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안계만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열 두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재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병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고덕동 297-1 구립 치매 전문요양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재건축과장을 비롯한 모든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 과정에서 삼익그린12차 아파트를 고덕주공2단지 6,500세대와 함께 합병하여 추진하는 것과 우성원 앞길의 도로확장 개설 등 본 의원 역시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고덕2단지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신속하게 받아내기까지의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시보 등을 통하여 고시된 바와 같이 고덕주공2단지는 2009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어 지금은 어느 단지보다 빠르게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고덕주공2단지는 2003년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원만히 재건축이 추진되던 중 바로 인접한 삼익그린12차 아파트 주민 171세대가 2단지와함께 재건축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본 의원 주민대표와 함께 구청장, 도시관리국장과 주민 면담을 하였으며, 70~80년대 무원칙 무계획한 도시계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끈질기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합병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부정형한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단지 정형화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관계기관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삼익12차의 경우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았으며 안전진단도 통과되지 않은 사유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실망도 있었지만 고덕2단지 일부 주민들은 걱정이 되어 삼익12차와 같이 간다면 재건축이 늦어지는듯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본 의원과 재건축과에서는 빠르고 쾌적한 재건축을 희망하는 고덕주공2단지 주민들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해보자는 일념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0조1항4호 규정에 주거내용 기반시설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삼익12차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20조1항을 적용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을 서울시로부터 전해 왔습니다. 재건축과장, 담당팀장, 직원모두가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의 논의를 거쳐 삼익12차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비기반 시설로 하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즉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대한 설득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서울시 주택국장, 과장을 몇 차례 찾아가 만나 진지하게 설명도 하고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때 새롭게 나온 것이 현재의 우성원 앞길을 폭 12m 도로를 개설하여 우회도로도 만들고 현재 강동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도로문제에 막혀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강동 구립 전문요양원 문제까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립 요양원 건축문제가 속히 진행할 것을 주장 할 때마다 진입로가 협소한 관계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말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할뿐 반응이 미지근했던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주장에 대하여 차츰 인식을 바꾸게 되었고 비로소 정비구역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니 본 의원은 감회가 새로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들의 고통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치매환자가 650-700명씩 실종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자랑스럽게도 고덕동 297-1번지에 치매전문요양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토지 926평을 41억 4,500만원에 잔금까지 지불해 놓은 상태에 있지만 이제는 진·출입도로 결정고시가 확정 구청장은 서둘러 착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과 기명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동구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73회 정례회에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차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먼저,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그 어느 때보다 정성과 열정을 갖고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사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답변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 경제사정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터라 한층 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을 대체로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나름대로 애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분하며 또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돌아가게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심의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심사에 각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안병덕 부위원장, 성임제 전 부의장,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난 4일에 걸쳐 행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관급자재 계약지연, 시비예산 추가 미교부 등의 사유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10건 131억 2,418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강동구 예산안은 최근 경제상황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고 예년의 징수실적, 2010 지방세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세입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복지분야에 적정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투자와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하였으며,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산출근거가 미약하거나 사업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은 삭감하고,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1억 2,303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며, 먼저, 일반회계로써 문화체육과 사업명「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등 총 23건에 7억 5,95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총무과 사업명「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등 총 18건에 6억 5,92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1억 28만 7,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먼저 감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사업명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총 1건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 부분 2,000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등 13개 기금에 2009년말 현재 기금액이 104억 4,700만원 규모이고, 수입은 52억 6,200만원 지출은 58억 2,000만원으로 2010년 현 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된 기금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계획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중 예치금 지출액 5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15억원을 18억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기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에는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박재윤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계중입니다. 지난 11월18일 본회의 개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신설 비목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도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웠던 금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주도면밀한 행정 수행으로 괄목할만한 구정의 성과와 함께 대과 없이 금년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모든 일이 희망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09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97일간의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계획 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