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현 의원 발언

지금 내년에도 예산에 물리치료사 하나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년 만료가 돼가지고 가고 난 후에 지금 계속 공고를 2번인가 했는데도 사람이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 2년짜리고 보수가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돼서 그런지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또 한번 계속 공고를 해서 하려고 예산은 세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앞에를 처음에는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입구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물에서 봤을 때 훤하게 트이지 않아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지금 녹지로 된 정자 있는 데 조금 한 5미터 정도 띄워놓고 전부다 완전히 탁 트이게끔 자를 겁니다. 잘라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더 늘리면 면 직원들도 쓰고 민원인들도 오는데 거기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이면서 전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아까 물론 조경비가 많이 들것 같지만 자르는데는 큰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다른 데하고 옆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경비가 안 들면서 더 크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상으로는 아직 다 안 나왔고요. 그렇게 하기로 군수님한테는 말씀드렸고요. 면장님하고 다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다음에 실행할 겁니다. 완공되는 시기쯤 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군민건강 증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32명을 금연을 실시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예, 등록자수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몇 명입니까?

금년도 하고 목표는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금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돼서 이런 담배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청소년흡연, 금연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또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 금연예방사업으로 교육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사를 고정적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우리는 특히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 주기적으로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군부대 때문에 그렇고,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게 효과가 가장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학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 그런 금연교육을 좀더 철저히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학교에 금연교육을 나가게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마다 상하반기 전체 합쳐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4번 정도 나간다? 하여튼 더 좀 어떻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원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예.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참 상당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먹게 된다고 그래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5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 내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회복귀시설이 우리 관내에 어느 시설이죠?

용강리에 있는 라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용 인원이 한 10명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 집에 지금 현재는 7명이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그 지원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인가가 난 시설이죠?

예, 작년에 하반기서부터 2009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추경에 그러면 지원이 됐었나 보죠?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증설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가끔 우리 소장님 가보시나요?

라파의 집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어쨌든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하천부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경영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보리를 지금 파종을 해놨고 보리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해바라기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헥타르에 대한 2번 관리하는 걸로 해서 64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해가지고서 수확실적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작년에도 보리하고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볼거리제공 측면에서 아름다운 보강천 가꾸기 처음에 사업의 일환으로다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보리하고 해바라기 꽃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기 하수관거BTL사업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느라고 좀 파헤치고 그래서 좀 부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다 끝나서 지금 현재는 보리를 지금 파종해서 잘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만 원밖에 투입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면 두 가지를 다 병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순수한 군비는 농업인들 중에서 꼭 그 사업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타당하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영을 했다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다 그래서 꼭 본인한테 가는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심었습니다.

수확된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저 2개, 3개씩 조금 달린 나무도 있고 안 달린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블루베리에 좀 지식이 좀 풍부하신 분이 아니고 남들이 그냥 블루베리가 좋다 그래서 그냥 노지재배를 했더라고요. 노지재배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생과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건데 아무렇게도 노지재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한번 제대로다 한번 하우스에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도입하고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좀 지원도 하고 기술투입을 해서 여기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2-3년 전에 1개소씩,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저희군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또 추가로다 선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달에 홍보를 합니다. 부락에서 좀 신청할 수 있고 또 개인해서 신청할 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증평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본예산에 올리느라고 작성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4억 5,588만 원짜리는 2009년도 이미 구입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그 장비를 구입하고서도 우리군이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종에 따라서 각종 부속 기계를 구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한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예.

예, 거의 다 들어갔고 쉽게 해서 맨 앞에 있던 5톤 크레인 셀프차는 이거는 반드시 운전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인원, 인력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가 구입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건 또 뺐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군 같으면 관리기에 승용하나 보행하나, 승용이앙기 한대, 콤바인 한대, 논두렁 조성기 한대, 복토직파기 한데 인데요 이거를 원래는 농민들한테 50% 지원을 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임대사업으로다 농정과에 있던 것을 다 돌리면서 자부담을 할려고 하는 걸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된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과 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염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의욕이 앞서서 지금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운영 관리가 현재 기존의 인력가지고 잘 될 것이냐 이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은행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것도 2억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자세한 것은 차후에 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295억 1,280만 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6억 2,056만 2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6억 1,580만 2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42억 7,644만 4천원입니다. 먼저 28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 광특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3,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광특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농어촌 개발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7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 2,056만 2천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 정비관리에 25억 7,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2,000만원, 노후 상수관교체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 5,300만원을 534쪽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9,172만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지원수질 검사에 3,092만 4천원을 505쪽 도안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하수관리를 위해서는 2,59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수자원으로써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지하수 유지관리에 594만원, 약수터이용 증가에 따른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한 약수터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하수도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운영관리에 3,769만 7천원, 상하수도 추진 지원에 470만 원 등 총 4,2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391만 9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기본경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411만 2천원 등 총 32억 4,4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5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1억 3,800만 2천원, 수수료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000만 원, 부담금 30억 원, 잡수입 17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증설사업 31억 3,900만 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공사 15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4,100만 원, 증평하수관거정비BTL사업 15억 5,400만 원,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 475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작업인력 2명, 농기계임대은행 보험료, 장비유지비, 임대은행 증축시설비,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비로 5억 4,903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농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은 청사시설유지관리, 농촌지도기반 조성, 수생식물 테마시설 구축사업으로 4억 7,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6,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장비 구입비의 광특사업과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수생식물 테마시설비를 포함하여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작물환경 개선으로 경쟁력강화,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은 경관조성과 함께 청보리재배를 통한 사료작물 생산사업, 건전묘 육성을 위한 건묘육성 볍씨발아 보급 시범사업으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은 새로운 과수품종인 블루베리의 농가에 비가림재배, 덕시설을 이용한 포도의 생산성 절감을 위한 시설포도하우스 생역화, 고활성 복합비료를 이용한 토양환경개선 및 지력증진을 위한 농작물 품질향상 실증 시범사업으로 5,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품질 벌꿀생산 생역화, 돈사 악취제거를 위한 광합성 미생물배양,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농부산물 발효사료 이용 사료비 절감,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아미노산 급여 거세 한우 고급육 사업으로 2,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농기계 대여사업 등 1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보급 사업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농산물 품평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1,24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신기술보급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고령화시대에 소외계층인 농촌 노인 안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지원을 위한 시설채소 생역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축산농가의 악취 감소를 위한 축사악취제거 절감기술 보급, 고품질 과실 연중 공급을 위한 과실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투입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하고 알찬 사업운영을 위한 안전장비구입, 현지이용 기술교육비, 결속기 등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으로 7,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부품비,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지원,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시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내구력 증진사업과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패키지사업,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재배사업, 환기시설 등 가금류 안전생산 사육환경 개선사업, 고품질 안전인삼 생력화 재배시범 사업으로 9,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토양분석 및 개량으로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 처리비, 재료구입비, 기자재 구입비로 2,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486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운영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 미생물 배양균 검사비, 재료비로 4,3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안전한 친환경인삼 생산을 위하여 운영보조인력 1명 인건비와 유류비, 재료비, 기술사용료 등으로 3,14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기계대여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사업 운영인건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향토음식 개발보급, 여성능력개발,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30만원씩 6개월 지원비 1,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사업은 과제교육을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실적발표회를 포함하여 3,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당당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학습, 사회활동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비, 소득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의자, 작업대 등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및 편의장비 보급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492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노인 원예활동 교육재료구입비 및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향토음식개발 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인 인삼을 이용한 요리개발 보급을 위한 교재 제작비 및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능력개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의 글로벌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품목별 우수연구회 자율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비로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 재료비, 강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및 농산물 소비촉진 전문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7억 5,247만 4천원 중 인건비로 6억 6,311만 4천원, 기본경비로4,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재무활동비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각 단체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32억 8,616만 9천원보다 4억 4,244만 1천원이 증가한 37억 2,861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농업경제력 강화사업은 당초 24억 9,369만 5천원에서 4억 4,244만 1천원이 증가한 29억 3,613만 6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고 새로운 사업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기반확충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인 핵심후계 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568만원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으로 1,2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사업과 광특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증액으로 9억 1,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꽃소비촉진 웰빙화훼 체험을 위한 필요경비, 재료비, 강사수 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의 증가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사업은 청정인삼 주년생산사업으로 공모하여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시 인센티브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 시범사업, 청정인삼묘 재배시범 사업, 지역특화작목 상품화 사업, 인삼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청정인삼 명품화 재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정과에서 계상되었던 농업기계대여 장비 구입비를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인 농산식품 국제 표준화 사업의 500만원 증액으로 2억 61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식품 규격화를 위한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사업은 IS인증을 받아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적은 인원이지만 높은 비전과 뜨거운 열정, 창의적 발상을 가지고 직원 각자 자신의 업무를 즐기면서 추진한다면 농업인이 웃고 군민이 웃고 농촌이 웃는 활기찬 선진 농업미래가 올 것으로 믿고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은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을 한번 보십시다. 농기계임대은행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은행 장비구입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임대장비 구입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명과 장비대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 구입한 거는 구입한 거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트렉터 외 63종의 농기계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4억 6,000만원 갖고 농기계구입을 하다보면 보니까 대수가 한대 두 대 한대 두 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기종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기종들이 많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는데 금년에도 쉽게 해서 한 대 예를 들면 스키로더 같은 게 예를 들어 한 대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에서 활용도가 높은 거는 적어도 한 세 네 대씩 갖추고 임대사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저한테는 상당히 품목도 여러 종류로 예상되는 거를 적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게차를 비롯해서 트렉터, 하우스 내에서도 쓸 수 있는 트렉터도 소형도 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우스 내에서 쓰는 거를 요구하는 농가도 많았고 또는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또는 사각 베일러 또 농업용 굴삭기, 로타리 등 이렇게 해서 적어도 거기 있는 항목이 국비가 있고요 도비가 있어서 저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예산도 많고 그래서 내년 정도만 확보한다면 큰 기본적인 큰 틀은 다 농기계구입을 해서 우리가 확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의욕은 넘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유지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한정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 지금 장비구입한걸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장비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은 더 구입해야 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한꺼번에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놓고 이것저것 유지관리가 어렵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임대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국비가 항상 지원될 사업이 아니라서 지원할 때 최대한 확보해 보고자 제 나름대로는 자꾸 요구를 해서 국비지원을 금년에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건 그렇다고 하고 순수한 군비투자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구입 하는 것도 3억원이나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때까지 내시도 안 됐고요,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꼭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 중에서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로라도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확보를 하고 났더니 추가로 국비가 늦게 저희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63종을 4억 6,0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 이걸 다하면 8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 구입하는 게 9억 1,500만원 어치를 또 구입을 할 겁니다.

작년에 4억 6천, 올 해 9억

국비가 5억이 있고요, 우리 군비가 3억이 있고 또 도비로다가 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글쎄요, 금년도거는 다 구입했죠?

예, 금년도 거는 다 구입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8억을 들여서 또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겠다는데 염려는 이것을 어떻게 다 유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농기계 실질적으로 임대수요나 이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사실 임대되는 거와의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강천명소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하천부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농업경영인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보리를 지금 파종을 해놨고 보리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해바라기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7헥타르에 대한 2번 관리하는 걸로 해서 64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해가지고서 수확실적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작년에도 보리하고 해바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볼거리제공 측면에서 아름다운 보강천 가꾸기 처음에 사업의 일환으로다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보리하고 해바라기 꽃을 하는데 작년에는 거기 하수관거BTL사업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느라고 좀 파헤치고 그래서 좀 부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다 끝나서 지금 현재는 보리를 지금 파종해서 잘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만 원밖에 투입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서든지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면 두 가지를 다 병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순수한 군비는 농업인들 중에서 꼭 그 사업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타당하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영을 했다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했다 그래서 꼭 본인한테 가는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심었습니다.

수확된 건 없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저 2개, 3개씩 조금 달린 나무도 있고 안 달린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블루베리에 좀 지식이 좀 풍부하신 분이 아니고 남들이 그냥 블루베리가 좋다 그래서 그냥 노지재배를 했더라고요. 노지재배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생과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건데 아무렇게도 노지재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한번 제대로다 한번 하우스에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처음 사업을 도입하고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좀 지원도 하고 기술투입을 해서 여기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2-3년 전에 1개소씩,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저희군에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또 추가로다 선정을 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달에 홍보를 합니다. 부락에서 좀 신청할 수 있고 또 개인해서 신청할 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3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증평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본예산에 올리느라고 작성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4억 5,588만 원짜리는 2009년도 이미 구입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그 장비를 구입하고서도 우리군이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종에 따라서 각종 부속 기계를 구입을 해야지 되겠다고 한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예.

예, 거의 다 들어갔고 쉽게 해서 맨 앞에 있던 5톤 크레인 셀프차는 이거는 반드시 운전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서 우리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인원, 인력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가 구입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건 또 뺐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게 쉽게 해서 우리 군 같으면 관리기에 승용하나 보행하나, 승용이앙기 한대, 콤바인 한대, 논두렁 조성기 한대, 복토직파기 한데 인데요 이거를 원래는 농민들한테 50% 지원을 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임대사업으로다 농정과에 있던 것을 다 돌리면서 자부담을 할려고 하는 걸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된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과 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염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의욕이 앞서서 지금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운영 관리가 현재 기존의 인력가지고 잘 될 것이냐 이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은행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것도 2억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자세한 것은 차후에 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는 거로 하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295억 1,280만 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6억 2,056만 2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86억 1,580만 2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42억 7,644만 4천원입니다. 먼저 28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가 광특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3,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3,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광특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농어촌 개발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7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 2,056만 2천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 정비관리에 25억 7,0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2,000만원, 노후 상수관교체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 5,300만원을 534쪽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9,172만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지원수질 검사에 3,092만 4천원을 505쪽 도안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하수관리를 위해서는 2,59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수자원으로써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지하수 유지관리에 594만원, 약수터이용 증가에 따른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한 약수터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하수도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운영관리에 3,769만 7천원, 상하수도 추진 지원에 470만 원 등 총 4,2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391만 9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기본경비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411만 2천원 등 총 32억 4,4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5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1억 3,800만 2천원, 수수료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000만 원, 부담금 30억 원, 잡수입 17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증설사업 31억 3,900만 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공사 15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 4,100만 원, 증평하수관거정비BTL사업 15억 5,400만 원,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에 4억 6,2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건설사업 9억 4,170만 원, 증평3단계건설사업 총인처리시설공사에 4억 6,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2억 7,540만 원, 증평하수관거정비BTL사업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 관리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에 3,34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0억 5,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15억 2,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7쪽 위생적인 하수처리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에 1억 90만 원, 하수관거 내 퇴적토사준설을 위한 하수도 준설에 1억 2,086만 4,000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6,211만 5,000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1억 2,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9쪽 예비비 3,944만 4,000원, 증평위생처리장 운영에 2억 9,4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수관거정비BTL 민간투자사업 완료에 따른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 관리에 2억 6,400만 원, 증평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9억 2,400만 원, 분뇨종합처리기 설치에 2억 2,158만 4,000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3단계 건설에 6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공사에 31억 원을, 증평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2억 5,526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 4,806만 3,000원, 기본경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42억 7,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35억 2,424만 6,000원, 수수료수입 270만 원, 사업수입 2억 7,074만 2,000원, 이자수입으로 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 8,411만 2,000원, 지난년도 수입 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 7,644만 4,000원으로 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상수도정비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관리에 4,748만 1,000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2,500만 3,000원, 594쪽 노후계량기와 보호통을 교체하기 위한 상수도계량 업무추진에 1억 4,236만 3,000원, 급수공사비 경감을 통해 상수도보급 확대를 위한 수탁공사비 2억 1,151만 2,000원, 상수도 긴급공사에 6,027만 9,000원, 상수도 배수관로개선공사에 2억 144만 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144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18억 4,538만 7,000원, 예비비 409만 1,000원, 상수도 무인가압장 낙뢰방지에 1,100만 원, 취수장에 상수도자재창고 건축을 위한 공업용수 취수장 관리에 5,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5,299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3,801만 원, 기본경비 1,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2억 6,39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9억 6,000만 원 등 총 12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배수지 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광역특별회계 인센티브 받은 5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조기에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로를 같이 시작합니다.

예, 관로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자세히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5억 6,386만 9,000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27억 5,776만 원, U-증평실현 17억 4,64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40억 5,965만 5,000원으로 지난해 175억 1,001만 6,000원보다 10억 5,385만 3,000원으로 5.7% 증액된 185억 6,386만 9,00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 원과 군정추진 주요행사지원 400만 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400만 원, 연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군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가비 및 바르게살기위원 이·반장, 민간단체 실무자의 도민의식 교육비에 1,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식 함양과 화합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군민대상사업에 310만 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도우미사업에 2,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15만 2,000원을,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재직기념패 및 기념품 구입 등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기기록카드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기록 불일치해소를 위해 인사시스템 DB구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비서실 관련 운영경비로 비서실 보조인부임 2,815만 원, 비서실 환경정비, 근무복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전국 및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마련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에 바르게살기위원 상·하반기 전국대회 참가비 및 군정간담회에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역자활사업 지원에 200만 원,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및 등반대회 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증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마을 꽃길조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경제특별도 건설과 발맞춰 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행복충북운동 관련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과 171쪽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접수사업에 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부담금 등은 법정요율에 따라 7,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지원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2,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175쪽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0억 4,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176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사업으로 직원업무수첩 제작과 각종 기 제작 및 경비, 직원휴게실의 비품구입 및 당직실 운영, 당직수당, 공인 및 표창장 제작,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2억 5,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실무체험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발굴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시 가로기 게양을 위한 가로기관리 민간위탁금에 490만 원을, 당직실 TV구입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178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체육대회, 피복비, 급식비, 차량임차료 등에 3,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 화합행사,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 등 각종 행사개최 지원비 및 홍보물 제작비에 3,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인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교섭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7,2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9,194만 7,000원 총 5억 9,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물품구입 및 비품유지보수비 등에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180쪽입니다. 2010년 증평에서 열리는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영지원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활동 중인 증평군 셀파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벤치마킹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장기교육, 리더과정교육, 행정전문가 육성 교육 등의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에 수반되는 국내여비 2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알찬 정보제공을 위해 자료관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 기록물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행정우편물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6,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U-life 증평실현으로 정보통신실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전화통화연결음 제작, 정보통신실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를 위한 절전형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추가구입에 따른 5억 3,8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183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1억 6,653만 4,000원을, 내부행정 업무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알림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전자결재스토리지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리스료에 1억 2,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185쪽입니다. 전자정부구현입니다. 군 및 마을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에 1,848만 1,000원, 군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요금,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보상, 마을 체험행사 및 포장재 지원에 2,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은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정보화교육을 제공하여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온라인시험시스템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187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사용전검사 장비교정 8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7,028만 원,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3억 3,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189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도로 주요지점에 방범용 CCTV 4대 설치비로 1억 원을, 통신시설 배치 변경공사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백신 구입, PC용 사이트 접속방화벽 구입, 각종 보완장비의 유지보수비에 7,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에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198쪽까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 140억 5,965만 5,000원 중 139억 7,757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 230명, 기타직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8,208만 5,000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194쪽입니다. 보수 94억 8,694만 3,000원은 본청 공무원 정원 230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계상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4억 6,206만 8,000원 중 3억 5,710만 원은 청원경찰 봉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88만 1,000원은 본청 계약직공무원 1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7,208만 7,000원은 실무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9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부담금 등의 군 부담금과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2억 7,526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7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5쪽~198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80만 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계상한 것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 3,27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9,90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6,248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8억 9,991만 4,000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에 17억 7,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3억 5,920만 9,000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자체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재해, 부조에 대한 보상급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권 대행기관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8,208만 5,000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4만 5,000원,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된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과 사무실에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0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증축관계는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 표결판을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가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해서 저걸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1,500만원 들여놓고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뭐하는 거지? 아니 왜 추경에 그래 이런 걸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몇 번을 얘기한겁니까? 저거? 몇 번을? 저것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해 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그것 좀 과장님 답변 좀 해 봐. 지금 저것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데 스크린 내려서 컴퓨터 입력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 컴퓨터 스크린 안 내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크린 안 내리고서는

안건을 여기서 발표하고 표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다고 하니까

표결은 지금도 되는 겁니다.

그럼 저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먼저는 스크린을 내려야지만 된다고 했고 그래야지만 뭐라고 할까 어떤 표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조례명이나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거는 다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안 나오면 어떠냐 얘기예요. 여기서 조례명을 여기서 발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전자보드 눌러서 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건 됩니다. 조례명은 굳이 여기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자막이 안 나와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표결은 사용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별도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예, 그렇습니다.

저거를 그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를 12월 14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