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용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새마을 정신을 영원이 계승하고 이들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직활성화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에 대한 표창수여와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격려를 담고 있고 각종 행사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서도 무상대부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작성, 신청하고 사용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용민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구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문고, 단체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단체 회원에 대한 예우, 예산 지원, 새마을기 게양, 국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우리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는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새마을 활동 공헌자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 불우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각종 새마을 행사 시 행정재산 사용 우선권 부여, 기타 예우에 관한 내용으로 이중 구청장 표창은 구로구 표창 조례에 의거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 단체는 자발적인 국민운동 봉사단체로 회원관리는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각종 행사시 행정재산 우선권 사용 부여와 기타 예우에 관한 내용은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청인 구에서 우선 사용권이 있고 필요시 행정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조례 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구청 관계부서와 구 새마을지회간 긴밀한 협조관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보조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비롯 새마을 지도자 행사비,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 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홍보지 발간비,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단체 필요사업비와 각종 공익활동사업비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기이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진지 견학비 지원은 단체 회원의 친목도모, 야유회 성격이 아닌 공익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며 교육 연수비는 구예산으로 기이 편성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비는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거 현재 운영비 일부인 인건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비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홍보지 발간비는 단체 조직의 홍보사업의 일환임으로 자체 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새마을기 게양은 구ㆍ동 청사 및 구 산하 공공기관의 새마을기 병립 게양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 제6조 국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은 구 관내 새마을지도자 각종 행사 시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요구한 내용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본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구청 관계부서와의 구 지회간 기존 협조관계에 의거 기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별도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법」,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등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타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조례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조직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일구어내는데 그 어느 단체보다 앞장 서 온 단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여 온 단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단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의 저촉, 열악한 구 재정여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금번 의원발의 된 조례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종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왔으나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 요구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단체보조금을 통합하여 사회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박용민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발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이야기는 있었는데 반대를 많이 했지요.

얘기를 들을 때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마을금고 각각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 할 때는 타 단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등 거기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새마을단체만 국한된 조례안은 아니라고 봐요. 타 단체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또 다시 여기서 다루어질 때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우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사무국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해서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있어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된다는 확인은 안 했지만「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구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에 대한 이 조례안은 새마을에 국한되어서 할 것이 아니고 타 단체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본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강태석의원입니다. 관변단체 보조금이 정액으로 된 것이 없지요?

2004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을 잡아서 나누어 주고 있지요?

2004년도 이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단체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04년부터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줄 때는 행정관서에서 어디 어디 예산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자총에 얼마······

그것은 없고요.

올라오는 것 봐서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 수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인근에 있는 양천구에도 새마을 육성 지원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에 합천군, 성주군에 조직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단체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각종 방역사업이나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례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상정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수반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예산 차원은 아닙니다. 구에서 각종 장학금 지원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하고 있고 또 사무국에 관한 운영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님!

개정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운용관이 직급으로 봤을 때 한 직급씩 낮추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한 직급 낮추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더 실무진에 부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그것은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우리 구로구청에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여비는 시행령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수당으로 해서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2시간 이상 될 때는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하고는 엄연히 목이 틀리잖아요.

여비는 교통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7만원씩 준다는 것이 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보육정책위원회만 여비를 준다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비는 수당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여비를 주도록 된 것이거든요.

질의하는 것은 구태여 따로 7만원씩이나 줘 가면서 다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구태여 여비를 줄 필요 없는 거예요. 7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비 10만원 주는 것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도 공직생활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요일, 토요일 맨날 시험 감독하러 나오면 1만 5,000원, 1만원 받고 했다고요.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했는데 나라가 좋아서 그런지 7만원씩 주면서까지 여비 준다는 것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런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법제팀장 설명 들어보니까 그것도 필요하네요.

동시에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만약에 그날 위원회 소집이 돼서 와 가지고 어디 단체 출장 나가가지고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여비를 달라고 하면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여비 달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수당은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여비는 그 외에 활동을 했을 때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출장 시에만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회의를 나왔을 때도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출장할 때만 지급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수정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김경훈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여비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규제가 될 수 있는 문안을 삽입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장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또 다른 분!

"있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초 위탁 줄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임해야 되고요. 재위탁할 적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들어온 데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계약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도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리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전부 이렇게 유도를 해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개 위탁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세 개 이내로 위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단이든 이런 데 운영을 할 적에 세 개 이상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개 이상 가든 못 가든 희망복지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왜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을 왜 여기다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체가 전문성도 없어요. 주차장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육시설 관리해요?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정리할게요. 제17조 제3항에 보면 희망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가능하지만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운영을 포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해줘야지요. 과장님! 보육시설 시설장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주기인데 지금 시설장, 위탁업체, 법인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오류2동에 보육시설 있는데 단체는 새마을금고이고 시설장은 있어요. 형식적인 행위지 시설장이 다 운영해요. 자기가 통장 가지고 있고 도장 가지고 있고 다 하고요.

독립재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법적인 책임은 위탁법인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법인에서 감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 보고를 하고 해요.

왜 3년씩 그렇게 오래 해요?

지금 현재는 교회단체 빼고는 위탁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다.

3개 보육시설에 시설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사고 터지면서 바뀌었습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시설장도 같이 바뀌었어요?

시설장을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설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이다, 시설관리공단이다 이 사람들도 자격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현행대로 하고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그런 문구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위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쟁위탁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신청하면 이 사람들한테 자연히 가는 것 아니에요. 굳이 왜 명칭을 넣느냐고요.

그것은 제10조 제4항에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면 되지요.

김경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격이 있고 응모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오해 받는다 그거지요.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다 흡수가 돼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제17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3항을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본조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아예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할 부분이 현장활동 시 여비하고 제17조 제3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박상민위원님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민위원님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민위원님과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

김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별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1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IT 상품 전시회는 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으면 좋기 때문에 다 넣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개발비에도 전부 다 쓰지 못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 개발 때문에 정말 언성을 높이고 또 개발쪽에 있는 과장님들도 일은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전부 못 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구로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필요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한 것입니까?

제가 결정을 했고요. 우리 구로구에 준공업지역이 35%입니다.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준공업지역이 35%라는 것은 준공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주택들도 잔뜩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로구에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디지털단지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주택 신도림동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겠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아니고 선행적인 의미의 조례입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구로구 재정이 어려운데 또 여기다 이런 것을 해서 수억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원대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구로구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단 이와 같은 것을 뽑아보니까 전국에 창원, 부산, 청주, 전주, 대구 전부 이와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단지예요. 창원같은 데는 창원공단이 당초에 박정희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비행기 생산 산업단지로 구상을 했었데요. 그러다 여의치 않으니까 준공업단지로 한 거예요. 대규모입니다. 디지털단지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모순이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도······

.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로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계속심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설치 비용의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책무로써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와 개인 및 공동 주택의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사항을 두었고 이용자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조항을 두었습니다. 시설의 권장 대상으로는 구가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 및 건축물 등으로 하였고 지원 대상은 권장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와 개인주택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시설 총공사비의 90/100 이하로 하되 1,000만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고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철거 등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황규복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황규복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구로구의 책무와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 대상, 그리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구로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아직 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사례를 보면 설치비의 지원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본 구로구 조례 제정으로는 수도요금의 감면이 불가하여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운영효과나 실익을 거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서울시 전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3년간 서울시 전역에 73건에 불과하고 2009년에는 7건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은 도시 지역에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물부족국가로 해당이 돼 가지고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황규복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조례안을 상정해 준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예산 수반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한 것도 일곱 건밖에 안 됐는데 우리구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가 대두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과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수도요금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공사에다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구로구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액을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요?

요청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도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감면조례를 못 넣었습니다. 아마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넣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분야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원시나 일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감면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빗물의 양에 따라서 수도요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적게는 10%, 많게는 한 60%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 사용하는 것이 항상 저장돼서 쓰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때마다 저장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감면되는 금액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는 데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이신 황규복의원께서 발언을 했듯이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린파킹이라든지 깔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에서 관심만 가져서 홍보를 해준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의결을 시켜놓고 시행을 내년 상반기에 홍보기간으로 하고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든지 추경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는 하반기에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된 것이 2005년 12월쯤에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 4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7년에는 서울시 전체로는 55건이 신청이 돼 가지고 지원을 1억 7,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8년을 보면 11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지원됐고 2009년도 금년도에는 7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역의 여건을 봤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구조상 잘 안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쭉 홍보도 하고 건축허가 낼 때 부대조건으로 달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준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사실 시에서 신청을 하면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왜냐 하면 구로구에서 거꾸로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게 됩니다. 서울시에는 재량규정으로 만들어놔서 안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되면 명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 측면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건이 성숙했다든지 아니면 도심 지역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 할 때 그때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주는 부분에 구로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조례로서 가치가 있지 현재로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더 조건이 더 좋아졌네요. 신청 받아서 예산을 90%를 서울시비로 다 부담해 주면 우리는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시나 기초단체에서 성숙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절대 부족이에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몇 ㎡ 이상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건축을 할 시에는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이것은 가능해요.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은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면 돼요.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권장하거나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을 넣어버리면 상위법에서는 그런 규정을 안 하는데 하위조례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우리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돼 가지고 밑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양을 너무 적게 만들어 놔 가지고 보름 정도 쓰면 소모가 다 됩니다. 화장실에 빗물을 재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척동 같은데 가봤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개인집에는 옥상에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배분해줘야 되는데 1, 2, 3, 4층을 똑같이 짓기 때문에 빗물받이 설치장소가 없어요. 4층을 적게 지으면 3층 위 공간에다가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건이 되는 집이 없고 건축허가 사항에는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할 때 이렇게 해서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있다는 것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돼요?

아닙니다.

왜 안 돼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조금 더 들 것입니다. 밑에 물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주택은 옥상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가 오면 일단 받아서 지하로 내려 가도록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전부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용량이 넘으면 바깥으로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같은데는 실제로 물부족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더 먼저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조례 자체는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은 서울시에도 1,000만원 이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사실 1,000만원 들어가요?

그것이 아니고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건물규모가 크지 않지만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지하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탱크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5t이든 10t짜리 탱크가 들어가게 되면 지하공간을 그만큼 잡아먹어요. 그러면 지하에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설물이 건축 관련부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할 때에 그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설계에 포함했을 경우에 시에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할 때에 같이 해서 서울시에다 시설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시설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시설비 지원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가 권장사항보다도 강제사항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물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자기네 부지 내에 부지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부지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단 얘기지요.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지요.

제 생각은 명목상으로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구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러면 타구에서도 서울시 전체 의회 차원에서도 권장을 해 가지고 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도 있고 각 구별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돼야지, 광역단체에서 해 줄 때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청을 하겠다 하면 서울시로 이관만 시켜주면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에 예산 신청해서 직접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홍보하고 하면 지역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제 말씀은 서울시에 똑같은 조례가 있고 서울시 전역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되는 조례가 구로구에 또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같은 내용의 조례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합시다. 시비로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구비로 알파를 더 해서 비례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얘기했듯이 수도요금을 상수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수도요금을 감면 못 하는 대신에 수도요금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디지털단지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산세도 감액시켜 주고 하는데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된 나라에서 이런 것 해서 우리가 구세를 1%를 감액을 해준다든지 하면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요금 이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또 발의하신 황규복의원님 말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플러스알파로 해서 시비 외에 구비로 몇 %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설치비 같은 경우 지원해 주면 서울시는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깎을 우려는 있다고 봐집니다. 별도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금액도 미미하고 한데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을 시행했을 때는 특별히 하는 사항도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단지 한다면 홍보를 더 하라는 의원님들 말씀은 맞습니다.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하는데까지는 했는데 그 실적이 워낙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미진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금년도에 딱 한 건이 들어와서 해주었는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와서 못 하는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쪽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할 때는 절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수도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가니까 그런 설치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들도 이런 시설이 있는 것 알고 있는 위원이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몰랐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홍보 부족이다 환경과에서 홍보책자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뭐냐 하면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됨으로써 그런 제도도 있다더라, 서울시에서 90% 지원을 해준다더라 하면 홍보가 되면 신청자가 늘어나지요. 그런데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준다면, 홍보도 자세하게 한다면 다가구 주택을 짓는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아파트도 웬만한 아파트에는 할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부대조건을 달아줍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벽면녹화도 하라고 하고 빗물이용시설도 설치하라고 하고 부대조건을 달도록 의견을 제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은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업체들이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설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데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접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자기들 판단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다세대 다가구를 크게 짓는다 하면 설계도까지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수를 어떻게 방향을 바꿔달라 또는 도로를 몇 m를 확보해달라, 기부채납을 해달라 또 주진입도로를 어디로 해달라 사업승인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업승인 조건에 달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달면 이것은 다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건축도 지금 보세요. 디자인까지 다 보잖아요. 똑같은 아파트 허가 안 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사업승인 조건에 달아가지고 면적 봐가지고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꼭 해라, 사업승인 조건으로 달아버리면 다 하지 않아요?

사업승인 조건으로 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든지 자기들이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반영하는데 자기가 굳이 안 해도 특별한 제재를 받을 사항이 없다고 하면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은 안 두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낼 때 생각해 보세요. 도로는 법적으로는 8m 이상이면 된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m 확보를 해야 된다, 15m를 확보해야 된다, 20m 확보해야 된다 이 사업승인 조건을 달아요. 당신네 이것 안 하면 사업승인 내줄 수 없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수를 하면서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 알아요. 손해 보는 것 감수하면서 아파트는 짓는다 그 얘기예요. 승인 조건에 넣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대규모 건축물 같으면 그런 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은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안 제4조의 2에 구세감면 조례가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렇게 안이 왔는데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이 됩니까?

「지방세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12월말까지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행안부에 알아봤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요?

감면조례가 전부다 재산세에 대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 되면 내년 3월에 가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되는데 따른 것을 소급적용시키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내용을 넣어 주셔야지요.

그것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것이 때문에 구세감면 조례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예정이 돼 가지고 왔겠지만 개정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이 올라오면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감면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원안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늦어질 경우에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법이 바뀌기 전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 물어봤습니다.

왔어요?

공문은 안 오고요. 구두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시킬 일은 없지만 주민의 대표자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들이 모른 상태에서 감면조례가 삭제됐다고 하면 당황할 거란 말이에요.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선 행안부에서 감면조례를 삭제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존치가 가능합니다.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허가해 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소급을 해서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