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이태섭 의장으로부터 화성시의 도시 활력화와 기초생활권 경쟁력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12월 10일 회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질문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인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겠으며,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합하여 2회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담당 실국장께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시정질문은 전부 아홉분 의원님의 질문이 진행됨으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간에 휴식을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정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위상 정립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가선거구 정남면 출신의원 강병국입니다. 5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 명품도시 지향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최형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화성시는 대내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어 기초생활보장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활력 넘치는 도시 전국 1위라는 명예를 차지하여 한껏 시민의 자존심을 고양하게 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시가 인권자치부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포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이에 만족하고 희희락락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바로 한 단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면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되는 책을 읽다가 중앙부처 고위 연수원장의 제언을 함께 음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직급이 높든, 낮든 이미 우리사회의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공직자 윤린 특강에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 공직을 목민관이라고 일컬었듯이 이에 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서 청렴과 정직, 감사와 겸손, 소신과 용기, 성실과 준법, 기쁨과 여유를 논하면서, 결어의 말로 특히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지도자 반열이 들어선 다시 말해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수상 소식과는 반하게 우리시의 2008년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청렴도 측정순위가 27위로 공표되었다는 사실을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으며,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암담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수치에 어느 누구가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자질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며, 844㎢의 영원한 우리 천혜의 땅, 푸른 바다, 황금바다 서해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2025년 세계 25대 도시 진입을 지향하는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간지에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는 우리시와 용인시가 10점 만점에 8.64 동점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은 무한한 가능성, 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다함께 결속과 화합, 신뢰로써 용기 있는 공직자, 당당한 공직자, 공부하는 공직자 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화성시의 미래에 전폭적으로 동참하자고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시장님께 녹색성장 경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선정하며 2020년까지 세계7대국,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시에서는 급격한 도시발전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편성된 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실천 확산, 기후변화대응교육 및 대응홍보 등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정책개발로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변화무쌍에 발맞추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녹색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언하면서, 우리시의 위상과 품격, 시세에 맞는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재편은 저탄소 사회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정부도 녹색성장을 주요과제로 신 성장동력의 해법을 찾고 있음에 우리시에서도 타정책에 우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며 수소연료발전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소연료발전소는 화력발전보다 적은 열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국내 지자체 몇 곳에서는 시행초기에 있는 것으로 본 시에서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필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근 시장님! 녹색전담부서 설치 용의와 수소연료발전시설(태양광 발전시설), 고효율의LED조명 대폭확대, 경기도 도시녹화사업 1억 그루 나무심기 중단 없는 추진, 자전거 활성화도로 정착 확대, 관용차량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대폭 교체 및 신규 도입, 소각장 관련 에너지 발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우리시의 광역하수처리장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변화의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되 태양광 전기 생산량 못지 않게 우리시만의 창조성을 발굴, 태양광 발전시설과 진행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주변의 획기적인 조경 사업으로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시장님의 향후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과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께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화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제정으로 2008년 5월 본 공사가 창립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여타 사업에 대하여는 차치하고서라도 2008년에서 2013년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추진현황 중 2009년 5월 26일 전곡해양 산업단지 사업승인으로 서신면 전곡리 장외리 일원에 공동사업시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기본협약서를 체결, 1,854,574㎡ 대지 위에 추정사업비 5,9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로 화성도시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5%의 지분방식으로 보트․요트의 제조, 수리, 판매, R&D 등을 갖춘 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질조사 표본 조사결과, 사업지 일부에서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비위생 매립물이 발견, 폐기물 처리시 막대한 처리비 및 사업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약 14년이 경과된 비위생 매립지의 제척을 검토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해양산업단지의 향후대책과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서상의 공동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구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0년 이후의 사업구상과 수익창출에 따른 본 공사의 미래지향적인 방안도 곁들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언론매체를 통하여 행안부로부터 인근 주변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부진에 따른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문화재단의 통폐합을 주장한 관련 보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남면과 봉담읍을 아우르는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2월 3일 제80회 임시회에서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따른 목적외 사용료 부과징수 철회 요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 도로 등의 건설 관리나 그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사용료의 부과를 최소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던바 집행부로서의 대처방법과 그 후의 결실은 어떠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의 목적에 행복권을 신장하는 비영리 복지사업임을 감안하면, 중앙부처와 농촌공사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이 확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바,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사용료 부과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본 보통저수지 공원화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산책로 공사가 기본시설을 갖춤으로서 대단한 호평으로 정남면과 봉담읍, 태안 동탄 지역을 아우르는 휴식공간으로서의 훌륭한 몫을 감당하고 있음은 물론, 이 곳을 방문한 인근시 시민들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련 부서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품격에 맞게 부족한 주차시설 및 경관조명공사, 간이 쉼터시설, 조경공사 및 문화화장실 건설 추가를 요구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절실한 요구가 있는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원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하여 묻지 않음을 수 없음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14,000여 정남면민의 주민 숙원사업인 정남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신리 260-1번지외 2필지에 세워질 면청사 추진현황이 2008년 8월 26일 계약, 9월 24일 이전등기가 되어 완료된 것을 감안할 때 진척사항이 매우 저조하고, 시에 대한 면민의 신뢰도가 추락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0년 10월 주요사업계획 보고 시 2009년 11월 건축협의 및 공사착공, 2010년 1월 기초공사로, 2010년 9월 부대공사 및 공사 준공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항으로 물론 절차상 문제도 있겠지만, 2010년도 본예산에는 공사비가 미 편성되어 신뢰의 한계를 벗어난 무책임 행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 신뢰구축 측면의 일환으로 청사 신축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만 나열하지 말고 준공계획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과 자원 재생산 증대 및 농심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센터 고유 업무에 대한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우리시의 랜드파크로 성장할 우리 꽃 식물원의 준공을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2002년 초기 사업 계획부터 2006년 10월 기공식, 2009년까지 당초 사업기간을 18개월이나 훌쩍 넘겨 2010년 5월 중 개장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바 행정편의주의, 불미한 사항의 사전인지를 게을리한 업무처리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우리시에서의 시비 추가와 도비 감소, 조경공사업자와의 소송관계 등은 자연 발생사항이 아닌 인위적인 공사 지연 사항으로 이에 대한 향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바 우리 꽃 식물원 정식개장 시기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책임소재, 추가 소요되는 예산사항, 개장 이후 관람 홍보대책과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계획 및 부대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전계획은 과학영농, 실험실, 생태학습장 등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사업인 바 2007년에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차 부지매입이 2007년 6월 27일에 이루어졌음에도 안타깝게도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지연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특별한 사전 보고 없이 이것이 과연 우리시 농민들의 기술기획과 보급 및 자원의 창출을 위한 요람으로서 농업을 사랑하는 모든 농민의 소망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이라고 기대에 부풀었던 자연부락 농업 경영인들을 실망시키는 중대한 우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의 지연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으나, 금후 파악된 사안으로는 추가 수반되는 예산으로 우리시 출연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 사업위탁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었나 라는 의혹도 있는바, 향후 센터 청사 건설계획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 등 현황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시비를 포함 405억 4천 3백만원 중 국비가 55.3%로써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31억 9천만원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른 시비도 19.6%가 증액, 6억 2천 4백만원의 부담 증가로 예산낭비 초래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년도 11월 30일 현재 공정율이 28%로 2011년 2월 준공이라는 사업계획은 현 진척도로 보아 대단한 무리가 따르는바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과 사업의 추가소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남지구 하수관리 정비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도 최초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공정율이 42%로써 의존재원 비율이 국비 70%로써 사업비가 78억 9천만원이 추가됨으로 시비가 23억 6천 7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방만 처리와 심층 분석이 결여된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27%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향후 귀소에서 하는 사업에 생태환경 녹색성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10년의 시작, 대망의 2010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열정 없이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의 말을 교훈 삼아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열정으로 소신 행정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될 것을 먼저 생각합시다. 문제를 문제로만 예단하여 안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시작부터 걸림돌입니다. 돌아가지 맙시다. 곧장 가는 길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해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5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질문내용으로 보아 실국과소장이 답변할 사항을 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지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의상달 차원과 업무의 착오 누수 등을 함께 인지하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께 우선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1,659억원으로 2010년에 57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2,229억원으로 전체 예산액대비 20.2%로 증가하게 되며 도내 4번째로 많은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로 평가되게 됩니다. 물론 발행 한도 내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분석은 되나, 도내 31개 시군 중 예산의 10%대 발행기관도 50%를 넘고 있는 등 예산의 긴축운영 등 전반적인 계속사업의 진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한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부권 체육센터에 1,302백만원과 남부권 체육센터 1,156백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의 토지매입비로 2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액은 167,195백만원이 소요되어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현실인데 한 예에 의하여 분석한 3가지 사업의 예산 계상결과를 본다면, 건축비가 계상되지 않은 토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 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과연 바람직한 예산 계상인지 시장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수혜시설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제1차 계획에 의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와 건강증진센터 등을 읍면동별로 신축 하여 개별 운영할 것인지, 향후 구 체계에 의하여 구 단위 보건소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탄지소도 동탄 제2지구 개발 시 운영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남면의 경우 보건지소, 정림건강증진센터, 문학보건진료소 등 1개면에 3개의 보건의료시혜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 다두고 운영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안, 우정의 경우 각각의 보건지소와 별개의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센터로 운영관리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요사이 공중보건의 배출도 어렵습니다. 답변 바라며, 우리시 공공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운영관리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영관리 철저로 우리시 전체예산을 보면 1,101,371백만원으로, 경기도내 여섯번째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광활한 면적과 도농복합시로서 다양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화성시의 1년 살림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계획서인데 왜 이리 정밀 분석이 안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의 적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4장의 세부투자사업 집계내역을 검토한바, 57페이지 집계내역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2010년도 예산에 계상한 소요재원은 190,344백만원이나,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소요재원은 687,214백만원으로 2010년 소요재원의 3.61배에 달함으로 2011년 예산확보 방안과 본 재정계획서 57페이지 내용과 집계가 엉뚱하게 다른 사유와 111페이지 의료복지타운 건립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소요예산 89,639백만원이나, 시비부담은 2,472백만원으로 2.76%만 시비로 부담하고 국도비로 투자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심사된 것으로 판단됨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음을 표하며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9회 본회 개회시에도 5분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였듯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의 순수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304,638백만원으로 33.8%를 차지하나, 세입부문에서 일반부담금 1,596억원과 지방채 570억원을 제외하면 88,03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대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산안 153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와 연계하여 보면 2010년 당해연도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154,717백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사업비 포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04,638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2011년도에는 670,304백만원으로 4.3배가 증가한 예산의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입 계상된 일반부담금 1,596억원이 세입 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을 보면 63건에 47,210백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12건에 34,572백만원의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의 진도를 갈음하는 주요사업의 심사분석을 정례적으로 의무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년초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계속추진 가능성을 분석하여 불가 시에는 다른 사업으로 제1차 추경에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성과분석 체계를 확립하여 휴면예산을 불식함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이 6급 이상 승진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며, 승진자별로 승진후보 순위를 표기하여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6호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및 화성시 비공개대상 정보기준 자치행정과 12748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6급 이상 승진자 명단제출을 거부함은 승진 후보자 명부가 아닌 승진자별 순위가 표기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그렇다면 동료 직원과 상사나 직근 하급자가 평가한 다면평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제출하여 줄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향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총액 인건비제를 적용 받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취지로 대략 공무원 정원 1,387명을 전후하여 승인받아 인건비로 65,512백만원을 계상하여 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일반회계의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면 91건에 53,672백만원으로 많은 부분의 업무를 위탁함으로 명분상으로만 공직자 정원의 동결이지 실제로는 70%이상의 공직자 증원현상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중에서는 실제로 감축한 환경미화원 부문의 청소업무 대행사업만이 순수위탁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사가 형평성과 원칙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 공직사회에 활기가 충만해집니다. 조직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국장님 방만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윗분한테 질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를 좀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시의 직렬 불부합자가 17명인데 가능하시면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하시고 향후 공직자를 교류, 교육 등 파견할 때도 파견공직자의 선발조례를 운영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고 파견과정에서 취득된 정보 등은 사례별로 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한시적으로 수습직원의 경우,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하는데 별도 정원의 감축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직 감축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공감 받는 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의 FTA 체결과 농업시장의 개방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새로운 경제틀을 구축하는 반면,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부녀화, 대규모 기업화 등 구조적 문제로 암담한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제1차 산업이자 기본 산업이기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건실하게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정확히 우리농촌 현실을 짚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필요시 연구용역등을 실시하여 농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평리 국가어항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리 어항은 화성호 조성과 연계하여 신축된 어항이나 해로의 변화로 벌흙이 퇴적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방치된 것으로 판단됨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방치된 상태로, 피해가 발생할 시 우리 화성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촉구하오니, 조속히 준설 되도록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재라는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질문 드린 바 있는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상 계획된 공공시설은 어떠한 시설들이 계획 되었는지 답변주시고, 특히 다른 신도시 계획에 비교하여 특징 있고 잘 계획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제시하시고 아쉬운 점, 즉 개발계획에 추가반영 하였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배용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진안동, 병점 1, 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 1, 2, 3동, 동탄면이 지역구인 백남영 의원입니다. 50만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건실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정치 논리보다는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진정 시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을 되짚어 보고 향후 계획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와 토지공사 간 지역 개발 협력 기금 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02년 12월 11일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 지역 종합 개발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10월 11일 지역종합개발 투자계획 수립 시 동서간 간선 도로 비용에 4,282억원, 공공문화시설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연계 협의로 2008년 4월 지역 종합 개발 투자 계획 협약을 동서간 간선 도로비용으로 2,500억원, 지역 도로비 1,782억원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지난 화성시의회 제75회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본 건에 대한 질문에 사업구간의 연장과 보상비 및 공사비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약 47%가 증가한 8,100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공사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고, 토지 보상비 2,500억원을 제외한 1,782억원에 대하여는 선 투자 협약서를 변경 체결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대로 동서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함은 물론 도로 건설 지체로 인한 기업체의 물류 이동의 지체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10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서간 고속도로 용지보상금 중 1,500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변경된 협약이 채 2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중요한 변경 요인이 발생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도 검토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와 동서간 간선도로 용지보상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변경 체결이 안된 기금 1,500억원을 전용하여 예산 편성한 이유와 잔여금 1,000억원에 대한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화초등학교의 과대 학교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 병점1동에 소재한 송화초등학교는 2009년 9월 현재, 한신․우남아파드 등을 포함한 3,8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학생 1,421명, 4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 및 병점동에 1,600여세대의 공동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덕원건설과 조동주택이 2008년 7월 송화초등학교 신설 증축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공동주택 건설로 발생되는 초등학생들을 송화초등학교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공통 주택 건설로 발생되는 학급수는 15학급으로, 현재 43학급의 합계가 58학급의 과대 학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수가 24학급에서 36학급으로 편성되는 바, 송화초등학교는 58학급의 과대 학급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규 공동주택 건설 지구 주변에 초등학교 신설이 전제되어야 하며, 더불어 벌말초등학교와 송화초등학교 간 혼재되어 있는 학군 정리 문제와 지구 내 추가 발생되는 중학생의 수용을 위해서는 벌말 초등학교의 중학교 전환이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인구는 내년 초 50만을 상회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아직도 갖추어야 할 공공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 지역의 장례 문화 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문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지만 유교 문화의 효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좀처럼 바뀌지 않던 사고가 최근 들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화장 문화의 대열에 합류하고, 시민단체들의 화장 유언 운동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화장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 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는 52.6%, 2008년도에는 61.9%이며 2010년도에는 7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화장 시설은 2009년 6월말 현재 49개소 총 241개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인근 수원 연화장의 경우 가동률과 예약률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러 화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 시설의 부족은 3일장을 4일장으로 치르거나 먼 거리에 있는 화장시설까지 이동하여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인 인천, 성남, 수원의 화장장 사용료에 있어서도 관외 주민의 경우 100만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화장장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화장시설을 각기 설치 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화장장 설치는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장례문화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수립하였다면 그 절차와 향후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해 경제 자유 구역은 경기 화성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에 5,505만 평방미터의 면적이 지정되어 우리시 관할의 향남지구는 530만 6천 평방미터의 면적이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05년 8월 8일 경제자유구역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31일 경제 자유구역 신청을 하고, 2008년 5월 6일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승인을 하고, 2008년 7월 22일 황해 경제 자유구역청이 개청을 하였습니다. 2읍면 8개 리에 걸쳐 있는 향남 지구는 계획인구 2만 천 8백 5십6명에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황해 경제 자유구역을 완성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31일 특례 사무 인계인수 후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 추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국제 금융악화 및 경기 불황과 맞물려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세종시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아닌 기업 도시로의 전환 후 토지 공급가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반면, 경제 자유 구역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시보다 불리한 기업 자본 유치 조건에서 경쟁 구도 자체가 불리해 사업 추진이 매우 우려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향후 일정과 우리시의 대책, 또한 사업지연 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수고가 많은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발전되어가는 만큼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직자의 의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에 있었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꿈꾸는 화성시에 걸 맞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 새로운 의회위상 정립을 위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다선거구 서광석 의원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굳건히 정착되어 시민에 의해 화성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꿈꾸며 동분서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안, 어느덧 네번의 2차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시는 활력 넘치는 도시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2025년 세계 25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우리시의 눈부신 발전에 가려져 놓치기 쉬운 그늘에 대하여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향후 인재육성 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이 미래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많은 몫을 개인에게 지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화성시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은 교육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도시개발과 폭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로써 할 일도 많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굶어가면서도 자식들을 키우는데 헌신과 사랑으로 평생을 바치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자 특히, 교육 분야는 5년 늦으면 50년이 늦어진다는 신념으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인 시골의 자연학교 살리기는 물론이고, 외지에서 이주한 도시민들에게 자식교육에 여념이 없는 우리나라 대다수 부모들의 희망과 바램을 반영하여, 특목고 설립지원 등 교육브랜드 창출에도 앞장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보기 드문 모범을 보이는 도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의 학교교육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교육지원 사업은 6년차로 접어듭니다. 그 동안의 교육지원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향후 인재육성정책 방향에 대하여 들어보고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시의 지원성과를 보면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교육여건은 인근 수원시 등과 비교할 수조차 없이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화성시에서는 그동안 5년에 걸쳐 열악한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고 그 결과로 이제 화성시의 학교들은 달라졌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숙사, 디지털도서관, 어학실 등 교육환경개선과 원어민교사 지원, 입시설명회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도 집중 투자하여 당연히 외지로 나가던 우수 인재들이 관내 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재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인재확보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학습 및 체험벨트 구축 성과를 살펴보면 시에서는 2005년부터 관내 초․중․고에 원어민을 배치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때문에 초등학생도 방학이면 해외연수를 가는 등 우리나라 영어 공교육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의 깊은 뿌리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누구나 학교에서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며, 또한, 관내 대학교를 활용한 E-School 사업에도 년간 10억 이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현재 서울시에 장학관을 설치하여 관내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배출된 학생들 중 벌써 이 사회의 중견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차세대 인재육성의 요람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실 있는 유아교육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고 보육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보조와 보육수당을 지급했으며, 매년 관내 학생들에게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 및 자매시와의 학생 홈스테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화성시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에는 좀더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책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화성시의 인재육성 정책비전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두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회의 균등지원은 물론 미래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과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명실 공히 인재육성을 시정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인재육성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원어민교사 뱅크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글로벌교육 지원입니다. 단순히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보다는 원어민교사 뱅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관내 학교에 공급해 주는 방안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개별로 채용하는 것보다 예산절감과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향후 외국어마을 설립 이후 운영 노하우를 조기에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원을 권역별 외국어학습센터 내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성인교육에도 접목시킨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가가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논술, 면접대비, 입시설명회 등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수월성 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초․중․고, 대학을 거쳐 평생교육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역시 초․중․고 학창시설의 기본교육에 충실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관문 중에 1차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적이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수월성 교육이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필연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활성화가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장학사업에서 탈피하여 재단 기금마련 참여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각종 지원프로그램 실시로 화성시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화성시의 발전 원동력은 미래 화성시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을 키우는데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에 매진하는 아름다운 도시의 중심에 학교와 그 속에 우리의 꿈을 이어 줄 후배들의 아름다운 합창소리, 무한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감동 가득찬 메아리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소장님께 조암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부지사업 및 장안택지개발사업의 조기 시행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화성시 인구수는 48만 5천여명으로, 2010년에는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변모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화성시 전역에서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는 동탄택지지구개발, 봉담택지지구개발, 향남택지지구개발 등에 기인해서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가는 화성시의 이면에는 슬픈 자화상이 그리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성장원동력이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슬럼화 되어가는 읍․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정읍과 장안면은 30대, 40대의 젊은 층이 꾸준히 인근 택지개발로 이주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정읍, 장안면의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치유책은 화성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암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 926세대 사업의 조기시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장안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조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사업,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경청해주신 50만 화성시민과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시정질문을 듣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육성의 도시, 복지화성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상반기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제89회 정례회에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이 있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다 시피 우리시의 특징은 면적이 넓어 권역별로 개발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지역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시는 같은 시설이라도 숫자가 많고 권역별로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각종 중대형 공원시설, 체육시설, 교육, 문화, 복지시설 및 기타 추모공원, 자원봉사센터, 전곡항 마리나시설, 궁평리 바다낚시터 등에 대한 소요 예산액이 2백여억원이 넘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원관리 시설 24개소, 문화시설 3개소,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대소 공공시설이 30여개 이상 늘어나 운영관리비만도 3백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운영상황에서 우리시는 신규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사업비 377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마을 사업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양평, 파주 세곳에 2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영어마을을 설치했고 파주시에 설치한 영어마을은 매년 70~80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재 경기영어마을은 전국에 있는 영어마을과 비교하여도 주변 환경, 자연 경관, 체육공원 시설 등에서 크게 압도하고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언론 보도와 그곳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맛보기식 체험위주의 운영, 지리적 여건, 시간제약, 대중적 필요성 불감 등으로 이용할 학생이 점점 줄어 존폐 위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안산, 양평 영어마을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간신히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임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외주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설치하기가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경기영어마을을 거울삼아 보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또 경기영어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시의 각종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시의 외국어 마을을 적극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본 사업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시기에 그분들 말씀에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마을이 실패작으로 판명되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외국어 마을의 재검토가 적극 필요합니다. 단, 인재육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 사업이 계류, 즉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임을 알면서도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업적용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정책방향과 우리시 학생들에게 외국어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한 더없이 좋은 취지이나 운영이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장님께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정 하고 싶으시다면 첫째, 인구 25만이 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태안, 동탄 지역에 소규모로 2~3년 운영해 보다가 수요자가 많아지면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현재 우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E-스쿨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며, 셋째, 권역별 초․중교에 유휴 교실을 이용한 영어체험센터로 위탁하는 방법과 넷째, 각 권역별로 어학원에 위탁하는 방법, 다섯째 각 권역별 구도시와 신도시에 초․중교를 이용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권내에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와 서울시 강남구 등 영어 마을 및 센터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보니 그 지역 주요 건물 및 센터를 활용하여 위탁하거나 어학원에 위탁하는 방법 등 권역별로 학교를 지정 위탁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11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드라마센터 내에 영어센터를 위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폐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체험케 하는 영어 마을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보다 월등히 인구가 많고 기반이 갖춰진 도시임에도 어찌하든 예산절감 및 효율성 있는 사업을 애쓰고 있는 실정인데 왜 유독 우리시는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실효성과 예산 낭비가 당연시 되는 사업인줄 알면서 또한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만 가중시킬 큰 흉물이 될 것임을 많은 시민들도 염려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을 진심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심성, 또는 업종용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외국어마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우리시에서 더욱 절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전 학교에 지원한지 수년째인데 검증과 평가는 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시민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면, 그리고 동탄 1.2.3동의 지역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여느 때와 같이 형식적 질문과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한 사항이 표류하지 않도록 꼭 시정에 반영되길 소망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4,5대를 거쳐 오면서 다벗번에 걸쳐 질문한바 있으며, 더욱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바라는 제5대 의원의 마무리하는 간곡한 질문인 만큼 정말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화성시의 자립자족도시로 성장과 2025년 세계 25대도시 만들기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늘 말하기를 길이 열리는 화성시, 자립자족도시로의 성장과 2025년 세계 25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화성시는 2010년 예산 1조 1천억여원 중 불투명한 지역협력기금 1,500억과 기채승인 570억원, 총 2,070억원을 차용하여 쓰고자 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까? 또한 2009년 11월 20일 현재 지방채 원금은 1,659억여원이며, 그리고 지역협력기금이 동결되고, 원금상환이 시작할 때에는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는 복지센타, 체육시설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계 2025년은 머지않아 15년 후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자립 자족할 수 있는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직자 정규직, 계약직까지 1,851명이며,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증원된다면 174명의 거대 조직과 도시공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등 많은 외청 기능을 보면 거대 조직임은 사실입니다. 공직자 총액 인건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사업의 용역관리 범위가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길이 열리는 도시” 만들기의 조직인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금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운영비가 36억 2천 8백억여원이며,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40억 4천 6백억여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으로 정말 화성시의 알찬 홍보를 바라며, 이에 자립에 따른 브랜드 홍보방안을 묻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관광 활성화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여유시간, 소득 이동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팔경과 궁평, 전곡, 제부도 등의 연안에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개발로 화성시의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성시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우리시 관광의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자연생태 보호 및 문화상품 개발계획을 수립, 마스터플랜 제시 및 관광산업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관광개발사업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효율적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기본전략을 모색하는데 계획수립의 목적을 두고 지난번 비전 2025년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화성시는 송산그린시티와 화성호가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서울시의 1.4배 보다 더 큰 화성시가 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또한 택지개발사업을 볼 때 동탄 2지구를 포함하여 14개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안3지구 택지개발 촉구를 위하여 지난 2008년, 2009년 7월에 중앙부처에 의회의원 일동으로 건의한바 있으며, 매 회기 때마다 담당부서에 협의를 요청함과 용주사 방문,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3지구 택지사업 추진을 하고자 박차를 가하여 왔으나 어려운 여건 변화에 부딪치는 안타까움에 지금까지 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태안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지역개발소장께 질의합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8년 지구․지정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금에 와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용주사 및 일부 문화단체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10여년간 태안3지구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등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택지개발사업 전면폐지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극심한 허탈감에 빠져 웃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관련기관 협의를 다 마친 태안 3지구 사업을 편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처사로 중앙정부는 조속히 시일내 합의된 대로 사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난 10월 1일 LH공사로 통합을 이루면서 태안 3지구사업 포기 이야기가 더한층 언론에 보도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태안 3지구에 대하여 지역주민 6,300여명의 집단민원 제출과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LH공사와 용주사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서부우회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안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화성시 입장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원 97만 3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2,018억원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을 우리시에서 추진해 오던 것이 2009년 9월 16일 발전종합계획 제2차 수정보완 공청회까지 개최하였고, 금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한바 있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미국 사격장에서 국방부로 이전되었다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토지매입비 460억, 국비 707억, 그리고 공사비 851억을 분담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의 예산 확보방안과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수원비행장 활주로 폐쇄 의향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는 수원 공군전투비행장과 오산미공군전투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지금껏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비행구역 내 각 지역의 비행기장 인근지역 소음도 조사를 한 결과 황계동은 99웨클 이상 측정 조사되었고, 양감면은 92웨클 이상 조사되었으며, 학교 수업시간 중 비행기 소음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타 지역학생에 비해 학습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항공기 소음의 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한도 80웨클에서 90웨클을 초과하여 비행장 주변의 생활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80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하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시는 74,000명이 보상 소송 중에 있으며, 80웨클 이상 지역 소송주민 28,811명이 1,2차 보상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비행장 활주로로 인하여 우리시의 관문이 도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 마련과 비행활주로 폐쇄를 건의하여 주시고 폐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태안읍 지역 기배, 화산, 진안, 반월, 병점동 농지의 효율성 및 가치하락에 따른 도시기반조성방안을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합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쾌적한 도시생활환경과 공간을 창조하고, 차별화된 화성시의 도시정립 및 주민과의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데 옛 태안읍이 동이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농지를 보면 농지의 효율적 가치가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우리시, 오산시의 인근은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시의 관문인 진안동, 기배동 등의 지역을 포괄적 도시시설변경으로 도시기반조성 방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충효예의 고장 이미지 개선에 따른 추진 방향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합니다. 시 이미지란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개인적 차원의 믿음이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종합적인 결과로써 신념, 태도 인상을 포함하는 인지적 반응들의 복합체입니다. 인간의 인식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충․효․예의 고장인 우리시의 도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지역의 고유 문화, 역사자원을 상품화하는 지역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융건릉과 같은 효심이 깃든 문화재 거리, 보통리 주변의 문화의 거리, 대학교 주변의 대학로, 해안지역 등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이제 지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도시로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충효예의 고장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먼저, 3.1운동 지역이 화성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3.1운동의 발상지인 제암리 기념공원을 복원을 하였으나 미진할 뿐이며 주변 농지 또한 개발여건을 갖고 충청도에 자리 잡은 독립기념관 같은 지역변화가 모색되어 3.1운동 정신의 시민교육의 장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에 3.1운동의 발상지인 제암리 주변 특성화 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홍난파 생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및 조용필 생가복원사업 추진의 미진한 바에 대한 추진방안은 홍난파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이 지난 생가복원을 1986년 12월 80㎡를 한 후 2006년 4월 난파선생 일대기 조명 연구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투융자 심사 후 2009년 1월 토지매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내년까지 하고 있다고 보니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지연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방역에 주력하시는 보건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화성시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평균 79.4세 수명연장으로 만성퇴행성질환위주의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요소를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보건소 관련법에 제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시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집중역량 투입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의 급증으로 보건수요가 늘어나 위탁사업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른 보건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지원정책을 질문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안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화성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6년 4월 28일 제정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 수별로 지원하되 180일 이전부터 화성시 거주한 자이어야 합니다. 화성시는 인구유입이 많아 출산율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본의원은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진정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타 지역 지원조례를 보면 우리시에서 2006년 제정한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조례 개정용의는 없는지와 출산에 따른 지원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 노인인구는 11월말 현재 65세이상 3만 7천명으로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의 시의 노인정책을 보면 장수수당 지급조례 2006년 10월 2일 제정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80세 이상 장수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노인장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노인보건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고령화로 인한 중풍․치매인들의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가 능력을 극대화 하고 대상 노인의 건강수준과 기능상태 및 인지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드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주간 재활서비스 활성화와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한 노인 및 치매 예방대책에 대한 고령화시대의 시의 노인보건정책을 묻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 “늘 처음처럼 땀으로 봉사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정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시민과 기업,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르고 앞서가는 선진행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시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자연이 살아있는 천혜의 도시, 인정이 샘솟는 긍지의 문화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러한 우리시 성장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경제 및 자녀 교육 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24,914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5.3%에 달합니다. 그 중에 근로자가 20,296명이고 결혼이주자는 1,905명에 달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중국 조선족 포함 1,188명, 베트남 292명, 태국 91명, 필리핀 88명 등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로 사랑보다는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본인들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시민과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 많아 이들의 인권과 자녀교육 문제가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외국여성 결혼 알선 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데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혼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첫째,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 만난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입국을 하고 동거를 시작함으로써 한국어를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간, 시부모간 등 소통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들을 위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저소득층으로 결혼 후 집안 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가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참여가 적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 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동탄 2신도시를 비롯하여 10개 지구에 1,396만평, 사업비 추정 28조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 시설에 의무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추진 중인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모든 공공시설물 도로, 인도, 공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및 보행노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현실화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 공간 확대와 사용 자재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은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건설하는 만큼 수준 높은 도시 건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공공 공간 확대 배치와 한 차원 높은 도시 및 택지개발을 위하여 사용 자재의 고급화 및 사용 자재 선정 시 신기술, 신제품 도입이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의 경우 고급 스텐리스를 사용하고, 인도 및 광장의 경우 신기술 신제품 보도 블럭, 하수시설의 경우 자동 빗물받이 스틸 그레이딩 등 가격이 약간 높다하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신제품 도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장기간 경청해주신 50만 화성시민과 언론인,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9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념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의원 홍일성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2개 노선을 포함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환상의 도로 교통망과 동탄, 태안, 봉담, 향남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친환경 주거문화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첨단산업 요충지로써의 기업도시, 공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교육도시, 해양관광과 충․효․예의 문화의 도시로써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도권의 핵심도시,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과 과거의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환경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불균형하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농가주택 및 축사,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지붕들이 슬레이트화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금지에 따라 석면의 가격이 하락되면서 당시에는 1급 발암물질의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모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량 수입하여 규제 없이 사용되어 온 슬레이트가 3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에는 석면에 관한 규제나 법률이 거의 없어 지붕개량용인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심지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사용했는데 생각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1급 발암물질로 “죽음의 먼지”라 불리는 석면을 호흡기를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 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잠복기가 10~30년에 이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농가의 열 집 가운데 여덟 집 이상이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의 지붕에 슬레이트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슬레이트가 낡았을 경우 풍화, 침식작용으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시민건강의 위험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슬레이트 사용 가구현황은 얼마나 되며, 슬레이트 교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한미쇠고기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한우농가의 경제적 위기와 정신적 고통이 본격화되고, 국제곡물 가격과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폭등으로 축산농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축산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료 및 곡물사료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환율의 차이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변동이 크고, 이는 국제경쟁력에 있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과 축산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사료의 자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료 및 곡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한 간척지의 사료작물 전용단지 확보, 답리작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종자 보급,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의 공급계획에 대한 우리시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환경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2제곱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3개 읍면동 중 봉담읍을 비롯해 매송, 비봉, 남양의 서부권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들의 53%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주거문화에 필요한 도로, 교통, 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30여 년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아 좌절과 소외된 이웃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최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선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과 생존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하며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면적과 이중 소규모 단절 자투리 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난 11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절토지의 해제규모가 3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3만 제곱미터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 드릴 것을 촉구하오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가 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 타 지자체 및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운 마음을 자아내게 하고 또한, 화성에서 살고 싶어 하는 보장된 미래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지역발전이 아닌 동․서․남부 3개 권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상호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뤄내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담아 시행 가능한 답변과 함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답변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계획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며, 분야별 정책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재정 관리제도로서 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연계 강화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변화여건에 따라 매년 연동적으로 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요투자사업 추진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전망과 투자수요 등을 분석하고 우선 투자 사업들을 매년 보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길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다년간 살림살이가 조금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부 투자 사업에 대한 집계표를 첨부치 아니하여 소요재원과 세부사업과의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연차별 투자 소요사업비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투자재원 총괄표와 세부투자사업의 연도별 배분액이 다른 사유는 세부 투자사업별 집계과정에서 각 사업의 연도별 예산소요금액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예상 투자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미처 조정하지 못하고 작성하여 총괄표와 연도별 세부 투자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소홀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각별 유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현재 각 사업의 연도별 예산소요금액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가능 투자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시기, 규모 등과 함께 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심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의료복지타운 재원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복지타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향남읍 상신리 6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향남 2택지지구에 총 38,057㎡의 부지를 구입하여 노인전문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246억원으로서 이중 푸르메 재단에서 건립하는 재활병원 건립 기금 350억원을 제외한 896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박길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도비 부분으로 표기된 853억원은 재원이 시비인 것을 계획서상 도비 난으로 오기 표기 되었습니다. 문서작성에 좀 더 치밀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별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비 19억원, 시비 87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항으로는 2008년 11월에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MOU를 푸르메 재단과 체결하고, 기본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기타 입찰안내서, 용역발주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2010년 5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현황과 해소대책, 그리고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2009 회계연도가 완료되지 아니 하여 2010년도 우리 시의 명시ㆍ사고이월사업이 정확히 나오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파악한 바로는, 명시이월사업 36건에 240억원, 사고이월사업 4건에 57억원입니다. 이 수치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63건에 472억원, 사고이월사업 12건에 346억원과 대비해 보면 명시이월사업의 건수는 42.9%, 예산액은 49%가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의 건수는 66.7%, 예산액은 83.5%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 사유로는 200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올 상반기에 목표액 7,291억원 대비 103.5%인 7,546억원을 집행하였고, 성과관리부서, 사업추진부서, 관리 감독부서가 참여하는 10 by 10과 주요사업추진평가 실시를 통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감소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큰 성과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월사업비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 내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조서상 2011년에 명기된 6,703억원은 총사업비 규모의 연도별 투자 계획 예산액을 단순 집계하여 명기한 것으로 정밀 분석 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 소요재원 안에서 연차별 사업 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배분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실행하고, 철저한 심사분석과 사업관리를 통해 막대한 재원이 낭비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ㆍ도비, 지방세 재원확보 및 대규모 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숨겨진 세원 발굴과 합리적 부과, 체납 정리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 세입 증대에 온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협약금으로 세입 계상된 1,500억원의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개발을 위해 협약된 2,500억원의 지역개발협약금 중 1,500억원을 2010년 세입으로 계상하고, 우리 시 지역간 도로와 공공 문화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약 내년도에 1,500억원에 대한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이 인구증가요인에 따라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나 입장료 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보와 숨겨진 세원 발굴,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통해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대형 투자 사업의 조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사업 예산제도의 추진과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와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경영수익사업 확충을 통한 세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소홀하여 심의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유감스러움을 전해 드리며, 끝으로 효율적인 연차별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6급 이상 승진자 명단 요구시 승진후보자 순위 비공개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요청에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 명부순위 공개에 대해서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등은 명부의 순위가 공개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 29일 모시의 공무원인 진모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답변한 사항을 보면, “명부의 공개대상은 본인에 한하며, 공개내용은 본인의 순위만으로 제한하므로 대상 및 공개범위를 벗어나서 지방의회에 공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된 바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면평가가 반영된 자료 요구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자료 요구와 일맥상통한 사항으로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비공개 한 것이므로 의원님의 넓으신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부분의 업무 위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직의 감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화성시 공무원은 1,387명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인구와 신규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축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앤아이센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남부노인회관, 보훈회관 등 많은 공공시설이 2008년 이후에 꾸준하게 개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인, 장애아, 보건, 보육센터 등 민간위탁사업이 증가된 바 이는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시설로서 행안부에서도 가능한 사무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인력은 248명이 정원이나 현원은 224명으로 수탁기관도 알뜰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적극 검토하여 알뜰한 조직 및 재정을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렬 불부합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0여 공직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직렬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직원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직렬 불부합자는 1,387명 중 17명으로 10개 직렬이 불부합 됐으나 이는 시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한 직렬에 장기간 근무했을 때는 대민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대민서비스 차원으로 직렬 불부합이 발생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 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렬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공직자의 선발조례 운영과 파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사례별로 행정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운영이 필요하거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해서 일정기간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산하단체의 정보업무 수행, 타 자치단체에 10명의 공무원을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견 공무원 선발 공개모집 기준을 초석으로 해서 규정안을 제정하고, 파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등 파견공무원의 선발관련 규정을 현재 제정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파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반드시 사례별로 행정에 반영 추진하고 보직부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습직원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도정원의 감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임용령 제13조에 따라 임용대기자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일부 임용대기자를 임용한 것입니다. 이에 초과 현원은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신규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장기 임용대기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우리 시 조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용대기자의 임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들의 별도정원 해소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아휴직자의 결원으로 발생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기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7년도에는 27명, 2008년도에는 52명, 2009년도에는 72명의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의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별도정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에서 인구유입이 1위인 도시이고, 급격한 개발 및 개발수요 증가와 더불어 녹색성장 추진 및 주민복지서비스, 도시형 보건지소 등 국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많은 증원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최소한의 증원으로 별도정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의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먼저 배용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향교 정비계획과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향교는 1397년에 창건되어 1873년에 현 위치인 남양동 335번지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1976년 대성전 보수를 시작하여 1983년 9월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3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자료 지정 이후 내삼문 및 담장을 보수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에는 대성전과 명륜당 지붕 및 단청공사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인 소화시설, CCTV 설치를 하는 등 보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여 왔습니다. 남양향교 주변 주택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2년도에 건축되었고, 최근 남양동 개발로 인한 도시화로 주택, 상가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변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 등을 정비하는 “남양향교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적인 한문교육, 성년식, 충효교실, 전통혼례, 다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과 체험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관광자원화는 물론 향교 자체의 자생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문화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여부와 계획수립 시 향후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시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운영 중인 일본 린까이 화장장, 충남 홍성군 화장장, 공사 중인 충남 세종시 및 용인 화장장, 그리고 건립 추진 중에 있는 평택시 등을 기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후보지를 공모하여 매송면을 비롯하여 5개 지역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장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의 충분한 홍보와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상반기까지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서울시 원지동, 충남 천안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북 청주 화장장, 부산 영락공원, 그리고 건립이 무산된 하남시, 가평군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장사시설 건립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수집하여 건립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여 신청된 지역 중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한 후보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보지 공모 후 최종 부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및 종합장사시설의 규모 등 시설안 확정과 공청회 개최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인재육성 정책비전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발전과 2025년 세계 25대 도시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정 정책 방향의 첫 번째를 인재육성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통한 장학금 지원과 서울시에 2개소의 장학관 개관, 2011년도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기숙사, 도서실, 어학실, 급식실,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467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력 향상 등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을 비롯하여 11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및 방과 후 학교운영, 학교도서실 사서 지원 51개교, 어학모델학교 8개교,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41개교, 창작모델학교 3개교 등 152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E-school 사업과 영어 원어 체험, 고등학생의 해외 연수 지원 등 어학 능력 제고를 위하여 37억 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지원 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학교 교육의 내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교사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등 중장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에 10억 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초ㆍ중ㆍ고 전체 117개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과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별, 지역별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보급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자아계발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 경쟁력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과 방과 후 교육 효과도 도모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어민 교사 뱅크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글로벌교육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40억원의 예산 지원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117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의 채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원어민 교사 채용 대행업체를 통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질의 원어민 교사 확보를 위하여 뉴질랜드의 허트시와 캐나다의 버나비시 등과 국제교류를 통하여 원어민 교사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원어민 교사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기 진작 등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오산교육청에 우리나라 언어를 잘 구사하는 외국인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원어민 교사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교사 뱅크를 시에서 운영하여 학교에 공급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시에서 직접 원어민 교사 뱅크를 운영하겠으며, 또한 향후 외국어마을이 준공되면 외국어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의 목적은 학교 학생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계발하고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개별화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낙후된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시설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부터 학교 간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41개교에 10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학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된 8개 어학모델학교에 10억원과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3개교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우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부 교사 활용 및 외부학원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 인재 육성은 물론, 방과 후 학원에 다니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 내에서 우수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운동 발상지인 제암리 주변 특성화 방안과 홍난파 및 조용필 생가 복원사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운동 발상지인 제암리 주변 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는 발안 장터 만세운동 시 향남읍 소재 제암리 교회에 주민을 감금시키고 학살한 한민족의 자주적 독립 역량이 총집결된 곳으로서 1982년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3.1운동 순국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매년 약 12만명이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금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가로등 및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3.1절 기념식 및 독립만세 재현을 실시하는 등 충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암리 유적지가 명실상부한 3.1운동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사 체험관, 진입도로 확대, 편익시설 등을 문화재청, 경기도와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난파 생가 복원사업 추진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대 음악의 선구자이신 난파 홍영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생가 주변을 문화적 역사를 간직한 훌륭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은 1986년 난파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02년 기본조사설계를 하던 중 사회적 관심사였던 난파 홍영후 선생의 친일행적 논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파 홍영후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으로 인한 이중적 평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2003년 “난파 홍영후 선생 재조명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고, 2004년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여론 조사결과 83.7%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2006년도에 “난파선생 일대기 재조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난파 홍영후 선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부지 32필지 40,736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8월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던 중,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상 폭 20m의 도로가 사업부지 구간에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사업부지 밖으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 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상에 있는 도로계획을 변경 한 후 2010년까지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2년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용필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생가 복원은 단순한 생가복원이 아닌 대중문화의 메카로 개발하기 위하여 음악박물관 및 테마공원을 건립하고 각종 대중음악자료의 전시, 보관을 통하여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에 생가 일원에 주택 사업자와 다세대 주택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5필지 4,145평방미터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가 복원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에 실시한 “대중음악 박물관 타당성 기술용역”에서 다양한 옥내외 대중음악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지가 협소하므로 부지규모가 9,000평방미터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조용필 가수가 대중음악가로서의 명성이 높은 점, 그리고 우리 시 대중문화의 자긍심 고취 등을 고려할 때 서해안 시대에 대중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한글교육과 취ㆍ창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결혼이주여성은 2009년 5월말 1,905명이며 혼인귀화자가 523명, 혼인은 하였으나 국적을 미취득한 자가 1,382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이 1,188명, 베트남이 290명, 태국 91명, 필리핀 88명, 몽골 39명, 기타 207명입니다. 1,900여 명에 달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으로는 권역별 집합교육과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 유앤아이센터에서 60명, 보훈회관에서 80명, 수원대학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 종교단체에서 110명의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370여명에 대한 한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한글교육의 경우 방문생활지도사 22명을 통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 140명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양육 서비스를 주 2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 미취학 아동의 한글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현재 1,400여 명이며 10세 이상의 아동이 1,105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아이들의 한글교육과 부모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역 동지역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웅진씽크빅”에서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한글 학습지를 이용하여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 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방안에 있어서는 구직 여성들의 신상과 희망 직업을 DB 구축하여 구인업체와의 연결과 이주여성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통역ㆍ번역서비스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결혼이민자 취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취업연계가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개인 혹은 2인 이상의 그룹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비전센터 및 상공회의소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창업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곡해양 산업단지 내의 비위생 매립지의 제척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서상의 공동사업 시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도시공사의 가야 할 길과 수익창출에 따른 사업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투자는 화성도시공사가 65%, 경기도시공사가 35%의 비율로서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약 68,000평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개발할 경우 약 1,5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며, 또한 그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서 조성가의 상승은 물론 추가적인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위생매립지 일대를 제척하여 분양가 상승요인 제거는 물론 사업성 확보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사업시행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화성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체계적인 도시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전문성과 지속성의 특성을 발휘하여 공공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이고 지역 재투자에 역점을 두겠으며, 수익창출에 따른 사업구상 방안은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공사자체 사업뿐 만이 아니라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으로는 우선 공익성을 감안한 산단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에 기여하며, 또한 수익성을 감안한 주택부문의 개발사업 참여로 이익창출과 지속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USKR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를 통한 유무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웰빙산업, 교육 에듀테인먼트 사업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에 대비한 사업다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촌의 현실인 고령화, 부녀화, 대규모 기업화 등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농어촌 발전계획수립 등 방안제시 및 또한 필요시 연구용역의 실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업환경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산여건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는 등 대내외적인 농업ㆍ농촌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 현황은 국가적 인구 고령화 추세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이 약 15%, 2,250호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또한 부녀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9%, 1,350호로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을 경작하는 대규모농가와 법인농가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개 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실시한 농어촌발전계획 용역 결과와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농림어업 총조사, 또한 각종 농축수산 통계 등을 감안을 해서 매년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에 고령화ㆍ부녀화를 대비한 정책으로 금년도에도 농기계임대 사업이라든지 상토지원, 병충해방제,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약 6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저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우리 주 농산품인 수도작 및 포도 농가에 대한 소득표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지면적이 적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고소득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에 중점 지원을 하고, 또한 수도작 6ha의 중농 이상 농가의 경우에는 전업적 재배가 가능하도록 중점 지원책을 강구함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향후 농업 정책 방향에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0년말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 시기에 맞춰서 농업ㆍ농촌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업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 농촌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향후 농업ㆍ농촌 발전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리 국가어항과 관련해서 조속히 준설이 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조성 목적으로 화성방조제를 축조하면서 방조제내측에 9개 어항 폐쇄에 따른 대체어항시설로 조성을 해서 2003년 10월 24일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 2월 12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2008년 5월달에 궁평항 국가어항지정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정책관 현장 방문시에 궁평항 어선들이 상시접안을 할 수 있고, 또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어항개발계획 용역시에 항내 준설은 물론이고 또한 일부 구간 매립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적극반영 하겠다는 구두 확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19일에는 궁평항 일부 매립 및 방파제연장 등 국가 어항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궁평항이 2008년 12월 19일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년차별로 약 1백 4억 3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어항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시에 준설 문제뿐만이 아니라 궁평항이 다기능복합어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향남지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세종시 보다 불리하고 사업추진이 우려가 되는 바, 원만한 사업추진 앞으로의 일정과 향후 우리 시의 대책, 또한 사업 지연 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현재까지 향남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2010년도 예산에 향남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2010년 10월경에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기반시설비용을 우선 지급을 하여 조성원가를 인하를 하도록 하겠으며,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혜택 및 자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시와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향남지구 5백30만6천㎡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은 2013년도 까지, 2단계 사업은 2019년도 까지, 3단계 사업은 2025년도 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장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사업단계의 축소라든지, 또한 전체부지에 대한 일괄보상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지원방안 및 수원비행장 활주로 폐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피해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 하였으며, 법안 내용 중에는 소음대책기준으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도 시장님께서 수원비행장을 방문을 해서 비행단장님과 관계자들과 같이 우리 시는 인구밀집 주거지역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소음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전투기 훈련고도 상향 조정이라든지, 또한 비행항로 조정이라든지 야간비행 밤 8시 이후에 금지라든지, 그런 소음저감대책을 강력히 요청을 해가지고 아주 일부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음을 항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수원비행장과 항공소음도를 공유하고, 소음저감방안 강구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구해 놨습니다. 수원비행장 주변에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기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은 황계동 주변이 되겠고, 또한 85~94웨클인 2종 지역은 동부출장소, 금호전기 등이 소재한 병점동 일부 지역이 되겠으며, 또한 75~84웨클인 3종 지역이 진안동, 안녕동, 능동 지역으로서 우선 3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병점초등학교 외 7개 학교시설에 대해서 소음저감 대책을 위한 시설 보완을 무엇을 할 것인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지원계획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여 국방부에 지원요청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시에 소음피해지역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소 폐쇄 건의 문제는 국방부, 또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요 축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소가 1,300여 농가에 4만8천두, 돼지는 160여 농가에 1만7천두, 닭이 320농가에 441만수 등 총 1,780여 농가에 430여만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상승 비율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곡물사료는 약 17.2%가 인상이 됐고, 조사료는 약 19%가 하락이 되어서 그나마 축산농가에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사료 의존비율을 보면 곡물사료는 전량을 수입을 하고 조사료는 약 15% 정도 수입을 하고 있으며 곡물사료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나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영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사료 대체를 위해서 해외곡물기지 확보 방안도 현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는 현재 자급률이 85%인 자가 조사료 생산을 확대를 해서 90% 이상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금년도에도 화성호 간척매립지에 280ha를 추진을 했고, 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청보리 등 사료작물 279ha를 재배 하였으며, 명년도에도 화성호 간척매립지에 350ha, 답 이용 사료작물 재배 400ha 등 재배 규모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곤포비닐 지원, 경종농가 연결체 제조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업국 소관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균희입니다. 유효근 의원님, 홍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태안 지역 기배, 화산, 진안, 반월, 병점동 농지의 효용성 가치가 떨어짐에 따른 도시기반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므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되어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5년이 경과하여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이 가능하므로 인구수요 및 주변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주택 및 축사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사용 실태조사와 조기 지붕개량 계획에 대한 사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며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해온 주민들의 장기민원해결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중 단절된 농지 3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택 및 축사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조기 지붕개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불연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70, 80년대에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석면은 직경이 매우적은 극세섬유 상의 광물로서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 석면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통합관리, 건축물의 석면섬유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석면자재 제거작업 감리제도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5,475동이며, 축사나 창고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수의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매년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64동의 주택개량사업과 30동의 빈집정비사업,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0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슬레이트 구조로 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물 철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중 단절된 농지 3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제 요건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는 3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상향되었으며,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관통 대지는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약 6개소가 있고,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 대지가 약 400필지 정도 있으며, 이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말까지 해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제 추진과 병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재산권행사 제약 등의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 규모를 최소한 3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4개 부서장들이 남아 있는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만입니다.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보건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단순 행정관리 사무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2006년도 시작하여 노인주간재활센터 4개소, 장애아재활치료센터 3개소, 금연클리닉, 웰빙건강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등 6개 기관 및 단체에 총사업비 1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증가되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위탁사무는 불가피하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향후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및 노인주간재활센터는 꾸준히 확대 설치예정으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위탁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탁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에 대한 비교분석과 성과 분석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1.19명으로 출산율 최하위 국가로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합계출산율이 2008년 기준 1.7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출산 지원 관련으로는 화성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시 베넷저고리 및 베이비로션 등 축하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금이 적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및 보육관련 지원으로는 공보육시설의 확대설치 및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자녀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만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 간식비, 사립유치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여 무상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관련 사회인식 개선 사업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범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12월 중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화성시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제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종교단체 등이 모여 출범을 선언하고 주체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실천 결의를 다지는 한편 범사회적인 출산분위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시대의 노인보건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ㆍ농 복합도시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약 37,017명으로 전체인구의 7.6%에 달하며,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비율은 11.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이 35,901가구로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남자 어르신의 83.4%, 여자 어르신의 79.8%가 각종 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며, 소외된 빈곤 가구에 대한 지지 및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태이며, 허약노인의 병원 조기입원 및 시설보호를 최소화 하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에 방지하는 예방프로그램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 등 적극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활동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의 27.6%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며, 이중 80%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만성질환자 관리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관리 및 재활이 어려울뿐더러 일부밖에 수용하지 못함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치매ㆍ중풍 예방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아주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치매전문 간호사를 채용하여 치매선별검사 2,835명, 치매정밀검사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1대 1 예방교육 및 집단교육 3,8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노인주간재활센터의 신규 설치 및 운영으로 중풍ㆍ치매환자를 주간에 재활치료하고 돌봄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며, 소외된 의료취약계층,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팀을 권역별 5개 팀으로 구성하여 간호사 21명, 운동치료사 2명, 영양사 2명을 채용하여 방문등록 가구 5,310가구에 거주하시는 의료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으며, 건강상태 조사 6,434건, 기초검사 20,010건, 만성질환자 운동교육 및 재활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혈압조절율을 전년대비 10.4% 향상, 혈당조절율 10.7%가 향상되었습니다. 노인성 배뇨장애 조기발견사업으로 전립선 및 요실금을 5천여 어르신에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 무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별 노인주간재활센터의 확대 설치, 치매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및 2차 정밀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조기에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노년기 노인성질환인 전립선 및 요실금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기관 협약 확대 및 연령층을 40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수혜대상자 10% 확대 및 사후관리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유효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 우리꽃 식물원의 기 투입된 예산사항과 앞으로의 향후 준공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꽃 식물원 조성사업 예산은 265억 6천1백만원으로 도비 19억 7천3백만원, 시비 245억 8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집행액은 97%에 해당되는 256억 8천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토목, 건축, 조경, 통신 등 공사비 118억 7천5백만원, 토지 10만 9,717제곱미터 매입비 125억 4천7백만원, 용역비 5억 9천9백만원, 자산취득 등 6억 5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9억 1천만원으로 소송관련 조경 공사대금 8억원, 감리용역 유보금 1억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조경공사 대금은 소송이 완료되는 2010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화성 우리꽃 식물원은 03년 4월 경기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05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05년 10월 식물원 운영 및 환경성검토 용역 완료, 06년 1월 교통영향평가 완료, 06년 9월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08년 5월 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 전기공사, 12월 건축 토목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09년 10월 9일 찾아오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식물원으로 조성하고자 가오픈 하였으며, 2010년 4월 우리꽃 식물원을 정식 개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초 계획대비 사업지연 기간 중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원 조성 공사는 조경공사 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기지연 및 완료되지 못한 공사비 청구 소송으로 인한 조경업체의 유치권 행사와 100톤 규모의 정화조 신축공사 중 정부의 정화조법 강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18개월 지연 되었습니다. 조경공사대금 소송건은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 7억 5천만원의 지급액을 1억원 이상 절감토록 소송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식물원 보완공사로 식물원 입구 홍보 LED전광판 설치, 등고산 전망대 1개소, 등고산과의 연결목교다리 1개소, 계절별 우리꽃 군락지, 계곡 및 쉼터 조성 등 14개 공정 55억 1천5백만원의 공사를 추진하여 다른 식물원과는 차별되는 컨셉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체험 및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정식으로 식물원을 개원하여 년간 30만명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조경식물, 매료관리 등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우리꽃 식물원 조성으로 우리 시의 명소로 자리 잡음은 물론 국내외에서도 차별화 되고 가장 으뜸 되는 식물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사업계획 차질에 따른 신뢰도 추락, 행정착오 사안에 대한 대책과 향후 센터 이전 사업계획과 예산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등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증대와 차별화된 농업기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 12월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2007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거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12년 시공하여 2014년 준공과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설립한 토목ㆍ건축 등 전문기관인 화성도시공사와의 연계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다양한 전문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오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이해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꽃 식물원과 연계한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 홍보 등으로 화성 농업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명호입니다.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는 405억 4천3백만원,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291억 8천6백만원, 총 697억 2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 준공시 정남면 보통리 외 10개 리와 봉담읍 수기리, 분천리, 안녕동, 송산동 등 15개 동ㆍ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황구지천, 갈천 및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원인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7년도 12월 11일 환경부와 재원 협의되어 2008년도 5월 11일 착공한 사업으로 국비 224억 2천4백만원, 도비와 시비 135억 2천8백만원, 원인자부담금 45억 9천1백만원 등 총사업비 405억 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1일 17,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7억 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60%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204억 3천만원, 시비 87억 5천6백만원 등 총사업비 291억 8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거 6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46억원을 투입해서 66%의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의 사업비 중 70%에 해당하는 국비 428억 5천4백만원을 2011년까지 지원토록 환경부와 협의되었으나 국가 재정 형편상 2010년도의 국비지원금액은 87억 6천7백만원이며, 2010년도까지의 국비지원 총금액은 58%인 251억 5천4백만원으로 계획보다 1년이 지연된 2012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자재, 인건비 인상 및 주민요구사항 증대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환경부와 협의된 금액보다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환경부와 추가재원 협의 등을 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저수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공공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농어촌공사에 사용료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확실한 감면규정이 없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사용료 부과의 최소화 관련사항을 건의하신 이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일부 공사제외구간의 사용료 면제에 합의하여 년간 사용료 6천9백만원 중 1천8백만원을 환불 받은바 있습니다. 그간 설치한 시설물과 주차시설, 경관조명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목재데크와 황토길 산책로 2.3km를 조성하였고, 일부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우선 컨테이너형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정남 하수처리장 준공 예정 시기에 맞춰 아름다운 문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8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 아래쪽에 20여대의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산책로 이용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책로 전 구간에 경관을 고려한 조명을 설치하고 황톳길에 화관목과 습생식물을 식재하여 경관은 물론 저수지의 수질개선 효과도 고려한 조경으로 마무리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병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정남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청사는 지난 2009년 1월 23일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5월 13일 당선작 선정이후 8월 2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협의와 병행해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달청 입찰공고를 거쳐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해서 이르면 12월 하순경에 공사착공을 하여 2010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면청사 공사비 총 142억 9천1백만원 중 35억 1천7백만원이 기 확보 되고, 부족분인 107억 7천4백만원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2010년 본예산에 조기 확보가 어려워 공사 준공시기가 몇 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잔액 25억 9천1백만원을 우선 활용해서 건축골조시공을 위한 부지정리공사를 2010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건물신축 공사비는 가능한 2010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2신도시의 공공시설 설치계획과 다른 신도시계획과의 비교분석, 그리고 추가반영 예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면적을 고려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공공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실시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1개소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8개소, 도서관 5개소, 학교 54개소, 커뮤니티센터 3개소, 농산물유통센터 1개소, 공원 76개소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공공시설이 계획되었으며, 유관기관으로는 경찰서 1개소 및 지구대 3개소를 비롯해 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8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3개소와 체육시설 1개소 등 약 13만 평방미터를 계획하여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 내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배드민턴코트, 테니스장 등 다수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도로 175개 노선 9.8km, 자전거 도로 185km를 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여 특화된 창의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7개소 11.4k㎡를 지정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광역업무중심지인 광역비지니스 콤플렉스, 문화거점 지역인 문화디자인밸리, 호수공원과 더불어 레저문화 쇼핑시설인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첨단산업도시인 테크노밸리, 커뮤니티시범단지, 신주거문화타운, 의료복지시설들을 지정하고, 위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현상 공모를 통해 각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변경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동탄2신도시를 살기 좋고 누구나 찾고 싶은 신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배용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뉴타운의 개발관련 사항과 매송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공원 조성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 구시가지 생활불편 해소와 상가 활성화 등 균형발전 방안 및 뉴타운의 개발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화성시청 소재지 주변의 도시기반 여건의 열악함을 해결하고 동서 생활권역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화성 서부권역의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및 주거안정, 생활불편 해소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ㆍ환지 혼용방식의 개발사업이며, 257만 9천 평방미터의 토지에 3만8천여명의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 1월 6일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체 손실보상 대상 중 약 80%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2009년 9월 지장물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등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하반기 최초 주택분양 및 2012년 12월부터 주민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ㆍ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기반 격차해소 및 종전 시가지의 상권유지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가능한 구시가지와 연접된 개발용지에 대하여는 저밀의 개발, 공원 녹지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양천 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 등을 통해 구도심의 조망권 최대화와 미적 경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규모 체육공원 및 여성비전센터,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근거리에 배치하여 기존도시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시가지 주변의 기존도로 3개 노선을 2012년까지 2차로에서 4차로급 도로로 신설 또는 확장하여 신ㆍ구도시의 교통흐름이 최대한 원활하도록 조치하고, 뉴타운에서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모든 도로에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축을 형성하여 구도심까지 도보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문화ㆍ복지ㆍ교통시설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구도심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유동인구 감소 억제 및 종전 상권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송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공원 조성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송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매송면 원평리 50-3번지 일원에 다목적구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2011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조성계획 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용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광석 의원님께서 우정읍, 장안면의 인구감소를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신 조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사업과 장안택지개발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는 2008년 12월 12일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부지 현물출자를 위한 용도폐지안이 의결되어 2009년 3월 16일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간에 현물출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화성도시공사에서 2009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방안으로는 화성도시공사의 직접 시행방안, 민간투자제안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2010년 하반기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화성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지연이 우려되어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LH공사와 고위급 간담회를 통하여 2009년도 사업순위결정 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책임자급 간담회 및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와 남부지역 당정회의 시에도 건의하여 조속한 추진대책의 이행과 통합공사 출범 후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장안지구가 2010년에 보상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서해안권 개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기 보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효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안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3지구는 태안3지구 내 정조대왕 초장지의 보존을 주장하는 종교단체와 문화단체에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사업비 증가는 물론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개발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토지수용 목적의 상실로 인한 토지환매시 주변지역이 난개발 될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 2월 24일 국무총리실 조정 결정안으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정책건의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입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 내 갈등고조로 인한 2차적 문제를 예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낙후된 우정읍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활용하여 2013년까지 평화ㆍ생태기능의 국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서해안 중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발표한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의하면 당초 화성시가 요구한 국비 지원액보다 584억원이 축소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고, 매향리 쿠니사격장 환경정화사업 및 토지매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시기, 2011년입니다. 등을 감안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년차별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공원비율 확대 및 국비 지원율 상향 조정을 위하여 2009년 8월 5일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추가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2009년 9월 16일 발전종합계획 제2차 수정보완 공청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국방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전종합계획 추가계획이 확정되면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인 도로, 인도, 공원 등에 장애인 및 보행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사용자재의 고급화 및 신기술 제품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생활환경이 정상인 위주로 되어 있어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화성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이후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주차장, 공원, 버스 등으로 까지 확대하여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부터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권보장 및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해외 선진국의 적용 사례와 실상 등을 벤치마킹 한바 있으며, 신도시개발과 기존 도시와 관련 각종 교통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공공 공간 확대를 위하여 공원 외에 공공공지 및 전면공지를 확대하여 장애인 전동차 및 유모차 등의 보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기능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사용자재 선정시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U-D 제품의 우선 선정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양 의원, 유효근 의원, 안미희 의원 손을 듦) 박길양 의원님, 또 유효근 의원님, 안미희 의원님, 또 계신가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박길양 의원, 유효근 의원, 안미희 의원으로 세분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계속하시지요.

세분들 괜찮습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길양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요구자를 발언대에 지정을 하시고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답변 요구자가 3명입니다.

먼저 답변할 사람 나오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해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인데 좀 미흡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시장님 답변 중에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비율 채무상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소요액이 얼마에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우리가 차입금 이자상환 할 것이?

내년에 1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계산하면 내년도에 금년 예산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64억 4천4백만원이 예산 섰어요.

원리금 모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일 2,368만 3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자가.

원리금 모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차입금 상환을 잉여금으로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국가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차입선을 변경하셔 가지고 이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축 예산을 하셔야 돼요. 긴축예산을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연계된 보건의료시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1차 시혜계획 보면 좀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혜계획 내년도에 수립하실 때는 반드시 기존 도시지역에 있는 보건의료시설 기존 인프라를 감안하셔가지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하실 수 없어요. 꼭 좀 조정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혹시 내년도에 있잖아요. 내년도가 아니라 동탄2신도시가 준공이 된다면 예산 세입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2신도시 계획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제가 추정을 못해봤습니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제가 대강 생각을 해봤는데 10만 세대 따져가지고 세대당 건물분 재산세 15만원 한다면 한 150억 되고, 그다음에 대지분 재산세 하고 도시계획세 포함해서 1백1천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1세대 2대씩 따지면 20만대 곱하기 그것도 한 20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400억, 왜냐하면 토공으로부터 들어오는 일반부담금 있잖아요. 그 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해야 1,550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지역개발협약금 있잖아요. 1천5백억이 아니라 1,596억이에요. 왜냐하면 국제고등학교에 96억이 또 있어요. 일반부담금 해서 1,596억인데, 이 1,596억에 대한 결함이 오면 여기에 여쭸더니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해서 재정보전금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재정보전금 늘어날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보면 재정보전금 전체 금액이 823억 7천1백만원이에요. 여기에 20% 느는데 206억밖에 안 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책가지고 미흡하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1,596억 일반부담금이 안 들어올 때는 정말 예산 다시 재편성하다시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다시 각성을 드리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건의료시혜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서도 그렇고 예산 관리부서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 계에 나온 집계하고 제가 집계 낸 것 보면 완전 180도 달라요. 금액이, 이것은 정말 그냥 허수를 갖다 기재해 놓은 이런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고요.

네, 좀 소홀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쭤볼게요.

박길양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유념해 주세요.

네, 시간 중지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것 토지매입비 우선 계상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일반 사업결정 방법 아세요?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사업이 결정되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여쭤볼게요.

사업 과정은 일단 서부쪽 시민들의 욕구가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을 했고요. 특히, 뉴타운 지역이 지금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차 분양이 안 됨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사업을 결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면 정책결정을 먼저 하시잖아요. 시장님 시정결재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하고 사업 결정 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서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소유 예산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우선 계상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왜 하냐면 여기는 남양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기 조성된, 조성가가 형성된 토지를 매입해 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토지매입가가 더 상승되는 요인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평당 제가 알기에는 한 150만원 전후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그 중에서 10%해서 지금 23억 요구한 것 아닙니까?

네, 조성가로 해서

시장님 말씀이 토지매입가의 상승 때문에 우선 계상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변을 잘못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 돈 예산되면 다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는 명확히 진행방법을 짚어서 답변 자료를 정확히 드리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은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상승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잘못 작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좀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고요. 다음은 지역개발소장님 좀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마운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복지예술회관이라든지 복합복지회관은 2투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내에 필요한 시설들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디자인밸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네?

문화디자인밸리 있지요? 거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기능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금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문화디자인밸리에 각종 문화시설을 거기에 최대한 접목시키려고 지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답변에 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종합병원급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으로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건소라든지 제가 얘기한 복합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 있잖아요. 이 계획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 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공공청사에는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공청사 용지가 넉넉한 면적은 아니고 전체가 1만4천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것 다 넣을 면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것이 어디에 들었는지, 적어도 동탄 27만 8천명 인구를 수용하려면 1개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여기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도ㆍ농 복합시 됐다가 도시화로 가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인프라 구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고, 하나 고속도로 관계 여쭤볼게요. 혹시 서오산에서 동탄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서 저 아래 오산 IC나 아니면 이 위에 기흥, 동탄 IC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거기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금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요금을 시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동탄에서 오산까지 가는 것이 1,300원이에요. 그리고 다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연계해서 오산으로 나가면 또 추가 1,000원을 내야 돼요. 2,300원 나와야 되고, 다시 저 위로 기흥, 동탄으로 나와도 1,300원, 전체 여기를 서오산에서 타게 되면 2,300원의 고속도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당에서 정남 가는 것도 1,000원이에요. 우리가 의왕 과천은 800원 받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한번 도시라는 것이 건설하고 나면 다시 재건설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오랜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도시, 정말 쾌적한 도시, 우리 명품 신도시를 건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올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 나, 다, 라 순으로 하면 안미희 의원.

먼저 하세요.

안미희 의원이 양보 했어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답변을 하여 주신 최영근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오늘의 시정 질문은 여느 때와 같이 형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남는군요. 조사 하겠다, 계획 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향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세계는 미국발, 두바이 쇼크로 어려운 경제와 기후 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감당해야 할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세계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많은 맥락입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 가능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경제”에 대응하는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는 우리 또한 세계 25대 도시속의 일류, 선진도시로 진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1997년 청정화성 2020 종합발전계획과 2025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지역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정체성과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토대로 도시의 자족적 기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시 중장기 사업 예산을 보면 2010년, 2011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의 소요될 것입니다. 2010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신규사업 480억과 부서별 용역비 41억 8천만원, 민간이전행사비 94건 46억 5천만원, 각종 시설비 22건에 1,736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금년도에는 567억 3천 5백만원이나 되지요? 그러나 2009년 11월 12일 인터넷으로 본 아주경제 보도에 의하면 유럽, 미주를 포함한 세계에서 도시경쟁력 42개국 중 서울시는 26위, 인천시 31위, 부산 35위를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자족, 자립능력은 어떻게 수치로 평가할 것입니까? 이제 2025년 25대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8월 8일자를 보면 2005년 기준 “활력이 넘치는 도시” 1위라고 홍보되었으나 지난 12월 1일 동아일보 발표 자료를 보면 지역경쟁력지수는 11위이며, 지역생활여건 지수는 5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 시입니다. 또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화성시는 31개 시ㆍ군 중 2007년도 20위, 2008년도 23위, 금년도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효근 의원님, 보충질문이니까 유효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충질문을 하세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내년 3월까지 세계 25대 도시를 진입하기 위한 우리 시의 수치 지향 방향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금까지 자족도시와 25대 수치 마련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치를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등 외청기능이 재단 등의 조직 인력의 인건비 지출 현황과, 재단 등의 직원 인건비 기준 조례 마련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안 3지구개발 촉구를 위한 종교, 문화단체와 그리고 LH공사와의 협의내용과 2월 24일 국무총리실 조절 결정안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때,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수원 지역과 화성 지역이 8대 2에서 이제 소음피해가 5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습권을 살릴 수 있는 학교시설의 소음저감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2010년을 기대하여 봅시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일관된 답변을 듣고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신속히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타 영어마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립도서관 영어교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학 위탁사업인 E-school 흡수 및 확대 등의 기본적인 토대와 사전 충분한 시뮬레이션 및 다각적인 분석으로 공공청사 전문성에 균형 있는 조화로 외국어마을 조성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화성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육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목적의 사업이라면 굳이 수백억원씩 들여 초호화스러운 대형시설을 갖추어야만 교육사업에 돋보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완공된 후에는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 또한 수십억원에서 백억원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예산이면 본 의원이 제시한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권역별 초ㆍ중교 유휴교실 활용 위탁 방법 등이 가장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아까운 지역에서 시간, 거리, 비용의 문제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타운 조성 계획하고 있는 봉담 동화리도 접근성, 인구, 주변 환경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하기에 썩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자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년 1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교육시설 개선비 및 원어민 지원 등 실제 교육부분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시장님의 중점 시책이라면 수혜 받는 교육시설, 학생 및 학부모 시민들에게 무작정 퍼주기식이 아닌 수혜 받는 입장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시의 일관된 교육서비스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님께서 접근성 부족함 등 위치상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갖추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데는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또한 경기영어마을에서도 공공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든지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하고자 실천적 마케팅 전략 등 교육 품질 개선과 문화체험 등을 통한 자생적 경쟁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든 모색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진실 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 장시간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과 언론인,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서면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네.

안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근 의원과 안미희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자료를 요구 하였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