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예산은 2009년보다 5518만 7000원이 증액 된 68억 54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된 요인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남면 농어촌생활용개발사업의 군비부담 예산액이 전년과 대비하여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질의 상수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시설 관리를 위해 8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92개소 8000만 원, 소규모수질관리 92개소 621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개소에 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 406쪽의 예산편성내역은 우기시 침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관리사업에 1억 3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로 3712만 5000원, 우기시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보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댐상류 하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타회계 전출금으로 58억 2135만 8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억 원,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노후관개량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1억 5050만 원,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11억 1085만 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보다 57억 3059만 8000원이 감소된 145억 70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와 댐상류하수도사업의 예산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감소된 부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2350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심농축기탈수설비에 대한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예산으로 97억 22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22억 3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하수도기능경진대회에 민간인 선수 실비보상 180만 원과 연습용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정산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각시설 폐열 이용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요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징수료를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예산총칙은 전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요. 523쪽에 수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67억 3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이 49억 8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 영업외수익이 17억 4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입니다. 527쪽에… 자본적 수입은 53억 8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3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20억,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1억 50만 원, 시도보조금이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에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53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8억 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56만 4000원, 여비 126만 원, 재료비 3억 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5억 2538만 2000원 중에는 일반운영비 4억 2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에 공공운영비로 3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에 여비로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에 재료비에 3422만 5000원, 대수선 교체비에 5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175만 원, 급수비에 5억 1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28억 950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인건비가 21억 9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1억 8506만 5000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2566만 5000원이 되고, 공공운영비가 78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에 여비가 4620만 원, 업무추진비가 1020만 원, 연구개발비가 300만 원, 포상금이 1억 1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3억 1927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2215만 2000원, 여비가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비가 2억 8050만 원, 개조공사비가 3300만 원,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에 자본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75억 8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억 7100만 원, 기계장치에 14억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40억 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남면농어촌생활용수비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에 예비비로 2억 9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05쪽 상단에 소규모도 수도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응급복구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내용 자체가 응급복구인데… 어떤 때 주로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예상치 않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응급복구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수가 몇 개소라 했지요?

92개소입니다.

수해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많이…

수해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따로 나가고요. 이것은 관리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수도관 파손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8쪽에 흙탕물 저감사업 하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이 우리 내면에…

예, 내면 자운리…

자운리가 해당 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뤄지는데 해 놓고 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물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이것은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만 계상해 놨지 사업 집행은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잘…

2006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성과를 봤을 때 어떠냐 이겁니다. 국비… 정부에서 국비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결과론을 봤을 때 어떠한지요?

예.

매년 나가시지요?

예, 매년 나갑니다.

지난해에는 우승을 하셨다고 했나요?

예.

우리가?

작년에는 안 나갔어요.

2007년도에 나갔나요?

예.

그러면 한 해를 걸러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예선전을 해 가지고 강원도 대표로 나가는 것인데요.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 나가고 올해는 나갔습니다.

올해는 몇 위 하셨어요?

두 개 부분인데, 두 개다 준우승 했습니다.

이것을 일전에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보다보니까 경진대회가 굉장히… 인천인가 그쪽에 했지요?

예.

도 대표로 나가서 준우승이라든가 우승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물론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18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면 우리 과에서 몇 분이… 과장님과 계장님이 다 가시나요?

여기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거기에 나가는 것이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 환경기초시설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근무서의 직원을 차출해서 훈련을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이 이 정도면 나가는 인원들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예산이 이 정도면… 도 대표로 나가지만 가서 준우승이나 우승을 하고 오는데 충분한 훈련과 또 나가서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더 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그렇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이 적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기에 도 대표로 나가서 우리가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좀… 다른 곳에 편성 해 줄 것이면 좀 더 여유 있게 해 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비 때문에 변경하시나요? 맨 마지막 쪽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속비라는 것은… 예산측정이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연도별로 나눠서 집행하는 경우가 계속비로 지출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사업양도 주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배정예산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줄은 예산은 2011년도에 더 추가해서 내려와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또 적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고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은 원안대로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삭감이 돼서… 사업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양덕원 원선까지 전부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지역… 월천리 같은 경우에도 해결을 다 하시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태학정수장에 취수장과 정수장 공사가 완료 되어야만이 물이 가는 것이지 관로가 됐다고 해서 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선이 가는… 당장이 아니라… 원선이 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상수도를 전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요.

수용가 부담이 있나요? 우리 주민들 부담…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되나요?

원인자부담금 하고 해서 보통 가구당 다 다릅니다. 거리상 계산해서 딱 얼마라고 얘기 할 수 없고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물공급 형태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물을 공급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비용면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료로 공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비용을 일정부분… 비용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수도 공급은 해야 되는데… 원칙은 해야 되는데 비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기준에 의해서 전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면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홍천군 관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수구역을 확장해 봐도 부담을 못 해서 상수도물을 못 먹는 사람이 홍천읍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상당히…

예.

어쨌든 공급함에 있어서 자기부담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융자 같은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하수로 먹는 물을 개발해도 그 정도의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우물을 파더라도… 우물을 파서 모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한 20억 원 줄었지요?

예.

내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2012년까지 예산 확보가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0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4억 5200만 원 정도 감액을 예년에 비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대상시설에 따라 다르니까요. 먼저 우리가 2010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도 4억 49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4나6쪽에 보면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을 얘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31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로 가고…

예.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회계 전출금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은 어디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을 시내에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을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량이 어느 정도 감소 됐어요?

누수량이 저희가 18% 정도 누수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국평균 보다는 조금 높지만 강원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강원도가 23%이고요. 저희가 18%입니다. 누수를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누수탐사를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많이 줄었고,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계속 누수탐사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누수를 줄이는 것만큼은 우리가 더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29억 원입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22억 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74억 7512만 6000원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클러스터 지원에 50억 6350만 원입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52억 2688만 원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이 15억 8328만 7000원입니다. 504쪽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이 67억 5377만 원입니다. 505쪽입니다. 가스충전소 앞 ~ 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이 200억 원입니다. 버스터미널~ 북방 가스충전소간 도로개설이 88억 5000만 원입니다. 희망리 잿골~ 북방 중화계 도로 개설이 210억 원입니다. 연봉지역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설치가 3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350억 원입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70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505쪽에 2008년까지는 그나마 소액이지만 국․도비 내시가 있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가스충전소 앞에서 북방삼거리는 도비가 있는데… 그 밑에 사업진행 중인 사항은 도비 내시가 왜 안 됐지요?

지금 그것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군비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까지 내시된 것이 있는데… 5억이라도…

예, 없어졌습니다.

4.8km 정도… 그렇지요?

예.

4.9km 정도 하는데 약 500억 원을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km에 100억씩 쏟아 붓는 겁니다.

예.

비용이…

버스터미널에서 북방가스충전소 간도 옛날에 국도였는데… 저쪽에 우회도로를 내면서 국도유지하고 홍천군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국도유지에서 손을 떼어버렸는데… 4차선 나기 전에 이것이 됐어야 됐는데…

잿골… 이번에 예산… 설계변경해서 30억 세운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 됐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축제 같은 데 예산 쓰는 것은 난리인데…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을 500억씩 쓰고 하는데도 논란의 대상이 크게 없나 봐요?

이게 도시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잿골터널도 당시 4대 의회에서 건교부장관인가 하고… 약정 해 줘 가지고… 국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국비… 국비 확보가 다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210억 중에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 시설하는 데는 원래 국․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것인데 이만큼이라도 확보한 것이 다행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 확보를 해서 했으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확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비용 부담면에서 의회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상당 부분 이해가 서로 되는 상태에서 논의를 할 텐데… 처음에 8억 5000만 원… 210억 원 중에 8억 5000만 원 국․도비 내시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군비로 한다고 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면장 박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명개리 마을의 자축연 행사가 오늘 11시에 개최됩니다. 면장이 자축연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설명을 배려해 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내면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21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2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면의 주민참여 예산은 타읍면의 예산과 대동소이 하게 이반장 활동비, 체육대회운영 지원, 도․군정 홍보 등으로 1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에서는 청사운영과 다목적회관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면 주민숙원사업은 창촌1리 잿골 농로포장 등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과 시설 및 부대비 5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의 지역관리 예산은 타읍면과 같은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 마을안길 관리, 방역소독, 환경관리사업으로 4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예산 업무추진비로 1148만 원, 458쪽의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내면 예산 편성요구는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타읍면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타읍면과 약간 비교해 보니까 내면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신 것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농로포장률이나…

면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이 그전에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리별로 m수가 거의 비슷해요.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마을의 리는 400m도 들어갈 수 있고, 200m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미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면에 올해 정주권 개발사업 편성되는 것을 아시지요?

예.

읍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해당되면 읍면장님들이 미리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읍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합하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리별로 어떤 사업을 m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리는 사업이 150m에서 마무리 질 수도 있고, 어디는 500m에서 마무리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처음 읍면에 나가셔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 못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해당 면에 들어오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 가지고 편성을 하면 리별로도 웬만한 사업들은 잘 진행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천읍장 김종만입니다. 항상 읍면에 관심을 가시고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읍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홍천읍 당초예산은 14억 248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703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일률적으로 편성되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습니다. 청사 앞에 설치대가 부족해서 1개를 더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상 차양시설은 3층 대회의실 옆에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과 다용도로 쓰고자 차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는 청사 후면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청사 후면에는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차량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4억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사항도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가로등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홍천강 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레저기구 5종에 대한 구입 내용이 있는데요. 홍천읍에서는 수상레포츠 운영단을 조성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레저… 지금까지는 모터보트니 이런 것을 사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레저기구를 더 확보를 해서 군민에게 휴식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립식 저수지나 다람쥐 통으로…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프형 승용차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인데… 이 업무용차량이 1999년도에 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소요돼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홍천읍 예산은 지난해 보다 한 1억 7000만 원 늘었습니다만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홍천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과거에는 금액면으로 배정을 했었고 요즘은 사업별로 배정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느 면은 배수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없고 어느 면은…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배수로입니다. 사업의… 예산책정에 있어서 읍면별로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책정 안 되는 것은 금액면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면에서 그런가요?

배수로 책정이 다른 데도 됐습니다. 읍면의 사업은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과 해서… 동네 리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결국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과거 7억씩 금액으로 나누었다가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면별로 상대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다 보니까… 또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 의원도 괜히 경쟁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런 사업내용이나 금액면에 있어서 형평성을 일정부분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차등이 많이 나지 않다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장님, 421쪽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별로 다 360만 원이 있어요.

예.

열 분 다 질의드릴 수 없으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60만 원 내용이 뭐지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측량이라든가 이런 일반경비에 쓰는 부분으로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시설부대비가 일정부분… 100분의 1이나 2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면별로 전부 360만 원이면 해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여비도 들어가 있고, 수용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쓰는데…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차등이 안 되나요? 공사 내용이라든가 예산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사업이 적은 내촌면, 두촌면도 360만 원, 홍천읍도 360만 원…

편성하기 나름인데요. 사업비 과다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입니다.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 텐데… 사업량이 8억 7000만 원씩 되는 홍천읍 하고, 3, 4억밖에 안 되는 다른 면하고 금액이 똑같단 말입니다. 편리에 따라서 금액으로 나눌 것은 금액으로 나누고 또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업량으로 나눌 것은 사업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어서… 항상 심사하다 보면 읍면별로 어떤 면장님이 더 고생을 하셔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사업의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의 금액면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면 사업량에서 배정을 하되 예산물량에 따른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면은 배정, 안배, 균형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읍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년 반복이 됩니다만 읍면별로 대략적으로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왔는데… 어느 해는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 우선순위를 둬서 읍면마다 해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만 해서 사업 완결 순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읍면에서 보다 보니까 마을별로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몇 년씩 안 들어가면 이장님이나 주민이 불만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가지고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9개 면을 다 합쳐도 홍천읍 인구만 안 돼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홍천읍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반 정도 됐는데… 3만 5000명씩 됐는데… 면은 인구가 줄고 읍은 늘고 이렇거든요. 물론 예산배정이나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 또 집단화 되어 있던 농촌형태가 지금은 산골짜기에도 들어가 있고… 분산돼서 마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용은 자꾸 늘고 인구는 줄고 이럴 형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하여간 이후에도… 우리도 이 사업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5억씩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별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편차나 이런 사업량에 있어서 많은 부분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를 전부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확 납니다. 예산배정을 덜 받은 면장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 소홀하지 않거나… 또는 건설방재과나 전략사업개발과에 별도의 사업이 또 있어요. 예산배정이 많이 안 된 데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장들이 여론 조성 층인데… 이 주민숙원사업 책정이 안 됐다고 하고… 몇 가지 올렸는데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전략사업개발과하고 건설방재과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면에 배정된 예산이 많이 된다고 설명을 해도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장님, 하여간 주민숙원사업 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것을 하시고 또 수정예산에도 일부 포함이 돼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있게 하고… 또 읍면장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돈을 어차피 자르다 보면… 그럼 역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촌면장 고석두입니다. 화촌면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주민참여 지원비로 이․반장 활동비 6562만 4000원, 체육대회 운영지원비 3200만 원, 도군정홍보비 520만 원, 제향비 등에 200만 원으로 1억 4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제향비는 무후자 제향비가 있고, 또 하나는 야시대 1리에 호국용사 제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운영비로는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는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2억 97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설치에 1억 3600만 원, 화촌 제방에 6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이 계상돼서 4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관리비로는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비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에 인건비가 110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촌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입니다. 426쪽 밑에 쪽에 업무추진비로 114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촌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촌면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두촌면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414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8039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지원은 이․반장 활동비 5422만 원, 체육대회운영 지원금 3200만 원, 도․군정 홍보비 520만 원 등 91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관사경영관리에 청사운영으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1개소 32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6개소 2억 700만 원, 기타 소규모사업 2개소 6200만 원, 수리시설 1개소 35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60만 원 등 3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에 2300만 원, 마을안길 관리에 200만 원, 방역소독 526만 2000원, 환경관리에 595만 원 등 3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 114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898만 원 등 7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촌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전액 예산편성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촌면장 양을성입니다. 늘 군정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읍면을 잘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내촌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 9029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8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의 주민참여예산은 타읍면과 거의 대동소이 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반장 활동비라든가 체육대회 운영지원, 도․군정 홍보비, 제향비 등으로 8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에서는 청사운영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고영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억 6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이장회의 때 공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바람은 수정예산 때 읍면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걸1리 심복골 농로포장 외 6건하고, 화상대리 어은동 도수로설치, 기타 소규모사업 등 3억 8706만 2000원입니다. 지역관리 예산은 타 읍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관리, 마을안길관리, 방역소독, 환경관리사업 해서 33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 예산 1148만 원이 되겠고,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4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의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거의… 형평에 맞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내촌면 예산편성 요구의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장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형평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석면장 이양훈입니다. 서석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7억 5391만 원으로 작년보다 3675만 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체육행사 개최비 3000만 원이 군에 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된 예산은 66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라든지 이․반장 활동비, 체육행사비라든지 도․군정 홍보비는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제향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은 서석면에 군인용사 10인… 6월 6일날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청사 및 관사운영비로 복지회관 관리에 430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서석면의 복지회관과 그 다음에… 10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서석의 장날이 1일과 4일이 때문에 앞뒤로 하루씩 해서 3일, 한 달에 한 18일 정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것은 11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입니다. 11월부터 운영하는 목욕탕에 주민들이 하루에 80명에서 100여 명씩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연이라든지 결혼식,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장례도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사용률이 서석면 다른 면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4억 6200만 원으로 농로포장이 2억 16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가 1억 7400만 원, 소하천이 3600만 원, 기타 소규모사업이 3600만 원에서 4억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지역관리나 가로등 관리, 마을안길 이런 것은 타읍면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가로등비에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전용해서 가로등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석면 2010년도 당초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장 이재학입니다. 2010년도 동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총예산은 6억 2161만 8000원입니다. 489쪽입니다. 주민참여 지원사업으로 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5187만 2000원, 체육대회 운영지원비로 3200만 원, 도․군정 홍보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20만 원, 제향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7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에 청사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3억 9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2억 34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리비로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로 2900만 원, 마을안길 관리보수 임차비로 200만 원, 방역소독 사업으로 520만 2000원, 환경관리비로 4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6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로 1020만 원, 부서운영경비 5311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남면장 조명완입니다. 2010년도 남면 본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총 6억 3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주민참여지원이 1억 1880만 8000원, 여기에는 이․반장 활동비, 체육대회 지원비, 도․군정 홍보비, 제향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및 관사 운영관리로 2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지역개발사업이 3억 8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3억 3260만 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6개 사업이 1억 55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5개 사업에 9200만 원, 소하천 제방 3개 사업에 82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관리는 5454만 2000원인데, 여기는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에서 3600만 원, 마을안관리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이 496만 2000원, 환경관리가 1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01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 전영진입니다. 늘 서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열린 행정 운영에는 1억 5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민참여지원과 이․반장 활동비, 체육대회 운영지원, 도․군정 홍보, 모곡 삼포 희생자 제향비 등에 1억 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에는 청사 운영과 한서 기념관 운영비로 5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서면 주민숙원사업에는 5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12건에 3억 9500만 원이고요. 소하천제방 4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관리에는 4676만 2000원인데 이것은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 마을안길 관리, 방역소독, 환경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로는 업무추진비로 1148만 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는 66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서면에서 계상한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서면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상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방면장 연제춘입니다. 2010년도 북방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북방면 총예산은 7억 6655만 3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5020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열린행정 운영비는 1억 8410만 3000원입니다. 주민참여 지원사업으로 이․반장 활동 보상금, 체육대회 운영지원비, 도․군정 홍보행사 실비보상금, 제향비 등 해서 1억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에 청사운영비, 복지회관 관리비에서 7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물품보관창고대 500만 원과 북방면 복지회관하고 운동장 관리 인건비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사업비는 5억 1360만 2000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비 7개소에 1억 9000만 원, 다음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7개소에 2억 200만 원, 소하천 제방시설 1개소에 4800만 원, 수리시설 1개소에 25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360만 원으로 총 4억 6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20개리 중에서 18개리를 사업 시행하고, 2개리는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뺏습니다. 지역관리로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 공공요금, 마을안길 관리장비 임차비, 방역소독비, 환경관리비 해서 4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84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업무추진비 11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는 5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방면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북방면에 민관군협의회라고 있으시지요?

별도 협의회는 갖추어지지 않고요. 기관장 모임 때 모이고 있습니다.

군부대 측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회의 같은 것을 안 하시나요?

기관장 모임 때 13여단장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가끔 지역회하고 군부대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비용을 처리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기관운영 및 유관업무 협조 경비해서 66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에 있어서… 특히 군부대하고… 남면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군부대하고의 자매결연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부분 비용면에서 더 들어야 될 텐데… 전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호협력을 가지려고 하면 비용이 일단 들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군부대 측하고… 군부대가 상존해 있거나 또는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훈련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예산을 얼마라도 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660만 원 공히 나눠주는 데로 다 쓰면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면장 할 때 제가 솔직히 개인 돈 가지고 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습니다. 3기갑 할 때도 그렇고 포여단하고 할 때도 그렇고, 9여단하고 할 때도 그렇고…

공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우리 북방면장이 하시길래… 북방면도 군부대 지역이 있고, 남면에도 있고… 서면 같은 데도 훈련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일정부분을 배정을 해 주면 상당히… 배정을 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운용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부지사, 기획감사실장, 시도출장소, 시도… 급수별로 해 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비용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특수성을 가진 지역은 사업계획서를 확보하면 됩니다. 사업을 확정지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관군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회의비용을 지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못 나눈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답변하시기를 면장님 하실 때 개인 돈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일정부분 행정에서… 특히… 가면 갈수록 주민들 전차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사전에 면장님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군부대 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짐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민원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상호 이해하는 부분, 또 서로 양보하고 이런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이 면장님 하실 때 개인 비용 썼으니까 지금도 개용비용 써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사업을 북방면이나 남면이나… 화촌면도 군부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비용이…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만 몇 백 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북방면에 체육공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복지회관 관리하는 직원이 같이 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간제로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야간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예, 꽤 많이… 일주일에 다섯, 여섯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회관 운영비 속에서 지급이 됩니까?

예,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화촌면, 내면 체육공원 예산으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북방면을 보니까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북방면에…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 다른 데 또 있나요?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면에 것은 하나입니다. 마을 것 빼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