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 숙고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꼼꼼히 따져서 구민이 낸 세금과 부당금 등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12월 2일 상정되었습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 6710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1억 8794만 5000원 대비1억 208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율은 3.79%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동주민센터 IPTV 구축 및 TV 서버구입비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현재 IP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 IPTV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아 현실적으로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92쪽 통장활동비가 월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통장수당을 현실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민선4기 이전에는 통장제도가 무보수로 운영되어 왔으며 구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으로 현재는 통장활동의 실비보상 차원으로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인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선거법 문제도 연관되어 즉시 인상은 어렵고 하반기에 다른 구와 균형을 맞추어 인상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24쪽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편성된 1500만원과 서초주니어포럼창단운영 16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미래전략자문위원회는 아이티 분야, 의료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차별화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서초주니어포럼은 5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통한 발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동호회 운영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11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slow food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예정부지에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을 제조판매하여 도심속 농촌마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조정 삭감액은 9569만원이며 조정내역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서초어울림한마당 큰잔치행사 5000만원 전액삭감하고 92쪽 통반장 운영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통장활동비 3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101쪽 서초금요문화마당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00회 기념음악축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쪽 구정시책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정주요 시책사업 설문조사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쪽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0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쪽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7쪽 혁신역량제고 혁신과제발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서초한마당디자인 및 콘텐츠개편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slow food 특화사업 장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및 상수도요금 181만원, 8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slow food 특화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재료비 재료비 콩종자수입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slow food 특화사업 시설설치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 및 집기 확충, 행사용 테이블 800만원, 행사용 의자 125만원, 책상 90만원, 의자 24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4억 169만원을 감액하고 3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입·세출 예산 차인잔액 총 9569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질의로는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세입을 전년도에 비해 약 9억 12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로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증액하면 최소한의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는 마을버스정류소 총 337개 중 43개소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계획 중인 6개소에 10개소를 추가해서 1억원을 증액하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의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모성 영유아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출산 후 최초 방문검진하는 아기의 대상이 우리 구 관내 병원에서 출산된 아이에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부모에 의해서 출산된 모든 아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증액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일반 예산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현황과 이와 관련하여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 소유권 이전 및 무상사용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의회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청사건립기금으로 2009년 11월 30일 현재 총 816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등이 발생하여 2010년도 말에는 842억 944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문화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CCTV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그것이 8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가 20대로 되었는데 20대로 해서 3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대를 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20대가 되었는지 또 이것은 방배서하고 서초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책정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겠어요?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CCTV를 추가로 구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수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20대는 저희가 현재 민원은 450여건 되는데요, 저희는 한 2012년도까지 한 150대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40대를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대 하고 추경 때 20대 하는 것을 해서 20대를 올려서 하고 경찰서별로는 거의 저희가 50 대 50으로 금년에는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기준은 거기에 두고 해서 긴밀하게 경찰서하고 여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치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30대 했었지요?

작년이 이제 금년이죠.

예, 금년에.

금년에는 총 60대를 했습니다. 60대를 1차에 10대를 했었고 2차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차 30대를 저희가 8월말까지 완료했고 3차 20대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조금 더 민원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달에 20대를 추가 발주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의원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CCTV는 좀 많이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액된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민원을 다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형 강력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CCTV를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3차까지 해서 60대를 했고 그래서 경찰서도 거의 50 대 50으로 배분할 정도로 예년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금년에는 60대가 3차까지 되었는데 내년에는 ······.

4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대지요?

예, 본예산에 일단 20대만 넣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밀히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20대를 하고 추경 때 20대를 하자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2억 7400만원이 감액 예산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경찰에서 요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강력 사건이나 이런 것이 참, 아주 미궁에 빠질 것이 CCTV를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참,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감액되었다면 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10대만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 때 30대를 했고 또 더 많은 민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어떤 구청에서 저희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를 오히려 저희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최대한 해서 추가로 또 20대를 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미흡하지만 60대를 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2억 7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금년에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60대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금년 수준은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4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또 추경 때 또 어떤 저희가 가용할 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20대만 통과를 해주시고 추경 때 예산이 재원이 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목표는 저희가 40대를 했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를 본다면 그 수준은 아마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이 예산만은 삭감시키지 말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좋은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달라진 상황이 있어서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개구 중 4개구가 2010년도 인건비를 8개월분만 계상할 정도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자치구 현황을 전번에 파악한 자료가 있어서 비교가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 2800포인트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인근 강남구는 2700포인트, 금천, 노원, 서대문은 약 2550에서 26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구 외에 13개구는 약 2500포인트, 동대문 마포는 2500 미만입니다. 그래서 24개 자치구 평균 포인트가 2584 포인트 정도 되는데 전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물론 우리 재정 자립도 기준과 명품 도시로의 기준에는 걸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더 많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자칫 선심성 지원예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박상용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보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씩 개인별로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타구의 현황을 파악을 했었는데 편성 단계에는 타구에서도 3000 포인트로 이렇게 계상을 하겠다고 한 구가 4개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가급적 올려주면 좋겠고 물론 그렇겠지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할 때 우리 서초가 다른 구 직원보다는 일류 대접을 해주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타구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더군다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언론에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타구보다 정말 제일 저희가 앞서 나간다는 것이 너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은 처음에 편성할 때 목적은 직원들 최고 일류 대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 25개구에서 앞서가는 일등 명품도시로 이 반열 에 올려놓으신 민선4기 행정을 믿고 또 경의를 표하고 있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칫하면 어떤 지금 예민한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셔서 추후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되면 반드시 상황이 호전이 되면 제일의 명품 도시답게 제일 먼저 후생복지차원에 대해서 본위원도 앞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있는데 소관은 총무과가 해당이 되겠네요, 거기 출연금을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출연금을 언제부터 냈는지 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낼 것인지 그다음 국제화재단출연금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 그 위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우호 도시 상호 교류 및 간담회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어떤 형식으로 해서 1500만원을 진행할 예정인지 그것하고 작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앞 페이지 여비 부분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찰 예산편성액 8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12월인데요, 11달 동안에 작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먼저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이것은 매년 국제화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몇 년도부터 해 왔는지 그 관계는 확보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73쪽에 여비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시찰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8000만원 중에서 4453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이것이 해외 도시와 목적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진국 우수사례를 갖다가 습득하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이런 목적에서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해외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경제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외방문을 자제해서 금년에 집행률 56% 현재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우호도시상호교류 간담회도 서로가 교류하면서 간담회 등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인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외빈 초청여비 4000만원, 전년도 4000만원, 내년도 편성액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없어도 어느 국과 어느 외빈을 초청했는지 실무팀장이나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으신 것 아닙니까? 우선 금년도 역시 동일한 금액인데 4000만원 어떻게 쓰셨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같으면 베트남에 반링성의 성장해외기업가들 해서 한 40명가량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 구에 있는 기업인들과 투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호주에 퍼스시장님 하고 저희 구를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고 지금 최근에 중국 우호도시인 건화구장과 일행들이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최근 내빈들이 방문한 실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빈초청 우선 대상국이 몇 개나 되었나요, 금년에 ······.

금년 집행실적에서 외빈초청비 집행한 것은 중국 건화구 일행단이 왔을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방문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투자 목적으로 해서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 경비로 해서 왔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부분을 봤는데요, 국내부분의 대표적인 75쪽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전년도에 2700만원대였었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동일한 금액 2700만원 편성된 것은 내년도 일이겠지요, 이 중에서 우리 서초구의회하고 관련되는 항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운용은 11달간 얼마나 했나요? 지난달 말까지 75쪽 이야기입니다.

의회협력실적업무추진비는 집행 상황이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예산편성 할 때 과거하고는 좀 달리 기준을 정해서 운용 실적이 계속 40%, 50%, 60% 되는 것은 평균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것도 본래 약 2년 전에는 4000만원에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외빈초청 여비 말입니다. 제가 금년도 행사 중에서 서초구 광장에서 하는 것 중에 지방 자매결연도시 단체장도 많이 왔고 건화구를 비롯한 많은 외국 인사들도 오는데 실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50 몇 %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 생각 같으면 70%는 넘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0% 미만 같으면 이 허공의 숫자를 계상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국외 부분, 국내 부분 이게 그 협력업무추진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안 쓸 것을 아무리 많이 써 봐야 2500만원 들 것을 4500만원 이렇게 계상할 필요 없고 그런 점을 착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소관 중에서도 일부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국·과별로 다 따져보세요. 이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 국에 하나 과에 그 중에서도 과 예산액 중에서도 제가 언급 드린 이 금액이 총무과 전체 예산안에 불과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국·과에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게 뻔하게 예상되는 것은 감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총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세부항목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주무 업무를 총괄하시는 하익봉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를 저는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변화를 도모할 그런 의지가 계신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해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특히 이제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보면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책정하던 것을 또 현원 기준으로 돌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질의하신 그 해외 외빈들에 대한 초청 여비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에 사실 집행률이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줄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이나 지난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상황이 2008년도에는 사실 국제 경제 위기로 해서 저희도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또 외국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서 직원들 교류 같은 것, 해외 시찰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견문을 좀 넓혀야 될 것 아니냐,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느닷없이 신종플루인가 이게 나와서 해외에서 적게 오고 또 저희도 적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국제 자매도시 19개 도시와 그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이제 호주든지 영국에 지금 런던의 서덕구 같은 데는 새로운 저희와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덕구 같은 데는 2012년에 런던올림픽 할 때 자기들이 우리 서초에서 가면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지금 반포2동에 개교 예정으로 있는 덜위치 칼리지 거기가 서덕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기숙사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 주겠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호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외국 관계 교류는 사실 우리가 글로벌시대의 입장에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좀 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역시 쪽수 74쪽인데요. 소항목으로 장학금및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720명에 대해서 이것도 약 한 9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2009년도 규모가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08년도하고 2007년도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는 얼마였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가 약간 갈등이 있는 바람에 열한 달간 지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역시 예산결산위원회 이 시간 무렵에 그것 왜 열한 달간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12월이 가기 전에 중순까지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해당 국·과에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 지급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편성된 것 대비 사용내역이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표시는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대상까지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도 대상이 되고, 고등학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9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범위하고 최근 3년간 제대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총 예산 9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075만 1000원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급 인원은 고등학생 34명이고요. 중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약 한 67.5%가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는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외빈 초청하는 그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익봉 국장님 말씀에도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났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호주의 퍼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국내 부분하고 국외 부분하고 이렇게 사용된 금액은 얼마 잡혀 있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고 그것을 쭉 하고 이제 올해 그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영국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예측되는 그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또 이제 불시에 또 다른 것도 나타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실 동안에 그리고 여기 예산서 75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6억원 편성된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가고,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가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깔아주시든가 저한테는 좀 이것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6억 했는데 새마을에 얼마고 어디에 얼마고 구체적으로 쭉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68쪽 한번 봐 주세요. 그 중간에 보면 우수직원 성과보상 해서 있는데 이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이 감액 예산 됐는데요. 그러고 또 71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해서 포상금 거기는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증액된 내용하고 여기 이것은 또 감액 예산된 것하고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의 우수공무원 성과보상 포상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400만원에서 금년에 4000만원만 해서 말씀하신 대로 1억 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모범 우수공무원 산업체 시찰하고 그다음에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위탁훈련비로 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로연수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공로연수에 대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에는 계상을 안 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1쪽 선택적 복지제도 포상금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 지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포인트를 직원 1인당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포인트 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방금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이것은 삭감이 됐고 같은 포상금인데 그래서 ······.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공로연수를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통장 수당 활동비 부분을 우리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큰 이슈라고 봐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짚어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증액 부분은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물론 계수 조정할 때라든지 끝 무렵에 가서 총괄 때라든지 짚어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겠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또 상임위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저나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회기 때 증액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장수당 인상에 대한 것을 집행부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들어보면 부동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현재까지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뇌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좀 고뇌를 하셔서 며칠 더 깊이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행정지원국 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종료했는데 지금 나온 제목의 건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전문위원님 중에서 같이 저하고 소통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의회에서 이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증액하면 본회의까지 가서 의사 표시로 부동의 할 수도 있느냐, 이런 의지를 물으셨는데요. 실은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한 것보다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증액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증액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막상 가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할 수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부동의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도, 100이 되어 있어도 전년도 수준만큼 하고 안 하면 2억 몇 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윤복영 전문위원께 한번 소견이 있으면 듣고 우리가 또 총괄시간에 계수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그 부분은 말이죠. 동의를 하고서 집행을 안 한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와 부동의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동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구청 측에서 편성을 한 것은 당연히 심의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부동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것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전문위원님! 노태욱위원님 질의는 부동의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인데 동의를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실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사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동의를 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결위에서 그 위원님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부분들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뒤쪽이죠. 거기 보면 이제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 홍보정책과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역신문,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구정역점 시책홍보, 지역방송 구정홍보 이렇게 보니까 2억 5000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구정홍보에 대한 선거 때문에 많이 구정홍보가 좀 저기가 될 텐데 2억 5000만원이 된 것하고, 보면 우리 서초구에 서초구지 뭐 서초구민신보, 서초신문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대체 우리 서초구에서 지역신문이라고 인정하는 신문이 몇 개나 있나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상에 전년대비 2억 5096만 4000원 수치로 말하면 20.4%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2차 추경 때 8000만원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13%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수록 어떤 홍보가 어떤 자치단체 경쟁력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도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미래의 나아갈 하나의 중요한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예산이 지금 반포2, 3단지 같은 경우에 새로 입주를 해서 140부 이상이 새로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저희가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등이 있습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예산도 아끼면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열심히 구정을 홍보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신문이 그것이 소진이 된 것이 아니고 신문 주민들이 갖다보지도 않지만 그것이 폐지로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요. 알고 계시죠? 이것 부수를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더해서 주민들이 더 읽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던지, 각 동사무소 배부만 해놓으면 거의 다 폐지로 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것이 전부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것이 낭비가 아니고 뭐가 낭비에요. 그리고 신문을 읽어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이 홍보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무조건 돈만 지출한다고 해서 이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만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신문 잘 써주고 그러나요, 신문 잘 써주는 것 구청장 써주고 잘 올려주고 서초구청 자랑해 주고 그런 것만, 이 홍보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구민들이 서초구민신문, 서초신문, 서초 구보지인가요 있는데 서초소식지인가 그것을 보면 한번 신문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각 동사무소에 가고 하는 것을, 안 봐요.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에 쌓여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언론사별로 우편을 DM발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한 부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접 전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약간의 여분을 혹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내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지도 매월 점검을 다니면서 각 동과 통반장님 협조를 받아서 방치되지 않고 계속 전달되도록 계속 점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보도 내용이 일관성이 없이 단순한 것만 계속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그것 보다마나 똑같은, 그 3개 지역신문들이 보면 얼추 다 똑같은 내용으로만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한편으로서는 그 신문을 구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무작정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아까도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시 30분에 교육이 있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서초 소식지 중에서 영어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예산 금액 규모가 아니라 아까 오전에 이경욱위원께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주민들한테 배부의 경로 등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영어 서초 소식지 발간 이야기를 듣고 대학에서는 이것이 영자신문이 발간되고 해가지고 실제로 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책상에서 아이디어만 낸 것인지 실제로 우리 영어 서초소식지 발간하면 보려고 하는 독자층이 어느 정도 시장 조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자료 준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예산서 페이지로는 73쪽이 되겠는데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답변 내용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니까 도농 화합의 장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도농 화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도농 교류입니다. 물론 왕래가 있으면 화합도 있겠지만 경기도에 도농 교류를 위해서 활성화 대책을 보니까 상당한 계획과 예산 배정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것은 자치단체 규모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상으로는 답변 내용을 갖다가 오전에 제가 트레이스(trace)해 보니까 농수산물 전시, 판매 그리고 체육행사 및 문화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우리가 예산결산위원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통수가 491개통, 반수가 4개반 해서 3925개 통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장님들이 통반장신문을 구독하시는 분은 1599분으로 총 반장의 약 46.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4%에 해당하는 반장님들은 아직 단장 신문을 보지 않고 계십니다.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는 반포2, 3단지 입주로 통장이 18분, 반장이 124분 증가해서 일단 142명이 증가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어떤 경제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분들로 반장신문은 1974년도에 국가 정책적으로 원래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아도 통반장님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서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구 같은 경우에 반장신문 구독비율이 반장이 한 64%까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계속했었던 답변이고요. 그 서울신문만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 부분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2006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구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서울신문만 다 구독을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저희도 다변화해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이 68.9%입니다. 그리고 타 언론매체가 31.1%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서울신문을 80% 이상 보고요. 그다음에 타 매체는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신문을 다양화하고 매체를 다양화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도 타 자치구보다 10% 이상 높은 타 언론을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태욱위원님께서 영어소식지 수요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어소식지를 기획하게 된 내용은 갈수록 국제화 추세에 있으면서 우리 구에 특히 외국인이 6000분 정도 사시고 삼성, LG, 현대 이런 본사를 계기로 해서 외국기업체도 입주를 하고 또 외국 학교도 또 관련이 있고 관내에는 물론 프랑스마을이기는 외국인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많이 경험도 필요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기 1회, 한 1000부 내외로 해서 관내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체 또 외국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외국인 방문이 계속 많은데요, 분기 1회 한 1000부 정도해서 시험적으로 발행을 해서 국제화 추세에도 맞추고 어떤 행정 역량도 강화해 나가면서 구정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서초어울림한마당 큰잔치 행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9개 시, 군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류는 보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 개최하는 서초장날에 해당 자치단체 우리 자매도시에서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 보면 일부 지자체하고는 저희하고 스포츠 교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한번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말이라든지 하루 정해가지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서초장날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시, 군의 어떤 특정 일부 추천받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그쪽 시, 군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에 19개 자매도시와 함께 한번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그분들 무슨 군민의날이나 이런 것 하듯이 자기 고장의 어떤 특산물 같은 것을 소개하고 어떤 문화행사도 있으면 그런 것을 서로 보여가지고 한번 한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떤 스포츠 팀들도 있으면, 주민들끼리 어떤 한번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하면 19개 서초구와 맺은 자매도시들이 하루 축제의 날을 한번 해서 서로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한번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편성이 당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5000을 세웠는데 그러면 감액되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 상임위원회에서 ······.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보다는 저는 아주 다른 각도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취지가 아까 제가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대대적인 그런 큰 자기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농협약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 여러 군데라든지 지방하고 도·농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 아까 이야기하는 문화 교류의 측면, 그리고 체육을 통한 화합의 측면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행정지원국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매월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단체로서 이것을 제대로 하면 서초의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각도에서 했는데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총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가 확대 재편성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지금 답변 주셔도 좋고 한 번 더 이것을 거론하고 싶으니까 도농협력 관계 저도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인터넷을 볼 테니까 연구해 놓으시면 저의 경우에는 이것이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고 아주 대폭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멋진 한 총무과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원 취지가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했는데 어떤 설명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는가 해서 삭감되었는데 사실 보면 저희가 19개 97년도부터 우리가 도농교류 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에 19개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보면 경기권에서 2군데 그리고 강원권에서 3군데, 충청권에서 6군데, 호남권에서 3군데, 영남권에서 5군데 해서 전국을 전부 망라해서 다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행사에는 또 참여하는 데는 하지만 안하는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가을에 천주교에서 보면 한살림회해서 하나의 추수감사절 형식으로 하면 하루 매출액이 5억씩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것을 하면 우리 실질적인 19군데 자매도시에 경제적인 물론 혜택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자기 옛날 고향을 아끼는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또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자매도시 19곳이 시·군·구와 이런 시범적 하루 축제를 준비하신다 하셨는데 각 18개동에 보면 동별로 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틀에서 보면 그래서 지역특산물이 숨어 있는 진짜 아주 특별한 지역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와 자매도시 19개 큰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각 18개동에 상황을 살펴보셔서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시도록 참여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각 동에서 정말 자매도시가 있지요, 있는데 보면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큰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홍보정책과 질의를 했는데 자꾸 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한테 신문 구독료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역신문 등 구독료를 보면 1억 4688만원 이것도 엄청난 돈이고 그 밑으로 쭉 가 보세요. 구정홍보활동비 90만원 12개월, 주요시책 홍보간담회 등 100만원 12개월, 언론사 정례기자설명회 등 50만원씩 6국 4회 이런 홍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꼭 다른 주요사업도 많은데 예산을 증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죠. 지역신문 2개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초구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신문은 유가지로 2가지이고 그 외에 서초구만 아니고 인접이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약 20종 정도가 됩니다.

아니, 여기 1억 4688만원 ······.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구독료가 ······.

그러니까 서초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신문은 2개지만 그 구독료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약 20종 정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시정신문이라든지 한경일보라든지 시대일보라든지 전국매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 구독료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중앙언론이 아니라 지역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내려오면 구정홍보활동비, 홍보정책 및 마케팅업무, 기획홍보 이것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동결해서 전년 수준으로 ······.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홍보정책과 예산이 지난해에 12억에서 올해 14억 780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신문대금 8400만원 홍보정책과장이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9400만원 그대로이고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정말 어떤 오프라인에 그냥 서면적인 홍보가 많이 되었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저희가 홍보방식을 어떤 영상콘텐츠 이런 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하는데 1억 4000만원 들어서 거기에서 한 1억 1000만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없던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비용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삭감도 하고 이러했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 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홍보기법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시대에 대비해서 이것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여겨서 그쪽에 연구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은 여기에서 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홍보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시대 영상이라든가 해서 증액을 했다고 한다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개발했으면 예전의 것은 누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의 것은 예산에 넣지 않고 새로운 것은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작년에 예산을 갖고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보 신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수단으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작년에 내가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이 예산, 모르겠어요. 2억 5000만원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겠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 새롭게 하고 또 예전 것은 예산이 안 들게 해야 하는데 예전 것도 편성되고 새로운 것도 편성해서 증액한다면 그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방법이 일종의 양수겸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종 언론사의 뉴스채널이 다 있지만 그것도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집에서는 아침에 조간신문을 받아보고 오후에 석간신문을 받아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이 개발됐다고 해서 옛날 것을 전혀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수겸장의 두 가지 방안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해 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개발하고 이런 논리로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해서 예산을 하실 텐데 아까도 내가 자료 달라는 것도 주어 보시고,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고 있는데 홍보정책과만 예산이 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매입 등으로 인해서 몇 백억씩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어서 다른 사업부서들도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유독 다른 변화도 없는데 홍보정책과만 예산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지적이니까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 보시면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1억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게 다목적 노천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 건은 어제 저희가 구정질문에서도 박옥주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합니다만 저희가 횡성연수원을 2006년도 개원하고 초창기에 객실률이 5%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비다시피 한 횡성연수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게 되어서 현재 38%라는 객실률을 보인다 하면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100% 차고 평일에도 한 18% 정도 찹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우리가 많은 투숙객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실 주말 저녁에는 꽉 차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한 4억 정도 되는 적자가 지금은 1억 4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 정도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거기가 주변에 아무런 관광지도 유명한 데가 없고 특별하게 쉴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 건물 자체도 처음에 직원수련원으로 지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투숙객들이 여유 있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삼척에 보면 그냥 지붕 없는 공간이 건물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붕을 덮어가지고 거기에 탁구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름 같은 데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음악회라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투숙객들한테 조금 어떤 즐거움도 주면서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전 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 서초수련원 그렇지요? 이것이 태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횡성 것입니다.

이것이 횡성인가?

예, 태안은 가정복지과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착각을 했구만. 이상이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수련원은 초창기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본인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초창기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변 사람들도 예약해 달라고 많이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하면서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본인들이 예약해서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2쪽과 관련된 총무과 사안입니다. 지금 구청사 변전실 저압배전반 교체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연계된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늘어진 케이블선이나 전선 같은 것이 정비사업을 지난 몇 해 전부터 각 동에 점검을 통해서 위치점검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지중화사업 또는 정부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한 3년되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것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시는지 아니면 안 된 사유 이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역에 전선줄 늘어지고 한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에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역에 있는 전선줄 늘어지고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분명한 해당 과는 알고 있지요.

자세한 것은 제가 그런데 한전에서 원래 같이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공동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말 할 있으세요? 김영기 과장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오전 회의 때 총무재무위원회 조정안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또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금요문화마당.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잠깐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금요문화마당은 박옥주의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하셨지만 94년부터 시작되어서 약 16년째 현재 이어져 오면서 서초구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우리가 진행을 해 오면서 많은 구민들이 문화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항이고 또 공연에 출연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모두 다 출연료를 충분히 받기보다는 하나의 실비보상적인 것으로 해서 참여를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끊임없이 문화공연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감사한다는 뜻에서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 보면 한 7월인데 70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회도 그렇고 600회도 그렇고 1년에 저희가 공연을 45회에서 50회 한다 할 때 모두 다 특별공연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특별공연을 해서 수준 높은 단체를 초청해서 정말로 많은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의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여러 위원님 예결위에서는 숙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무난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도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삭감된 부분은 어떤 경우는 우리 집행부 해당 주무 과장님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하실 때 답변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아까 답답해서 그런 부분은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까 별도로 라도 필요한 그런 행사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충분히 답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예결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각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전산과에 사항별설명서 19쪽에 예산서 135쪽이지요? 어쨌든 전년도 보다 9억 7000만원이 삭감 예산이 되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것을 삭감 예산 하셨습니까?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교육환경 같은 데는 사실상 오히려 증액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

교육 분야는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 교육부분은 목이 이쪽 것하고 저쪽 것하고 해서 ······.

교육전산과장 발언권 얻으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여기 보면 우리가 좀 9억 7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여러 분야로 다시 재편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교육예산 전반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금년도 예산은 교육 예산이 102억입니다. 전체가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것이 우리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102억 정도 되었고 전년도에는 91억 정도 학교지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거나 안 그러면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9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1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보면 전년도 보다 우리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등학교 하고 48억원이라는 것은 학교환경개선 그쪽에만 48억원을 잡았지 실제로 이쪽에 고등학교지원 16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예산 비목을 나누다 보니까 감소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지 항목이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삭감예산을 할 것 같으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만 단순히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년도 91억원에서 102억원으로 교육환경 교육지원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산에서 3%에서 5%로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기 때문에 ······.

전년도에 저희가 최종 예산기준으로 해서 97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5% 중에 3.6%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경하고 간주예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4%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서 102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기준으로 하면 훨씬 증가되었고 최종 예산기준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한 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예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충분하게 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35쪽에 거기도 보면 유치원 환경개선 유치원들 운영비인 모양인데 여기도 삭감을 시켰지요? 유치원 135쪽 ······.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35쪽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감소된 것은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유아작품전시회하고 유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유치원 아이들 지원하는 것 같은 것 삭감이 되면 안 되지요? 증액시켜서 잘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초문화탐방교실 같은 것도 많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에서 삭감을 시키고 ······.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 학생들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탐방교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줄고 그래서 우리가 인쇄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면 기업환경과에 하이브리드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해서 968만원에 25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이브리드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는 현재 영동1교와 2교 사이에 우리 구청쪽으로 21개 보안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쪽에 영동1교와 2교 사이에 설치안 된 한 개소하고 그 바로 건너편 거기 가로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번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51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1교면 어디쯤입니까?

수영장 그 밑에서부터 강남 경계까지가 영동1교입니다.

아, 여기 양재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

굳이 다른 데는 또 할만한 데 없습니까? 왜 거기만 한 이유가 또 뭐죠?

거기 이제 1차적으로 이게 보안등이나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신재생에너지로서 앞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기치하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경제성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말고 다른 데는 할 데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에 968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양광 발전 그 시설 설치 있죠?

예.

이것은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0년도에 1억 8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보건소 옥상에 10㎾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 옥상이 아닌 구민체육센터 옥상에 20㎾ 용량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알아들었고, 처음에 질의한 것은 양재천에 쭉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가로등 ······.

LED ······.

LED등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에 968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현재 그게 상용화는 이미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가다가 다리 있는데 그 ······.

성남 방향으로 여기 구청 앞에서 가다보면 첫 다리 나오는데 그 왼쪽 이제 ······.

좌측으로 ······.

예, 좌측으로 강남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2동 쪽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 다리 우측에도 같이 좀 해 주면 보기가 좋지 않나요?

아, 그것은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요. 이게 경제적인 그런 여건상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것은 그 다리에서 그쪽 밑으로 가면 우리 서초구민하고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관성은 우리 관내이고 또 이게 강남 ······.

관내는 관내인데 ······.

아니, 그런데 강남하고 이게 경계가 되다 보니까 또 강남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서초 들어오면서 뭐가 좀 달라진 느낌이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 기업환경과 것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이게 서초구민센터에 시설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예.

발전 설비 이 기금이 구민회관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회관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구민체육센터 ······.

예.

기존에 되어 있는 우리 구청 옥상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 구민체육센터에도 그런데 그 옆에 심산기념관 짓죠? 심산기념관 ······.

예.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짓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 지을 때도 이런 태양광발전 설비를 같이 하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지 않을 텐데 여기에 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산기념관에는 이 태양광발전 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심산기념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같이 그래서 합의를 좀, 그래서 각 과마다 서로 저기를 해서 이런 시설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본 설계에서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에서 많은 저기를 발주를 할 텐데 이게 친환경적이고 태양광발전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면 기업환경과하고 다른 부처 간에 새로운 예를 들어서 가야병원으로 새로 짓는데 설계할 때는 같이 재무과장하고 합의해서 태양광발전 이 설치 비용을 같이 그때 설계비에 넣으면 굉장히 돈이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이런 공기업이나 저희 구청이나 아니면 개인 건물에 대해서도 신규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법규도 그렇고요. 거의가 전부 권장한다, 권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권장하는 그런 공문은 여러 번 보내고 협조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그런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지금 심산기념관이 낼모레 준공인데 먼저 이런 것도 선행이 되고 적어도 우리 공공기관에는, 우리 서초구의 공공기관 만큼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런 것을 설계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했어야지 된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공공기관이 동청사 통폐합해서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공공 것만이라도 설계를 할 때 이것을 꼭 집어넣어서 설계하게끔 만드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주민생활국과 도시디자인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28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출석전문위원( 3 명) 윤복영 김학진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