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권은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의 세율변경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5.23%인 24억2,200만원이 감소하여 439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4,8%인 19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419억4,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금년의 경우 추경에 반영한 재원으로 3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7.41%인 67억5,000만원이 감소한 842억9,500만원이 되겠고, 국·시비보조금은 보육료 감면대상 확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증가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3.89%인 131억3,500만원 증가한 68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세입을 총괄해 보면 실질적인 재원인 지방세의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신규투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정목표인 교육, 문화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 예술 및 체육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35%가 증가된 2,479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09%가 증가한 2,419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08%가 증가한 6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분야를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263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28억4,9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에 10억1,900만원, 일반행정부문에 225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5억9,500만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55억3,300만원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48억6,200만원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부문에 26억4,600만원, 관광부문에 3억3,300만원, 체육부문에 18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76억2,800만원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문에 73억2,600만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 3억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892억800만원으로 3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80억5,500만원,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38억3,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435억6,4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에 234억700만원, 보훈부문에 2억2,3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58억7,300만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부문에 57억6,1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1억6,300만원으로 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행 고도화부문에 1억6,0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711억5,900만원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부문에 63억6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24억6,600만원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부문에 35억900만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89억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총 24억5,000만원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분야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해당되는 각 부서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90%인 총 79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억3,500만원이 증가한 60억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2,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억2,100만원, 노인·청소년부문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3,00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9억7,8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35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부문에 5억7,900만원, 기타분야의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은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지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사업예산안 4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업무추진비 350만원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424페이지요?

4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편성되어있더라고요,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9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350만원을 증액해서 1,8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421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네, 그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네.

가뜩이나 도봉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9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350만원을 증액해서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421쪽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여기에 당초 금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150만원을 줄여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기준해서는 그때 3월에 기구개편이 있어서 전산정보팀하고 전산통계팀이 창의전산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에서는 150만원을 감편성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만원만 증액됩니까?

네.

가지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렸나 싶어서 간단히 짚어보았고요, 424페이지에 보면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3,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어디에 무슨 용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의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성격입니까?

네, 예비비 성격, 포괄적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구개편이라든가 특별히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또 계절별 대책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사업을 줄여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100% 다 사용은 됐습니까, 전액 다 집행이 됐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0%정도만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는 안 되어 있고,

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12번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3,000만원 있지요?

네.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보면 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해놓고 예산집행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결산위원님들과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한 2,000만원 정도만 책정을 해놓고 1,000만원 정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없어도 다른 곳에서 예비비성격에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획예산과만 유일하게 이렇게 또 올려놓았더라고요.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이라기보다도 우리구 전체의 예산입니다.

아는데 전년도에도 2,000만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의회 부분에도 그런 말씀이 위원님들끼리 오고갔지만, 한 2,000만원정도 책정해놓고 나머지 1,000만원 부분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과장님 입장만 말씀해 보세요.

계수조정에서 1,000만원정도라면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이십니까, 부과과장님! 446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되어서 특근매식비 금액이 850만원 올라와 있지요?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량비 7,000원씩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일 해가지고. 44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다 지급돼 있는 사항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왜 특근매식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446페이지에 보면 1만4,000원 곱하기 19명 해 가지고 64일 잡혀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특근매식비는 국비 50%와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재산세 1팀, 2팀하고 법인팀하고, 그다음 과표평가팀에서 특근할 때 저희가 집행하는데요. 구비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국비를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50% 해당되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는 최대한 집행 안 하고 남기는데요. 구비를 적게 편성을 하면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적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희망근로자 식으로 받아서 국비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라는 정기근무시간을 제외한 특근매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보면 한 달에 4, 5일 정도 해당 팀에서,

근무일수하고 맞지 않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실제 근무일수, 제가 타부서 직원들과 비교해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시간 외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특근매식비를 올리면,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심의 446쪽에 보면 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도 10일에서 8일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실제 근무일수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생활안내도를 다 삭감을 했네요. 격년제 발간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삭감했는지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이라 자세한 것을 모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내도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서종태 위원님께서 격년제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가급적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7월에 3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2만5,000부 정도를 배부했는데 현재 1만 여부만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생활안내도 정도면 주로 일반적인 것입니까?

도봉구에 관한 주요구정목표, 10대명소, 기관, 시설 같은 것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도봉구 지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연 3만부 제작을 했는데 현재는 2만부가 홍보활동으로 나가 있고 1만부 정도는,

동주민센터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1만부 정도 있었습니다.

재무위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하셨을 텐데 꼭 필요한 생활안내도가 되는지?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전입세대들한테 타구에서 저희구로 전입오는 세대한테 배부하고 그 외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배부를 해 주는데요. 처음에 우리구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본적인 골격 그대로 가나요? 생활안내도는 시대에 따라 2009년 2010년이 다를 텐데,

기본적인 것은 거의 그대로 가고 세부사항으로 변경되는 것은 다시 저희가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예비비에서 1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증액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426쪽인가요. 보면 여기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비했는데 보니까 한 다섯 분이네요. 이것을 삭감한 상태에요. 괜찮은 겁니까?

5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삭감이 120만원 정도됐네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비 아까 신창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446페이지요.

네, 부과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편성이 저희구비 50% 편성 기준액에 따라서 같이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받게 되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구비는 반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600만원 편성해서 49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성을 해 주시면 국비만 집행하고 구비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념이 그것이 아니고 600만원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2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나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정하냐, 아까 신창용 위원도 얘기했듯이 이 분들이 조사업무를 하면서 적정한 인원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생활안내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재정법 33조 알고 계십니까?

조문을 정확히 못 외우고 있는데요.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중기지방계획을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출하고 보고의 차이가 뭡니까?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서류 집어 던져 주고 나옵니까? 국장님한테 사업보고하면서 서류제출하고 나오면 그것이 보고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도 기획예산과장님하셨죠, 예산 때?

제가 분명히 발전적인 고민을 하자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봉구가 과연 어떻게 재정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기획예산파트는 도봉구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정운용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수립하고 의회에 그 당시까지는 보고라도 했습니다. 보고라도 했는데, ‘이미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된 내용을 보고하지 말고 지방의회에 사전에 계획안이 수립되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보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올해는 아예 보고도 안 했어요.

작년에도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안 한 것이 잘 한 것이에요.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과장님 전에는 보고 다 했어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자.’ 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는 곤란하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구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제출하고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질의사례를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정기 의회시 보고할 수도 있고 또 공문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면 보고형식이 아니냐 이런 질의답변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답변하신 것 잘 보시고요. 자치단체별로 본 회의장에서 보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의회는 그보다 더 낮아서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보고자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보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법에 있으니까 계획수립하고 내동댕이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발전적으로 어떻게 재정운용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국회에서 법이 이직 안 바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토론하면서 운용하자, 건설적인 제안을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작년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올해는 보고조차 안 한다는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변명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과장님, 사전협의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엇이냐 하면, 구의원 2명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구의원 2명이 우리 의원들한테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사업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의견수렴해서 갈 수도 없는 구조예요, 지금.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성을 띄고 가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지역의 쌍문동 지역 의원들이 창동이나 도봉동 지역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확정되어서 오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미 확정된 사업내용을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보훈센터가 들어오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며칠 뒤에 있지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심의위원회 때, 절차상 통과시키는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반영할 것은 보태서 그래서 확정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건설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몽니부리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고라도 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10년도 재정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망스럽느냐 하면 분명히 작년에 제가 도봉구 재정이 2010년에 가서 심각하게 어려워진다, 결국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추산으로 응당 반영해야 될 예산이, 미반영된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더 편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한 1억원 정도 반환금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6억원인가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또 한 4억, 5억원 미반영 되어 있고요. 환경미화원 퇴직금 한 10억원 미반영 되어 있고요.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충 산출해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하겠다는 것이에요. 추가경정예산 되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럴려면 좀 심도있게 예산 파트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행사성, 전시성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군살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저는 잘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특히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그쪽 부서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16억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237억, 21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불용액 평균을 내어서 계산하니까 237억원 정도 나와서 일단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평균은 보통 11월 기점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요?

네.

자료 하나 주시면,

여기에서 불용액 평균은,

몇년 간입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것으로 평균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장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낸 것이 있을 것이고 2009년도 11월 15일 현재 집행내역 대비하면 내년에 얼마만큼 불용이 되어서 그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빼면 얼마정도 되는지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교부세는 서울시 자체가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동산교부세인 것 같은데 36억원을 잡아 놨는데 2009년도에 세입으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요.

금년도 들어온 것이 36억입니다.

알기로는 2009년에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동산교부세는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졌는데 2009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된 이유는 예비비에서 목적 예비비로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해 줬어요. 2010년도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한테 교부된 것을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36억원이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와 있습니다.

것을 갖다가 내년도로 세입을 잡아 놨다, 그러면 2009년도는 이것을 제외하면 얼마가 내려온 것이에요? 똑같이 36억원이 내려왔어요?

2009년도에는 65억원이 내려와서 별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그러니까 65억원은 내려와서 반영을 했고,

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고 별도로 36억원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내시예요?

네.

실질적으로 올해 내려오는 것이지,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79억원 정도에서 사실은 100억원 넘게 내려와야 되는데 65억원 내려왔고 내년에 36억원 조금씩 계속 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문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공동세가 통과되면서 2008년도는 공동과세가 40%, 자치구세가 60%, 2009년도는 공동과세가 45%, 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55%, 2010년도는 거의 50 대 50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50 대 50이 되는데 왜 지방세는 더 줄었습니까?

이것은 세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어서 재산세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인하에 따른 총 공동과세 금액 자체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산출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체계를 보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네,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부과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통과는 안됐고요.

네,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왔잖아요. 이것을 행안부에서도 법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감면조례도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12월 말까지 통과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통과가 안 되면 법에도 없는 세목을 우리는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실제상으로는 세목변경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입액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법이 통과도 안됐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회 가면 계류되어 있는 법안 건수가 수천건이에요.

지금 여야 간에 현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를 들어서 금액상 조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 종업원할분하고 재산할이 그냥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신설 세목이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실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 개정이 되더라도요, 시행이 2013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요?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는 10%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5%이고,

이 부분은 시세입니다. 5%가 시행되는 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세로 해서 25개구에다 나누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2%, 3% 높였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서 세입증대는 되는데 시에서 구로 분배를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언론상에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광역시세로 하는데 광역에서 기초에 분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공문이 있으면 서울시에 알아보시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획예산과장님 반환금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비, 시비를 받으면 사업집행하고 남는 예산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당 그렇게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예 6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을 안 해 놨어요. 전년도에 1억원이군요. 반환금 기타에 1억9,600만원인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저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석 위원님이 국시비 반환금은 명목상으로라도 좌우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계수조정시에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단 국시비 반환금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에 결산이 끝나서 반환금 금액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2009년 집행액 반환금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모두 한 14억원정도 됩니다.

14억원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2009년 가서 이것이 제로가 되면 14억원, 1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되요. 그런데 자꾸 추가경정예산에 밀어 넣은 것이 한 1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시 반환금은 어차피 결산하면 그 잔액을 가지고 반환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것을 빼주어야 되지요. 순세계잉여금은 또 모두 다 포함시켜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 빼냈습니다.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이에요. 예산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도봉구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4년 임기 끝나면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도봉구의 재정운영에 어떻게 보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예산파트예요. 그 부서에서는 정말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재정운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 200만원 1,000만원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대해서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도봉동 95-96 외 1필지, 국유재산매각 귀속 우리 수입금인데요, 2억1,800만원하고 방학동 455-7, 2억 1,100만원 그 다음에 구유재산 쌍문동 263-2 외 1필지, 3억1,200만원,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자료요청 했고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421페이지인데요. 민선 4기 구청장 연설문 모음집 발간, 이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4년 동안에 구청장님께서 한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했던 연설문을 모아서 내년 6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민선구청장 연설문 모음집 발간한 적 있어요? 왜 발행합니까? 민선 5기인데 4기 때의 연설문을 발행해서 뭐 하자는 것이에요?

민선 4기 동안의 것을 갖다가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1, 2, 3, 4기 동안이요?

아니, 4기요

제가 묻는 것은 1, 2, 3기 때 연설문을 발행한 적이 있냐고요,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선 5기가 이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민선 4기 모음집을 발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민선 4기 동안의 연설문을 발간해서 저희 직원들이 참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뭘 참고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선 5기를 대비해야지, 민선 4기는 어차피 예산 다 썼고 사업 다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시면 소송사무 처리비 1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집행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에서 2,000만원 있는데요, 2009년도 집행내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제외하고 그냥 본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1%를 반영한 것 같네요?

네.

,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전환하자라고 해서 삭감되어서 예비비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하면 예비비라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1%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은 소송을 통하든, 협의매수를 하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어놓는다는 것은 목적 외의 편성이다,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송이 2년, 3년 흘러가면요, 이 예비비는 19억원을 그대로 살려서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 특성상 그 예비비는 불용시켜서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19억원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계속 비로 편성하던지, 정 안 되면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명시이월 시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2, 3년 넘어가야지, 그걸 갖다가 예비비로 포함시켜 버리면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당장 우리가 추가경정예산할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줄여서 그때 다 댕겨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안산 골프매입장 부지매입비는 나중에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예비비로 편성해 버리면,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로 편성되는 것은 계속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좀 더 같이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창의전산과장님, 43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 관련해서 구내정보 통신장비 및 회선유지보수비 괄호 열고 2인 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외부전문가가 우리 통신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인력이 상시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1인이었다고 했는데 2인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500만원은 계약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지, 연간 단가나 어떤 계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주로 인건비일 것 같은데 우리 전산직 전문직이 있을 것 같은데 상주 인원 2인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창의전산과장 김주강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 상주하는 것은 작년도는 1인을 채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인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장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인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2인으로 작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업체를 일반경쟁을 통해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한 업체이고요. 이 인원은 뭐냐 하면 계약한 업체에서 사실 봉급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유지보수 이 비용도 보수업체와 계약해서 보수를 하고 기존에 우리가 장비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왜 2인을 상주시키느냐, 말하자면 전산직이 있는데 별도로 2인을 상주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의 전산장비를 운영해 이끌어 갈 때는 자동차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전산직은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카뷰레터가 고장나든가 엔진이 고장나든가 그러면 우리가 정비업체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 2인이 상주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전산직이라고 해서 카뷰레터나 엔진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부속을 고치거나 장비를 고치는 것은 다른 기술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보면 청소차량정비고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수리들은 거기서 합니다. 우리 도봉구청에 1,100여명의 인력이 있는데 좀 더 우수한 전문직을 계약을 한다든가 기능직으로 채용으로 하면 그런 분야에 이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뭐 다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이고, 낭비적이지 않느냐 이것이죠, 제 의견은.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부품수리라든가 별도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을 채용해서 장비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직원을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것은 경제규모의 차이인데요. 사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차원에서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면 저희도 좋죠. 일자리 없는데 일자리 구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규모에 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죄송한데요, 수고스럽더라도 25개구 운영실태를 한번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인데요. 제가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건소 2건, 생활체육과 1건, 시설관리공단 기타 등등해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용역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깔끔하고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근데 하여튼 보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개별독립 홈페이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아이콘을 통해서 링크시켜 놨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해해요, 접근하기가. 또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또 개별부서에 6, 7건은 넘을 것 같아요. 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오고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여기 보면 구홈페이지 운영 3,500만원 예산 들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밖에 운영이 안 됩니까?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창의전산과장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요. 사실 좋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도 자문을 많이 받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 의문이 계시다면 제가 위원님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친절 도우미입니다. 1억2,900만원인데요. 저는 매년 줄곧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입니다. 별도의 우리 공무원 전체가 웃는 얼굴로 우리 업무 매일 친절 우수상, 최우수상도 받고 하잖아요. 친절하게 다가가면 되는 문제이지 관공서에 도우미 아가씨를 써서 이렇게 예산까지 집행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현실에 안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봉구청 청사도 이제는 정말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하는 공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몫이 좋은 데는 이제는 세수입 확충을 위해서라도 민간위탁도 하고 임대도 주고 그럴 시점까지 저는 왔다,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인들은 요즘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요. 굳이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초적인 것은 우리는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글자만 다 읽으면 부서 다 찾아갑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받으려고 1억2,9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드린다면 너무 소비적이잖아요.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용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도우미라는 것이 그 역할을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를 어차피 누군가가 담당해야 된다면 저희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행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임금을 또 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지금 우리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절감되는 요인이 있고요. 이것은 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정보화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고령자라든가 또 지체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소수지만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안내해줄 수 있는 이런 도우미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도우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우미를 배치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1, 2기 때 도우미 있었어요!

제가 1기 때는,

민선 1,2기 때 도우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청장이 민원안내 도우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할 수는 없겠죠, 1시간 정도라도. 그래서 직접 민원인을 접해 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정말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시간. 정 안 되면 민원봉사실에 수당을 더 주더라도, 주로 민원오시는 분들이 민원여권과나 아마 그 앞에 부동산관리과, 자동차 등록 이런 업무이니까 그런 분들의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민원인을 자기 부서 안에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꾸면 안 될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 찾아오시지 않아요. 요즘은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많이 가고 내방객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자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정 그러면 우리 청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시면 다른 인력을 그렇게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도우미 뭐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되는 거지. 공무원은 계속 늘고 있고, 전산화는 계속 이루어져서 내방객은 줄고 있는데 그냥 민원도우미를 또 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 맞냐 이거죠. 만약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의지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의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계약서하고 계약방법 이런 것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까, 과장님? 7,500만원 예산 중에 얼마가 계약금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선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 중에 5,30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 7,100억원으로 올렸는데 여유가 있는 예산이네요.

지금 현재 5,3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수시로 증액분 요청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2009년도 총 집행액이 5,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442페이지 징수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이 있습니다. 1억700만원 2009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43만 건에 250원인데 몇 건에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징수과장 이수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그냥.

보통 일반우편은 올해 2009년 10월 말 37만4,000건 정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한 35만 건 정도 나갔는데 이번 계획은 거의 43만 건 정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거의 2,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대신 등기우편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30만원 이상 할 때 등기우편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많이 감소되어서 그것은 1,300만원 정도를 감소했습니다. 실제 늘어난 것은 7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 서비스 인부임 관련해서 우리 운영실적이 한 3년 정도 됐나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실적자료를 한번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현황도 최근 3년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마찬가지로 보통이 있고 등기가 있는데요. 80만 건에 250원에서 2억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 답변해 주시죠.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자동차세 12월분이 아직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희망근로자 14분을 써서 조금 절감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한 7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도봉수영장 예산이 올 대비해서 지금 감편성이 됐습니다. 12.6%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감편성을 계획적으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이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억9,421만4,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운영하기 직전의 저희들의 예상치였고 금년에 실제운영을 해 보니까 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밑돌아서 7억8,1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아서 결국은 12.6% 2008년 대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시스템은 이사장님이 최대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시고 해서, 지금 노원마을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곳이 2,600세대 정도 되면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도 같고 그 쪽의 아이들이 누원초등학교로 많이 와 있고 그러면 상당히 늘어날 것을 생각 안 하셨나요?

노원마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영업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100% 입주는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이라 그렇게 뚜렷한 증감세가 없고, 보니까 수영이라는 운동이 좀 특이성이 있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해 보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년 동안 쭉 운영하다 보니까 1,700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리차원으로 수영장에 한 번씩 와서 운동을 해보라고 해서 일요일 날 같은 때 초대도 보내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특별강좌도 운영하는 등 해서 수영이라는 운동을 망설일 때 얼른 잡는 이런 영업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것을 느껴서 그런 쪽으로 갑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금년도 6억원5,000만원 정도 올리겠습니다만 이 7억8,000만원도 상당히 우리가 높게 잡은 겁니다.

특히 도봉배드민턴장은 한 40%가 증감계획을 갖고 있네요.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시설에 대해서 너무 도봉은 미약한 면이 있어요. 한 보름 전인가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입장료내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온풍기가 1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온풍기가 5대 있는데,

없는데 그 와중에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난방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 했냐하면 생활체육과에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진행이, 저는 부서가 행정복지소관이라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예산이 생활체육과에 3,000만원 정도 내년에 지붕포장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원과 수익에 대비해서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동호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냉난방 시설이 필요한데, 도봉배드민턴장은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시설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봉동 임시가설물로 된 실내배드민턴장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성희 위원님 질의한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100% 맞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설물 자체가 지금 가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연간 수입으로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1,000만원정도 관리비나 인건비로 나가면 1,000만원정도인데, 내년에도 천막 까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한 1억원인가, 1억2,000만원 들여서 시설물 전체를 생활체육과에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따진다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00원씩 입장료가 너무나 싸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해주려면 그곳이 방풍시설이 완전히 없어서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는 따뜻하게 해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1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곳에 5대 난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난로만 있는 것이지 냉난방이나 온풍기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전혀 없지요.

작년에 해준다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가설물이라 냉난방시스템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비효율적이고.

제 이야기는 내년에 지붕천막 예산을 생활체육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저는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물론 수익도 잡아야 되겠지만 구민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희 위원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왕이면 편의시설이 있을 때 구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전제조건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붕이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서 다 오픈되어 있어요, 환기를 위해서. 그러면 그곳에 냉난방을 얼마나 해야 그것이 시원하고,

,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가설물에서는 정규 건물에서 하는 냉난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나 최소한 더위와 추위는 막을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객만족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지금 창동체육문화센터 예산도 보면 그곳에 식당하고 수영장하고 분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시설물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보는 견제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해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가설물이기 때문에,

, 동호인분들 의견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부지로 있다가 부지자체가 취소되고 구유지로 다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종합스포츠 컴플렉스로 해서 제대로 됐을 때 그곳에 배드민턴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갔을 때 냉난방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수준이 저런 여건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하는데, 아마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봤을 때 도봉구는 유일하게 고구마처럼 길어요. 이쪽 창동이나 방학동은 시설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방학1, 2동, 도봉 위쪽에 보면, 물론 산이 좋으니까 산행하는 동호인도 많지만 특히 배드민턴클럽소관에 움직이는 동호인들은 그쪽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여건에서도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사장님 도봉구 예산서 140페이지 보면 구민회관부터 시작해서 창동문화마당, 스포츠센터해서 세입이 쭉 명시되어 있는데 그 세입이 대부분 공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2009년보다 한 2억7,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민회관 같은 경우 2009년도에 8,1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2010년도에는 9,1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립창동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는 32억원인데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창동 실내배드민턴장은 3억8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7,500만원정도, 이렇게 대부분은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2009년도에는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1억3,500만원, 한 4,000만원정도, 대부분 2억원이 넘는 세입 증액편성 해놓았어요. 이 산출근거가 타당합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 세입이요?

네, 세입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내역이 이정도 될 것입니다 해서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기타사용료 수입이 2009년도에 8,100만원이었잖아요,

네.

들어서 한달 12월을 빼고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얼마가 징수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거의 목표량은 금년도에 달성합니다.

8,100만원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려 잡은 것은 저희가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늘려보겠다,

네, 지금 대관 같은 것이 금년도에 특히 신종인플루엔자로 강좌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영업활동을 해서 지금 미달되는 강좌도 있고 또, 미달되는 시간대라든지, 또,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영업전략을 더 세워서 공격적으로 해서 세입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는데요. 이사장님 200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세입 그 다음에 실제로 2009년도 징수금액, 그다음에 2010년도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했는지,

네, 우리가 세입 산출할 때 기초자료를 여기에 안 보내줘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금년도 실적,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위원님들 판단하기에 이것이 과다하게 되었는지, 과소하게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면 제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고, 구청에서 파견인력이 몇 명계신지 간단하게,

지금 파견은 3명입니다.

3명이요, 직급이?

지금 상임이사하고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2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인력은 파견자까지 합해서 105명입니다.

105명이요?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선진국 공공시설연수해서 200만원 곱하기 4명해서 800만원 2010년도 편성되어 왔는데 2009년에도 대략 이 정도 예산이었나요?

2009년도 1,200만원 했었습니다.

1,200만원이요?

네.

더 많았네요?

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외국을 못나가고 국내연수를 했는데 18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2009년도는 200만원 곱하기 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제가 산출내역은 잘 기억을 못하고 총계만 아는데,

.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오셔서 예산집행은 한 700만원 했던가요?

네, 한 750만원에서 760만원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부서별로 부서업무추진비가 좀 달라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만원 있는 데가 있고 8만원 있는 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일을 시키면 통일을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부서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기관업무추진비요?

아니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어떤 인력에 비례해서 그 기본운영비를 주라고 해서 그런 늘어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각종행사비, 급식비, 명절 때 선물 주는 이런 경비를 전부 삭감하고, 거기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서당경비로 했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인원 여건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좀 일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관서당업무추진비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 그러니까 부서업무추진비가 차이 나는 것은 그 영항이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플러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산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 1,000만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1,000만원, 2,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공기업을 평가할 때 각 공기업 당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은 350만원인가요, 2009년도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가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어느 공단이나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해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비용을 대서 하다가 금년부터 각 자치공단에서 부담해서 편성되었고,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냐는 표본의 수라든지, 몇 명을 하느냐 또, 그 조사의 내용이 전화로 하느냐, 방법상 실질현장에 가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전부 전화조사만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350만원 표본수도 작은데, 내년에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표본수가 또 늘어나고 또, 조사방법이 작년에는 현장에 나와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방법이 바뀌면 어떨지 몰라서 좀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 공단 고객만족도조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단의 존재 이유 자체가 고객의 만족에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고객만족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사방법상의 한계 또, 표본추출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통계의 오류가 심해서 이왕이면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넣고, 내년에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역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공단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행정안전부에 그런 것을 하기 직전에 한번 해봐서 보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보시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있습니다. 2009년도는 3,600만원정도인데, 2010년도는 6,000만원해서 2,4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이 내역이 성과급의 퍼센트가 좀 오른 것입니까?

지금 성과급 그 자체 기준부터는 설명해야 이 이야기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한 번만 성과급을 주고,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모든 직원한테 동일한 퍼센트를 지급하고, 개인은 업무 근평에 따라서 최고에서 최저까지 나누어서 차등을 주라는 이런 것을 했다가, 금년 말부터는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한번만 주되 최고의 액수는 작년에 비례해서 줘라 이런 바람에, 그다음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무엇을 바꾸었냐면 성과급이 우리 봉급에 의해서 몇 퍼센트가 되었는데 전에만 해도 기본급에 몇 퍼센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본급 플러스 일부 더 보태지는 항목이 늘어나서 그 성과급 주는 퍼센트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른 곳에는 줄어드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하니까 그 항목만 보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일정부분이 증가된 것 같은데 실제는 이것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보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까?

네, 다만 주는 방식을 바꾸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 바꾸었다.

그러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플러스가 되었느냐는 것은 여기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단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수한 공단 반열에 올려놓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는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의회에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연착륙을 했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자기동력을 가지고 운영돼 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는 예산서 38페이지 예비비 같은 경우 2,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9,500만원 되어 있다가 올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이 80억원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1%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는 구에서 예산 심의할 때, 구에서 전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의 독자적인 발전이라든지,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판에 박은 예산보다는 예비비 성격을 편성해 놓고 시대의 변화가 급변하는, 현대에 맞추는 것이 참 좋은데 이것을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저희 공단이 사실 연착륙해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볼 적에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아서 서울시 다른 공단에 비해서는 특히 경영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것입니다. 어떤 수입이라든지, 공단이라고 해서 결국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높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자체심사하면서 이 금액으로 조정됐다 이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늘은 것인지 증액사유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보상비는 거기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뭔가 하면 각종 수영강좌, GX강좌가 있는데 그런 강좌를 할 때 받은 수입 받은 일정액수를 강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더 늘어날수록 보상비가 늘어나는,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쪽에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권은찬 위원장, 김용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서, 도봉수영장에 보면 행사잡비인가요, 화이트데이 행사비라는 것이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하고.

네.

고객들 기쁘게 이벤트 행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객이 하도 안 늘어나서 거기에 있는 젊은 직원이 화이트데이 때 연인한테 초코릿 주는 데이 때 편지도 쓰고, 조그마한 선물을 담아서 보냈더니 좋아들 하셔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시설은 안 하는데 도봉수영장만 이벤트 아이디어를 해서 예산에 넣으셨네요.

네.

질의드릴게요, 35쪽에 창동체육센터입니까? 35쪽 보면 행사등잡비에 경영실적보고회 10만원씩 12회가 있고요, 고객만족실적보고회가 10만원씩 12회 있어요. 매달 회의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영실적은 누가 누구에게, 보고회는 팀장님들 이사장님과 함께 미팅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매월 경영이 얼마나 목표대, 각 팀별 목표를 주고 또 개인별 목표를 주고 그것을 BSC시스템에 연동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떨어진다는 목표나 이상이 있을 때 매달 한번씩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은 아까도 고객만족에서 굉장히 우리 점수가 다른 공단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는 있습니다만 고객만족도 매달 한번씩 고객만족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팀장하고 같이 와서 인터넷에 뜬 민원, 전화한 것도, 제가 직접 고객하고 만났을 때 들리는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시설물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프로그램에 불만족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틀리신 것이에요?

네,

경영실적보고팀과 고객만족팀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82쪽에 대행사업 세외수입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거론했지만 창동문화마당 매점 임대료가 계약 1년 단위로 하시나요,

3년.

3년단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1,200만원은 3년 계약을 마치고 올해는 낙찰가액 낮추어서 계약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920이면 줄어들었잖아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계약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수준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예상이에요?

네, 그분이 내년도 봄쯤 이것을 그만두겠다고 미리 통보해 와서, 지금 우리가 각종 시설물 다하는데 전부 유찰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것은 예정가보다 비싸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곳도 어차피 장사가 안 되고 자꾸 바뀌는 것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920만5,000원 잡으신 숫자 끝자리 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하신 것이에요? 이미 낙찰된 금액처럼 보여서 낮추겠다는 예산가격으로는 끝자리 5,000원이 붙어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곳이 간이매점형태인데 과다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붙일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자가 무리하게 불법 영업행위를 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언성이 높고, 모퉁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그 단속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수입에 창동문화마당 공연장 대관료 5회는 연 8개월정도로 예상하셨습니다만 매주 정기계약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곳이 개장 초만해도 일부 이벤트행사라든지, 공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료상가가 많기 때문에 의료상가가 조합으로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하고 어떤 이벤트를 같이 꾸며보려고 침투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장소가 생각보다는,

, 제가 거기 인근에 다니면서 매주 공연이 이루어진다거나 한참 일 때는 활발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놓으셔서 이미 11월이면 겨울철 공연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대관이. 그래서 지난 380만원 잡아놓은 예상치를 수입으로 되셨는지, 나중에 결산 볼 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공연장 운영에 관한 어떤 묘안을 잘 찾으시고 그러다보면 창동역 정비와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함께 다같이 의견개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는 지난번 해수풀에 대한 의미를 민원이 예상된다고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산 소금을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큰 민원이 있다고 심각성을 들었습니다. 악취가 심해서 과거의 풀보다 크게 좋은 것을 못 느낀다 이런 민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풀 형태의 물 사용하는 것 그것을 잘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그 질문을 받고요, 제가 각종 해수풀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린 결론은 해수풀이 좋다, 그리고 그곳 고객들 대부분이 해수풀로 바뀌어서 좋다는 것인데 일부 특정인이 해수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나쁘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해수풀로 인해서 행정적인 호로몬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것도 이렇게 누적된 기록은 없고요, 해수풀이 최근에 등장된 것이고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런 것은 사용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갖고 나가는데, 몇 분이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우려의 목소리였고요, 실제로 악취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부분, 당일 컨디션이거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시스템에 민원을 민감하게 잘 접수하셔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들은 이야기인데 창동문화센터에 헬스장 있습니까?

네, 헬스장 있습니다.

런닝머신 자체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몇 년 됐어요?

지금 2005년 10월 개장한 뒤로 4년경과해서 5년째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께 양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헬스장에 연간 평균 500명에서 600명이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사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일부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에 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의원 성무원 의원님을 통해서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 나온 것이 최근에 시에서도 예산을 못 주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세입을 공격적 경영해서 늘려서, 세입을 늘리고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운영하는데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은 어떻게 예산을 늘리고 어떻게 할까는 위원님한테 추후에 자료를 드리면 검토해 주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이요. 190페이지에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의정관련 방문기관 기념품이 있더라고요. 2만5,000원씩 200개 해서 500만원 잡혀있네요.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 기념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계하고 손톱깎이, 금년에 처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시계같은 경우는, 요즘 휴대폰에 시계가 다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생활용품에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다른 것으로 품목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품목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련은 아니고요. 어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의회 전문위원님 중에 한분이 동장으로 발령이 되어서 나가셨는데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소속 상임위원장한테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인사는 말이 안 되는 인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도,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러면 몰랐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가고 오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소문만 듣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는,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소속위원장의 의견도 안 듣고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회인사는 일반 구청인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