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사업조서, 읍면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예산은 2009년보다 5518만 7000원이 증액 된 68억 54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된 요인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남면 농어촌생활용개발사업의 군비부담 예산액이 전년과 대비하여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질의 상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시설 관리를 위해 8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92개소 8000만 원, 소규모수질관리 92개소 621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개소에 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 406쪽의 예산편성내역은 우기시 침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관리사업에 1억 3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로 3712만 5000원, 우기시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보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댐상류 하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타회계 전출금으로 58억 2135만 8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억 원,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노후관개량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1억 5050만 원,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11억 1085만 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보다 57억 3059만 8000원이 감소된 145억 70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와 댐상류하수도사업의 예산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감소된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2350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심농축기탈수설비에 대한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예산으로 97억 22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22억 3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하수도기능경진대회에 민간인 선수 실비보상 180만 원과 연습용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정산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각시설 폐열 이용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요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징수료를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예산총칙은 전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요. 523쪽에 수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7억 3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이 49억 8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 영업외수익이 17억 4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입니다. 527쪽에… 자본적 수입은 53억 8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3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20억,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1억 50만 원, 시도보조금이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53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8억 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56만 4000원, 여비 126만 원, 재료비 3억 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5억 2538만 2000원 중에는 일반운영비 4억 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공공운영비로 3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에 여비로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에 재료비에 3422만 5000원, 대수선 교체비에 5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175만 원, 급수비에 5억 1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28억 950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인건비가 21억 9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1억 8506만 5000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2566만 5000원이 되고, 공공운영비가 78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에 여비가 462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20만 원, 연구개발비가 300만 원, 포상금이 1억 1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3억 1927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2215만 2000원, 여비가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비가 2억 8050만 원, 개조공사비가 3300만 원,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75억 8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억 7100만 원, 기계장치에 14억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40억 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남면농어촌생활용수비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에 예비비로 2억 9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05쪽 상단에 소규모도 수도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응급복구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내용 자체가 응급복구인데… 어떤 때 주로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예상치 않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응급복구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수가 몇 개소라 했지요?

92개소입니다.

수해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많이…

수해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따로 나가고요. 이것은 관리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수도관 파손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8쪽에 흙탕물 저감사업 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이 우리 내면에…

예, 내면 자운리…

자운리가 해당 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뤄지는데 해 놓고 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물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이것은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만 계상해 놨지 사업 집행은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잘…

2006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성과를 봤을 때 어떠냐 이겁니다. 국비… 정부에서 국비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결과론을 봤을 때 어떠한지요?

예.

매년 나가시지요?

예, 매년 나갑니다.

지난해에는 우승을 하셨다고 했나요?

예.

우리가?

작년에는 안 나갔어요.

2007년도에 나갔나요?

예.

그러면 한 해를 걸러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예선전을 해 가지고 강원도 대표로 나가는 것인데요.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 나가고 올해는 나갔습니다.

올해는 몇 위 하셨어요?

두 개 부분인데, 두 개다 준우승 했습니다.

이것을 일전에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보다보니까 경진대회가 굉장히… 인천인가 그쪽에 했지요?

예.

도 대표로 나가서 준우승이라든가 우승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물론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18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 우리 과에서 몇 분이… 과장님과 계장님이 다 가시나요?

여기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거기에 나가는 것이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 환경기초시설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근무서의 직원을 차출해서 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이 이 정도면 나가는 인원들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이 이 정도면… 도 대표로 나가지만 가서 준우승이나 우승을 하고 오는데 충분한 훈련과 또 나가서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더 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그렇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이 적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기에 도 대표로 나가서 우리가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좀… 다른 곳에 편성 해 줄 것이면 좀 더 여유 있게 해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0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4억 5200만 원 정도 감액을 예년에 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대상시설에 따라 다르니까요. 먼저 우리가 2010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도 4억 49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4나6쪽에 보면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을 얘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31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로 가고…

예.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회계 전출금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은 어디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을 시내에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을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량이 어느 정도 감소 됐어요?

누수량이 저희가 18% 정도 누수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평균 보다는 조금 높지만 강원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강원도가 23%이고요. 저희가 18%입니다. 누수를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누수탐사를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많이 줄었고,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계속 누수탐사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누수를 줄이는 것만큼은 우리가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29억 원입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22억 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74억 7512만 6000원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클러스터 지원에 50억 6350만 원입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52억 2688만 원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이 15억 8328만 7000원입니다. 504쪽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이 67억 5377만 원입니다. 505쪽입니다. 가스충전소 앞 ~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이 200억 원입니다. 버스터미널~ 북방 가스충전소간 도로개설이 88억 5000만 원입니다. 희망리 잿골~ 북방 중화계 도로 개설이 210억 원입니다. 연봉지역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설치가 3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350억 원입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70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부터 5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타읍면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타읍면과 약간 비교해 보니까 내면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신 것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농로포장률이나…

면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이 그전에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리별로 m수가 거의 비슷해요.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마을의 리는 400m도 들어갈 수 있고, 200m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미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면에 올해 정주권 개발사업 편성되는 것을 아시지요?

예.

읍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해당되면 읍면장님들이 미리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읍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합하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리별로 어떤 사업을 m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리는 사업이 150m에서 마무리 질 수도 있고, 어디는 500m에서 마무리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처음 읍면에 나가셔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 못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해당 면에 들어오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 가지고 편성을 하면 리별로도 웬만한 사업들은 잘 진행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면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장 김종만입니다. 항상 읍면에 관심을 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읍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홍천읍 당초예산은 14억 248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703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청사 앞에 설치대가 부족해서 1개를 더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상 차양시설은 3층 대회의실 옆에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과 다용도로 쓰고자 차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청사 후면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청사 후면에는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차량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4억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사항도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가로등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레저기구 5종에 대한 구입 내용이 있는데요. 홍천읍에서는 수상레포츠 운영단을 조성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레저… 지금까지는 모터보트니 이런 것을 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레저기구를 더 확보를 해서 군민에게 휴식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립식 저수지나 다람쥐 통으로…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프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인데… 이 업무용차량이 1999년도에 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소요돼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홍천읍 예산은 지난해 보다 한 1억 7000만 원 늘었습니다만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읍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북방면에 체육공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복지회관 관리하는 직원이 같이 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간제로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야간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예, 꽤 많이… 일주일에 다섯, 여섯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회관 운영비 속에서 지급이 됩니까?

예,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화촌면, 내면 체육공원 예산으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북방면을 보니까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북방면에…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다른 데 또 있나요?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면에 것은 하나입니다. 마을 것 빼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