4,600만원을 삭감하고, 359페이지 환경미화원 고용보험 부담금 424만 7,000원을 삭감하고, 359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기관부담 보험료 고용보험 6만 9,000원을 삭감하고, 400페이지 녹지관리원 산재보험금 161만 7,000원을 삭감하고, 400페이지 녹지관리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1,075만 8,000원을 삭감하고, 406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체육대회 지원 10만원을 삭감하고, 41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시비 181만원과 구비 181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417페이지 광고물정비종사원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부담금 합계 5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4억 5,0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87페이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8만 4,000원을 증액하고, 8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00원을 증액하고, 88페이지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120만원을 증액하고, 88페이지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 4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89페이지 에어컨 전기시설 설치비 1,1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91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000원을 증액하고, 99페이지 자치의정 구입 6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122페이지 부산진여성대학 구민온라인 위탁 운영비 등 1,183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123페이지 학교환경개선지원 4,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전1동 시설 개·보수 2,800만원 신규 증액하고, 가야2동 시설 개·보수 1,100만원 신규 증액하고, 범천1동 시설 개·보수 800만원 신규 증액하고, 151페이지 전포3동 동주민센터 개·보수 2,410만원을 증액하고, 백양홀 피아노 구입 1,2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217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3,000만원을 증액하고, 23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3,021만 3,000원을 증액하고, 26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8만 2,000원을 증액하고, 33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을 증액하고, 34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을 증액하고, 365페이지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엄광산 임도정비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초읍동 보호수 주변정비 1,500만원을 신규증액하고, 386페이지 산불예방 상황근무수당 500만원을 증액하고, 3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개금 건강공원 관리자 인건비 1,313만 1,000원을 신규 증액하고, 408페이지 보안등 설치 2,500만원을 증액하고, 408페이지 노후화된 FRP 가로등주 교체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도시안전과 화물차량구입 1,7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45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을 증액하고, 457페이지 관내 하수관거 보수 공사 1억원을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은 6억 7,01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88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