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박용민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구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구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문고, 단체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단체 회원에 대한 예우, 예산 지원, 새마을기 게양, 국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우리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는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새마을 활동 공헌자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 불우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각종 새마을 행사 시 행정재산 사용 우선권 부여, 기타 예우에 관한 내용으로 이중 구청장 표창은 구로구 표창 조례에 의거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 단체는 자발적인 국민운동 봉사단체로 회원관리는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각종 행사시 행정재산 우선권 사용 부여와 기타 예우에 관한 내용은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청인 구에서 우선 사용권이 있고 필요시 행정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조례 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구청 관계부서와 구 새마을지회간 긴밀한 협조관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보조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비롯 새마을 지도자 행사비,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 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홍보지 발간비,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단체 필요사업비와 각종 공익활동사업비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기이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진지 견학비 지원은 단체 회원의 친목도모, 야유회 성격이 아닌 공익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며 교육 연수비는 구예산으로 기이 편성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비는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거 현재 운영비 일부인 인건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비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홍보지 발간비는 단체 조직의 홍보사업의 일환임으로 자체 사업비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새마을기 게양은 구ㆍ동 청사 및 구 산하 공공기관의 새마을기 병립 게양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안 제6조 국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은 구 관내 새마을지도자 각종 행사 시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요구한 내용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본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구청 관계부서와의 구 지회간 기존 협조관계에 의거 기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별도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유재산법」,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등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타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조례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조직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일구어내는데 그 어느 단체보다 앞장 서 온 단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여 온 단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단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의 저촉, 열악한 구 재정여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금번 의원발의 된 조례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종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여 왔으나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 요구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단체보조금을 통합하여 사회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박용민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구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얘기를 들을 때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마을금고 각각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 할 때는 타 단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등 거기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새마을단체만 국한된 조례안은 아니라고 봐요. 타 단체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또 다시 여기서 다루어질 때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우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사무국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해서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있어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된다는 확인은 안 했지만「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상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구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에 대한 이 조례안은 새마을에 국한되어서 할 것이 아니고 타 단체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본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