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성동 화장실 보수비 1,500만원 편성사유는 지금 학성동 동주민센터의 화장실은 1층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자·여자 합해서 한 4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의 경우에는 소변기와 대변기를 갖다가 커텐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불편하고 또 악취도 심하고 이래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4평을 한 6, 7평으로 확장하여 남자 화장실의 양변기와 소변기를 구분하여 양변기 3개 그다음에 소변기 2개를 설치하고, 여자 화장실의 경우 양변기 3개로 설치코자 합니다.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화장실 인테리어 하는데 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배관 등 기존 시설 교체비로 600만원 등 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 공고료 440만원 증액은 신문 공고료는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라든지, 토지 보상공고 등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부족분 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문 공고한 것은 25건에 지금 현재 사용된 것은 한 2,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지가 14건, 중앙지가 11건 정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백스크린 제작비 300만원 편성 사유는 우리 기자실에 보면 낡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백스크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회에 설치하는 것은 크고 또 프레스센터 언론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 브리핑할 적에 올렸다 내렸다 할 적에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너무 낡아서 너무 낡고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에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남동 부설 주차장이 몇 면이었죠.

성남동 마당하고 지하하고 입니다. 그때 30면 넘게 된다고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다음 휴일도 주차료 받습니까, 휴일은 안받습니까?

한 15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주차가 거의 풀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던데 이 주차 요금이 월 10만원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인건비 공제하고 그다음에 또 각 경로당에 옛날에 계약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1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지금…….

총 수입이 얼마 들어 와서 얼마 나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한 360만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240만원 나가고 120만원 정도는 수입정도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하는 사람은 돈을 안받습니다.

자치센터 오시는 분들은 무료이고 그러면 순수 일반인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계속 차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에 너무 많이 지금 예산 우리 평소 그 전 대비 그러니까 예년에는 360만원 정도는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황세영위원입니다. 홍인수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안보 시찰이 실비보상이 2,500만원 기정예산에서 583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1차로 어디 다녀왔다 하셨죠.

1차에 있을 때는 백령도 가려고 하다가 서해안으로 갔고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당초에는 백령도 가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서해안 간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제가 와 가지고 11월 달에 한번 철원하고 그쪽에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그러면 1차 때는 몇 명이 몇 박 며칠로 갔습니까?

1박2일 갔다 온 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백령도 간 것은 아니네요?

백령도 가려고 했는데 파도가 쳐서 못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가고 어디 갔습니까? 다른 군부대 갔습니까?

거기에 갔다 온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 추경에 이 사업이 삭감되고 예산이 증액되면 이 사업 현황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로 백령도 가기로 출발을 했는데 인천에 가서 폭풍주의보가 내리는 바람에 배가 백령도로 출항을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당일 코스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서해안 변산반도 쪽으로 견학을 하시고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박 며칠이죠.

1박2일이죠.

1박2일 그러면 초기에는 백령도 군부대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기상 부득이 하게 목적지를 못가고 서해안 쪽으로 가셨네요. 그러면 서해안쪽 별도의 군부대나 기관에 갔다 오신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나중에 실무자들이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차피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안보 시찰을 위해서 갔다가 일기상 이유로 시찰을 못하고 1박2일 일정이면 다른 대체 안보 시설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서해안 구경하고 오셨네요. 1박2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장님 구경하고 왔네요. 그러면 민주평통의 안보 시찰이 일기상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가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1박2일 일정을 다른 코스 일정으로 견학하고 그냥 구경하고 온다는 것은 적절한 집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군부대는 가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연락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집행되고 또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라서 민주평통이 안보 시찰하러 올라갔다가 다른 일정상 부득이 하게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려 오셔야지 간 김에 다른데 서해안 변산반도 가서 구경하고 놀다 왔다. 그것도 구민의 세금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회계연도가 월이 어떻게 되죠.

회계연도가 보통은 2009년도 우리가…….

6월30일부터…….

예,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도 6월3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0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계약만 완료가 되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그런데 문제는 성립전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7월1일부터 하면 그동안 우리 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내려 왔습니다.

10월 초에 내려 왔더라도 11월 달에 우리 의회 안 열렸습니까?

11월 달에는…….

너무 촉박 했습니까?

예산이 다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으면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 성립전에 보고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위원장님. 특별교부금이 어떤 형태로 내려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9월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교과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교과부로 올려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구에 돈이 입금이 되면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아니, 입금되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울 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평생학습도시 때문에 계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아는데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하고 중구하고 태화뜰 인도교 완공된 지가 언제 쯤 입니까, 1년 다 되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뒤 백스크린에 옛날 태화뜰 사진 말입니다.

예.

아까 기자실에 백스크린 3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그것 하나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을 꼭 위원이 지적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 손님이 와서 가보면 옛날 사진 그대로 해 가지고 인도교 놓고 서로 잘해 놨으면 선전을 해야지요. 그것도 선전 안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지방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수입이 79억5,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6,201만5,000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그동안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매년 상승하는 문제점 등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금년도 2월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다소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6년부터 주택 가격 현실화 방침 등으로 매년 5%이상 상승을 하여 금년도에도 주택 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제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다 주택 가격이 한 1.4%, 토지 공시지가 0.6%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지방세 정보 재개발 구축비 67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10년부터 지방세의 세목을 16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난 3월 행안부에서 발의가 되었으나 금년도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 2011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프로그램 세목 체계 간소화 등 기존 지방세 정부 프로그램을 재개발하는 비용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6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제 개편안이 2011년인 시행인 계획으로 있어 금번 제3회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프로그램을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 구축비용의 산정 기준은 구·군 별로 지방세 부과 건수 인구 수 등의 규모를 고려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50%로 2010년도에 본 프로그램을 재구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매년 증가하는 재산세에 대해 정부가 금년 2월 달에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위원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7억6,201만5,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10년도 재산세는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세입 추계가…….

세입이 금년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상향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신 주택지 아파트가 아이파크라든지 여러 개가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87억원 정도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이게 세외 추계인데 특히나 이 관계되는 세입 추계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세입이 지금 현재 2009년도 결산 추경 상으로 봤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7억원 가까이 거의 9%대 가까이가 당초예산 대비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2010년도 예측을 해 봤을 때에 우정동에 아이파크나 등등 입주 세대가 전체 몇 세대 정도 되는데 7억원 정도 세입이 늘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세대가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 내렸을 때…….

3,300몇 세대면 지금 우리 중구로 보면 전체가 한 세대 별로 보면 8만 세대 정도 되죠.

예.

위원공동주택은 또 개별주택하고 좀 달라서 2010년도 세입 추계도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추계로 봐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사항별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일반수용비 국비 2,714만5,000원 및 시설비 2,88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목에 같은 금액으로 재편성한 사유는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금액 중 5,6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과목이 특별교부세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지적 측량장비 수리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측정은 언제 하셨죠.

저희들이 정밀 측정을 안 하고 작동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을 초기에 편성할 당시에는…….

장비를 쓰다 보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사용 빈도에 따라서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밀 점검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밀 점검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정밀 점검하지 않아도 측정에 대한 오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적 측량장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체 시기가 왔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려서…….

교체가 아니고 정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밀 점검을 올렸는데 실제 측량사용을 해보니 측량에 어떤 오차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실제 크지는 않는데 업무 처리로 봤을 때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에 대한 인증 기간은 어디서 측정을 합니까?

예.

박성민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번호판, 도로 건물 번호판하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나왔던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로명 고시 완료했고 다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위원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던 도로명 표시사업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동에 다가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어느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병영1·2동입니다.

또 다른 동은요?

위원그게 근본적으로 몇 백 년 동안 이어 오던 고유의 전통적인 길이라든지 도로가 다 불려지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 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로명이 200, 300개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혼돈이 온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해 가지고 많이 줄 인겁니다.

아니, 우리 중구에만 합니까?

전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 하잖아요. 그게 과장님 판단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이…….

아니, 그래 전국적으로 하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를 ‘도로명이 너무 많다.’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명이 너무 많다고 해서 몇 백 년된 도로를 길이나 도로를 그것을 따라 다니면서…….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병영1동에서는 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을 때 그쪽에서 병영성 안쪽에는 의견 제출한 분이 없었습니다. 병영성 안쪽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병영성 안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병영1동, 2동에서 의견서를 낸 분이, 조사를 할 때는 병영2동에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그게 뭐 과장님이 나한테 질의하실 사항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잘못되고 판단이 좀 미숙하고 하면 의회에서 시정을 하라고 하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전에 하기 전에 저희가 하기 전에, 위원회 하기 전에…….

아니, 도로명 사업을 지금 병영성 산전길 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곽남길이고 뭐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곽남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그렇게 붙여 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과장님이 나한테 질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질의한 것 아닙니다.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부 다 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견을 받으라고 했는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병영1동에는 아무도 없었다.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붙여 놓은 170몇 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전 밑에 쪽에 많습니다.

병영성 밖에서 받았고…….

그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성 안에서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도로명을 붙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진 것이지 그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아니, 그런 논란은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고, 동네 특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산전이 다른데 있는 것을 산전길로 붙여 놓아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자가 동장님이나 그 동 직원들한테만 그쪽에 좀 아는 사람들한테만 물어 봤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 과정에 일일이 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지금 산전길, 곽남길 그것을 우리 동에 알아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서류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도 열고 했는데 그래서 바꾸려고 보니까 산전길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안에는 성내길 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길이 너무 많으면 그동안에 20몇 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정도로 바꾸려면 성안에는 성외길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산전은 산전길 이라고 곽남은 곽남길 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더 현실성 있게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동 이름을 여기 다가 넣어 붙여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병영성길이 있고 곽남길이 있습니다.

병영성길이 그러니까 반 또 갈라서 병영성길도 그게 병영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병영성을 반은 갈라서 병영성길이고 반은 또 갈라서 산전길 아닙니까?

위원님. 병영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 보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그 동에 원로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소집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좋지 다른 쪽에 여론 수렴해 가지고 아주 잘못 여론이 편협되게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왕 하시는 일 하루 빨리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496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23억4,100만9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의료사업수입에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에서 4,85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전염병·감염병 관리에 1,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국고보조금으로 1,05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50만원, 풍진기형아 검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시비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9,959만1,000원을 감액하여 54억6,21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전염병관리 사업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하여 현황파악 및 체온계 구입 등 경비로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역관련 경유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2자녀 출산장려금지원비는 출생률 감소로 1,960만원 감액 처리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지원 대상자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 중 병의원 무료접종비 1억1,464만원을 삭감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대책비로 전환하여 학생 단체예방 접종에 따른 군의관 진료 활동비 여비 등으로 1,500만원, 신종인플루 예방 접종비 9,964만원, 신종인플루 예방접종 인건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호봉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변동이 발생하여 9,085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집행 잔액 반납 및 신종인플루 예방 대책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무료접종 사업은 금년 3월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 접종 8종 22회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강병원 등 관내 15개소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 첫 회로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는 무료접종이나, 병의원은 자부담이 있어 접종 기피 현상과 병의원의 사업 참여가 적어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접종 건수는 3,071건에 예산은 1,814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 참여율을 감안할 때 작년 예산 3,666만원으로 사업 추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입니다. 무료접종이 주로 뭐죠.

8종, 소아마비, DPT, 홍역…….

독감도 들어갑니까?

기본 접종에 인플루엔자…….

독감?

예.

위원그럼 올해 독감 몇 명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독감 접종 의료비가 얼마입니까?

독감 접종비가 유료로 들어 온 세입이 4,200만원 정도인데 그 4,200만원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유료접종을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독감이 무료접종비가 올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만1000명 정도 했고 지금 8,000원이니까요. 한 8,000만원 정도 …….

무료접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우리 중구에 8종 무료접종 중에 전체 그러니까 무료접종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무료접종 약품 구입비가 1억1,988만원 입니다.

위원병의원 무료접종비가 1억6,000만원 중에 지금 1억1,464만원 지금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이 1억1,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병의원 무료접종비 중에서요.

그래, 이게 8가지고 아까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이 중에 독감 무료 부분도 있는데 기본 그게…….

이중에는 독감 무료 부분이 없습니다.

독감무료 접종 기본이 8천 몇 백 만원 들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총 지금 우리 독감 무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비나 구비에서 주는 독감 무료접종비 입니다.

보건소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하나요. 이것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무료접종비를 1억1,000만원이나 감액해 가지고 괜찮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한 10%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 승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승인을 받으면 최소한 무슨 차질이 있고 그 환경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80, 90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쓰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는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예산을 터무니없이 세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면 10% 밖에 안 되는 예산을…….

위원님 이게 사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도 접종비의 30%만 지원을 하면 이게 지원자가 많이 없을 거라고 미리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의원 참여율이 낮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거기에 선호를 안 해서 오히려 이게 떨어지고 또 중간에 신종플루가 생기는 바람에 중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신종플루 접종비로써 약간 대체가 되었습니다.

신종플루하고도 영향이 있다. 이 말이죠.

,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아무리 국비도 중요하고 시비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현실에 사업에 맞게끔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결국에는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열체크 의료 지원 소모품 구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행사시 저희들이 가서 발열 체크, 체온계하고, 손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 입니다.

손 소독제 어제 안 그래도 이렇게 스팀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발열 카메라 감시 카메라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빌려 왔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라서 어디서 빌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시카메라 하루 빌리는데 20만원 주고 빌려 왔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행사 있을 때 20만원 정도 주고 빌려 쓰는 게 낫지 싶습니다.

빌려 쓰는 게요.

예.

그런데 어제 그것은 영 성능이 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같던데 내가 계속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가격이 싼 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 희미하고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화면이 안 밝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손 소독제 지금 각 경로당에 다 해 놨습니까, 다 보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손 소독제를 살 돈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은 또 경로당을 맡아야 되고 저희는 순회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교육은 다 시키는데 손 소독제는 우리가 보고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국가 질병 심각단계 아닙니까, 심각단계 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예.

국가 질병이 그렇게 만연해 가지고 갑자기 퍼져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무슨 과 소관입니다. 지금 그런 답변이 됩니까?

맞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에 소장님 직책이 뭡니까? 경로당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게 지금 손 소독제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해라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당신은 떠들어도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가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 갖다 드립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여기 성립전예산도 다 많이 썼네요. 신종플루 예방 접종 사업 인건비 이런 것은 1,700만원씩 성립전으로 쓰면서 경로당에 갈라 주는 것 약품이나 손 소독제나 아니면 그런 게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한 국가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 없다고 아니면 과가 다르다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국가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 입니까, 부구청장 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보건소 다 부구청장님 밑에 소관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 그만큼 그래도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아직 예방약이라든지 조치한 것 없네요.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보건교육 손 소독제 쓰는 방법은 이런 것은 두 번씩 가서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는 좀 매끄럽지 않아서 잘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걸린 분이 경로당에서 없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 국가 질병이 발생해 있는데 무슨 과가 니 과니, 내 과니 예산 타령하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예산이든 우선 갖다 놓고 봐야지 그렇게 좀 역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야지 그게 뭐 늘 하듯이 니 과, 내 과 따지고 경로당에 가 보십시오. 소장님 지금 앞에 있는 물병 그 정도 크기인데 젤 소독제 1통씩 배부를 했고 우리가 그때 위원들이 갔을 때 한 보름이 되었는데도 물통만 한 젤 병이 반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손 소독조차도 못하시고 계시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그것도 집단으로 20, 30명씩 매일 모여서 그렇게 같이 생활하시고 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보다 비위생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먼저 보호를 해야지 빨리 가 보십시오. 무슨 과이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빨리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병의원 무료접종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사전 계획이나 점검 없이 결산 추경 때 상당 부분 금액을 반납하게 되고 국비까지 반납하게 되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지금 초기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때도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증액 편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때 보다 180만원 추가 증액 편성을 1회 추경 때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가내시에서 완전히 새로 확정 내시 이래가지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1회 추경 당시에 증액 편성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보면 거의 1억원 이상 예산을 반납할 정도면 전체 기존 예산 대비 60% 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접종 대상 12세 이하에 대한 범위를 확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실효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았다.

참여가 사실 저조했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일부 가서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전산으로 저희들에게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귀찮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또 전산으로 돈을 청구를 보고서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병의원들이 영리 목적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소아·청소년과가 예방접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담합을 해서 이 사업에 참석을 안 하기로 아마 소아과 학계에서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차라리 100% 지원을 해라 왜 30%만 하느냐 이래 가지고 복지부하고 좀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작년 시작할 때부터 병의원 우리 관내에서 한군데라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이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접종을 할 때 이것을 확대 예방 접종 신청을 받을 때 초기에는 한 13군데 밖에 접종 신청을 안 하고, 소아과 학계에서는 소아과는 거의 다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한 15군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접종 실적도 떨어지고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예방접종 8종도 연령대 별로 맞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100% 지원도 아니고 30% 밖에 지원 안 하니까 차라리 보건소는 공짜로 하니까 차라리 보건소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 건의나…….

예, 이것도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2010년도 당초예산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은 또 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반납하게 되는 결산추경이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운영에 불건전성에 오히려 보건소가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저는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편성을 했을 텐데 이게 1회 추경 전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현 제도 내에서도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78쪽에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막 소독 당초예산이 423만원이 올라 왔다가 1회 추경 시에 282만원으로 삭감되었고 결산추경 때는 결국 994만원이네요. 예산액이 전체 188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동 방역 관계에 대해서 연막소독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입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가능한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연막소독 말고…….

분무소독.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분무소독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유충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 하고 이래 가지고 유충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가능한 앞으로 연막은 특별하게 일본뇌염 경고가 와서 동하고, 보건소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할 때만 하고 가능한 연막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큰 변동 없이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우리가 예산 심의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일본뇌염경보가 내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올해는 일본뇌염경보가 그렇게 위에 지침이 그렇게 하라고 안 내려와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