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우권석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봉3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봉3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재건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최태승입니다. 지금부터 「개봉3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개봉3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남현교회측에서 종교부지로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남현교회에서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남현교회가 새로 경인로변에 건물을 지었는데 남아 있는 부지는 렌트카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현교회가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알기로는 처음에 성화단지만 하다가 이번에 고척동까지 포함이 되니까 자꾸 시일이 늦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도 최대한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정비구역이 행정동상 개봉1동과 고척2동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동의 경계조정이나 지적공부 정리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류정숙위원님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의 의견첨부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의견서 첨부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견서 첨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는
거기는황규복위원
고척동하고 개봉동하고 경계인데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반영을 해서 사업인가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이전고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은 나중 문제이니까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보면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로 해서 60㎡ 이하는 20%, 전용면적 85㎡ 이하는 40%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설명할 때 85㎡ 이하는 83%라고 했는데 23%가 어떻게 해서 23%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주민들의 의견에 나오듯이 60㎡는 25평 이하를 20% 이상으로 하고 25~35평 사이를 40% 이상으로 해서 두 가지 합해서 60%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을 40%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60% 이상인데 83%로 계획됐습니다. 작은 평수가 많으니까 큰 평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건축계획시에 반영해서 큰 평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용순위원
자료상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60%로 돼 있는데 아까 팀장님 설명에는 85㎡ 이하가 83%라고 얘기했거든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20%하고 40%를 합하면 60%로 60%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83%로 돼 있기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용순위원
83%를 요구하는 겁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저희가 계획을 83%로 잡았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60~70%로 줄여달라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가능합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가능합니다.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건축심의에서 되는 겁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조합원들이 들어가려면 큰 평수가 많은 것이 좋은데 큰 평수를 많이 짓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합에서 적정하게 계산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건축심의에서 85㎡ 이상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것이지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큰 평수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큰 평수를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수가 많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 큰 평수를 많이 지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내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건축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청은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상정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보완을 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만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60% 이상만 하면 됩니다.
의가
심의가박용순위원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97년도 당시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구로구에서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팀장님도 자신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심의에서 누락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가리봉동은 그것 때문에 심합니다.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서울시에서 가급적 소형 아파트를 짓기를 바라기 때문에 큰 평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조합원들이 큰 평수를 늘리고 싶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순위원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에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갔는데 구로구에서는 변경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팀장님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될텐데 구에서 가능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안 해줄 때 구로구에서 책임질 겁니까?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가능한 방법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가리봉동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요.
태승
최태승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봉3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류정숙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구에는 선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먼저 선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하고 있는 지역도 없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공포되면 거의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1월 1일 이후에 화물차나 개인택시를 사는 사람들이 주차권을 끊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차고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구 내에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일 경우에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정을 안 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마을버스를 추가하여 본칙과 별표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마을버스 용어를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17쪽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행을
이행을류정숙위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에
여기에류정숙위원
보면 주차장 입구나 근접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라고 했는데 우리 의사당을 봐도 여성전용주차장이 지하3층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원칙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주차장마다 특성에 따라서······
류정숙위원
이 법에 있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텐데 용이하고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설치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설치장소에 구청에도 나가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류정숙위원
공공건물하고 마트 같은 곳에 나갑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교회 같은 큰 곳에 나갑니다.
마나
얼마나류정숙위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공용은 17개소에 다 돼 있고 민간에서 11곳에 있고 거의 계획면수가 924면인데 지금 현재 760면으로 거의 조치가 다 돼 갑니다.
류정숙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도 입구에 잘 해 놓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어길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에 여성차량이라고 표시가 안 되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여성의 차량이 아니고 남성 차량이 주차했을 때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료를
과태료를황규복위원
내지 않습니까?
류정숙위원
여행우선주차장으로 하면 안 돼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강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여성주차장이라고 해도 남자가 주차해도 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남녀평등사회에서 강제성도 없으면서 굳이 여자만 여기에 주차하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여자분은 아무데나 다 주차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여자분이 주차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비키라는 뜻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4쪽에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전에 했던 자료도 있겠네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있다고 봐야지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실태조사를 계속 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 조례에 앞서 「주차장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꼭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야간 주차장 확보가 70% 안 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지정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70%가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박용순위원
주차장이 70% 가 넘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간에
야간에박용순위원
주차시설이 70%가 넘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70% 미만일 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2년마다 실태조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5쪽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3번은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어야 우선사업을 지원해야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조례에서 해서 할 경우에 2개가 경쟁관계가 나올 때 우선돼서 들어간다고 해야 됩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시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기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우선
우선박용순위원
지원해야 된다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에 3만원이라고 했는데 주간이나 야간만 이용할 경우에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주간에는 3만원이고 야간에는 5만원입니다. 24시간을 하면 5만원인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24시간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한다고 보고 매월 3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김병훈위원
주·야간 모두라고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용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간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야간에 주차할 수도 있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주간만 하겠다, 야간만 하겠다 말이 안 되지요.
김병훈위원
주·야간 모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주차요금을 단일화해서 월 3만원으로 정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 상위법 조례이고 전체 조례가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단독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에는
주간에는김병훈위원
얼마 야간에는 얼마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애매합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병훈위원
차고지하고 월정액을 받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차고지 대신에 들어갑니다. 차고지가 있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병훈위원
주차요금을 3만원으로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하고 야간을 구분해서 징수할 것인지······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주간하고 야간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전체적으로 3만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11조 제4항 및 안 제16조 제3항의 내용중 개별용달 용어는 관계법규에서 용달화물로 표기하고 있어 법규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개별용달"을 "용달화물"로 수정하고, 다음 안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비고 15호 내용중 "마을버스"는 안 제11조 제4항 및 안 제16조 제3항의 본칙과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어 삭제하며 이 건 조례안은 일부개정임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상 현행 조례 내용중 개정되지 않은 내용은 개정조례 내용에 "삭제"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안 제12조에서부터 제27조"를 "안 제13조에서부터 제31조"로 수정하며 "별표1, 별표3"과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제4호 서식"의 내용중 인용한 관련법규의 조를 수정안의 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정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병훈위원께서는 보고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의원
김병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체계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의 자발적 헌혈사업 참여유도에는 한계가 있고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박애정신이나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한 균형있는 자발적 헌혈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 혈액공급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장인 건강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윤용암입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병훈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건강관리과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혈액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제4조 헌혈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5조 사업평가 결과 반영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가족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헌혈 권장을 통하여 헌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안전한 혈액공급에 협조하고 우리구의 실천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검토해본 결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헌혈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헌혈참여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7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우리구에서 예산이 소요됩니까?
김병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을 수반할 경우 조례에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 내용은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추후에 개정이 필요할 때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적 지원은 인력이나 장비나 홍보 기타등등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인력이나 기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력이
인력이류정숙위원
들어가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으로
돈으로김병훈의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류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구로구에서 주민들의 헌혈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현재 없고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헌혈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헌혈사업을 시행하면 공무원도 필요하겠네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구로구에 헌혈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하고 신도림역에 헌혈의 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십자
적십자류정숙위원
봉사회에서도 헌혈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헌혈할 수가 없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헌혈자가 신청하면 두 군데인 헌혈의 집으로 보내주거나 고대구로병원이 혈액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구로병원으로 의뢰해서 헌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참여하는류정숙위원
인원은 파악이 됐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지난 번에 천시일반행사가 있을 때 헌혈행사를 했습니다. 전체 참여자가 87명으로 직원도 하고 주민도 했습니다. 이 중에 적격자가 68명이었고 부적격자가 19명이었습니다.
날에
옛날에류정숙위원
헌혈을 하면 볼펜도 주고 했는데 지금도 기념품을 줍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비로 내년도 추정예산을 잡았는데 6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예산
예산류정숙위원
수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홍보비 등 행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류정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헌혈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동료의원이 좋은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 동안 헌혈을 권장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타구에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적십자사에서 헌혈은 계속 하는 국가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윤주철위원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채택이 돼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에
홍보에윤주철위원
그치지 말고 발의한 의원의 취지에 맞도록 관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에 김병훈의원님하고 의견검토를 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헌혈에 대해서 하반기에 헌혈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 대한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1회에 끝났지만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병훈위원
윤주철위원님! 건강관리과장님이 너무 겸손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안할 때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