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기획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257쪽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서울신문 1,610부, 문화일보가 330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인터넷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간신문을 구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메이저급도 부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1,610부, 문화일보 330부입니다. 이렇게 구독료를 많이 지불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그러했다, 타구도 하니까 구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어떻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수를 줄여서 다른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 이 부분, 구독을 강요하는 내지는 억지로 투입하는 걸 통장들이나 반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설문에 의해 가지고 과감히 바꿀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금년 예산에 3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보호자, 그 다음에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님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간행적으로 일간신문을 그 분들한테 배포해서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신문이 저희가 1,610부, 문화일보가 330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구독료는 1부에 1만 5,000원인데요, 이것은 정원 대비해 가지고 약 50%선이 해당이 됩니다. 통반장 숫자 전체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는 인터넷 보급이다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창간이 돼가지고 가지수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부분에서 그 다음에, TV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통반장님들한테 구독할 수 있도록 100%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50%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까지 해왔던 사업을 과감히 중지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통반장 본인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는 설문에 의해서 여론조사 내지 설문에 의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신문,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얘기인데요, 아마 통반장님들한테 지금 서울신문이든 문화일보를 보시는데 다른 신문이든 어떤 보고 싶어하는 언론매체가 뭡니까? 하면 아마 메이저급 조중동 쪽으로 휩쓸릴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필요없다는 반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신문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반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구 입장에서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매체 중에서 서울신문은 그래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4개의 지면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홍보를 해주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금년에 보도자료를 계속 뿌리고 조선이나 동아나 중앙일보같은 메이저급에서 우리 광진구를 다뤄주고 보도해 주고 했던 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1년이면 한 5건 미만, 그런 상태에서 서울신문은 현재 110건 이상을 저희구를 보도를 해줬다 그랬을 때는 우리구에 홍보효과가 큰 신문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자 다변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서울신문을 꼭 구독을 각 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어떨 때는 약간 크게 지면을 활용하긴 합니다만 우리 광진구의 홍보에 관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독자층이 다변화가 돼있지 않은데 이 의도는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그걸 읽어보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민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거나 구에서 할 수 있다는 홍보의 의도의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아차산메아리 발행이 굉장히 부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많은 데에 예산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신문 자체가 구독률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석간의 구독률은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조간의 형태로 신문이 구성이 돼있는데 구태하게 이렇게 문화일보만 편중해서 330부를 구독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여기 위원들에게 몇차례 설명을 해가지고 구가 신문구독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3억 4,900만원을 전부 삭감하자라는 본 위원의 뜻은 아닌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타 지역신문과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강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50년대, 60년대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 서울신문을 보자라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설명을 길게 하시면 자꾸 저 역시도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일보는 유일하게 석간신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든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석간신문 중에서 문화일보가 돼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한 가정의 가정집에 인터넷은 한 개 회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식이나 다른 학생들이 있으면 이용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문구독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막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관행이라고만 꼭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작년 2월달에 신문이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 보전도 못 해줬던 사항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인상 금액을 보전을 못 해줬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수에 대한 책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홍보비 지금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부분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보면, 숭례문신문에 4월 27일 날 110만원 지출, 택시희망뉴스에 4월 27일 날 55만원, 환경신문에 6월 5일 55만원, 저는 숭례문신문이나 택시희망뉴스다, 환경신문이다 이런 신문 생전 처음 들어본 제호의 신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 가지고 누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 광고는 누가 집행을 했습니까? 대한노인신문이다, 한국지방학회신문이다 100만원, 지금요, 기획공보과장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광진구 영세민 서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홍보비 지출은 과연 누가 집행을 해서 했으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건전책이 있는지, 과연 광진구 홍보효과가 어떤 측면에서 있었는지 만약에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하지 못 하시거나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데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 본 위원은 전혀 묵과할 수도 없고 더불어서 국가의 돈을 헤프게 사용한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기호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구청장님 다음에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박 과장님이 직접 기안을 해서 신문 공고를 냈는지 광고홍보비를 했는지, 이것에 따른 것, 과연 어떤 부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했는지 명쾌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 건은 기획공보과장이 책임을 지고 결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기
조동기위원
기획공보과장님이 직접 이건 결정을 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왜 그러냐면 지출금액이 100만원 미만 금액이기 때문에 저 기획공보과장의 결재 전결사항이고요, 환경신문이든 어떤 매체에서 저희 광진구를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매체에 접하는, 구독해 볼 수 있는 접하는 부분에 한정돼 있는 층이지만 그쪽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가 광고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홍보비 예산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홍보의 효과를 더 고양을 해야 되고 홍보를 더 넓혀야 되지 않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 홍보비가 이런 업무비 지출에 되게 되면 이러한 신문에도 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낼 예정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홍보나 공보의 입장에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구정을 그냥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는 사항이 있고요, 법령이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해가지고 꼭 알려야 되는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그쪽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마다 저희가 공고든 홍보를 했을 때 비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할 사항들의 공고는 어느 신문이든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이런 숭례문신문, 택시희망뉴스, 환경뉴스 이런 기타, 생소한 신문에 냈을 때 홍보효과 내지는 이것에 대한 광고료 책정에 대해서는 부수라든가 기타 구독층, 전면적인 광고효과에 대해서 검토없이 무조건 오게 되면 그냥 기획공보과장이 결재해서 올려 가지고 광고만 내버리면 그 마무리는 끝이 나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어느 매체든지 간에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효과성이나 이런 향후의 문제도 분석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희망뉴스는 이게 전국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택시희망뉴스라고요, 이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광고를 하면 우리 지역 주민도 볼 수 있지만 타 지역 주민, 서울 시민들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광고 올렸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주 그 내용이 아차산역사문화관에 대한 홍보예요, 주 그 내용 자체 광고가.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역사문화관에 관한 것만 주로 기획공보과는 홍보를 하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런데 광고의 내용은 그때그때 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현안문제가 어떤가, 어떤 시책사업이 중요한가를 결정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정 전반적인 광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광진구 그러면 지금 현재 고구려 사업이 모두가 돼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안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그 회사를 불러서 광고담당에게 광고주는 것도 전반적으로 기획공보과장이 혼자 입안해서 혼자 광고를 다 주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전결사항은 기획공보과장의 전결사항이지만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동기
조동기위원
기획공보과장! 제가 이것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충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돈은 헤프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제가 고문변호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고문변호사가 12명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법원 출신이 5명, 검찰 출신 5명, 대학교수 출신 1명, 은행원 출신 1명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고문료를 월 16만 5,000원씩 12명에게 지급하게 되면 1년에 한 2,40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통계에 의하면 17건에 12명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했는데 한 사람 앞에 법정에 나간 소송 수임이 1.5건도 안 됩니다. 1.5건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광진구 고문변호사 이름값으로 연 198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것은 위촉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민선 4기가 끝나는 6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위촉을 해나갈 것인지, 당장 6개월 내에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따른 답변을 기획공보과장님이 하기가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구 광진구 고문변호사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에 대해서는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월정액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 분들이 법률 소송대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중요한 안건이든 시책사업이든 법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업무 추진한 사항 중에서도 이분들한테 자문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지정대리인 해가지고 한 건수는 미비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사, 행정소송 해가지고 1년에 한 71건, 금년에 71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소송 수임 좀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좀 크고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만은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입니다. 14명 중에 한 사람은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열세 사람이 전원합의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명의 대법관이 편성이 돼 있을 때 이 구조를 내가 이것 명단을 가져 왔어요. 열세 사람의 대법관 중에 검찰 출신은 1명, 안대희 대법관 외에는 나머지 12명이 법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 12명 중에 살펴보면 법원 출신이 5명, 검찰 출신이 5명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구에 관한 소송은 법원 출신들이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출신들은 주로 수사관계를 하다 보니까 수사관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타 구나 통계를 보게 되면 검찰 출신 변호사 비율이 높지가 않는데, 이렇게 5 대 5 균형을 이루는 이유는 뭡니까? 대법원의 경우가 대법관 13명 중에 12명이 법원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 1명, 안대희 대법관 외에는 없는데 이렇게 편중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구청장이 위촉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공보과장이 추천을 해서 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광진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서 위촉을 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의 그 취지하고 광진구 고문변호사하고는 약간의 성격상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때 저희가 검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행정소송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임을 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수임도 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그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다 보니까 5명, 5명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박기호 과장님!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것 항고 부분이나 나머지 소송관계 지휘를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법률 판단이라든가 판결문을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더라도 9명 중에, 이강국 헌법소장을 비롯한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9명 중에 8명이, 법관 출신들이 8명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도 검찰 출신이 1명 구성돼 있습니다. 8대 1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뭐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5명이나 포함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소송이 그렇게 날마다 뭐 이렇게 검사가 우리구의 소송한 것을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소송대리인 지정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을 때 민사보다는 행정소송이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지, 저희가 판사 출신은 몇분 해야 되겠다, 검사 출신은 몇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은 미처 저희가 정리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고, 255쪽 거기 봤을 때 소송 우리가 구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송을 걸어 온 당사자에게 환수하고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법무사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라든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왕 우리가 소송을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비용 규칙까지 제가 이걸 해왔습니다. 이것에 따른 걸로 해가지고 인지대가 얼마 안 듭니다, 송달료하고. 10만원 지급할 게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 예산도 좀 줄이고 오히려 우리 소송 수행자에게 격려금이나 포상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까지 해왔으니까 이것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는 내년 신문구독이나 이런 부분에 전면적인 개편과 지역신문하고 고루 균형 할당하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짧게짧게 동료 위원님들이 한 질의는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렇다고 아주 짧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곽근수위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거의 나왔던 얘기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독료에 대해서나 신문 그 선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저도 지금 한 8년간 의회에 들어와 있는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신문구독료 얘기예요. 아주 뭐 단골 메뉴로 나왔다가 결국은 뭐 싸웠다는 표현은 뭐 하고, 논란을 하다 하다가 결국은 도로 그냥 가버리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한 게 조금 금액을 줄여 본 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아직 성공을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구와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뭐 마땅치 않지만 여러 가지 관행상 흘러왔던 부분들을 아직도 우리가 시정치 못한 부분은 좀더 생각도 해보고 조금 더 방법에 의한 개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중앙부서나 행안부나 시로부터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서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논란이 되는 신문구독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이에 대해서 우리구라도 건의를 해서,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어느 신문과 어느 지역 언론과 해가지고서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뭘 하면 결국은 그들 쪽에 거꾸로 밀려서 올라가고, 깎기는커녕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라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광진구만 획기적으로 뭐를 자르고 뭐 뺏고 하기에는 아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그걸, 전국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제가 발상이 조금 유치한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에 국․과장님실들 보면 신문이,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면 그래요. 신문이 한 10여종 이상, 18종. 신문이 쫙 있어요. 과연 지금 시대적으로, 아까 우리 조동기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요즘 신문보다는 아마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인터넷 가지고서 모든 국내․국외 뉴스를 다 접하고 있는데 그 18종 신문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갖다놓고 보고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 광진구청 같은 데 가보면 오늘 나온 신문에 나온 것 중에 광진구에 관한 한 뉴스는 바로 그 다음날 스크랩을 해가지고 각 구마다 돌리더라고요. 무슨 오늘의 뉴스라고 해서 돌리는지 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지금 신문에 나는 대형, 우리 큰 신문, 4종 신문에 나는 것 보면 이런 데 나는 신문 기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신문이 그 신문이고, 중앙 뉴스나 무슨 뉴스가 될 만한 내용은 4개 신문이 거의 똑같은 신문 기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종류를 국․과별로 좀 분류해서 어느 과에서는 어느 신문을 본다든지 또는 윤번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신문 가지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8종을 모두에 그냥, 어느 국장님 방에 가면 18종, 어느 부구청장님 보면 18종, 동사무소 10종, 이렇게 해서 쭉 신문을 나열해 놓고 그 다음날 전부 파지로 내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크고 많고 적고 간에 우리 광진구에서라도 정말 선언적으로 한번, 우리 광진구 신문구독료나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한번 제도를 개선,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다, 그렇게해서 절감한 예산이 한 5,000만원 중에서 신문구독료로 나간 중에서 한 2,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 어디 어려운 가정 희망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썼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늘 그래 왔으니까 의례, 국․과장님실에는 신문에 몇종 가야 되고 동장실에는 몇종 가야 되고 이런 건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작게나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기호 과장님 한번, 과장님 기획공보과장님이 계실 날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서 말 못하겠는데 우리 광진구청 기획공보과에서 그런 건, 또 생각을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동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곽근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생각을 하면 같은 내용들입니다.
곽근수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집에 신문이 그냥 보내주는 신문도 2개 있더라고요. 또 넣으라고 안 했는데 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15년 전에 보던 신문을 한번 구독을 했더니 그 신문 하나 끝는데 무진장 힘들더라고요. 안 끝어져요. 아무리 끝을래도.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또 어떤 신문은 ‘1년간 공짜로 넣을 테니까 무조건 이건 봐주십시오’ 이러는 것도 있어서 사실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곽근수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일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공보과장 입장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언론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는 중앙 일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매체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구에 출입하는 분들은 중앙일간지의 기자들도 있고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또 저희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구 청사 내에 출입할 수 있는 지역신문 기자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령을 따져서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걸 떠나서 기획공보과장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부수가 결정이 되면 내리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그 매체는 관공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언론매체가 창간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도 일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더 못 올려주고 있습니다. 해주지도 못하고. 왜그러냐 하면 매체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홍보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업무 중의 이게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위원님들께서 제가 기획공보과장 입장에서 다섯 번째 통반장 신문구독 때문에 다섯 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방이든 과장님 방이든 저희가 신문을 조정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가지수만 해도 8가지가 들어옵니다. 저희구에. 그러면 이 지역신문이 들어오는 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 과장님 방에다 넣어드리면 중앙일간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를 거기다 넣으면 11가지 내지 12가지 신문이 탁자 위에 올려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향후에는 개선해야 되고, 신문부수는 더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줄이지는 못할망정 이것은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거라도 안고 가자 그러한 뜻에서 예산편성 하면서도 저희가 고심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에 관한 뉴스는 일간지에 난 거든지, 지역신문에 난 거든지 스크랩해서 전부 또 돌리죠?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보도자료를,
곽근수위원
그런데 다 갖다 신문 방에 넣고 굳이 업무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냥 신문보고 말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짧게 우리 광진구의 홍보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게시판에 띄우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하여튼 박기호 과장님이 지금 당장 순간에 하겠다, 못하겠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한번 먼 장기적으로 이건 우리가, 우리 구청부터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51쪽에 창의구정 우수사례집 발간 예산이 7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에서도 사례 우수집 발간이 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공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의 창의구정 우수사례 이것은 우리구의 각 부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업무개선 및 구민 만족도에 의한 창의 우수사례를 모아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만드는 창의구정 우수사례는 서울시가 창의시정 행정행위를 요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한 사업에 대한 평가한 내역들, 그 다음에 공모하게 되는 절차,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매월 창의시정 행위가 개최됩니다. 거기서 우리 구정에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매뉴얼로 해서 직원들한테, 내부책자입니다. 직원들한테 줄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틀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내부 홍보책자고 비전에서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비전에서는 우리구 내에 있는, 광진구 공무원에 대한 업무개선이나 창의내용을 수록한 책자고 기획공보과에서 만든 책자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좋은 사례, 그 다음에 창의시정, 매월 오세훈 시장님이 주관하는 창의시정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우리구의 내용을 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다 비슷한 것 같고 총무과에서도 그와 비슷한 홍보집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특수업무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한 7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여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갑자기 또 여기 포상금이 1억원인가요? 1억원이 새로 신규편성이 됐는데 여기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 특수업무 수행 지원이라는 내용은 이게 기획공보과에 업무편성을 했습니다만 성격상은 광진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해서 자기 과에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 업무 예방이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포상금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4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포상금 1억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가지고 16억 7,000만원 정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받으면 20%는 경상적경비라고 해가지고 20%는 일반운영비든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70% 내지 80%는 자본적경비라 해가지고 자본적경비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이 돈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 모았다가 금년같이, 금년에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가 포상금이 17억 내지 1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20%인 돈을 약 3억 6,000만원 정도인데 그걸 축소해 가지고 한 20%인 돈 중에서 10%는 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주고 그 중의 10%는 일반운영비, 거기에 들어간 경비성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구 특수업무 지원에 행정운영 경비가 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비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쓰셨어요? 포상금 관련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이 포상금이 그때그때 받을 때,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시상을 받았을 때 1억이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자본적경비에 7,000만원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에 3,000만원 집행하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 사업에 간주처리 하면서 자본적 경비를 지출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포상금으로 10～20%를 그 부서에다가 줄 수 있도록 한 돈인데,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 직원에 포상금적 성격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만일에 편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편성을 안 하면 그 직원들이나 그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매진하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체가, 편성하는 이유가 서울시와 연결고리입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 행정운영,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시에서 포상 받아오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포상 받은 것에 대한 포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받은 것에 대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 그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것을 정리해 가지고 내년 1월에 그 부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받은 포상금을 내년 예산에다 포상 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여기 그러면 내년 예산에 특수업무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종플루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비해서 한 7,000만원 증액해 놓으신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포괄비적 성격입니다. 어떤 과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다른 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게.
윤호영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하신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큰 사건이나 큰 업무가 없었습니다. 신종플루 외에는 별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됐었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3,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다가 금액상 올라간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에 포괄비적 성격으로 포상금 1억과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2억을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을 여기에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 하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251쪽에 올해 예산 심사 때도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고향자랑관 홍보부스라든지 또 그 밑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설치비 해서 거기에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홍보를 할 만큼 이렇게 뭘 하기가 어려운 그런 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시․군 단위는 와서 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향의 특산물도 팔고 이런 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홍보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 타당성이야 있겠지만 이걸 좀 우리가 재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3쪽과 254쪽에 보면 심의수당, 운영수당 이런 게 계속 있는데 기획공보과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 심의수당을 그전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지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추천해서 들어간 것을 다 뺐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257～258쪽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게 애초에 만들기만 하면 비용이 안 들 줄 알았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도 외부사람은 거의 보는 사람이 없고 구청 내나, 또 구청에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입구에 오다가다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지나다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도 별로 보지도 않는데 이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아예 없애는 것, 이것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3쪽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275만 9,000원이 늘었는데 8,275만 9,000원 늘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뭐 다른 것은 다 정책적인 문제니까 답변 하시지 마시고 263쪽에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6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걸 저희가,
김찬경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뭘 새로 신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8,2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인데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누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호봉이 올라가는 그 비율하고 내용으로 해서 약 2% 정도 아마 늘은 겁니다.
김찬경위원
새로 뭐 신설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새로운 직급이? 그냥 인건비 상승분만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인건비적 상승분만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1명하고 비상임이사 2명을 금번에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새로 추가되는 것에 대한 것이지 호봉이 오른 건은 아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호봉 올린 거하고 그 내용하고 같이 계산한 겁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신 것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다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김찬경위원
해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전국 단위 외부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금년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코엑스에서 4일간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11월 말이면 시상금 1억이 아마 이 건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로 좀,
김찬경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시상금도 받고 1억 받고 수고하셨고, 또 주로 홍보 내용이 우리 아차산고구려 내용 뭐 이런 게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한 번 1등 해서 돈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1등 안 뽑아주잖아요, 죽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안 하고 다른 홍보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금년에 1억 시상금 받으면 내년에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뭐 계속해서 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다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수조정안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사하고, 사무국에 제출하지 마시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계수조정안, 계수조정안을 사무국에 제출하지 말고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라고요.
윤호영위원장
그것은 안 되고, 사무국한테 일단은 제출해서, 그것은 왜냐면 김창현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안을 내놓으면 사실상 그게 내놓기가 무섭게 집행부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국․과장님들한테 시달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얘기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질의하기 전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우편발송비, 그게 예산이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서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어느 쪽에 포함돼 있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발간과 우편발송료 내지 그 내용은 저희가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제작비용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차산메아리 자체를 우편발송대상을 드리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봉투비용에다가 같이 우편료가 산출이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 현재 몇 명이나 돼요, 대상이? 우편발송대상?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해서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은 가급적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만 한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정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명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냐는, 간단하게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했는데, 우리 반장님들이 광진구에 3,142명이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들한테 연간 돈 쓰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통․반장 보상품 구매, 물론 기획공보과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예산이 있어요. 그게 명절 때 2만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그게 3,142명에 5만원을 곱하니까 1억 5,7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내년에 50%를 반장들한테 준다고 가정해 보면 그게 2억 8,278만원입니다. 합치면 4억 3,988만원이 반장들한테 연간 예산이 편성된 총액입니다. 그걸 반장 1인당 평균으로 나눠봤어요. 한 사람당 14만원, 연간 14만원이 반장들한테 돌아가는 돈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서울신문 반장 신문구독료하고 명절 때 선물대가 한 사람당 14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엊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박성연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반장을 좀 활성화, 아니 박채문 위원이 질의하셨네요. 반장 조직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연구해서 그쪽에 쓰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부분 물론 명절 때 선물대도 일부 주고 나머지 비용은 좀 반장 조직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돈 가지고 강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지금 정책질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절 때 반장님들한테 보상품 지급하는 2회 5만원이 1억 5,700만원인지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기했던 사항인데요, 그 분들한테 4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보전하는 내용 중에 보상품하고 우리 일간신문 구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간신문은 반장님들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50%밖에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로 한다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참 저한테는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내용을, 내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또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몇개월 동안, 거의 20개월 동안 인상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부문에서 인상된 부분도 보전도 못 해줬던 사항들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뭐냐 하면요,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장님들이 자기들이 왜 반장이어야 되고 반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반장으로서 자부심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신문을 백번 줘본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반상회, 옛날에는 반상회 조직이 잘 돼 있지만,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월 한 번 정례 회의를 해서 동사무소 소식도 좀 듣고, 또 그 구의 행정소식도 듣고, 이 얘기를 어제 박채문 위원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또 오히려 통․반장 조직이 더 활성화 돼서 동네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동 복지센터도 동으로 갔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그러면 거기도, 자원봉사센터 더 활성화 될 것이고 더 협조적으로 동 업무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아직.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내서 결정해 주면 따를 수는 있으시겠네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 사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반장님들한테 사기 진작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신문대금 대신에 그걸 활용하자는 대안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신문이든 통․반장 보상품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변경해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내용을 사기 진작해 주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신문구독을 깎을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상임이사 1명이 이번에 추가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현재 상임이사 1명 더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이것, 행안부에서 나온 거 봤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봤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9년도 것?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핵심이? 상임이사 관련돼 가지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상임이사 정수는, 사장과 이사장 제외입니다. 51～150명인 경우는 1명, 151～300명인 경우는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임이사 정수는 정관상 인원으로 하되 현원이 정원에 미달 시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비전임계약직, 일용직 미포함 한다, 정원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자 이 사람도 미포함으로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몇명 돼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지금 자료가 발표됐을 텐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정원이 207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7명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계약직과 일용직 빼면 몇명입니까? 150명이 채 안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맞죠? 자, 일용직 76명, 상용직 11명, 계약직 8명입니다. 파견 1명, 그거 빼면 당연히 207명에서 그거 빼면 150명도 채 안 되죠. 그럼 이 거 규정위반 아닙니까? 규정위반!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현원표 대비표를 금년초에 정리했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구정홍보 사례비, 이게 광진구 홍보대사가 세 분인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여덟 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걸 사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한다는 겁니까? 10회 100만원, 1,000만원 포함이겠지만, 물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대사 구정홍보 사례비, 100만원 10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어떤 사업, 어떤 행사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또 금액을 올려서라도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어린, 젊은 아이를 데리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종서, 저희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잔치에, 다른 연예인 가수를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홍보대사로 계신 분을 불렀을 때는 비용이 저렴하게 듭니다. 박강성 같은 분들.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현철 씨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철 씨는 홍보대사가 아니고 명예구청장으로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명예구청장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명예직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명예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명예직일 텐데 사례비를 준다? 이거 선심성 아닐까요? 왜 사례비를 줘야 돼죠? 그 양반들에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연예인들을 모셔 가지고 속칭 어떤 행사에 무대에 올리려면 출연료 정도는 줘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출연료라고 해야죠. 이건 사례비, 홍보대사를,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여기는 우리가 위촉한 홍보대사기 때문에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분들을 대사, 홍보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냥 사례금으로 해가지고 1회 100만원씩 편성이 돼있습니다. 각 구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행사에 이 분들 모셨을 경우에만 50만원을 하든, 행사의 성격상 사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홍보대사는 가수가 대부분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진 않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가수가 몇분이에요? 출연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가수가 네 분입니다. 네 분.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2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명예행정관 활성화 해서 예산은 많진 않지만 우리구에 명예행정관이 몇분이나 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명예행정관은 총 숫자는 6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예행정관을 써놓은 것은 파트가 기획행정 관련 해가지고 명예행정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양윤환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역할은 우리구의 행정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양윤환위원
이 분들이 어디다 우리구 행정을 알려요?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알린다 이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시겠죠.
양윤환위원
그런데 저는 여지껏 40년 광진구에 살았어도 이 분들이 광진구 홍보나 이렇게 알리는 걸 못 봤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양윤환 위원님이 말씀에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리고 홍보한다는 것이 자료나 뭘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든지간에 광진구에 갔더니 어떤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홍보가 되는 겁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지역에서 이 명예행정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더 활성화를 시킨다? 그럼 이 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게 당초에는 명예행정관을 각 국별로 명예행정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았었는데 이게 민선4기에 들어와 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줄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개 국별로 명예행정관을 조정했습니다.
양윤환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명예행정관이 숫자가 많다기 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구에서 고구려추진위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등등 이 많은 조직으로 해가지고 자꾸 말썽이 나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쓸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예산을 정말로 요즘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시급한, 불요불급한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해서 쓴다든가, 요즘 차상위계층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책자 중간 정도에 보시면 ARS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ARS 예산편성 주민여론조사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3년차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양윤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 행정운영 경비에서 2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ARS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빼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부기로 달아놨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래요. ARS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면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단 저희가 ARS를 통해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를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광진구의 지금 어떤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개 동에 표본 숫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능동이든 자양4동이든 그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그걸 반영해 본 적은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반영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실 예로 한 가지만 얘기를,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죠. 내년도에 이 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불편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나 그 내용들이 되겠죠.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개설 내지 도로포장에 예산을 금년보다 한 배 이상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분들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것이 권역별로 주차장 같은 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용을 좀 편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좀 크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성하면서 향후에 벌어질 사항들을 가지고 사업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ARS에 의해서 2만명한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에 응한 그 율이 2만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7～18% 아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 자치위원, 그 다음에 동장을 통해서 받는 모든 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가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 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예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저기 박 위원님! 소관 부서가 아니면 나중에,
박채문위원
아니, 예산과니까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말씀,
윤호영위원장
우선 이것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을 경우에 기회를 드릴게요.
박채문위원
잊어먹을까 봐 그래요, 잊어먹을까 봐. 이것 간단한 걸, 뭐 그런 것까지 제제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품목을 ‘아, 여기다 써라’ 내려준 것을 어떤 소관 부서에 똑같은 예산인데 다른 데로 전용해 쓸 수는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나의 단위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졌을 때는 다른 비목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 비목에 한정해서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배정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보조비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특별교부금이든 그 비용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박채문위원
저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수 제2배수분구에 지금 80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게 와서 1, 2, 3공구로 하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4, 5공구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게 공구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지,
박채문위원
공구별로, 1, 2, 3공구 것인데 4, 5공구를 같이 병행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런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비로 성수 제2배수분구 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크게 픽스(fix)돼 있을 겁니다.
박채문위원
1, 2, 3공구로 돼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4, 5공구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건 예산 책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박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명예행정관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없는 걸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축소된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명예행정관 추천을 누가 하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추천, 동장이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렇죠? 동장님이 하시는데 그게 동장 마음이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역에 여러 유지 분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시겠죠.
박채문위원
상의를 해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집행부가 검증을 받고 이것을 위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동마다 지금 아주,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편파적인, 구 집행부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지역에서 그런 명예행정관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분의 도의의 문제겠죠.
박채문위원
도의의 문제인데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촉을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한 거 아닙니까?
윤호영위원장
해촉 사유를 물어보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명예행정관 운영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명예행정관 운영 제도는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채문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을 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각 국별로 한번 정도 저거 하자 그래 가지고 편성 해놓은 겁니다.
박채문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한번 좀 뭔가 목적을, 그 명예행정관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도 교육도 좀 시키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건 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행정관리국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오기 전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 다른 또 사회단체가 늘어났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수치는 행안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치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박채문위원
아, 그 상위법에 이렇게 되는 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6.4%가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지점에 국내여비 구 특수업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6,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 특수업무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구 특수업무는 포괄비적 성격입니다.
박채문위원
포괄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신종플루가 생겨 가지고 비상근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학교에 이제 가야 되고 할 경우에, 거기에 급량비하고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씩 감소해서 좀,
박채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앞에서 질의하고, 또 너무 질의하려면 사실 자질구레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기회를 놓칩니다. 질의한 것 중에 보완해서 질의할 것 포함해서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박 과장님이 전년과 같다고 그러는데 평통자문위의 지원금은 아직 돈이 안 들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금년에 평통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를.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일부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어느 구에서 1억을 지원하는 구가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에 1,000만원 정도,
수범
김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지원이 갔는데요, 저희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 건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구의 자유 재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하자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결정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서 평동에 지원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예산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예산에 안 돼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과 예산으로 이게 편성을 해야만 저거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명예행정관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동장이 구의원들하고 협의한다, 나 어느 동장으로부터 명예행정관 협의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행정관이라는 게 이게 간단히 말해서 구정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절차도 의심스럽지만 너무 또 수가 증원이 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명예행정관 우리 구청장님 임기 전하고 임기 후에 그 인원수,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명예구청장도 혹시 증감된 인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생각이 나는 게 또 우리 공보과장님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구정참여위원회 종류와 인원수도 청장님 전후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줄 수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업무인데요, 그 쪽에 저희가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네, 전달해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 자료는 저도 좀 갖다 주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이것은 우리 기획공보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송학 구청장님이 경영인 출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경영마인드라는 게 뭡니까? 효율과 투명성이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슬림화가 돼야 되는데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확대해서 조직이 비만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CEO 출신이라고 해서 경영이 슬림화 돼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조직이 굉장히 비만해져서 너무 무거운 조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참고 드리니까, 혹시 우리 박 과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 청장님 경영마인드를 옛날에 홍보하셨던 걸 살려서 이 조직을 좀 슬림화하고 필요없는, 비능률적인 점을 과감히 늦게라도 좀 없애서 경영인 출신의 청장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 건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의사항으로 259페이지 효율적 공보업무추진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사실비 명예홍보대사에도 뭐 타구 사례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돈을 줄 바에는 명예홍보대사를 쓸 필요가 없죠. 인기있고 그 행사에 어울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면 되지 굳이 돈을 줄 바에야, 명예홍보대사 쓸 필요, 명예홍보대사는 별도로 명예직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돈 안 받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무료로 했을 때 값있는 것이지, 돈 주고 할 바에는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골라 쓸 수가 있죠.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추진비의 시책 출입기자 설명회 전년도 1,400만원인데 이번에 2,600만원 늘었어요? 출입기자 설명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될 이유가 있는지하고 홍보전광판도 1,200만원에서 3,800만원이 늘었고, 그 증액된 사유, 두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구정홍보사례비는 사안에 따라서 사례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에 와서 기관장 뵙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만 했다가 갔을 경우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에 오셔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했을 경우에만 드립니다. 가수는 노래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봤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사례를 저희가 하려고 편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전광판 말씀하셨는데요, 전광판은 저희가 지금 세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A/S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관리비용을 책정해야 돼서 지금 예산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금액이 3배로 늘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출입기자 설명회 비용도 갑자기 2배 정도 늘은 거고, 그렇게 2배까지 늘릴 이유가 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저희가 증액시켰는데요, 참 어려운 내용을 위원님들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매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가 늘고 있고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그 비용을 이번에 좀 충당을 시켰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까지 예산 여러 가지, 지금 국을 하나 끝내기는 했지만 여러 과를 보면서 지금 느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경상적경비를 과감하게 감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절감을 편성하는 등 강도높게 추진하라’는 말이 참 올해는 아주 이게 매년 나온 말이긴 하지만 ‘강도높게 추진하고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10% 절감 등’ 예까지 들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민간이전 예산 등에 해가지고 방송 보도된 게 있습니다. 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한 중에서 부당집행 한 사례를 하나 들면서 그 대상 구가 광진구가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부당집행을 한 것은 시 잘못이겠지만 우리구에서도 뭐가 잘못 됐냐면 올해 예산을, 기획공보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게 됐죠.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보면 그 감소내역이 예비비에서 다 감소가 된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도 지금 증가된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 마저 다 하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나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홍보비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홍보비 증가도 많고 업무추진비 증가도 많습니다. 시에서 부당집행 한 건 시 잘못이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계속 증가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리고 아까 현황판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정현황판 교체, 매년 바꾸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지금 답변 드리고 또 다시,
박성연위원
네, 우선 답변하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행정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는 과감히 축소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박성연위원
네, 그 가이드라인 한번 그럼 주시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십 몇 억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밑에다 다운해 가지고 편성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절감에 저희가 유용하기 위해서요. 거기서 자체로 적게 편성할수록 예산절감의 점수가 올라가는 상태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절감 해서 행안부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저희구만 행안부에 올라가서 행자부장관상을 저희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절감에서 그 2억이 아마 내려올 걸로 제가 지금 자랑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홍보비나 업무추진비를 타구보다는 적게 편성을 미리 하겠다는 거죠. 미리 하는 상태에서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구정현황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고 확정을 해 주면 그 내용이, 현황판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재정 내용이 들어가고 내년도 업무추진의 주요한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정현황판이 바뀌는 거죠.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섯 군데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들어가시면서 이제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방, 청장님 방 이렇게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다른 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청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게 여섯 군데가 되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어디라고요? 구청장님은 워낙에 결재하시니까 그런 것 다 아실 텐데, 구청장 방에, 앞에 그걸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상황판이라는 것이 종합상황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교체를 어떤 걸 교체를 한다는, 그 안에 내용을 교체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내용을 교체하는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내용 교체는 어차피 다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프린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로 가져와 가지고 실크인쇄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판을.
박성연위원
플라스틱으로 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판을 다시 떼야,
박성연위원
그 판을 매년 지금 6군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이게 왜 작년하고 올해만 들어와 있죠?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예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231페이지에도 보면 관광안내도라고 해서 올해 1,000만원씩 3군데 하는 거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00몇페이지요?
박성연위원
문화체육과인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문화체육과의 그건 그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사 내에, 그 다음에 강변역, 강변역에 아마 지금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중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관내지도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동네에다가 따로 6군데씩 6군데씩 교체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견적을 어떻게 해서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다 있고, 견적서를 따로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된 내용 중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서울형 어린이집 하면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이런 비용이 지금 이런 것들 거의 사면 수의계약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물건 같은 거 살 때. 그러면 그 업자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견적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관광안내판도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게 비용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예산서에 벌써 1,000만원으로 해놓으면 그 업자들이 그 1,000만원에 맞춰서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나중에 심사할 때 더 얘기해 보고요, 이건 그거와 비슷한 거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차산메아리가 이번에 전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 증액이 돼서 또 올라왔는데 우리 구민들이 아차산메아리가 통장님을 통해서 이게 지급이 되면 사실상 이걸 각 가정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주택가 같은 경우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배부를 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과연 이걸 몇%나 가져가서 이걸 보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아차산메아리가 편집돼 가지고 광진구 소식지가 배포될 때 저희들하고 자치행정과, 각 동사무소는 약간의 비상체제로 돌입됩니다. 저희가 배부방법을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통장이 반장한테 갖다주고 반장이 가가호호에 배포하는 걸로 그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면 잘 해주시는 반장님도 계시지만 일부 반장님들께서는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다가 쌓아놓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입구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한테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일반주택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장님들은 수고에 비해서, 또 노력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의 명절 때 두 번의 보상비만 있으니까 통장님들한테 전적으로 해라, 배포해라,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번에도 자치행정과 직원이 전체 나가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도 찾고 있습니다만 100부를 우리가 배포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몇부가 손에 들어갔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분석이나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직접 안 나가보시고, 파악도 안 해보셨죠? 제가 우리 광진구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의 아주 낡고 협소한 주택이 아파트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빌라도 많이 짓고 이러는데 통장님들이 또 반장님 등을 통해서 반상회 같은 걸 하면 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걸 반상회하는 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물론 같이 공통된 과이겠지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상회조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행어처럼 번져 가지고 반상회를 하면 바보다, 그래서 반상회도 안 하고 그러면 반상회를 안 하면 아차산메아리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 엘리베이터 입구의 사서함에다가 다 일일이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꽂아놓은 걸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차산메아리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부를 꽂았다 수거해 간 가정은 10부도 안 됩니다. 제가 아파트 경비들을 시켜서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건 해당 과장님이 우리가 아무리 구정홍보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90%가 그냥 폐휴지로 그냥 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예산 때 되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차산메아리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잘 꽂아놓습니다. 꽂아놓으면 그걸 주민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그럼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는 반장들이 다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몇번에 걸쳐서 대책이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앞에다 놓지 말고 우편함에 최소한 꽂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장님한테 배부했던 것을 통장님이 책임을 지고, 책임성이 강할 것 같아서 통장님한테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편발송을 해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선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는 우리 구청의 전광판도 있겠지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동사무소에도 해가지고 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그걸 몇%나 보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차산메아리를 일일이 다 배부해 드린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아차산메아리를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걸 홍보를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좀 듭니다. 지금 인터넷시대예요.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보면 군자교 입구 또 구리시시계, 구정홍보판이 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걸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 다니다 보면 큰 전광판이 있어요. 우리의 조그만 전광판보다도. 그럼 기업에서 자기네 광고를 하면서 우리 구정홍보를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기획공보과에서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꼭 우리 돈을 들여서만 우리구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몇가지 개선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반상회보는 인터넷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우리가 내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의 전광판에 기업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광고물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상업지역에만 광고 표시 등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울만한 상업지역이 없고,
윤호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상업지구 지정을 하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지정을 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단순하게 알리는 전광판입니다, 현재 있는 전광판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우리가 그 지원을 받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단순하게 홍보 기능의, 알리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상업적 광고나 다른 기업광고를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래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또 박성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내도가 세 군데 설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하나에 1,000만원씩 3개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 서초구 같은 데 가보면 특히 터치스크린으로, 터치를 한 번만 딱 하면 우리 광진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을 왜 도입을 안 하고 관광안내도 하면 하나의 지도밖에 안 됩니다. 지도. 광진구 지도에 여기에는 뭐가 있고 광진구청은 여기에 위치, 그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터치스크린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려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구려 것을 탁 터치를 하면, 우리가 특히 광진구 하면 지금 고구려 알리기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구려 우리가 예산만 해도 올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그 터치스크린 하나에 의해서 고구려를 알 수가 있고 광진구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 한 번 탁 터치만 하면. 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 도입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계천에 한번 가보세요. 청계천의 역사를 터치스크린 하면 다 알 수 있고, 청계천이 어디입니까? 종로 쪽이죠. 종로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거리에는 상업화 거리, 내가 뭐를 찾고 싶다. 먹자거리에서 어느 집을 찾고 싶다 하면 거기에 터치만 하면 그 집이 딱 나와요.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요. 하나 하는데 한 1,500만원인가 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각 구에서 지금 앞다퉈서 자기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첨단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로 아주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구는. 퇴보해 가고 있어요. 공보과장님! 그것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통․반장 구독료가 항상 뜨거운 감자로 이게 항상 연말 되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신문 하면 우리 구정홍보로 이것도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서울신문에 주는 돈이 25개 구에서 거의 상위예요, 저희가. 통장님들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다 다른 일간지로 바꿔달래요. 왜 그런데 구태여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서울을 알리고 모든 것을 알리고자 했던 서울신문을 우리가 왜 이렇게 구정홍보에만 서울신문을 유난히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통․반장 계도지로 나가는 것은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아예 전액삭감을 하세요, 다. 타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 이상은 다 삭감을 했어요, 서울신문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하고 터치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관광안내지도로는 쉽게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터치스크린은 이용할 수 있는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있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가지고 내년이든 다음 해든 예산 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반장 구독료 관계, 우리 계도지죠. 서울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25개 구에서 저희가 서울신문에 현재 구독 부수가 16위입니다. 저희 구가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통․반장님들한테 아까 조동기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시겠습니까?’ 하고 설문을 했을 경우에 그 통․반장님들이 아마 보고있는 신문을 선택할 겁니다. 그분들 아마 메이저급의 신문, 조선이든 중앙이든 동아일보를 원하시겠죠. 대부분 그게 메이저급의 신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 가령 보도 자료를 하나 작성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 각 신문사에 다 넣었어요. 넣었을 경우에 조선일보든 동아든 중앙에서 가령 1년에 몇 건이나 수록해 주겠느냐 이거죠. 서울신문은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우리구 행정이 하고 있는 업무나 구정에 대해서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어주고 있고, 지방자치판 4면을 활용해 가지고 서울시 25개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저희가 구독을 하고 홍보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장
지금 제가 제 지역구 통장회의에 나가서 제가 직접,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메이저급 신문을 원하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구 홍보를 하려면 그러면 지역신문을 하세요. 지역신문을 해서 지역신문들을 그 분들한테 넣을 수 있게끔 하세요. 그보다 더한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터치스크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광진구에 먹자골목이 지금 전통시장, 많이 있습니다. 먹자골목에 가서 어느 주민이든지 내가 어느 식당을 찾아가는데 몰라요. 저희부터가 어느 식당을 찾아가는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그 식당 이름만 치면 지도가 상세하게 나와요, 전화번호까지. 또, 시장에 내가 어떠한 상회를 가서 뭐를 구입해야 하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시장입구에 그것 하나만 딱 해 놓으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큰 홍보가 되겠어요.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야! 과연 우리 구는 어떻게 앞서 가는 구다. 아차산, 고구려, 우리가 문화관 짓죠. 구청 앞에 고구려 관련해 가지고 딱 한번 해보세요. 찾아가는 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호영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상임이사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윤호영위원장
아,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답변이 안 됐거든요.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경영1본부장 송혁입니다. 저희구 이사 증원에 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9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단의 직원 수에 따라서 이사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22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근무 인원은 197명입니다. 말씀하신 거기에 일용직이라고 한 표현은 저희한테는 정규직이 140명, 비정규직이 80명, 거기에서 말하는 일용직은 그 외에 약 150명 정도가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0명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광진구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된다 하고 해서 220명이 저희 광진구에 정원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예산상 일용직이라 하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계절적으로 특별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인원을 특별히 뽑아 쓰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저희 공단도 현재는 여름에는 수영장이, 수영장당 한 2,500명 정도로 움직이다가 겨울이 되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뚝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정원 220명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일용직으로, 저희는 그 일용직을 강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전임강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인력으로 보면 약 350～37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행정안전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분명히 예산으로 책정되는 일용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포함하면 저희는 350명이 넘어가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도에 저희 정관에 의거해서 광진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이하 경영1본부, 경영2본부로 이렇게 직제로 운영되도록 승인을 받고 2008년부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1본부장, 2본부장을 겸직하는 관계로 경영의 효율도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1본부장, 2본부장 체제로 운영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정관상 220명으로 돼 있는데요, 상임이사 정수를 정할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 맞죠? 현원?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현원이 197명으로,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오늘 현재 197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경영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원이 197명,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전임계약직, 일용, 상용직 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 개 수영장 개설했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사람들을 빼면, 그 사람들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안 하고 우리,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게이트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12개월 이상 다 근무하고, 12개월씩 하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아, 그분은 정년 62세에 무기계약 비정규직입니다. 그 분들 정년은 62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여 정원이 증가한 경우 사업 내용이 종전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상임이사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랬을 때 197명이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현재 220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영, 또 겨울에 비수기 이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1명이 사직하였으니까 오늘 현재 197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인력현황 자료에 보면요, 구분이 직제가 딱 돼 있어요. 총 197명, 임원 2명, 정규직 99명, 파견 1명, 계약직 1명, 상용직 11명, 일용직 76명, 여기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정수는?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현재 우리가 인력을 197명으로 그렇게 구분․관리 하는데 조직의 관리상 140명, 80명으로 구분․관리 하는 것은 저희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게이트에 있는 저 분을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사회통념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그냥 일용직 이렇게 표현이 될 뿐입니다. 62세까지 그 누구도 그 분의 고용이 보장돼 있고 우리 공단에서는 그 분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분을 일용직이라고, 행안부에서 말하는 예산이 있으면 쓰고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상임이사는 누구를 뽑습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현재 공고 중이고 1차 서류심사는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면접심사를 하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차 서류 통과한 사람 몇분이에요?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일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4명, 상임이사 4명, 8명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면접을 할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제 말은 오모 전의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1차 서류 통과된 분 중에서?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개별통보만 했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오 전 의원님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1사 서류심사에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개별통지만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원래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 계획에?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최종합격자는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고할 적에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채용되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대로 움직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광장동 우리 현장을 좀 가보시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노룬산 영동교 아케이트 연결공사 3,300만원 지역주민들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의견청취?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들하고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236번지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조만간에 상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 시장현대화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왜 세우느냐?’ 그런 민원이 어제인가 접수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 상가 김태식 전 의원님이 추진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총무님도 계시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돼요. 이 문제를, 헐릴 건데 왜 하느냐 이거죠, 돈 들여서. 거기는 법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머지 않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건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룬산 영동교 아케이트 연결공사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후에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10년간 다른 공사에,
창현
김창현위원
손 못 되게 돼있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0년 이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저희들은 4, 5년 잡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3,4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징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선 예산 계수조정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들이랑 만나셔서 상가 번영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만나셔서 조율 좀 해보십시오. 괜히 이거 가지고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는 있어요. 언제 개발되느냐, 하자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상가 회장님들하고 재건축 추진위 조합장들하고 같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율을 하시고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제일골목시장 주차장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박채문위원
할머니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할머니도 지금 보상 저희들이 공탁해 가지고 보상금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수령한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길동 쪽으로 1월 14일날 가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날짜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3월 중순경에 이사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박채문위원
이사를? 그러면 할머니하고 직접 만났어요? 그 금액에 만족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책자 264쪽에 보면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활동 강화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2,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4,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더 증액해서 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264쪽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 저희들이 2,700만원으로 4년, 5년간 계속 2,7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 보조금 지급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00만원은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평균 정도 되게 4,000만원, 작년보다 1,300만원 더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기업들 경영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고, CEO 연구과정도 있고 CEO 포럼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CEO포럼 교육이 지금 9차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교육해서 서로 네트워크 서로 정보 교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 수료식이다 해가지고 수료하신 분들 전부 모아서 행사성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럴 때 예산을 정말 효율성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교육을 위한 재투자는 필요하지만 행사성에 그치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그 분들에게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고, 그 밑에 보면 그 밑에도 창업 강좌수강 그래 가지고 이건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까?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사업도 성격이 같지 않나요? 여기도 중소기업인을 위한 교육이고 워크숍 비슷하게 교육이고 밑에도 강좌면 같은 성격 같은데 그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까지 결과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는 이 분들은 저희들 상공회원들과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 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하지 않았는데 우리구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동대문이나 중랑 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 교육을 받게 되면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서울시에서 한 4%, 5%,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상공인들 유대강화도 하고 또 CEO 교육도 하고 해서 상공인들을 결속도 시키고 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상공인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교육비만 지원합니다. 강사 수당만 지급하고 식대라든가 나머지는 이 분들이 회비로 2,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기수마다 졸업하신 분들 보면 열의들이 대단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이 어떤 기금을 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사성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굳이 이 분들을 이런 강좌를 개강할 수 있도록 구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예산이 부족, 서울시에서는 4,6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서울시 자치구 각 평균.
삼례
박삼례위원
각 자치구 평균이 예산이 높기 때문에 우리구도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
삼례
박삼례위원
구마다 특색이 있을 거고 구마다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거지, 다른 구가 예산이 많이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중간치 정도는 해주려고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분들이 워크숍, 세미나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워크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2,700만원 지원하는 이 돈 가지고 전부 하는 건 아닌데 상공인들 자체에서도 7,000만원, 8,000만원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타구에 비해서 한 중간 정도는 지원을,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그 분들이 알아요. 기금조성해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는데 개 중에는요. ‘왜 우리가 구 돈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자립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또, 일부는 구 예산을 많이 갖다가 어떤 ‘세 불리기’ 뭐 그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구청에서도 마치 장단 맞춰서 어떤 세 불리기에 협조해 주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분들이 바람직하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런 때는 적극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행사성 사업을 하고 과시하고 보이기 위한 이런 행사에 치우친다라면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복지 쪽에 쓰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복지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업인은 1억도 내놓고 1,000만원 이렇게 보통 내놓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좋은 일 하는 반면에 구 예산을 갖다 그 분들 행사성에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행사성보다도 상공인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산편성 할 때 산출근거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상공인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경영 상담을 하는 데 있어 금년도에도 한 1,5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공인들 경영,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이따 끝나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269쪽 아래 부분 보면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입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도 불량휘발유, 가짜휘발유 그것 단속에 관해서 이것 채취를 하러 나가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어디 석유검사소에 보내는 역할만 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석유검사원하고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품질시험소 직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2명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3명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은 상당히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 번 하고요. 불시에 무슨 신고 들어오면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짜휘발유 사용했다는 게 되면 관계당국에 고발한다든가 영업정지 했었던 그 실적 어떻게? 금년 기준으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단속해서 제가 오고는 금년에는 없고요, 이번에 신광진주유소, 거기서 경찰하고 품질검사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조치를 했는데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영업정지 3개월을 지금,
동기
조동기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짜휘발유를 적발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당히 어느 가구집이나 마찬가지로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가짜휘발유가 많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그냥 단속 나오면 몇개 주유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해서 보내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짜휘발유 단속을 조금 주기적으로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금년에는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유소가 영업정지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작년이나 올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만큼 활동을 안 한 거네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활동을 해도요, 저희들이 1년에 한 3, 4번 하는데, 불시에 하는데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을 적발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가짜휘발유인지 아닌지 그 단속이 쉽지가 않을 텐데.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채취하는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불시에 하라고요. 미리 그 정보를 줘가지고 하지 말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이런 휘발유 관계라든가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 왜냐하면 차량이 급속도로 마모가 되고, 두 번째는 공기라든가 환경이 나빠집니다. 지금 그리고 그건 주유소의 관계고 일반 석유판매소, 거기 관계에서는 판매하는 것 지도강화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석유판매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2～3년 사이에 적발된 것은 한 번도 없었느냐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단속이 한 번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은 했는데, 저희들 검사는 했는데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적발된 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적발된 게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굉장히 좋은 기름을 사용하고 있네. 그래서요, 앉아서 계시는 행정보다도 이런 우리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그 문제들 좀 계도해 나가주시라 이거죠. 이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면 그 다음에라도 편성을 해서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그 문제를 살펴 봐 주시라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하면서, 264페이지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2,000만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이것은 그냥 돈만 지원을 해버리나요, 가서 사진 찍고만 옵니까? 이렇게 사진만 찍고 오나요, 2,00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 활동자료라든가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라든가 무슨 이런 것이 있는 건지, 그냥 무조건 돈만 주고 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돈만 주고 오는 게 아니고요, 건대 공학혁신센터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클리닉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우리 중학생들을 상대로 이․공계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드러난 실적은 없고,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 2,000만원을 산․학․관 이름이 거창하지 실질적으로는 속빈 강정이에요, 이게. 이름만 산․학․관, 뭐 세미나, 워크샵 이것은 전부 사진 찍기 위한 거나 내가 볼 경우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온 거라든가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 애로사항하고 기술경영지도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지도도 좀 강화하시고, 헛된 돈 쓰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조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에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단속한 실적이 없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단속은 했는데 지적 건수가 없다.
윤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단속해서 지적 건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신문․방송 통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가짜휘발유 팔다가 적발된 게 구의2동에 LG주유소였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신광진주유소.
윤호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게 LG주유소거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저희들이, 그 분들이 리모콘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밑에서 가짜, 진짜 2개 박스를 해가지고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위 사무실 안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 오는 걸 보고 좀 새 차가 오면 진짜 기름을 해주고, 또 차가 좀 중고차가 오면 가짜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사무실 앉아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 가면 점검 온 사람들 알고 또 진짜를 주유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주유소를 한 5년 경영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지하탱크가 있거든요. 그 탱크는 그럼 안 내려가 보셨다는 건데요? 지금 사무실에 거의 주유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에서 쓰는 용어가 총이라고 합니다. 총을 쏠 때 차가 와서 기름을 넣을 때는 총을 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오고, 전혀 밑에 탱크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료는 주유소협회에서도 와서 가져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1호 주유기에서부터 10호 주유기까지 있다 하면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해서 통을 들이대고 불시에 그냥 거기다 총을 쏴서 딱 봉하고서 그걸 바로 주유소협회로 가져갑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총을, 그것 있잖아요, 기름 쭉 하는 주유기. 직원들 하는 그 주유기에서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윤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주유소협회에서도 그렇게 가져갑니다. 기름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혹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나 그걸 보는데 단순히 그 단속을 나올 때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지하탱크를 봅니다. 지하탱크를 간혹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광진구에서 언론에 이렇게 가짜 주유소를 팔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은 나갔어도 단속에 대한 적발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향후 단속을 나갈 때는 그 시료기 총에서만 빼지 마시고 밑에 지하탱크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세차기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세차기에 대한 정화시스템도 봐야 됩니다. 제가 24시간 풀로 돌리면서 주유소를 5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참고삼아서 물어 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구민들이 질 좋은 휘발유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하나 더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연료관계 얘기를 했지만 낮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가면 가짜휘발유 적발이 좀 어려워 보여요. 악천후 때, 밤 12시를 넘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지 광진구가 공기 환경도 좋아지고, 지금 앉아서 탁상 행정만 하시는 문제에서 바로 드러나는 건데 악천후 때나 밤 12시 이후에나 추울 때나 소나기가 많이 올 때 이럴 때입니다. 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기동반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가짜휘발유는 없어질 겁니다. 윤호영 위원님, 아까 구의2동에 뭐 LG주유소요?
윤호영위원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언제 적발 됐습니까?
윤호영위원장
그게 한 한 달 좀 넘었죠.
동기
조동기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한 달 좀 넘었죠.
동기
조동기위원
몇년 됐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한 달 좀 넘었으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제가,
윤호영위원장
아, 단속은 나갔지만 적발은 못 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줄을 이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 쉽게 얘기를 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리모콘으로,
윤호영위원장
그 주유기, 주유기 자체 그것을 조작을 해놨거든요.
동기
조동기위원
뛰는 열 사람이 하면 못 잡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광진구 주유소 깨끗해집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주유기 조작을 주로 누가 하느냐면 아까 지금 악천후 때 말씀하셨죠?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특히 야밤에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예전에는 야간담당 소장이 있어요. 주유소가 3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제가 24시간 영업을 했기 때문에 3교대 근무를 하면 대부분 주유 기름을 빼먹는 시간이 밤 12시 이후에 한 2～4시 사이에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못 올라오게 차단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금액이 못 올라가게끔, 기름은 빼는데 실제로 돈 돌아가는 미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조작을.
동기
조동기위원
이따 따로 특강을 받으시면,
일동 웃음
윤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참고하세요.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 책자 268페이지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건 중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작년에 줄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및 조형물 설치 공사해서 자양동에 뭐 조형물이 들어오네. 그러면 이 조형물이 예산이 나온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하라고 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얼마?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70%하고 서울시 18%, 저희들 예산 12% 해서 한 1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1억 얼마?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1억 7,900만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상인들이 원하는 조형물이 됩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언제쯤 이것?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예산 확정되면, 내년 한 3월쯤에 이렇게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3월쯤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설치는 한 몇 달 후가 되겠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것 공모도 해야 되고요, 조형물 공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발주하면 한 5월 달 정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또 뭐 안내표지도 원하던데, 주변 상인들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안내표지가,
수범
김수범위원
시장을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외국인들이나,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 네! 그것도 시장에서 그 이야기를 몇번 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안내표지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것도 한번 겸해서 해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예산책자 안 보더라도, 예산책자 266페이지 동물보호 사업 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고양이, 개 950마리, 길거리 250마리, 이것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고양이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고양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들고양이를 잡아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안락사를 하지 않고 TNR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성화를 시켜 가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풀어 줘?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도로 길거리에 막 음식 먹고 거기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번식이 안 되죠. 지금 당장은 고양이 개체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한 4～5년 계속하게 도면 이제 번식이 안 되니까 계속 줄죠. 서양에서 이런 방법을 해서 고양이 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신고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 신문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하겠다는 그 동물병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각 동물병원에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고양이는 그렇게 하고 개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하고 개는 별도로 또 공고를 내 가지고 개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동구협회라고 해서 남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서 모든 관리를, 서울시 25개 구 거의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잡기는 어떻게 잡는 거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하면,
수범
김수범위원
아! 수의사가 1명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잡아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어떨 때는 신고를 받고 가면 개가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거의 이쪽저쪽 신고를 해가지고 한 60～70% 정도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주민들이 그런 개나 고양이 신고를 할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알아요? 모를 텐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어디가 없잖아, 그것. 어디 가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고 가끔 가다 아차산메아리도 홍보를 하고 우리 당직실로 하면 우리 당직실에 항상 그걸 우리 동물병원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직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즉시즉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것 아차산메아리에다가 홍보 좀 잘 합시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이 있어 가지고 막 밤에 소리 지르고 말이죠, 밤에 분위기도 음산하고 주택가 보면,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신고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한 잡아가는 동물병원이 있다는 홍보를 아차산메아리에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264페이지 광진구 특화거리 활성화 건 중에서 특화거리 이벤트에 작년에도, 작년에 특화거리 행사 했어요? 안했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두 번다 했어요? 나는 몰랐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했는데, 특화거리 이벤트보다 로데오거리는 지하철 2호선 안에 광고를 하는데 1,100만원 들었고요,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신종플루 때문인가 있어서 안 한다고 안 했어요, 가구거리 행사?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 가구의 거리요. 이번에 아차산고구려 축제 때 같이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특화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원산지 추진반, 그 업무는 여기서 안 하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 단속요. 그거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위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한번 예산 작년에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장이나 이런 곳에 음식물 싸주기 이런 것들 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건소 그 쪽에서 할 거예요. 아마 용기 같은 것들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면, 작년에 한창 그 뭐라고 하죠? 원산지표시 하잖아요? 그게 아마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의 식당까지 다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은 규모 식당에서는 원산지 잘 몰라서 못하시는 주인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 홍보비를 그런 분들한테 우리 기획공보과장님도 계시니까 거기 광진구 써가지고 그런 걸 차라리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어느 날은 멕시코산 들어올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미국산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다 써놨어요. 그러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한 거고 주인도 불편한 거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다써놨으니까 다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떨까 싶어요. 지역경제 홍보비 같은 걸 차라리 업주들이나 시장 같은 데 있죠? 시장 같은 데도 보면 정육점에 그 분들 엄청 쓴다고요, 맨날 종이에다가. 그걸 쓰는데, 그 제작해 가지고 그런 거 배포해 주는 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전통재래시장은 저희가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도를 해줘요. 지도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식당 거기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생과에다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제작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원래 있는 메뉴판에다가 스티커만 몇개 제작해도 돼요.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몇 군데 이상한 데도 있긴 하지만 여러 군데 나라들 샘플로 해서 몇 장씩 나눠주면 다달이 해서 붙이게 만들어놓으면 그 업주들도 그렇게 힘들게는 안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홍보하려고 여러 군데 홍보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업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 싸주기 용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꽤나 비싼 비용으로 그걸 구입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차라리 광진구라도 써있으면 이 분들이 다른 걸로 안할 텐데 보면 그건 다 어디가고 포장해 줄 때 보면 다른 데다 해주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서는 시장이나 여러 업체들, 실질적으로 업주들 많이 도움되게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보건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에코 뭐도 하고 이번에 에너지 절약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홍보물 한번 만들면 한번 보고 말잖아요. 그런 거 1회용으로 하지 말고 만국기 같은 것도 한번 구입해서 매년 달면 되잖아요? 그거 매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자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자양1동 시장에 화장실은 총무 그 집은 수리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 양반이 했던 것은 언제나 회신이 오죠? 가부간에 국무총리가 화장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국무총리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화장실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주차장 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200평 정도 더 주택을 구입해서 확장하는 그런,
수범
김수범위원
그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언제 하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서 연락하고 해야지 가만있으면 그쪽에서 연락 안 줄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에도 하고 국무총리실에도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또 중기청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자양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대 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리 적어도 한 30억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30억 더 들지? 주차장 크게 해야 된다니까. 자양1동에 노상 주차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국무총리실하고 중기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먼저 청장님께서 중기청장님하고 국무총리실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실에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이 끝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적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해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텐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서 전체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밑에 가격안정모범업소 물품구매 해가지고 안정업소에 어떤 기준으로,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런 물품을 나눠주나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 물가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물가관리요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업소에 나가서,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업소에 주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식당이나 여관, 저희들 관리하는 업체가 2천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당, 이발소, 세탁소, 전부다 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몇년 동안 계속 올리지 않고 한 업체들, 업소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100한 15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쓰레기봉투를 한 3, 4만원 정도 해서 20매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물가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 올리는 업소를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구청장님 -청취불능- 보내서 물가를 좀 올리지 말도록 이렇게 몇번씩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해서 물가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5개 업소 정도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고 그 분들은 음식가격 안 올리고 계속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물가관리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광진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최우수구로 선정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중소기업 국내박람회 참가해서 참가박람회 부스 만드는데 부스 설치 운영비가 1,500만원 편성된 겁니까? 올해는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많이 편성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국내․외 박람회 참가해서 3,000만원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하고 목만 이렇게, 금액만 왔다갔다했고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행사비를 200만원만 쓰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요, 국내 박람회 전시회를 참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요.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국내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해외시장도 좀 개척해야 되겠다해서, 이 비용은 똑같이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는 처음으로 해외로 저희들 시장을 한번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박람회와 전시회를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 예산 3,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통․번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래서 비목만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은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음!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다 쓰셨어요, 1,300만원 정도를? 올해는 이제 행사운영비로 지출계획이 있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번 가을에 무역박람회에서 6개 업체가 참석,
삼례
박삼례위원
내년에는 해외로 나가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까지 국내에만 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타 구 사례도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구로하고 강서하고 한 5～6개 구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삼례
박삼례위원
구로하고 강서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남도 있고 그 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좋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및 조형물설치 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중곡제일골목시장을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과 그 주차장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까지 비가와도 비도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그 연결하는 공사고요, 노룬산, 영동교 아케이드 연결공사는 노룬산시장하고 영동교 사이에, 그 사거리에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연결공사고요, 자양골목시장은 전광판하고 진주약국 앞에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규모가 한 4억 4,20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국비가 약 한 2억 9,400만원해서 한 67%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9,300만원해서 한 21%, 우리 구비가 5,400만원해서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이게 전광판 조형물 설치하면요, 아까도 우리 기획공보과 할 때 저도 얘기 했지만요, 전통시장 하면 주로 외국 사람들도 지금 많이 와요.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한다거나 영동교 아케이드 연결공사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면 조형물을 설치만 하지 말고 그 조형물 설치하면 그냥 ‘아, 보기 좋다, 이쁘다.’ 그 정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는 뭐가 있다는 것, 아까 제가 터치스크린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4개 국어가 나와요, 4개 국어. 그러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이 와서 영어 찍으면 영어로 다, 뭐에 뭐가 어디에 있다 해가지고 답을 해주고, 또 일본어면 일본말로 중국은 중국말로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 설치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외국 사람들, 특히 다문화가족 사람들도 지금 많이 우리 광진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에 익숙치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그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자기 나라 말로 알기 쉽게 안내를 받으면 우리 전통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한번,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그 입구에다가 큰 돈 안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1～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제가 올해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무과에 지적했던 것들 뭐 조치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직원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산하면서 재무과의 큰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매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물품 같은 경우 물품관리나 매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개선된 것이나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물품 분야에서 제일 큰 것이 금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자태그로 이렇게 관리․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금년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개발․완료 돼서 저희들한테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이번에 전자태그 입력 시스템과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물품 관리하던 체계가 아주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가 물품관리 부분에서도 가능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아침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얼마 잡아놨더라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 견적서에 맞춰서 업체들이 그 가격을 맞춰온단 말이죠. 그것들 하나하나도 경쟁입찰로 다 내면, 그 수의계약 지침에 맞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절감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은 더 값이 많이 나가게 경쟁적으로, 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무엇을 구입을 할 때도 절약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올해 여러 가지 사정상, 한시적이었지만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치 됐던 것들 있죠? 그런데 올해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죠? 홈페이지 상에 올라온 것만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을 봐도 수의계약이 작년보다 굉장히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수의계약이 우리 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긴급성이라든가 현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히려 수의계약을 금액을 높이고 이러는데, 다만 그런 부분을 잘못하게 악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관리프로그램을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거의 완료가 되면 내년 1월 4일부터 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특정으로 이렇게 집중된다든가 어느 업체에 계속적으로 된다든가 또는 아니면 이게 분리발주 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올해 늘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올해 그 수의계약 자체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각종 사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박성연위원
대부분 긴급하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샀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용기 그런 것들도 뭐 갑자기 해서 그렇게 샀을 테고, 굳이 그렇게 막 그게 긴급성을 기했던 것들은 아니잖아요? 신종플루 관련해서 그것들은 많이 여기저기서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글쎄, 금액 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또 이게 보다 더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또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에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프로세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 직원에 배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프로세서가 어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또 어떤어떤 대상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메뉴얼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전부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출 같은 것을 할 때도, 특히 지금 이 앞에 부서들 말고 건설관리과나 도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계산 같은 것들, 왜 그런 것들 연초에 맞추지 말고 만약에 구입을 할 게 있으면 경쟁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경쟁입찰 내보내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까지 다 수의계약으로 몇가지씩 돼 있는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지출결의서가 그게 승인이 되죠?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사실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관련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예산과목에서 이런 것이 분리발주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걸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지출담당들한테 특별히 교육 좀더 많이 해가지고 세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세입으로 최대한 될 수 있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할 수 있게 교육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세무과하고 업무가 좀 겹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책자 27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구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예산이 지금 96만원이죠? 96만원이 여기 편성됐는데, 우리구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좀 찾으면 있나요, 아니면 찾은 게 있나요, 실적이? 제가 한 가지 말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 전에 조합주택을 짓고 임자 없는 땅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제가 자투리공원 좀 이렇게 하도록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한 몇개월 지난 후에 그 땅이 어떤 개인 명의로 촉탁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 땅들은 그냥 누구든지, 숨겨진 땅, 이렇게 임자없는 땅은 먼저 등기하는 사람의 땅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실태조사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땅을 찾기 위한 예산인가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구유재산 저희 두 가지입니다. 일반행정 재산이 있고 저희가 쓰는, 옛날에 말하던 잡종재산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고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행정자산,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점용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년도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지적과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관이 종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과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저희구로 이관하는 금년도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런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버려진 땅을 찾기 위해서?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도 있고, 또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또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누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실태조사 한다는 얘기,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임자 없는 땅은 누구라도 촉탁등기를 하면 그 소유가 되나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좀, 그게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윤호영위원장
임자 없는 땅이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임자 없는 땅이 있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게 등기상 아무도 주인, 소유주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 그것을 자투리 쌈지공원 그걸 하시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한 몇개월 지난 사이에 소유주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윤호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주 없는 땅이라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없었는데. 그러니까 촉탁등기를 했더라고요.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것은 지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 소유주가 나타나니까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땅은 먼저 이렇게 등기 하는 사람이 주인인지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
윤호영위원장
아이고! 있을 수가 없는,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럴 리가 있으니까 물어보죠.
윤호영위원장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소유가 우선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그 어디냐면 현대2단지 그 옹벽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건 확인한 결과 현대2단지 소관사항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는 소유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그걸 떼니까 촉탁등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달 사이에 임자가 생긴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현대 2단지 안에 소속돼 있는,
삼례
박삼례위원
2단지가 아니고 2단지 담 옆에,
윤호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윤호영위원장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우리 재무과장님 잘 모르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아니! 그것 놔두고 다른 것 할게요.
윤호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그것 답변 하신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네. 그것 좀 한번,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추경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땅이거든요. 거기 자투리땅에 녹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푸른녹지국에 녹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해서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내역을 좀 찾아오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찾았습니다. 그게 현대 2단지 소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촉탁등기로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유주 없는 토지는 없습니다마는 소유주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우선 국유로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녹지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우리가 주택사업, 주택과 아파트 쪽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지금 계산해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올 추경 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돈에서 구의 2단지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경 때 3,500만원인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때 약속을 하셨어, 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2차 추경 때 보니까 촉탁등기가 돼 있는 거야. 그 전에는 안 돼 있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지가 우리구나 소유주가 우리 국유나 시나 우리하고 관계돼 있으면 저희가 녹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장이 토지에 대한 연혁을 확인해 본 결과 현대 2단지 토지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는 주인이 없었어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아무도 없었어, 소유주가. 2차 추경 때 그걸 하려고 예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다시 등기부등본을 뗐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토지는 당초부터 구의 2단지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는 촉탁등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자 없는 땅은 누구라도 먼저 등기 하면 소유주가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주택과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파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구의 2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그 사업부터 해서 우리한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방치돼 있거든요. 쓰레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좀, 그리고 273쪽에 보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원가계산과 자율점검을 통한 경영마인드 확산 및 예산절감 교육운영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80만원인가요.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수의계약과도 연관되어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1억 이상에 대한 원가계산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주는 겁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라 설계가 들어오면 각종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이 설계가 적법하냐?’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1억 미만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이 원가계산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0쪽에 보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세무과하고 업무가 비슷한 거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재구입 이런 거는 빼고, 그 밑에 포상비, 세외수입 징수 해서 포상금,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이건 세무1과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걸 볼 때 세무과하고 업무과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건 세무1과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가 잘못봤구나, 네.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271쪽 보면 올해 토지감정평가수수료 935만원 책정해 놨는데 그거 올해 이거 매각할 목록이 별도로 내년에 작성이 돼있는 겁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매각하는 것은 점유자,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점유자들이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 이렇게 자투리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매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하지, 목록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수자가 매수를 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자투리 땅을 기존 10몇년이나 20년을 점유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차라리 오히려 적정한 가격에 자투리 땅을 등기이전을 못 받아 가지고 고통을 받는 옆에 근접한 사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가 낮에 광장동에 보고 왔었던 그 땅을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거로는 현재 소유주가 사망을 했는데 그 상속자는 네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현재 상속이 안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명 중의 한 명이 상속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변상금을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300 정도,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볼 경우에는 공유자 토지 부분은 매각이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자 매수권이 있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그런 땅은 오히려 구청에서 그 쪽이 건물을 짓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미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도 징수가 될 것 같고, 그 대신 싸게는 팔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다 맡기면 토지소유주 옆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감정가격을 낮게 책정하도록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싸게 사려고. 팔 경우에는 또 거꾸로 한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법인을 좀 신뢰성도 있고 장난 못 칠 수 있는 그런 데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 땅을 아까 평수가 우리 게 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활성화나 건물 미관도 나쁘고 그렇게, 저 본 위원은 적극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지금 소유주 앞으로 돼있어서 권리행사는 등기하고 난 다음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 소유주가 융자도 많이 돼있고 가압류도 돼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는 실제 거래가에 맞춰서 팔 수 있다라면 활성화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민원 281페이지 세무민원 민원상담 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그것은 세무1,
동기
조동기위원
하여간 구유재산 특별히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아까 같이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3평, 4평,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구유재산 받고 권리행사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양4동 공영주차장 5-5번지 2008년도 11월 4일날 주차장 내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땅이 있는데, 그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정길
김정길재무과장
주차장 관계요?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장 안에 있는 땅, 개인 땅! 계약서 작성을 재무과에서 한 건지? 해당과에서 하는 겁니까?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책자 280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281페이지, 세무민원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과의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상무입니다. 내용이 좀 틀립니다.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사, 또 변호사, 건축사가 주1회 정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우리과에 두는 그런 상담사는 안내원조로 내용이 좀 틀립니다. 세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하고 세무2과가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원이 75명 정도 되는데 세목별로 직원들이 나눠져 있고 또 세목별 중에서도 또 구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담당을 직접 찾아가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담관이 오시면 직접 직원까지 안내를 해주고 또 무인수납기도 있습니다. 무인수납기도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성동세무서에 직원이 별도로 파견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그거는 청장님이 세무서 쪽 이쪽으로 지역구역이 틀리니까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직 그거는 내년에 설치 같은 것은 불투명하고요. 글쎄, 경찰서하고 세무서하고는 검찰청은 상당히 가기 싫은 곳인데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닐 걸로 생각하는데,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284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관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