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박재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경제와 재정 현실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인프라 확충 및 행복한 교육도시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그리고 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은 비교적 긍정적인 예산편성 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적기성, 편성액의 적정성, 지역별 균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과 토의 속에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병덕 부위원장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구성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로써 문화체육과 사업명「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등 23건에 7억 5,95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총무과 사업명「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등 총 18건에 6억 5,92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1억 28만 7,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먼저 감액부분으로 교통지도과 사업명「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총 1건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부분 2,000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우리구 13개 기금 중 수정된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수입계획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중 예치금 지출액 5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15억원을 18억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병덕 부위원장님, 김성달 위원님, 심우열 위원님, 성임제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0년 예산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0년 예산이 어느 지역이나 계층에 편향됨이 없이 모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